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임근규 의원 발언
신권
강신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남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 집행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는 먼저 구청으로부터 구정 업무보고를 들은 후 구청 직제순에 의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개괄적인 질의 답변, 그리고 세부감사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가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선
박태선남구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신권
강신권위원장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신권
강신권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듣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유인물이 잘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건축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신권
강신권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신권
강신권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92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위원장,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해놓고 중지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러면 양오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건설과에 도로 점용료 부과자명단하고 그 위치, 건축과에 건축사 행정 처분사건에 18명 있지요. 그 명단하고 건별 위반내역하고 건설과 개발이익금 부과실적, 건축과에 건축설계비 타 시와의 설계비 비교표 나온 것 있지요. 우리 부천시는 얼마인데, 예를 들어 시흥시는 얼마다 하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 설계비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요율표를 정해 가지고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건축 관계로 민원 사항 들어온 것 있지요. 그 관계서류하고 제출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에 건설공사 감독일지 및 관급자재 수불부 91년도, 92년도요. 다음 소사3동 이번에 도로 개설한 것 있지요. 도로개설공사 설계도, 다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현황 91년도 92년도, 도로 굴착복구 점용허가 원인자 복구현황 91년도 92년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회의록 91년도 92년도, 수도과 가정용 수도계량기 고장수리 민원, 교체현황, 그 다음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현황, 노후수도관 파손된 것 있으면 그에 대한 신고 및 조치, 건축과 건축허가에 따른 지도감독일지 92년도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선정을 해 드릴께 요. 준공검사 신고시 취하 처리된 사항 92년도 것만. 건축 시공시 3층 이상 아니면 1,000㎡ 이상은 중간검사를 하게 돼 있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중간검사를 하게 되면 중간검사실시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지요. 그것 자료로 보관하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민원마다 건건이 첨부가 돼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3층 이상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6월 1일부터 중간검사는 건축사 수입사항으로 건축사가 검사하게 돼 있고 그 이전 것은 저희 공무원이 했는데 민원서류 건건이 붙어있지 별도로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그것은 제가 가서 보고요. 구청에서도 아파트 가사용 승인을 하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저희는 않습니다.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시에서, 사업승인권자가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네, 됐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여기에 건축완료 후 미 준공 검사된 건물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역곡 3동에 67세대 지은 것.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괴안동 한림농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금년도 현황만 붙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한림농원 것은 빠진 것입니다. 한림농원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근규 위원님.
근규
임근규위원
네, 자료 요청합니다. 남구관내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닌데 현재 사유지로 돼 있는 대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보상 현재 공도로 쓰고 있는데 보상을 해 주지 않은 필지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더 요청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강문식 위원께서 약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수도과 업무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우선 아까 자료요청 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누수처리 현황이 불출수가 754건입니다. 누수가 197건, 그래서 저희 누수반이 처리한 것이 150건, 누수반이 처리 못하는 것은 외주를 해 가지고 47건을 처리했습니다. 불출수라는 것은 물이 안 나와서 주민이 신고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량기에 모래가 들어가서 막혔다든가 그 모래는 여과사가 누출이 돼 가지고 한데 모였다가 계량기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향이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것은 100% 다 처리가 된 거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누수하고 불출수는 계속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수도전이 85년 이전에는 10,240건으로 잡혀있습니다. 85년도 이전에 강관으로 했고 85년 이후는 다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0,240건을 수치로 쳐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누수 150건 처리했으면 나머지는 왜 처리 못 했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47건은 외주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 누수반이 4명이기 때문에 우리 누수반이 처리를 하고 47건은 발주해서 시공업체가한 것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평균 처리일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 지금 인원이 4명이기 때문에 많을 때는 2개조로 나가고 큰 것은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시간이,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 놓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크다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현재 수압이 보통 7㎞, 6㎞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단수를 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 가지고는 안 되고 인원이 4명이니까 2명씩 나가서 누수처리를 하는데 일단 근방 주민에게 홍보를 해 놓고 나가서 단수를 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 누수반원이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응급조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큰 것은 한 이틀 이상 걸립니다. 수압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이번에 범박동 5통에 누수 있었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많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것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보행하는 아스콘이 돼 있는 지역에 누수가 됐는데 며칠동안 돼 있는지 아세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현재 보통 수압이 올라갈 때는 6건, 7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누수반이 처리하는데 돈 문제도 있고 해서.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같은 시기에 다른데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있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같은 시기에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누수처리 응급조치를 하는데 약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많이 날 때는 5일정도 걸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경사도가 한 3030°도 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행을 하고 때가 지금 겨울철이고, 보행자가 있고 할머니들이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많이 왕래하는 길인데 만약에 거기가 얼어 가지고 차량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다거나 보행하는, 거동이 어려운 할머니들이 사고가 나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도로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책임지는데 저희가 누수관하면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위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는데 그때는 시청 뒤에 건축을 하면서 큰 관을 건드려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일곱 집이 물을 못 먹게 돼서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좀 덜 날 때는 저희 누수반이 매일 매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런데 노후관을 다 교체하면서 왜 5통 그 지역만, 범박동 지역 교체를 하면서 그 지역만 별도로 놔뒀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현재 저희 노후관 교체가 58%가 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그 지역을 하면 일관성 있게 같이 하지 왜 그 위 지역까지 하면서 거기만 남겨 두었나. 이거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가 누수가 많이 난 지역, 노후관이 소사동 심곡본동에 더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선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 범박동 7통지역이면 7통을 다 안하고 7통 중에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다른데 해 놓고 와서 다음 연도에 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집단적으로 한 군데에 돼 있으면 다 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동별로 중요한데를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동으로 골고루 가되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과장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틀리네요. 공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예산전감 차원에서 공기가 같은 지역일 때는 같은 통 안에서도, 행정단위로 봤을 때 지역단위로는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요. 같은 통에서 공사를 했으면 같은 통에서 공사를 했으면 같이 끝내야지 같은 통에서 일부 몇 반만 하고 또 일부 몇 반 지역은 몇 년 후에 한다는 자체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완급을 가린다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도 계량기 고장수리 교체현황은 뽑고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뽑았습니다. 92년도는 936개를 교체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수도 계량기는 수도급수 조례 30조에 보면 시에서 수도계량기 설치를 하게 돼있지요, 구에서.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수도 계량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6년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 사이에 불량품이나 수명 연한이 다 차지 않아도 빨리 훼손되는 계량기는 결국 신고가 들어와야 아는 것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공과금계에서 관리하는 검침위원들이 나가서 검침할 때 그것을 민원전표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검침원 민원전표가 들어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민원전표 들어온 것 92년 6월 이후 것을 좀 뽑아 주실 수 있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계량기 고장수리가 들어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것은 공무계에서 하는데 한 3, 4일 걸립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불량계량기가 됐건 하여간 계량기 고장으로 해서 부당하게 수도요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가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고장수리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것은 재산상 피해가 있고 아울러 메다기에 대한 일선 검침원과 수도요금 부과된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수도요금이 몇 배가 더 나온다 했을 때는 검침원들이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것은 계량기 고장이라든가 누수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런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셔서 어떤 형식적인 검침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일하면서 고생스럽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민원사항이 설사 구두로 제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검침원들에게 일지 작성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신속하게 우리 수도과장님이 보고를 좀 받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수도 계량기 문제나 고장수리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민감하게 와 닿는, 작은 일 같지만 와 닿는 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강조를 드립니다.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동의 검침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공과금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계에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건비 문제로 상당히 교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시키다 보니까 계량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뜯어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래도 좀 나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과금계에 얘기해 가지고 여러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량기 또 누수관계에 대한 것을 신고해서 즉각 즉각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목표를 4,500호로 잡아 가지고 현재 3,950개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중에 930개하고 나머지는 유효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6년이 지난 유효 계량기. 그래서 현재 근로자들이 삼무 관계는 사실상계량기가 불량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현재 계량기가 간혹, 갖다 달아 줬는데도 안 돌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 가서 새 것으로 다시 교체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을 한 5, 6년간 관리했고 물이라는 것이 중요한, 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요구한 자료가 언제쯤 오지요?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있어서 불허가, 취하, 반려, 기타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91년, 92년 처리건수 허가, 불허가, 취하, 반려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시설공사 현황에 있어서 부천시에 여러 개의 업체가 있을 텐데 부천기업이라든가, 삼창토건이라든가 또 기타 남양기업, 이 공사를 입찰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입찰 받는 이상과 같은 업체가 입찰 받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요. 99.18% 뭐 99.50% 97.58% 어제 부천시 낙찰률을 보니까 부천기업 같은 경우는 94.6%로 공사 세 건이 어떻게 똑같은데 입찰 공고한 것하고, 입찰봉투를 씁니까?
「건축과 소관 일부는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예가 세 개를.
재오
양재오위원
예가를 어느 분이 매기세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경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그러면 그 서류 일체를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 현황이 변경사유를 보니까 설계당시와 아스콘 포장상태가 상이한 것으로 물량변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애당초 설계 낼 당시에 이것을 예측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 설계도면도 가져오세요. 다음에 구청 수도과 공사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경이유에 대해서 공사별로 이유서를 좀 첨부해 주세요. 변경 사유서가 굉장히 미약하게 표시가 돼있는데 변경이유서를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수도과에 대한 질의 계속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부천시는 과거에 비해서 급수사정이 상당히 양호한 형편이고 역시 고지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에 대한 큰 걱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 계량기에 대한, 고장에 비해 민원에 대한 고지 잘 못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시정 질문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검사 사업소가 부천에 없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없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뿐만 아니라 대한수도시험사업소에서도 지금 업무폭주로 못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한 관계로 해서 우리 검침원들이 적기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 하면 실질적으로 과다한 요금이 나간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다한 요금을 시정할 방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30조 규정에 의거 수도 사용료 등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자체적으로는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없고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과천 소재국립공업시험원에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경에 공업시험원 기구가 축소되면서 저희가 의뢰한 4건도 지금 시험결과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결과 통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인천에도 협조공문을 띄우고 민간회사에도 협조 공문을 띄웠는데 민간회사에 협조문 띄운 것은 현재 저희가 13m 시험하는데 2천원, 20m 는 4천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는 3만원 내지 4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하는 물 쓰는 양에다가 10만원까지 달라고 해서 현재 계량기 납품하는 공장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시·군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빨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계량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계량기를 늘 비치하고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계량기는 현재 수리해 온 것이 있고 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수도료 많이 나온 것 고장 판명이 나오면 어느 일정량을 예월에 비해서 환급을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현재 계량기 고장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누수가 돼 가지고 물이 많이 나온 경우와 계량기 고장으로 해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 고장으로는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4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만분의 1이나 몇 천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가정선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인리스로 노후관을 교체해 줌으로 인해서 관이 수압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집안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대부분 집 건물 안에서 나는 것은 발견이 되지만 지층으로 들어가는 것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답사해서 주인한테 확인을 시켜가지고, 일단 저희가 물을 사오기 때문에 물은 감액할 수 없고 하수도료만 감액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수도료만 감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남구의 총 누수율을 얼마로 보세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 시 전체는, 남구와 중구에 계량기가 따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 전체로 봐서는 19%로 잡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오는 수압으로 몇m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보통 가압장에서는 7㎞하면 70m, 그것이 공기저항을 받고 여러 가지 마찰을 받아 가지고 계산상으로는 70m 이지만 70m미만으로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현재 이 구청까지는 자연수압으로 먹는데 이 위쪽으로는 대부분이 가압장을 9군데 둬 가지고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에 보조 모터를 달아 가지고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를 돌릴 수 있게 준비가 돼서 사실상 구청위가 오히려 수압이 더 셉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관말에 수압이 몇m까지 가야 정상입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1킬로미터 내지 1.5㎞ 가면,
문식
강문식위원
아니 수직으로, 관말에서 수압이….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정수장에서 7㎞, 6㎞를 하니까 보통 마찰계수를 봐가지고 한 60m, 65m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문식
강문식위원
수직으로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럼 일반 가정에서, 관말이지요 일반 가정이니까. 관말에서 몇 층까지 정수장 수압으로 가능한겁니까? 2, 3층 이상 건물일 때 대개 층수를 따지면.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한 2.5㎞, 2.5㎞면 20m 그 내외 입니다. 그러니까 한 2, 3층 잡고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98.7%거든요. 그런데 누수율은 전체를 봤을 때 19%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부과한중에 징수하는 것이 98.7%입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부과 내역 중에서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렇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도를 공급하는데, 다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 다가구 주택에 전기와 같이 분기해가지고 집집마다 계량기를 따로 해서 수도고지를 할 법적근거는 없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작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20세대 미만은 같이 해줬습니다. 그것은 한 2, 3층이겠지요. 그런데 현재는 요청하면 직수로 가능한 데는 다 해줍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같은데도 다….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5층 아파트는 왜 못 해드리느냐 하면 계량기가 2, 3층이나 10층에 올라가 있으면 관을 책임지는 것이 계량기 전까지 관에서 책임집니다. 그럼 관이 벽 속에 올라갔는데 중간에서 누수가 났을 때는 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벽에서 났는데 그것을 다시 파손하고 하려면 보상해 줘야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저수조에 일단 하나로 들여보내 주고 2, 3층에 직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개인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동으로 해 준 것이 좀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것은 지금 분기하면 안 돼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것은 다시 신청하셔서, 또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석
양오석위원
그것은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전기같은 것은 다시 신청을 안 하고 신청해서 계량기만 부착하면 되던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진세 더 받기위해서 그런 불편을 주는 것 아니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세대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다 기본15톤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별 누진세 문제가 없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업무용 상가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영업용하고 가정용이 있을 때는 보조 계량기를 달아서 가정용을 보호하지만 영업용이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저희 수도급수조례 최고 압종을 매기기 때문에 영업용으로는 분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행정에 대한 것이 형평이 부서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기도 가가호호 할 수 있고 영업용 점포, 다가구 점포 이런데도 다 분기가 돼 가지고 계량기가 별도로 달아져 가지고 그러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도는 예를 들어 가계가 1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로 들어와서 열 사람이 쓰는데 많이 쓰고 적게 쓰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관에 대한 민원은 없겠지만 그 자체 내의 민원은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시정 할 용의는 없는지?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도 수도를 다루면서, 올해로 가정용 1, 2종이 있는 것을 합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영업용도 1, 2종을 합해가지고 1종으로 해서 그것을 2개종을 단순화시켰는데 그것이 당초에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것을 단순화시켜야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수도 요금이 사실상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수도요금 더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못 하는 것이나 지금 똑같이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업하는데 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같이,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은 시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무엇을 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면도 시정을 해서 개개인에 분기를 해 주고 수도요금을 조금 올려 가지고 더 받는다면 세수에도 별 차이가 없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공무원들이 대학교수의 자문이, 아주 그것이 절대적인 것 같이 우리 시민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대학교수들의 의견만이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해서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물론, 대학교수들도 저명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 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 현실과 맞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더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 같은 분이 더 그러한 데에 일가견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그러한 과장님의 의견이 꼭 행정에, 무엇보다 더 선진화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행정의 창의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주민이 느끼는 여러 가지민원관계를 취합해서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남구 관내 예고단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예고 건수는 아직 취합을 안 해봤는데 취합해 드리겠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예고단수의 주요 사유가 뭡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올해 크게는 팔당에서 오는 팔당관로에서 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3번을 단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 수리할 때 일부 단수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겨울철 단수 예정이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겨울철에는 단수되면 안 되지요. 요즘은 각 가정에 거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수되면 난방이 전혀 안 된다 말이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정수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수도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재오
양재오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누수율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19%라고 그랬는데 작년 보다는 수도관교체 해 가지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통계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잡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부천 남구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누수율을 메다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누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산정되리라 보세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사실상 누수율은, 원인이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것과 주민이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 놓으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누수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쓰는 물, 정수장에서 물을 퍼낼 때 기계로 하니까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계량기를 지나서 공기가 빠져 나오면서 물이 주는 양,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소방서에서는 왜 물을 그냥 쓰고 있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5개 공동 소화전은 거기서 사실상 빼 쓰지 말아야 하는데…. 소화전은 계량기를 안 달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 가끔씩 뽑아 가지고 세차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량기 통하기 전에 빼서 쓴다는 거지요?」하는 이 있음
재오
양재오위원
상수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누수율이 얼마만큼 좋아지겠다는 통계를 잡지 못 하시는 거예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재오
양재오위원
부천에 누수가 어디 되는지 알아보는 기계 있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시청에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그것 이용을 남구에서 몇 회나 하세요, 1년에.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시청에 누수탐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수탐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수하라고 통지 오는데 의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일반 관말지역도 그것으로 합니까?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시 탐사반이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재오
양재오위원
그 기계가 있으면 100% 알 수 있나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도 한번 해 봤는데 청진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낮에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밤에 물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혹시 송내 배수지에서도 소독약을 쓰고 있나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배수지에서는 소독약을 쓰지 않고 소독약을 넣어서 정수한 것을 거기에 저장했다가 배수를 하는 겁니다.
재오
양재오위원
부천에는 약 23억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소독약하고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약품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광인
임광인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한 추위가 올 것 같은데 월동 대책은 어떻게.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저희 시 관내에는 수도관 길이가 536㎞가 있습니다. 송수관이 22.9㎞, 배수관이 188㎞, 급수관이 324㎞ 입니다. 저희 현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관이 노출된 데는 없습니다. 교량을 건너가거나 또 배수지로 사업소에서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압장만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량기가 10도가 내려가면 주민의 부주의로 동파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 급수 대책반을 만들어서 12월부터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파가 많이 생겼을 때는 저희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교체하도록, 교체한 계량기대금은 후불로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계량기 수리점검 4건 의뢰한 것 있지요?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계량기 고장난 것 그 많은 것 중에 4건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불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범상
이범상남구수도과장
계량기 고장은 대부분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현상을 신고한 것 입 다. 이 시험한 것은 주민이 고장이 나서 더 돌아갔다 그래서 시험 의뢰한 것입니다. 계량기라는 것은 물이 나가야 돌아가는 것이지 물이 안 나가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집안에서 누수가 나면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누수반이 누수난 것을 확인 시켜주고 설득을 해서 물 값을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위원장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반, 관계공무원들도 오후에도 감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제안합니다.
남구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나서 세부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동 주공 아파트 통과도로 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 계상돼서 93년도 예산에 요청한 것이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주공에 속해 있는 도로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도로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인명 손실이 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통탄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에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는 도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를 안낼 수 있는 방지책을 하고 시민들을 계도하고 또 그 도로는, 지금 시영아파트가 입주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만 중동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못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못 해 가지고 여지껏 과속방지턱을 무단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 철거한다고 시민의 세금을 1억 2천만원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집행을 전혀 할 의사가 없었다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의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억 2천을 93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은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을 포함해서 신호등 체계, 횡단보도, 가드라인, 그러한 비용하고 포장이 20m가 쭉 돼 있기 때문에 포장 노면이 철거를 하면 나빠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으로 1억 2천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애당초 이런 것은 그럼 관이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도로에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금덩어리로 시설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도로로 봐서 거기에 무슨 사실상 신호체계를 할만한 도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이 연장이 450m인데요.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이 1억 2천이 계상된 것은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공무집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1억 2천만원을 세수입으로 거두려면 얼마나 많은 납세자한테 거둬들이는 돈입니까. 작년부터 뭐 하신다는데 거기하고 협상이 돼있습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이 돈 가지고는 민원에 부딪혀서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장책이나 이런 근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되면 강제집행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아파트 입주가 되므로 인해가지고 over bridge 넘어가는 도로가 커다란 주 간선 도로가 됩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래서 이게 중동 시영아파트가 입주 단계에 있고 그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남구청에서도 서두르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소에 이러한 것도 도로의 기능을 다하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일해 본 근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제가 7월에 와가지고 9월에 시 건설과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입주대표자한테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과장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두고 집행하시는 거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장
이 불법을 막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식
강문식위원
도로법 제47조에 보면 47조 3항에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거기는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원상복귀가 시급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같은데. 방지턱을 과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행을 차단하는 행위와 진배없는 그러한 행위가 상당히 오래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도로법상 적용의 범위가 되는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한 행정행위가 그 동안 수반되었느냐는 거지요.
신권
강신권위원장
어디 고발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과속 방지턱 자체를 주민들이 시설한 것이 아니고 그때 민원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던 골자가 공권력이라는 것이 아주 상실된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그 도로예요. 그래서 물론 남구에 소재돼 있는 것이지만 우리 부천의 시장이나 구청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또 그것이 민원에 부딪힐 때 경찰까지도 같이 주민들 하고 합의돼서 관에서 방지 턱을 만들어 줬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시적인 그런 사회상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다 치더라도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완료돼서 중동역까지 긴요하게 도로율도 나쁜 부천시 사정으로서는 써야 될 일인데 그것은 능동적으로 처리해 본 사항이 안 보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93년도 사업계획에 잡고예산을 요청하시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의결을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만들어 드리면 내년도에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 도로 점용료부과 그것은 어떠한 도로에 한해서 도로 점용료 부과를 하나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도로 점용료 부과는 도로법상의 도로로, 일단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됐을 때 차도를 점용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도를 자기네 임의로 쓴다거나 막다른 골목, 폐도가 가까울 때 그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현재 남구관내에 경인국도를 주로 해 가지고 도로 점용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는 보도를 사용하고자할 때, 자기네 집 후면에 주차장이라도 있고 그럴 때는 점용을 득하지 않으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대개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57개가량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경인국도나, 경인국도의 상당부분이 누락돼 있고 또 경인 옛길에는 한 군데도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경인 옛길은 경계석 있는데 까지가 도로부지입니다. 그 너머는 도로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그러면 보도는 도로가 아니다 이거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지금 경인옛길은 그 경계석이 도로 경계석입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 나머지는 사유지예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이 경계석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예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인옛길, 이번에 큰 수고를 하신 것으로 그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 보면 이것이 도로라면 경계석을 놓고 가운데 또 경계석을 적은 것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양쪽 보도를 다 깔았단 말이 예요. 지금 경계석을 놓고 이것이 도로인데 이 가운데에 경계석을 놓고.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 뒤 경계석은 건축 후퇴선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도로 경계석 건축후퇴선. 그러한 구분을 할 때도 그것을 표시를 하거든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로경계석 아닙니까, 이쪽으로 도로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 경계석까지만 시의도로이고 이 뒤로는 일반 사유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지이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2m가 됐든, 3m가 됐든 보도블록을 한꺼번에 깔아야 될 텐데 가운데 또 중간 경계석을 쫙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경계석 놓은 도로 쪽으로는 시유지 도로이고 경계석 뒷면에는 사유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표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놨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보도블록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하구요.
오석
양오석위원
이것이 어디서부터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삼양중기부터 신앙촌 입구 쪽으로 해서 지금 부천에서 서울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은 인도가 좁고 우측은 굉장히 넓단 말이 예요. 도로 가각 측량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됐으리라고 보겠지만 우측에 보면 가운데 그 비싼 경계석을, 가운데 일렬로 놔 가지고 보도블록도 맞지 않게 해 가지고 경계 비슷하게 했는데 그 취지가 뭐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이것이 도로 경계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일에 나라도 내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경계석을 임의로 낮춰가지고도 들어가는 출입구를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 구조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에 저기를 받아야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단, 어떻게 보면 이번에 도로를 만들어 주면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낮춰 준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한 점용료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묻지요. 지금 이 구조물 훼손에 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부담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부천시에서는 몇 건이나 부과를 했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구조물은 가로등이나 가로수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내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을 경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경인국도에 보면 국도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철물공장들. 거기에 코쉬트 같은 것을 시설해서 대형 철근들 실어 나르고 이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알고 계세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오석
양오석위원
축협 아래로 해서 서울시계 쪽으로 역곡역까지 거기에 역곡역 앞에는 대리석으로 해서 하나에 36,000원인가 얼마짜리 해서 시설을 잘 해 놓고 그 위에 중간으로는 시설도 안 해놓고 보도블록 위에 대형 트럭이 올라가서 다 망가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그 경계석을 그냥 나무를 놓고 막 올라 다니는데 그 구조물에 대형 13톤 트럭 같은 것이 막 다니니까 그 구조물이 거의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지요. 엊그제도 남구청 도로 적치물 단속반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치우는 척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드럼통 갖다놓고 불 질러 놓고 이것은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은 당장 내 쫓을 수 없으면 구조물에 대한 변상이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도로 점용료를 내지도 않고 무단이에요. 무단으로 올라 다니니까 도로구조물이 훼손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 줘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행정이 더 올바른 것 아니겠나,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 해 가지고.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덮어놓고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허가를 내 주되 제대로 세수가 확보되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느 사람은 물리고, 어느 사람은 안 물리는 그러한 불공정한 행정은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연구가 아니라 지금 보세요. 성심 고가도로 넘어가는데 우측으로 세기기계 있지요. 거기에 자동차 인테리어들이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시설도 없이 다 인도에 갖다놓고 거기서 칠하고 고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가 보라고요. 보도블록이 조그만 게 아니라 다 네모반듯한 한자짜리로 해 놨는데 이게 다 깨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비 오는 날 우리 시민들이 그 보도위로 걸어가면 물이 고여 가지고 이리 물이 나오고, 저리물이 나와서 옷을 다 버리고 이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오셔서 한번 걸어가 보시자구요, 비 오는 날. 이런 것은 단속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그러한 구조물은 보호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결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치에 대한 통보를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인옛길 이번에 하시느라 애도 많이 썼고, 공로는 높이 치하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높게 만들어 놔 가지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재소나 다방이나 그 옆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중기부터 경인국도 만나는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도로 경계석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지대가 얕아가지고 배수가 안 됩니다. 배수가 안돼서 삼양중기부터는 있는 그대로 경계석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삼양중기부터 소사 사거리까지는 기준에 맞춰서 경계석을 돌렸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도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경계석까지는 도로고, 경계석 이후는 개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낮추자면 어디에 승인을 맡아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관리청이 어디예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관리청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남구 관할이면 남구청.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낮추기만 하는 거지 도로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경계석 바깥은 개인 땅이니까 낮추는데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리고 도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깔 때 설계도가 있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설계도면상 경계석이 조달 품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공사에 따라서.
문식
강문식위원
부천시에서 깔고 있는 경계석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도 관급자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그것이 설계도상에 이중으로, 예를 들어 보도가 한 3m 된다, 그러면 1m도로하고 보도 경계석이 들어가고 인도와 차도에 경계석이 들어가고 1m나 1m반 나왔다가 경계석이 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설계도에서 그런 관할 과장께서 설계도면에서 본 기억이 없습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차도, 보차도 경계석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차도 경계석이고, 뒤에는 보차도 경계석이라고 해 가지고 규격이 조금 작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보차도는 뭘….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사유지와 도로부지에 경계가 나올 수 있고요.
문식
강문식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경계석을 깔았다 이거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그것도 경계표시를 하기 위해서 깔아 줍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민원이 직접 남구청까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아실 문제 같습니다. 우리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수도, 가스, 전화, 통신만이 하고 또 보수도 하는데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시설,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한 신호수 이런 관계가 규정상 있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안전에 관한 것은 허가조건으로 나갑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허가 조건으로 나가지요. 그러면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감독을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있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물론 감독을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전부 다 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식
강문식위원
왜 못 합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저희 토목계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민원, 사업장 확인 뭐하다 보니까 타 업체에서 들어오는 수도, 가스 전기, 통신공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믿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구는 저희가 예치비를 받아서 복구해 가지고.
문식
강문식위원
복구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공사들 국도의 큰 공사를 빼고는 일반적인 것들은 거의 공사장 안전표시가 안돼 있고, 안전표시 해야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나무판자에 공사에 대한 간단한 개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은 안전표시를 한다든가 공사장 전방 몇m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그리고 차량이 신호수가 없으면 차량통행이 어려운 편도 1차선 같은 경우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적정하게. 그러한 신호수가 배치돼 있거나 안전표시나 공사 개요표시가 돼 있는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직원이 적어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량 통행의 불편이나 보행의 불편, 기타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굉장한 불편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누적돼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신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문제 같고 관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감독일지를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감독일지에는 안전관리시설이나 신호수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따로 이 명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식
강문식위원
명기가 안 되면 그 폼 자체가 명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항상 기존에 돼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 안 됐다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도 감독일지에 안 된 분기사항을 기재를 해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도로공사에 관한 것은 어디서 하던 간에 관리청은 여기니까 주무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때 여기서 점용허가 안 해주면 공사를 못 하지요?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문식
강문식위원
해 주실 때 특별하게 지금 지적되는 사항은 강조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이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몸에 숙지가 되게끔, 당연히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숙지가 되게끔 철거하게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영훈
박영훈남구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시간이 많이 가고 세부 심사할 사항이 있으니까 건설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축과 포괄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해 개괄적인 질의를 하실 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규
임근규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 무허가 단속에 대한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저희 남구에는 단속 청경이 15명이 있습니다. 반장 1명에 14명이 각 동에 파견 나가서 동장지도 감독 하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구 관내 역곡동 전철역 남쪽광장 철로변부터 성심고가도로 사이에 공터들이 많은데 지금 무허가 공장이 난립돼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을 항공촬영 사진에 의해서 8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항공사진을 89년도에 찍었기 때문에 90년도부터 위법 건물로 판정된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그전에 발생된 건물들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범박동 같은 경우 무허가건물이 8, 90%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물론 부천시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만, 주로 부천시 관문이나 다름없는 경인국도 변에 그와 같이 현실적으로 무허가가 많은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럼 다른 지역보다 미관상 상당히 부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블록에 무허가가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이스트 내지는 무허가 천막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 몇 건이며, 지금 미 조치된 것이 몇 건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저희가 항공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적발된 것이 남구 관내 2,846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 및 적법하게 한 건수가1,057이고, 무허가가 451건 이것의 대다수가 천막인데, 해서 무허가가 697동 천막이 382동해서 448건을 조치하고 현재 3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천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공장내천막이나 주택 내 천막도 신고로, 건폐율을 따지고 용적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고만 함으로써 일정기간 존치가 관청에서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6월 1일자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조례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시에서 개정 중에 있는바 조례만 개정되면 일부사안, 공장 내 천막이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래서 공장 내 천막 같은 것은 양성화시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무허가가 많이 있는데도, 우선 미관지구에 대한 것만 얘기합니다. 역곡동에 몇 건이 되며, 몇 건이 지금 법적조치가 되었으며, 또 안 된 것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쪽도 호이스트를 조사해 봤는데 한 23건 나오더라고요. 풍치지구 양쪽 대로변에요. 그런데 호이스트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철거가 지난합니다.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규
임근규위원
그러니까 철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호이스트를 장치해 놓은 것은 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다.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그래서 건축법 적용에 의해서 처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러면 어느 법을 적용시켜야 됩니까?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그런데 도시 계획법도 적용하기가 난해 합니다. 일시적인 물건 야적이나 작업을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종전에 조치하려고 관계상급부서에 질의도 해 봤고, 할 수 없다 해서 손을 못 대고 있고 긍정적 대안은 지금 경인 국도 변 풍치지구로 묶여있는데 풍치지구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 자리가 풍치지구 내지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됐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됐는데 지금 풍치지역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미관지구로서의 경인국도 변에 그와 같은 것을 설치해 놨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있을 수 있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바람직스럽지 못 한 실정인데 저희가 건축법을 들어서 조치를 할 수없는 사항입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호이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현 추세는 초토세 관계로 그 부근에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건물을 지음으로써 차차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몇 건 정도가 없어진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허가는 한 20여건이 나갔습니다. 경인국도 변에.
근규
임근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니까 단속을 못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경유서는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 지역이 미관, 지역에 풍치 지역이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미관, 풍치지역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미관, 풍치지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풍치지구는 녹지공간을 40% 보존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이고 미관지역은 도시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화 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축법으로는 단속을 못한다 하더라도 풍치지구와 미관지구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지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는 몰라도 다른 소관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다루는 소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같이 40%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풍치지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미관지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안의 행위는 단속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를 늘 지나다니는, 아까도 건설과장님께 질책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서 차, 보도가 훼손이 되고 도로 보수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행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축법으로 다룰 수 없다, 또 호이스트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지나가다보면 깡통에 철판으로 둘러가지고 집도 아니고, 하다못해 공장도 아니고 그러한 것이 지금 과장님이 조사할 때는 스물 댓 개가 된다 하지만 호이스트가 없는 것을 따지면 경인국도에 무려 40여 군데가 넘는다 이거예요, 제가 조사할 때는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느냐, 그것은 지금 얘기한 것같이 초토세를 내서 세금이 나가니까, 그러면 초토세 내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과와 과의 협조사항에서 이런 것이 제거돼야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부서에서 호이스트 관계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해서 대안을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안 나오고 미관풍치지구다 이 말은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건을 야적하고 알루미늄 샷시를 거기서 제작 판매하고 한 경우 그 자체로는 법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다른 법과 병행해서 만일 진입로 입구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미관을 위해서 담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가건물이라도 지으면 못 짓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진입로 허가를 안 해줘야 할 텐데 진입로 거의 허가 다 해줬지요. 진입로를 안 해 주다보니까 대형트럭이 인도를 그냥 막 넘어 다니죠, 현재.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네, 인도 막 넘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행위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미관지구나 풍치지구는 건축허가를 냈을 때 그 행위로써 풍치지구와 미관지구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건축은 하되 거기에 대한 미관심의와 풍치지구에 병행해야 되지만 평상시는 그런 것이 안 됐을 때는 미관지구와 풍치지구가 그대로 보존이 돼야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집만 지어야만 미관지구나 풍치지구가 해당되느냐는 말이에요.
근규
임근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장께서 미관지구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답변이 너무 애매합니다. 사실상 그와 같은 답변으로서 종결을 할 수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기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우리 부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축과장님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앞으로 조치가 있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이 없다면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양오석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우선 답변을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시면 그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 위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또 다른 과와 협조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오석
양오석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조치사항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그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계부서와 저희 건축과가 자체 점검을 해 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그에 대한 것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설 건축물이나, 무허가 가건물이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면 건축법에서 단호히 조치하고 또 제차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 인입구 허가나 새마을 부세에서 도로, 담장 정비를 병행해서 같이 조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앞에 대동정밀, 건축허가 나서 준공이 됐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저희는 가든 비슷해서 좋은 음식이라도 좀 먹어볼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공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한 마당에 지금 호이스트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단 말이에요. 보도도 돼 있고 구조물도 완전히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립만 하면 호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공되고 계속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어느 날 조경한 나무를 캐내고 그런 구조물을 하기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 때문에 기자재를 갖다 놓고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지해서 보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양오석 위원님 되셨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네.
근규
임근규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도저히 관계 법규가 제재 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답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오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나 일괄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곡동, 우리 부천시 관문에 그와 같이 미관을 해쳐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다는 확약이 있다면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을 하고 그렇지 못하다 했을 때는 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것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와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철거조치나 기타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는 좀 힘듭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의 답변을 철회할 수 있습니까? 아까 못 한다는 것.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것은 철회하겠습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철회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해서 미관을 깨끗이 하겠다는 것을 서면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근규
임근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를 종결하고 서면답변을 감사 끝나기 이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남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수도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반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별감사)
14시 52분 기록중지
17시 04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남구청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장시간 남구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1동, 소사2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속기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소사1동, 소사2동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06분 기록중지
19시 04분 감사중지
10시 03분 감사계속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도시건설위원회 92년도 중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중구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들은 후 구 직제순에 의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각과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개괄적인 질의 답변을 듣고 반별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구정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열
윤강열중구청장
보고와 앞서서 간부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소관은 3개과입니다. 건설과장 한상복입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수도과장 최준영입니다. 이어서 중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개괄적인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질의 답변 전에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동안 위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 대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수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점심식사 후 세부적인 반별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덕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재덕
박재덕위원
주요업무보고 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가 있지요?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 체납하는 예가 많지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건축을 해서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다시 와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 기부 체납한 것이 영수증 고지 발부가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부천시장한테 등기까지 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고지발부가 기부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안 된다 그거예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소유권이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재덕
박재덕위원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에 따른 허가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점용한 차량 출입구 인허가가 있고 또 점용기간이 있습니다. 대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해서 기간이 있고 또 토지등급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되는 것은 다니고 산출을 해야 되는 차량출입구 인허가가 있고, 두 번째로 도로 점용료라고 해서 현재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일시 휀스를 쳐 놓거나 또는 노상적치물을 쌓아 놓거나 그러면 과태료 또는 부당이익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차량 출입구 같은 것은 장명진 위원님이 금년 봄에 말씀하셔 일제 조사를 하고 불허가된 것은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로 한 것은 고발을 했고 일시적으로 광고판을 갖다 놨다거나 이런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건은 철거를 못 했는데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장 이면도로나 기존도로 인도에 노상적치물 관계는 현재 계속 단속을 하면서 부당 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소규모의, 적은 것은 6m 도로도 있지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재덕
박재덕위원
현재 주택인 경우 도로와 이적거리를 얼마나 떼고 있어요? 50전을 떼 나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재덕
박재덕위원
상가일 경우 에는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면 이 도로에서 여기서 50전이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도로가 이쪽으로 편입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기 집들도.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땅이 50평인데 실제주택을 짓는데 60평을 짓는다고 봤을 때 약 30평을 건축한다면 한 20평을 사이드에서 남기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고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건폐율에 남은 땅이거나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이적저리 띄운 땅이거나 도시계획 도로는 4m, 6m, 8m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보기 때문에.
재덕
박재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집 땅은 이렇게 돼 있고 이집 땅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사람 허가 시에 기부체납을 받지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건축 허가 시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약대를 예로 들면 집을 짓고자했을 때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기부체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했고 이 사람은 도로에 접한 땅이 없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안 하고 건축 허가를 냈어요. 이런 사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저희 중구에서 기부체납 받은 일은 없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허가 당시 이 땅은 도로 점용한 것이 없고 예정 도로이기 때문에 허가를 득할 수 있지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예정도로라도 도로에 불가능할 때는 안 되고 통행이 가능할 때.
사명
이사명위원
만약에 이 도로에 접해있는 땅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장소로 제출 했을 때 기부체납 안 받고 그냥 해줍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길로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기부체납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시에서도 없습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시에서도 사유지인데 보상금을 줬을 때는 기부체납을 받지만 보상금을 주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명
이사명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온 것인데 도로 예정지에서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시에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해줄 의무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거든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것이 얼마 전 의왕시의회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현재 중구에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다고 해서 기부체납 받은 일은 없어요.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도로개설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용해 가지고 토지 가를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건축을. (장내소란)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을 득하기 위해서 기부체납 한 경우가 있으면 환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박노운 위원님.
노운
박노운위원
연일수고 많으신 과장님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특수시책으로 과속방지턱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과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다룰 때 동 단위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힘들다, 특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반장, 통장, 동장 또 구까지 올라와서 수리를 하자면 빠르게는 일주일, 늦으면 2, 3개월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동이 보수까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후 결재하는 방안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하나도 없었고 두번째로 노점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장마차도 노점상에 들어갑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포장마차도 노점상으로 봅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지금 포장마차도 저희 동에도 보면 단속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나와서 할 때는 며칠을 깨끗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한두 달 지나다보면 하나둘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도 보니까 단속할 때 동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해 가지고, 구의협조를 받아서 단속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지금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속하는 동장만 나쁜 사람이 되고 또 계속적인 단속이 안 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 식이예요. 이쪽에서 단속해서 쫓아내면 저리로 간 다 구요. 그러니까 25p에 보면 "노점상 단속"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도 실질적으로도 겨울 풍류나 멋 때문에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포장마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계 얻어서 새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수입이 더 많아요. 동내에서 세 얻어서 하는 사람은 12시까지 한다고 통제해 놓고 막상 도로에서 세금도 안내고 무단점용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은 새벽3시, 4시까지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오물 어디에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실 거라면 한 동이라도, 한 구라도 아주 집중적으로 생기지 못 하도록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하셔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박노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문제하고 관내에 발생되는 포장마차 철거단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금년도에 3차에 걸쳐서 수리비를 배정해서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의 때 장 위원님께서 관리한 것을 수리를 병행하고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 배정이 돼서 조사된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기본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것을 동에서 먼저 수리를 하고 월별 정산을 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좀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포장마차 철거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업무가 10월말에 저희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10명이 근무하는데 주간에 5명 야간에 5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북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앙로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원종동이나 신흥동 쪽이면 도로까지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별안간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을 새벽이나 주간이나 동원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고 해서 저희들이 동과 구와 합동으로 계획을 계속해서 합니다만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만, 철거할 때 또 여러 가지 마찰도 많습니다. 몸싸움이라든가, 칼부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지금 신흥동 지역에 포장마차가 지난번에 5동을 철거했는데 또 발생 됐다면 금년 말까지 철거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도 계속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철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녹지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 요구액이 작년대비 몇%나 반영이 됐느냐하니까 프로테이지로 말할 수 없다 그럴 정도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1억 6천을 요구했는데 4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요. 지금 사업계획 업무보고 하신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전년대비 몇%나 된 것 같아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 30%가 됐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요구액의 30%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오강열 위원님.
강열
오강열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하나인데 중구관내 금년도에 중구청에서 덧씌우기 공사한 것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덧씌우기 공사 해놓으면 몇 개월 안가서 다른 공사를 해서 판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65일 땅이 파헤쳐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오강열 위원님 말씀하신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덧씌우기 공사는 2억이 섰고 추경에 2억을 해주셨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느냐하면 도로가 해빙이 되면 침하가 되거나 붕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끼고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고강동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관계인데 도로굴착 관계가 현재 통신케이블, 가스관, 한국전력 케이블, 수도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시에 건의해서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가 개설된, 또는 신설되면 3년 내에 못하게 돼 있고 도로를 한번 판 데는 2년 내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단, 보도는 1년, 이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워낙 5, 60㎞ 정도 관내에 도로를 굴착한 상태이니까 한 것 또 하는 것처럼 보는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봐도 어지럽습니다. 골목마다 파헤치고 밭가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직원 한두 명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새마을 위원장 또는 동에 구역을 나눠서 감독도 시키고 준공할 때는 해당지역 동장님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로굴착 관계는 총괄적으로 동 인력을 풀 관리해서 점검하고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하실 계획이시라니까 알겠습니다만, 실제 덧씌우기라든가 통신전선관 같은 것하고 나서 공사하는 것 보게 되면 물 빠지는 배수로 같은 데가 전부 막혀 있다구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접수 받아요?
강열
오강열위원
네, 접수 받아 같은 것이 전부 막혀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사는 벌여놓고 공사 마감을 제대로 안 한다는 지적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독을 인원을 풀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열
오강열위원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의원들도 감사를 한다지만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인력이 모자라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각 동에 동 직원들 있잖습니까? 공사할 때 동 직원들 출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 됐나, 안 됐나 확인만 시켜주는 사항 아닙니까.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 부 감독을 지정해서 관리를 해라, 감독을 철저히 해라 합니다만, 그것이 동에도 요즘 선거철이 돼 가지고 업무가 바빠서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강열
오강열위원
현재 각종 벌여 놓은 공사가 오정동 이런데 가게 되면 땅 파가지고 해 놓으면 계속 공사하느라 또 가라앉고, 가라앉고 그런 식이라 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 공사는 다 마무리 돼가지만 내년부터라도 절대 그런 부실공사가 안 생기게끔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제가 다니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해가지고 물론 관계공무원들 어렵게 일하시지만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발주되면 지역에, 동에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권한을 통장님이나 동장님에게 주셔가지고 공사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본회의에서도 나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우리 지역 순회를 하루에 두 번 세 번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의원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는데 동에 가서 물어보면 동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동에 하달을 해서 너희 지역에 지금 무슨 공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달을 해 주시면 동장이 알고서 감독할 수 있고 주민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부기관에서 그냥 공사를 해 버리니까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 동에 하달을 해주셔서 서로 알고 있는 선에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네. 이사명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서 지금 공사발주 한 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초기 착공단계에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도하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건설담당에게 감독을 철저히 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신축 등으로 건축주가 보도블록을 파손하는 경우가 꽤 있지요. 종종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보도블록을 파손시킬 경우에 부담금 내지는 벌과금을 과징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공사 시에 지정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개인이 보도블록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에서 승인한 사항이 있는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중구건설과장
그것은 양개 과가 병행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 부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짓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자
이영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활동 강화라고 71p에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데는 항공촬영도 있고 그렇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그 불법 건축물이 항공촬영을 한다고 해서 다 단속이 되는 것이 아 니더라고요.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단속기간이 몇 년인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단속 기간 3년이면 3년 그전 것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단속보다는 불법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짓고 나서 부수면 여러모로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짓게 강화할 무슨 조치는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이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기간은 현재 설정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 해가지고 형사고발, 즉 3년이 지난 것은 고발해도 벌과금이 없는 것입니다. 단, 건축법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 오래지난 것은 사실상 현제 신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3년 넘은 것, 이런 것은 그것이 무허가인지, 새로 지은 것인지 판단이 어렵고 또 직원들도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역점을 많이 두어야 되는데 현재 인구 30만 이상 되는 데는 항공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도 미처 못 하는 것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적되는 것이 1년에 꽤 많습니다. 허가 나간 것까지 전부 항측을 하다보니까 한 2천 건, 많을 때는 4천 건까지 나옵니다. 금년에도 한 1,600건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허가가 한 200건 정도 그래서 거기서 또 분류해 보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천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에 천막 같은 것 많은데 일단 거기에 지적된 것은 분류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하는 것은 청원경찰을 풀가동해 가지고 하는데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3년 그 이전 것은.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3년 이전 것은 고발이 안 되는 겁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고발이 될 때는 조치합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철거합니다. 3년 된 것도 철거는 합니다. 단, 고발은 못하고요.
사명
이사명위원
부언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도시계획은 다 돼 있는 상태지요. 다 지역 지구대로 도시계획은 돼 있지요. 제척지는 없지요. 그린벨트. 그것은 가로망 계획 같은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다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자연녹지 지역은 가로망 계획이 안 된 상태지요.
「제척지구가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오정 동, 약대 같은 데는.」하는 이 있음
사명
이사명위원
지금 약대동이나 오정동, 신흥동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서는 돼 있고 소방도로 개설을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접해 있는 건물들이 노후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축이 들어갔는데, 물론 신고사항도 될 수 있겠지만 도로에 접해 있는 건물들은 신고사항도 못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명
이사명위원
도로에 걸려있는 집도 면적관계 입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도로에 걸려있는 것은 안 되고요.
사명
이사명위원
그래서 만 부득이한 그런 예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특히 오정동이나 약대는 도시계획서는 돼 있지만 실제로 도로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30년, 50년, 건물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엄동설한을 대비해서 집을 개축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돌이 한 장 더 들어가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입장을 구청에서는 판단을 해서만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를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이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라 하면 도시계획상 계획된 예정 도로하고 실지상의 도로로 돼 있는데 또 건축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일정한 도로로 돼있는데 실지 도시계획상 공공사업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지 않더라도,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다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돼 있는데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통과만 되면 도로로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법상. 다만, 대지면적이 건축법상에 정하는 최소대지면적에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이지 통과만 될 수 있으면 허가는 다 됩니다. 포장이 안 돼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통과가 안 됐을 때가 문제이지….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사람이 못 다니고 이런 것은 4m 도로가 확보가 안 되면, 우마차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없으면 그것은 법상 안 됩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천시를 놓고 봤을 때 기본법으로 따진다면 낙후된 동네나 도시계획이 확정된 동네나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사항을, 미개발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근거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댔을 때 미개발 지역에 적용하면 뭐든지 다 불법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개발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할 점이 있지만 기본법을 가지고 따지면 전부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한부로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제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한테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실지,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걸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이사명위원
덧 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약대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돼 있는데 건축물 허가를 득 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계획에 소방도로가 있잖습니까. 소방도로로 인해서 주택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되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사명
이사명위원
그러면 만일에 거기에 옛날 길이 기본 계획도로에 준 하다 보니까 그 도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사명
이사명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약대에 도로가 10개가 있는데 소방도로로 인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옛날길이다 마비되고 못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8m 소방도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건축물 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대는 앞으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이다, 또 잘사는 마을이다 할 때 점점 더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 리어카 다니던 길마저 끊어지고 없어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거예요. 예정도로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가면 갈수록 불편사항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이사명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은 다만 건축 관계만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신흥1동이 저희 건축과 담당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나가보면 부천시에서 범박동 다음에 제일 낙후된 지역 같아요, 제가 봐도. 뒷길로 가 보면 옛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노후 된 건축물도 굉장히 많고 도로가 개통이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항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답변해 드릴 수가 없네요.
사명
이사명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소방도로가 지금 나 있잖습니까, 그것에 준해서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사명
이사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옛날 도로를 전부점용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공무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사항은. (장내소란)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원 안에 사각형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옛날 구 도로예요. 그런데 계획도에 보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구획도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모르지요? 옛날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지적도 상에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 주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건축허가를 내 줘서 집을 여기에 지었어요, 그런데 길은 없단 말이예요. 선만 있지 길은 없고, 옛날 길마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시지요, 이사명 위원님?
사명
이사명위원
그렇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소방도로가 개설되거나 통행할 수 없는 데는 구도로라도 막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90%가 저희들이 현장에 안 나가고 수임 건축물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신흥1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확인을 해서 해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됐습니다. 이사명 위원님 그것은 반별감사 때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운
박노운위원
건축과장님 답변 사항인지를 모르겠는데 측량 출발점이 있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노운
박노운위원
70년대 초의 측량 출발점하고 80년대 측량출발점하고 달라졌어요. 아세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점이 틀려졌다는 거예요. 신흥2동 같은 경우 기점이 틀려요 . 70년대 초에 지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1m20이 들어가 있고, 80년도 이후에 지은 집들은 1m20이 나와 있습니다, 대지 경계로부터. 그것이 제일측량하고 지적공사 측량하고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70년도 초에 지은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 있다가 동사무소에가 보면 알지만 내동 고개에서 삼정동 한국화장품 연수원 쪽으로 보면 건물이 삼정동 것은 다 나와 있어요. 내동 것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실 때 책임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허가 낼 때 조건사항이 들어 갈 때 먼저 경계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러니까 허가내주겠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허가는 대지 내에 앉도록 해주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럼 측량 도면은 왜 붙여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측량 도면은 안 붙이지요.
노운
박노운위원
허가서에 안 붙여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측량도는 안 붙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측량도는 안 붙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현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법,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헐린다거나 할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자세한 사유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71쪽 건축물 단속강화 해가지고 아까 이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판독 결과 조치에 대해서 현지 실태 조사해 가지고 92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달 보름동안 현지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 결과 단속된 건수를 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판독을 해 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사항이 있으면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지요?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이 건축 준공 후에 타 용도로 전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제가 도당동 출신이기 때문에 도당동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도당동은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으로 전용을 다시 시켜 놓더라고요. 그런데 타 동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동 아니면 몇 개 동만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지 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데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해서 제가 알아본 타 동이라는 어떤 동은 아직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인지, 또 아니면 어느 단계까지 가다가 근무태만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장명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단속 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전담반을 직원1명과 청경2명을 두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관리하도록. 총 주차장이 80군데가 되는데 91년도까지는 사실상 전담반을 두지 않아 가지고 위법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속원 계속적으로, 인원은 모자랍니다만 계속적으로 돌다보니까 91년에 비해 엄청난 실적을 저희들은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인천지검에서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검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 실외에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사항만 지적됐는데 실내가 용도 변경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아까 박재덕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건축으로 인한 토지분할시소유주가 사도 또는 연장 부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사도 또는 연장 부지를 기부 체납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에 그런 경우가 없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환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환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중구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기부 체납한일이 없기 때문에. (장내소란)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이것으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수도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돗물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지요. 중구에 수도 총 징수액은 얼마나 되고 미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돗물이 아무리 잘 나온다 해도 잘 안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중구에서 잘 안 나오는 데는 어디며 공업용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또 우리가 먹는 가정용이라 그러나요?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이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미납액이 넘어온 1억 4천과 현 년도 87억 5,3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87억 6,200만원을 했습니다. 과년도에서 1억 3,100만원을 징수하고 현 년도에 86억 3,100만원을 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미납액은요?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미납액이 현재 과년도에 900만원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분입니다. 그리고 현 년도에 단순체납이라 그러는데, 말하자면 현재 요금을 전산처리 해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다음 년도로 넘어 가는데 그것이 약 1억 2천에서 1억 3천정도,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구 관내에서 물이 제일 안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하셨는데, 오쇠리 쪽이 그래도 수도관로를 묻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영자
이영자위원
노후관 교체 하셨지요? 10년 넘으면 교체 한다면서요.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노후관 교체기간이 몇 년입니까?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가, 아연도관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묻은 것이 한 20년 정도 됐지요. 시 승격할 때 묻은 관이라든지 기존 관로가 노후관으로 됐는데 원래 우리가 노후관으로 해서 갈아 주는 것이 보통 한 11년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사항은 90년도부터 95년까지 건설부 주관 하에서 노후 관 교체에 힘을 많이 기울여라 해서 현재까지 중구관내에서 한60% 정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면 앞으로 가정급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겸해서 반영구적인 수도관으로 한 60%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좋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면에 대한 것은 관로에 대한 매설을 말씀 하시는지요?
영자
이영자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됐는데, 오쇠리가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계 쪽에 옛날 고강동 12통 은행단지 거기가 제일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은행단지에도 현재 은행단지내, 고강동에 가압장에 3대가 있는데 자동 모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정 배치되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계고장 외에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은행단지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네. 됐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여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1년을 통 털어서 87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2천이라는 것은 전산처리 돼서 넘어오는 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것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1.2% 정도 됩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말로 봤을 때도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1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 적자가 나면 노후관 교체나 아연관 교체를 계속하고 있는데 물 먹고 물세 안 내는 시민이 그렇게 많아요? 누수 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준영
최준영중구수도과장
체납해 놓고 이사를 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장내소란)
재덕
박재덕위원
상수도 문제는 본청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요청하고 아울러 1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있고 반별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 1시간 3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반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반별감사)
13시 33분 기록중지
14시 12분 기록개시
정리하겠습니다. 윤강열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네, 말씀하세요.
재덕
박재덕위원
박재덕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여러 공무원들과 4시간가량 시간을 같이 한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잠깐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부분에서는 덧씌우기나 도로 개·보수과정에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감이 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도로상에 덧씌우기라든가 하실 때는 동장이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준공 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그 다음에 끝마무리에 보도블록 파헤친 것이나 흙을 파 헤쳤을 때 그것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축과에 또 말씀드리자면 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 준공 사례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감리자에게 권한이 있지만 감독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미 준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이영자 위원님.
영자
이영자위원
저도 감사는 여러 번 받아 봤는데 감사평은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 노후관 교체하실 때 건설과 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파고 수도과에서 또 파고 그러면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의논하셔서 해주시고 하실 때는 그 동 동장님도 또 다른 것 할 것이 있나 같이 하시면 하는 것 꼭 부탁드리고 중구청에는 청장님이 잘 하시니까 본청 보다 훨씬 잘해 주셔서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오강열위원님.
강열
오강열위원
바쁘신 중에 청장님 이하 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구 행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장명진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감사평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곡진동, 고강1동, 도당동, 신흥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속기 없이 하겠습니다. (심곡진동, 고강1동, 도당동, 신흥2동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6분 기록중지
17시 21분 감사중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