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10시 10분입니다마는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를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획관리비 예산으로서 내무위원회소속 자료 사항별 설명서 7페이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총액은 60억6,1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공보관리항 예산 9억1,500만원을 제외한 기획관리실 소관 총액 예산은 5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세항에 기획관리실 소속공무원 인건비 13억3,300만원을 비롯한 관서당 운영경비 5억1,700만원, 기본경상비 7,800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 4억1,500만원으로서 모두 2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심사 세항에서는 경상사업비 1,900만원과 주요사업비로서 주요시책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0페이지 행정감사 세항에서는 기본경상비 2,800만원과 경상사업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법무관리 세항에서는 기본경상비 3백만원과 경상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폐이지로는 해외협력관리 세항에 경상사업비로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1억5천만원을 풀로 계상하고 국제교류 회의관련 경비등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관리 항에 19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예산 성립후에 발생하는 기구 신설등 경비의 집행요인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서당 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등 풀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등 공동경비로 9천만원을 그리고 경상사업비 각종행사 지원경비 4천만원과 사회단체 보고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6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7억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는 도정시책 추진으로 풀여비 5천만원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액 5천만원등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정지도 세항에는 기본경상비로 시.군의 재정 통계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운영 지도 세항에 기본경상비에 시.군재정 확충을 위한 공기업 업무추진 경비 3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전산 및 통계관리 항에는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산관리 세항 전산장비 유지비와 공공요금등 관서운영비로 1억2,400만원, 전산용품 구입비 및 전산장비 임차료등 기본경상비로 1억1,800만원, 그리고 주전산기 용량 증설비로 경상사업비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페이지 통계관리 세항에는 모두 3,200만원으로서 통계연보 발간등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8백만원, 그리고 주요행정 총람과 주민 생활관련 통계자료 발간비등의 경상사업비로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운영 세항에서 도서구입비 5백만원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준비된 특별회계 세입중 사항별 설명서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총세입액은 145억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46억1,300만원과 지방양여금 99억4,9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역시 145억5,300만원중에서 산록도로 개설사업비 38억5백만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7억7백만원, 그리고 제주시 하수종말 처리장 52억4,800만원으로서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47억9,300만원을 포함 10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입총액 254억6,500만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23억1,500만원, 이자원금 회수수입 1억5천만원, 지역개발 공채 매출 수입 140억원, 일반회계 출연금 수입 10억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8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54억6,500만원으로서 기금관리 2,700만원, 지역개발 공채증권 인쇄비 5천만원, 시.군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융자금 29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비 융자에 190억원, 경영수익 사업등에 30억2,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3억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안은 지침이라든지 내무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정보비나 판정보비 계상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기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있는 자료와 틀릴지 몰라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판,정보비 계산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총액 정보비는 얼마다, 판공비는 얼마다, 시책추진비는 얼마다, 그렇게 정회하기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산편성 지침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할게 아니라 회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건 세입에 관한 것이니까 재무국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마는 기획실에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농촌진흥원이 시험생산사업비가 3억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시험생산물 매각대가 890만원 이렇게 세입이 잡아있는데 생산사업비 3억2,500만원이 투자가 되면서 세입은 고작 800만원에 미치고 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물론 시험,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감귤 과수면적이 무려 1,420평이나 되고 다른 면적도 4만9,400평이나 됩니다. 이 많은 평수에 아무리 시험재배라 하지만은 너무 적은것 같아서 묻는겁니다. 가령 감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 수입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또 며칠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진주인가 어딘가는 한란을 인공배양해 가지고 수출을 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란같은 것을 5년전부터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지금 현재 그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게 시판을 할 입장은 안되는지? 이제 10년이든 20년이든 시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작년에도 2억 몇천만원이라는 시험생산비가 농진원에 투자 돼가지고 재료비다, 인건비다, 유지비다 이렇게 2억 몇천만원, 금년에 시험생산비가 3억3,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는데 세입은 극히 미미한 2 -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충분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준비하는 동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언제나 거론하고 질문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장께서는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66회 임시회, 지사께서 행정조직 재정비 질의에 대해서 주지하다시피 행정조직 체계의 체질 개선과 인사질서 확립을 통해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서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6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서 본위원 질의에서는 우리 실장께서가 지사방침에 의해 대대적인 조직의 기능 중복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직무분석과 인력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조례로 될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리할 계획이고 중앙 단위에서 정책적인 사항은 정리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74회 임시회때는 지사 의견은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은 도내 개발국장이라든지 읍.면장을 기술적으로 보하고 시.군.읍.면동에 결원등을 보충하겠노라. 그리고 프로테이지는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이 되었다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이번 정기회에서는 또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에 인원수에 대해서 국비를 타오는데 뭐하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렸는데 지금 실장께서 보시기에 행정 조직 재정비할 용의가 있는지 아예 없으면은 없다고 해버리면은 제가 누차 이렇게 질문을 안할텐데, 의지를 표현하는것 같으면은 답변은 두리뭉실 넘겨버리고, 기구는 계속 확장이 되고, 인원은 자꾸 증원이 되고, 도에 방침이 물론 이것은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기획관리실장께서 처음에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의지가 있고 없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같이 지금 조직 기구 정원기구 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금 전적으로 내무부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 승인에 의해서 도에서 구체적인 하부 조례를 재정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은 기능직이라든지 이러한 정원까지도 우리도에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직 공무원 인사관계 이러한 제도는 전적으로 중앙에 제도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직의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조직이 안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단이라든지 인력감사라든지 이것은 가능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가만있어요. 그렇다면은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게 중앙지시다 가령 정비하고 그런것을 내무부에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실장께서도 어느 한시간을 타서 청내 한바퀴 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계장이나 과장은 출근해 가지고 기안한장 안하고 신문만 뒤적거리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도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기구같은 것은 통폐합을 함으로써 사무능력도 오르고 그런것이지. 예를들어 타도에 이런 기구가 생기니까 우리도 해야된다. 타도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해서 기구만 계속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제2별관까지 신축되는 입장에 왔다 이겁니다. 또 기구 확장할 때마다 저기있는 것을 떼어다가 분계시키고 분과시키고 그런게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주도에 맞는 기구가 돼야되고 맞는 인원이 돼야될거 아니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느 읍.면인 경우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그런 기사도 잠깐 비추고 했는데 또 제가 알기로 시.군에 근무하다 도로 발령을 받아서 오니까 세상 이런데가 있는가해서 월급 타먹기가 민망스럽다는 얘기를 직접 제가 들은바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정신없이 뛰는데 도에서는 할일이 없다 이거예요. 월급 타먹기가 민망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들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가한데는 통폐합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당연한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위인설관 옛날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통폐합 할 것은 과감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사람 인심이나 읽을까해서 자꾸 위인설관하는 그런식으로 기구를 확대해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예요. 예를 한번 듭시다. 여기 기획실이니까 예산담당관실로 갈때 도청 예산편성 못해서 예산 못한바 없지않고 예를들어 재무국 생겼지만 내무국에 있을때 재무국 안생겼다고 해서 행정이 안돌아 갔습니까? 뭔가 과감히 어떤 시책을 정해 가지고 한번 밀어야지 처음에는 할뜻을 솔직히 지사는 자기가 총무처에 인사국장도 했고 사람 다스리고 그런것은 자기가 두번째로는 서러워하노라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이말이예요. 처음에는 할뜻을 비추다가 하겠노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살살살 흐려지니 본위원 입장에서 질문한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실장께서는 내무부 운운하는데 그런 옛날 식은 바꾸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에 현실에 맞는 기구가 돼야되고 현실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딱 부러지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딱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조직 이라든가 대통령령 이라든가 직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가 중앙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중앙의 결정에 의하여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저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한 제도면에서 완벽한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도록 모든 제도나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않고 중앙과 중앙의 권한 사항이 명료하게 지금 분권화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은 항상 시대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탄력있게 변화해야 한다는데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적인 조직 진단은 대대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미흡 합니다마는 그간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 그리고 다시 여건이 변해서 조직 설치 당시와는 달리 다시 한가한 부서 이러한 부서간의 우선 조직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진단을 했습니다. 했으나 과감하게 우리가 임의로 또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성취가 되기도 힘이들기 때문에 인력조정은 내부적인 조정은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도 답변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기초를두고 일부 했습니다. 하고 법무담당관의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좀 여유가 있고 한가하게 생각되는 부서를 일단은 폐지를 하고 새로 신설 수요가 있는 이러한 부서를 증설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기존에 있는 부서를 일시에 그걸 폐지 한다든가 통합 한다는 것은 지금 자연인에 대한 인사상의 처리문제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국이 필요 없으면은 재무부의 폐지를 내무부에 요구를 해서 조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자연인에 대한 인력의 처리 문제 이러한 것이 조직을 탄력성있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직을 통합한다든지 폐지를 할 경우에도 그 조직에 책정되어 있는 정원에 상응한 ......

됐습니다. 예를들어 기구를 확장할 때는 제주도에서 내무부라든지 총무처에 건의를 해서 기구가 되지 중앙에서 이 기구를 설치해라 해서 오더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 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이런과를 하고 싶다해서 내무부나 총무처에 건의를 해서 그과가 신설되지, 여기는 아무소리 안했는데 중앙에서 이 국을 설치해라 이 과를 신설해라 이 계를 늘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일년이 됐지만은 실장께서 지금 인력감사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정비할 계획이다 했는데 일년후에 그 후에라도 늘어난게 몇과 몇계냐 이겁니다.

조직 진단을 하고 인력감사를 하게 되면은 꼭 통폐합이라든가 축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늘리는 것만 능사입니까?

그렇게도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법무담당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분석을 하고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많은 자치 법령에 정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도가 거의 법무담당관이 독립이 됐는데 제주도만 법무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또 업무량적으로도 또 도의 위상을 위해서도 법무담당관은 신설을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검토가 된후에 건의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직제 조직관리가 중앙 권한으로 유지가 되고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지않는 부서도 예를들면은 지금 지방과에 주민전산계라든지 또 우리가 재무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될때 이것은 각도가 내부국에서 분국하자 해서 된것이 안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

아니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사가 일하는 조직으로서 능력을 극대화 하겠다. 또 실장도 인력감사를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위원들의 심의를 거칠 것은 심의를 거쳐서 정비하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겠노라 이렇게 한지가 일년이 됐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전부 늘리기만 하기 때문에.....

예.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년동안의 진단을 통해서 시.군 인력 보강이라든가 인사운영 쇄신을 위해서 일선의 결원을 보충하고 또 본청에도 필요한 신설부서는 신설하고 인력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전부 그냥 임의로 된거 아니고 그 부분부분에 대한 전부 진단과 검토 분석을 거쳐서 조직 보강 정비해온 겁니다.

지금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번 질문때도 일계 사무관한테 그걸 하라고 했을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정책질의는 예산을 다룬 다음 나중에....

예. 알았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다른위원님들의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 첫번째 제주도 치안행정협의회 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216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92년도에 치안행정 협의회위원 회의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 원칙적으로 매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2회밖에 개최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매분기별로 하고 4분기면은 4회로 해줘야 되는데 216만원 책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예 4회할려며은 4회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되는데 예상해서 4회할지 8회할지도 모르면서 예상 금액을 놓는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것은 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8회로 예측한 것 같습니다. 수시에 2회하는 것으로 해서....

;92년도에 지금까지 1회밖에 안했다면서요?

'92년도에 2회 했습니다.

2회 했으면은 분기별로 해도 4회밖에 안되는데 이거 216만원씩 책정해서 자꾸 남을 필요성이 뭐있느냐 분기별로 4회하는 것이 좋지않게습니까?

이것이 치안행정 협의회가 금년도부터 .......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한 위원회이든 간에 실재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금년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자꾸 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금년과 같이 부진하게 개최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때문에 또 의도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서는 분기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수시로 회의가 있으니까, 꼭 8회를 다한다 그런 예측은 아닙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6,700만원이 책정이 된겁니까? 작년도도 6,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도 6,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책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도 이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연구원은 지금 내무부 산하에 특수법인으로서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시.도에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사회에서 시.도자치 단체부담 출연할 예산, 이것은 비영리 법인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적된 기금이 자체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충분히 운영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 할당이 이번 '93년도 전부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얼마정도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해당하는 교부금이다. 딱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되 이것이 50%는 내무부가 교부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보통 교부세를 산정하는 자료에 이것을 감안해서 50%는 우리가 일반 보통 교부세로 충당을 하고 순수 지방자체 세입에서 50% 부담하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딱 지정을해서 이중에 얼마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책정된 교부금이다.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 50%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중앙재단 법인인데 이게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도비에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 중앙에서 4,500만원 정도가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머지는 도예산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도에서 내놓아야 됩니까? 도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법에 의한 근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타의회에서는 아예 예산에 책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책정이 다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나 경북의회 아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부산의회하고 대구의회에서는 아예 10원도 책정해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정부에서 전부 나와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 부담을 해야되는지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거죠?

법적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게 되어있고 이 출연금액은 시.도재정 규모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을 법적인 근거는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이론적인 목적에 대해서 왜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행정연구원 자체가 어떤 내무부라든지 중앙의 행정을 위해서 당시에 설립된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연구하고 할 과제들을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하고 연찬활동도 거기서하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많은 자료라든지 이러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 목적이라든지 활동하는 사항이 자치단체를 위한 것이고 설립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서 출연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중앙교부세가 얼마정도 됩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나되고, 6,700만원중에......

여기에서 50%인데 그런데 이게.....

50%가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교부세는 도에 들어오면 도에 자체 세수입으로 잡기때문에 재원으로, 그러나 이것을 내무부에서 줄때 여러가지 교부세 선정기준 자료에서 이것이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 딱데가지고 이것이 이 부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삭감됐을 때는 저희들 법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아까 실장께서 시.도재정 규모에 따라서 이걸 책정한다 했는데 제주도가 과연 지방재정 자립도가 얼마가 된다고 이만큼씩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 전액 삭감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주도는 9,100만원 입니다. 부산인 경우는 6억4,900만원, 대구는 5억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것을 삭감시킬 경우에 지방행정연구원 운영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예를들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본연에 하고 있는 자체연구 운영에 경상경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소정에할 수 있는 연찬, 연구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자체가 없어진다면 모르는데 지금 법적으로 설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체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꼭 법적 경비가 지방행정연구원 뿐만아니라 다른 경비에서도 법적부담 경비가 사실있는데 이것은 조금더 지방행정 연구원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금이 조금더 축적이 되고 하면은 자체경영이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치재정으로 부담을 안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경영상태를 고려해서 법적인 경비가 조금 선행이 되고 좀 시간을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실장 말씀대로라면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서울시하고 지금 경북하고 전북에서는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특별시는 원래 과거에 내무부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경북도의회인 경우는 4억2,4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돼서 도의회에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전북의회도 2억7,700만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있다 이거죠?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계상이 올라있는지 안올라 있는지 제가 알고 싶으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더알아 보겠습니다.

아니, 실장께서는 했습니다 해놓고 이 문제는 자세히 모르니까 좀있다 답변 하겠습니다. 이런식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려면은 정확히 안 다음에 새로 합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얻을려면은 매일 서면답변이고 앞으로 우리 행정당국도 그렇지만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묻는 자세도 문제지만 답변하는 자세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매일 흐르다보면 시간에 맞쳐서 예산다 넘겨주고 우리도 배워야할 것은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자꾸 일년반동안 끌어오니까 위원을 알기를 말이야. 뒤에가서는 무슨 소리나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언제까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확히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악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도에 예산비목에 계상했는지 안했느냐하는 어느정도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도 얘기를 해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일중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각 행정기관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계상됐는지 안됐는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이거 바로 기획실소관 예산 끝나기전에 알려 주십시오. 두번째는 도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바로 밑에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획실 예산으로 할게 아니라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는게 바람직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꼭 써야됩니까? 이런 문제를. 공보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정홍보용 슬라이드 제작인데.....

중복이 되거나 그쪽에 소관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정홍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런 홍보가 아니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일반현황 그해 년도에 주요도정시책 이러한 것을 슬라이드로 해가지고 도에 방문하거나 또 브리핑을 해줘야될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공보업무와 성격상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용 성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같은 홍보용인데 어떻게해서 다르다는 겁니까?

도정홍보할때 공보실에서 모든 각부서의 전문적인 업무까지 다 홍보를 물론 필요한 경우는 공보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정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획실에는 이것은 딱 국한된 겁니다. 우리 도에 대한 여러가지 현황이라든지 또 말씀드린대로 당해년도의 주요시책 사업이라든지 도정방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에 맡겨서 하는 것보다도 업무를 집행 관장하는 기획실에서하는 것이 .....

에이, 그건 말이 안돼죠. 그러니까 도청기구가 매일 확대만하는 것이지 공보실에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도정 주요시책 VTR제작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서 그러면 공보실 담당업무인데 왜 기획실에서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같은 것을 여기 갈라놓고 저기 갈라놓고 이렇게 하고있다 이말이예요. 지금 말이 안되는게 엄연히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관실이 있지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또 기획실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예산 낭비다 이거에요. 같은것을 기획실에도 올려놓고 또 아까 얘기한 지역경제국에서는 농정 PR을 거기에 올려야 된다. 그런식으로 하면은 돈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안되죠. 전부 나눈거예요. 분산해 가지고......

고일문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셨는데 솔직히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한군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획실 도정홍보용 슬라이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그렇고 여기 맨 마지막 도정시책 제일밑에 도정시책 연구용역비 3억원을 했는데 이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풀용역비 입니다.

김영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얘기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하니까 체크를 해놨는데 작년에도 풀용역비 계상하니까 집행이 안됐잖아요? 이게 도정주요시책 용역비다 하면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기위해서 3억이다. 이렇게 해야지 맹목적으로 3억이다 이렇게 하면은 금년에도 풀로 올려놓으니까 집행이 안됐잖아요? 이게 가령 지하수관계다 하면은 그해당 국에 1억주고 기획관리실 도정주요시책에 거기 1억주고 이렇게 분산이 됐을때 집행이 되지 도정감사때도 분명히 그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풀로하면은 협조다 뭐다 성가셔서 안할려고 하고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복 발언하는 것 같은데 협조라든지 그걸 타오고 성가셔서 할것도 안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해당국에 어떤건이 있다면은 해당국에 올려줄때 집행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들어 도정주요시책 용역비다 어떤건입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3억에 대한게 주먹구구식으로 가령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겁니까? 아니면 어떤어떤 건이 있는데 어떤건에 얼마 얼마 어디에서 3억이 나온겁니까?

이것은 지금 용역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풀로 계상한겁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면은 지금쯤이면 다 편성돼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생각나면은 하겠다하는 예산이라면은 그런식으로 한다면은 전부 예산편성이 그런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싶은 것은 고일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도정주요시책 연구용역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알수있습니까?

알수있습니다.

알수있으면은 자료로 주십시오. 또하나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이 지금 13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 풀기준액이 6억6천만원 잡혔는데 작년도에 얼마 풀보조 됐습니까?

6억입니다. 작년은 당초예산에 5억원 추경에 1억원 해가지고 6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에 전국 공통에 10%인상 범위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강위원! 우선 올린 액수가 그대로 됐는지 아니면 사무처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깍아버렸는지 그것을 알아봅시다.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 처음인 경우는 500부 할 것으로 했다가 위원들이 3천부로 증액했는데 그 바란스면 몰라도 아까 강위원 말로는 1천몇백만원 올랐는데 3분의 1은 올리고 3분의 2를 깍아 버렸다는 것은 도에서는 오만 PR을 다하면서 의회에서 PR하는 것은 PR하지 말라는 뜻으로 본위원은 받아드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은 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부터도 틀립니다. 다음에 감사문제 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종합감사를 금년에 10회 계획하고 있고 회계감사는 6번을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한테는 감사한 처분 지시를 한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사항입니다. 다른 위원은 요구하면은 하고 본위원한테는 꼭 결과 지시 나온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외협력관리 입니다. 한일현해탄 협의회 추진 3천만원이 올라있고 국제교류 및 교민단체 간담회 3천만원이 올라있는데 한일현해탄 협의회는 본도가 주관이되는 것이 아니라 연안에 있는 겅상남도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활성화 추진에 3천만원씩 딱 올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문은 정보비 명목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풀보조입니다. 금년에 사회단체 풀보조가 3억2천만원 정도의 돈이 나갔는데 이번은 100% 인상이 돼 가지고 6억6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거 한번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예산에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액수입니다. '93년도에는 '92년 수준에서 10% 인상된 범위에서 책정을 하도록.....

10%가 아니라 100%가 되기 때문에....

6억600만원 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10월 현재인지 11월 현재인지 보조단체 지원이 3억1,880만원인데....

지금 현재 '92년도 경우에 풀보조금이 집행된 내역은 5억1,660만원이 11월 10일 현재 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자료인데....

감사 자료를 낼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사이에 몇억을 썼다는 겁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아니 이해가 안가는게 사회단체 보조 한다는 것은 연초에 줘가지고 이돈을 갖고 뭘해라 해서 지원하는건데 연말다돼서 떡값하라는 겁니까? 감사끝나서 왕창 나가게? 11월달 아닙니까? 11월달 감사할때가 풀보조 단체가 3억2천만원 돈이 나갔고 정액이 8억7백만원이 나간네요? 어째서 사회단체 풀보조가 100% 오른겁니까? 그리고 어끄제 감사할때 3억2천이 나갔던게 한달 사이에 이거 대선때문에 갑자기 지원하는 겁니까? 뭡니까?

거기에 풀보조 단체 보조를 주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그것은 정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 풀보조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풀보조금은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는데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도 풀보조금이 부족한데는 더 줄수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정액보조 단체에 다가 풀보조금이 나간것이 11월 10일 현재 1억9,800만원 입니다. 지난번에 전국 체전에서 체육회에 1억을 보조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억을 보조하게 된 이유가 전국 소년체전이 당초에는 개최가 안되는 것으로 하다가 그래서 정액단체에 준 풀보조금을 합치면은 11월 10일 현재 5억1,600만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아까 실장께서 10% 10%하는데 그러면은 5억6천 정도가 돼야지 6억6천이면 1억이 늘었잖아요. 10% 인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1억이 더인상 된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단체 보조는 연초에 줘가지고 이 돈을 갖고 사업을 잘하고 이렇게 줘야 마땅하지 연말다 돼서 주는 것은 떡값하라고 주는겁니까?

연말이 다돼서 그렇게 치중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 단체에 주는 이것이 그런 풀보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대책위원들이 빠지고 양위원님은 잠깐 정회해서 대책위원들이 다온 다음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지금 2분의 1이 빠졌기 때문에 대책위원들도 자기 할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그 분들을 기다릴게 아니라 그 분들을 그 임무를 도의회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예산편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앞으로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밤을 세워서라도 전 실.국을 다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양위원도 제얘기에 공감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해서는 안되잖아요?

예. 양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있는데 이게 중복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정회해서 얘기를 듣고......

예. 1시 30분까지 정회 합시다.

위원장님! 아까 서면으로 정회하기 전에 받을 것은 받아 주십시오.

예. 실장께서는 지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지금 11시 50분입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일문위원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추진 경비 기준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액이 정보비 11억1,800만원, 판공비 4억5,400만원, 15억7,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속만입니까? 도전체 입니까?

도전체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보다도 적게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기준액에 90%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5억7,200만원보다 이상된 것은 삭감 조치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

15억7,200만원 더 계상된 것은 삭감 조치해도 이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소관 판정보비가 포함이 안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통계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계상된 것은 삭감해도 좋습니까?

예. 집행부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본위원이 뽑은 자료는 17억4천만원인데 예산상에 계상된 금액은 20억8,247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준액보다도 3억4,247만5천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실장께서는 기준액 보다 초과된 것은 삭감조치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줄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님! 제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도 기획실장께서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전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니죠. 기획담당관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기획담당관은 더 모르죠. 기구표를 보면 압니다. 예산은 기획담당관이 안하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의회분하고 사업소분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자료는 90% 15억7,200만원으로 해서 90% 했다고 그랬는데 원래 기준액은 17억 4천만원 아닙니까? 이 예산안에 계상된 판공비는 3억4,247만5천원이 추가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줄 알아주시고 이건은 초과되는 것은 삭감해도 좋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그때 상황이 기획실이 있는데서 보고가 안되고 공보관실 있을때만 보고가 돼가지고 전문위원 지적 사항이 무엇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잉여금이 110억여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타당한 계상인지 우선 그걸 묻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도 불용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측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계산은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해년도 예산 집행 결과에, 내년도의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세수증액으로 해서 넘어 온 것을 예측하여 그러니까 3년간의 평균치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순세계 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게 계상했다는 지적인데......

지침상에 있습니다.

지침상에 있다는데 그걸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을 못해서 부득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년도의 집행 세입.세출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을 분석하고 과거 3년간의 순세계 잉여금 평균금액등을 참고하고 산정하되 가급적으로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해서 꼭 3년간의 평균으로 세입액으로 책정하라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액수보다 더되는데 순세계잉여금 110억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3년간 평균하면은 17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60억원의 돈을 가용자원으로 지금 공중에 떠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회 추경때 하나의 재원화하기 위해서 60여억원을 감추어 뒀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세정부서하고 다협의가 되고해서 잡는건데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가급적 총계 예산에 입각해서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순세계 잉여금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많이하게 되면은 추경에서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하게 편성을 했다가 부족할 경우에 그렇게 많이 잡아야될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 처리한게 많은데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를 했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10 - 20억 정도면 모르는데 60억 정도가 계상이 안됐다 이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회 추경에 재원으로 감춰뒀다가 쓸려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재원을 감추는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사업 예산도 충분히 계상을 하면은 더욱 좋은데 그것이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해서 이런 가용재원을 어느정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국고보조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러한 것이 회계년도 중간에 내시가 되고 추가가 되고 또 정부에 추경예산이 있으면은 지방에 대해서 국고보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방비분으로 부담해야 될 상당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제도가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세정부서에서도 가급적 최대한의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익이라든가 그외 일어날 세계잉여금도 가급적 최대한 책정을 하도록하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줄여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1% 정도를 하게 됐는데 2.1%씩 해둔 이유는 뭡니까? 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많이 계상해두는 겁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예산 실무적으로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금 유보를 해둔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수정예산할 때는 1%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하고.....

예. 알았습니다.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판정보비건인데 지금 각 실과에서 곤혹을 치루는게 판정보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사몫이 가령 1억이다 하면은 기획관리실이 되든 내무국이 되든 지사몫이 정보비가 1억 판공비가 가령 3억 이렇게 해버리면은 좋은데 그걸 각과로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그게 통과될때는 그 과장이 유능한 과장이 되고 삭감돼 버리면은 그 과장은 제주도말로 몰명진 과장이 된다 이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왜 분산을 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 밑에 사람들 신경을 쓰게 하느냐 이겁니다. 말단 공무원들 과장급 이하들이 신경을 쓰게 만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어차피 예산과목에서 비목별로 다 판공비, 정보비가 다 됩니다. 그러나 판정보비 중에서 얼마 액수는 지사의 판정보비고 얼마는 실.국장 판정보비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상 없습니다. 집행해 나가면서 어느정도 한계를 설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판정보비라는 것이 통칭으로 말하면은 실무추진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의 판정보비의 경우는 전도 전체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부서에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논리에 입각해서 본다면은 그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게 그대로 통과될 수 있고 어떤과에 것은 삭감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삭감을 당한 그 과장 입장에서는 위사람 보기가 민망스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어느과는 잘해서 통과 받았는데 너는 답변을 똑똑하게 못해 가지고 삭감된거 아니냐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비 3억 풀로 계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지사 정보비 얼마 판공비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은 밑에 사람들 골치 안아플거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과경비가 100만원이다. 어느과는 이렇게 됐는데 소외된 과에는 그렇게 계상안된 과도 여러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도 일률적으로 가령 100만원 이면은 어느과에도 100만원이 과경비로 돌아가겠금 책정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과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이런게 있어요. 예를들어 정보비 판공비 얼마하면은 보통 실.국장 이상이 쓰는 판정보비인데 예를들어 중앙에서 손님이 왔다. 기획실장이 내무국에서 누구와 가지고 저녁을 대접한다 그러면 바로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직접 사인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수행할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령 하루 먹은게 50만원이다 그러면 실장이 사인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실.국장은 자기 판공비 꺼내서 그걸 지불해라 하는 실장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실.국장은 나몰라라 잊어버린척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밑에 사람이 어느어느날 누가 와서 먹은거 내가 사인해서 독촉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마 묻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럴때 과장이나 계장은 벙어리 냉가슴앓는 격이 돼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장들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판정보비를 실.국장이 쓸수 있게 하지말고 과장이 집행하게 한다든지 실.국에 주무계장이 집행하게 되면은 밑에 사람이 그런 벙어리 냉가슴앓는 행동은 없지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를 운영하는 부서장이 하나의 사실적인 행위에 불과한 차이이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를들어 기획관리실장이 쓸수 있는 판정보비 같은면은 그것은 각 기획관리실에 물품운영이라든지 회계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직원부터 계장 그리고 기획관까지 품의가 되고 그 다음 기획관리실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인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직원이 집행한다든지 기획관리실장이 집행한다든지 공적인 경비를 그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판정보비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판정보비에 지불하지 말고 어느 직원 개인이 사비에서 집행을 해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판정보비를 도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공적인 경비는 소정에 주어진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어느 계중에서 집행한다.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하는 실.국장이 있겠지만은 아까처럼 수행한 사람이 수행한 죄로 사인한 죄로 그걸 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국장은 자기 정보비에서 떼어서 지불해라 이렇게하는 실.국장이 있는가 하면은 시치미를 떼가지고 내버리면은 그래도 직속상관인데 자기 사인한거 끊겠습니다. 차마 못해가지고 전전긍긍 앓고있는 공무원이 여러사람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길은 아까처럼 그과면 그과에서 집행을 다해서 손님이 왔다 뭐했다 내버리면 되는데 위에 사람은 챙길것은 다 챙기고 일부분은 나몰라라 해 가지고 밑에 사람이 부담을 하게하는 일도 왕왕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꼬집는건데 이러한 것을 시정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의 형태면에서 개선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실장이 판공비나 정보비를 집행해야 될 사항을 과에서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체제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아까 실.국장을 수행한 공무원이 사인한 것을 말썽없이 다 자기것에서 끊어 버리면은 이런 여론이 제 귀에까지 안들올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을 꼬집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달라져야 되겠고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과경비가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손님이 왔다. 과장이나 총무계장한테 손님왔는데 선물사주지 그랬을때 몰라라 못해 가지고 없는 돈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주무계장이 많다는걸 아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충고로 알고 사실 여부를 그런 형태가 있다면은 예산편성 문제와 별개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만 너무 질의해 가지고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 아까 고일문위원께서 질의한 것 가운데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제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판정보비 기준액이 17억4천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는 그 기준에서 3억4,247만5천원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사실입니까?

예.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걸, 지금 여기에 등급별로 되어 있는데...... 예. 17억4천만원은 도본청과 사업소에 총판정보비를 망라한 액수입니다. 다만 의회사무처 소속 판정보비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액수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권홍태위원님.

정책적인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실은 돌출된 사건으로 인해서 오전 오후 참여를 못한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1차산업에 대한 '93년도 투자계획이 있죠? 있습니까?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차산업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서에서 집계를 한 것으로는 지금 268억7,900만원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역점사업으로 해서 4대 특수시책 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투자실적을 알수 있을까요?

예.

금년도 투자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비로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소위말하는 아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농로포장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장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총예산이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4대 특수시책으로 책정했던 이 사업은 기간이 어항개발사업과 어장정화사업은 이것이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물량의 사업이고 농로와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일단 목표 년도를 2천년대로 잡아가지고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9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집중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 네가지 분야 시책사업에 투자될 사업비는 현재 398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일문위원하고 양금석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각 파트별로 계상되어 있는 풀예산 가운데에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각 부서별로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파트별로 되어있는걸 집계해 봤느냐?

예.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각과 통계담당관실 이것보다 예산비목별 기획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경상비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 파트별로 되어 있는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합계를 내시고 그 합계액이 기획관리실 총액과의 비율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면은 다른것을 질의하는 동안에 실무자는 그걸 계산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등 이렇게 항목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각종 회의비다 혹은 여비다 혹은 정보비, 업무추진비 이런것 등등 다 그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목가운데에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통경비가 됩니까? 공통경비가 아니됩니까?

공통경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수성격이냐 아니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봉급같은 그러한 보수성 경비냐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직급별로 보수성으로 주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그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외에는 보수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색적인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보수성으로 주는 판공비 특판비 같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회의비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말하자면은 공통적인 경비냐 아니냐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쓰는거죠? 누구 한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판비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성 경비가 아닙니다.

공통적인 경비로 봐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보수성은 아니죠?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때....

그러면 도의원에게 계상되어 있는 기본적인 여비라든지 회의비 혹은 어제 신문에 난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보수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보수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통계과 소관인데 어떻습니까? 금년도 제주도 농어촌별 평균적인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내다본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낼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예측을 안해 봤다는 얘기녜요?

예.

'90년도하고 '91년도 어떻습니까?

'90년하고 '91년도 농어촌 소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도민총 생산으로 GNP만 나오고 분야별로 농어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통계를 못내고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그 분야를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차원에서 말이죠. 현재 농어촌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하는 분야는 눈을 돌린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부채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내지못했지만 그런 분야에도 한번 조사할 의지를 가져본바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통계담당관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도에 백성들이 얼마만큼 지금 살고있느냐하는 것은 도차원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직접 조사를 못한다면은 통계를 담당한 다른 관청이나 혹은 그러한 부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 살림살이를 집행해 나가는데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도와주어야 겠다 한다든지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기획실 부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괄적으로 생각해서 어떤데는 아주 궁핍돼간다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정책수립에도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중에 재무국 예산을 다룰적에도 한번 짓고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물론 정부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얼마올려라. 얼마 올려라 해 가지고 세입 분야도 금년에 대단한 비율로 작년에 비해서 27%인가 세입 부담을 올렸는데 농촌이 황폐화돼 가는데 세금만 올려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민원감사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각기관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결제를 해준 분야만 감사나 그런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준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해 본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이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런데 현재에 하부조직에서는 아니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징계준 사항이라든가 이건 해줘야 될건데 안해줬느냐 해 가지고 구재된 사항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와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사례하고 건수?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반려 또는 불허 민원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내주관으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얻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간에 아니 이것은 우리가 내가 도의원이 된 다음부터 들은 얘기들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나타납니다. 도청공무원이 우리 도의원들을 보는 시각, 물론 도의원 개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공통성이 있는게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사시적으로 면종복배하는 거부감, 어떤 도의원들을 매도하려는 자세, 도의회 직원들의 매몰감 또는 협박조의 언사등등입니다. 이렇게 도청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오늘날의 정황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집행기관에서 도의원님들께나 또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떠한 응대하는 태도라든지 이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바람직한 그러한 태도라든지 자세감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그러한 형태로 또 그러한 자세로 접근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실장께서는 그 신문보도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각목명세서가 도위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가 있지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이 각목명세서를 언제 받았어요? 며칠날 받았다 우리들에게 내놨어요? 이것은 우리가 책상위에서만 처음으로 본것이지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받은것은 그게 운영위원회 소관 각목명세서인데 운영위원장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판단해서 얘기하는건데 운영위원장도 모르는 각목명세서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고 오늘 또 모신문기자가 도위원들이 자승자박한게 아니냐? 도위원들이 요구해서 그걸 돌림으로 해서 결국 그러한 보도가 나온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 또 회의를 하다볼것 같으면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투는 일도 있는데 그 다투는 현장에서 뒤에 말하자면은 참모진들이 수군덕거리는 얘기가운데에 도위원들이 결국은 무보수냐? 유보수지. 얼마정도는 보수를 분명히 타먹으면서 저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느껴볼적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요구한 예산액에서 반드시 깎는 그러한 관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어느면에서 보면은 집행부가 협조하는데는 어디까지나 협조해 줘야되고 깎아주는 것을 그것도 비목을 바꾸라 한다든지 강압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예비비에 뒀다가 충분한 용도가 생겼을때는 우리가 반영해 줬고 이건 견제라기 보다는 좀 멋진 운영을 해볼까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는데 도청산하 공무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나도 몇사람 거느릴 수 있습니다. 아까 고일문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판공비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 판정보비 깍아달라는 과장급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공무원의 자세가 아주 못마땅한 시각으로 저희들은 보게되어 있습니다. 당신내들이 우리를 깔보면은 우리도 당신들을 깔본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하는 것은 장차 알게 될겁니다마는 대먹지를 못했어요.

예. 권홍태위원님 말씀 기획관리실장은 잘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한 가운데에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보고를 들어야 할건데, 그거 안됐어요?

기획관리실 소관 총예산액은 51억4,600만원 입니다. 기획관리실내에 책정되어 있는 판정보비는 2억3,400만원으로 총 4.5%가 되겠습니다.

4.5%라는 것은 지침상에 있는겁니까?

판정보비는 전에 말씀올렸듯이 이것은 사실상에 한계를 정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도지사의 판정보비다 물론 직급별로 보수성격으로 지급되는 판정보비를 제외한 금액은 이것은 어느 국장것이다 이런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판정보비의 합을 말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보수성은 제외하고 공통경비로 그 정보비, 특판비, 업무 추진비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2억3천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는 도지사가 집행할거 부지사가 집행할거 기획관리실 소관 각과 이런데 전부다 망라된 겁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랑 그러한 보수성 정보비, 특판비 같은게 전부 집어넣은 액수 아닙니까? 그걸 빼야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야 맞을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외한 겁니다.

그렇죠. 보수성을 전부 빼것이 거기에서 비율이 4.5%죠? 그러니까 지침상은 ......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체로서 라급은 얼마다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지침 범위에 드는 액수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것만해서 이야기가 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실장한테 출연 근거 및 예산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 서울시하고 전북하고 경북은 처음부터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질의한바 있는데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행정기관에서 가져온 서면 제출서에 보면은 지금 전북의회는 실지 계상해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에서는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을때 제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니까 각시.도에 배정된 자료를 주길래 제가 실무적으로, 그건 책정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전북에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아직 제출이 안됐고 수정예산에서 2억7,700만원 전액을 계상을할 계획을 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4억2,400만원 중에 1억1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나머지를 같이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없으면은 어떤 지장이 있는지?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일에 전액 삭감이 됐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제가 지방행정 연구원의 기금 상황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제가 충분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의 자격으로 당연직 이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딱한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과실 수입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당해년도의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직 연구원 연구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92년도에 39억원이고 '93년도에는 49억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계상되지 않았을때 이것은 연구원 운영에 절대적인 지장이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0%는 내무부 교부세로 지원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적어도 내무부와 연구원에서도 이게 기금이 올해되고 하면은 적어도 1 - 2년 더출연만 해주면은 자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에선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지역은 모릅니까? 타도에 삭감된 그런 내용을 들어본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무부에서도 하고 지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도 연구원에서 부터도 듣고있고.....

실장께서는 그런것을 잘알면서 아까 잘못된 답변을 계속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는 실장께서 알고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거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타도에서도 이게 국고에서 보조하는 돈이기 때문에 괜히 지방비로 낼 필요성이 뭐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부 내무부에서 내주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같이 부담해서 책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한 절차상에 문제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무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 법인이지만은 내무부를 돕는다든지 내무부에 직접적인 관련된 역활을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연구 단체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지금 그렇게 지원은 법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교부세를 통해서 지방비에 일부를 부담해서 결국 교부세가 오더라도 지방예산으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출연에 대한 법적인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의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각시.도에서 일단 당초예산에서 편성이 다 되지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해외여비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풀보조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명이나 되는 겁니까? 인원이 몇명이나 계획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에 지난 의회에서 승인받은 해외 경비가 1억5천만원인데 금년에 해외 연수활동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간 전용을하고 해서 1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와 사업소에서 해외 출장을 간 숫자는 현재로 9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더 줄어들지는 없지않겠느냐 해서 이렇게해서 작년도 수준인 1억 5천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할게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걸리고 오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결위에서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의를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4시 50분입니다. 5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 소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내무국장 송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규 총무과장님, 강중언 지방과장님, 문종채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고상윤 민원담당관님, 강중훈 생활체육과장님, 현연웅 문화예술담당관 그외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내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내년도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내무행정의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등 기본경상비 일선 행정조직 운영과 민원행정 쇄신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농로포장 사업등 새마을사업 체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의 진흥등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 총액은 61억2,007만7천원으로서 민원사무와 자동차등록등에 수수료 수입과 동내 체육시설 보조금등의 잡수입, 지방교부세와 지역개발비 보조금, 문화 및 체육비 보조금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2,944만9천원으로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등 연금관리에 9억9,400여만원,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등 서무관리에 36억8천여만원, 각종행사 경비인 의전관리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사, 고시관리및 교육 훈련비로 8억2,4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읍.면.동 일선행정 조직 운영과 선거업무 관리에 10억9,500여만원, 농로포장 사업과 농어촌 각국의 사업, 자연보호 도서개발등 새마을 사업에 123억1,900여만원이 투자되고 국립제주박물관 건립과 문화재 정비 보수등 문화체육 진흥에 33억900여만원, '98년도 전도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육성과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7억8,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생활 지도와 일반 사회교육 육아교육과 도립도서관 운영비로 3억1,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우수 농고생 특별지원금과 예비비로 2,479만원이 계상되고 제주도 장학금 관리 특별회계로 2억5,616만 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국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지역주민과 직결된 소규모 사업 지원과 도민화합 시책 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 증진 지역 안정등에 중점을 둬서 사업집행과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별도로 유인해 드린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녜. 권홍태위원님.

일반회계보다도 우선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부터 여부가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 2,400만원 이거 어떻습니까? 액수가 가능합니까? 이사업 특별회계로서 존치과목으로 그냥 놔두는 것인지?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 1,9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2,400만원을 몽땅 써도 대단히 모자라다고 생각됩니다. 1,900만원 쓰고 500만원을 예비비로 한다는 것은 이거 형식적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은 '83년도 부터 내무부가 지원해 주는 자금 6,300만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졸업후에 영농정책이 확실히 되는 모범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융자가 되면은 무이자로 해서 2년거치 1년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되면은 매년 이것이 불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쭉 상환이 되면은 일단 또 액수가 더많아지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가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융자된 것이 1억5,300만원 입니다.

예비비에 500만원 굳이 책정해 놓은 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1,900만원으로 하지말고 79만원은 남겨두고 2,400만원으로 예산을 짜보는 것이 좋잖겠어요?

예. 그것은 내무부 지침상 예산편성하는데 예비비 확보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장학금 관리 특별회게 봅시다. 2억이라는 돈하고 잡수익은 이것은 뭡니까?

이자수입 입니다.

이자수입 2억5천만원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일반회계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탑동매립액 이익이 지역 환원측면에서 20억원을 탑동매립하는 회사측에서 내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에 의해서 장학금 설치 운영조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탑동에 모든 매립하는 상태가 전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까지만 기다려 보고 내년도에 가서는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망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은 보도에 신경이 많이 쓰일때 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이걸 달라고 하고있는데 도에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돈이 확실히 들어오고 나서 제주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돈도 안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것이다 시.군것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논의해본 봐도 없고 또 일단 자금이 들어오면 도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씩 나눠서 한다든지.......

그것은 어디에 처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시로 들어오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금고에 들어 옵니까?

아니 그것은 당초에 홍지사님계실때 도에다가 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사 표시에 따르는 그러한 서류들은 제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면은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운영방침을 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안주겠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의회가 일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면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위원 입니다. 특별확인반을 한시적인 기구로서 금년말까지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특별확인반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무부가 이 기구를 존속할 것이냐 아니면은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존속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기구에 흡수시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만일에 쓰질않게 되면은 다음 신년도 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한테도 한 말입니다마는 지금 내무국 소관에 도정시책 말단 침투사업 3천만원, 지역방위 업무추진 3천만원, 각종 사회단체 육성 3천만원, 각종 세미나 및 시책추진 3천만원, 의전업무 추진 3천만원 이런식으로 전부 계상됐는데 각과로 분산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도지사용이라는거 모든 사람이 다알건데 어떤과에 올린것은 그런대로 통과되고 어떤과에 올린 것은 삭감조치가 됐을때는 삭감안된 과장은 그래도 위사람한테 점수를 딸수 있고 삭감된 과장은 본의 아니게 찍힐수가 있단 말입니다. 각과에 분산시키지 말고 지사것은 기획관리실에 정보비 얼마 판공비 얼마하고 부지사것은 내무국에 부지사 정보비 얼마 판공비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각과에서 신경을 안쓸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각과에 분산해 가지고 도정시책 말단 침투사업 이렇게 해서 과장들 성가시게 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겁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거 봐가지고 지사거다 부지사거다 모를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처음인 경우는 모르는 위원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일년이 다돼 가고 예산 심의를 서너번 하니까 이제 척하면은 삼척은 못돼도 일척은 간단 말입니다. 굳이 자꾸 분산해 가지고 과장들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런게 있습니다. 어느 과에는 과판정보비로 100만원이면 100만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된 과 몰명한 과는 계상하지 않은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하고 내무국은 안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또 이런게 있어요. 판정보비는 거의다 국장이 쓰는것으로 되어있고 내무국장께서는 굉장히 부하직원들을 사랑해 가지고 자기 판정보비에서 저녁도 사고 격려금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국장은 자기 판정보비는 자기대로 써버리고 실과에 있는 것은 야금야금하는 국장이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무부에서 누가왔다. 그러면은 내무국장께서 수행해 가지고 직접 사인을 하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총무과장이 수행하든 지방과장이 수행하든 때에 따라서는 주무계장이 수행할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인은 내무국장 사인을 했으면은 의례 내무국장에게 받으로 가겠지만 사인을 가령 과장이나 서무계장이 사인했다 그러면 돈받으로 서무계장한테 올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령 어느 국장은 잊어버리고 몰라라해서 내벌리 경우에 밑에 계장이 감히 그때한거 돈받으로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빚을 지는 과장 아니면 계장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꾸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경비를 100만원이면 500만원정도로 올려주거나 자기몫에서 과장이 알아서해라 아니면 주무계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지, 또 중앙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선물 사는데 선물 몇개 사와라 자기 판공비에서 끊으라면은 좋은데 그렇게 말만 해 버리면은 어쩔수 없어 가지고 자기돈으로 그걸 충당해 가지고 자기돈 달아나 버리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듣는데 이러한 것을 우선 수석국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때도 밑에 사람들이 이러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각국장들도 이점을 유의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나 이렇게 환기를 시켜가지고 그런일이 있으면은 바로 해결해주는 이렇게 할때 밑에 부하직원들이 위에 사람을 따르고 모시고 오늘도 위원간담회때 면종복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에서는 예예해서 하고 뒤에가서는 못마땅한 소리가 자꾸 나오지 않겠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국장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받아 들이십니까?

과경비하고 직원들이 손님 문제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의 애로를 느껴시고 저희들에 대한 어떤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고 또 이러한 것에 관계 부서에 부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과단위의 경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전관리에 보면은 방문기념품 제작 및 개교기념 학교 기념품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대 지사는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지사께서는 제주도말로 부지런 해가지고 모든 곳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관계는 엄연히 교육청이 있는데 개교기념일 해서 선물고작 해서 시계가져 갈텐데 어느학교에 시계 없을리가 있습니까? 괜히 교육감이 할일인데 도에서 해버리고 괜히 반감이 쌓인다 이겁니다. 잊지않아서 앉아서 축전이나 쳐주면 되는데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봤자 지사가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 학교에서 고맙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때는 대단히 못마땅할게 아니냐? 그런 신경은 교육감이 할것까지 도에서 다해버린다면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할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무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받아드리는 측면에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여건상 지금까지 도민들의 갈등 이러한 특별법 조성과정 또 각종 큰 선거과정 또 지금까지 교육자에 대한 어떤 우대문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제주도에 풀어야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화합차원에서 또 교사나 스승이나 존경 이러한 분들에 대한 존경사업의 일환으로 또 격려 측면에서 찾아보고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나쁘게 받아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엄연히 학교관계는 교육청이 있잖느냐 이겁니다. 교육감이 알아서 할일을 이것까지 신경써버리면은 교육감이 뭐가 되느냐?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신경을 쓸려면 차라리 학교말고 다른데 더 신경을 써도 되지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화합해야 될 분야가 여러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 분야도 같은 화합차원에서 격려를 필요로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전혀 그런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백으로서는 어느 소관을 불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의 화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좀더 스승공경 차원에서나 교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하는 것이 좋잖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강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8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 육성했는데 이게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어느 단체에 구체적으로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건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판공비이기 때문에 각사회단체하고 간담회 라든지 또 행사지원이라든지 회의시에 저희들이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에 각종 사회단체 육성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혔었습니까?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종 회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단체와 회의를해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것은 각 회의때마다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저녁을 먹는다든지 점심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성격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올해 실적에 대해서 아는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각종 사회단체 육성하는데 3천만원을 드려서 성과가 있다면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를 했을때 회의 나름대로 회의별 성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각사회 단체하고 그동안에 간담회라든가 또는 회의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실적이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올해 성과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도청합창단 피복비해서 60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이돈은 올해에도 계상이 되었던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피복비를 600만원씩 합창단 하나때문에 매년 600만원 구입해서 줘야 됩니까?

지금 탐라합창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 새해 뽑아서 그해마다 합창단 사람이 틀려지는 겁니까?

예. 일부는 그런사람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직원은 바꿔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내보내는데 실질적으로 합창제 가서 경연하는데에는 의상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상에 조금 변화를 주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직원들로 모여진 합창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합창단에서 나가는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재작년에 해본바가 있으니까 600만원씩 집행해서 우리는 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 이돈이 다쓰여지는 돈인지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남자가 15명 여자가 25명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그 얘기는 공직을 그만 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600만원이 40명에 대한 피복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 나뒀다가 다음에 매입 우리처림 양복입고 다니는게 아니고, 40명중에 공직을 그만둔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오늘 뒀다가 다음 나갈때 그냥 입고 나가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절약적인 측면인데 실지 합창제는 경연을 하는 아까 말씀대로 의상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래도 잘불러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매해 해줘가지고 산뜻하게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입고 버리는거네요? 일년에 몇번 행사합니까?

버리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입고 있습니다. 본인들 몸에 맞쳐서 입고 있습니다. 행사는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너무 절약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만 해서 그냥 놔두는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예를들어 공무원 퇴직할때라든지 이럴때 입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묻는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9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이렇게 1,423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시장.군수는 국가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이 시장.군수 과정하고 고급간부 양성반 과정 이러한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423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을 하는 기관의 장의 필요한 경비 조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하는 인원에 따르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한번 가면은 얼마나 받습니까? 한달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정에 따라서 일년짜리 6개월짜리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시장.군수 과정해 가지고 272만7천원하고 고급기관 양성과정 25만원해서 전체 1,423만원이 나왔는데 국가직은 정부에서 예산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 교육비에서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삭감조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육 훈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에서 시장.군수가 교육을 할 경우는 교육에 입교되는 인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에서 나오는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그 연수원 운영비에 들어가고 이것은 일부 충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일부 보완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돈에서 다 나가는 돈 아닙니까?

예. 이것은......

확실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2페이지와 155페이지를 보면은 희망찬마을 육성사업, 활기찬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찬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활기찬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거기 보면은 소득분야하고 화합분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 선정기준은 또 어떻게되고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을 선정시에 어떤 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마을 선정할때에 읍.면.동단위 시.군단위 도단위에서 혹은 부조리가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렇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희망찬 마을하고 화합선도 마을, 문화복지 마을, 아름다운 마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활기찬 마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추진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 활기찬 마을을 두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나는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 분야는 마을회관 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농로 이런 기반시설에 주민들에게 숙원이 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득분야에 10개 마을 그리고 숙원사업 분야에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을선정 기준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현지를 답사도 하고 그래서 소득분야 또는 숙원사업 분야 이런것을 검토 해 가지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문제는 일단 주민들이 그동안에 건의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저소득층 분야 아니면은 주민숙원 사업이 많은 건의가 있는 이런 부락을 선정하기 때문에 부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기관중에 현지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사무등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관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인허가 사무등이 이관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를 못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출신 공무원으로서 중앙 각부처에 있는 공무원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가 확대되어져 갈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부처에 우리 제주도 출신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는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져오지 못해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부처에 중앙 지방간의 교류 문제는 지금 매년 내무부가 지방에서 내무부에 갈 주로 6급이하 또는 5급이하도 나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선발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가 지금 각도에 한사람 5급중에서 파견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한사람이 농수산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희망자를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금년에도 5급중에서 한사람을 내무부로 보내달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각부처가 지역 연고 이런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자를 조사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망자가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전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있는게 여비가 1억5,487만5천원이 계상이 됐고 산건위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산건위 소관에 대한 대전 엑스포 사업에 대해서 관계해서 얼마가 있다고 그러던데 엑스포가 산건위까지 다 합쳐서 얼마가 올라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에는 6,9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산건위까지 지역경제국까지 포함한 예산까지 내무부 지시사항으로는 2억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른국 소관에 얼마가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가령 문화예술과라면은 그걸 모를리가 없잖습니까? 그것을 주먹구구로 다른과에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주무과에서 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1억2,9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면은 하루 행사입니까? 이틀 행사입니까?

하루 행사입니다.

하루 행사에 2억원을 소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는 우리 올림픽과 같은 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것 처럼 산업올림픽 개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에서 제주인의 날 행사에서 민속무용이라든지 노래라든지 또는 제주민요 가수라든지 이러한 행사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주도의 어떤 연예인들만이 아니고 여러 연예인들을 제주도에 관한 홍보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속담에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져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하루행사를 위해서 우리 조그마한 제주도에서 2억원을 소비해야 된다는게 도대체 납득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분수에 맞게 해야지 참여한다고 해서 하루 행사에 2억원을 도민의 혈세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다면은 전부하지 산건위 소관에 엑스포관계 집어 놓을 필요가 뭐있어요? 한군데에 몰아 넣어야 되는데 내무위 소관에 넣고 산건위 소관에 놓고 자꾸 분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엑스포는 상당히 세계적으로 전부 모이는 산업올림픽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하다보니까 각도가 전부 행사하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참여를 안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상 엑스포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준이 저희들이 여기서 행사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좀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예술에 대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각도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크더라도 그 행사는 정말 세계행사 만큼 세계에 걸맞도록 치루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분산하는 그것은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어디에다가 한몫으로 묶어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각분야에 어떤 집행하는 기구가 다루고 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임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예산은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예산 집행면에서나 효율성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내무국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임을 기해서 분산해 가지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인 경우에 용역비 풀로 해서 3억원을 올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에 용역사업이 있다. 자기네 소관에 것 계상이 기획관리실에 계상됐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가서 합의보고 그렇게 하려면은 귀찮아서 할것도 안해버린 경우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맹락에서 한다면 물론 그것은 용역관게가 기획관리실에 계상됐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것도 내무국 관하에 용역비 같으면은 따로 올려야 당연한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데는 풀로해서 한군데 모으고 어떤데는 나누는게 이게 효율적이고 이렇게하는 것이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다음에 엑스포도 몽땅 한군데 집어 넣어가지고 얼마다하면은 될것인데 인거 합치면 1억5,487만5천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소관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산건위 위원도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던데 엑스포 같은것도 한군데 뭉쳐버리면은 얼마들었구나 할건데 자꾸 분산하는 저의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기획 관리실에서 주업무이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걸 일원화 풀로했는데 금년에 풀로된거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게 각국에 분산된다면은 벌써 집행이 돼서 없어졌을건데 기획관리실에 풀로 해놓으니까 금년도 용역비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예. 다음 강완철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위원의 문화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화상은 지방의회가 부활되기 전부터 실시가 됐는데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고 이래서 도지사 이름으로 문화상이 나가는데 지방의회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도의회 의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근래에 와서 자랑스러운 도민상이라고 수여가 되던데 그러면은 문화상 타는거나 자랑스런 도민상하고 어떻게 봐야되는지? 제 입장에서는 문화상 타는 사람이나 자랑스런 도민상 타는 사람이나 지금 문화상 구분이 체육상 여러가지 4개 부분인가 되는게 자랑스런 도민상하고 문화상하고 어떻게 받아드려야 됩니까? 똑같은건데 서로 만들어서 남발하는 인상이 짙어서, 자랑스런 도민상과 문화상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고 지방의회가 부할이 됐기 때문에 도지사 이름으로 나갈게 아니라 도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상하고 문화상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랑스런 도민상에는 으뜸상이라든지 봉사상, 선행상 이러한 것을 줘서 특히 저변에서 예를들어 어떤분이 돌아가셨을때 염을 해주는 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또는 어떤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서 그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 이런 분이고 지금 문화상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학술이라든지 예술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상과 도민상의 차이는 엄격하게 있고 다만 문화상에 명의를 의장님 명의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고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 주장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받는 명의이기 때문에 지사님 명의롤 그냥 존속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 보강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좀 해 주십시오.

서울연락사무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장님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인원을 더 증가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능직중에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 체육경비가 빠져있네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 소관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홍태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사항별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여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판공비 다 있습니다. 이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 또는 관서운영비 이 중에 정액 급여성을 제외한 정보비 또는 판공비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지불케 되어 있는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개념을 우리좀 정립을 해 봅시다. 그것은 공통 경비성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권부의장님 질문하신 그것은 도에 전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각분야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보수성이냐 아니냐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추진비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수성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할것 같은면 그것은 말하자면 공통경비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수성은 아니잖느냐?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예.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수성이 아니다하는 것을 집행 당국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그 공통경비 말하자면 보수성격이 아닌 공통경비중에 정보비 특판비 업무추진비가 내무국 소관에 분명히 있죠?

예.

그 합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합계를 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은 다른 질문을 할 사이에 실무자로 하여금 그것을 그 합계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공통 경비성만을 합계를 내주세요. 다음에 그 합계를 한 금액이 내무국 소관 전체 예산중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경직된 경비를 제외한 총액수하고의 비율을 계산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파트별로 되어 있는 정보비하고 특판비, 업무추진비를 합계를 내는 겁니다. 다음에 사항별 예산서를 봅시다. 사항별 설명서 151페이지 사업개요 경비란에 보면은 「새」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새질서 새마을, 새마을 다시 새마을..... 쭉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그 위란에 5개 밑에도 있습니다. 53페이지에도 꽤있습니다. 이 새마을에 대한 분야만 계상된 예산총액이 얼마냐 이것도 좀 계산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52페이지 경비 내역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자 수송차량 임대 6대입니다. 액수는 480만원 계산해 보면은 대당 80만원입니다. 차동차 임대가 80만원씩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20만원입니다. 6대니까 4일간 빌리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입니다.

그러면 4일간이라고 적어야죠. 이상입니다. 질의한 것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계산을 해서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저번에 감사시에 보고에 의하면은 제주사랑단협 그관계가 언급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3천만원 지원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풀경비로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때 올렸다가 이제는 짝 그어버릴 것 같아서 안한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시에 3천만원 지원할 것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얘기도 있고해서 저희들 내년도에 가서 검토해서 풀경비에서라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당초에 예산안이 11월 21일날 들어와서 우리 감사는 그뒤에 했어요. 벌써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걸 검토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3천만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시 이야기도 있고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고 ......

아니 그러면은 감사때 위원들이 부당성을 지적했으면은 예산서에 올리지 않고 풀로라도 지원하지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앞에서는 안한것 처럼하고 뒤에서 한다면 위원들을 우롱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활동에 따라서 지희들 계획은 지원을 할 것으로 해서 풀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때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벌써 1천만원이 지원이됐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예산서에 안올렸으면은 풀로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앞에서는 안한것 처럼하고 뒤에서 한다면은 말이 안돼죠?

그것은 저희들이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랑단협이 저희들 부당하거나 또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질서 새마을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주도였던 것을 민간이 협조를 받고,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얻어지질 못해가지고 이제는 민간주도 자율화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자율화 시키면서 관이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0개 단체를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공동적으로 이것만이라도 제주도 문제가 되고 있는사항 26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풀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그러한것에 다가 지원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랑 운동추진 협의회가 자율운동이 되는 것이 제주도 사회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고 또 그것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 갖고있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옥상가옥이라는 말까지 표현하면서 그랬는데 3천만원 지원 한다면 예를들어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예산이 거기 지원되면 여기는 삭감이 되어야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괜히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원하고 저기 지원하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해가지고 제주사랑 단협이라는 일도 능히 바르게 살기 운동이라든가 그런데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을 기이 만들어진 단체를 모여서 또 어느사람 감투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하나의 모순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고부의장님 말씀대로 부녀회에서는 부녀회 활동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 활동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본연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도전체에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에 개선할 점들이 뭐냐 이러한 것을 5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하고 또 그러한 안을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설문도하고 거기서 각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종합해 보면 26개 덕목들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각계 분야별로 그런것을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59개 단체 또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결집된 회원들이 모두 앞장을 서가지고 이것을 실천하자 그래야만 새질서 새마을 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이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에 개선해야될 사항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단체들이 모여서 이걸 정착시켜 나가는 개선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옥상가옥이 될 수 없고 이런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방향이지 그것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거나 그런것 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안고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상당히 좋은것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일이 없잖아요? 그걸 단체들이 다 해버리면 국민운동지원과가 할 일이 뭡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됐습니다.

예. 다음 양금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현황과 집단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2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선정기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8년이후에 27건이 총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중에서 13건이 해결이 되고 나머지 14건은 미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단민원이 당초 발생했던것 보다도 상당히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아직 전부 해결되지 않아서 각 시장.군수 책임하에 그리고 도는 실.국장 책임하에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풀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풀릴 전망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지금도 주민들이 어떤 반대에 부딧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새마을 소득에 대해서 지원된 것은 '82년 부터 내무부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가구에 대해서 지역간의 소득 격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82년부터 21억1,100만원이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있고 또 일반소득 특별지원 자금으로 해서 국비에서 20억3,800만원을 가져서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특별지원 사업으로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6,300만원을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화훼 기술 육성특별지원 자금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선정기준은 시장.군수.읍.면.동장이 추천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계획은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재무국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 박물관을 식사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국은 내일하고..... 예.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6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진흥원장 황인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진흥원이 추진할 중점 시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 문화예술교류를 확대하고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에 내실화하는 한편 향토문화 학교 개설등 문화예술에 지역 사회교육 기관을 강화해서 지방문화 센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문화의식 신장 및 문화향수권 확충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획초청공연 입장료 수입 330만원, 문예회관 시설 사용료 수입 3,265만원을 포함한 3,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억4,546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 14억3,197만원 보다 1,348만8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정규직 공무원 38명에 대한 급여 4억4,901만4천원, 도립민속예술단 40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등해서 2억6,849만7천원, 청소원 일용인부임해서 2,485만6천원을 포함한 인건비 7억8,93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해서 3,144만원, 정액 급식비, 가계보조비, 체육단련비, 효도휴가비등 해서 1억717만3천원, 3급 공무원에 대한 직급 수행비 240만원,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 612만원, 전화 전기 수도료 공공요금 6,796만5천원, 자동차 보험료등해서 공과금 870만8천원, 차량유지비 자가운전 수당등 해서 1,332만5천원, 문예회관 건물 및 장비유지비 3,450만2천원, 난방기 1대등 연료비 903만2천원, 공공요금등 관서당 운영에서 4,225만원을 포함한 관서당 운영비가 3억2,29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립민속예술단 인원 운영수당 156만원, 청소원 보일러공 작업복 해서 10만5천원, 예술단 정기 및 순회공연 연습급식비 900만원, 문화예술 자료실 운영에 따른 문화예술 간행물 시청각 자료구입등 490만원, 문예회관 안내책자 제작비 200만원, 공연장 청소용품 886만3천원, 보일러검사 전기공작물 정밀점검등 1,119만원, 민속예술단 사무용품 및 분장실 소모품해서 48만원, 청사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473만원, 음향조정 전기배관 설비 재료구입비 1,227만5천원, 정원수 보식 약재구입 240만원, 전구식형광 램프 빔램프 구입에서 150만원, 감지기등 소방시설 재료 60만원, 냉동기 냉매 및 냉동유 구입 172만원, 대극장 좌석번호 제작구입 180만원, 공연장 주변 청소대행 400만원,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검사기기 조정자 교육비 290만원, 기본경상비는 5,855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연습화 구입비 120만원, 문예회관 매입부지 소송업무 수행여비 99만원, 문화행정요원 중앙연수 및 전국문화공간 비교견학 여비에 236만원, 민속예술단원 중앙연수 여비 400만원, 정기공연 음악작곡 작품개발에 따른 초청공연 여비 132만원, 개관 5주년기념 소장작품전 도록제작비 및 홍보책자 및 홍보지 발간 1,350만원, 초청공연 홍보물 팜플렛 제작에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도립민속예술단 설치 조례 제14조 1항에 규정에 의해서 2회 정기공연 실시을 위해서 무대셋트및 현수막 제작 1,800만원, 공연의상 및 예술단분장품 구입해서 1,936만원, 전국 시.도립 무용제 셋트운송료 100만원, 중앙무용 연수교육 등록비 200만원, 문화예술 교양강좌 개설에 따른 교재유인 및 현수막 제작 1,320만원, 소극장무대 배경막 제작 60만원, 제주의 문화예술 홍보지 발간 380만원, 회관운영 및 도립민속예술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정기공연등 국내외 우수단체 기획초청 및 전시 유치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900만원, 그리고 공연활동 홍보지 발송 우편료 192만원, 전국단위 우수 출품점 및 도내작가 초대전 2,600만원, 초청공연단 4개단체 출연 보상금 3,200만원, 작품개발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 작곡및 연주료에 3,450만원, 그리고 출장 출연 보상금 900만원, 문화예술 교양강좌 개설 강사료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 및 부대 시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외음수대 시설 500만원, 대극장 내부 마직천 도배 1,600만원, 대극장 2층바닥 카페트 교체에 180만원, 비상발전기 밧데리 및 밧데리함 교체 1,760만원, 전기실 수배전판교체 200만원, 진공차단기 교체 3,500만원, 보안등 교체 300만원, 놀이마당 야외조명 시설 보강에 208만원을 포함한 경상사업비가 2억7,463만원 입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회관부지 매입 소송관계 진행절차가 끝마무리가 안돼서 내년도 예산에도 99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1심에서 피고 도가 폐소를 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는데 폐기 환송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 고법에 다시 환송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변호사를 대고 그러는데 사실 잘돼야 될건데 우리가 승소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승폐소에 관계없이 다만 여론이 보상가격이 적정하지 않게 평가되었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토지 확보하는데에는 별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계류중에 있는건 2건있는데 그것도 공유지 분활관계에 따른 절차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로 봅니다.

수정예산 제출할거죠?

예. 제출했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니까 수정예산 다룰때 같이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 합시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으로 봐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개의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