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오늘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내무국과 재무국,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1991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내무국 나. 재무국 2. 1991년도강원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내무국 3. 1992년도제2회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국 나. 재무국 다. 소방본부 4. 1993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내무국 나. 재무국 다. 소방본부 10시 01분

내무국장 이대근입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가 숫자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시에 세항별로 집행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내무국 소관 예산은 760억 2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5,800만원, 예비비지출 1억600 만원을 합한 761억 6.600만원입니다. 내무 행정비에 224억 7,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25억 6,400만원, 선거비에 16억 9,700만원, 문화예술진흥비에 56억 9,900만원, 체육비에 28억 3,100만원, 교육비에 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48억 400만원음 각 분야별로 지출 원인행위하여 전액 집행하고 나머지 13억 6,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어 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 인사행정의 연금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은 9억 9,3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공무상요양비 등에 9억 5,200만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4, 100만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원 보수 예산 잔액 발생에 따른 연금부담금 2,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국고대여 장학금 1,500만원, 연금지급금 400만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분야로 예산액은 53억 8,900만원으로 공무원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에 48억 3,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중에서 5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5억 5,000만원의 불용액의 내역은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 결과 부족인원 38명에 대한 급여 1억 6,900만원과 상여금 1억 600만원, 정액수당 8,400만원, 복리후생비 7,700만원,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액 1,800만원 등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5억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도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금 집행액 800만원과 모범공무원 사업시찰에 따른 공무원수당 및 배우자 보상금 1,000 만원, 임차료 300만원 등 사업비에서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관리 분야는 예산액 6, 300만원 중에서 피복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 행사추진경비로 5,400만원을 지출했고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불용액의 내역은 집기구입비에서 구입 후에 잔액이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행사시에 동원악대 및 합창단 사례금 집행잔액 100만원, 행사용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 절감액 200만원과 행사추진 종사요원 급식비 및 여비 400만원 등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사 고시관리 분야는 예산액 1억 9,300만원 중에서 퇴직수당, 우수 시군 및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일용인부 퇴직금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1억 200만원, 또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시행 수당 수용비 임차료 자산취득비 등 고시 관리분야에서 5,400만원등 총 1억 5,6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맥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액 3,700만원의 내역은 정년퇴직수당 또 우수시군 및 공무원 시상비 1,900만원과 시험시행에 따른 수당 및 수용비와 기타 경비 7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00만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900만원이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 및 훈련은 예산액 2억 1,300만원으로 장기교육 및 직무교 육여비, 장기교육생 해외연수여비 및 내무부 연수원 타기관에 대한 교육위탁금, 직장교육 초청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 등에 1억 8,800만원을 지출했고 2,5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불용액의 내역은 장기교육 및 직무교육 여비 집행 잔액 2,100만원, 또 내무부 연수원 및 타기관교육 위탁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문서 통신관리분야의 문서관리는 예산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이 예산액은 문서체송여비, 발간용품 구입비, 필경료, 청타료, 발간장비유지 및 수선 문서 보관대 시설 등에 1억 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응액 5,200만원의 내역은 문서체송 여비 100만원, 발간용품 구입절감 및 각 실과 워드프로세서 구입으로 필경 및 청타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00만원, 에어컨 설치 예산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는 예산액이 7,062만원으로 통신장비 구입 몇 유지보수 FAX 수신지 구입, 전화전용료, 도의회 일반전화 청약, 을지연습 통산보조원 일용인부임, 통신원 근무복 제작 등에 6,598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46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통신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264만원, 전화전용료 126만원, FAX수신지 구입 74만원 등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됩니다. 민원업무분야는 예산액은 1,900만원으로 민원실직원 근무복구입 또 자동차등록 전산화, 전수대사 급량비 , 자동차등록대장 인쇄 및 민원실 도서구입비, 민원대기실 연료비에 1,000만원을 지출했고 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그 내역은 전산기기 회선사용료,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민원대기실 난방비 에어컨 구입비 절감 등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모두 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군행정 운영의 일선행정 조직 운영분야는 총 예산액 4억 9,200만원 중에서 지방행정지 등 월간교양지 구독, 또 행정소모품 구입, 도정상담원 간담회 개최경비 등에 8,900만원을 집행했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우수시군 시상금,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 주민등록 온라인 통신회선 설치비, 행정장비 보강 등에 2억 1,000만원, 직능단체 간담회, 주민등록 전산화 보완장비 구입 등에 1억 7,800만원을 지출했고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의 내역은 도정상담위원 여비보상 집행잔액과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400만원, 또 제안시상금 집행잔액 600만원, 기타 물품구입 수용비등 예산절감액 5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군재정 운영은 당시 지방과내 기획 예산계 소방예산으로 예산액 142억 5, 500만원 중에서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비 등에 11억 5,500만원, 시군공기업 회계 전출금 29억을 전액 지출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해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2,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청사유지비등에 1억 9,100만원을 지출했고 발생된 불용액 3,6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연료비 강사수당, 수선비등의 집행잔액 1,900만원과 공공요금 차량비 수용비등의 예산절감액 1,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미수복 지구 연락사무소 운영은 총 예산액 7,200만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 운영비 임차료 등에 6,4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800만원은 인건비 등에 미집행된 500만원과 관서운영비 수용비등의 예산 절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악수련원 운영은 총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연료비, 또 수용비, 차량 및 집기 구입비 등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7,000만원은 당초 정원승인 신청시에 비해서 내무부에서 정원이 축소 승인됨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등 집행 잔액 1,500만원과 동절기교육 미실시에 따른 연료비 절감과 공공요금, 차량비, 강사수당 및 예산절감액 5,500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액 280억 8,000만원 중에서 92년 7월 호우 및 8월 태풍 글래디스 피해복구비 222억 7,800만원, 읍면지역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비 33억 9,0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280억 5,100만원을 지출했고 3,4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수용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절감액 1, 600만원과 수당 여비 등에서 1,800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활동분야는 예산액 5,900만원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등에 5,600만원이 지출되었고 300 만원의 불용액이 예산절감으로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액 3억원 중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청사유지비등에 2억 6, 400만원을 지출했고 인건비 청사유지비등에서 2,000만원의 집행잔액과 차량비, 연료비, 수용비 예산절감액 1,600만원 등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1억 2,000만원 중에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22억 2,000만원, 통일 안보관광지 진입로 포장사업에 1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건에 135억 7,500만원을 지출했고 3억 2,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선거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분야는 집행내역 중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예비비지출 결산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의 문예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6억 9,000만원으로 문예진흥 위원회 등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예총 강원도지회 운영비, 지방문화원 육성, 종합 문예회관 건립비 등 지원에 36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400만원은 문예진흥위원회 등의 회의개최 횟수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행사 분야는 예산맥은 1억 2,200만원이며 강원종합 예술제와 세계 잼버리대회, 설악축전 행사와 민속예술 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에 따른 행사비등에 1억 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400만원은 강원도 문화상 1개 부분 미시상에 따른 시상금 및 행사비 300만원과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집행잔액 100만원이 되어서 도합 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문예시설 확충분야는 예산액 4,000만원 전액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독서 기회 부여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의 지정문화재 분야로 예산액은 16억 4, 600만원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무형문화재 육성, 지정 문화재 안내판 문안감수비, 문화재관리 실태조사 등 사업비로 16억 4,1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500만원은 지정 문화재 안내판 문안감수비 200만원과 문화원 보수사업 집행잔액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 관리분야는 예산액 2억 1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중앙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비 이월금 5,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문화재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 향토박 물관 운영 및 유물구입, 향토사찰 서원지 및 유적발굴 조사보고서 발간, 북평 공단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 등에 1억 8,4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1,700만원은 문화재 위원회 회의개최 횟수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금 200만원 또 향토박물관 전기료 및 수선비 미 집행에 따른 500만원, 북평공단 문화유적 시굴조사 용역 등의 사업집행 잔액 600만원, 향토사찰 서원지 및 유적발굴 조사보고서 발간 예산절감액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육진흥관리 분야의 체육진흥입니다. 예산액은 8억 9,900만원으로 도청 펜싱팀 육성, 체육회 보조, 물품구입 등으로 8억 9,700만원을 지출했고 불용액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내역은 펜싱팀 운영 집행잔액 40만원, 물품구입 집행잔액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는 예산액이 3억 5,700만원으로 도민생활 체육대회,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및 노인 게이트볼 대회 보상금, 도주관 체육대회 개최시군 보조금, 또 도청 직장 체육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등으로 3억 4,000만원을 지출했고 1,700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직장체육대회 개최경비 500만원, 전국 씨름왕 대회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임차료 147만원, 보상금 976만원, 수용비 수수료 80만원의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은 예산액 15억7,300만원으로 국민생활관건립, 시군체육시설 확충 보조금으로 15억 3,300만원을 지출했고 4,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원주시외 3개 시군의 체육시설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잔액으로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의 건전생활 지도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9,400만원인데 스포츠 교실운영, 마을회관육성, 레포츠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 조성에 8억 8,900만원을 지출했고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건전생활 세미나 미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300만원, 수용비 수수료 100만원, 보상금 100만원의 미 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교육은 예산액 288만원으로 체육관련 서적구입비로 120만원을 지출했고 16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은 월간 2000년지 구매비 예산절감액 36만원, 의식개혁 순회강연 미실시에 따른 강사여비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총 1억 5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7,600만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90년도 순 세계 잉여금 3,700만원과 88년도 융자금 횟수액 5,000만원, 과년도 미회수 융자금 1,700만원, 잡수익 100만원 등 1억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결산결과 400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수납액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 80년도에 홍천군에 200만원을 융자했었고 88년도에 200만원을 강릉시에 융자했었는데 이 결산보고서 나온 이후에 홍천군 20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또 88년도에 융자한 강릉시 것도 200만원은 연도 말까지는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년도 세출예산액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과 화훼기술 육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5,500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예비비 4,900만원 등 1억 500만원이 되겠고 이중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2,800만원과 여비 49만원 등 2,849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7, 650만원은 이월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예비비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내역은 91년도에 지방의회 의원선거관리를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총 16억 9,75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중 16억 9,030만 3,000원을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으로 13억 3,691만 3,000원 시군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억 3,299만 2,000원, 기타 급양비 등 선거관리 운영경비로 2,04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하게된 사유와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도의원 선거관리 예산액 중에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예산액은 1회 추경시까지 16억 5,300만원이었으나 91년도 의회 의원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산정 납부 고지된 위탁금은 17억 5,942만 2,000원으로 1억 640만 2,000원이 부족됨으로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부족된 선관위 위탁금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위탁금 17억 5,942만2,000원 중에서 13억 3,691만 3,000원을 선거 준비 및 선거관리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 4억 1,632만 6,000원을 91년 8월 8일날 정산 반납 받아서 제2회 추경시 4억 1,630 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선관위 위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명선거 사무비등 선거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1억 4,614만 4,000원과 투개표 선거관리사무 등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로 11억 8,983만 1,000원, 선거소청에 필요한 경비로 34반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89,90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8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로 법인체에 대한 시설 마무리에 6억원, 또 지역개발 사업비에 7,000만원, 강원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4,160만 6,000원에 금회 추경예산액 16억 7,068만 9,000원을 합한 56억 1,2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 인사 행정분야로 서무관리에 관서운영비 기준액 360만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새마을사업 분야로 자연학습원 운영에 인건비 호봉차액 부분으로 부족액인데 150만 7,000원, 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도민체전 시설 마무리 1개소에 6억원, 강원체육관 건립비 한 동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분야로 시범레포츠 공원조성 사업에 당초에 도비로 7,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교부세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부세로 재원 대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비에서 7,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교부세로 7,0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간행지 구독비가 단가인상이 되어서 9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또 제지출금으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49억 1,268만 4,000원에 금회추경 16억 2,288만 9,000원을 합한 365억 3,557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무국이 93년도 추진해야할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둘째로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셋째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며 넷째로 지역 향토문화 창달 및 민속예술 발굴계승, 다섯째로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됩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65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사용료 수입의 증지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 4만 4,050건에 5,4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또 중기등록등 4,950건에 672만 5,000원을 세입을 계상했고 또 공무원 임용 및 자격면허시험 응시자 9,900명에 1,5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7,64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총 1억 1,147만 3,000원인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170만 3,000원이고 또 일반부담금이 1,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타기관에서 위탁교육 훈련비인데 자연학습원에 1,275만원, 유관기관 및 문서체송비 부담금이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농협 강원도지부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잡수입으로 자동차 등록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에 1,200건에 6,000만원이 되겠고 또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로 민원담당관실 여권발급 지방위임 인건비 5명이 되겠는데 3,960만 4,000원이 보조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국민운동 지원과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2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되겠는데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으로 강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1회에 400만원, 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1개소에 2,430만 6,000원, 또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2,42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 지원에 1,850밤 6,000원, 그리고 노르딕 코스시설에 5억원, 운동장 건립지원에 1억 9,200만원, 체육관 건립 지원에 1억 6,800만원의 국고지원이 되어서 국고보조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생활체육 진흥사업 7개 사업에 2억 50만원, 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에 4,800만원이 되겠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2억 2,000만원, 이동도서관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비 2,200만원, 시범문화원 육성 2개소에 1억원, 지방문화원 육성 18개소에 1억 8,000만원, 전국합창경연대회 1회에 180만원, 1시군 1향통제 지원에 1개소에 200만원, 문화재보수에 26개소에 6억4,420만원, 국유재산관리 1개소에 1,569만5,000원을 계상해서 모두 세입은 23억8,5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금관리에 예산액은 23억6,356만 9,000원으로 연금부담금 15억4,579만 1,000원, 또 퇴직수당 5억1,778만4,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 2억 9,499만4,000원이 되겠고 경상비로 공무원 재 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예산액은 46억 5,315만 7,000원으로 인건비에 정규직 204명 일용직 20명에 대한 인건비 30억 1,7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6개과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14억 7,8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지방과, 국민운동지원과, 민원담당관실,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가 되겠고 또 기본경상비로 2,610만원인데 이것은 여직원 근무복을 150명에게 50% 지원해주는데 자부담 50%, 지원 50%로 근무복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2,250만원, 또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에 180만원, 당직 장비 보강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3,0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정시책참여 보상금7,700만원 또 도정업무 수행여비에 60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비에 600만원, 지시 사항 처리여비에 1,000만원, 시군 보안업무 지도여비에 100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에 1,200만원, 강원인의 수첩제작에 60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수당에 371만 4,000원, 하계휴양소 운행버스 임차료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장비 구입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전관리에 예산액은 1억 8,95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경일등 주요행사 추진 경비로 1억 3,910만원과 도청방문단에 대한 기념품대로 5,040만원, 다음 인사고시 관리의 예산은 3억 2,021만 1,000원인데 기본경상비인 명예퇴직자 수당에 5명분 1억원, 또 소청심사위원회 수당에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3,600만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으로 2,316만 6,000원을 계상했고 시험문제선정 및 심의수당 684만원, 면접 및 실기시험 수당 195만원 필기시험 감시관 수당 837만원, 시험 문제 편집수당 291만원과 시험문제 편집 급식비 148만 9,000원을 계상했고 또 편집실 운영에 대한 경비로 2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출제의뢰 및 시험감독관의 경비로 300만원, 또 시험시행계획에 신문공고료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용품비로 200만원, 또 필기 시험장 정리인부임으로 390만 6,000원 시험실 임차료로 139만 5,000원, 시험 문제 편집용 장비유지비로 3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2,600만원, 인사관리 전산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인 퇴직예정 공무원 및 배우자 공로연수에 따른 경비로 3,600만원, 인사행정 전산화 종합 프로그램 개발비로 3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경비로 4,000만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비로 300만원, 또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및 훈련분야는 3억 495만원인데 기본경성비로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장 군수반, 고급간부반, 중견간부반,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 교육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여비보상에 360만원, 장기교육생 해외여비가 2,720만원인데 여기에는 시장 군수반 2명, 고급간부반 2명, 중견간부반 2명이 되겠습니다. 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부담금이 6명 분 1,500만원을 계상했고 타기관교육 위탁금으로 600만원, 청원경찰교육 위탁금으로 135만원, 예절교육 초빙강사수당 및 여비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분야로 1억 2,840만 1,000원이며 기본경상비로 발간실 운영비에 8,503만 1,000원을 계상했고 또 문서체송 여비로 2,16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에 132만 원, 영구보존 문서이관에 따른 여비로 200만원, 문서보존실 현황판 작성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문서수발함 2개 제작비로 200만원, 또 발간장비 보강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29만 1,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 분야로 통신및 교환원 작업복에 19만 1,000원, 통신실 용품구입비로 606만 5,000원, 무전기 정기검사료에 40만원, 을지연습 통신보조원 인부임으로 53만원, 또 통신장비 유지비로 1,219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자동교환기, 구내통신료, 디지털 폰 자동전파기, 전신 타자 설비, 전신 단국 장치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선로유지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 행사용 일반전화 10대에 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분야로 예산액은 1,878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민원실 운영비 소요경비로 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352만 8,000원, 여권발급 전산대사 중앙출장 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는 민원업무추진 지도여비 200만원, 행정장비 보강예산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시군행정 운영의 일선행정 조직운영분야로 예산액은 2억 1,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경상비로 도정상담위원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로 550만원, 공무원 제안시상금 680만원, 시간외 근무자 매식비 480만원, 도정여론지 발간에 따른 경비 300만원, 월간 교양지인 지방 행정지 등 6종에 구독료 3, 60만원, 직장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비 96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장비 운영을 위한 수용비 수수료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보조원 인건비 352만 8,000원 지방자치 학회비 20만원, 또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 여섯 대에 360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지도 여비에 480만원, 도민과의 대화행정 추진여비에 100만원, 도정여론 수집여비에 180만원, 지방행정 조직 진단여비에 200만원, 민원행정 10대 시책추진 여비에 180만원, 또 주민관리 전산지도에 200만원이 되겠고 의원도정 보고회 개최 운영용품 및 참석여비 보상에 54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관리 전산화 추진용품 구입비로 575만원과 주민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640만원, 도민제안제도 운영 신문공고료 및 시상금으로 1,590만원을 계상했고 여론대화행정 추진에 간담회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 민원행정 추진간담회비로 700만원, 다음 93년도 EXPO범도민 지원협의회 운영비로 4,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참석수당, 여비보상, 회의서류 위촉장 협의회 운영, EXPO참관, 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 필요한 현판제작비가 80만원, 또 도민과의 대화행정추진 참석여비 보상에 3,300만원 이북5도 사무소 운영경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운영분야로 예산액 3억 1,456만 1,000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인건비는 1억 308만 6,000원 또 관서운영비로 8,024만 1,000원을 계상했고 기본경상비로 5,42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육운영 합숙생활 지도수당, 수련원 객실관리비, 전기 안전 검사수수료, 청사방역료, 주방 및 식당용품비, 정화조 오물 수거료, 수련원 운영비 등이 되겠고 또 객실청소원 인건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식당인부임과 FAX전화 가입비, 또 수련생 현장연수 안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청사외부 도색이 450만원, 또 수련원운영 장비구입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 보강 물품 구입비에 700만원, 또 수련생과의 대화시간 운영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전망대 휴게실 설치비 4,500만원, 원장실 개축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수복지구 연락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806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5,006만 1,000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이북5도민 체육대회 참가경비에 420만원, 또 미수복지구 간부연수 경비로 655만원, 강원도민 체육 대회 참가선수단 복장구입비로 75만원, 이북5도민 도정 업무연락에 240만원, 또 미수복 군민회 참석여비로 100만원, 케비넷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운영분야로 예산액은 3억 8,1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억 5, 061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로 1억 3,928만 6,000원을 계상했고 또 기본경상비로는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에 1,33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련원 운영경비는 329만5,000원을 계상했고 또 수련원 현장안내 연수비에 180만원, 타교육기관 비교 견학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252만원, 청사방역료 108만원, 정화조 오물 수거료 100만원, 소독용 염소구입비 50만원, FAX수신지 구입비 22만원 교육용 VTR구입비 9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1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 100만원, 또 객실관리비로 1,9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당 및 주방용품 구입비 240만원, 식당인부임 인건비가 1,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일러 관리비에 467만 7,000원을 계상했고 테니스장 관리용 소금 구입비로 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비상발전기 판넬 개조에 30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200만원, 정화조 펌프개조에 150만원, 전기실 바닥 아스타일 깔기에 200만원, 당직실 창문 개조에 50만원과 전기실 칸막이 시설에 300만원, 강당 및 휴게실 방충망 시설에 02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행정장비 보강 물품구입비로 550만 원과 수련원운영 장비구입비에 531만원을 계상했고 FAX전화가입 회선사용료로 2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집행확인반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641만 3,000원입니다. 정규직 8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4,247만 2,000원, 또 관서운영비로 4, 361만이 되겠고 경상비로는 법집행 현장확인 및 예찰여비에 1,680만원, 업무보조원 일용인 부임으로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억 2,3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에 352만 8,000원, 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새마을 운동 도지부에 5,500만원, 지도자 협의회에 640만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4,400만원이 되겠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억 1,058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농어촌 잘 살기운동 추진경비로 2,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 없는 마을기 제작에 15개 마을에 300만원, 또 빚 줄인 우수마을 대상평가 출장여비 및 시상금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고 또 무궁화 전시회 지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비가 83억 4,400만원인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6억원,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71억원, 도계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 2억 1,400만원이 됩니다. 또 읍․면종합복지회관 건립 3동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분야로 예산액 1억 9,146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로 행락질서 계도 운영여비에 400만원, 자연보호 활성화 추진경비로 47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연 정화 활동 물품구입에 138만원, 도지정 자연 보호 시범학교 지원금에 450만원, 자연 보호세미나 참석여비 보상에 8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폐품수거운반 전용차량구입지원비 1개 시군당 1 대씩 22대가 됩니다. 이 중에서 도비 30%를 지원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연보호 폐품수집 보상금이 도비가 30%지원하는데 1억 1,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됩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운영분야로 예산액은 2억 6,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정규직 10명, 기타직 4명,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261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서운영비로 6,019만 3,000원, 기본경상비로는 2,929만원인데 여기에는 강사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보상에 540만원, 합숙생활 지도수당에 80만원, 피복구입비에 33만 8,000원을 계상했고 교육안내 책자제작비에 300만원, 수료증 인쇄비로 50만원, 청소 용품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기 충약, 화장실 용품 정화조 세척비, 생활관 침구 세탁비, 교육용품, 또 체육용품, 연수생 촛불의식 진행재료비, 레크레이션 진행재료비, 조류사육용 사료, 캠프파이어 화목, 조경수목 비료, 조경 수목 구입비, 연수생 침대 수리 재료비, 보일러 보조비, 교육생 상비약에 필요한 경비를 가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분임토의 시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교육과정 운영 추진 여비로 9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로 59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원 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 8억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분야로 예산액은 총 3억 8,144 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4,024만 8,000원을 계상했고 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으로 352만 8,000원, 한국예총 강원도지회 지원금으로 2,480만원을 계상했고 또 경상사업비로는 음란 및 비디오 판매업자 순회 교육에 따른 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강원도사편찬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1억 8,000만원, 시범문화원 육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4,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민속예술 경연대회 운영경비로 1억 1,000만원, 또 강원도 문화상 운영경비로 2,440만원을 계상했고 합창 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개최 경비로 490만원, 전국대회 참가경비로 550만원, 강원미술대전 운영경비로 400만원, 강원도 서예대전 개최경비로 750만원, 제10회 강원종합 예술제 지원금으로 2,000만원, 전국연극제 도예선대회 운영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대장치, 숙박, 의상 및 부대경비로 340만원을 계상했고 전국 문화예술제 참가비 지원에 150만원, 무용제 지원이 되겠는데 도예선대회 운영경비로 330만원, 도 대표단 참가 지원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종합예술제 특장부문 지원에 50만원, 향토문화제 행사 지원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사업비로는 대전 EXPO문화행사 참가경비로 1억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춘천국제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공공도서관 건립비 1개소에 4억원, 이동도서관 차량지원에 2,000 만원, 작은 도서관 설치지원비로 2,200만원을 국고지원액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비 보존에 아홉 명에 1,6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전승비 보전에 36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비 보전에 78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문화재 보수사업 지도여비로 300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12억 6,244만 8,000원, 국유 재산 보호관리 인건비로 1,5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문화재관리 분야로 예장액은 665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 위원회 위원수당 및 보상이 396만원, 향토 박물관 운영 경비로 2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분야로 예산액은 9억 6,352만 8,000원 입니다. 기본경상비로 9억 5,352만 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업무보조원 일용인부임에 352만 8,000원, 직장 펜싱팀 육성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강원도 체육회의 지원금으로 기준액은 8억5,0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강원인 축제의 날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행사 분야가 되겠는데 예산액은 11억 3,570만 4,000원 입니다. 도청 직장체육대회 운영비로 4,496만원을 계상했고 푸른 신호등 체육대회 운영 참가비로 320만원, 태백곰기 쟁탈 테니스 대회 참가비로 92만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참가경비로 120만원, 체육 행사 개최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도내 일주 마라톤대회 개최경비로 3,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대회 출전 경비로 2,450만원, 도 선발대회 개최경비에 720만원과 노인게이트볼 대회 1,135만원, 전국대회 참가 합숙훈련 및 참가경비로 635만원, 도 대회 개최경비로 500만원입니다. 또 생활제육 확대사업에 5억 5,526만 4,000원이 되겠는데 행사비 지원과 기능 사업비, 그리고 협의회 운영비, 강원생활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는 황영조 기념 조형물 제작비로 1억원, 또 강원체육진흥 대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선수 임원 격려 및 등위부상 시책 추진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시설 확충분야로 예산액은 51억 9,180만원인데 주요사업비로는 공공체육시설 점검 여비에 3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비 2개소에 36억원, 게이트볼 체육시설 설치비 96개소에 2,880만원, 공설운동장 마무리 지원 4개소에 38억원, 노르딕 코스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이 되겠습니다. 건전 생활 지도분야로 예산액은 5,391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 건전 생활 지도경비에 485만원, 또 생활체육 세미나 발표 논문 발간비로 66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4,84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사회 교육분야로 월간 2000년지 구독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별책에 수정예산을 199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새로운 예산편성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분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사편찬 위원 두 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시군행정 운영에 일선행정조직 운영분야로 예산액은 1억 25만원인데 기본경상비로 93년도 행정구역 요람 구입비로 525만원, 주민관리 전산화용 컴퓨터 구입비로 5,50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 홍보책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수련원 운영분야로 예산액이 1,813만 6,000원인데 기본경상비로 1,013만 6,000원,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352만 8,000원, 식당인부임 660만8,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 사업 분야로 예산액이 38억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가 3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71억원을 포함해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복지회관에 8억원을 수정 예산으로 계상했고 자연보호 활동분야로 시범 낚시터 운영비를 2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별 1,000만원씩 2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에 문예진흥 분야로 강원도사 편찬위원 인건비의 1,000만원은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인건비로 계상을 했고 강원도사 편찬 원고료로 1,020만원을 감액해서 인건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문예행사 분야로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지 주변환경개선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에 지원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시설 확충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개소에 13억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관리에 지정문화재 관리분야로 역사유적조사 용역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문화재 관리분야로 금석문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분야로 강원체육관 건립비에 20억원을 계상했고 또 체육시설 마무리 지원에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는데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드린 서류가 됩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8,91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또 융자금 회수로 소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융자회수 4,300만원, 잡수입으로 공공요금이자 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두 1억 3,3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먼저 사업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는 1억 3,259만원이고 여기에 융자금 회수 지도여비가 15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이 1억 1,100만원 화훼기술육성 학교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모두 1억 3,3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근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최항섭 전문위원의 보고는 잠시 한 5분간 정회했다가 듣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의 총괄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761억 6,69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748억 483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3억 6,210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관별 집행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산성립 후 증액된 1억 6,507만 7,000원은 내무행정비중 전년도 이월금 650만 5,000원은 주민관리 전산장비 구입비로서 희망수요 기종 미개발로 91년도로 이월 집행되었고 선거비 1억 642만 2,000원은 91년 6월 20일 도의원 선거 사무비로 선관위 위탁금 부족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중 5,215만원은 중앙 고속도로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비이며 공기부족으로 전년도에서 이월 현년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인은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와 이에 부수된 상여금 수당 등 예산미집행액 수용비, 수수료, 연료비, 공공요금 등 소모적 경비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예산절감액 사업계획의 조정 축소 등 변경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결산 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전년도사업 이월집행이나 예비비 지출 등 특수한 사경에 따른 예산집행도 적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1년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액 1억 501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63만 6,698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 501만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849만 2,400만원으로 그 차임잔액은 7,314만 4,298원으로써 익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 1억 501만 9,000원에 대하여 1억 563만 6,698원으로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억 163만 6,698원으로 징수 결정액대 실수납액과의 차액 400만원이 미수액으로서 익년도로 이월 수납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수액의 발생내용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에서 각 200만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억 501만 9,000원 중 지출원인 행위액 2,849만 2,400원 전액이 지출되어 7,652만 6, 6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올 보면 우수농고생 및 화훼기술 육성학교지원 계획 5,500 만원 중 지출금액 2,800만원, 사업추진비 100만원 중 여비지출 49만 2,400원 예비비 4,901만 9,000원 전액 집행 없음으로서 불용액 7,652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에 의하면 금고 현재액 세입수납금, 예산집행액 등에 대한 검사는 관계장부 및 증빙서를 검토하였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내용의 합리성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위원의 의견은 세입 세출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영상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써는 본 특별회계 92 당초예산 심의시 결산보고서 주석 10호 등에서 지적한 바 있는 개선점에 대해서는 93 당초예산 심의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율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비 예산계상 현황은 91년 당초예산 9억 5,442만 2,000원, 91년 제1회 추경에 10억 5,300만원 증액으로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20억 744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비 예산 20억 744만 2,000원의 편성내용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16억 5,3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3,300만원, 기타 선거관리비가 2,144만 2,000원입니다. 91년도 도의회 의원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5월9일 납부 고지된 산정금액 17억 5,942만2,000원에 대하여 선거사무 위탁금 예산확보액 16억 5,300만원으로 1억 642만 2,000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도의원 선거일이 91년 6월 20일로 촉박할 뿐 더러 의무적 지출경비로써 선관위 위탁금 부족액 1억 642만 2,000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정예산대비 증감액은 세입예산에서 증액 16억 7,068만 9,000원 세출예산에서 증액 16억 2,288만 9,000원으로 총 세입 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세입 예산내용과 세출예산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강원체육회관 및 동해시 도민체전 시설 마무리 사업비는 92년 10월 30일 교부 내시되어 이번 최종 추경에 계상하는 관계로 사업시행기간 부족, 사업비 집행년도 등을 고려하여 93년도로 명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교부세 내시된 지역개발사업비 7,000만원은 시군레포츠 공원조성 사업비에 재원대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세출예산중 인건비 부족액과 퇴직수당 등 필요 불가결한 경비 외에는 이번 추경예산은 법정교부세 추가내시에 의하여 92년도 예산의 최종적인 계수 정리 추경인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은 92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세입에서 감액 7억 1,094만 3,000원, 세출에서 감액 2억 1,429만 2,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 모두 감액되었으며 예산 총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에서는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658만 5,000원, 자동차 등록 등 증지수입이 7,649만 5,000원, 3개 수련원 교육비 부담 등 수입이 1억 1,147만 3,000원,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가 6,000만원으로 계상되겠고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사무 지방위임에 따른 경비 3,960만 4,000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31건 2억 1,400만원, 문화재 보수 등 문화 및 체육비에 26억 3,883만 1,000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촌마을길 포장 71억원 국내 각 부서의 기본 경상비가 45억 2,880만3,000원, 공설운동장 마무리지원 4개소에 38억원, 국내 각부서의 인건비가 36억 3,656만원, 관서운영비가 18억 2,366만 8,000원, 경상사업비가 16억 8,725만 3,000원 문화재 보수비가 12억 8,114만 3,000원, 93년도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지원액 10억원, 노르딕코스 시설비에 10억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에 8억원, 새마을 회관 건 립 1동에 6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1개소 4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3억 6,000만원, 읍면종합복지회관 건립 3동에 3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31건에 2억 1,400만원, 강원체육진흥 대책에 2억원 지방문화원 육성에 1억 8,000만원, 전국체전 참가에 1억 5,200만원, 대전 EXPO문화행사에 1억 3,655만원, 도계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시범문화원 육성 2개소에 1억원, 황영조 기념 조형물 제작 1억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증지수입은 차량대수의 증가, 택시운전사 시험실시, 응시자 증가 등에 따라 2,345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담금 수입에서는 동해 설악 수련원의 수련계획 조정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간 부담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4,0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에서는 전년대비 공공도서관 건립비 4억 8,000만원, 향토유적 보수비 1억 3,400 만원 등 6억 9,725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세입예산 편성에서 무리한 세수 추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은 보, 소하천 도수로정비 농로 확포장, 마을진입로 포장 등 농어촌지역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원액 2억1,400만원으로 31건의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인 바 이는 사업 1건당 평균 690만원밖에 되지 않음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지방비의 추가부담등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새마을사업, 예총, 자유총연맹, 노인회 지방문화원, 소비자 연맹, 체육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등 단체는 정액 보조단체로서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매년 기준액을 계상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폐휴지 농약 빈 병, 고철, 공병 등 폐품수거운반 전용 차량 22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은 폐품의 자원화와 자연정화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지만 우선 폐품의 분리수집에 대한 주민의식전환의 계도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군읍면동 단위,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민통선 개발사업 등 주민들이 직접 갈망하고 느낄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92년에 이어 93년도에도 계상되지 않았으며 또한 주민 봉사체제 확립과 발전, 주민의 화합과 계도를 기하기 위한 대민봉사 대상제, 반상회 운영 등의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 회계 예산규모는 1억 3,364만 4,000원으로 92년 예산액 1억 2,950만원 보다 3.2%에 해당하는 4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92당초예산 심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며 조례상 규정 등 내용은 농고2학년 재학생에게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인당 100만원을 융자토록 되어 있어 91회계 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융자받은 학생은 농촌정착의 시발년도인 졸업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뿐더러 또한 정착금으로서는 너무 소액이므로 92년도 융자계획 100명대 융자실적 28명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융자금의 상향 조정 상환조건의 완화를 통하여 농촌정착의 유도와 농촌인력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9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선 위원 말씀하세요.

황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위임된 사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비는 국가가 보조를 하여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작년대비 1, 000만원이 지금 적은 예산으로 수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직급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같은 세입부분에 강원도 교육청과 농협 강원도지부로 하여금 문서체송에 대한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500만원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200만원이라는 돈은 우편대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예 깨끗이 봉사하면 몰라도 응분의 부담을 부과하여 우리가 받는다고 하게 되면 실제적인 경비는 받아야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적은 금액을 왜 받고 계신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내용입니다마는 미수복 지구 연락사무소 운영으로 해서 약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난 번 감사시 미수복 지구업무 현황을 받기로 하다가 다른 부분이 더 심도 있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바람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산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예산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요약한 설명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무원 교육 및 훈련이 나와있고 시장 군수, 고급 간부반, 중견간부반등은 제외하고 직무 교육은 다분히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으로 생각이 되며 직장교육 또한 자기 직장 내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과정에서 보니 과오납 다시 말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 부과하여 납부된 금액을 조사해본 결과 강릉시, 명주군이 강원도 총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지역에 특수업무 계층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집중교육을 시켜야 되겠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공무원교육원장에게도 우리가 당부를 드린 바가 있으나 이 특수지역에 특수직능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 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리고 본회의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설계과다로 인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으니 설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본회의장에서 물었더니 강석노 국장님의 답변은 그 설계과다가 골재와 암벽의 깊이변화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 버리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또한 설계 전담부서를 구성하기에는 6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거느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 같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 당시 보충 질문을 하여 다시 물으려고 하다가 너무 집행부에게 깊이 들어가는 간섭적 인상을 줄까봐 묻지는 않고 조사한 문서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강석노 국장의 얘기와는 정반대입니다. 그 실례로 춘천군 동면의 소양정수장 건설 공사내용을 보니까 그 공사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그 공사장에 알맞는 철제 동받이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격이 비싼 목재 동받이로 써야되는 양 설계를 해 가지고 과다 설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동면 장학리에 있는 지내리～ 장학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내용은2.85 km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선택층 및 보존기층은 기 91년에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2년 설계하면서 공사에서 안한 양 계산하여 공사비룰 과다 책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다시 횡성군 우천면에 농어촌 정주 생활권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불도저의 작업을 차량운행 3단과 2단에 엄청난 공사비가 달라지는데 그 작업장 조건으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3단으로 전후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단가를 상향 시키기 위한 2단 전후진으로 계산해 가지고 과다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 하송제 수해복구 공사에서는 성토제 전압의 두께를 40cm 단위로 전압계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cm 단위로 전압을 계산했기 때문에 배이상 설계비가 증가하게 설계를 해놓았었어요. 그것이 전부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 같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알았을 때 이것이 단순한 설계 잘못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없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7개 시군에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21억 8,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를 22개 전체 시군으로 하게 되면 한 70억 본청과 설계용역비까지 하게 되면 100억에 달하는 돈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며 감사는 다분히 축출과 특정사안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강원건설 모두를 실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수 백억원의 재정손실을 지금 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국장의 말씀대로 60명의 인원을 한 달에 공히 3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21억 6,000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80억이라는 재정이익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수지계산을 아마도 건설분야에 있는 분들은 못하나 보죠 ?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기구 개폐증설 문제를 주도하는 부서이니 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열악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 설계 용역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최항섭 전문위원의 보고서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도 같은 의견이 나왔었고 다시 9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이는 실제 업무집행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시군읍면 단위 주민숙원 사업도 특히 민통선 개발사업 등은 주민들이 직접 갈망하고 바라는 바이니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고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주민 봉사행정 체제 확립과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을 화합적 또는 계도를 하는 의미에서라도 대민봉사 대상제를 실시하여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으며 반상회가 우리 나라에 참 좋은 제도로 이웃간에 화목 하는 체제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이 운영실태가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92년도 예산 심의 때도 있었으며 또 금회에 와서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문위원은 다분히 외부에서 들어온 인사가 아니고 내무행정에 40여년간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의견을 높이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허 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요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 유공민간인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하면 값어치는 흔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데 회귀성이 없이 남발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여명씩 나가면 머지않아 몇 년이면 전 도민이 다 한 번씩 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획도 있겠지만 희귀성을 잃어가고 값어치를 잃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40명이면 1개 시군에 50여명 이상 씩 타야되는데 상의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양보다는 질의 위주로 진짜 상의 값어치있는 상제도를 마련해서 예산도 다소 절약이 되고 받는 사람도 다소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주어서 좋고 받아서 좋은 것이 상입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값어치있는 제도가 좀 마련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형평을 조금 잃은 것 같은 것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마을 사업계통과 바르게 살기계통이 거의 흡사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5,500을 새마을에다가 지원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4,400을 지원을 하는데 거의 하부조직이 비슷하고 위에 조직이 비슷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짚고 말씀을 드릴 것은 향토문화재 행사가 각 시군에 공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경우 어느 그 특정지역 하나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여개 시군은 지원이 없는 그러한 예산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적한 것만도 아니고 지난 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수 농고생 지원금에 대한 것은 지난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0만원을 주고 정착을 위한 커다란 거창한 타이틀 아래서 예산이 세워졌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난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수치의 장난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100만원을 주고서 정착을 하라고 하면 과연 몇이나 거기에 찬성하고 따라올 사람이 있겠느냐, 수령을 안 했다는 얘기는 그 만큼 돈의 값어치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수령을 안 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보고서에도 써있습니다만 이 왕이면 지원답게 하고 농촌에 엘리트를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시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해서 예산다운 예산을 지원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의 얘기가 고기를 주는 것 보다는 낚시대를 사주어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만원을 주고 빚만 지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아니면 정착할 수 있는 예산을 주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느냐는 것을 다시 생각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민원업무에 따른 기본경상비, 문서 관리, 인사고시 관리비등 보면 불용액이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65%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운영은 작은 돈이지만 합리적으로 대주민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시군의 지역개발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65%까지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일관성이 조금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내무국 소관에 보면 총 760억 가운데 13억 6,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그리고 정부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10%를 한다고 해도 6,7억이 사장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운영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정리추경과 내년도 결산심사에는 이러한 과다 책정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지방자치라고 해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부담해야 되는 지방비 부담금은 내무부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불식을 시켜야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지방관서에 권위의식을 가지고 부담케하는 비합리적인 예산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부담금 1,500만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다른 좋은 말씀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책정(안) 중에 66페이지 법 집행 확인반 운영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연학습원 같은 데를 보게 되면 16명이 근무를 하면서도 2억6,0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법집행확인반 운영에 따른 사항 중에도 법집행 현장확인 및 예찰여비가 1,680만원씩 소요가 되도록 책정이 되었는데 타과를 보게되면 타과에 비해서 예산자체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법집행확인반 운영은 물론 출장이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만 상대적으로 환경지도과 같은 데를 보게되면 이것도 출장위주로 행정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비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당시 형평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헤천 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이관희 위원님 !

이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빈공무원 생계지원에 1,857명에 371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보잘 것 없는 금액이 과연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 항목 및 명목만 세운 것인지 의문이 날 정도인데 다음 예산에 또는 추경에 증액할 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미수목지구 연락사무소와 동해설악수련원의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일용직 1명 포함해서 모두 3명 직원이 인건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월 1인당 평균 139만여원에 이르는데 동해수련원 정규직 11명이 1인당 월 평균 78만 9,000여원, 설악정규 15명과 일용 1명 16명이 월 평균 78만 4,000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행정 운영반이나 자연학습원 운영상의 인건비는 요원 1인당 평균 148만여원이 되는데 까닭은 무엇인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단체 업무보조금이 1억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조급 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급도 1억 1,000여만원이 계상되나 수혜자인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이 투자 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기여도와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춘천에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외 지원금이 무려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제전을 거금을 들여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수정안에 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해야할 당위성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자금이 도내 연극지원금으로 전용됨이 오히려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된 점이 없지 않으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장학 지원금이 111명에게 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1인 100만원의 쥐꼬리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예산으로 우수한 농고생을 농촌에 지도자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고생 장학사업은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수고생의 지원금 안배로 어민 유치에 착안한 적은 있었는지, 어려운 어민의 자녀에 장학사업의 투자가 요청된 것으로 아는데 농어민 장학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서 농어민의 뜻은 농민만의 의미가 강조된다는 뜻인지, 수고생의 어업취업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도정질문, 예산심의에 내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심을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화시대에 도민들이 각종 욕구가 분출됨에 있어서 없는 예산으로 알뜰하게 곳곳을 찾아서 예산편성을 하시기에 매우 어렵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계수가 잘못되었는지 너무 적은 액수 같습니다. 제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에 인사관리 전산용역에 60만원이 있는데 굳이 인사관리 전산용역을 주어야 하는 그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FAX12대의 관리비로 100만원이 서있는데 그 12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시군에 12대 인지, 청내 내무국에 12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 EXPO참관 100명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00명이라는 대상인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문화재보수 사업으로 12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정 업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곳은 공사가 부실하게 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그런 업체에 주어야 되는지, 다른 방향으로 보수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1 년도 예산결산을 보니까 전부 돈이 청내에 강원도 전체가 한 6%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국 소관으로도 13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없는 예산에 연간 무엇인가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절약을 이 만큼 해서 되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명시 이월이 아니면 사고이월 이러한 스타일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93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의 대표 입장으로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 차원으로 보다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을 해야 하겠다는 뜻에서 불용액 부분에 대한 비율에 맞추어서 93년도 예산을 삭감 조정하려고 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야 앞으로 모든 집행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춘천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 10억,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도 같은 항목으로 춘천 국제 아마추어 연극제 지원 10억 위원들이 보기에는 다분히 그 행사에 20억을 지원하는 것인 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제아마추어연극제 유치환경 정비사업비가 춘천시가 64억이 필요로 하여 그 중 20억을 도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나머지 44억원을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명목상 내용은 춘천 국제아마추어 연극제 지원했기 때문에 그 행사에 지원하는 양 그 시각이 가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지원인지, 유치환경정비 사업들의 지원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함철훈 입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본청 산하에 실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내무 행정이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예산행정이라든지 인력관리를 직접 하고서 우리 민생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그러한 부분이 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은 역시 공무원,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크게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히 내무국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갖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타실국보다 우선 내무국에서 모든 것을 앞장서 가지고 알뜰한 그런 살림을 펴나가는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시대는 지금 지방화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도 그 과거식인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해내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당국에서도 국장님이나 행정실무자들께서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더라도 과거에 해 내려오던 그 냄새를 아직 가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앞으로 문민정치가 실현이 되고 민주정치가 되어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서서히 시정이 되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모든 예산이나 각 부분에 대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서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알맞는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그런 집행의 묘를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고 싶은 것은 지금 오랫동안 새마을 사업을 거국적으로 해 내려 왔는데 내가 먼저 번에도 한 번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뭐 농어촌에 새마을사업 20년 이상 했지만 지금 농어촌은 잘살게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이 새마을 사업에 대한 것도 이것은 물론 여기서 국장님이나 일반 도단위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없는 줄 압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해내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연구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런 뜻에서 새마을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서 사실 성과도 많이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에 내려가서 새마을 회관들을 보면 지금 마을회관에 가서 회의 한 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타목적으로다가 세주고 전부 이래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개조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런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인데 예산만 쳐들여 가지고서 회관 자꾸 지어봐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마을 안 길 포장한다든지 넓힌다든지 그런 사업은 좋습니다 좋은데, 회관같은 것을 자꾸 건립해서 쓰지를 않고 그냥 내버리는 관리를 못해 가지고 가보면 엉망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감독해 보았자 부락에서 기기에 나가서 회의하는데 유효하게 쓰는 그러한 이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문제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우리 땅에 떨어진 정신문화를 바로 잡아보자,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좀 해보자 이것은 새마을 사업은 지금 물질운동이지만 바르게살기운동은 이것은 잘못 되어가는 정신을 고쳐보자 이런 정신개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새마을 사업에 못지 않게 지금 현실에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운동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기에는 우습지만 지금은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정의보다는 불의가 판을 치고,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 나라 정신문화가 지금 잘못되어서 이 지경이 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전에서도 공약으로 한국병을 고치겠다. 그 한국병이 라는 것이 바로 정신문화가 지금 땅에 떨 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물론 예산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묘를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월간 교양지구독 지방행정 등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각종 언론매체나 TV나 보도매체나 지금 다양하고 이런데 지금 아마 그러한 교양지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출판업자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교양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책자를 내려보내 가지고서 사실 지금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양도서지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해서 물론 공무원이 지식과 상식을 넓히고 또 견문을 넓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격이 도야되고 그래서 물론 능률적으로 우리가 대민행정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괜히 지금 각종 유인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가지고서 오히려 이것은 정부자원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읽어볼 사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읽어보지도 않는 것, 그나마 그 종이도 하나의 자원인데 왜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어떤 불요불급한 교양지 같은 것, 또 각종 광고, 각종 신문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 만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함철훈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국장님께서 특히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쓰시는데 더욱 더 실효성있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예산을 쓰시라는 그런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내무국 소관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1년도 강원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92년도 강원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답변하여 주신 이대근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재무국장 남동우입니다. 91년도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12월 4일자로 저희 국내 간부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부군수로 영전한 주기훈 과장의 후임으로 발령 받은 정호건 세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호건 인사) 그럼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순서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991년도에 총 세입금 규모는4,634억 4,59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서 그중 4,571억 4,70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2억 9,89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가운데 3억 3,468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익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59억 6,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장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985억 8,237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 중 933억 8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28억 3,819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중 918억 2,078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 지방교부세 1,312억 9,667만원, 지방양여금 1,382억 1,000만원, 보조금 1,269억 76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재무국의 총 예산액은 587억 6,3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533억 5,867만원을 지출하였고 34억 5,901만원은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4,581만원이었습니다. 각 항별로 세분하여 이를 말씀 드리면 지방 수입관리 및 지적관리에서 1억 9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121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 5,902만원을 9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103억 4,0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07억 4,734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명시이월비의 결산내역 가운데 소관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본청 부지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도청부지에 편입코자 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자가 토지감정평가액으로서는 너무 저렴하여 도저히 매도할 수 없다고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92년도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그 예산 2억 5,800만원을 명시적으로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페이지 사고이월비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본청의 기구확장으로 부족한 사무실의 확보를 위하여 91년 10월에 착공한 신관 청사 증축비 15억 2,625만원 가운데서 14억 8,237만원에 대하여 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만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6억 2,602만원만 집행하고 8억 6,579만원만 92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속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공사비 35억 600만원 가운데 11억 7,077만원을 집행하고 23억 3,523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금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여 집행함으로써 92년 9월 1일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교육원 건축공사를 위한 계속비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교육원 88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써 90년도에 이월된 13억 4,753만원과 91년도 연부예산액 15억원 등 총 28억 4,753만원을 모두 집행하여 완공함으로써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은 90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써 91년도 연부 예산액 25억 6,5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4,100만원 등 총 35억 600만원 가운데 91년도에 11억 7,077만원을 집행하고 23억 3,523만원은 92년도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확장에 따라 발생한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착공한 도본청 신관청사 증축공사비 35억 700만원 가운데 일부인 15억원을 92년도에 원금일시 상환 조건으로 91년 4월 23일 내무부에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상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본청 신관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는 기본경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영선관리는 전체 예산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도본청 신관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지원받은 교부세 3억원을 증액하고 도비 3억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포해 드린 199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 내용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 드리게될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7억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3,93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21억 3,930만원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의 임대료 수입이 1억 1,99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640만원과 세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 2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 1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 귀속분 2억 5,000만원과 이월금으로 금년도 세입결산을 추계한 순세계 잉여금 123억 5,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입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 관리예산에 24억 3,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국 소속 정규직 공무원 122명과 일용직 9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7억 5,542만 8,000원과 세정과 회계과 지적과 관재담당관실 등 4개실과의 관서운영비로 5억 2,5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2,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이의 신청 및 심사 청구 민원을 심의․처리할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309만원과 지방세 업무를 연찬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세정연구 발표 외 우수기관 시상금 550만원, 지방세 체납액정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900만원 지방세 관련 법령집 등 도서구입비에 341만 1,000원, 세입징수부 및 자금관리장부 구입비 105만원 등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1억 9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와 과표업무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705만 6,000원과 관외법인 세무조사 실시에 따른 경비 1,000만원, 지방세 체납액 교체징수와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원, 은닉탈루 세원발굴과 세무조사 연찬회 실시에 따른 필수경비 800만원, 지방세 상습 체납자 추적조사에 따른 경비 400만원,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와 토지 기타 물건 과표자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300 만원, 도수입증지 인쇄비 3,000만원, 과표책자와 세무조사 및 과표연찬 자료인쇄비 490만원, 매월 세무 담당공무원들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경비 612만원 은닉탈루세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3,00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기초 장비인 컴퓨터 구입비 26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액 상설 정리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관리에는 2억 5,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관리에 3,61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본경상비로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5명에 대한 수당 750만원과 결산서 및 회계장부 등 인쇄경비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및 관급자재 구매협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500만원과 국비 온라인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670만원, 세입세출결산 전산화 개발 추진을 위한 경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자관리로는 2억 1,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 9,451만 1,000원, 자가운전 수당 및 자동차세 등에 소요되는 경비 7,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운전원 피복비 87만 8,000원과 물품 실례가격조사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직원통근 및 각종 행사용 차랑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4,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6억 6,096젠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기본경상비 444만 9,000원은 지방 재정지 구독료 92만원과 재산관리업무 보조원 인건비 352만 8,000원 입니다. 경상사업비 1억 651만 2, 000원은 필수경비로써 은닉 망실재산 색출을 위한 경비 1,000만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와 관리대장 보관용 책장구입비등에 340만원, 청내 온실관리 보조원 인건비 352만 8,000원, 관사계약 경신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 50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료 성격으로 연례적으로 납부하는 출연금 8,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어비 5억 5,000만원은 온실 옆 사 유지 매입비 3억원과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권리보전에 따른 경비로 여비 1,950만원과 공고료 500만원, 서식인쇄비용 300만원, 시군실태조사 지원비로 세입부분에서 이미 보고 드린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2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2,000만원 그리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급량비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6억 3,0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관서운영비 4억 4,855만 6,000원은 전기, 수도, 폐기물 수거수수료, 청사 유지비, 연료비 등 주로 공과금이 되겠으며 기본경상비 7, 240만 4, 000원은 본청 청소원 피복비 21만원, 각종 행사 종사원 급식비 210만원, 정화조 세척비 1,232만 2,000원, 전기 고압가스 엘리베이터 안전검사 수수료 등에 1,932만원 청사소독 및 정화조 소독약 구입비 784 만 2,000원, 청소위생용품 구입비 840만원, 각종 행사용품 구입 및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 1,860만원, 화분 재료비 등 온실 유지관리비로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270만원은 도본청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주요사업비 1억 664만 7,000원은 본청 주차시설비 580만원, 노후된 본청사무실 출입문 및 창문교체 사업비 1억 84만 7,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청 주차시설은 현재 날로 가중되는 주차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한 투자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회청사 후면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조립식 주차건물을 시설해서 약 35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계상한 580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차건물 시설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한 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주차건물 시설비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 2,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06만원으로 수복지역 소유자복구 제심사위원수당 90만원, 지적전산용 컴퓨터운영 소모품 296만원, 주민열람용 약도 복사기운영 소모품 150만원, 지적전산장비 유지 관리비용 2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070만원으로써 이는 경지정리 확정 측량검사와 기초측량 성과 검사 기본경비 460만원, 그리고 행정사무 능률화를 위한 장비구입비 1,61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35억 3,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91년도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교부금은 수정예산안 설명 시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3년도 당초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993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1993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이후에 세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세입예산액 변경과 세출의 추가요인 등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징수 전망액을 감안해서 1,02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보통세 990억 6,200만원, 목적세 13억 5,300만원, 과년도 수입 17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목별 계상액 책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보통세는 관광 숙박시설업의 불황과 투기성 토지거래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경기는 침체되었다고 하겠습니다만 주택 실수요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개축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가용 차량소유의 대중화 분위기 확산에 따른 세원의 증가, 토지과표의 부분적인 조정 등의 세수증가 요인을 감안해서 취득세 470억 2,600만원, 등록세 499억 7,200만원, 면허세 20억 6,400만원을 계상했고 목적세는 금년에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13억 5,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과년도 수입은 91년과 92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17억 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관리의 경상사업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잡 다양한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계약의 공정한 집행과 예산절감효과를 거야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영선관리의 주요사업비에도 도본청 주차장 설치사업비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전 당초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도청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관리에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경비입니다. 끝으로 징수교부금 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에 대한 징수사무를 시장 군수가 대행함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써 315억 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효근 전문위원님 차례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효근입니다. 먼저 19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있어서는 재무국장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4,463억 3,600만원과 징수결정액 4,634억 4,500만원의 비율은 103%이며 징수결정액의 수납액은 98.6%로써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지방세 수입에 있어 예산액 776억 8,0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85억 8,200만원에 달하여 예산액은 징수결정액에 78.8%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예산책정시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59억 6,400만원인 바 그 발생사유는 징수유예 6,800만원, 재산압류 22억 2,800만원, 채무자 행방불명 4억 8,900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31억 7,900만원 등으로써 회수가능성이 있는 징수유예 재산압류 등은 미수납액의 38.55이며 잔여 61.5%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므로 향후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국 소관 불용액은 재무행정비에서 3억 6,600만원이 발생한 바 그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절감 3억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5,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15억 7,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집행사유 미발생 9억 600만원, 잔여 6억 7,3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국은 도청의 수입과 지출창구로써 명백한 법령상의 하자없이 적정하게 91년도 예산을 결산하였으므로 결산 승인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은 이미 재무국장 께서 소상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청 신관청사 신축소요 사업비 23억 7,200만원 중 공공청사 신증축에 지원되는 법정교부세 3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된 사업비중 3억원을 교부세 재원으로 대체하고 삭감된 도비를 일반 재원화하는 행정상 조치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용 300만원을 계상하는 사안으로써 예산계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93년도 당초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의 접수가 지연되어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는 부득이 당초 예산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수정예산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과 재무국장님의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써 재무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면에서는 지 세 목표액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주로 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지방세 수입 등을 감안하여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도 무리하거나 과다한 세입계상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세출면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이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세 징수액 교부금과 지방채무상환 경비 그리고 수입 및 재산관리 비용 등으로 편성되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을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도세조례안에 대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강원도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2년 11월 24일 제40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군 신북면 용산리 소재하고 있는 한강수력발전 처장으로부터 지역개발세의 인상고려에 대한 건의서가 92년 12월 2일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 주요골자는 화천 춘천 의암 3개 발전소에 91년도에 순이익 23억 중 50% 이상이 동지역에 지원되고 있고 지역개발세를 감안하여 도내 3개 발전소의 발전원가는 37원 83전으로 화력발전보다 21%가 더 높다는 이러한 얘기와 전력수요 확충을 위해서 발전소 건설 소요자금이 매년 2조원 이상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서 지역개발세율의 인상을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효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수력발전소로 인하여 지역개발세를 내는 부분이 화천댐에서 내고 춘천댐에서 내고 다음 의암댐에서 내기 때문에 세번 반복해서 내고 소양댐에 댐과 아울러 의암댐에서 내니까 두 번 반복해서 내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춘천이라는 곳이 발전소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 엄청 커요. 대한민국에서 가정 관절용 환자가 많은 곳도 춘천입니다. 습도가 높은 관계로 안개지역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곳도 춘천입니다. 아울러 춘천의 식수원인 소양강을 사력댐으로 막으므로 인하여 발전용수를 제외하고는 흐르는 물이 없는 관계로 식수가 춘천이 없어요. 다른 방안이 없어서 춘천댐 하류에 용산리에 취수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춘천시민이 먹고 있습니다만 춘천댐에 물이 비만 오면 대류현상이 옵니다. 밑에 물이 위로 올라오고 윗물이 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흙탕물 또는 오염물과 혼용된 식수원을 먹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그래도 문화시민이 그러한 물을 먹을 수 없지 않나 싶어서 춘천군 동면에 소양정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30억을 기채해 가면서까지 정수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이 정수장은 하류에 도시가 있을 때 댐을 건설할 때는 식수원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식수 공급요소를 만들어 놓고 시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력댐으로 막았기 때문에 식수가 없어 가지고 소양강댐 물을 인위적으로 펌프로 퍼 올려 산 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정수해서 지금 먹을 수 밖에 없는 이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을 감안했을 때 자기네 이익금의 50%를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 내놓고 있다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피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수몰지구에 우리 토지가 엄청 많이 수몰이 되어 가지고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에 대한 등등 그 불편해소 측면에서 약간의 보조를 주고 있는데 그 이익금이 50%를 준다고 하는 것은 개발세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80%룰 다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전의 밭전소가 어떻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라 국민생환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차원이지, 이익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네들이 50%를 인근 주민들에게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개발세 세율인상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은 타당성이었다는 것을 위원들이 좀 인식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지금 정수장 시설공사비 30억도 제가 어느 시점에서는 한전에 변상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이프를 그렇게 묻어놓았으면 그것이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구상 중에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당초에 658억여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93년도 수업목표액을 710억 여원으로 당초 예산안을 잡았다가 불과 계수안을 내놓은 지가 시차가 얼마 안되었는데 275억이나 증액이 되어서 수정안까지 작성하게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출예산편성상 계수조정을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먼저 갖게 합니다. 재무국에서는 세입전반에 걸친 사항을 그 어느 실국보다 소상히 알고 있음에도 당초 예산을 책정할 떼 세입목표액이 710여억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275 억씩이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불가피성 수정분에 따라서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세입을 다시 수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국공유재산 은닉 망실재산 색출 및 홍보비 1,000만원, 은닉 세원 탈루세 신고자 포상금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망실재산 색출 및 홍보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이것이 많았다고 하면 상대적인 사항입니다. 소위 홍보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공유재산이 은닉되었거나 망실재산을 색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실적에 의해서 대비가 되었다고 하면 과감히 예산을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상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정말 홍보를 해 가지고 상대적인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 옆 사유지 매입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온실이 저희들은 어디에 있는 지도 잘 모르고 사유지 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같습니다. 취득처분 승인을 득하고 예산을 세우나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용이 소상하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온실 옆 사유지 매입하니까 저희들이 알 길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내용에 나와있는 수치를 보니 지방세 수입의 예산액을 776억 8,000만원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210억이 많은 985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본 예산서에 지방세 수입면을 보건대 당초 예산을 658억7,000만원, 최종예산서를 92년도 최종예산서를 보건대 900억이 상회하여 이것도 250억이 당초 예산보다 최종예산서 상에 수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금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737억 7,400만원으로 예측을 하여 예산서를 편성하였고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283억 4,900만원이 수입증가로 예측하여 예산상에 수정예산 수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 세가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강원도 수입재원의 예측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불어났다 합니다. 지금. 또 어느 세입예측은 과년도 당해년도 수임을 비교하여 차년도 수입을 예측하는 관계로 일반경험 측으로 보아서는 불과 도단위에서는 몇 억 정도의 예측 불과 크게 해봐야 한 10억 정도로 보는 것이 통상 예로 되어 있는데 250억내지 300억의 차이,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불과 1,2개월 사이에 300억의 수입차이 예측이라는 것은 강원세무 행정에 조금 문제점을 밖으로 보이는 길과가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설명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비를 본 예산에서 580만원을 책정했다가 수정예산에서 18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1,990평 규모로 358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신다고 하여 이를 고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청 내에 주차형편을 보게되면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통제를 하여 밖에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청을 놓고 양옆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시설하기 위한 근 2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의회 뒷 편 가건물 부지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약 400대의 차량이 출입을 하게되면 도청 정문으로 출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교통의 혼잡상태가 야기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 계획하는 과정에 뒷면이나 측면을 통하여 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구상하고 계신지의 여부, 또 이 주차장이 준공되었을 때 청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모두가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아니라면 보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기술을 단단히 하여 더 많은 충분한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님 말씀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축장 부지매각대 300억원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이 되지 않으면 세입결함은 없다고 봅니다만 120억정도가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결함으로 인해서 타회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나 또 타사업에 영향을 주어서 소위 22개 시군이 실시하고 강원도가 실시하는 기반조성 시설사업이니 여타의 회계에 미치는 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 위원으로서 솔직한 심정으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세임에 대한 결함을 어떻게 보전했구나 하는 내용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타회계를 극히 혼란케 했거나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건데 세입결정에 있어서 불가피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내용을 보건데 91년도 징수결정액이 980억, 92년도 당초 수입예산액이 650액, 차액이 330억, 약 30% 차액이 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수입예측에 잘못이 아니겠나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하는 점을 말씀은 드리고 만에 하나 91년도 대비 92년도가 적정 수입 책정이라고 보았을 때는 92년 대비 93년도 수입 예산은 불건전제정운영 예산이라는 논리가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고 앞으로는 좀 예측을 잘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주차장 건설에 대한 문제인데 도청을 중심으로 하여 공영개발단에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아주 큰 주차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또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인정했고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주차공간이 도에 완비되어 민원인 차는 현재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이용한다고 할때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그 주차장 시설문제는 설계변경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에 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기까지 차를 주차할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주차난을 해소시켜야 할 당면성을 감안하여 도는 자체주차장을 만들고 민원인들은 도청 마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공영개발단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그 주차시설을 그냥 유명 무실하게 버려두는 땅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셔야 될지 이것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공영개발단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측면불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조립식으로 짓는다는 것은 높이 짓기 때문에 기계식 승강기로써 차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관계로 층이 턱이 진다고 하더라도 기왕 기계를 설치할 때는 이 의사당을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나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당이 진입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도본청이 진입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꼭 주차공간을 직원들만 이용한다고도 못 보는 것이고 백년대계 시설이어야 되는데 더 차가 증가되어서 혼잡이 지금과 같은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혼잡이 왔을 때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니까 설계하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황정선 위원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강원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남동우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소방본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1만 9,000원이고 사안별로는 소방본부 사무실 난방연료비 111만 9,000원, 원주소방서 관할구역인 문막 소방관 파출소의 사무실 협소로 인한 사무실 증축비가 2,000만원, 그리고 소방본부 숙직실 개수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93년도 당초예산안으로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소방공동시설세는 과세대상 증가 및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24억원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29억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소방법 위반사범 과태료 수입은 80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 총 규모는 금년 최종예산보다 약 21.2%가 증가한 2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비로 금년보다 약 1,6%가 감소한 114억 6,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방행정 관리비로 소방본부 지방직 공무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4,431만 8,000원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가 1억 6,2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소방공무원 피복구입비와 소방의 날 행사장 설치비용으로 241만 1,000원, 도내 소방공무원의 교육여비와 업무보조를 위한 일용인부임 1명을 포함한 5,799만 3,000원, 그리고 소방부조리 척결을 위한 소방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과 감찰활동 여비, 감찰공무원의 정보비로 694만원, 소방서 관할내 군지역의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군에 파견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9억 1,270만 8,000원, 그리고 직장 자위소방대를 비롯한 각종 방화대책 간담회 등 소방행정 종합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방방호 관리비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실태점검여비, 교관요원 교육용 소화기 충약, 의용소방대장의 중앙회의 참석여비 보상으로 32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기타장비 청사관리등 대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93년도에는 도의 재정형편상 자녀장학금의 50%와 재해보상금만 부담하기 위하여 자녀장학금 중 군지역은 본부에 소방서 관할지역은 소방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재해보상금은 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4년 이후 연차적으로 도비부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소방구급요원 실무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소방설비 업체 면허수첩 및 방호관리자 수첩제작 비용으로 35만원,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의 소방장비 실태파악을 위한 소방장비 검열여비로 250만원, 또 소방기술 경연대회시 우수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시상품 구입비로 147만원, 소방본부 발족으로 신설된 방호과의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서 285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소방차 보유 의용소방대 위문품 구입 및 간담회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일선소방서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춘천소방서를 비롯한 7개 소방서의 지방직 공무원 574명에 대한 인건비로 춘천 소방서가 102명에 11억 6,056만 4,000원, 원주가 99명에 12억 1,093만 5,000원, 강릉이 63명에 7억 2,669만 6,000원, 동해가 68명에 7억 1,608만 1,000원, 태백이 103명에 10억 7,446만 6,000원, 속초가 69명에 8억 1,084만 2,000원, 삼척소방서에 70명이 8억 758만 1,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10종의 관서운영비로 춘천소방서가 4억 7,148만 6,000원, 원주가 4억 6,533만 7,000원, 강릉소방서가 3억1,023만 5,000원, 동해소방서가 3억 1,845만 9,000원, 태백소방서가 4억 9,033만2,000원, 속초소방서가 3억 2,774만 6,000원, 삼척소방서의 3억 2,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외에 관서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 피복비 및 각종 출동수당, 비상근무자 매식비, 침구 세탁비용 등 기본경상비로 춘천소방서가 8,123만 2,000원, 원주소방서가 7,722만원, 강릉소방서가 5,776만 7,000원, 동해 소방서가 5,528만 1,000원, 태백소방서가 8,658만 7,000원, 속초소방서가 5,341만 3,000원, 삼척소방서에 5, 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대민봉사 의용소방대 운영 등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춘천소방서가 2,639만 5,000원, 원주소방서가 2,441만 5,000원, 강릉소방서가 1,916만 3,000원, 동해소방서가 1,683만 6,000원, 태백소방서가 3,021만 6,000원, 속초소방서가 1,926만 1,000원, 삼척소방서 2,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행정 운영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업의 중요성을 배려하시어 전액 계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관 파출소 기준면적 75평 이상에 미달되는 협소한 사무실 증축비 2,000만원, 소방본부 사무실 연료비 및 숙직실 개소비등 29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규모는 133억 5,225만 8,000원이 되겠으며 화재 경방체제 확립과 소방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필요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대비 93년도 예산의 증감액은 세입 예산에서 증액 3억원, 세출예산에서 감액 1억 8,425만 4,000원으로 총 세입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소방공동시설세의 26억 8,800만원, 소방법 위반사범 과태료 1,200만원, 총 세입예산 2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서별 예산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인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와 시군세이던 목적세가 도세로 전환된 92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본부 예산에서 인건비 등 전기한 필요불가피한 주요내용 계상액 15억 7,954만원은 전체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뿐더러 소방서 예산에 있어서 도 전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의소대 자녀장학금까지 5종의 예산액 96억 3,935만 4,000원은 소방서 예산의 97.9%를 점하는 등 소방본부 소관 전체예산 중 거의 전부가 필요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소방기능수행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장비확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바 특별교부세 확보 등으로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한 장비확보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소방본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잘못 들으시면 엄청난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보면 교통체증이 심해서 소방차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막혀서 못 나가는 실정이고 또 고층건물을 지금 15층까지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또 시 변두리를 전번에 보고할 때 들었습니다만 춘천군인 경우 예를 듭니다. 강릉도 그렇겠고 원주도 그렇겠고 그렇습니다만 나가보면 이미 잿더미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를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터무니없는 얘기가 되겠고 좀 막연한 얘기가 될 것 같지만 앞을 보고 우리가 지금 보면 뒤쫓아가는 예산인데 그러니까 뒤를 밟아 가면서 예산을 세우는데 앞을 보고 한번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끌 수 있는 그러한 시설내지는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헬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앞에 100m전방에 불이 났어도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차가 앞으로 필요 없는 때가 부득이 춘천도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원거리 군단위 지역이라고 해도 거기도 산업화 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거리라고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시골에 주민들 집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절대 필요한 때가 옵니다. 고층건물 불났을 때 막연히 쳐다보고 타는 것만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언제쯤이면 헬기 정도가 소방장비로써 활용이 될 것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지금 허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예산이 상당히 적고 제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 하시면서도 예산은 충분히 잘 배정이 잘 안되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이것은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출동 및 비상근무자 매식인데 네가 생각이나서 그러는데 태백소방서가 지금 인원이 제일 많습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앉으셔서.

예.

왜 비대한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원주시, 춘천시 그렇게 많은데 태백이 유독 소방서로서는 비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얼른 안갑니다. 그래서 소방파출소가 많다든지 하는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 아까 김용익 본부장님 아까 우리 허 천 위원님 헬기문제하고 즉석에서 답변이 되시겠죠?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 천 위원님하고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 교통체증과 관련한 출동지연관계 또 요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고층건물이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이 났을 때 진화대책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어떤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역시 지금 허 천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떠한 화재와 관련된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 용어상으로 고층건물하면 11층이상 건물이나 높 이가 31m이상 되는 건물을 갖다가 고층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고층건물이 지금 이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지금 강원도에 100동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궁여지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32m용 고가차 두 대를 갖다가 이미 조달청에 계약 발주를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원주하고 강릉에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소방서도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확보할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들이 고층화재 진압에 대비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 장비 가지고는 배치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건축법 내지는 소방법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충분한 어떤 자체 소화가 가능할 수 있는 소화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00동 중에 97동이 지금 고층아파트, 적어도 우리가 15층이상 건물이 지금 97개 동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지금 사업소 1개 사업, 콘도미니엄이 속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동인데 전부 이렇게 이 고층건물뿐이 아닌 요즘 건축물의 구조가 화재에 어떠한 발생과 관련한 하나의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건축법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발생한 장소이상으로 확대 연소되지 않도록 모든 구조물로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 있고 또 적어도 그런 고층건물은 자동적으로 이 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화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체시설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해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권역별 광역소방 응원체제를 갖다가 확립을 해서 저희들이 헬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지역 8개부대에 지금 24대에 우리가 헬기를 지원 받는 이렇게 지금 현재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떠한 인명구조나 진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즉시 군부와 우리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서 바로 헬기가 출동해서 소화내지는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압대책에 대비를 하고 있고 이 헬기관계가 지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부산 이런데는 갖추었거나 내지는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기가격이 정확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비상근무를 하는 사람이나 화재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식비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태백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지역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식비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왜 거기만 비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역소방체제에 의해서 군지역까지 지금 현재 소방서 관할로다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다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춘천군 그 다음 명주군 그 다음에 삼척군 그 다음에 속초에 일부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역이 지금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있고 그 일부지역도 지금 소방서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할구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태백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급 태백관내, 시관내 지금 4개 파출소를 비롯해서 정선 영월에 지금 파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소방서 인원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본부장님 ! 이것은 앞으로 좀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보는데요. 소위 소방차량이 농촌형이라고 해서 small사이즈 조그만 것이 나와있죠 ? 그런데 그것이 농촌형으로 닉네임이 붙어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드럼 반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것이 정확히 59초 쏜다고 합니다. 59초를 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를 소위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나치게 표현한다면 지금 읍면에 말이죠, 조그만 소방차가 농촌형 그래서 먼저 배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나가서 불을 못 끄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을 키울 수 있는 소재가 많아요. 쏘다보면 벌써 물은 없고 물 가지려고 하면 집은 다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 농촌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엄격히 따지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시가지역 도심지역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농촌형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서 산발적으로 농촌에다가 자그만 차량을 주었습니다. 먼저 이러다보니까 기현상이 온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강원도 전체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배정되어 있는 읍면에 소위 농촌형 작은 소방차량은 그 관할시군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읍소재지로 전환을 시키고 농촌형에는 2톤반내지 4.5톤차량인가요? 지금 나오는 것인 큰차, 이런 차가 나올 때 교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검토가 안되면 지금 양구 남면에 농촌형 소방차량이 제1차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면장이 말이죠. 소방차 가지고 가는 것만 알았지, 그게 옴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을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에 노후차량 교체 대차 폐차로 인해서 소방차량이 하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해서 농촌형 소방차량을 양구읍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새로 나가는 소방차량을 농촌에다가 주면 이 큰차는 그것이 나가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초가집이나 농촌에 외딴 집 한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59초를 발생하는 2.5드럼인가 다섯 드럼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량이 있는 농촌지역은 소위 소화전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은 확실히 검토를 해서 소방차량이 출동했음에도 불을 키우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연구 검토를 해야 한다하는 말씀을 주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본부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92년도 강원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하여 주신 김용익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일간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기획관리실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2년도 제3회 지역개발 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 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 5건을 원안대로, 내무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은 원안대로 재무국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민방위국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전과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소방본부소관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 9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1년도 강원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2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3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 13분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199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은 행정사무강사 계획서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시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를 하면서 감사진행은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감사요구자료를 사전 제출 받아 감사위원별로 검토를 하고 감사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후 각 실국원 본부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부서별로 감사위원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었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방대한 자료제출 질의사항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춘천소방서 감사는 92년 12월 1일 16시 10분부터 16시 40분까지 전 위원이 서장실에서 이종구 서장으로부터 개략적인 현황보고 청취와 장비시설물을 점검한 다음 감사장소로 돌아와 16시 48분부터 소방본부 및 춘천소방서 소관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중 증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진술을 들은 바는 없으며 제출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 시책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주요감사 실시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를 열어 주십시오. 8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써 대통령 공약사업 중 미착수사업의 조기착공 대책강구, 특별기동 감찰반 단속이 주민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방법의 개선, 중국 요룡성 등 해외교류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캐나다등 기 추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행정정보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강구, 정확한 도정통계자료 확보가 특히 상공, 농수산, 관광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와 확보대책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자 지도감독 대책은, 속초 고성지역의 콘도가 탈선 및 도박장으로 운영된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은, 공무원 해외연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연수시간을 연장하여 해외의 우수한 행정사례가 도정에 반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동해안 지역주민을 위해 보건 환경연구소 영동지소 설치방안은, 다음에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의회사무처와 병행 홍보할 대책을 강구, 도정소식지 내용이 미흡함, 도의회소식이 많은 도민들에게 전담될 수 있도록 개선, 다음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산담배 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추진, 은닉재산의 세금탈루의 원인으로 조세 사범 처벌대책을 강구, 각종 토지의 지목 불부합지의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수복지역 미복구토 지중 재조사 시간이 없어 실제의 지주이면서 복구등록치 못한 토지에 대한 향후대책은,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시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교육생들이 출퇴근시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 친절 봉사교육과 윤리도덕 교육을 중점 실시할 대책은,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정신교육의 강화대책은, 다음 소방본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소방서 이전 후보지를 신중히 검토 선정, 소방관서 근무직원의 보직과 관련직원간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인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읍면지역의 소방차 배차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설계과다 및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변상조치액이 과다하여 도민으로부터 도정의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특수적인 직무능력 향상과 예산절감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손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기타 특기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춘천소방서를 방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직접 점검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도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릴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0회 강원도 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