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돌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간사 이두화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12월 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농소면 월곡3리는 남곡, 외곡, 내곡으로 되었으나 월곡3리는 남곡으로 월곡4리는 내곡, 외곡으로 아포면 제석1리는 동촌으로 하고 제석3리를 진등으로 하며 지례면 도곡2리는 송천, 신평, 가좌로 되어있으나 도곡2리는 송천, 신평으로 하고 도곡3리는 가좌로 하고 또한 상부리가 상부, 남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부1리는 상부로 하고 상부2리는 남산으로 하게되면 4개리가 분리설치 됨으로써 현재 267인의 이장 정수가 271인으로 정수가 조정되겠습니다. 이장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부담 요인이 발생하겠으나 지역주민의 절실한 욕구 해결과 원활한 행정촉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장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의 조정 요구 요인이 발생하여 2개의 반이 신설되겠습니다. 봉안에 대하여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서 원안에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릉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8 면에 실음) (금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0 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성구석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 당 산업건설위원에서 심사의결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릉군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안이 92년 10월 1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조례로 개정케 되었으며 융자금 신청구비서류가 당초 3가지던 것을 1가지로 줄이고 융자금 추천한도액이 당초 5만원에서 1억으로 하고 이자 보조기간이 1년이던 것을 융자금 대출기간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행정의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고 앞으로 중소기업육성과 유치차원에서 금후 융자액이 더 향상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국 타 관광지 주차료와 균등을 유지하여 관광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군.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관광지 개발 및 주차장 시설 확장 등에 투자하며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과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에 주차요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기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릉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2 면에 실음) (금릉군중소기업&;#52741;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4 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갑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91년도결산안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7일 당 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총561억6천만원으로 92년도 기정예산안과 대비하여 볼 때 총규모는 7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9백만원으로 2%늘고 특별회계는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비가 93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6억3천7백만원이 감소한 206억6천1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76면에 실음)

91∼92년도 각종사업성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수위원입니다. 91∼92년도 각종사업장을 조사하여 시공업자와 공무원에게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결과를 분석하여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견제와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2년 7월 30일 성구석의원외 4인이 제안하여 금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92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5일동안 서류심사를 거쳐 2차 92년 10월 3일에서 10월 5일까지 3일간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거치고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사이 5일간에 걸쳐 포장사업에 대한 3개 조사반을 편성 시료채취를 한바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각종 회계관계 서류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각종사업장의 주변정리가 일부 미흡할뿐 아니라 군, 면에서 시공한 사업장중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사업장 39건에 대하여 시료 채취한 결과 일부 사업장은 설계기준보다 미흡한 시공뿐이 발견되는 등 다소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가 각종공사 시공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경우 사전예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엄중 시정을 촉구하고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조사 활동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92년도 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결과보고서 89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