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피로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현 도시 여건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분야야말로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에 따른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공간을 능률적으로 배치하고 시민의 편의에 부합할 수 있게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서울시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명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욕구를 적절히 연결하여 서울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우리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다함께 우리의 서울이 수준 높은 주거환경으로 바뀌어 쾌적하고 생기가 넘치는 서울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함께 가다듬어 봅시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93년도 예산안이라는 인쇄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삼고해 주시고 그 옆에 하나 복사해 놓은 것을 옆에 놓고서 나중에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회 정기회 기간 중 1993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도시계획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개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의원 여러분의 땀 흘린 한해였습니다. 천백만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나아가 편리한 도시공간을 창출코자 특히 해외 지하 공간 현장을 직접 답사하시고 자료 수집은 물론 고견을 주신 바 있으시며, 그 결과 지하 공간 토지이용계획은 그 기틀이 마련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법제화할 계획에 있으며, 한편 산학협동의 한국지하공간협회가 지난 10월 발족하였습니다. 또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도 계획대로 그 청사진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점차 확충되고 토지 공 개념 제도도 그 기반을 다져가게 되었으며, 도시계획민원도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뛰는 위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3년도에 추진할 주요추진 업무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의 장기발전 방향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치구 생활권과 관련한 도시계획결정권을 구에 일부 위임하여 효율적 책임행정을 구현, 현지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사업을 수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셋째, 서울시 지하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하개발을 유도해 나아가겠으며 넷째, 택지개발사업은 초기에 보상비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택지매각 대금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고,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이 가중될 것에 대비 자금 확보 가능한 범위 내 단계별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체비지 미 매각 미 청산으로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마무리에 역점을 두겠으며 여섯째, 토지 공 개념제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개발이익환수 및 택지초과 부담금을 공정하게 조정 징수하고 개별지가 조사와 지적관리도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항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억 7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1조 1,417억원을 합한 총 1조 1,42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업무 추진관련 경비에 2억 3,700만원, 시설계획 업무추진 경비에 7,600만원, 그리고 지적관리 업무에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비 축소와 경상비절감편성 등으로 46.4%가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액이 도시개발사업비 8,90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510억원, 총 1조 1,4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비는 1992년에 비하여 47.1% 줄어든 8,907억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비는 75.5% 증가한 2,510억원으로 증액편성 도시계획국 총 예산규모는 92년에 비해 37.6%인 6,867억 7,900만원을 축소 1조 1,421억 700만원으로 편성, 더욱 짜임새 있게 운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내역은 지하권 개발사업 지원경비 3,000만원 이외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92년도에 비하여 7,944억 2,600만원 적게 8,90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택지개발사업 수입으로 8,59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계속지구의 8개 지역 토지 53만 9000㎡ 매각대 5,426억 9,000만원과, 신규지구 4개소 토지 14만 3,000㎡ 매각대 256억 4,700만원 총 조성택지 매각대금 수입 5,683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체비지인 도곡동 상업용지 13만 6,000㎡ 매각대 2,000억원, 개포 지구 일등 청산금 수입 46억 6,700만원, 8개 택지개발지구의 국민주택기금 차입액 860억원, 기타 잡수입 1,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목동지구개발사업의 세입으로 31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목동 공공기관 용지 4만 2,000㎡ 매각대 22억 7,600만원, 목동아파트 융자원리금 회수액 1억 3,200만원, 목동ㆍ가양ㆍ방화지구의 아파트 및 업소 에너지 공급 수입액 292억 7,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992년보다 부득이 47.1% 적게 8,907억원을 계상하고 토지매각 등이 순조롭게 이룩될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앞당겨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촉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별 세출예산액은 1단계 사업인 수서, 대치, 가양, 신내 등 8개 지구 택지개발비로 3,253억원, 2단조 사업인 상계3, 월계5ㆍ6, 창동, 4개 지구에 1,273억원, 3단계 사업인 상계2, 공능2, 거여 봉천 4개 지구에 700억원을 계상하여 16개 지구의 예산은 5,226억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주요사업 내역은 내년에 완공시킬 수서지구에서 영동대로 간 도로개설에 38억원, 탄천 횡단 교량건설에 31억원, 양재대로 지하차도 건설에 42억원, 신내동 593번지에서 386번지 간 도로 520m에 110억원, 상봉동 303에서 망견리간 쌍굴 지하차도에 49억원, 공릉동 382번지에서 380번지간의 도로개설 33억원, 양천길 3,020m 도로 폭 확장공사에 35억원입니다. 개포 지구는 개포 제14근린공원 조성에 5억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단초 I.C에서 양재 I.C 간 시설녹지 4만 3,000평에 보상비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동 지구는 목동 중심축 도로개설에 38억원, 신정교에서 신도림역 간 도로개설에 47억원, 목동지구 미부보상금 67억원, 그리고 방화, 가양 등 강서 2,800가구 지역난방 사업비 29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택지개발지구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1,214억원, 시 재정투융자 예탁금으로 2,000억원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992년에 비하여 1,080억원이 증가한 2,5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청산지구의 세입 214억원, 그리고 계속지구별 세입은 경인지구에 12억원, 영동지구 743억원, 잠실지구 749억원, 장안지구 2억원, 구노지구77억원, 강동 지구 76억원, 가악지구 573억원, 양재지구 64억원을 세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대 627억원, 청산금 수납 214억원, 세계잉여금 1,658억원, 잡수입 등 11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입 맞게 2,510억원으로 계상해서 1992년에 비하여 75.5%가 증가하였습니다. 1993년도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등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12만 4,000㎡ 보상비에 287억원, 성내천 복개도로건설에 58억원, 한남대교남단 입체교차로 시설비 41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으로 1,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금 등 기타 경비에는 청산금 교부류 518억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 교부금 1억원, 관서운영비 4억원, 체비지 청산지출 17억원, 구획정리사업 추진경상비로 12억원, 예비비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규모 1조 1,421억 7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예산은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하여 46.4% 적게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시민들의 세금과는 관계없이 사업추진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그 기금으로 시민복지와 편익시설 확충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9페이지 말씀이에요? 체비지 대부료 징수 교부료 1억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은 어디이고······.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는 사항 설명서라는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항 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요. 5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항 설명서에는 1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표에서는 억 단위로 끊기 때문에 1억원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징수액이 30% 교부해 가지고 청산지구와 경인지구, 영동, 잠실, 장안, 구노, 강동, 가악, 양재 죽 해서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체비지를 임대해 주고받는 땅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당 구청에다가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저희 과장이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체비지 대부료 징수를 각 구청에다가 지금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청의 인력 등 소모되는 비용을 서울시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 제10조에 의해서 3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 교부하는 비용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 지금 예산 세입은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교부해 주는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견을 통해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1993년도 주택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 심의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소관예산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택국소관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46억 2,900만원으로써 93년도 서울시 총 예산의 5.1%이며, 금년도 예산 3,000억원에 대비하여 754억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일반회계 주택사업비 270억,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893억,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842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 539억 둥이며 주요내용을 각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택사업비 예산에 있어서 주택국소관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70억 1,900만원으로써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0.8%이며, 금년도 예산 574억 5,100만원 대비 304억 3,200억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증가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적립금 증가액 34억 6,400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감소분 224억 9,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분 113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주택사업비예산을 분야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택기획이 85억 6,000만원, 도시경관관리 8,600만원, 건축지도 1억 3,800만원, 주택개량 3억 4,200만원, 도시재개발 178억 9,300만 원 등이며,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아파트 정리계획 변경방침에 따른 예산감소 224억 9,800만원으로써 92년도에 54동을 잡았던 것을 93년도에는 15동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경관 용역비는 92년도에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분 113억 6,9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적립금증가 34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다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후 시민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도모 및 민원해소를 위한 노후시민아파트정리는 주민동의가 있거나 위험건물 판정 시에 대비하여 우선 15개동 정리에 필요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92년도 308억 1,500만원에 비해 224억 1,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택문제에 대한 각종민고 및 법률문제 상담을 위한 주택상담실 운영비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신 발생 무허가건물을 색출 단속키 위하여 서울시 일원에 대한 년 2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비 3억 1,100만원 계상하였고, 당해연도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토록 되어 있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93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예상액 1,788억 8,700만원의 10%인 178억 8,800만원을 도시재개발 사업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는 총 893억 6,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 1,362억 1,200만원 대비 468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서는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 축소조정으로 시영아파트 건립비 융자지원금 23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본 특별회계의 93년도 중점투자 방향으로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의한 영구임대아파트건설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선정차량기지 인공대지 조성사업의 계속추진 및 시민아파트의 정비 및 보수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전액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영구빈대아파트건설은 금년까지 기 착공한 2만 2,200호건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600억원과 공공임대주택 6,840호 건설에 따른 지원비 66억원과, 신정차량기지 인공대지 조성사업비추가 소요액 49억원을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노후시민아파트의 철거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잔여 노후아파트에 대한 보수비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채 하여 입주자에게 융자금으로 재 대출한 융자회수금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액 95억 4,200만원, 시 건립아파트 분양 후 불법 전 매자에 대한 아파트 회수 시 분 대금 지급 반환금 2억 7,500만원, 기타 소송비용, 화재보험료, 토지 등기비, 일용인부임 및 체납징수 시상금 등으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의 세출예산을 충당키 위한 세입의 구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대아파트 170가구 분양전환에 따른 아파트 연부분양 및 미 매각 상가, 토지수입금 12억 4,300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 후 재 대출한 융자금 회수 수입금 103억 900만원,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가보조금 666억원, 순 세계잉여금 89억원, 과년도 체납융자금 등 회수 수입 17억 6,000만원 및 기타 잡수입으로 연체료 징수수입 1억 5,500만원과 화재보험료 회수금 이자수입 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투자 및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63억 4,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42억 7,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 572억 4,600만원 대비 27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매입물량이 3,917가구에서 4,597가구로 증가함에 따른 비용증가 239억 7,900만원, 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시설, 공사비 31억 3,110만 원 등이 늘어났으며,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금이 4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 중점투자 방향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으로 도시기능을 제고시키며, 지역균형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두고, 총 225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106개 완료하였으며, 현재 합동재개발 43개 구역, 자력재개발 15개 구역 등 58개 구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 주민자력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자력개발 기반조성을 위해 도로, 상ㆍ하수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공사비 7건 75억 8,900만원과 합동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대책을 위하여 신정 6-1지구 등 11개 지구 4,597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로 480억 2,800만원을 지역별 사업진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주택개량재개발 자금지원 호당 1,200만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83억 4,100만원을 1만 792가구에 대한 일반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로서 재개발구역 중 내년도에 환지 확정되는 연회1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한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 2억 6,700만원과 감평 및 환지제외 토지대금 청산교부금 85억 400만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여 재 대출한 융자회수금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원리금상환액 43억 4,400만원, AID 차관 상환원리금 4억 6,700만원, 기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및 과오납 반환금 등으로 4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업비 충당을 위한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사업 수입으로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ㆍ공유지 매각수입 132억 5,800만원 ,재개발구역 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과부족 토지청산 징수금 29억 7,700만원, 상계지구 차관재개발 구역 내 용지 연부 매각수입 38억 6,400만원, 과년도 용지매각 및 청산징수금 체납액 회수 6억 7,400만 원 등 20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 외 수입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304억 700만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 40억 2,100만원, 시비융자금 회수수입 12억 6,800만원, 전년도이월금 272억 8,900만원, 기타 예금이자 등 잡수입 5억 1,900만 원 등 635억 400만원으로 부족액을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투자 및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50억 9,000만원은 일반 재개발사업 40억 4,300만원, 차관 재개발사업 10억 4,700만 원 등 사업별로 분리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539억 6,700만원으로써, 금년도 최종예산 492억원 대비 4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 공사비 259억 4,800만원, 재정투융자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액 31억 5,000만 원 등이 늘어났으며, 도시개발공사 공동주택건설출자 지원액 247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점 투자방향으로 총 67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58개 지구에 대한 생활기반 시설투자 및 공동주택 건설을 중점 지원키 위해 현지개량 지구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투자로 주민자력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주택 건립지구에는 주택건립비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창신 지구 등 29개 현지개량 사업지구의 도로, 상ㆍ하수도 및 공공시설 설치공사비 416억 9,500만원과 도봉1지구 등 10개 공동주택건립지구의 공공임대주택 2,122호, 분양주택 3,102호 등 아파트 5,244호 건설지원을 위한 93년도 분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상사업비로서 93년도 지구지정 예정지역인 명륜3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한 계획수립용역 2억 4,700만원,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9,600만원과 국ㆍ공유지 매각대상 토지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한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ㆍ공유지 매각수입 22억 3,800만원과, 나머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사업 외 수입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00억원, 92년도 결산전망에 따른 이월금 103억 6,900만원, 기타 예금이자 둥 잡수입 13억 6,100만 원 등 51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주요투자사업비 및 경상비를 제외한 4억 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부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택 공급 질서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아직도 주택행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주택국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각별한 협조가 계신다면 더욱 원활한 주택행정이 되리라 믿으며, 주택국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구성에 대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입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2년도 예산 7억 6,000만원에 비해 46.4% 해당액인 3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1992년에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용역비와 도면 제작비 등 2억 9,400만원이 제외되고 지적 연혁지 발간사업이 1992년에 완료되어 경상비 등을 긴축적으로 편성한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대한 의견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감량비로 도시계획에 500만원, 시설계획에 1,688만 원 등 2,18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991, 1992년의 집행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하고 또 도시계획국 측량비는 불특정한 사업발생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에 통합 계상하거나 시에 일괄 계상하여 사업발생시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중 수당으로 인구 억제 대책위원 수당 144만원과 인구 억제 대책운영 특별판공비 48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인구 억제 대책위원회 운영실익 없다면 예산액수의 다과 간에 이 비목의 수당과 특별판공비의 계상은 재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특별회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8,9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정부의 주택건설 1차 사업 200만호와 2차 사업 200만호 건설 시행에 따른 1차 사업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 3,256억원과 2차 사업 신규 택지개발사업 착수 소요예산 1,970억원 및 재정투융자 예탁금 2,000억원 등을 주축으로 하여 세입예산은 택지개발공사 수익 8,590억 1,500만원과 본동지구 재개발사업 수익 316억 8,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16개 사업지구에 개발사업비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8,354억 9,900만원과 목동지구 개발사업 등 455억 200만원 외에 예비비로 96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1992년 대비 47.1%에 해당한 7,944억 2,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안정책에 의한 부동산경기 안정으로 1992년도 토지매각 실적이 예산 대비 49.3%로 1993년도에도 같은 부동산 경기가 유지된다면 예산편성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 예산 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0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도시개발사업비는 저소득시민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예탁금은 회계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993년도 도시개발비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2,000억원은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저소득시민에 대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10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수입이 627억 2,200만원, 청산금 징수가 213억 8,300만원, 1992년 세계잉여금 1,657억 9,500만원, 체비지 대부료 등 수입이 1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투융기자금 예탁이 1,500억원 주택 교부금이 535억 9,600만원, 기본 경상비가 27억 8,900만원, 4개 사업지구 사업비가 434억 4,400만원, 예비비가 11억 7,1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993년도 구획정리사업비 운영의 특징은 세입부분에서 1992년도 순 세계잉여금과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을 수입으로 영동지구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비 등 333억 2,300만원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이 회계사업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주요 증감내용은 시민아파트 정리비가 224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용역비 8,5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전출금 113억 6,9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도시재개발사업기금적립금은 3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상담실 운영에 4,700만원을,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3억 1,100만원, 도시재개사업기금 적립금으로 178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계획을 보면 현존 208개진 중 59개동을 보존하고 149개동을 연차별로 정리토록 하면서 1992년에는 59개동을 정리계획이었으나 실적이 없었습니다. 1999년에는 15개동을 철거할 것으로 83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거대대상 아파트를 특정함이 없이 예산만 계상한다면 1992년과 같이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국민주택비는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는 총 893억 6,600만원으로써 1992년 예산 1,362억 1,200만원보다 468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비의 중점사업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사업으로 60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비 66억원, 신정차량기지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49억원, 노후 시민아파트 보수비로 14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그 외 경상사업비 중에서 국민주택원리금상환액 951의 4,200만원,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반환금 2억 7,500만원, 소송, 등기비용 등 2억 3,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민주택비 중 주요사업으로는 시민아파트 보수비가 14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던 바, 시민아파트는 1970년도에 시에서 건립하여 분양된 건물로서 이미 20년이 경과한 개인재산인데 서울시에서 매년 법적 근거 없이 보수비를 책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것은 타 시영아파트와도 형평에 맞지 않아 예산 운영상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비입니다. 주택재개발비 예산은 842억 7,700만원으로 1992년 572억 4,600만원보다 270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개발 주요사업으로는 자력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기반공사 7건에 75억 8,900만원, 합동 재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매입을 위하여 11개 지구에 480억 2,800만원을, 재개발 건물 가구당 자금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8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으로는 환지처분에 따른 용역비 2억 6,700만원, 청산교부금에 85억 400만원, 국민주택기금 원리금 상환 43억 4,400만원, 차관상환 원리금 4억 6,700만원의 수수료 둥 4억 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서는 세출예산 공사비 중 시설비에 11개 사업지구에서 저소득 시민의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480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택을 건립하는 시설 공사비의 성격이 아니고 재개발사업자가 건립한 주택을 매입하는 재산취득비의 성격으로 이를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매입한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시산하주택관리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 자본 출자하여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예산을 수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539억 6,700만원으로 1992년 492억원 대비 47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93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29개 사업지구에 대한 공공시설공사비 416억 9,500만원과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70억원으로 이는 공공 임대주택 5,244호 건설비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8개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 2억 4,700만원과 측량 수수료 등 사업추진비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에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199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되는바, 편성예산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이 대부분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21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열악한 지역의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지원자금이 더욱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은 총 1조 3,967억원으로서 92년 2조 1,289억원보다 7,62억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약 34%가 감소된 내용입니다. 일반예산과 5개지별회계로서 일반회계는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대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1992년도에 대비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중장기 사업시행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나 특별회계는 세입이 대부분 토지 매각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의 안정에 따른 1993년도 특별회계의 세입 예정치를 적정히 판단하여 세입예산에 맞는 균형 있는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서울시의회회의규칙에 의거발언권을 얻고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시간도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별로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주택국 이렇게 질의 답변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도 12시가 다 됐는데 정회를 하고, 10분간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도 점심 먹고 합시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가까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목동 공공기관용지라고 1만2,700평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매각대가 22억 7,6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이 정도 본위원이 보기에도 재 가격이 나가는 대지로 알고 있는데, 용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당 20만원 미만짜리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 어느 것인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5년 분할상환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주면서 지금 서울시내에서 이것이 20만원 미만 10만 원대 땅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어디에 근거로 이 가격을 책정했는가.

제가 자료가 미비한 것은 과장하고 같이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양천구 토지하고 남부지청토지인데요. 이것은 건설부의 주택공급 승인을 받을 때 조성원가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토지와 남부지청 토지 일부에서 받았고, 나머지는 금년도 받을 금액이 22억 7,600만원입니다. 땅값도 역시 당초에 공급 승조를 받을 때 조성원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계약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잔액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금년에 들어올 돈이, 그러니까 5년 동안 분할상환해서 들어오는데, 93년도에 들어올 돈이 22억 7,60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비비가 4억 700만원인데 지금 상임기획단 운영비가 1,900만원, 지적도재조제가 5,200만원, 기타 경상비, 그렇게 합해서 4억 7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런데 물론 예산지침서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여기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가 3억 400만원이에요. 7,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서대로 본다면 소위 3과 12계가 앉아서 3억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경비로 쓰고 있다, 여기에 불합리성을 느끼지 못합니까?

지금 여기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같은 것은 그 내용이 도시계획 연구자료 및 연구지 발간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또 기본 운영비 등등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상임기획단은 1,9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900만원어치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5,200만원만큼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3과 12계가 동원이 되어서 그 운영경비로써 3억 400만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건대 3과 12계가 앉아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봉급만 받아먹고 이 경비를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비 예산이 전체 4억 700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가 1,900만원, 지적도 조제 5,200원인데 같은 비목 중에 도시계획국이 4개 과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부 비용을 쓰고 나머지 시설계획과 일반도시계획시설결정 등등 그런 각종 비용이 전부 3과에 3억 4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의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4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비 예산이 3개 과에 일반경상비 전체가 3억 4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기타 우리가 돈 안 들어가고 하는 일상 행정업무가 있겠지만 도시 계획국에 주 사업이라는 것이 93년도 사업이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임기획단 운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정비하고······.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국이 명년도에 주요업무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 외에도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라든가 지하공간이용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여러 가지 토지 공 개념 확립을 위한 그러한 일이라든가 이렇게 도시계획국 전체의 일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정비비 비목에다 경상비를 넣어야 되는가, 다른 데 넣어 놓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데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석판 위원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큰 차원에서 차원 높게 내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 차제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누차에 질의를 한 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도 시원한 답변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묘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일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능을. 똑같은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우리가 발전적으로 우리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 상임기획단이 존치를 해야 되겠다하면 확실하게 더 이상 우리도 질문을 안 할 것이니까. 또 같은 일을 한다 하면 아 상임기획단을 없애버리자. 그것을 그 쪽으로 통폐합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와 있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없애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900만원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월급 같은 것 전부 다해서.

그 비용은 찾아서 말씀드리고, 앞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시정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예산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상임기획단이 작년보다 348만 4,000······.

작년에 얼마요?

작년에 2,284만 9,000원에서 1,900만원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도 사례분석집이라든지 세미나 개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만 지금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법을 근거로 해서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시정연구원은 현재 조직이 도시계획국의 직접 산하에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앞으로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일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우리 상임기획단이 하고 있는 현 업무를 그 쪽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깊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도 한번 그렇게 될 수 없는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도 간소화되고 이러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상 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자꾸 발전되고 고칠 수 있는 문제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도 서울시 산하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정개발연구원도 그 쪽에 어떤 라인을 가지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예 법이야 거꾸로 됐지만 우리 상위법은 상임기획단이 상위법인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하고 신속 정확하게 서로가 정보교환을 그 나름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다 라면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기획단을 거기에 넣어서 그 한 파트를, 라인을 만들란 말이에요. 만들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국 산하에 그 파트를 가지고 있다 라면 누가 보더라도 헛갈리지 않고 아,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 부분은 93년 가면 또 우리 위원들이 헤쳐 모여 구성이 또 됩니다. 이 때 계속 헛갈립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봐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또 자꾸 귀찮음, 또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꾸 이것을 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답변이 국장님께서 긍정적인 용어를 쓰셨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해서 그렇지 맞다라고 옳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는 받아 주겠습니다.

아니, 옳다는 것보다 목적을 거기에다 놓고 저희가 한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상임기획단 조직을 말이죠, 시정개발연구원내에 일단 갖다 넣는다든지 말이죠, 지금 신재에 있죠.

일단은 그 문제는 지금 그것이 금방 하루 이틀에 이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넣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중간 중간 같이 상의도 드리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그러면 전제하에 93년도까지 존치를 하고 93년 통폐합을 해가지고 그 기능이 그리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런 전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이야기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 있는, 도시계획국내에 있는 직원들이 행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과중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일상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국의 기구가 과거에 도시행정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과가 몇 년 전에 어떤 연유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 도시행정과가 있을 때 과거에는 도시행정과가 있었고 도시국장 밑에 담당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작은 정부라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줄어들었는데 인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그 당시 인구는 육백만 칠백만이었는데 지금 천백만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원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사실상 또 그 이후에 민원의 범위라든가 양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다른 서울시 예산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주택국 이나 도시계획국 예산이 아주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자면 할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너무 지금 일상 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자꾸 할 일을, 사업을 기피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또 지하권 개발을 역점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명년도는 또 어떤 예산항목별로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우리 국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가 전부 긴축재정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국만 그건 것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적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량 국이 공히 느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대표적인 말하자면 예산을 긴축하는데 대표적인 국이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려 1/3이 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합해서. 이런 것도 량 국장님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시세 운운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저는 맥락을 달이해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추경의 기회도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부족할 때 추경 같은 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주택상담실 운영했는데 92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국의 정비비 전체를 포함해서 여기다 표기됐는데 이 내용은 주택국에 있기 때문에······.

주택국장 같이 계시니까.

아까 도시국 먼저 하시고 주택국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럴까요.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개발과장이 답변하실 모양인데요, 택지개발지구를 선정을 해서 택지를 매입을 돈을 거액을 주고 해 놨죠?

네.

그러면 또 거기를 관리하는데도 지금 여기를 보면 계속 3억 8,000에다가, 여기가 몇 페이지냐 하면 3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초소를 5개소를 짓고 인력 45명을 배치해야 된다, 거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신 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 등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45명을 거기다가 인원을 관리를 맡겨야 되는데 그 거액이 들어간다 또 여기 51페이지에 보면 체비지정비 및 관리 여기도 또 2억 7,800만원이 또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땅을 사놓으면 그 동안에 효율적으로 땅도 그 지역주민한테 이용하도록, 간단히 말해서 어느 기간에 개발을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 하다못해 인근주민이 채소라도 갈아 먹게 해야지 임대라도 줘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또 거기를 관리하는데 수억 원씩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됐는지? 단적인 예로 여기 위원회 위원이 14분의 위원이 있습니다만 보좌관 한 사람에 100만 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이 2억도 안 되는 돈인데도 이것은 시 예산 낭비다 해 가지고 거부하는 집행도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엄청나게 수백억, 천억씩 주고 매립한 땅 관리하는데도 또 관리인을 두어야 할 판국이니 그런 식으로 집행해도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확보된 토지에 대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관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택지관리문제는 우선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 하고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관리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신 것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초소를 짓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이 전부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일반 민법에 의한 점유권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위 특혜를 방지하고 또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또 해 주셨는데요, 김수복 위원님께서 그것도 전부 국가의 자산인데 놀리지 않고 사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요사이 일반매각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점유권문제 때문에 상당히 점유허가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매각대상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매각대상이 아닌 학교용지라든지 이런 대정용지가 있습니다. 학교 지을 때까지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토지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저희들이 전부 언제 학교를 분명히 지을 것인지 전부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2ㆍ3년 후에 학교를 짓는 용지라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테니스장으로 활용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대부를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공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신내, 공릉지구에도 약한 6,400억원입니다. 1년 동안에 무용지물로 투자만 해 놓고 또 거기에 토지보상비를 엄청나게 받은 지주들이 과수원이고 전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단적인 예로 거부들인데, 거부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중으로 공짜로 관이해라, 차라리 그런 데를 어려운 사람보고.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관리하도록 하면 그 유실수니까 과일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그 분들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별도로 돈을 만들어서 관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거기 6,400억원은 1년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대충 계산해도 한 700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 700억이 넘는 이자만 은행에 넣어놔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낭비하면서 까지도 또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공권력이 그렇게 약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또 제가 추가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토지를 확보했던 이유는 금년도 연말까지 소위 조세감면규제법령상 금년 연말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전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연초에 상당히 무리를 하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토지를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과수원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완료하면 그 소유는 전부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소유가 됩니다. 다만 우리들이 지금 3억 8,000을 들여서 관리코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현재 사는 사람 이외에 무단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늘음으로써 나중에 이주대책이 어려워진다든지 서울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기존에 보상받은 사람들을 관이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본 위원 생각은 관할구로 위임을 하고 구에서 현재 행정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3억 8,000이면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보좌관 2명씩 두고도 돈이 남아요, 1년간. 그러면 간단하게 구로 위임을 하면 구에서 책임지고 잘 관리할 텐데 구태여 시에서 복잡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위원님, 지금 구과 서울시와 전부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구청에 일을 시키면 전부 돈을 쥐야 됩니다. 아까 체비지 관리처럼 그냥 공짜로 해줄 리도 만무하고 전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역시 어디를 시켜도 돈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대책위원회를 금년에도 소집한 실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약 190만원 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수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도 그것은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인구집중억제책이라는 그런 큰 명제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위원회 자체를,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고 그 위원회가 개최될 일이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했죠? 됐습니다. 됐어요. 다른 동료위원들하고 관점을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그거예요. 도시계획국주과 주택국 공히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곳곳에 보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좀더 전향적으로 무엇을 해 보겠다는 것이 예산서를 봐서는 전연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나는 동료위원들께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 항목만 수감을 하고 다른 것은 동의해 주는 것이 어떤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 조성시설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죽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전부 본위원이 보기에 대체적으로 이것은 소모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듣고 계신가요?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남현동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얼마 들여서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왜 또 요즘에 깔아뭉개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52페이지에 반포 제3어린이공원, 잠원 제3근린공원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비인데요. 영동 구획정리사업비가 지금 현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96억 원 정도가 현재 세계잉여금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원칙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른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영동지구나 가악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당 구장들이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꼭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청이 되고 이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영동 쪽에는 주로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공원이 충분히 휴식공간이 있어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 죽 보면 강남 쪽으로 집중적으로 근린공원이라든지 모양세만 좋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한쪽에 치우쳐서.

그 점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53페이지를 보시면 가악 530블록 근린공원하고 가악 321블록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오금동 일대의 난민촌 주변에 거기에 꼭 그 지역 주민들의 순화를 위해서 근린공원이 필요 하겠다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잠원 지역은 영동지구 지역별로 독립채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네, 모순이 있고 또 방금도 가락동에는 좀 어려운 난민촌 비슷한 데 이런 데도 공원조성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선 배가 불러야 돼요.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기 급급한데 공원에 가서 휴식이나 취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수감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네, 좋은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는 지구별로 독립채산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수감한다고 해서 다른데 투입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네,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겠는데 어디 공원에 가서 데이트하고 즐깁니까?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께서는 가양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세요?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양지구가 공정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이죠?

네.

여기 가양지구 보면 약 93년도 토지수용비가 약 1,400억원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공정이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다서 재 소요되어야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가양지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지구의 전체 보상액은 2,027억입니다. 전체 보상계획이요. 이미 지금까지 보상한 액이 489억, 금년도에 1,400억을 보상하고 내년도 이후에 133억을 보상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전 지구를 한꺼번에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 부위는 먼저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1,400억을 이렇게 대형으로 확보한 이유는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약 290여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심이 12월 17일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만 청구의 요지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정부로부터 1950년도에 농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하천부지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평당 20만원을 보상공탁 196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정부에서 농지 분배한 토지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평당 120만원에 보상을 하라 그런 청구소송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가 1,108억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송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1심이 만약 우리가 일부 패소한다든지 하면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용 등등을 계산해서 1,404억을 현재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질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보상비를 계산해서 여기 예산에다 잡았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양지구 택지조성원가가 얼마씩으로 계산되었습니까?

조성원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의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지금 말씀드린 폐천 부지 보상비 1,400억 이것을 포함해서 조성원가를 잡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토지조성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하천부지로 보상을 해서 토지조성원가가 굉장히 낮게 먹히는 것으로 해서 주변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도로라든가 교량공사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 중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함했는지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거기에 보면 가양대교 건설비용 일부, 그 다음에 간선도로시설비 일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양대교 건설비를 얼마 부담을 시켰습니까?

1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비용이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양지구 택지조성원가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평당 134만원입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비와 공사비, 공사비는 간선도로시설비, 가양대교건설비 100억 등등으로 죽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각토지대상 면적 그렇게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평당 20만원에 보상을 해 가지고 지금 소송계류 중에 토지주들이 120만원씩 해 달라고 하면 무려 6배인데 이런 식으로 보상업무를 하고 또 거기다가 예정을 해 가지고 택지조성원가를 산출해 놔가지고 그것이 아파트분양 가격에 곧 바로 적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택지조성원가 134만원이라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주인들이 120만원을 청구하고 저희는 20만원이 적법하다고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이 소송은 결론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20만원 청구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청구가 100%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 직원을 동원해서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전 서류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1935년도 일정시대 때입니다. 그 때에 양천제방을 건설했습니다. 양천제방을 건설한 이후에 그 지역이 하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농림수산부에서 하천법에 의한 하천지역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팔수 없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분배를 했다, 따라서 농지분배한 자체가 원인 무효 다하는 식의 주장입니다. 우리 주장은, 저쪽 주장은 정부에서 농지분배를 한 것이니까 인정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인데 백번 우리가 양보하더라도 1963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하천법에 하천지역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도 당시에는 분명히 하천법에는 하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상한 89년도 당시에는 폐천 부지로 보는 것은 관계법상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그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자 물은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가양지구는 이런 식으로 뚜렷한 산출 근거도 없는 택지조성원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산출근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산출근거의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따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금금 가양 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의 토지주들이 이러한 소송제기를 함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무려 1,400억이라는 돈을 추가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한 3,000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도 될 것을 5,800억씩이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토지 보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비용 지출이 나갔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바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도 어떠한 세부적인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함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지금 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 할 정도라면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해서 처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뒤늦게 토지주들이 이렇게 소송제기 했다고 해서 다시 책정을 하면 결국에, 만약 소송에서 서울시에서 패소를 해서 그대로 토지보상비를 다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택지조성원가 산출한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지금 분양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추가분을 더 받아낼 자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가양지구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청구하는 비용이 전부 보상비로 나갈 것을 전재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했고 그래서 토지조성원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소송에 지면 우리가 책정한 조성원가대로 될 것이고 이기면 개발이익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20만원씩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토지조성원가가 134만원밖에 안 먹힙니까?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금액대로 따지더라도 120만원에 사가지고 토지조성원가 140만원에 만들 자신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사유지는 평당 평균입니다만 한 90만원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폐천 부지는 평당 20만원에 공탁을 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분들이 지금 내놓으라는 청구한 금액이 120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추가로 잡은 것이 소송에 졌을 때 120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그 금액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대로 계산을 했을 때 134만원에 택지조성원가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 전 지역이 소송에 걸린 땅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소송에 걸려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소송에 안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평당 90만에 샀고 지금 소송 걸린 땅은 약 한······.

평당 90만원에 산 토지가 전체 토지의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소송 걸린 토지의 면적이 약 한 10만평, 31만 7,689㎡입니다. 그러니까 한 9만평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몇%예요, 소송 걸린 것이.

전면은 거의가 한 30%되네요. 가양지구가 전체가 한 30만평되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가양지구 용지비는 지금 이대로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들, 기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93년도에 시행 못할 지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구로 예산을 일부 가양지구예산을 수감해서라도 그런 지구, 다른 지구를 지금 시행 못할 지구들로 일부 예산을 분배를 해서라도 시행할 수 있게끔 하여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 5분 정회하고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이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또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을 내가지고 본회의에서 대정부 법개정 건의안을 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에 먼젓번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이국장님께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황과 같이 우리 도시계획 결정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변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법이 개정될 때까지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공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포기간 중 그 때까지는 일단 종전대로 하고 공포 발효된 11월 17일 그 이전 얘기죠. 그렇게 한다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11월 17일 이후에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현재의 법대로 집행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장님, 서울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죠?

한 30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 도시정비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시고 그러신데, 우리 서울시의회, 물론 다들 30년 만에 태어난 지방자치제라고들 흔히들 하는데 한 후에 법개정이 몇 개나 됐는지 모르시죠?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많이 되었다는 것은 아시죠?

죄송합니다. 몇 고가 됐는지는······.

대충 몇 개가 됐는지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의회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으로 하다보니까 시의원들이 탄생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시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숙달이 안돼서 모든 것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다.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법개정을 임의 개정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도시정비 의견청취는 도시계획 같은 것은 자율권으로 시민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원clr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니까. 이것을 처음의 취지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시의원들한테 일단 의견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하다 보니까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어딘지 모르게 어디서 발단을 해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도시계획에 관한법이 소위 권한이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저희 서울 시장한테 소위 지방자치 단체장한테 시행을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방자치 행정에 대비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의회가 생긴 지 1년이 넘어 가면서 바뀌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저희가 위임 받아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 또 다른 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종합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우리가 탄생된 지 17개월이 되었습니다. 17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행정규정이 바뀌어 진 것이 91년 7월 8일 우리가 탄생됐어요. 6월 20일 선거를 치뤄서 우리가 시의회가 발의된 것이 7월 8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얼마 했느냐, 333건이 개정 또는 조례로 해서 법이 탄생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위원회별로 보면 107건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권한을 그 동안 하다 보니까 체질에 안 맞으니까 옛날 군대식 워커가 나와서 하던 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본위원이 처음에 우리가 탄생되고 나서 본회의질의에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권리이양을 해 주도록 촉구해 달라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하겠노라고 했어요. 국장. 그것 기억나죠? 본회의장에서

네.

거꾸로 이것을 많은 것을 권한을 다시 또 배로 333건이라는 것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다시 또 가져왔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께서도 서울시 공무원이기 전에 앞서서 서울시 시민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시의원이기 전에 앞서서 서울시민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거꾸로 해 가지고 안 되게 하는 우리 시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국장한테 제공해 주고 아이디어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라도 역항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다하고 싫다하고 법을 다시 또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울시 행정에 아주 역항하는 이런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게끔 다시금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원위치에 갖다 놓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보면 종전에는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의견청취를 받지 않으려고 법을 개정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는 하나는 앞으로 의견청취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다미루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국장이 전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사재라도 털어서 잘못된 경우 손해나는 경우는 보상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우리 의견청취를 종전에 받던 것을 받지 않고 도시계획이 잘못 입안되어서 서울시가 손해를 봤다고 봤을 때 또는 우리 시민에게 크나큰 불리을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책임의 소재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벌과 형사적인 벌, 여러 가지를 받게 됩니다만 구상권에 의해서 변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한 현- 도시국장이 책임을 안 질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지죠? 그러면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 입안이 잘못 처리로 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의 재정이 소비가 된 일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선 이것이 입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계획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을 해 놓고 나중에 시행단계에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때그때 그 동안 위원님들이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의견을 주시는 바로 그런 사항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재산상에 그것이 요즘 흔한 말로 계획 선을 그어놨을 때 그런 문제는 별로 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 우리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결국은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어내라고 해도 몇 가지는 집어내겠어요. 많아요. 또 서울시가 돈도 덜 들어 갈 것을 더 들어가게 만든 일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진 일이 없어요. 지금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한번 진 일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가 오히려 의견청취를 받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러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상신했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생기니까 그 뒤 바로 작년 10월인가 11월로 내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건설부에게 의견청취를 받자는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건설부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다시 개정을 해서 시행공포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도시계획국장은 건설부에 도시계획법 제12조를 고쳐서 올릴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앞서 김석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소위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또 이것이 정부도 저희가 서울시가 건의한다고 해서 금방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ㆍ도가 하는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중앙정부인 건설부와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중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실수를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바뀔 때까지는 의견청취를 종전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공포될 때까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물론 공석이 아니고 사석에서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뒤집어 버리면 우리 위원들 귀가 다 하나씩밖에 안 달렸습니까? 다 둘씩 달렸는데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 전체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 없어요. 지금 다른 분들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 놓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록에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석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홍위원님, 여기는 기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릴수가 없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석에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혼자만 들었다고 그러면 내가 귀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지만 지금 김석호 위원도 고개 끄덕거리고 지금 김우중 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 들었어요. 분명히 사석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지금 상임위원회 속기록에 남는다 해서 대답을 안 하시면 됩니까?

대답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대답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방자치제가 탄생됐다고 이구동성, 서울시장이 바뀌면 바뀐 대로, 어디가면 어디가는 대로 자랑삼아서 앞에는 내세우고 뒤에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위치가 되도록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끔 해 놓으세요.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놔야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항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노원구 월계동24-8 외 3필지, 기억나십니까? 토지보상에 대해서, 동부고속화도로 이중 보상된 것. 서울시에서 그 도로용지를 5억을 토지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이 기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91년 7월 26일 집행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한 달 지나서, 똑같은 건입니다. 그 건을 11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토지평가가 한 달 만에 그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무줄 평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준비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 자료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세요.

갑자기 금액이 많이 올랐다면 일단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시각으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이 그런게 국장소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한 터무니없는 토지 평가식을 도입해서 엄청난 서울시민이 내는 피땀 가지고 마음대로 지금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 10만원 먹는 것 들켜도 파면시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런 것은 합법성 부조리를 자행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정보비나 모든 비용을 달라고 올해도 과거에도 주고 의례적으로 줘왔습니다. 모든 비용이. 그런 감시 감독하는 비용 다 들어있죠?

네.

그러면 이런 것 하나도 감시감독 못해서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탄생됐으면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시의원 탄생되기 전이야 서울시가 복마전이고 의례적으로 하고 하지만 서울시의원들이 탄생된 이상은 자세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자세는커녕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보비 같은 것은 감시 감독을 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 라면 그 돈을 가져갈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반면에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돈을 회수했을 경우 어디에 쓸 것인가, 그 돈은 지출됐습니다. 어디에서 지출된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가져와서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내용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지금 몇 천억 짜리 사건이 터지니까 10억원 짜리는 생각지도 염두에 안 두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10억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고 이런 사고 부분이 받았을 경우는 어디 항목에 넣고 안 받았을 경우는 어디에 지출되었다 하는 분명한 계리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 이상 우리가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이나 주택국장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 계신데 누구나 우리 위원들도 우리 선 위치파악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자리는 93예산결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다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례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각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연말에 가면 각 구청마다 또 남습니다. 사업소마다 남고 시ㆍ군마다 다 남습니다. 시는 보니까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착실하게 알뜰하게 집행했다고 이렇게 고맙다는 답변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구청에 잠정적으로 본위원이 이렇게 대충 검토를 해보고 의례적으로 본다면 12월말 되면 예산 남는 것을 집행하려고 땅속에, 하수구에 막 쓸어 넣습니다. 땅속이라는 것은 상수도교체를 안할 부분도 교체를 막하고 하수도도 안할 것을 하수도 수리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급 내지는 공사 집행해서 동절기란 이런 명목 하에서 공사를 보류시켜 놓고 해빙이 되면 공사를 하는 그야말로 합법성부조리, 돈을 마구 쓰는 마구잡이식 행정을 자행할 때입니다. 지금 이것은 누구나 행정을 못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명감으로 막자 올해는 막자 이것입니다. 이 땅속에 묻어버리는 돈을 막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수천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2월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본다면, 이것을 국장께서는 정비해서 우리가 각 구청에 이것을 감독 감시할 뜻은 없는지 한번 국장 답변해주시고, 좋다면 채택을 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을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러한 구청에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에 모든 예산을 전부 쓰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 지적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인 경우는 하수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상수도 같으면 수도사업 본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결의해서 해도 되지만 급해요, 급해. 앞으로가 지금 막 자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시장한데 건의해서 시장이 강력하게 각 구청에 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면 시장이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그런데 도시국장이나 주택국장이 하고 있는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원, 도시정비 김석호 위원이 시장한테 하더라 하는 공문을 달아서하란 말입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틀립니까?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발전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시의원이 탄생되었으니까 건의해서, 좋은 얘기 아닙니까? 어디를 딱 잡아서 하더라 해서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예비입니다. 예방, 예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 오늘 나온 좋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12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시장결재나기 전에 우리가 의견청취가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 언제나 매 회기마다, 심의할 때마다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장 결재나기 전이라는 말씀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결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 결재를 말죠?

네, 그렇습니다.

받기 전에 우리가 의견청취가 아니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를 미리 한번 해 주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위원장님, 제가 법을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해서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장님 재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죽 다루어 왔던 업무이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이 다룬 것을 우리는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서울시민들이 다시 한 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결과된 것을 정식으로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몇 가지 질의와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택지개발사업비에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지 않고 특별회계로 전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특별회계는 그렇게 크게 아마 감사기관이나 시에서 조차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을 산출할 때 보면 어떠한 뚜렷하고 정확한 그러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책정 시에 과다책정을 하거나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내 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 애당초에 예산책정 시에 약 5,800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 자체에서부터 과다 책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토지보상비를 많이 높게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가격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아마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별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방대한 면적의 서울시가 보상해 주는 보상비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서 보상을 해 줌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근 토지가격에 미치는 그 영향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특히 택지개발 예산이 특별회계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서라도 철저하고 세밀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신내 지구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시 약 1,770억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2년 만에 사업시행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되어서 5,800억이라는 몇 갑절 예산이 불어 나가지고 예산이 책정됐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지난 번 도시개발공사 감사 시에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토지보상가격이 그 때 당시 실거래가격보다 엄청나게 높게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땅 안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는 그러한 현상과 주변의 지가상승을 무려 2배 내지 3배는 전부 다 지가상승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주변의 인근 땅들이, 그래서 과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방만한 이러한 서울시가 그러한 예산운영을 했을 때 앞으로 과연 서울시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 과연 이것이 걸 맞는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특별회계라도 철저하게 예산편성 시에 감독을 하셔서 그러한 누가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더욱 철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예산은 기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테니까 소위원회에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주택국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효선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 몇 가지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에 보면 시민아파트 개ㆍ보수가 있습니다. 70페이지요. 지금 현재 시민아파트가 서울시 소유가 아니고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죠?

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 소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70년대 지을 때 시유지 위에 골조는 그 때 시에서 해 주었고, 나머지 벽체하고 내부 이런 공사를 주민이 했는데 나중에 주민이 그것을 전부 납부를 해서 건물만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을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개ㆍ보수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그것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개인재산인데 이것을 꼭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약 20년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그 보수지원해 주는 것도 전체를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유부분의 보수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유형이 주로 옥상방수공사, 축대보강, 난간계단, 굴뚝, 쓰레기배출통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수준도 상당히 영세해서 보수비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을 방치하면 각종 안전사고 발생도 크고 해서 옛날에 시에서 골조까지 지었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죽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보수를 철거할 때 까지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민아파트가 지금 건립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아파트가 거의 저층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5층 아파트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마 시민아파트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 계획을 대폭 변경시켜서 지금 다시 건립하는 동수를 대폭 줄여버렸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까지 시민아파트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아파트시세가 많이 낮아지고 하니까 주민들 동의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4동을 금년 예산에 잡았었는데 주민동의 80% 이상 된 그런 곳이 처음에는 동의가 들어왔다가 철회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전부 동의가 많이 없어져서 사유재산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년 2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금년에도 봄, 가을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은 나오지 않았고 대게 보면 몰탈 부분이 탈락됐다든가 누수가 있고 해서 낡기는 했지만 구조체의 이상은 없고 생활의 불편함, 앞으로 또 낡은 정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잡은 것은 15동으로 잡았는데 5동은 만약에 내년도 가면 노후화가 더 심화되어서 위험으로 판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10동은 주민동의 80%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용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5동을 잡았고 지금 지난번에 민원인과의 대화에서 있었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현지에 재건축이나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런 것들을 원하는 곳이 있을 때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법적 허용범위에 따라 타당성 여부를 지금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지금 개ㆍ보수를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각종 변두리에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노후 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바로 이러한 아파트들을 빨리 빨리 개축하는 재건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70년대 초에 지은 이 시민아파트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을 세 득해서라도 바로 멀쩡한 녹지를 훼손을 해서 꼭 아파트를 거기다 지으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지역도 재개발하는 차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 주면 이러한 보수비에 따른 이런 예산이 가외로 지금 지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시민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홍보해서라도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많이 그런 쪽으로 검토했는데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회계 496페이지를 보면 용지매각수입······.

496페이지요?

네, 49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38억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왜 차관재개발사업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저기에서 봤으니까?

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옛날에 현지개량, 73년도부터 재개발했는데 현지개량을 하다가 83년부터 합동재개발로써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짓고 하는데 옛날에 현지 개량할 때에 저희 시에서 예산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그 때 AID차관을 들여와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재개발지구나 차관 재개발지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구역내에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 주어 가지고 현지개량을 하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겻처럼 상계 1구역, 2구역, 6구역에 5만 5,196㎡를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국ㆍ공유지를 매각하면 그 수입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차관은 나중에 저희가 갚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차관을 갖다가 사업을 했다가 그 돈이 회수되면 수입이 잡힌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에 어째서 과장급 이하가 주택개량과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이 왜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인건비 나가는 것이 있죠? 특별회계인건비, 과장급 이하가 다 거시기 하는 것이죠

총괄해서 3억 5,900만원인데요. 재개발사업은 저희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전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은 주택국 전체이기 때문에 국장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는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택개량과만 특별회계에서 나가느냐?

이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이유는 없습니다만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법 또는 제도, 개정안 연구비용은 일반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재개발사업 특별기금에서 나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재개발사업기금 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부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용역비를 내년도에 3억 1,2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시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책정을 해서 재개발사업 기금이 재개발사업 목적에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고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다음으로 페이지 514하고 516을 보게 되면 자력재개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의 이해부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자력재개발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방식에 두 가지를 해 왔는데 자력재개발은 합동재개발이 나오면서부터는 거의 자력재개발추진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죽 해 오던 것은 그것은 종결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해오던 것만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력재개발을 않게 되죠?

거의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에 인근 교통계획이나 학교 등 시설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 완료시에는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동선동, 사당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밀집이 되면 인구가 증가되고 그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이나 또는 학교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사항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재개발구역이 30만㎡가 넘으면 현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미아 1구역이 30만이 넘어 가지고 저희가 현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면,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거에 해 온 것은 그 때 당시에 법적인 요건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사업 93년도 예산은 지금 270억으로 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은 57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비를 보게 되면 약 304억이라는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민아파트 정리에 있어서 조금 전에 김효선 위원님도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 308억 하던 것이 내년에 83억으로 약 225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경상비 이런 데에서 좀 줄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상당히 감소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도심지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심지재개발용역비의 재원이 지난번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게 3,850만원에 말긴 적이 있죠?

네.

그런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라고 계약서는 돼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게 되면 전 김창배 국장이 계약을 했는데요 3,850만원 중에서 계약금조로······.

그것은요 조금 전에 재개발사업기금 거기에 용역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나갑니다.

거기에서 나갑니까?

네.

그런데 하나 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하고의 계약서를 보게 되면, 90년 6월 14일부터 91년 4월 9일까지로 기한이 돼있는데 어째 지금 현재에도 92년 지금 12월이라고 보면 약 1년 반이 늦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세미나를 갖는, 공청회를 갖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다 라면 이렇게 계약을 해 놓고 방치하고 놔두어도 되는 것이냐.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납품일자가 이제 겨우 공청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어떤 위치가 있고 기타 사항이 있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약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계약이 청량리하고 영등포 두 군데를 계약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것이 계약서에 내용이 위치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기된 사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마음 아프기는 한데요. 아마 처음에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작년도에 건축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재개발기본계획하면 건축법도 관련이 많이 되죠. 그래서 건축법이 작년도부터 개정이 많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항, 그 다음에 또 금년도 들어와서 도시계획법관련사항도 바뀌고 해서 그런 것으로서 연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 질문에 흡족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데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와서 빨리 끝내려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청회도 그래서 해를 넘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12월 2일 했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91년 4월로 됐는데······.

연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으니까 금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체 상금률이라고 25/1000로 되어있죠? 이것이 1년인지······.

사유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홍위원이 지금 언급했는데 내가 그 부분을 질문하는데 지체상금을 물도록 납품기간이 지나면, 의례적인 어떤 계약이든 간에 통례가 계약기간을 넘기면 그만큼 지체상금을 변상을 하는 조항이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이라는 것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이나 지연이 됐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느냐, 아니면 했다 라면 어떤 명목을 달아서 연기를 해주었느냐, 연기를 했다 라면 합법적으로 그 사람 수두자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지금 의혹이 드는데 그런 어떠한 내막적인 뭐 없습니까?

그런데 대개 연기할 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갑 측의 사유로 인해서 연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계약 당사자가 과업을 제대로 향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

갑에 연기를 해줬다 그러면 갑이 어떤 명분을 붙여서 연기를 해 줬다, 이거예요. 해 주었다 치자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의례히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계속적인 연기를 요청해 왔다 라면 계약에 의한 조건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을 하겠죠. 그렇게 됐다 라면 당연히 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갑 바로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어떤 도시계획변경 내지는 설계 변경할 안이 있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설계변경 계약 연기를 해 주었다 라면 합법적으로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해 준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은 서류를 한번······.

그것은 서류하고 관계없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연기할 때 작년에 어떤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꼭 연기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내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주택국 전부 전직원들은 기술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의 도시계획이나 주택계획이라는 것은 1년 단일치기 계획이 아닙니다. 심도 있게 몇 년 몇 십 년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다 세우는 이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무한정 지금 1년씩이나 연기한다는 것은 무계획적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였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택국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우선 설계 수주자한테 설계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무작정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라도 무작정 아부 성 용역을 줘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계약을 줘가지고 그런 차질이 온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짙거든요? 어때요, 내 말이 좀 알리바이가 안 맞습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기간을 딱 두어 가지고 안하면 종전까지 다 지체상금을 물을 그런 뜻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의례적으로 서울시 출입하는 업자들이 다 공무원들하고 돈만 점심만 먹으면 의례적으로 다 뭐든지 다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주택국장 양 국장 소관의 전부 훌륭한 분들입니다. 주택국소관 만큼은 서울시는 절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는다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부터 정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신을 불러일으켜 줘가지고 서울시를 좀 재건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를 보면 25/1000 지체상금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90년 6월 14일 용역을 줬는데 지금 92년 12월 하면 2년 반 동안에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제가 종합기술개발공사가 공청회를 갖는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재원염출방안이라는 것이 전연 없어요. 계약서에도 없고 또는 팜플렛에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영등포, 청량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술개발공사가 용역한 대로 나왔다. 그랬을 때 그것이 1조원이 들어간다, 아니면 10조원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잘못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용역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서 내용이나 또는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재원염출방안이라는 것이 전연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또 하나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이것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재개발은 정말 점차 점차 늘려서 아름다운 서울도시에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리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의 계속적인 과업의 수행으로서 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계약서 내용에······. 그러면 이 용역을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글쎄,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계약서 내용이 지금 노란 줄 쳐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드리는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도심지재개발이 어디가 도심지며 어디가 부도심이며 어디가 지구중심이냐,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아마 서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심지로 지금 현재 이 용역을 준 것이 영등포, 청량리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신촌, 영동, 잠실에 들어가서 5개 지구 이것은 곧바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90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얻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지구중심부분이 59개 지구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왕십리가 2호선, 5호선, 7호선, 분당선 7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지하권으로는 가장 번잡한 곳인데 영등포, 청량리보다도 더 교통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데는 정말 도심지재개발에 먼저 넣어 줘야 될 것 아니냐,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죽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7개 노선이 교차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나마도 미군부대 창고가 있습니다. 대성연탄이 있습니다. 한전이 있습니다.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취약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도심지재개발이 꼭 필수적으로 어디보다도 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를 안 넣었느냐. 이유는 결국은 불요불급한 것은 나중에 하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아니냐. 그런데 왜 여기는 빠졌느냐. 뭐 빠졌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만들어라 하면 못 만들 것이고 바로 여기에다 도심지재개발을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는가 하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4대문의 도심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을 꼭 4대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부도심에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부도심으로 도시기본계획 나와 있는 것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 청량리를 넣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십리 일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그것 관련사항 또 그곳이 앞으로 어떨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기본계획에다 넣을 것이냐, 아니면 도심지재개발에 넣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바로 협의해서 바로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 7호선 분당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94,95년이면 벌써 교통체증이 되게 되고, 사람이 많이 거기에 도심부가 되어 버리니까 여기에는 정말로 하루가 급하다,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러니만큼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당장이라도 협의를 해서 여기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중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한 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첫째 질문은 시민주택상담실 운영에 관계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당항목에 주택상담실 법률상담수당 3만원씩 해서 하루에 2명, 25일 잡아서 12척월 해서 1,800만원 이랬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째는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3만원 가지고 좋은 사람의 상담역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일시적으로 이것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왔다가 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 보다는 1주일에 화, 목, 토라든가 아니면 월, 수 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는 1인당 법률 상담료를 3만원씩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타임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달에 75만원인데, 75만원 가지고 법률상담 할 사람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거기에 내려가서 지금 상담실 환경 미화비 또 상담실 운영 청소 용품비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에 부적절한 항목이 아니냐, 또 정보비에 내려가서 여기에 시민주택상담실에 정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위에 .보면 인원을 지금 현재 공무원과 기타 유관기관에 7명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만 또 정보비가 있고 유관기관에서 온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상담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유독 정보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밑에 주택공급확대 및 전ㆍ월세 대책추진활동비도 이것이 막연하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관계되는 것은 또 그런 큰 서비스를 하는 곳에 전화요금이 한 달에 3만 2,000원은 적게 계산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봉사가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전화요금이 1대당 5ㆍ6만만원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밑에 관서운영비 이런 것은 제대로 상담을 하고 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더 증액이 되어서 항목이 좀 합리성이 있게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 앞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너무 지루해서 안했는데 저쪽 도시계획 사항에서 시민 시정개발연구원에 원고료 2,500원이다. 요새 원고료 2,500원을 받고 누가 좋은 글을 써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예산은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두 번째, 아까 김효선 위원께서 시민아파트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308억 1,500만원 세워 놓고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작년도에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83억 1,717만 4.000원 세웠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금년도 92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을 했던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철거를 반대한다든가 이런 이후에 별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 하나, 두 번째는 여기 물론 인쇄과정이나 아니면 여기 교정을 잘못해서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에 우리가 의회에 의회중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지금 현재 이사비 해 가지고서 865세대에 2,300만 3,200원 이렇게 해 놓고 끝에 가서는 1,900만원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물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자료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상담실 소요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상담실에 법률상담수당을 3만원씩 한 것은 두 사람을 주는데 그 두 사람은 가정 법률상담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그쪽에서 봉급을 받고 이쪽에 나와서 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실비로 좀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이 좋으면 많이 드렸으면 싶은데 그러기도 어렵고 해서 그쪽에서 봉급은 주고 저희가 이쪽에 봉사함으로써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 환경미화비로 15만원 넣은 것은 상담실에 청소도 하고 거기 또 상담실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와서 하는데 분위기가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꾸미는 비용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확대 전ㆍ월세 대책추진활동비, 그 다음에 정보비에 주택상담실 직원 이렇게 한 것은 공무원으로 나와 있는 사람 열 사람에 대한 비용입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택상담실이용객이 올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금년도 11만 4,500건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로 건축, 주택상담인데 아파트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 청약 그런 것, 그 다음에 건축 민원이 있는데 건축과에 해도 되는데 주택상담실이니까 거기에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상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세계약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9가지 분야로 저희가 상담을 해주는데 상당히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주택에 관한 문제는 의례적으로 다 당연히 오면 상담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실이 아니더라도 또 법률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좋은 생각인데 법률적인 문제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3만원씩 적게 주어가면서 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아서는 주택 다른 청약문제라면 주택은행 가면 다 상세히 인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있음으로써 시민한테 혼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지금 국장 답변을 듣는 순간 그런 감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무슨 구상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충성심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은 똑같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감히 없애 버리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당연지사 지금 주택에 관한 문제라면 건축과에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상담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택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상담해 주되 법률적으로 같이 다툼이 있다 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없어요 변호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안 올 거예요. 또 오더라도 그것은 변호사사무실로 가라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역시 주택청약문제라면 어디를 가든 은행점포망이 우리나라 서울시에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가면 팜플렛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가면 다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없는 인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예산까지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있어서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택상담실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2월이 되었는데 주택 200만호 건설하면서 상당히 주택에 대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주택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주택 쪽에 대해서 상당히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주택이나 건축, 이런 종합상담실로 하면서 법률문제는 여기가 변호사사무실 같이는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선 기초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이것을 건축과를 가면 건축과의 고유업무들이 있는데 또 상담을 가서 하겠다면 그 업무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민원인으로 보아서는 불친절하다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우선 90년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선 집행하기 전에 예산은 일단 해 놓을게요.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그러나 한번 집행하기 전에 면밀히 과감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김우중 위원님 답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아까 두 번째 시민아파트정리가 이상 없이 집행될 수 있겠느냐, 내년도에. 그 말씀인데 조금 전에 김효선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도 제가 답변은 드렸는데 현재 내년도에 15동을 잡았는데 5동은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만약에 위험한 건물이 나왔을 때 그 때 막상 예산을 확보 안하고 있다 생기면 그 때 바로 철거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를 했고요. 나머지 10동은 지금 현재 동대문에 월곡아파트나 은평에 녹번아파트 등 현재 벌써 주민동의 80%를 얻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동은 저희 생각으로는 차질 없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입니다. 주택국 분야도 역시 우리 예산심의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한테 나머지 부분을 말겨 준다면 면밀히 더 사명감을 갖고 검토를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신 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종합적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