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도시과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3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 단속업무수행 활동비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710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여비라고 해서 또 이것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62페이지는 462페이지에 정보비 48만원은 무허가 4백8십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수행 활동비인데 1만원씩 계산해서 10일이 4명인데 건축계 4명이 12월 동안 쓸 돈입니다. 그건 여비가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702페이지

701페이지

701페이지 앞에 것은 정보비이고 뒤에 70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서 건축행정 및 무허가단속에 대한 60일간 6천원씩 계산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활동비나 단속여비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앞에 462페이지는 내무과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도 2만원씩 계산했는데 작년에 1십만원씩 해서 정보비하고

똑같은 단속 아닙니까? 결국은 이중 정보비나 국내여비나 그것인 것 같습니다.

679페이지 예비비 3만1천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과목 존치를 위해서 3만1천원 놔 놨습니다.

3만1천원

단속하고 단속

단속하고 이래 존치 과목이 그런데 이것 과목 존치 과목이 그런 사항이라고 나는 보는데 사전예방이라는 그런 존치 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를 내면 안됩니까 단속만 해 가지고 벌금만 군민들한테 벌금만 시키고 그런 것만 있고 사전지도와 예비지도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단속여비 단속정보비 이것 아주 좋지 못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수정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4백 뭡니까 개별 지가보조요원 인부임이라고 하고 1천만2천6백원 40명에 30일 이래 놓았는데 이것 잘 몰라서 묻습니다.

451페이지에 재료비 및 기타는 개별지가 조사가 우리가 여기에 2십만필지 됩니다. 해마다 일용직이 인부임으로서 계산해서 일당을 1만2천6백원씩 해서 40인분에 대한 조사하는데 대한 양식이 굉장히 굉장히 길고 많습니다. 개별짓기가 해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고용하고 있습니까?

면에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임시직원 그 사람 일용잡급 그 사람이구만요.

예 맞습니다.

명 년에도 또 합니까? 이것

해마다 5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에 대한 일당 1만2천6백원 계산해 가지고 40분의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