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이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늘부터 ‘93년도 예산안심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방식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정 된 기한내 많은 양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겠고, 집행부의 신속한 자료 제출과 자세한 설명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각 소관별 질의. 토론은 1문1답으로 하되,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듣고, 각 소관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93년도공주시세입세출예산안이 '92년 11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 11월 28일 본 예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서는 법령, 조례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는가? 세출예산안에서는 경상예산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의 제거와 절감, 절약의지가 내포된 예산 편성인가? 사업예산은 전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사업을 비제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예산 총규모는 42,150,000천원으로 '92년의 당초예산 39,1500,000천원 보다 2,999,000천원이 증액되어 7.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3,515,000천원으로 금년 대비 10.7%가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규모에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5.8%이고,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44.2%인 18,635,0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으로는 자체재원이 8,959,000천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편이며, 의존재원이 14,556,000천원으로 총 규모의 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가 11,191,000천원으로 올해의 9,723,000천원보다 1,468,000천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되었음은 앞으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을 기능별 비율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1.3%, 일반행정비 32.4%, 사회복지비 17.9%, 산업경제비 6.3%, 지역개발비 20.2%, 문화 및 체육비 13.5%, 민방위비 1.1%, 지원 및 기타경비 7.3%로 투자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합하면 10,445,000,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4.4%를 차지하여 주민복지와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635,000천원으로 금년 대비 9.6% 증가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의 2,674,000천원으로 이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로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년도 301,000천원보다 85,000천원이 증액된 386,000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104,000천원보다 568.000천원이 증가 된 672.000천원으로 증액 내용이 시영 아파트 부지매입 대금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3년에 신규로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주정차 수입과 과태료 수입으로 43,000천원이 세입조치 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4,121,000천원 보다 1,081,000천원이 증가된 5,202,000천원으로 증액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159,000천원보다 4,045,000천원이 증가된 6,204,000천원으로, 증액내용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골재판매량을 증가시킨 수익금으로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에 전출편성 하였고,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793,000천원 보다 213,000천원이 감액된 2,580,000천원이며, 검상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886,000천원 보다 1,136,000천원이 감액된 750,000천원이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3,116,000천원 보다 2,795,000천원 감액된 321,000천원으로 감액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93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은 규모면에서 신장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38.1%로 빈약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력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내용은 대체적으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고, 하천골재 판매사업을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세출예산편성 내용은 건전재정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유지 하였다고 보이며, 중점투자부문으로는 현안사업으로 대규모 12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건과 사회복지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 보건, 위생,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 등에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여망을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문간 상호조화와 경상경비의 적극적인 절감이 미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730,00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준에 의거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선을 유지하지 않고, 3.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다 계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요검토내용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따라 각소관별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공보실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 심의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실.과별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3%만 인상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되어있어 인건비 예산은 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인부임은 300일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실.과에서 예산요구된 것이 상용인부 155명인데 '92년도 1월 1일 현재 134명입니다. 그래서 경상비 경직성 경비를 동일한 방침에서 금년도 1월 1일기준대로 134명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사역을 요구한 실.과에는 지금 재료비 기타로 되어 있는 의회사무과 직원 하나 요구가 있었고 문화예술과에 관광안내원의 동역요원 하나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물자관리업무를 추진하는데 요구가 있었고, 환경보호과에 청소인부가 6명이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시설 유지관리 인부 8명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반영한 것은 회계과에 물자관리 업무보조 1명 200일로 부탁을 해서 재료 기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운영을 해서 문예회관에 200일짜리 재료비기타 1명, 도서관은 기존 3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운동장 1명의 추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실.과별로 5등급 구분해서 관서당경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관서당경비가 실.과별로 차등이 있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비중,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실과를 5등급으로 나누어 5등급에 대한 비율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실.과별로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3년도 경상비, 관서당 경비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율을 억제해서 금년도 기준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일인당 1식을 2,500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1인당 월 35,000원, 그리고 지도.감독 여비는 1인당 4,000원씩 계산해서 1인당 월 35,000원 범위내로 여비를 산정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지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한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도 금년도를 기준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는 실.과별 그리고 등급별로 기준해서 급양비를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등급 실.과에서 1인당 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에 2,500원씩 12개월로 계상을 했고 휴일근무 급양비도 한 사람당 월 2일 하는 것으로해서 2,500원씩 12개월을 해서 그중에서 1/2 휴일근무수당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사무 추진비 1인당 월 35,000원 기준으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수대로 예산 편성을 했고, 관보 구입비도 지침에 의해서 기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 관서당 경비 내용은 금년에 직원수가 442명으로 해서 1인당 1,382천원으로 해서 금년에 611,07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직원수는 금년보다 늘어서 452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1인당 기준액은 금년보다 좀 줄어서 1,352천원으로 611,076천원 이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약 1% 범위가 축소가 되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비중에서 특수분야의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정보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심야변태업소 단속은 위생계에 19,200천원이 계상된 것은 단속원들이 하루저녁에 10,000원씩 해서 월 20일을 단속하는 것으로 보고 위생계쪽에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을 계상을 했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원도 1일 5,000원씩, 월 10일로 해서 6명에 12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노점상단속, 감사담당 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또 예산담당공무원은 예산편성시 기준에 의해서 정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편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원 여러분들게 아까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기준액대로 전부 계상을 했고 단 문화원만 기준이 8,300천원인데 시비에서 35,000천원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 했습니다. 이것은 공주문화원이 전국 시범문화이고 공주는 특히 백제문화 특정지역이라든지 백제 고도권에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행사라든지 각종 활성화를 위해서 타 지역보다 다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인해서 지침이외로 상당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4월에 도종합감사때 저희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란 예산지침에 의해서 준 것 이지만 예산 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어떻게해서 예산기준보다 집행이 많이 됐느냐 하는 감사반의 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툭수여건 때문에 공주문화원에 대한 보조를 추가로 더 했다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보조 규칙에 보면 시장은 시의 시책을 추진할 경우에 정액보조 이외로 추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가 750,000천원으로 본예산의 1% 이상인 3%로 계상됐다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의회에 수정발의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양여금 사업의 내시가 늦고 또 보조사업의 내시가 늦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수정발의시에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일반 사업비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의 750,000천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수정예산은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간략하게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은 세입을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 2억원을 추가하고, 하천골재판매 수입에서 지금까지 총 1,78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2억원을 추가로 잡고 또 도비가 1억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상왕동 도로포장 사업비로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 5억원을 잡고, 세출에서는 예비비에서 5억원을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편성되어 있는 공관부지매입비 2억원을 이번에 삭감을 해서 그것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내용은 시장포괄사업비가 1억원이 되는데 1억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2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상왕동 도로 포장 사업비 1억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주 도시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50,000천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비를 알아본 결과소요액이 약 30,000천원이 부족하여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골재 판매를 해서 시수입을 올렸는데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당초의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정안천 정리 사업에 1억원, 검상천 정비에 60,000천원 중산천 정비에 60,000천원을 수정발의시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성교 가설에 35,000천원 그리고 국비에서 오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전출금으로서 714,000천원을 시비 부담금으로 이번 수정발의 때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비 내역중에는 시의 정비사업으로 하고개 정비 사업에 458,000천원, 시비부담하고 국도정비에 213,000천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여금사업 내시된 것을 보면 국도정비사업 양여금이 1,397,000,000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보다 99.5% 더 왔습니다. 작년도에 시국도 정비사업 양여금이 7억원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1,397,000천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단 시비213,000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부담사업 1,184,000천원을 다음 추경에 부담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중에서 지금 시비를 확보못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로 218,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담을 못했고 또 태봉동 공동묘지 개발 용역비로 150,000천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그리고 3개 사업비는 다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위원님들 중에서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걱정을 해서 금년에 동에 여비로 500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동단위로 동직원들이 쓸 수 있는 POOL여비 100만원을 각 동에 계상을 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5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법정 경비는 제외하고 일반경상 사업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야는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금년도에는 13,000천원 이었는데 15,825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우선 내년도 시정보고서 유인이 2,500원씩 500부를 2회로 2,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정보고회를 갖는데 유인물대로 또 지사 초도순시 시정보고때에 유인물하고, 또 지사님이 다시 바뀌었을 때 초소방문이라든지 유인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시정보고서 인쇄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1회 하는데 약 1,000천원씩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3회를 했습니다. 1월, 8월, 10월 3번에 금년은 3,000천원이 시정보고서를 유인하는데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선 2,500천원을 반영해서 시정보고서 유인과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유인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시정보고용 슬라이드 제작으로 시정보고시 공주시 발전상을 시민들한테 보고 드렸는데 작년도에는 시정보고 내용을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160커트에 3,6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인상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4,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93 시정 예산안 유인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현황인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를 알릴 수 있는 리후렛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일 서울에 가실때도 유인물을 가져가실수 있도록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가지고 가시고 내년도에 1,000여부를 작성을 해서 공주시를 내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공주시를 알릴 수 있는 지역에 배포하기 위해서 시정유인물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주시 장기 발전 모형도 1식에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주시 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고 조치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발의시 10,000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 홍보 선전탑은 내년도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93년도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1,700천원을 들여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 중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마무리 될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또 종합건설계획, 백제문화 특정지역 고시에 맞추어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2000년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청사진을 시민들에 제시하고자 해서 기술용역비를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가 소요 사업비가 30,000천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발의시에 3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법무관련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실.과 소송수행여비입니다. 그동안 금년에도 7건 행정소송에서 저희 각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고등법원이 서울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대전에도 있게 됩니다만 각실.과 소송수행 담당하는 직원들이 관외출장을 상당수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 각실.과 출장으로 인한 관서당 여비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시의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서 법무계의 소송수행 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각실.과 소송수행 대행부서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주시 자치법규에 추록대가 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규는 연간 2회를 발간하도록 지방자치법규 발간 규칙 제 1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예산상 2,000천원추록대를 계상했습니다. 2회 추록하는데 3,642천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 4,000천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을 예산부서에 POOL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분야25,517천원하고, 기능직분야8,201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6,957천원해서 50,675천원을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계상을 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POOL로 계상을 해서 각실.과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16,9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예산서 유인입니다. 예산서 유인 당초 예산이 1회에 50부를 해서 2,500천원 추경에는 15천원씩 50부에 3회해서 2,2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지 예산서를 유인을 하다보니 금년도 2회 추경까지 2,63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2,500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 예산심의에 앞서서 의회에 상정할 예산서도 본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차이나는 걸 보아 2,000천원~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POOL 보조금을 저희 예산부서에 10,000천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고 또 재정운영 여비는 금년하고 같은 12,000천원을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국외여비를 10,000천원 이것도 금년 회수로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해외여행하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여비가 부족해 예비비에서 일부 추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수준대로 10,000천원을 국외 여비로 충당을 했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10,000원 또 보상금은 POOL 보상금으로 40,000천원을 금년보다 20,000만원을 부담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POOL 보조금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0천원이 조정되어서 80,000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확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사업비가 없고 경상적인 경비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보실소관 '93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공보관리 보도특집 수수료입니다. 밝은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 중도, 대전매일과 12월 창간을 앞두고 있는 충남일보까지해서 4개사 특집비는 신문 전장 칼라판에 500만원씩해서 2,000만원과 지역지인 공주신보 흑백전장 250만원씩 2회 게재, 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을 �습니다. 주민계도용 서울신문 515부를 구입, 시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헌신노력하시는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예산과 북한지국제문제, 자유공론, 통일로, 통일한국 등 8종에 8133부를 구입 실.과.사업소에 배부, 공무원들의 교양을 높이는 한편 주민들의 홍보 자료로 활용코자 5,77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반공정신 함양을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지부에 대한 정액보조로 매 분기별로 3,025,000원씩 년 4회에 보조금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활동 여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 활동비 및 정보비는 KBS, MBC TV, 중앙지, 지방지 등 기자들이 공주시를 특별취재할 때 식사 제공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새소식지입니다. 시정의 사실적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하여 시정의 새소식지를 매월 10일, 25일로 월 2회, 년 24회 발간하기 위하여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대행 시정홍보관 설치입니다. 유인물에는 이동식 대형시정홍보판인데 이것은 이동식은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밝은 시정의 참 모습과 시정의 발전된 모습을 시민과 관광객에 널리 홍보코자 약 가로 250㎝, 세로 110㎝ 정도의 가로 홍보판을 강남권은 구터미널 부근에 강북권은 신터미널 부근에 2개소를 설치, 국.도 시정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가 빠르도록 사진 및 포스터를 게첨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스텐레스로 설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설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진은 포스터 관계처럼 되어 있으나 우리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홍보판은 액자에다 사진을 넣어가지고 포스터와 같이 병행설치코자 합니다. 설치비용은 1개소 설치에 5,000천원씩 2개소를 설치 10,000천원과 사진인화비 액자 구입하는데 1,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청주등 다른 깨끗한 도시를 방문해서 보기좋은 홍보판을 찾아내서 사진 촬영을 하고 좀더 품위있는 홍보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실 FAX구입입니다. 기자실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사 송부가 많고 보도에 따라서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 많아서 기사 송부용 FAX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사 송부는 공보실 직원이 3층 교환실을 이용해서 교환실 FA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FAX가 구입이 되면 공보실에 비치를 하고 공보실 업무 및 기사 송부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복사기 구입입니다. 공보실에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부득이 복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기는 코리아 제록스 6070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륜차 구입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매일 신문사 및 방송국에 공보실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직접 아침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륜차가 있습니다만 '92년 8월에 내구년한 만료로 폐차를 한뒤에 이륜차로 인한 불편이 많아 이륜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93년 공보실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공주시 장기발전 모형도 10,0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하셨죠? 다음에 61페이지 공주시 종합개발비, 용역비라고 해서 50,000천원을 계상하고 또 수정발의에서 30,000천원을 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실장님이 공주시 종합개발비 용역을 80,000천원에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금액이 걱정한지 또 과다한지, 적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서를 주셔야 분석해서 알지 그냥 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설명대로 50,000천원이 모자를 것 같아 30,000천원을 수정발의 했는데 그 설명을 듣고는 저희가 예산적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감사때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용역사업비는 어디 한계가 뚜렷이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용역회사로 하여금 공주시에 앞으로 발전계획 대규모 사업, 지난 시정보고 때 시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도청이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냐 이런 위치 선정까지 이 종합계획에 모든 것을 망라해서 대규모로 공주시 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라든지 기타 부서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50,000천원을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1억원이상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용역진들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줄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80,000천원을 계상토록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과정에서 상당수를 조절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빙서가 어디 있다든지 발견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보면 전체 대비하고, 작년 대비하고 10.7%가 된다고 하는데 수용비를 보면 100%가 넘었어요. 어디서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보다 중점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 수정발의 삭감을 할 내용중에서 모형도 1,000만원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엑스포 사업이 추가되어 있고, 공주시 행정 협의회 회의록이 추가되어 있고, 그리고 시정주요시책의 요약수첩 첫 발간이 1,250천원이 내년도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검토하다보니 아까 박실장님께서 각실과의 주요한 일을 하는 실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비교분석하기가 어렵더군요. 각실.과 관서당 경비 또는 여비 계상 명세라든지 수용비 또 실.과장 정보비 명세 같은 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분석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만들어 주시지요?

사실 관서당 경비는 5등급으로 기준해서 편성하도록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그것을 운영하면서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에 들어간 실.과는 "우리는 그럼 하위계층이냐" 이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만 편성권자인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편성지침으로만 삼고 있지 이것을 대외적으로 내좋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중요도를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편성지침을 삼는 것이지 공식화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실장님 말씀대로 기획실 예산을 보면 POOL이라는 예산이 많이 서있거든요. 급양비라든가 여비, 수용비, 보상금, 보조비가 원래는 각실.과에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적정하게 나누어져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POOL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중요한 실.과보다 어려운 실.과에 이런 POOL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수 있는 방향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실지는 POOL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부서의 각 과에 대부분 가져가게 되어 있지, 주요부서가 아닌 실.과는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기획감사실에서 해놓고서 어렵고 힘든 과를 보조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힘있는 부서쪽으로만 보조가 된다면 POOL 보조 예산을 세운 목적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관서당 경비는 5등급으로 나누어 실.과별 배정이 되고 그 외로 예기치 못했던 예산 지출이 발생할 때 POOL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집행과정에서 보면 주로 쓰는데가 업무가 많고 중요부서에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과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 또 지금 소외계층에 있는 실.과에도 상당수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점은 내년도에도 유념을 해서 어려운 실.과에 좀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관서당 경비하고, 급식비는 실.과를 5등급으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자꾸 POOL같은 것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는데 5등급이 어떻게 나누어졌나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국내여비는 작년에 각실과 소송수행 여비가 7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쓰는데 얼마가 더 들어갔는가 설명해 주시고, 왜 100%가 증가했나 2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가 몇등급이라고 밝혀 드리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는 법무계에서 소송수행 여비 2,000천원을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한 것으로 금년도에 각실과에서 7건에 대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각실.과 관서당경비 여비에서 이 소송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전이라든지, 서울을 수차에 걸쳐 다녔는데 실.과의 여비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해서 법무계에 소송수행경비를 세워서 그 실.과에 소송수행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2,000천원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도 1,000천원보다 100%가 증액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각실.과에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실질소송에 수행된 여비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국내 여비에 재정운영이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여비라고 하면 주로 어떠한 내용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여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OOL 여비로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의 여비를 넣기는 넣었지만 처음에 전체적인 여비가 계상이 않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POOL여비 계상을 했고, 내년도에도 재정 운영에 POOL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91년도 결산승인 과정에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천골재 사업에서 '91년도에 20억원이 세입 결함을 가져왔는데 방금 전문위원 세입 검토내용 결과 보고 내용을 보면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에는 215,900만원을 세워도 어렵다고 해서 골재사업을 깎아주고 했는데 이 215,900만원보다 4,050천원이 늘어난 62억원을 세입으로 특별회계를 잡아놨는데 방금 우리가 '91년도에도 20억원이 세입 결함을 가져왔는데 금년에 215,000만원 보다 배가 더 증가된 620,100만원은 세입을 잡아도 이것이 적정하게 잘 잡힌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세입은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채취량이 440만 루베인데 내년도에는 도의 내정고시가 660만 루베로 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600만 루베가 세입을 가능할 것으로 판독해서 600만 루베에 대한 수입조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 결손이 난 것은 단가의 인하분에 대한 21,000만원이 결함이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인하도니 단가로 따져서 추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액금으로 인해서 세입이 더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면 거의가 다 작년하고 특별하게 구입한 것도 없고,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증가 요인이 크게 왔을까요?

작년보다 24,48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76페이지 FAX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FAX를 설치하면 FAX 수신지 구입과 가로대형 시정홍보판 제작, 홍보판 사진인화를 해서 1,160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득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보도특집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시.군로 신문사들이 있지않습니까! 대번일보, 중도일보 이렇게 또 지역 신문으로 공주신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주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략 일원화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별로 다른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기전에는 충남권 신문, 즉 다시말해서 대전에 있는 신문사는 년 10,000천원씩 보도특급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이것이 줄어서 500만원씩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또 이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늘은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권 신문, 3개사에만 특집을 주었고 공주신보나 앞으로 발행이 되는 충남일보는 주지않았었습니다. 10,000천원이 거기에서 증액이 생겼고 지금 10,000천원씩 지자제가 생기기전에 지원을 해 주던 것이 5,000천원으로 줄고나니 추경에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공주는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가 대한 차지한 비중이 다른 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천안, 예산같은 곳은 신문만 있기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단합을 해서 의장님이나, 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대부분이 추경시에 또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5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 공주신보, 앞으로 창간되는 충남일보 5개 신문사입니다.

신문은 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송은 방송국 KBS, MBC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실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방송기자들이 약간의 불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방송기자라든지 방송국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장님이 방송의 날같은 때나 인사를 하고있는 정도입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방송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KBS, MBC에서 취재를 하고 또 방송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해야할 사항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해야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공주시의회가 방송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 신문은 50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 주면서 요사이 매스컴시대라고 하는 입장에서 KBS나 MBC는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개청할 때 한번 보고서 우리 본회의를 한다든지 이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핵연료공장 반대 저지 결의대회 같은 것을 할때에 한번도 방송을 안해주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보도특집비 예산에서 방송국측에 우리가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일부 그 사람들이 우리 시정이나 의회에 관심을 가져줄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또 적어도 공보실장의 입장에서나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도 취재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할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재 시에서 공식적으로 특별히 도와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제성있는 사업을 한다든가해서 이익금을 갖고서 한다면 모를까, 현재로는 특별히 거기에 광고비를 예산에서 지출할수도 없고 그래서 현재 의회 P.R이라든지 시정치적에 대해서 P.R이 미숙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보실장인 저는 수차례의 방송기자들이나 신문기자들 한테 의회 피알을 위해 의회에 대한 광고기사를 게재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은 의회가 20개시.군에 있고 위원님들 숫자가 많다보니 그것을 일일이 보도를 할수 없는 입장이라며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서 저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중요한 활동실적을 TV에서 반영해주면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유선방송 국내여비중에 시.군교체지도 단속이라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여지껏 없던 것이 다시 시달이 된것인지 교체 지도단속이라는 그 뜻이 잘 안맞는 것 같고 구태여 지금 월급을 받고있는 분들이 이것을 교체단속을 하는 가운데 1명을 할애하여 10만원씩해서 80만원의 예산이 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를 보면 물품구입에 기자실에 FAX구입 3,000천원이 있는데 그 FAX 구입이 지금 현재 정수물품에 들어있는가 우선 알고 싶고요, 이륜차 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륜차는 '92년도에 폐차했다고 하는데 몇월달에 폐차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구입이 정수물품에 들어있는지와, FAX구입에 대해 더 붇고 싶은 것은 지금 FAX를 구입다면 여지껏 일일평균 몇편 정도의 기사가 송부되었고, 또 군에도 기자실 설치가 되어있다면 군하고 시와의 형평은 어떤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군에서도 지금 FAX를 구입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군에는 공주시보다 예산이 약 200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형평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지도단속 여비관계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간에 교류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또 정기적인 것을 빼고 수시로 직원끼리 충청남도를 총망라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FAX가 정수물품에 들어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수물품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자실 FAX 설치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저희 공보실에 기사를 송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층에 있는 교환실 FAX를 쓰고 있는데 이 기사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3층에서 송부하려면 늦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므로 섭섭하다는 소리도 듣고하기 때문에 저희가 FAX를 구입을 해서 공보실에 비치를 하고 우리가 업무용겸 기사 송부용 FAX를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이륜차 구입은 저희 공보실에 이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지났으므로 지난 8월에 정식으로 폐차를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송부하는 기사를 써서 신문사나 방송국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애로점이 있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저희가 시에서 5건~7건 많을 때는 10건 정도의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FAX는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이 난 물품입니다.

이륜차 구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FAX 구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해가 덜가서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자실에서 하루에 5회내지 10회를 3층까지 가서 송부하는 그 문제 때문에 요구 했는데 FAX 라인이 비어 있는데도 3층까지 올라가기가 번거롭다고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번거로움 때문에 FAX 구입해야 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3층에 가는데 라인이 없어서 기다린다거나 대기한다고 하면 그건 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3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FAX를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군관계를 조금 질의했는데 군관계 답변을 안해주셨고 FAX 구입비 그 위에 FAX 수신지만 16,000원 해서 20롤을 구입한다는데 이것은 구입할 때 같이 쓰기 위해서 20롤이 필요한 것인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AX를 구입하는데 저희 직원이 3층을 오르내리기가 어려워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3층 교환실에 있는 FAX 시청에서 전 직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 처리하다 보면 기사 송부가 늦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FAX를 구입하려는 것이고, 다음에 군에는 기자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군청기사까지도 저희들이 송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공주군청에 기자실을 만들어라 할수도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첨부된 일거리가 저희들 한테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FAX 수신지는 FAX를 구입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각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군에 기사까지 시에서 송부를 하고 있다. 그런 범위내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FAX 구입을 구태여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300만원 이란 것을 구입할 것이 아니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구입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기자실에서 대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를 쓸 때 대개 이것은 군기사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시.군것을 묶어서 쓰다보니 저희들이 그 기사까지 송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다 우리가 FAX를 구입할테니 반반씩 부담을 같이해서 시부담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은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FAX를 위해서 100% 기자들 송부용뿐 아니고 저희 공보실에서도 수시 사용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KBS, MBC에서 '92년도에 우리 시의회에 몇 번 정도나 화면을 비춰주신 기억이 나십니까? '91년도 1년 동안에 공주시에 수많은 행사가 있어서 KBS나 MBC에서 다들와서 취재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회에 본회의가 되었던 우리 시에 의정활동하는 것은 '92년도에 몇 번이나 와서 미추었는지 공보실장님 기억 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나 의회 행사에 KBS나 MBC 카메라가 왔느냐에 대해서는 그 횟수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고 의장님이 인터뷰를 서너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대형 시정홍보관 설치 500만원씩 해서 2개소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대형시정홍보판 사진 인화비가 80,000원씩 20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홍보판 사진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내용들 80,000원짜리를 20장씩이나 붙인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되는 사진을 보시면 홍보판에 포스터나 이런 것만 붙어 있는데 저희가 시정대형 홍보판을 설치를 하면 액자를 구입을 해서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국도 시정홍보판이다 해서 액자에 사진을 넣어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홍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80,000원에 20장은 잘못된것이고 8×14인치짜리 사진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93년도 공주시의 새 살림을 바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같이 연구하시는 이 고마운 마음에 더 없이 감사합니다. 새마을 과 소관 2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3년도 예산편성의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사업 분야에서 486,315천원, 전년대비해서 약 173,18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계 소관으로 자연보호 활동 분야에서 6,580천원인데 금년에 약 1,568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1,324,476천원에서 금년에는 343,182천원으로써 약 981,294천원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전년대비 2,800만원이 줄었고, 체육진흥비에서 전년대비해서 약10,000천원이 줄었고 또 체육행사 분야에서 약 52,000천원이 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가 약 67,000천원 정도 줄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사업의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관서당 운영도 역시 기타 수당이나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보면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금에 보면 저희가 전년도에 5,650천원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5,000천원해서 약 65만원 줄었습니다. 주는 것은 저희가 새마을 자율봉사대 운영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도에는 전부해서 4,400천원씩 줄었는데 여기에 4,30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도비와 운영비가 약 65만원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앙양으로 실시되는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 경상비 보조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공주시 협의회가 예산안을 보면 27,5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000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아미 2,500천원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공주시 협의회가 작년도에 4,300천원인데 4,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올랐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공주시협의회 역시 마찬가지이고 다만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가 작년도에는 1,400천원인데 금년에 1,280천원 이것은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1,000천원이 전년도보다 오른 것은 동 협의회, 동 부녀회 것을 금년도까지만 해도 등에 계상하던 것이 일괄적으로 새마을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오른 것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당에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1,260천원이고, 금년에는 1,400천원으로 140천원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위원님들에게 시정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대학이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명한 교수를 초청해서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강사 수당이 84만원이 있고, 동 새마을 운동을 전개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이 작년대비에 기준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내 여비로 새마을 업무추진여비가 1,660천원에 금년에 40천원이 늘어서 1,700천원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새마을계 소관으로써는 새마을 업무 여비로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역시 새마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동분서주 하느라고 출장도 많이 생깁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선처해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작년보다 약 1,800천원이 줄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토지이전 등기 수수료 1,200천원은 소방서 앞에 있는 과거에 농협 양잠 공판장 자리입니다. 이곳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가 확장 되었는데 이곳이 농협으로 있을 당시에는 서로 기관장대 기관장끼리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개인한테 넘겨주다 보니 현재의 땅값이 비싸졌고해서 보상관계로 현재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해서 1필지만 남았는데 판결이 않났습니다만, 거의 저희들이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보상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꼭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보면 18,000천원으로 약 4,000천원 오른 것은 역시 금년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과 관련있는 3볼추방 즉, 불편, 불만, 불결 추방 업무로써 그동안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금년부터는 새마을과에서 계상하게 되어 많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서 3불추방운동에 저희 원하는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여기에 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재생품 수집 경진대회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교육을 가는데 50명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를 보면 분야별로 해서 사회 지도층이나 또 학생, 동 새마을 교육, 공직자 자녀해서 전부 이것이 작년을 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는데 다만 새마을 지도자 결의 대회 그리고 시민대학 개설 및 운영비에서 2,5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데 대한 기탁금 6,000천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오는 것 입니다만 더욱이 '93년에는 엑스포 대회도 있고 또 백제문화제에 꽃길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업자로 하여금 위탁 재배하여 꽃을 적기에 심을 수 있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0천원이 위탁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6,900천원하고 도비가 3,450천원, 시비가 3,450천원으로 매년12월이면 이 새마을지도자 대회때 이것이 특별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가로등하고 화단 조성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비7,000천원하고 해서 24,000천원, 역시 엑스포를 대비해서 현재 꽃길 조성을 보완해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것도 역시 도비가 9,600천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새마을과 개발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오래되어서 또 도색을 해야 하므로 이것도 역시 작년 페이스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대로 왕릉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양쪽에 성곽, 공주백제 고도를 상징한 성곽가로 화단이 12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도색보수하기 위해서 약 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49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바로 앞에 있는 소송제기한 토지로 현재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것을 계상해서 보상하려고 했는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더군다나 소송이 되어 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쓰라린 마음이라도 이것 만큼은 토지보상해 주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경상사업비입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자연보호 감시위원교육이 있고, 자연보호 의무 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1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100천원을 더 채워주어도 저희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 학생 봉사대 교육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2,100천원을 채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지역개발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비해 51,7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실장님 포괄사업비라 해서 도 시범사업하고 또 현재 시 관내에 있는 오지와 모든 도로포장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교동 복지회관 건립하고 또 상왕 2통 마을회관은 새로하는 사업으로 63,000천원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공주는 체육관계가 공설운동장에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유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체육회 지원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체육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저희가 충청남도가 대전하고 분리 될 때에 충청남도의 약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특기있는 체육을 발굴 육성토록하여 저희 공주시는 씨름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씨름팀의 선수 숙소가 있는데 임대를 하려면 계약하는데 등기 수수료가 10만원이 있고, 재료비 기타는 씨름장이 있는데 씨름장에 소금을 넣고 모래를 넣고 하기 위해서 55만원이 들어있고, 임차료는 직장선수들의 숙박하는데 필요한 임차료입니다. 보상금은 직장 씨름팀 운영에 있어 급여입니다. 대회 출전비하고 또 강화훈련비, 피복비, 새마을 체육교실 운영비,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 1,100천원씩 코치하고 선수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7체급에 금년도에는 사실상 14명이 있어야 하는데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를 스카웃하는데 가장 애로가 많고, 또 스카웃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10명이 있고, '93년에는 명실상부한 공주시청의 씨름팀을 보강하기 위해서 14명을 확보하는데 매듭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4명을 전부 확보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행사에서 경상비 보상금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 9,000천원인데 금년에는 1,500천원으로 약 7,500천원 줄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딴 것을 못해도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금년에 하겠다 해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에 있어 시민 체육대회 개최는 작년에 보면 1,800만원 계상에 약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도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각 분야별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이번에 몇몇 민간인에 대한 경상비 보조 여비를 합친 것입니다.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의 내막은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청소년복지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년을 건전육성하고 비행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믄 프랭카드는 홍보를 하기위해서 조금 늘린 것입니다. 재료비 역시 작년하고 같은 기준이고 보상금을 보시면 보상금도 작년의 1,000천원보다 금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건전놀이나 청소년건전대회 참가나 또 여가 선용관계 이것은 전부 도비하고 국비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민간인데 대한 경상비 보조가 청소년 희망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BBS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600만원 오른 것은 비정규학교, 야간학교가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 교복대, 교재나 도구 같은 것을 구입한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만 도비하고 국비가 붙는 것입니다. 사실 총괄을 보면 저희 새마을가의 지역개발 사업비에 바로 시장 총괄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나면 실은 새마을과에 경상비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너그러이 선처해 주셔 새마을과 예산안을 원하는대로 통과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숙원사업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구교도소 지역 아스콘포장이나, 주미동 안길포장, 쌍신동 안길포장 이렇게 사용량이 나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숙원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 짜리는 동에서 직접 편성을 했고 2,000만원 이상되는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 사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과 지역개발 사업비, 시설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이 넘어 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뒷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동 복지회관 건립에 40,000천원, 상왕2동마을회관에 23,000천원이 사업비도 동 숙원사업비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동에 전체 숙원사업비 1억원 속에 4,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옥룡동, 상왕 2동 마을회관도 옥룡동 숙원사업비 1억원중에 이 사업비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장 신방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93년도 세출예산의 전체 규모를 보면 총 28,631만원인데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2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900만원으로 3%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고분군과 공산성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와 주 사업비는 2,200여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의 예산이 253,000천원인데 32,000천원 정도가 증가해서 약 13%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도 2회 추경분까지 포함한 280,000천원에 비해서 약 2%인 6,000천원의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인부임 성격의 인건비 증가액이 10,000천원이고 관서운영비증가액이 32,000천원의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금년도보다 오히려 32만원 감소한 예산편성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침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만 내년도 사적지 관리에 따른 어려움도 보여준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법정 경비 성격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를 보면 총 9,081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1,282천원이 증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용피복비와 국내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세워졌고 수용비와 수수료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청소용품 구입하고 소화기 교체는 꼭 必요한 부분에 대해서 76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를 보면 총 108,93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214,000원이 증가 했는데 국내 여비는 50만원으로 금년도하고 동일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44만원이 증가 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는 수세식 화장실 3개소에 정화조 청소비가 75만원으로 별도로 신설된 것 뿐이고 고분군 및 공산성 안내 팜플랫 제작이 금년도에 3,000부에서 5,000부로 2,000부를 더 발간한 것에 그치고 나머지는 예산 단가의 상승에 따른 증가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4,140천원이 금년도 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공산성 및 고분군 청소 잡초제거와 성곽로 지장목 제거 및 가지치기 그리고 임목 해충방제 농약 구입과 비료구입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잡초제거라든지 잔디 보호라는 것은 제때에 제대로 살출을 하고 제거해야만 관리가 되고 어떤 시기를 놓친다든지 하면 나중에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의 취득비는 의자 3개 구입과 메가폰 구입으로 2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사업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2,700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4,82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안내용 녹음테이프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고분군내 꽃밭설치에서 40만원으로 70만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로써는 고분군 및 공산성 상수도 보수비로 100만원 그리고 고분군 및 공산성의 시설 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480만원이 금년도 보다 줄어들은 이유는 작년도에서는 공산성에 경계측량을 하였고, 공산성 서문입구에 1회 식수했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400만원의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은 고분군과 공산성 관리를 위하고 이용객에 대한 안내와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축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원하는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보유되어 있는 복사기 A.S 보수유지비 라든지 이런 것이 각 부서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비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고 한번 지출되면 그것을 고치는지 마는지도 모르면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과 사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내역에 자율방범대 운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으로 복잡한데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자율봉사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모자와 완장, 호루라기 전체 액수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새마을 자율봉사대가 지금 운영문제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몇 명이 각동에 배치가 되고있는 것입니까? 운영 실태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병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봉사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봉사대는 각 동별로 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자체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보면 새마을지도자들끼리 나와서 구성이 되어 할 일을 찾아 스스로 봉사하는 단체로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보면 20명, 3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박종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씨름선수에 대한 예산이 약 2억원 정도로써 공주시 재정형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마을과장님 말씀에는 이중에 40%인 8,000만원은 도비에서 보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 보조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저희가 도에서 며칠전에 받은 것입니다. 다시 수정발의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이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자율 봉사대에 대해서 서병철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봉사대가 동자율봉사대와 파출소 자율봉사대가 지금 따블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 같이 상의해서 예산이 총괄적으로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의 관광안내원 메가폰 구입이 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 모자라서 다시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대가 있는데 못쓰게 되어서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안내용 녹음 테이프 제작을 15만원해서 2개 30만원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시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폰은 1대가 있습니다. 성능이 좋지않아 다시 교체하고자 해서 100천원을 계상 한 것이고, 여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안내용 녹음 테이프 제작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면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에는 전문 안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저희 직원들 몇분이 다니면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안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중복 된다든지 단체관광객이 여러분 오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안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관에 원래는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하고 녹음기를 거기에다 설치를 해서 안내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안내 방송만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인데 이 테이프 제작비 300천원만 계상되고 그 방송시설비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정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작년도 대비하면 414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꼭 해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400만원까지나 증액이 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재료비, 기타가 금년도에 19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기타의 주요 내용은 가지 치기라든지 잡초제거, 병충해 방제 등이 추가 되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 198만원을 가지고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2회 추경분까지 포함하면 7,64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6,121,000원에 비해서는 150만원 가량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잡초제거라든지 잔디 보호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깨끗하고 표가나지만 안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의 욕심같아서는 현충사라든지 망향의 등산이라든지 독립 기념관 같은 잔디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사적지관리사무소 고분군을 보면 크로바라든지 잡초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최대한도의 관리는 되지 못할망정 이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만 현재 상태 그 이상으로 관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사적지관리를 하시자면 우리 공주시.군민이 찾는 기회가 많고 외지에서 모든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과연 우리 사적지를 공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외래인으로부터 평가 받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공주를 찾아오신 외래인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서 공주가 백제 고도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에 우리 사적지관리 사업소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약 400만원씩 증액이 되었지만 이것이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 증액이 된 것도 없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공주지역을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그래도 공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너무나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공주가 백제의 고도로써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저희 무령왕릉 하나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적과 역사의 유물도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외국인이라든지 외부인 관광객한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생각하면 고분군 관리에 대한 의미와 사명감이라는 것은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더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격력의 말씀을 귀감삼아 고분군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

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를 보면 상용피복비하고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가지가 되겠는데 상용피복비란을 보면 전년도 기정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512,000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당연히 안내원이라고 하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연히 나가야 될텐데 왜 전년도는 없었는지와, 또 그 밑에 농구화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예산부서를 보면 신발은 없는 것 같은데 농구화까지 필요한가 답해주시고, 수용비 문제도 같은 내용인데요. 화장실용품이니 청사관리비, 청소용품 같은 것이 계상되었는데 왜 작년에는 계상되지 않았었고, 농구화는 왜 필요한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피복비는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섰었는데 그 이유는 피복비 예산이 2년마다 한번씩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었고 금년도에 청원경찰 2명과 시설관리인 8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작업복이라든지 방한화 이런것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년마다 한번씩 예산을 계상을 하지만 안내원이라고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전 직원이 안내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고 8명씩 2년 주기로 세워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농구화 관계는 저희가 공산성이라든지 수시로 작업할 기회가 많고 저희 직원들이 구두를 신고 나온다든지 운동화를 신고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화 비슷한 것을 사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농구화를 8명분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서 쪼개어 전부 세웠었는데 관서당 경비는 관서 운영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써야할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의 항목으로 세워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항목을 별도로 독립시켰던 것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