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김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및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이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금일 중으로 모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배부해 드린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도 병행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되시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써 명시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필요한 부분에서 심사를 받는 사항이고 예산이 필요 없게된 부분에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는 특별회계가 5개 부분이 있는데, 이번 변경된 부분은 새마을특별지원 특별회계만이 변경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기존 예산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은 홍보용 강사수당부터 중간부분에 토지등급 전산 프로그램 변경용역 이 부분까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영세 유아원 비용 교재 구입비 지원까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국·도비 집행 상환을 위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내용으로써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10페이지 소방대 장비 구입하고 '91 문화재 보수 두건이 해당되고 11페이지에 새마을 유아원 운영 위탁, 그리고 문화재 관리사업 이 사항이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평가 우수 포상부분하고, 제8회 시범행정 연수대회 시상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건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별 현안 사업비 추가로 계상된 부분으로써 공보담당관실 시민과 시정과 회계과 이 부분이 저희 소관 사항이 되겠고, 16페이지에 권선구 부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부족 등 시민과 부분하고, 통장수당 이 사항이 저희 내무 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22페이지에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에 있어서 '92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690만원이 장안구 연무동 190번지 일대 하수도 설치 지원하기 위해 69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명시이월 명세서 부분에 있어서 25페이지에 장안구 청사 건립부분 26페이지에 시 경계 안내 표지판 설치, 다음에 21페이지에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부분과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92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추경예산서가 금일 저희한테 제출됨에 따라 충분히 검토보고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계속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하신 결과를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장이신 윤명호 위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제가 보고드릴 분야는 본청 기획실 분야와 장안구청, 장안구청 산하 동사무소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경상사업중 상황실내부 환풍시설과 카페트 시설에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절약절감 하는 뜻에서 10% 200만원을 절감해서 1,8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기본경상 중 각종 시책 추진감사 수당에 3만원 3인 4회, 12달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회 하지 말고 2회로 줄여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32만원 중 21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각종 행사용장비 임차에 10회로 되어 있는데 3회를 줄여서 7회로 20만원 2종 7회로 400만원에 120만원 깍아서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책추진 유공자 산업시찰에 15만원씩 40인 해서 5회로 했는데 1회를 줄여서 4회로 240만원을 삭감해서 2,76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82페이지 여기는 비디오테이프 보관대 3조가 있는데, 2조만해도 되겠기에 2조에 고쳐서 30만원을 삭감해서 6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기획실분야는 이상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관계는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행정예고 수수료가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500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0만원을 줄여서 400만원으로 수정 예산액을 정했고 391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중에서 냉난방비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한철에 20만원씩 26대를 했는데, 26대가 아니고 20대입니다. 그래서 6대 분을 삭감해서 118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94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 기획실분야와 장안구청분야에 1,024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의했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장이신 이종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에 총무과 관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6페이지 전산관리 주요사업비에 500만원, 그리고 85페이지 서무관리 경상사업비에서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7페이지에 인사고사 관리실 직원경상비에서 200만원, 89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1,600만원, 그 다음 92페이지 통신관리비에서 기본경상비로 192만원, 그리고 94페이지 주요 사업비 240만원, 99페이지 시정과 소관에 기본경상비 1,200만원, 100페이지 같은 시정과 소관으로 경상사업비 920만원, 애향운동 시책실천 신문구독료 920만원 중에서 분리해서 말씀 드리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홍보금 200만원, 700만원해서 9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새마을과 270페이지에 2,120만원을 삭감했는데, 새질서 새생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 중에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이것은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자원 수집장려금 보상 620만원, 새마을지도자반 교육 인원을 200명으로 조정한 것이 750만원, 그 다음 272페이지 서비스업 종사자 교육 인원을 200명으로 조정해서 350만원, 275페이지 지역개발인데 일반지역 개발로 경상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광고물철거 중장비 임차료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의 주요사업비 1억 950만원, 276페이지 포괄사업비 4억 7,000만원 중 1억을 삭감했고, 승강장 내 홍보안내판 설치 350만원, 불량지구 차폐 및 휀스 600만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315페이지 관서운영비 1,709만원, 건물유지비중 1,709만원을 삭감했고 주경기장 5,661만원 중 1,109만원, 야구장 3,416만원 중 600만원 그래서 토탈이 1,709만원, 324페이지 주요사업비에서 주경기장 운동용기구 창고 방범망 설치비 전액 1,500만원입니다. 325페이지 워밍업장 도색 공사비 2,042만 6,000원 전액입니다. 344페이지 200만원인데 '93년 팀스피리트 홍보물 중 선전탑 설치비입니다. 200만원을 삭감했고, 95페이지 시민과 업무경상비 51만 6,000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과다 계상돼서 삭감한 것입니다. 97페이지 정상비 150만원 생활민원 안내 리후렛 제작비가 과다 계상되어 3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336페이지 경상사업비 50만원, 주민범죄자 신고 보상금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깍은 것입니다. 34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전기시설 보수비 6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깍은 것입니다. 원천관리 사업소는 244페이지에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0만원중 공중화장실 문짝 수리비에서 90만원, 대소변기 배수관 교체비에서 60만원 그래서 150만원을 깍았습니다. 289페이지 문화예술과 경상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원의 노래 테이프 제작비 전액입니다. 연습용 오디오셋트 구입비 전액 그래서 300만원,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시민회관에서는 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은 시민회관 본관 내부도색비 1,770만 4,000원 중에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성곽관리사무소에서는 주요사업비에서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원성곽 보수 보호난간 설치비 전액입니다. 4,000 수원성 조명등 설치공사비 전액 500만원, 소공원조성 공사비 전액 1,5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국 총액을 말씀 드리면 3억 1,42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91년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 소위원장이신 최봉수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수위원
최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재무국과 권선구청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재무국소관 중 세정과 1건에 2,000만원, 회계과 4건에 7,800만원 재무국에서 5건에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페이지 109 세정홍보 만화집 200만원은 시기상조로 생각돼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17페이지 회계과 장안구청 청사건립비 30억 중에서 계속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계속 123페이지 청 내 사무실 칸막이 보수가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123페이지 복도 유도 등 교환 및 보수공사 거기는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청사내부 도색공사에 6,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은 총 5건에 8,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 권선구청에서는 4건에서 1,222만원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70페이지 팩스 교환기용 전산기록지 구입비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578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회부서 유임. 이것은 1,800만원이 있는데 180만원을 삭감해서 1,620만원을 수정했습니다. 590페이지 구청사 별관 전세 인상분 5,000만원을 1,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용 원강기 구입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3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권선구청에서는 4건에 1,222만원을 삭감해서 제3소위원회에서는 총 9건에 9,22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1년도 결산심의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사안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윤명호위원
재무국 소관에 장안구청 건립비 30억 중에서 5,000만원을 깍으셨다구요?

최봉수위원
6,000만원

윤명호위원
그것은 빨리 지어야 될텐데

최봉수위원
짓기는 짓는데 선급금, 우리와 같이 계산했는데 40/100을 주지 말고 30/100을 주니까 꼭 6,000만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만 깎았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봉위원장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 또한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외 33인으로부터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제안자이신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들으시고 다음 위원회 활동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김종철 의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종철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3항으로 선정해주신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1조, 그리고 수원시위원회조례 제3조, 수원시 의회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제51조 및 제52조 등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 의회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공포하여 '92년 7월 10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경기도 의회에서 정기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 의결하여 공포한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출범한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집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다 공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대민봉사에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행정 처리상환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행정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규정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개 심의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행정사무 공개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서 목록을 작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행정정보 운영 상황을 공포토록 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참뜻을 살리는 한편,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집행부에 충분히 주기 위해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서 정함으로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오늘 제안설명을 통해 상정하되,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의 의사일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제111회 회기 중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93년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으로써, 본 위원이 상정토록 하여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