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332페이지부터 인건비는 생략하고, 33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제세공과금 89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유지비, 이륜차 유지비 해서 59만3천원이고, 관서당경비가 부서단위 운영비로 2천2백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국내여비 월 5만원씩 15명 9백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록보존 필름현상인화 1백21만6천원, 공공요금에 복지회관 전기료 2백2만4천원, 연료비에 복지회관 연료비 2백24만4천원,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백2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새마을지회 2천7백50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백70만원, 새마을부녀회 4백70만원해서 3천6백9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 새마을교육 부담금, 중앙연수원, 안양새마을교육원, 한국산업진흥연수원, 가나안 농군학교, 자연보호교육부담금 등 해서 1천1백48만9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기타수당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강사수당, 새마을운동 종합평가시상 등 93만1천원, 국내여비에 새마을교육생인솔자여비 91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3백37만2천원으로 유인물 참조해 주시고, 재료비 기타에 복지회관, 불량벽보 및 광고물정비, 마을금고 도서정리 등의 인부임으로 1천1백13만7천원, 특별판공비에 새마을지도자격려 50만원, 새마을활성화 협조단체 격려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50만원, 모범직장 소집단 대표자 간담회 1백만원 등으로 2백85만원, 임차료에 대형광고물정비 중기임차 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스림분사식 벽보제거기 유지비 19만원, 보상금에 1천5백50만9천원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3백만원, 워드프로세서 책상 15만원, 마을단위문고 도서구입 지원 6백만원, 플래카드 절단기 구입 3백만원 해서 1천2백82만원이고, 물품구입비에 다목적 복지회관용 앰프구입 28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 시민게시판설치 8백만원, 플래카드 걸이대 5백40만원해서 1천2백73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자연보호운동 추진 기록보존용 필름, 비지정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료 해서 2백만6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상용피복비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 모자, 완장 42만7천원, 급양비로 주말행락질서 계도단속반 식대 1백5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2백41만3천원, 재료비기타로 행락철 인파집중지 청소인부임 8백80만1천원, 특별판공비로 자연보호운동 참여단체 격려 1백만원, 보상금에 자연보호관련 폐자원수집 시상 등 2천4백22만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로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8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16억3백21만3천원에서 시설비가 15억1천9백45만7천원인데 시장포괄사업비가 3억이고, 시민불편 5개년 사업 117건, 353페이지 각종 건의사항 해결은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반상회나 동장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풍산동 104-108번지선 도로포장공사 7백만원, 춘궁동 244번지선 교량설치 공사 2천5백만원, 상사창동 188번지 도로포장공사 4천8백만원, 망월동 296-6 농수로 복개공사 3천7백만원, 천현동 194-15선 성광학교 진입로 옹벽확장 4천5백만원, 미사동 304-346번지선 도로포장공사 2천7백20만원, 춘궁3통～동사무소간 도로개설공사 4천5백만원 감북1통～4통간 옹벽설치 도로 확·포장공사 4천9백만원, 상산곡동 524-1 교량확장공사 2천만원, 창우동 마을회관 뒤 도로포장공사 1천2백만원, 망월동 742-740 도로포장공사 7백만원, 춘궁동 4통 303 도로포장공사 7백만원, 상산곡동 538-4 소하천 석축공사 2천7백만원, 상산곡동 280-2 소하천 석축공사 2천5백만원, 상산곡동 산 16 소하천 석축공사 2천9백70만원으로 시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상용피복비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임원피복 체육복과 모자 2백9만원, 급양비 47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준비로 3백65만3천원, 특별판공비에 시장기 테니스대회 기념품, 시장기 축구대회 기념품 해서 47만5천원, 보상금에 시민의 날 체육행사 시상과 심판보상, 시장기 테니스, 축구대회 시상품 구입 등에 4백41만7천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각종 대회출전 보조로 1천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체육회 육성기금 조성 1억입니다. 교육비로 건전생활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가 시민건전생활추진 기록보존용 필름, 현상, 인화 37만5천원, 기타 수당에 노인게이트볼 지도강사 수당과 시민 에어로빅 지도강사 수당해서 1백99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각종 대회 경비 1백24만9천원, 재료비 기타에 테니스장 제초 및 정비 인부임과 테니스장 관리재료구입으로 1백8만3천원, 특별판공비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과 간담회 3백80만원, 보상금에 시장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 시상과 식대 91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 시설비가 1천9백47만5천원인데 시민 건전 생활도모 약수터정비이고, 시설부대비가 38만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소년복지가 기타 수당에 1백97만6천원으로 청소년선도계몽 강사수당, 사랑방교실운영,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참석수당 등입니다. 급양비에 21만4천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반 식대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76만9천원입니다. 특별판공비 60만원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 보상금이 3백92만1천원, 모범청소년시상품,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활동 식대,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식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등입니다. 경상사업비가 자산취득비로 5백25만원, 청소년 공부방 설치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출연금 2천4백만원인데 청소년 자립지원금 청소년 직업훈련비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백50만원 동계 청소년 스케이트장 설치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6천70만원으로 풍산동 구산마을회관 내부시설 2천만원, 난방시설 1백50만원, 냉방시설 2백만원이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으로 20명 이상인 곳 60만원씩 3개소 12월 2천1백60만원, 30명 이상인 곳 70만원씩 4개소 12월 3천3백60만원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세입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천3백만원, 융자금회수수입 1천6백50만원으로 풍산 5통 강성웅 외 20명 융자금회수수입 1천50만원, 상사창동 장석당 외 9명 융자금 회수수입이 5백만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 회수수입이 1백만원 등입니다. 잡수입으로써 이자 40만원, 과년도 존치과목 1천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사업비 2천5백만원, 일반융자금 2백만원씩 12가구 2천4백만원이고, 반환금은 우수 농고생 정착기금 반환금으로 1백만원 1명, 기타 예비비로 4백90만원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세입으로 3백52만9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3백52만8천원, 이자수입 1천원입니다. 484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로 3백5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 1천1백17만6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1천1백17만6천원 해서 총 2천2백3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천7백35만2천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64만6천원씩 12회 7백75만2천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80만원씩 12월 9백6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시설보수 5백만원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범 야간공부방 운영은 어디입니까? 월 80만원씩 지원합니까?

더우개입니다. 규모가 77석으로 월 80만원 지원되고, 30석 이상은 월 70만원, 20석 이상은 월 60만원 지원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은 놀이, 공연, 춤, 문예체육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학교, 조정경기장 등 수시로 장소가 변경됩니다.

새마을금고에 책은 어떻게 구입하고, 하루 이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90년부터 구입한 것도 있고, 기증 받은 것도 있습니다. 30% 정도는 기증 받은 것이고, 하루 이용객은 평균 80～100명 정도, 일반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6페이지, 재료비기타에 행락철 인파 집중지 청소인부임 4곳이 있는데, 어디 어디가 해당됩니까?

검단산, 고골계곡, 덕풍골 약수터, 호국사 계곡 등입니다.

체육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보조 1천만원 올렸는데, 5백만원으로 삭감되었고,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 1천만원 올렸는데 2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보조로 4백만원 올렸는데 3백만원으로, 경기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보조 4백만원 올렸는데 2백만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5개 종목을 합니다. 5백만원 올렸는데 2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또 도지사기쟁탈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7백만원을 올렸는데 모두 삭감되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별도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적과 소관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고, 1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백45만3천원, 관서당경비 1천만원입니다. 13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 1백14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백51만1천원, 재료비기타에 각종 인부임 2천3백48만6천원, 특별판공비에 지적소송 수행활동 1백만원, 공공요금에 1백25만4천원, 자산취득비에 단말기보호용 진공청소기 구입 30만원과 법령집 보관용 책장구입 10만원 해서 2만원 예산 절감하여 3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적과 총 예산은 7천1백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11월 16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138페이지, 국내여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584만원인데 당초 세입재원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조사여비 24만원밖에 계상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560만원은 추경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조정하는 여건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다면 특별조치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4만원이면 하남시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정리될 수 있습니까?

신청한 것은 다 할 수 있고, 우리시 지역은 특별조치법이 농지의 지목과 임야가 되겠습니다. 전·답, 목장용지, 과수원, 임야 등이 되고,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하천, 도로 등은 안됩니다. 특별조치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대상토지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매매를 했다든가, 정해졌다든가, 교환했다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등입니다.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몇 년만에 시행되는 것입니까?

약 8년만에 시행됩니다.

그러면 정식분할측량은 못하고, 개인과 개인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이 경우 측량해서 할 수 있습니까?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분할측량해서 현황도를 만들어 사서 계약서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구두로 해서 형식이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각 법정미정 보증인들이 세 사람 이상,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했다는 보증서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