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발언

제1소위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된 도시계획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소위원회 예산은 총액 2억 1,3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중 기본경상비에서 54만원을, 경상사업비에서 90만원, 주요사업비에서 8,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 중 288만원, 영림관리 중 주요사업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안구 예산 토지 관리중 경상사업비에서 4,800만원, 권선구 예산 도시계획관리중 경상사업비에서 72만원, 영림관리 중 경상사업비에서 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중에서 화성지구구획정리사업 중 주요사업비에서 2,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국외여비 400만원, 광고선전비 2,000만원, 경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양묘장운영에 따른 경상사업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93년도 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 본청 하수도유지 관리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안 5,000만원입니다. 사유 및 내역은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됐고 점진적으로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부문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홍보 18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단속홍보책자는 구청과 중복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추진비 7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시민초청대화 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 5억 중 2억 삭감해서 3억이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안 1,5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전체 17건에서 1억 900만원 예산액에 10%삭감해서 1,090만원이 수정예산안 되겠습니다. 국도 도로정비공사 2억 4,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해서 1억 6,000만원 수정예산입니다. 시내도로 가각정리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억원이 수정예산 되겠습니다. 산업도로 횡단보도육교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예산액 중 5,000만원 삭감 2억 수정예산 되겠습니다. 영화국교 앞 육교설치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2억원 수정예산입니다. 또한 수성로 방음벽설치 3억 중 5,000만원 삭감해서 2억 5,000만원 수정예산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육교설치에 대한 장소설정이 확실치 않고 또한 앞으로 지하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유가 검토되고 있어서 일부 삭감하여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비상활주로 지하도시설 보강공사 9,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액 5,00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해서 3,000수정예산액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등 옹벽도색공사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해서 수정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건설분야 삭감액이 전체 5억 9,27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및 상수도 관리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견학자 배부용 책자제작 2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해서 100만원이 수정예산액입니다. 수질감사위원회 개최 행사비 48만원 중 24만원 삭감해서 24만원이 수정예산액입니다. 수질감시위원회 회의수당 144만원 중 72만원 삭감해서 72만원 수정예산액 되겠습니다. 여과사 구입 1,27만원 중 반액 삭감해서 수정예산액 637만 5,000원 수정예산액입니다. 파장정수장 슬러지유지비 4,900만원 중 9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여과사 보수공사 9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해서 6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누수보수 자재구입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2,5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상수도관련 주민홍보물제작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광교정수장 슬러지콜렉터 설치공사 3억 6,0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해서 3억 2,4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광교, 파장정수장 배수 및 배수지 조경사업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광교, 파장정수장 발전기 관리실 및 기타공사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슬러지처리 운반용 적재함제작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해서 8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탐사구역 내 구역고립 및 정비공사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구역유량계구입 및 기타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해서 4,000만원 수정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며칠동안 많은 수고들 해 주셨고 각 소위원장님들이 총 집합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위원회를 할 적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또한 예산편성은 우리 수원시 균형발전과 재정규모 면에서 정확히 현지답사 및 검토를 한 다음에 편성하도록 촉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까 제2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영화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해주는 자체는 좋고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수성로에서 벽산아파트로 가는 산업도로가 사거리 신호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육교로 세울려고 계획을 잡는지는 모르지만 영화국민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나고 또한 산업도로와 수성로 교차사거리이기 때문에 조원동도 많이 있지만 영화국민학교 학생들이 그 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100만이 넘고 규모가 커질 때를 감안해서라도 지하도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향후 1, 2년 뒤에 다시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답변을 할 정도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현지답사도 정확히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장님이 아까 보고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틀동안 동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보고 말씀 중에 노상적치물 제거비용 책정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노상적치물 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습니까?

노상적치물 단속홍보에 대해서 시청과 구청이 중복 예산책정이 돼 가지고 한쪽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가능하면 구청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청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건데 혹시 전체 서 있는 예산이 삭감됐다면, 실제로 영동시장을 위시해서 적치물 적재가 많은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심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시민초청대화 예산이 800만원, 또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180만원,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추진비 7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홍 간사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심의기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다루지 말고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여러분께서 전혀 관심도 못 두었을 뿐더러 심의할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