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혁 의원 발언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농어촌점용료도로징수에 관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도로로 기본공시되어 있는곳이 총 193개 노선에 258.3㎞입니다. 금년도 10월 2일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10월 8일날 도로 노선별 기본계획 공시를 했습니다. 농어촌도로법이 개정된것은 농어촌 도로법이 91년 12월 4일 동시행령이 92년 4월 2일 농어촌도로 시행규칙이 92년 5월 22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 저희들이 도로로선별 기본공시를 하였고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동조례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 노선별 기본계획이 공시된 도로중에서 군수가 확. 포장공사 시행전에 노선을 지정한 도로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은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토지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인근토지 가격이란 과세싯가 표준액으로써 위의 첨부물의 조례(안)등에서 3조의 5의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별첨 하였습니다. 거기에 다음장에 농어촌도로법을 발췌해 놨고요. 시행령도 발췌해 놨습니다. 그 뒤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로 규정하여 그 옆에 보시면은 농어촌 도로법 제19조 2항을 거기에다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는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내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항 이쪽에다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3조의 5항을 보시면은 앞에 말씀드린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인근토지 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에 따라 나와 있습니다. 과세싯가 표준액이라고 한 것은 내무부장관 위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군수가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과세싯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점용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발췌를 해 놨는데요. 먼저 전기,통신,설비 및 전설위의 국공유지에 설치를 위한 점용은 추가 10/100으로 되어 있어요. 또 상수도 하수관, 가스관도 이와 유사한 시설은 3/100, 가로 (판금모)와 이와 유사한 물건의 설치 및 점용물을 10/100 주유소, 주차장등은 10/100 철도, 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궤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100 차도,지하철등은 10/100 이런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부분은 군도. 이와 산업도로도 포함되며 점용료를 받는 부분은 수도,관도,전기,통신부문에 있어서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부분은 항상 도로이외의 목적으로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것이든지 다 점용료를 받는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점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법이 정비되면서 전부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산업도로,군도이 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죠.

군도. 여기에서 말하는 농어촌도로에 면도, 이도, 농로가 있는데요. 면도라고 하는 것은 면 주요간선도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도는 마을과 마을간, 농로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와 농경지 또는 마을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이미 조사가 되어 있고 도로로선별 기본계획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노선을 지정을 하면은 농어촌 도로로써 그러니까 승격되는 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정된 도로는 없고 앞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3개 노선은 내년초에 지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산업도로도 농어촌 도로의 지금 현재 광석에 들어가면서 산업도로 연변에 지상물 내지는 지하에 매설하는 군도도 같이 포함해서 점용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도로는 어느정도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조사가 전부 되어 가지고 노선이 계획 공시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도로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표시를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은진 토양리에서 그쪽 채운쪽으로 넘어가는 길 .....

서평석 위원님 질문은 은진면 토양리에서 .

지난번 현장조사 했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채운 심암리에서 농어촌도로, 면도가 되겠습니다.

지정할 노선을 광석에서 상월의 대사선이라고 하는 3개 노선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내년 봄에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