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 현황 항공측량 성과 심사비를 3,9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1차추경에 용역비로 2억4,56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 회사에서 심사까지 완료해야 되는게 아니냐,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358페이지 특별판공비 부분에 평촌지구 및 입주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으로 600만원이 책정됐는데 평촌지구에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도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같은 페이지에 용역비로 3호공원(호계공원)과 9호공원 안양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원계획같은건 자체내에서 할 수 없느냐 꼭 용역을 줘야 되는거냐 과히 어려운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360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용역비 무허가건물 항공촬영을 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판독용역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무허가건물 항공촬영 판독기 구입으로 150만원씩 2대를 300만원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독기는 구입을 해놓고 용역은 또 준다, 이건 좀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74-4지구 국민주택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유지 매입비로 40㎡를 2,800만원에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연 어느 지역이며 '74년도라고 그러면 대단히 오래된 곳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것이 튀어나오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장께서 안양천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92년도에 한푼도 계상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난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398페이지에 아까 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비 3,2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400페이지에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청원지하도보수공사에 타일시공과 내부방수를 한다고 3,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공사는 청원지하도 확장공사와 연계되는 공사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안했다고 그랬을 때 어느 누가봐도 올해 준공을 본 공사를 내년도에 보수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애당초 청원지하도 확장공사를 할때 같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1페이지 위험교량 내하력 조사라고 안양대교와 삼성교와 전파교를 하겠다 해서 9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2년도에 200만원씩 10개소를 2억을 들여서 전파교의 10개소를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다리검사는 해마다 해야되는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석수역과 안양육교간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1억2,200만원을 다시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짼가 4년째 올라오는 겁니다. 여태까지 토지보상도 끝내지 않고 도로개설해서 차는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데 애당초 끝냈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송치우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박달우회도로에 작년에 25억 올해 25억 50억이 책정된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404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방지대책 추진비로 2천만원과 특별판공비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발전기유지비로 60일 잡았어요. 3시 간색 60일 799만2천원, 차집관거 발전기유지비 100일로 계상을 해 났습니다. 이 발전기가 비상용이라고 했는데 1년에 정전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몇시간이나 정전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가동 횟수와 정정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얘기해 주시고 또한 각종 모타수리에 5천원씩 20마력 5대분을 했는데 모터수리에 5천원가지고 할 수 있느냐, 5천원가지고 과연 모터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분·배전반 유지관리비에 고압배전반 3,300볼트용 50만원 12면 1/2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압배전반이 12면이 있는데 1/2되면 6면이 되는거죠. 30만원 했는데 배전반이라는 것을 1년에 절반씩 교체를 할 수 있겠느냐, 저압반도 있습니다. 저압반도 마찬가지고 컴퓨터PL 반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70페이지 연료비에 있어서 LPG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실과 취사용, 기계실은 난방비 LPG가 2번 예산에 계상됐는데 왜 그러하며 사무실 난방에 경유와 난로를 쓰고 있는데 나로와 LPG도 쓰고 그러는데 스팀같은 것은 사무실에 가동이 안돼는지 설명해 주시고 373페이지에 수질분석 의뢰 중금속 분석의뢰를 한달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자체에서는 분석ㅇ르 못하는지 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에 카프링 동력전달용, 카프링이라는 건 모터와 펌프와 연결하는 것을 카프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카프링은 연결하는 건데 3만원씩 40대를 카프링이 그렇게 쉽게 깨져 나가느냐, 40대 전동기가 도대체 몇 대가 되길래 40대를 교환을 하겠다 이렇게 올리느냐, 다음 385페이지는 아까 송치우위원께서 탈수 슬러지케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386페이지에 수용비와 수수료에 있어서 견학오는 학생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학생들 좋습니다.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노트에 아니면 책받침이라도 좋은건데 가정주부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까지 예산의 낭비를 해가면서 예산이 적은데 방문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선물을 줘야 되느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주시고, 387페이지에 환경보존홍보간판 제작 설치 150만원, 시정홍보현판제작 설치 186만원, 시책홍보게시판, 시정홍보는 뭐고 시책홍보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기 차단기 조작순서표 설치를 한다고 80개소에 한다니까 전기 스위치있는데 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기술자들이라고 하면 종이 정도로 써서 붙여도 되는걸 24,000만원씩 들여가지고 80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38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학의천 차집관거 표준설치공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학의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를 중요한데만 하면되지 150개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소각장에 300만원을 들인다면 사무실에서 나오는 종이나 이런 것 태우는 소각장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장 운영은 과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40페이지,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합니다. 642페이지에 가로등 수선 자재가 있어요. 25,000원씩해서 200개 구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안정기외 5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의 가로등 보수 및 자재구입비라고 해서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중복적인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643페이지에 교량난간 도색을 한다고 그러시고 안양대교 난간을 바꾸겠다고 해서 m당 10만원씩 500m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안양대교의 난간이 고칠 시기가 됐느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소방도로개설에 이번엔 웬 건물보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건물보상도 이해가 안되는게 5개동 4개동 되는 것을 2천만원, 천만원으로 어떻게 건물보상을 해 주겠느냐 어떠한 면에서 보상을 하는건지 소방도로개설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보상이라고 나오는데 건물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7페이지 관내 하천 하수도 구조물정비에 5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건지 어떠한 구조물에 대해서 쓰는건지 얘기해 주시고, 삼성천에서 만안로간에 저수로 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하수과에서 하는건데 648페이지 수문도색 및 보수라고 해서 도에서 내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수과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도색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양천에 수문이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854페이지에 경계석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5천원씩 계상이 된게 있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3만원씩 계상이 된게 있단 말이에요. 3만원짜리 콘크리트 경계석은 뭐고 경계석 5천원짜리는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고 교량조인트 및 난간 보수라고 300만원씩 10개소를 한다 그러는데 어디가 위험하길래 세웠고 동안구청내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수선자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1,700만원 1식하고 이것이 중복된게 아니냐 그리고 소방도로상에 건물보상에 대한 문제 또 860페이지에 학의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를 3,334만원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시주차장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회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어디다 하실려고 그러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수도 구조물 정비에 5천만원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과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에 전기요금이 있는데 과연 한전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기료가 2억9,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신주는 공공용지상에 몇 개나 세워져 있는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녹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영림관리 경상사업비를 산불감시인부 또 산지정화인부임 이것은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인부임들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청과 구청의 사역인부의 일당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 본청과 구청을 합하면 '92년보다 1억3,900여만원이 더 증액이 됐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대책본부가 20개소에서 시 녹지과와 구청의 건설탑 또 17개동이 하는데 유급감시원 운영을 75명, 본청이 10명, 만안이 40명, 동안이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탑의 고정배치를 4개소에 8명을 해서 무전기와 쌍안경을 휴대해서 취약지를 순시하고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캠페인을 같이 병행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잉여금이 특별회계로 8억7,300여만원이 전출되었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5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을 위한 지방채 25억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하신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고정부채 상환 9억5천여만원의 부채상환이 있는데 내역을 연차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자본예산에 부족한 시설비로 40여억원중 영업수익에서 25억을 보충하면 부족액이 14억9천만원인가? 예비비 4억7,500여만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 부족이 10억여원 정도인데 20억원을 지방체로 빌려오는 이유가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판독기 구입한 것으로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다루는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그린밸트나 이런데에 무허가 건물 생기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냐, 주거지역내 요즘 일부 조금씩 증축되는 것 보다는 그린밸트내에 무허가 건물 드러서는 것 때문에 항공촬영을 하는게 아닌가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으리라 보는데 판독용역쯤은 자체내에서도 감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토지매입 74-4지구의 국민주택 문제도 40평방미터를 2,800만원에 매입해서 그 사람한테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했을 때 '74년도에 내가 볼 때 150-200만원 정도에 분양을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집 거저 주고 한마디로 시에서는 예산낭비를 얼마나 하는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할 때 잘못된 것이네요?

등기이전이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에 '74년도라고 하면 약 150∼200여만원 정도에 집을 분양했을텐데 2,800만원을 들여서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miss로 인해서 결국은 시의 세수가 많이 나가는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10개소를 했다고 했죠? 2억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전파교에 9개소를 보수공사한 것이죠?

10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화력검사를 안했다는 얘기죠?

외관만 검사했는데 안양대교나 삼성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를 내구력 검사해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는 안양시의 중앙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차단되네요. 비산대교 차단되고 명학대교 차단되고 안양대교 차단돼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때는 안양대교 같은 것은 올해정도는 예산에서 삭감해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니예요. 안양대교나 삼성교 같은 것은.

이상한 것이 뭐냐면 외관으로 해봤자 그 외관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기술자들이 가서 눈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한번은 내구력 측정부터 해서 다 해야하는 것이지 한해는 외관상 한해서 내구력 이렇게 되다보면 누가 봐도 예산책정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여쭤 볼게요. 하천수질오염 방지대책비 정보비 2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수질오염에는 기업체나 이런데 쫓아 다닌다는 얘긴데 돈줘가면서 쫓아 다닙니까? 예를 들어서 A회사가 방류를 한다면 그런곳을 하수과 같은데서 나가서 지적을 하고 개조를 해와 지적을 할텐데 그런데 나갈적에 물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말이 이렇게 넣지말자 이런 얘깁니다.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감시를 하는데 무슨 돈을 들고 다니면서 '여보, 물좀 깨끗하게 내려 보내십시오' 이렇게 사정해가면서 기업체 개선한다고 돈 줍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넣지말자, 정보비 쓰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천수질오염방지대책이나 기업체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여기에 써 놓은 것이 잘못 써 놓은게 아니냐, 계속 답변하세요.

하수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트 크리닝아라는 기계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언젠가 제트 크리닝 2대 사서 하수도 준설 한다고 하고서 사지도 않고 인천에서 무슨 성공을 했다고 두 대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아니냐 이게…….

분배전반이 고압반과 저압반이 있는데 고압반 경우 3,300볼트 인입되어서 12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12면을 50만원씩 해서 1/2이면 6면을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배전반에 들어가는게 뭐있어요, 지금? 예를들어 나이프 스위치, 브레이카, 암메다, 볼트메다, 전압 넣는 것 하고 그러면 뭐 있습니까? 절반정도 기계를 한다면 내가 볼적에 예를 들어 배전반 하나가 200암페어짜리 하나 달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시설할때는 30%면 30%를 갖다가 더 계상을 해서 시설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배관할 때 브레이카를 갖다가 200암페어 짜리를 달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은 150암페어가 들어오는데 200암페어 짜리를 단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고장이 나서 밤낮 기계 산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임시로 가동하고 있는데 1년도 안돼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있으면 동파를 위해 한다면 비싼 LPG로 할 것이 아니라 스팀을 연결해서 그 열로 기계난방을 해야지 LPG로 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건 임페랄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펌프안에는 날개미가 있어서 펌핑하는 임페랄을 얘기하는 거고 카프링이라는 것은 모터가 여기있고 펌프가 있으면 축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이건 노출되어 있다고요. 갓부링같은 것은 그렇게 깨질 염려가 없는게 아니냐…….

마모는 내부에 있는 임페랄이 마모되는거지 겉에 연결하는 카프링 자체는 마보가 아된다고,. 누가 방치로 때려서 부수기 전에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안양천에 해놨어요?

교량난간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동장포괄비 같은데서 보통 우수전 맨홀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0만원에 5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그 보상이 어떤 건물이길래 보상이 그렇게 싸게 먹히느냐 먹히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직원들이 사용할 수…….

주차장특별회계도 안됩니까?

석수3동에도 주차료를 안받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도 또 나머지 세웠는데. 알았습니다.

건설과소관 같은덷요, 400페이지에 각급 국민학교에 소음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삼성국민학교는 운동장을 잘라서 빼놓는 이유가 뭔지, 삼성국민학교에서 산업도로 50m가 쌩쌩 달리는데 다름데서 증액을 해서라도 보조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하수종말처리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택입니까? 얘기를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런데는 의지가 약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걸 얘기하셔서 이번에 예산 잡어서 추경에서라도 해서 자꾸 이직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걸 언급을 하시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강과장님! 저 도로 개설해 가지고 삼성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더 넓힌다면 사거리까지 넓혀야 도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중간에, 저것은 소위 지난번에 교통운영개선책이라해서 TSM식으로 이렇게 하고는 끈나는 거란 말입니다. 버스정류장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것이 지금 윤수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잘못하면 저런 것 갖고 시에서 특혜해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토도 검토지만 이것이 결국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도해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어느학교, 어느학교 해주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것은 안양시가 해주는데 안양시가 지역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데 소음의 지장이 되는 학교 순서대로 해 주어야지 도교육위원회에서 안양에 있는 안양중학교 해 주어라 하면 안양중학교 해주겠습니까? 내가 볼 때 제일 심각한 것이 삼성국민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50m 산업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소음이 대단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없이 위에서 해주라고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삼성초등학교 건을 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게재도 못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되었을 때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확고한 의지가 서있다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산업도로 2차공사에 들어가겠다 그말이죠?

예산은 갖고 있죠.

편법은 쓸 수 없나? 일직의 거기가 다 그린벨트인데 한집 한 동사서 때려 부수고 지으면 되겠네 거기서 가까운데.

예산은5억이 있다는 얘기죠?

5억이 있으면 범고개 같은데 공업지역같은데 사서 하면 되는거지 머리를 안써서 그렇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