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 의원이 참석해서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광주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올 한 해도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그 동안 3차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497억 74백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과 각종 규제 등으로 군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과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새해에는 이를 교훈으로 미흡했던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전망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군재정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우리군의 재정방향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재정에 주안점을 두고 국가 재정 방향과 연계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새해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편성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편성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에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중에 있사오니 이 점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전재원은 기이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가변성 있는 수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군정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92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여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기타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서 투자 우선 순위와 주민숙원 등을 감안 계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88억 2백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보조금의 증가를 `9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가 증가되었으며, 2회 추경보다는 2%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7억 9백만 원이고, `92년도 당초 대비 3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0억 93백만 원으로 상수도사업비가 `93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92년도 당초 대비 3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도 49.5%로 201억 47백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는 `92년도 당초보다 28%가 증가한 135억 56백만 원, 세외수입은 25%가 증가한 64억 41백만 원이며, 지방채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49.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97억 79백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07억 83백만 원, 모두 205억 62백만 원으로 `92년도 당초보다 46%가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절충 체계 장별로는 의회비가 3억 38백만 원, 일반행정비가 91억 3백만 원, 사회복지비가 72억 49백만 원, 산업경제비가 54억 59백만 원, 지역개발비가 132억 9백만 원, 문화 및 체육비가 7억 4백만 원, 민방위 12억 16백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3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93억 97백만 원, 물건비가 61억 12백만 원, 경상이전비가 39억 18백만 원, 자본지출이 136억 38백만 원, 보조대여 및 내부구조 37억 42백만 원, 예비비가 32억 52백만 원, 기타 6억 61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시설 보급 및 기능보강사업에 8억 5백만 원, 영세민구호 대상자구호 및 자립기반 사업에 5억 6천만 원,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보육시설운영 4억 2천만 원 노인복지증진시책 4억 83백만 원, 부녀 및 청소년복지증진에 2억 22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보건향상과 환경보존사업을 위해서는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가 45백만 원, 청소차량 및 장비확보가 96백만 원, 읍·면 단위 쓰레기장 매립장 관리가 5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0억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도에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농촌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비에 12억 3천만 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3억 72백만 원, 영농비지원사업에 2억 97백만 원, 수리시설개발에 5억 21백만 원, 과학영농시범 사업이 3억 93백만 원, 그리고 산림제한보호 및 조림녹지관리에 8억 74백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교통안전 대책으로 우수공예품개발 사업지원에 3천만 원, 중소기업육성에 2억 원, 교통안전시설확충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도로망확충사업을 위해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8억, 곤지암-도척간 지방도 329호선, 굴곡 부분개량에 3억 원, 광주읍-장지리간 지방도 389호선 확·포장에 10억, 파발교-보건소 도로 확·포장에 10억, 천진암 우회도로 정비가 3억 72백만 원, 광주읍 경안-퇴촌간 도로개설비는 16억, 한국노동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5억 원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째, 새마을사업 등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농촌새마을 사업이 4억 원, 자연보호시설물정비 확충에 6억 65백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 및 군민체력향상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71백만 원, 문예예술활동 지원 8천8백만 원, 남한산성성곽보수 등 문화재보수에 2억 73백만 원,우수선수육성 등 체육진흥 및 행사비에 1억 4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민방위 및 소방관리를 위해 1억 95백만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재해대책으로 광주읍 배수펌프장 건설에 8억 원, 기성제 유지관리에 4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9종에 80억 9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초월면 지월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1억 8천만 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2억 3천만 원, 농촌불량화장실 개량에 53백만 원을 투자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는 공용 주차장 확충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으로 1억 55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공원 남한산성관리에 있어서는 공원환경정비 등 관리에 1억16백만 원, 주차장확충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3억 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군도포장사업에 4백만 원, 농촌도로정비에 2억 4백만원, 농촌정주권사업에 10억 99백만 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 6백만 원, 하수종말처리장건설 10억 71백만 원, 청소년육성 및 수련방 건립에 20억 8백만 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광주군재정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예산 절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저희들의 미흡한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군정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성장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재정 여건은 그 동안 시설확충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채 상환 등으로 인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3년 예산편성은 시설물관리 및 가중에 따른 암적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50억 82백만 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영업소수입은 시설확장에 따른 급수구역 및 신청가구가증가하게 되어 `92년도보다 5억 9백만 원이 늘어난 12억 85백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채수입에 있어서는 시설확장사업 등 축소로 전년보다 13억 79백만 원이 줄어든 17억 81백만 원 계획하였습니다. 타 계획에 보조사업비는 도비지원금이 2억 32백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4백만 원이 줄어들었으며, 영업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물건비의 증가와 기채상환의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27백만 원이 늘어난 16억 9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영업비용은 18억 47백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가 8억 34백만 원, 급수공사비 4억 84백만 원, 동력비 2억 74백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9백만 원, 원수구입비 5억 92백만 원, 약품비 44백만 원, 관서운영비가 5천만 원으로 인건비 및 동력급수공사비 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92년 현재까지 시설확장사업 등 투자를 위한 기채총액이 84억 14백만 원으로서 `93년 기채상환금액은 전년도보다 3억 52백만 원이 늘어난 7억 8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2천년대를 위한 지방상수도 계획에 의거 23억 7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확장 및 슬러지처리 부지매입에 7억 원, 슬러지 처리 및 시설공사비가 11억 67백만 원, 배수관로 증설에 3억 54백만 원, 누수방지사업에 2천만 원, 관망도 작성 여기는 오포면이 되겠습니다. 31백만 원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조기에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93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이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9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예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광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문화상조례는 84년 1월 16일 개정되어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광주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개정된 상으로서 현재 조례상 수상부문 중 일부를 삽입하고 효도부문을 더 추가함으로써 묵묵히 광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되는 군민을 부문별로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서 엄정한 심사를 걸쳐 선정된 대상에게 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수상 후는 물론 본인 사망 후에도 상당한 예우를 표명하는 등 명실공히 광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상으로 만들고자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골자는 광주문화상조례 제2조 수상부문 인원에 대해서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체육부문, 지역사회개발 부문으로 되어있는 것을 효도부문을 신설하고 제5의 지역사회개발부문을 지역사회봉사 및 개발부문으로 개정 시상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문화상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광주군문화상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광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취득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취득코자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실촌면 곤지암리 산42-7 소유자는 중부면 검복리 297 연재순 외 5인, 취득목적은 현재 실촌면 곤지암리 소방차고 증축에 따라 창고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리 산9-1 소유자는 광주읍 경안리 산9-1 심계택 씨로 되어있고 취득목적은 광주군문화원진입도로로 사용중으로 매입이 요망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척면 진우리 44-1 소유자는 도척면 진우리 새마을회로 되어있고 취득 목적은 도척면 진우리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리 및 실촌면 곤지암리 도시계획지구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주읍 경안리 153-8 박영철 외 23인과 실촌면 곤지암리 441-1 선희순의 3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취득목적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읍 송정리 산 61 소유자는 경주이씨 경자자 자성균지사공 송정리파 종중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광주읍 경안정수장 시설 확장에 따른 부지확보 및 정수장 슬러지시설 처리 부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총 61건에 1만9,351㎡ 추정시기는 24억457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촌면 곤지암리 산 42-7번지는 임야 132㎡ 공시지가 추정가액이 약 6천만 원, 소유자는 중부면 검복리 연재순 외 5인으로 되어있는 소방차고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리 산9-1번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278㎡ 추정가액이 1억 5천만 원, 소유자는 경안리 산9-1 심계택 씨로 되어있고, 문화회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척면 진우리 44-1번지는 잡종지로서 661㎡에 추정가액 3,570만 원, 소유자는 도척면 진우리 새마을회로 되어있고 이것은 `93년도 어린이집 건설을 위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촌면 곤지암리 도시계획지구는 모두 전.답.대로 되어있고 면적은 1만㎡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8억으로 되어있고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실촌면 곤지암리 441-1 선희순 외 1인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읍 경안리 경안도시계획지구는 전.답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80㎡ 추정가액은 약 7억이 되겠고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광주읍 경안리 153-8 박명철 외 2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산 61번지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있고 지적은 7천㎡ 추정가액은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슬러지 시설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매각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목상 하천이나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군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68-20 지금 공무상의 지목은 하천으로 되어있고 현지는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361㎡로 되어있고 매수를 희망하는 분은 광주읍 68-1 이호수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광주읍 송정리 68-20 하천 361㎡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1억 3,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 68-1 이호수 외 1인의 매수 희망에 따라 매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의원 발언신청)

그럼 이기현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