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11월 25일 92년도 정기회의가 시작된 이래 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후 며칠간 휴회를 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보셔야 되나 오늘 개인적인 용무가 계셔서 오후에 회의에 참석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아끼시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걸 마치고 신상발언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의사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십니까? 좌두행위원 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속개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구성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위급을 요할시에는 불가불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본회의에서 결의된 의사일정을 어떠한 공고도 하지 않은채, 또한 본회의를 개최해서 시정요구도 하지 않은채 관계공무원이 전원 40만 주민을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안설명을 다하고자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통보에 의해서 8일로 의사일정을 개최한 것은 본의회에 기능과 사무에 어긋난 행위라 하겠습니다. 이 의회가 개인적으로 구성된 의회도 아니요 나아가서 합법성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성된 본 상임위원회를 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일로 개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좌두행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사인 제가 알기로는 어제, 그제 우리 동료의원이신 두분의 어머니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체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두분과 의장단 네분이서 오늘 회의 연장안을 함께 상의해서 연기하기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본 간사도 그 회의는 참석한 바 없으며 그 사실을 저도 추후에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저도 좌두행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론 천재지변은 아니었고 또 우리가 두분의 동료의원이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같이하고 조금이라도 애도의 뜻을 함께 나누는데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 우리 오늘 회의를 여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의장단에 통보해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로 오늘 의사일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유인물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김평락위원

방금 결정된대로 금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예산안 이렇게 세가지인데 지난 추경예산때에도 예산안 승인때를 보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추경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모두 다 무시해 버리고 구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복원하고 있는 일에 급급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갖습니다. 환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한 수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폭적으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할 것도 없고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조차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선 본위원은 제기하면서, 오늘과 내일 있을 이 예산안마저도 예결특위에 가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또 무시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루에 양쪽것을 하면서, 상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복원시키는 일을 한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는 전문적으로 심의한 상임위원회 안을 고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하게 표현하면 내깔겨 두어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상을 그토록 하락시킬 수 있겠느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심의에 앞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봤자, 반복됩니다만은 원상태로 돌아갈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돼서 금일과 내일 심의는 안건이,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가서 더 삭감될지 모르지만 복원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다 그냥 복원된다는건. 그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과 간사의 복안을 들어 본 뒤에 심의에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있었던 예산안 심의가 예결특위에 가서 전부 복원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확실한 조치가 없이는 오늘과 내일의 예산안 심의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명하시고 조치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재만위원님.

김정현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 말씀중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에 대한 발언자체는 본회의석상에서 의장단이 분명히 있는데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부분 전체가 다 도시건설위원들의 지역에서 각자가 할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서대문 자립도는 사실상 동료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4∼35%정도의 재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91년도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준하고 보면 사실상 이것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지방자치법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내무부에서 나온 책자를 제가 대충 봤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93년도 예산편성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을 참조를 하면은 우리가 삭감부분은 가급적이면 심도있게 다뤄서 하되 우리 지역의 도시건설위원들께서 전부가 다 지역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심도있게 다뤄서 본회의에 넘기면, 동료위원인 곽재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본회의에서 절대적으로 통과될 수 있게끔 그중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정말 93년도 예산은 우리의 살림살이 하듯이 알뜰살뜰히 보살펴서 세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위상을 존중하고 정말 확립하고자 하는 우리 김평락위원님의 소견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깊이 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는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대화의 정치를 준수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의회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나 간사보고 분명히 그 사항을 밝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질의하셔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넘겨주신다면 본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위원으로 돼 있지 않고 간사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위원으로 함께 하시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최대한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들도 우리와 똑같은 충정어린 마음으로 예산을 다루는 동료위원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인격도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반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마디만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한마디는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곽재만 동료위원님이나 김정현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해명이라고 할까, 바로 잡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은 똑같은 일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심도있게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이 자리에서 했다는 그 얘기인데 아마 그때는 심의를 잘 못했고 앞으로는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처럼 들려서, 그건 아니고 그때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국·과장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걸 묻고 대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얘기는 결산특위에 넘어 가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그때 저도 예산특위 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예산특위에서 다룬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그 5가지 사항만 16절지에다 딱 적어가지고 와서 다른건 일체 보지도 않고 그걸 복원시키는 작업만 하고 알았기 때문에 예산특위라는 특위역할마저도 못하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여기서 심도있게 결정된 사항을, 아무래도 위원장과 간사가 대표이니까 그런 사항이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추경예산때처럼 복원하는 일에 급급하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하고 또 이걸 본회의에서 발언하지 않고 왜 여기서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본회의에서도 그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한게 아니라 했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특위에서 전부 삭감하는 일로만 한다면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하나마나가 아니겠느냐고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했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항을 우리가 심의하기에 앞서 간사나 위원장께서는 상기시켜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위에 가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는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사항의 얘기였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발언을 간략하게…

32페이지 사고이월비도 설명해 주세요.

32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설차량 도입에 따른 제설공과금 지급은 자산취득비 남가좌동 207-208의 38간의 16번 도로개설 공사 보상금으로써 시설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서대문구 도시기본 계획으로 용역비로써 계산됐습니다. 이중 합계금액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1억2,100만원, 지출액은 112억1,200여만원, 지출액은 85억600여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고이월 보상비 내역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현위원님.

9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정일출위원과 박정래위원과 본위원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을 구청재무과에 가서 세세하게 서류확인과 세입세출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본회의 가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도 가급적이면 여기서 상정의 건에 대한 사항은 통과하는 것도 좋이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결산검사는 지금 발언하신 김정현위원님께서 반장 수고를 하셨고 또 박정래위원, 정일출위원 세분이서 수고하신 사항입니다. 그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고 특위와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의 직원현황은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장이 포함되고 일반직이 25명, 기능직이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주택행정비가 저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등 해서 전체 1억7,589만5천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3억5,071만9천원에 비해서 1억7,482만4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약 50%가 감소가 됐습니다. 주로 예산내역은 일용잡급, 저희 무허가건물 단속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으로 1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782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가 동사무소 건설담당에게 월 2만4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업무조정 정보비가 월 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활동비가 10만원씩 편성이 돼가지고 전체 연간 2,433만6천원 해서 작년 수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관서당경비, 이것은 도시정비국 전체 5개과 예산을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 일괄 편성해서, 집행은 소관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저희가 일괄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 해서 6,476만6천원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 8,631만2천원에 비해서 2,154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건축과에 건축업무에 따른 여비와 급량비가 1,600만원이 줄었고 또 주차단속원 여비가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써 주택입지심의위원이, 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씩 해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철거원 8명에 대한 피복비를 16만4천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절대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좀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김평락위원님.

이 예산액에 관한 인쇄물이 우리 위원에게는 대충 나와 있어서 자세한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주택과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항 정도까지는 제출해 줘야지… 이거 뭐, 큰 제목 하나로 내놓으면 이게 어디에 인건비가 들었는지 아까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2만원씩 준다는데 이거 빨리빨리 얘기하고 넘어가니까 기록할 시간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에 얼마나 쓰는지. 아무튼 내가 그게 부당하다는 건 아니고 그대로 승인을 하더라도 뭔가 자료는 내놔야 될꺼예요. 자세한 자료는, 주무국에서 잘못했는지, 해당과 직원들이 안내놓고 자기들만 설명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잠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출기초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으로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2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수당을 108만원을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5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원 8명에 대한 피복비를 1인당 연 20,440원씩 해서 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급량비를 월 25,000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허가건물 철거원 8명에 대한 여비를 1인당 2만원씩 해서 년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보다 1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용비와 수수료 이 내용은 주로 사진, 필름 구매 또는 인화대금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철거원 중에 일용잡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연 57만8,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3백만원씩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와 원금에 대한 손실보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647만원이 감소가 댔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 경상비 및 수수료, 이건 저희과에서 쓰는 인쇄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154만5천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비해서 무려 427만5천원이나 감소된 긴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원에 대한 목욕비등이 되겠습니다. 744만원 계상해서 작년보다 18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은 무허가건물 신고 보상금과 또 공상진료비등 해서 3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차 보전금 5,73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와 91년도의 전세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 차액입니다. 이자를 7.5%를 내게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5%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2.5%는 시비로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에 대한 보전금을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14개 과목에 총 1억7,589만5천원을 요구를 해서 작년대비 50%, 100%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주로 인건비와 사업비는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건비등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님

설명하신 것 중에서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상금에 국민연금 부담금이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용잡급이 1명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판례와 지침으로써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을 했을 때는 퇴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철거원 1명에 대한, 그 사람이 사실상 보면 매일매일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시고용 인부로 사실상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금 부담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보너스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퇴직금 성격입니다.

1년치가 613만2천원인가요?

연간 보수액에 대한 1.5%를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도 역시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 1년에 1,200만원

아닙니다. 57만8천원이 나가는 겁니다. 요구액, 요구액이 1인당 연액이 57만8천원입니다. 여기 지금 내용은 57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산출, 봉급에 대한?

예, 그렇습니다.

예, 좌두행위원님.

좌두행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 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 경비는 따로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편성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관서운영비중에 관서당 경비가 6,476만6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산출내역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식비라 해가지고 이건 우리 도시정비국의 5개과에 있는 122명 전직원에 대해서 2,500만원씩 해서 한달에 4일분을 밥값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활동비는 여비성격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수용비 수수료, 주로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다른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주로 수용비 수수료 하고 이쪽에서 기본활동비 이쪽의 인건비 외에는 저희가 따로 운영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요?

자산취득비는 78만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국 전체의 78만원밖에…

금액이 적든 많든 무슨 자산이요?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주로 사무용, 예를 들어서 천공기라든지 조그마한 사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해당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재범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도시정비 목에 세항에 관서당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252만원 편성요구를 했고 작년도 예산액은 108만원입니다. 그래서 14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본청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벽보제거기를 사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252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564만원, 작년도 예산액은 384만원입니다. 증액이 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리심의위원의 수당이 월 3만원 해가지고 4명이 연 5회에 개최하는 걸로 해서 60만원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3만원 해서 위원님이 14명입니다. 그래서 월 1회 해가지고 연 12회 504만원 해서 564만원이 됐습니다. 급량비는 120만원 편성요구해서 작년도에 대비하면 작년에는 백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이 2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기능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2,500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10일간 해서 4명에 요구하고 1년치가 돼가지고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6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56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광고물 정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는 금년도 예산은 58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증액이 58만원, 이건 불법간판을 철거할 적에 필름을 산다든지 사진촬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37만6천원을 금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했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7만6천원,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공공요금이 2백만원, 작년도에도 2백만원 했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계획 업무를 볼 때에 공납공고라든지의 우편료입니다.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할때의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작년도에 45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3,983만3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4,140만1천원에서 156만8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때에 필요한 지도, 벽보라든지 인쇄비 그리고 체납독촉 고지서 같은 사무용품이 되겠고, 다음에 11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들 목욕료가 있습니다. 4명에 대해서 월 20일간 해서 2천원씩 연 12개월 해서 192만원, 불법광고물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120만원, 다음에 용역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6,500만원이 되겠는데, 91년도 예산이 2억3천만원이 편성이 돼서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본청지침에 의하면 구 도시기본계획은 93년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재 사고이월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일단 하절준공하고 금년도 편성한 6,500만원을 재계약을 해서 구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럽니다. 보상금은 금년도 예산요구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전년도는 3,590만원인데 삭감이 3,090만원입니다. 이건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추진에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1,815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99만원이었습니다. 증액이 1,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벽보제거기를 11대를 구입해서 각동에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가 5,800만원, 전년도에는 5백만원 했습니다만은 증액이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에 자진철거하는 간판과 자진철거 안하고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불법광고물이 약 1천개가 있는데 자진철거가 5백개소된 것으로 보이나, 5백개소는 저희들이 강제철거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게시판 설치는 본청지침에 의거해서 신촌로터리에 문화게시판을 2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두행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을 간추려서 상정한 내용은 충실하나, 도시정비과에서는 벽보제거랄까 불법광고물제거랄까 이런 집중계획이 상당히 수립이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반상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어떤 홍보를 개최해서 개인에 대한 광고물을 아니면 우리 관서에 대한 광고물을 지정된 벽 외에는 붙이지 않도록 홍보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파악됐습니다만 광고물제거 실적이 없어요. 어떻튼 주무과장께서는 93년도부터는 본예산안 상정에 따른 내역에 의거해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위원님.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와 구도시계획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인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편성돼 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부위원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는 4명이고 구도시계획위원회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수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는 6명이고 17명 이 숫자는 다릅니다만은 당연직을 뺀 나머지 인원에게 회비 2천원씩 계상한 것은 잘못 계상돼 있지 않나 싶은 것을 느낍니다. 17명 회의하니까 인원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회의고 또 6명이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회의입니다. 그런데 1인당 2천원씩으로 통일된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허가 광고물이 총 몇건입니까?

약 8백건 됩니다.

그러면 이 8백건인데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 예산근거에 의해 가지고 표준지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정도 받습니까? 약 3만원 정도 받습니까?

예, 3만원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8백개소×만원 하면은 3×8=24 2,400만원의 구수입이 올라오지요? 그런데 천개나 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 해가지고 5천만원 쓴다는 것은 이건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구수입은 2,400만원 밖에 못 올리면서 1개 단속하는데 10만원씩을 써야 단속이 된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계상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적어놨다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벽보제거기 구입 건을 보면은 217페이지에 14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고 219페이지에 11대, 그러면 25대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22개동이니까 1개동에 하나씩 구입을 시키게 하는 것인지, 인접하고 있는 2개동에 1대씩을 구입하게 해서 11대를 구입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하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감사중에 본위원이 도시정비과에 직접 가서 광고물에 관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카드를 정비한다고 해서 카드를 많이 마련해 놨는데 이 카드를 또 구입해야 되는가, 카드 한번 구입해 놓으면 몇 년씩 쓰게 될건데 작년에 한 광고물카드도 완벽하게 정비가 안돼 있어요. 특히 계장, 국장의 결재도 없이 대충해 놓고 일괄적으로 집중보관하면서 관리는 동 담당한테 떼어서 맡긴다손 치더라도, 집중관리의 누계가 일목요연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정비에서 카드를 구입하겠다고 돈만 올려놓지 말고 이 카드를 일련 번호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이 카드구입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예, 먼저 117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벽보제거기가 나와 있습니다. 3만원×14대×12개월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 확보돼 있는 벽보제거기가 9대가 있고 위에 보시면은 219페이지 11대는 93년도에 신규로 자산취득을 할 벽보기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14대가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저희가 기름을, 휘발유를 사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월 3만원씩 해서 14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9페이지 11대는 구입비가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구입비입니다.

그다음 217페이지 14대는…

217페이지 14대는 저희들이 3대를 보유하고 있고 11대를 더 사야 되니까 14대가 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페이지 벽보제거기 유지비입니까?

예.

유지비라고 안 돼 있습니다.

앞에 목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 5천만원이 잡혀 있는건 저희들이 서대문 관내에 불법간판류가 약 천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고장을 보내서 자진철거 하는게 연간 5백개 정도 보고 5백개 정도는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대집행에 의해서 비용징수를 하기 때문에 잡수입이 도로 들어옵니다. 그돈이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잡아놓은 걸 잡수입으로 도로 잡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 이거지요.

예.

그다음 또하나 있잖아요.

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92년도 불법간판 단속실적은 몇건이나 되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또는 간판에 대해서 그게 단속관계규정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줄 믿는데 우선 선철거, 시정에 의해서 이행치 않으며는 고발 또는, 관내에 소속 간판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도 조치를 93년도부터는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예산을 승인받고자 하는데 대한 93년도 실적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사실 도시정비과는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업무가 방대하고 도시정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가 부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시행계획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사려되는데 93년부터는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정화진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지금 벽보제거기를 11대 사가지고 14대가 됐는데 지금 이걸 아까 김평락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구에서 보유하는 겁니까?

동으로 관리전환을 시킬 겁니다.

관리전환할 거예요? 그럼 22개 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칠을 긁다 보니까 대리석이니 그것이 아주 엉망진창이예요. 제거기로 하면 깨끗이 닦아집니까?

예, 스팀이 돼가지고요 스팀으로 뜯어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각동으로 따진다 해도 22개 동으로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예산을 만들려면, 이왕이면 22개 동에 나눠주든지 이래야지 어느 동은 갖고 어느 동은 안 갖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불법, 그것 때문에 그냥 여기서 뜯고 나가면 그 뒤에 와서 싹 붙인단 말이예요. 그 단속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만 난 도대체 그 사람들 당할 수 없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로에는 거의 가로정비하는 사람 노상 붙어서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요. 줄려면 22개동을 다 주지 왜 14개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2개 동에 전부다 1개씩 구매하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 형편상 금년도에는 우선 11대만 구입하라는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벌금관계 말이예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벌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데 지금 적발된 내용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미비하다고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보면은 내무부에서 지침도 나와 있습니다. 벌금이 50만원, 과태료를 50만원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고가 50만원

김평락위원님

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대답을 안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 구에는 홍제천이라든지 불광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8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상설로 프랑카드 거는 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천을 이용해서 상설로 프랑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거기다 결재 받아서 허가를 받아 거기다 갖다 쭉 누구나 붙이면 잘 볼 수도 있고 도시도 깨끗하지 않겠냐 싶어서 내가 그걸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 제가 11개 벽보제거기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인 정화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단속 천개×5천만원 한거 있지요? 10만원씩 해서 이 돈을 8대가 모자라니까, 14대 현재 확보가 됐지요? 8대값을 이 불법광고물 단속비에서 옮겨다가 8대를 마저 구입을 해서 1개동에 하나씩 구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게 어떠냐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마다 다르고 이 용역비를 내가 알아 보니까 적게는 3,200만원 계상된데도 있고 많이는 몇억원이 된데도 있는데 이 도시계획 용역비를 어떻게 해서 이걸 주게 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얘기하시고 왜 이렇게 구마다 다릅니까? 평당 얼마씩을 주어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좀 개발이 늦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현대식으로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산출근거를 대주십시오.

예, 용역비 산출, 예산편성할 적에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각구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가에 들어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차액은 많이 나고 저희 구청에는 약 97%정도 낙찰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97%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사는 인구비율로 나와요?

예, 인구하고 면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당 얼마입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이 대과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그걸 크게 나눠가지고 구도시 기본계획은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 산출근거를 오늘 안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하십시오. 그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볼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현위원님

김정현위원입니다. 이 짧은 밤에 이 내용만 잡고 있을게 아니라 빨리빨리 회의진행을 해서 한 위원만 자꾸 주관을 내세울 것이 아니고, 물론 이 회의 자체를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건 사실이나 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참고로 해서 위원장께서는 하나씩, 한과씩 한과씩이라도 빨리 빨리 진행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김정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자꾸 넓히시지 마시고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광고물과태료 징수실적이 아주 나쁘고, 두 번째는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지난해 보니까 두 번밖에 실시를 안했습니다. 8월하고 10월 31일 해서 16건을 한 것 같지요. 그런데 단속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단속실적이 낮다보니까 실제 예산편성한 것하고 또 사용한 내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요, 벽보제거기 하나에 15만원씩 구입비가 들어가는구만요.

165만원입니다.

165만이예요. 1개에 165만원.

165만원×8개 해가지고 그 값이 얼맙니까? 그 가격을 광고물 단속비 5천만원 중에서 그쪽으로 옮겨다가 하면 어떻겠냐 싶은데 그것 좀 위원장님 결정해 주십시오.

광고물 단속업무추진비는 5백만원이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5천만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0만원씩 천개 그 관계를 확실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답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벽보제거기는 저희들이 신형을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11대 사면은 먼저 3대하고 14대가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건 불법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5천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확실히 대답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무엇을 설치한다는건지, 정비한다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고 어떤…

저희 관내에는 약 천개소가 불법간판이 난립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5백개는 저희들이 계고조치를 하며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가지고 자진철거를 안하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방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비용징수를 광고주 및 업체한테 비용징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정비금액으로써 5천만 중 각동마다 지금 벽보제거기가 100%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8대가 지금 부족하지요?

예.

이 8대를 구입하는데 165만원씩 8대하니까 1,320만원이 나옵니다. 이 1,320만원을 삭감하자는게 아니고 여기서 옮겨서 벽보제거기를 구입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벽보제거기가 많이 있을수록 저희들은 작업하기가 유리합니다.

아니, 그건 동마다 좋은데 광고물 정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시냐 이걸 묻는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원 중에서 빼도…

아니,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벽보제거기는 제거기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인정해 주고 광고물 단속정비 예산이 많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는 기관인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도 그래요. 불법간판이 천여군데 있는데다가 5천곳은 시정조치 하고 예고통지 해서 자진철거 할걸로 기대하고 나머지 5천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얘긴데 어떻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현재 상정돼 있는 예산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2천만원 삭감하는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김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라는게 상당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어요?

예.

김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삭감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소도 여물을 잘 먹는 소가 논도 잘 갈고 밭도 잘메는 법입니다. 본위원은 광고물 제거라든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을 삭감하면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본위원이 봤을적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표결에 붙이든지 엄중하게, 삭감이라는건 본위원은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좀…

의사전달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잠시만. 지금 좌두행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안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 그러면 삭감은 했을망정 지금 저희가 어떤 항목을 변경할 수는 없거든요, 증액을 해줄 수는 없어요.

전도가 안되지요.

증액을 해준다는 건 구청장님에게 동의를 요청할 수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만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만, 삭감을 하느냐 그 점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구청장님께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말씀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얼마라든지 삭감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비에서 1,320만원을 삭감하고 1,320만원을 벽보제거기 8대 구입비로 1,320만원을 증액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삭감하는 걸로 맞춰 주세요. 그래가지고 삭감이 안되면 벽보제거기 증액할 것도 없는데 그 의견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히 1,32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해요.

그러면 우리 김평락위원님은 1,320만원 삭감하자는 안만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현위원님은 원안대로 해주자는 말씀이시고, 두 안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건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그걸 바꿔 버려요.

그런건 묻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두 안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현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1,32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면 거수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럼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안 5천만원 중 1,320만원을 삭감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4,3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항별로 보면은 관서운영비가 693만원, 220페이지에 기본경상비가 608만3천원,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1,765만8천원, 그다음에 222페이지에 주요사업비가 2억1,176만7천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693만원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등록계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608만3천원은 수당이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내용은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위원 6명에 대한 3만원씩 연간 12회, 이건 교통불편신고 심의위원회는 월별 한번씩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16만원이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연간 4번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2만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연간 2번 개최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촉위원을 2명으로 예상해서 3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 즉 등록계 직원들 8명을 예상해서 99만2천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가 비디오촬영기 2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가 172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불법택시 신고계도요원 86명을 위촉한 것인데 연간 2번 평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72만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말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1,765만8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방치차량 수거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2만원씩 월 15대를 예상했고 2㎞를 초과할 때 1㎞당 천원씩 해가지고 10㎞를 초과 되는걸로 해가지고 180만원 해가지고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방치차량 수거비는 예산은 계상을 해놨지만은 92년도에도 거의 집행실적이 없고 내년도에도 집행은 거의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은 예산과목상 조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가 1대 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 차를, 그 자동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비, 등록계에 소요된 각종 인쇄비가 920만원이 되겠고, 전산용지 구입비가 96만원, 교통대책상황판, 교통안내책자발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특별판공비 48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개 위원회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때 회의비로써 1인당 2천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2억1,176만7천원은 시설비가 2억12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이 13종에 86개소에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것이 유효합니다. 그 가격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표지판 설치를 1개소에 250만원 들여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교통표지판을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지금 예정은 신촌에 있는 창천공원에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장전주, 저희가 지난번 조사한 바로는 각동에 이면도로상에 전주가 도로 중간에 있어 가지고 교통에 불편을 주는 그런 전주를 정비할려고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7개 정도가 나와 가지고 하나 이설하는데 15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몇 개소가 나왔어요.

57개가 우선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간선 이면도로 확장 정비해 가지고 약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조사해서 13군데 이면도로를 조사해 가지고 간선도로 소통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선비로써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보수, 도색, 봄맞이 가을맞이 세척 이런걸로 해가지고 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성은 주차장 시설관리, 교통관리예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8억9,848만2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세출근거는 93년도 불법주차단속을 57,595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3만원씩 해가지고 이중에서 100%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수준 약 50% 정도인데 51% 상정을 해서 8억9,84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9,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차금지 표지판 신설이 1억3,848만원, 이게 주차금지선 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 이 견인지역 표지판을 제외한 주차금지선과 금지표지판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을 안했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경찰에서 하던 사항인데 경찰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예산관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설은 시에서 하고 나중에 준공은 경찰에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주택가 주택구획선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노상주차장 이용안내판, 노상주차장 안내 표지판, 주차유도표지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9,696만4천원으로써 이건 노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제동 285의 뒤, 홍은국민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40∼50대 정도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공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북가좌동 324-26과 27간 서부운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도에 비해서 보도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차도 정비도 하고 지금현재 주차구획선이 일부 돼 있습니다만은 그건 원칙적인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단속노선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주민편의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데 이 보차도를 정비해 가지고 양쪽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데까지 긋고 또 서부운수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예산이 요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가 2억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보비가 2,832만원입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 특수업무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주차관리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2개동에서 2명씩 해가지고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1억5,14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이 4,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불법주정차 단속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단속원들 16명에 대해서 3백건 단속할 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과년도 주차 체납징수 보상금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은 3%씩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은 상용피복비를 718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야간단속에 따르는 급량비를 지급했는데 92년도에는 이걸 지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할때만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월액여비는 92년도 같이 지급됐던 그런 여비입니다. 일반 직원들도 같은 액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4,000원씩 16명에 대해서 12개월 지급하는 것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는 필름인화, 현상 이것이 2,43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92년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가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과태료 부과징수보조요원 12,600원씩 10명 90일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3명을 쓰는 꼴이 됩니다. 현재 92년도 3명을 썼습니다.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우선 이정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전원용 회선사용료, 부전기 사용료, 등기우편료가 4,800만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고지서라든가 각종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수준보다 약간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360만원이 92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산이 됐고 다음에 기동차량 단속경비가 월 5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써 고지서가 시에서 인쇄돼서 내려오는데 그 용역비를 저희가 2,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예비비가 4억1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님.

김평락위원입니다. 이 지역교통과에도 심의위원회가 셋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때 보니까 동만 계상돼 가지고 열심히 타가지 회의록 작성은 하나도 안했어요. 내년도부터는 회의록 작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고 어떤 것이 결정됐는가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해주기 바라면서, 이대앞 노상주차장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촉구한바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수의계약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산회계법상 보면 공개로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거기는 일반 특정인에게 해줄려고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대다수가 공개입찰을 원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걸 꼭 특정인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걸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수입으로 봐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한푼이라도 수입이 많을 테니까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따르십시오. 왜 구수입을 적게 하고 특정인만 해준다는 원성을 들으면서 지역교통과에서는 꼭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결정사항은 구청장이 할테니까 지역교통과장은 그 사항을 정확하게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무척 세다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원칙적인게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원칙을 따르시고, 두 번째는 구수입도 많잖아요. 왜 알려줘 가지고 99%나 98%로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공개경쟁입찰이면 한푼이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땁니다. 그러면 150%정도 될 수 있고 예정가보다 200%도 될 수 있는데 구수입을 절감해 가면서까지 특정인에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몇차례를 당부하고 주장하는 거니까 구수입을 적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도 나와있고 278페이지도 나와있고 ‘불법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활동비 그다음에 단속급식비, 단속원 월액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단속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술도 좋고 모직도 좋고 가죽도 좋고 해서 1년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자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 해주는 건 모르지만, 있는 것을 또 만들어 주고 자꾸해서 이렇게 이게 낭비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계상돼 있는 돈을 삭감하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자나 핸드백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할 때 이것을 낭비없이 운영이 되면서도 단속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좌두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또 현장가서 답사를 해봐도 마땅히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경찰에서 하더라도 그건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사고가 빈번한 곳은 신호등 설치를 해줘야만 되겠는데 홍남교 같은데는 몇 번이나 구청장 방문할 때 주민보고회에서도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마을버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차고가 완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면허를 해줘서는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84년도 면허해준 것도 현재까지 구청에서는 여러차례 차고를 완비를 하라고 이행지시를 내렸건만 안한대로, 현재 상태로 방치한 이유가 뭔지, 하물며 92년도 3월 20일자 가좌동 모 개발위원회 신속으로 돼 있는 마을버스를 면허해 주면서도 차고없이 해준 이유가 뭔지, 난 이런 것은 어느 분이 책임을 받아야될지 모르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허가사항, 면허사항에 있어서 그런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날로 자동차가 증가율을 보이는 마당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마을버스 그 대형을 이면도로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참 형평에 맞지않아요.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 적에는 또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경우에는 모든 주무부서에서는 맡은 바 본연의 임무를 원칙에 의해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판공비 사용도 그렇습니다. 특별판공비라는게 지금 전부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다시피 각 항목별로 전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한 과에는 특별판공비가 별로 필요치 않은 걸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판공비를 사용하고 있는 그마저도 똑같은 액수로 매월 특별판공비로 지출돼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액면에 차등을 둬서 당시에 판공업무에 쓸만하면 쓸 수는 있되 똑같은 액면으로 매일같이 고정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분야별로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남교 관계는 경찰에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는 금년 연말에 일제히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 관계는 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정일출위원님

정일출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전번 감사때도 59번, 542번, 134번 버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주차단속을 하는건지 안하는 건지, 50번 버스종점에 가보면 낮에도 항상 버스가 두, 세대 정차해 가지고 우회전을 못합니다. 어떤 택시들은 버스가 우회전하는 줄 알고 뒤에 서 있다가 2, 30분씩 서있다 가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횡단보도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단속을 절대 안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59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면서도 왜 실질적인 구청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버스회사들하고 결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또한 북가좌1동 이화약국 앞에 대해서는 김평락위원도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에 신호등 문제, 또 대도병원 앞에서 그렇고, 북가좌2동 전화국 뒤에 백조약국 앞에도 횡단보도가 거리상 맞지 않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앞에는 어떻게 해서, 거기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거리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의 혜택을 받고 봐주는 건지. 그러면 우리 관내는 경찰서 교통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하나하나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는 왜 그렇게 해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북가좌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좌두행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노선문제에 대해서 3개동 의원들이 여러차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좌동버스가 연가국민학교를 넘어가는데 성가병원 앞에서 그쪽으로 몇 대만 증차해서 노선변경을 해주면 북가좌1동, 2동, 남가좌1, 2동 전체 4개동의 주민의 편의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인지, 노력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50번 버스문제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차를 해주면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해서 차고지에 관계없이 증차를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50번 관계는 금년 12월 20일경 노선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중간에 도로를 하나 새로 내면서 그리고 노선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보고, 134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542번은 현대교통인데 그앞에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돈을 받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59번은 특히 좌두행위원님이 여러번 지적을 해주셔서 송구합니다만 이것도 한쪽에 도로점용허가를 경찰과 협의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다만 59번은 버스업체에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조정을 종점을 자양동으로 양쪽으로 회차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가 없는 이상스러운 노선이 됐는데 번동으로 한쪽을 돌리려고, 번동에 그 회사 차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59번은 과장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일출위원님,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만 합시다. 자꾸 질문식으로 전개가 되면 진행에 차질이 생기니까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을, 또 지적된 사항들을 명심하셔서 항상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탈피해서 93년도부터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전달을 하시도록 하고 예산심의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보상금에서 20만원씩 월 16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나가는 것 같은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300건 이상 단속하면 20만원 주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300건 속에 최소한 1/5이상 또는 1/6이상은 버스 주정차 단속도 하라는 엄명을 내리십시오. 버스 단속은 한건도 없단말이예요. 없고, 만만하니까 자가용만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차량 딱지를 붙인 뒤에 견인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 관내에 몇 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견인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대여섯대가 쭉 있어요. 다른 보통 자가용이 그 자리에 있다면 견인해가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너댓대가 쭉있고 잡담하고 커피먹고 졸고 자는 것을 목격했어요. 제가, 이 주정차 견인하는 차량은 이러한 장소에 있다가 연락하면 와서 끌어가든지 해야지, 왜 도로에 다 세워놓고 이렇게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20만원씩 단속하는 보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최소한 해서는 안되는 곳에 몇분 이상 놓아둔 뒤에 붙이고 나서 몇분 이후에도 안갈때는 견인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붙이고 돌아서면 견인차 와서 가지고 가는데, 이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예,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지역교통과는 본 예산안대로 통과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4,5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124만1,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0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명은 일반 저명인사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로써 년 2회에 걸쳐서 근무복으로써 15명에 95,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써는 지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등급 정리할 때 일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에 4명 20일, 또 전산리스트에 의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와 소유자주소, 성명을 대사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2,500원 14명, 10일 년 6월로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현재 사진용품이 14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사항으로써는 15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정리 보조요원이 12,600원 7명 90일이 되겠는데 연으로 따질 것 같으면 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인부는 18,600원에 4명 90일로 되어 있는데 년 1년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토지기록 전산화 회선사용료가 729,8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403만원으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작비로써 측량원도 표지, 산정부 대장바인더 결의서 표지가 되겠습니다. 조달품목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로써는 28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에서도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척변경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968만9,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복사기로써 100만원에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세요.

감사때도 보니까 지적과에도 위원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회의록 작성을 전혀 안했죠? 93년도에는 철저히 회의록 작성을 하십시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답변서 일부 온 것을 보니까 측량신청이 되면 일자를 지적과에서 지정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인접해 있는 고양시에서도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일로 갔다가 그 하는 사항을 주의깊게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측량업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운영방식을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것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것은 대한지적공사 직원이 시민봉사실에 와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채용해서 대한지적공사 직원을 시민봉사실에 나오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신청과 동시에 A라는 당신은 몇월 몇일이 됩니다. 또 그다음에 신청들어 오면 다음은 누구입니다. 대장에 적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지정해서 주면 적어가지고 가는 민원인도 당연히 우리집 측량은 몇일날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원도 해소되고 부당한 급행비를 받아가는 일도 없을 것 아니냐 싶어서 얘기하니까 운영회에서 파견을 시키든지 직접 직원이 하든지 그것은 운영상 알아서 할 일이고 날짜를 지정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그 이후에 내무부에 지적법 개정제안안을 제출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조갑현위원님.

지적과장님은 적은 예산가지고 과를 운영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지적과에서는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 겹쳐서 안맞는 부분, 기타 등등해서 주민들이 일반생활에, 자기 재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적과장님으로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에 대해서 꼭 93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못넣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축적변경 측량이 불법지역이 있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할 지역은 홍제동 334번지의 61, 120필지하고, 연희동 542-44 23필지, 남가좌동 176-65필지, 남가좌동 175-157 47필지를 축적변경을 해서 지적도를 현황과 맞게 작업을 할려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을 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해봐서 안맞는 지역을 전부는 할 수 없으나 1/3정도는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이것이 지방예산으로는 힘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가사무가 되기 때문에 지방예산을 쓴다는 것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을 지을래도 맞지 않아서 집을 못짓고 또 실질적으로 집을 현황대로 짓고나면 측량이 안맞는다고 해서 준공을 못내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만히 계세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민원차원에서 해소를 해주셔야지 해소를 안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받는 체비지는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 것을 국가예산이고 구청예산을 떠나서 과장님으로서는 소심껏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방예산을 쓴다고 해서 송구스럽고 국가예산을 쓴다고 해서 송구스럽고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역시 그 와중에서 피해가는데는 주민들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것 등등해서 과감하게 지적관계는 정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맞는 지역은 축적변경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황대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남가좌동 일부에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축적 변경을 금년도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안맞는 지역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대로 점유경계선이 지적경계선으로 운영을 하도록…

남가좌동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금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참조하셔서 지난번 감사에서도 민원소지가 있는 지적측량에 관한 문제, 조갑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정비관계를 참조하셔서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크게 나누어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3년도에 720만원을 요구했는데 92년도 건축관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원 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15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던 것을 93년도에는 20명을 잡아서 1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첫째,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92만원으로써 현재 건축위원이 총 14명중에서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2명이 되겠는데 1명은 토질분야이기 때문에 자주 참석하신 분이 아니고 가끔 참석하시기 때문에 11명을 계산하고 금년도 예산은 월 4회를 개최하던 것을 사실상 월 2회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약 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사진, 필름, 현상인화료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비도 마찬가지로 20명 인원이 증원되면서 3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92년도 예산과 다름없이 8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인쇄비나 관련 청사진, 도면 트레이싱페이퍼 같은 구입비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별한 예산이 없네요. 그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명세서 208페이지 건설관리부서가 저희과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총 예산은 작년도에 5억5,075만5,000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2,358만3,000원이, 작년 대비해서 7,283만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잡급이 지금 TO가 내년에 없어져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정보비는 작년에 비해서 1,748만원이 증가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공무원 6급 이하에게 주는 정보비를 금년에는 월 10만원씩 계상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급식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부서운영 특별판공비, 서대문 독립공원 일·숙직 및 수당동 당직실 침구구입비 그다음에 관서당공통경비 총 합계해서 7,330만8,000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1,586만8,00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 저희과 인원이 내년도로 해가지고 18명이 증가됨으로써 기본비용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수당, 상용피복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8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80만7,000원인데 약 465만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감소는 가로정비원의 급식비하고 상용잡급에 대한 보상금, 연금 지급금이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된 관계로 해가지고 465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 포함해서 3억812만2,000원, 금년 대비해서 5,214만3,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종 프랑카드 제작, 저희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장이라든지 점용허가대장, 기타 서식에 대한 인쇄비, 그다음 기타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이 많이 잡혀진 기타 제수수료는 저희들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도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이나 경계측량 등기열람, 등본발급, 그다음에 보상감정에 따른 감정수수료 해서 3,315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수용비 수수료도 금년에 비해서 132만3,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별판공비는 내년도 예산이 2,64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4,84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는데 금년도 4,840만원에 대해서 ,2,2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는 저희 가로환경 정비원에 대한 목욕비 480만원, 불법 노점상 단속예방비로써 360만원, 법질서 확립 및 가로환경정비대책 1,800만원입니다. 이 1,800만원은 저희들은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와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는데 직원활동비로 해서 1,152만원, 저희들은 포장마차 노점상 집중 단속을 할 경우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 및 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1회 450명이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4회 1,150만원, 경찰 간식비가 390만원 그 다음에 절단기, 뺀지등 장비구입이 58만원, 정비후 사후관리를 위한 직원 활동 및 경찰 간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시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량 임차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을 2억3,7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는 1억5,953만4,000원 해서 약 7,74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 용역비로써 월 1,100만원씩 해서 12월 1억3,200만원,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시 인적, 물적 보상금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거리질서단속 업무추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할 때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2명을 일용인부를 쓰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7만9,000원으로 해서 30일 해서 57만9,000원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한 것이 1,440만원, 다음에 육교현판 제작 및 홍보업무 추진비 해서 222만원 총 2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1,000만원 중에서 저희들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보상하지 못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미불보상 요구가 들어오면 사후에 보상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걸 2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거해 가지고 수거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수거장소를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다 시설비 그러니까 휀스 설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비 시설비를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2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은 미불보상금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을 해서 빠진 부분, 보상을 못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유주들이 미불보상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액으로 2억원을 해놓고, 1,000만원은 포장마차 및 노점상을 수거해서 수거물품보관 장소를,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각목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98페이지에 저희 도로건설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총 9건에 도로개설사업중에서 8건은 순수한 보상비고 1건은 홍은동 5-3 재개발지구에 대한 진입로 개설공사로 주택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8번째에 있는 홍은동 5-3 재개발 지구는 순수공사비로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23억5,000만원만이 내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건, 건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홍은동 재개발 사업은…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진입로가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유진상가 앞에서부터 홍제3동사무소 건너가는 다리앞까지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23억5,000만원입니다. 23억5,000만원 중에서 14억원은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199페이지에 있는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써 도로관리인부 14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1억4,527만6,000원 가량하고 그 인부임 중에서는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차별 유급 휴가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11%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저희 금화터널에 있는 청원경찰의 수당, 시설장비 유지비와 연료비 등이 있습니다. 금화터널 청경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해서 약 800만원, 또 지하도 발전기 유지 등에서 817만3,000원 가량하고 설해 대책에 82만4,000원, 지하도 배수펌프 유지에 140만원, 일반 지하도 유지 3개소에 대해서 90만원, 금화터널에 대해서 340만원입니다. 금화터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인데 340만원입니다. 금화터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인데 3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금화터널을 인수받아서 운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운영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제설차량 유지비가 27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재창고 및 차고에 대한 온수보일러, 석유난로 등해서 연료비가 약 100만원, 금화터널의 연료비가 약 1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문단운영은 매년 12분의 기술자문위원을 모시고 10회가량 기술자문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저희가 기술자문을 받을 사정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10회 정도는 넣어줘야 만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시에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도로인부, 가로등 수리공, 청원경찰등에 대한 방한복,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액이 167만5,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전시설 근무자 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으로 9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11%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상비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가 사진, 필름, 인화, 현상 등에 대해서 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예산이 다른쪽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로 상태인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도로관리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역으로는 보도블록을 구입한다든지 시멘트를 구매한다든지 내역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구입에 1,795만7,000원, 가로등 유지에 2,634만1,000원 가량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유지는 일반적으로 가로등에 쓰이는 모든 재료, 고장났을 적에 개량할 수 있는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유지에 4,686만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재료비 기타에서 금화터널 유지하는데 필요한 형광등, 나트륨 등 조명기구 개량에 9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차도의 전기요금, 저희 자재창고 및 차고, 금화터널에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총 3건 5,474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중에 행정차량이 모자랄 경우 일반차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작년에도 150만원 책정했었습니다만 이것에 맞춰서 금년에는 눈이 별로 안와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상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수당, 국민연금 부담금, 부상치료비, 도로관리 반장 수당 등해서 1,3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89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안에 빠졌는데요.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반드시 책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예산심의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청입니다.

몇 페이지?

205페이지 연금지급금입니다.

589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 연금지급금에 대한 내역은 사고시 순직보상금, 장례비, 공상치료비, 일시 보상금, 장해 보상,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희 일용 인부들이 다친다든지 순직을 할 때 보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으면 남을거 아니예요?

그런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남는 돈이지요. 법정경비로써 일단 확보를 하라는 예산의 돈입니다. 남으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해가 바뀌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정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수수료로써 위험경고판 제작, 기타 제 수수료, 청사진, 트레이싱용지, 방송시설관리, 금화터널 청소용품, 기타 해가지고 1,449만2,000원 가량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중에서 주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도 시설비에 비해서 금년도의 주요사업비가 1/2가량으로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토목과가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기동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인데 저희 예산 형편상 사실 줄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총무위원회 같은데서 계수조정이 돼서 남는 돈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저희가 1년간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삭감말고?

작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반도 안되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긴급한 민원해결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보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써는 작년도 보다 560만원이 많은 3,700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 396만5,000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수방장비 유류대인데 유류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186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로써는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로써 513만7,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으로써는 수방인부임의 인건비가 금년보다 11%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수방대책에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120만원이 감액이 된 1,031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자산취득비로 수방용 자동우량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2개 구청중에 21동 구청은 수방용 자동우량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를 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작년보다 500만원 줄어든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기성제 유지의 관리비입니다. 북부고속화도로 공사구간에 있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제방을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하수사업입니다. 하수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6억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써는 일용인부임, 현재 하수관리를 하는 인부임 23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이 2억3,867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1%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전체 예산이 1,9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준설기와 캇타브레이카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이 1,851만8,000원, 금년 대비로 7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금년보다는 700만원이 감액된 6,252만2,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상용피복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재료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계속해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써 금년도보다는 229만원이 삭감된 1,242만8,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용비와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6억원이 감액이 된 20억6,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관내에 현재 390㎞의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하수정비 물량이 71㎞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1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차 연도에 당초 계획을 32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을 시켰었는데 사실 저희 서대문구 제정이 빈약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해야 될 계획물량의 1/3인 4건으로 해서 5㎞만 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천분류 하수관 유지로 1,6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류하수관의 시설유지와 우수토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으로써는 남가좌동 5번지외 4개소로 2억6,000만원, 이것은 약 1㎞에 해당하는 연장입니다. 연희동 182번지의 5개소 하수관개량공사는 1,350m로 4억5,000만원, 천연동 80번지외 6개소는 연장이 1,730m로 5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하수구조물 정비를 위해서 단가계약을 해야 될 전체 390개소에 대한 하수도 유지관리로 3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는 금년도 대비 4억2,500만원이 감액이 된 15억6,6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0.55%입니다. 이것이 84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으로써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준설해야 될 양을 약 80㎞로 잡고 내년도 준설사업비를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작년에 대비해서 8억7,003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는 금년도 예산이 19억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0억2,800만원으로써 약 8억7,300만원이 감소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분야는 공원과 녹지 두 분야가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금액에 2억9,875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약 6억2,383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금년도 8,015만원입니다. 작년대비 5,289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인부임이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93년도에는 10명으로 인원이 축소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하수과나 토목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작년 6,200만원에 비해서 금년에는 4,129만7,000원으로 2,1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당분야에서는 금년에 없었던 것이 53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서대문 독립공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비는 역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뺏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작년에 5,201만8,000원, 금년엔 3,174만2,000원 편성해서 약 2,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장비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비라든가 전기시설 유지비, 벽천시설, 방송시설 등등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금년에는 없던 것이 내년에는 421만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대문 독립공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가 금년에는 3,900만원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4,869만6,000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내용을 보자면 수당에는 금년도에는 일직수당을 전부총무과가 편성을 해서 저희과에서는 뺏고, 상용피복비가 금년대비 39억1,000원이 감소되었고, 수용비 수수료가 인화, 현상비 해서 34만8,000원이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가 금년에는 43만5,000원 대비해서 709만원해서 28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이륜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11만1,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역시 공원관리인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부담금인데 금년에 284만원이 축소 편성됐습니다. 역시 연근지급금도 금년도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970만5,000원에서 1,360만8,000원을 편성해서 약 1,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용별로 보자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960만8,000원이 편성돼서 작년 대비 13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6억5,851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약 5억4,35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작년에는 6억4,028만9,000원이 내년에는 1억1,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사용내용별로 보면 어린이공원 그림전시관 설치가 4,500만원, 서대문 독립공원시설 보완공사가 7,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부대시설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비입니다. 작년에 9억7,941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7억3,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약 2억4,900만원 감소를 했는데, 인건비를 보면 1억420만5,000원으로 작년 대비 1,630만2,000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용잡급으로써 작년에 1억2,050만원을 편성해서 1,63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아까 공원분야의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작년에 1,048만8,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627만5,000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약 57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보비가 주로 증액요인이 되겠는데 저희들 감시원들이 내무부 규정에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여의치 못해서 주관과나 토목과 공히 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로써 작년에 377만7,000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407만8,000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약 30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금년은 19억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대기조를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 이후에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난로를 피우기 위한 휘발유, 등유 구입대금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작년에는 6,150만1,000원이었는데 금년엔 1억2,346만9,000원이 편성되어 약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는 금년에 비해서 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산림,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금년에 139만2,000원이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임야관리 사진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로써 4,302만5,000원에서 금년에는 1억1,108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6,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산림해충이라든가 국민식수 묘목비라든가 녹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이 44만4,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륜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임차료가 금년에는 270만원이었었는데 축소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주로 급수용이라든가 화재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소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 역시 금년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역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 역시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작년에는 5,802만6,000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324만4,000원을 편성해서 5,478만2,000원이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특별판공비가 금년 예산은 198만인데 이것은 식목일 행사라든가 산불 단속활동에 대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작년 대비 7억2,888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4억8,100만원 해가지고 약 2억4,788만8,000원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정보호수 관리가 6,000만원, 녹지대 개조 보식이 1억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관림 공사가 1억5,000만원, 가로수 보식 및 전지 작업이 2,600만원입니다. 역시 사방공사로써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시설물 설치공사로써 산림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야내 경작지 정비공사를 위해서 그동안 각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산을 경작한 곳을 내년에는 전부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4,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보수를 식수하기 위해서 5,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갑현위원님.

조갑현위원입니다. 편성한 것을 보니까 구세가 약한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편성된 것을 보고 본위원은 사실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적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어느 부분은 올려서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미불보상금 2억원 관계는 구청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매일 예산을 짜다보면 예비비를 작년도에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서 적은 예산을 쪼개 쓰는 의미로 예비비로 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2억3,700여만원의 예산이 짜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감사를 할 때 87개 노점과 노점상이 거의 철거가 돼서 어제 계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노점상 예방해 가지고 3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정비 2억3,000만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대해서 홍은 5-3구역에 대한 14억원은 교부금으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재개발을 하는데 도로를 구세로 내줘야 되느냐 9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 홍제 3, 4구역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진입로 사업은 각자 조합에서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없을 때 굳이 교부금을 받아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9억여원을 들여서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수방료로 해서 396만4,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방대책에 대한 펌프, 수중펌프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예산이 작년도에도 썼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독 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360억7,000원 정도 하수에 238만원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다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부분만 다시 책정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한 9억여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공원 시설보완을 하는데 7,000여만원을 서대문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써야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립공원 작년 8월 1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1년도 안되어서 시설보완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독립공원 관리를 위한 하자보수 기간도 안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및 기타에서 285만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왜 증액을 해서 이 부분만 편성을 했는지 또 보상금은 유독 각 과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금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보상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부분에서 재료비 및 기타 6,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은 기록을 잘하셨다가 나중에 순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김평락위원님.

4개과 합해가지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동교동 지하도 청소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 세척비도 청소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차례 전화를 받아본 사항입니다만 청소가 제대로 안된다고.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33억원씩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번 청소할 때 세척을 어떻게 하길래 33만원씩 드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조갑현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노점상, 이 소위 포장마차가 전부 없어지고 새로 나오지 않게만 감시하는 상태라면 이런 금액을 빼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들어 있으니 계수조정 변경에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다뤄주세요. 조갑현위원님을 비롯해서 결산위원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입니다. 방금 동교동 지하차도 세척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분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일부분은 마포구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마포구역인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세척을 하느냐 이 문제를 답변을 하시고,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도 우리 최용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홍제천에 홍은동, 홍은2동 그쪽으로는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홍은1동에 나가니까 공사중이라 해서 사천교 부근에는 물이 흙물인지 뿌연물이 나오는네 그것은 분리하수관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중랑천에는 붕어낚시도 하는데 우리 홍제천도 낚시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진위원.

다른 위원이 먼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때 한번 다룬적이 있어요. 토목과나 공원녹지과에 이번에 기존 기본급에서 우리한테 얘기가 지난번 보다도 약 52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보완된 예산에서 지금 금화터널에, 토목과장한테 묻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이 뺏기는 돈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총계가 얼마나 되며 지금 거기에 대한 공제 기본급에서 충당되는 액수가 있느냐, 우리는 깎기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독립공원을 우리가 인수했는데 인건비나 연료비가 다 나가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지난번 시설보완 관계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못해준다는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아마 혜택이 없어요. 그럼 거기 예산은 독립공원에서 예산 쓰고 있는 것이 앞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설보완도 아직 안한 상태에서 또 지정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조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불보상비 편성은 시에서 지침 내려와 가지고 약 50평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놔라 해가지고 저희가 50평에 평당 400만원 계산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미불보상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경우가 생겼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미 보상해줄 사항이 생겼습니다. 홍은2동 재개발지역이 해제가 돼서 미불보상을 신청을 해달라고 이미 주택과에서 저희과로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240㎡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올린 다음에, 최근에 주택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평가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2억원 가지고 충분히 보상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낄때는 물론 시지침에 의해서 이 보상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넣는 것도 좋습니다만 연말만 되면 골목골목을 파헤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굳이 연말에 그렇게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침에는 넣으라고 했지만 연말에 가서 계획없는 공사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요즘도 그런걸 많이 느낍니다마는 너무 아쉬운 점이 이러한 부분에서 구청 자체내에서 서로 각 과간에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불보상은 지금은 행정체계가 잡혀서 보상이 누락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만 행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60년대나 70년대, 기존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보상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줄 그런 예상으로 편성을 한겁니다. 내년에는 이미 미불보상해야 할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포장마차 정비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위원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 또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포장마차 정비를 일제히 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 87개가 있었습니다만 1차에 다 정비를 하였는데 특히 정비를 못하고 있는 곳이 연세로입니다. 지금도 일부 약 몇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도시빈민연합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창서국민학교앞 하고 신촌로는 완전히 정비되어서 이제는 포장마차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포장마차 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들이 물러서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그런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한꺼번에 하시지요. 우선 설명을…

아니, 나가셔야 되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2억3,700만원인데 여기에서 포장마차 용역비로 1억3,2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인원을 20명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여서 10명으로 책정을 해서 월 1,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에 따른 인적, 물적보상비가 약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이 현재 기능직으로 7명이 있습니다. 다만 7명으로는 단속할 수 있는 인원으로 부족합니다. 타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구, 은평구나 마포구도 기능직 포함해서 20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일용직 9명을 해서 16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늘려서 1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임 12명이 360일해서 8,336만7,000원, 그리고 이 일용 인부임이 사실상 금년도, 92년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이 19,300원입니다. 이 19,300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이 93년이 되면 또 인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충으로 해서 월 10만원 격려금으로 해서 1,440만원, 그다음에 홍보용 육교현판 제작이라든가 기타 홍보물 해가지고 224만원 책정했습니다.

조갑현위원님 보충질의…

됐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그럼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조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 5-3지구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가 홍은 5-3지구 재개발지역 진입로 자체는 홍제3동사무소에서부터 홍은 5-3지구로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나는 것이고 이 도로는 원래 저희 자체 계획상에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하천 옆으로. 그 도시계획선을 재개발사업하고 발맞춰서 시 교부금을 받고 저희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지역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교부금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141억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증액건은 저희 토목과는 보상금이 증액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증액 얘기는 한적이 없어요. 없고, 제가 얘기한 것은 동교동지하…

다음 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교동 지하차도 청소는 저희가 1년에 4회 하는걸로 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1회에 33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4회 세척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별도로 나중에 김평락위원님께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그 업체하고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동교동 관계는, 저희 동교동 지하차도는 마포구하고 서대문구에 반반씩 걸려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전 구간은. 이 근거는 서울시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동교동 지하차도 전체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예로 지금 현재까지 아현고가도로는 서대문구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만 마포구에서 다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하고 우리 구하고 걸려있는데 우리가 왜 다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교동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시설물을 2개 사업소나 또는 2개 구청이 동시에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경우 서로 분쟁이 자꾸 생깁니다. 경계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예산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또 2개 구청이 관리하다 보니까 경계점 부근에서는 서로 미루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됩니다.

마포구청에서 받아오면 안돼요?

그래서 이것에 관한 규정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화터널이 넘어옴에 따른 교부금을 우리가 별도로 받느냐는 의미이신걸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교부금이라는 자체는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받는다고 해서 교부금은 사실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자체가 너희가 이러이러한 시설물을 받았으니까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화터널에 얼마는 사용하라는 교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자체가 내려준 시설물만이 아니고 너희 구청예산에 너희가 알아서 책정해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화터널이나 독립문공원에 지정해서 교부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도로 한다는데 교부금을 더 받아 와서 9억여원을 들여서 도로개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금년에 책정이 됐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를 어디까지 확보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홍제3동사무소에서 홍은 5-3 건너가는 교량입구까지입니다.

예?

교량까지. 유진상가 앞의 교량에서부터 그쪽 교량까지.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홍제3동 유원아파트 짓는 입구까지 사실상 개설돼야 될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김평락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건설관리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대답을 하되 들어가 계시는 건설관리과장도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관한 보상금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여러차례 이것을 거론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으로 책정된 것 중에서 심한 것은 26%밖에는 보상을 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해가 다 지나고 있는데, 그 예산 남은 액에다가 93년도 예산이 더해지겠죠? 부탁하는데 1/4분기 내에는 연기해서 빠른 속도로 감정을 해서 1.4분기내로 거의 결정이 돼서 93년도에는 100%에 가도록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미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작년에 보상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구요, 내년도에 보상비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요사업비를, 너무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설명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비 자체가 일반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포장유지 보수인데 금년도 예산에 반도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사실상 못드리다시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애로점을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위원 3분이 여기에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계시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소방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용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저지대로써 상습 침수예상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가좌동 일대와 북가좌동 일대 6개 지역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가 될 때 저희 구청에 확보하고 있는 펌프를 가지고 나가서 물을 퍼주는 일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름을 사기 위한 기름대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92년도에는 두 번을 3대, 5대 중에서 3대가 동원돼서 2회에 걸쳐서 펌핑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어서 넘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예산을 확보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상금은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직영인부 23명이 있습니다. 이 23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는데 작년보다는 지금 11%정도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되는 인건비에 따라서 의료보험과 퇴직금, 연금부담금등 이러한 것이 요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보상금이 11%정도 증액된 실정입니다. 경상비 중에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작년보다는 240만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인데 준설인부 보건관리비는 것이 맨홀 속이나 하수관속에 들어가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풍기고 위생상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나와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을 하기 위해서 목욕비로 작년보다는 한 500원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000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김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제천 물색깔 관계, 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북부고속도로 교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을 8월경만 하더라도 홍제천 물이 상당히 맑았습니다. 아주 깨끗했었는데 9월 들어서부터 물이 혼탁해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물색깔이 혼탁합니다. 그 이유는 조각공사를 할 때 이것은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리버스 셔쿨레이션 공법’이라 해가지고 여기에는 밴터리이액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흙과 같은 것인데, 그냥 진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흙을 넣어서 이 지하공사를 할 때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을 넣어서 벽 막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계속 순환을 시켜서 모래가 올라오도록 해서 굴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혼탁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내년 5월정도 되면 하부공사가 끝나는데 그때쯤 되면 깨끗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연결관, 우수토실 이와 같은 것이 17개소가 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3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고 우선 간이적으로는 복구가 되었습니다만 완전한 복구가 아직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끝나는 내년 4, 5월경에는 완전복구를 해준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쯤되면 아까 김정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중랑천처럼 맑은 하천이 되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죠.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갑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공원의 보완공사 7,000만원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현재 독립공원의 보완공사가 하자보수 공사가 아니고 당초 공사계획에서 누락됐던 공사입니다. 뭐냐하면 관리사무실이 현재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습니다. 낡은 관사가 돼서. 그래서 관리사무실 누수방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공원은 조성을 해놨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잔디에 들어가서 잔디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 50㎝정도의 낮은 휀스를 쳐서 출입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부대입구쪽에 가보면 석축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공정을 내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도 1차, 2차, 3차까지 공사한 것을 저희들이 하자를 지적해서 통보를 해서 아직도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대문구청에서도 저희들 구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완벽한 공원을 인수인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분 공문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시에 4,000만원 있는 것 까지도 다 긁어서 지금 현재 보완공사겸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가 어떻게 해서 6,800만원이 증액됐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안산이 3, 4년 동안에 경관을 조성하다보니까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산림이 순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 일순간에 다 타고 맙니다. 산풀베기를 철두철미하게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약 1,200만원의 예산을 세었고, 지금현재 저희 서대문구내에도 그렇습니다만 임야주변에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고 현사시가 많은데 이것이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면 더욱 문제가 많아서 항상 시민들로부터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제거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하고 기능직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필요해서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금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네 뜰안에 있는 나무도 제거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해서 내년에는 위험수목을 일제히 제거하기 위해서 약 1,4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했고, 산림 병·해충구제인건비가 그전에서는 산림청에서 교부금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기본예산으로 2,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약 6,8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화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역시 독립공원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독립공원을 완전무결한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선 빨리 인수해라, 우린 인수 못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하자보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하겠다 해서 제가 월요일에도 그쪽 관계자들하고 다툰 일이 있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측에서는 빨리 넘길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완전무결한 보수가 끝난 뒤에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공원관리 사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녹지사업소를 한단계 높혀서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용산가족공원이라든가 서대문 독립공원이라든가 보라매공원등 여러 가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만 전담하는 그러한 기구를 현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가 편성되면 아마 내년도나 늦어도 94년 초에는 그 사업소에서 관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작지에 대해서 내년도 식수계획을 예산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나리외 수종이라고 하셨는데 산에 나무를 심을 때 한그루의 나무라도 조경에 맞고 주위환경에 맞는 나무를 심으셔서 훗날의 문제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들의 편의를 봐주셔서 종합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지침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명심하셔서 93년도 서대문구 행정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행적으로 세워줬으니까 그저 쓰여지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이 계 5,864만원…

다른 안은 구청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를 심의 해본 결과 예산이 92년도 보다 삭감액이 많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는 예결위원으로 선임받은 위원들께서는 예결특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