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라고..... 그 다음에 도단위 특산품 판매장 참가에 따른 안내장 인쇄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농가 특산품 판매 및 안내장 35만원씩 2종 해서 7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간 약 6회에 걸쳐서 농지관리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인데 이것은 경지소유 1헥타 미만 농가 자녀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 보상금인데 이것은 도대회나 또는 중앙대회에 후계자들이 참가하는데 그 보상비로서 6만원씩 60명해서 3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이것은 후계자 및 가족들이 단합대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1회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300명 잡아가지고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 선진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인당 5만원씩 60명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특산품 판매 농가보상인데 이것은 도단위 행사라든지 중앙단위 행사때 판매원이 후계자 중에서 5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특산품 판매 시군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행사를 할 적에 저희 군에서 후계자라든지 각 기관장님을 모시고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1인당 2,500원씩 해서 약 1,000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250만원의 경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 교육참가 보상인데 이것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후계자들이 농민교육이나 또 중앙 유통공사에 교육을 매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50명으로 1인당 4만원씩 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회의참석 보상인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후계자들 나름대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를 위해 2,500원씩 해서 100명, 약 8회정도 있기 때문에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축유통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 177부가 배부되는데 1부당 3,300원씩 해서 177부를 12개월 동안 구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집하장 설치 이것은 내년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가농협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덕산, 신암농협에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송차량 1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오가농협에 1대 구입하는 것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트럭은 4.5톤짜리 트럭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해서 42만5,000매 이것은 요즘에 품질규격화니 해서 토마토, 오이 등 규격박스를 구입해서 규격포장화 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산 농산물 소포장재 시범개발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과박스를 용역 주어 가지고 포장재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포장을 개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금년도에 7개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현지 작목반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집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선별하고 포장 출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선별하고 포장 출하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기계 보관이라든지 마을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억3,500만원을 능금조합에 지원해서 부지매입을 하여 지금 현재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내년도에 약 1억원 정도를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는 쥐잡기 사업인데 이것은 군내 전세대에 연2회 4월과 11월 중에 2번 실시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에 대한 공무원 노력지원 급식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00원씩 해서 150명 연간2회 봄, 가을, 모내기때 수확기때 2회에 걸쳐서 노력지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사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사업무에 대한 현지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생산 지침서 외 5종으로서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서를 인쇄해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영세농가 농토배양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약자나 또는 영세농가에 유류대를 지원해서 논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기술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농단 44개소가 설치 되겠습니다마는 그 44명하고 전업농 66명이 내년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씩 10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1 보상금인데요. 이것은 예비묘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예비묘판 설치는 그 농가에 재해피해에 대비해서 예비묘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묘판을 설치했다가 실패했을 때 저희가 예비묘판을 설치해서 적기에 모내기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정 사용장비 공급인데 이것은 수도병충해 안전방제를 위해서 12개 읍·면에 장비를 공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동력분무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동력분무기가 가볍고 약 18킬로그램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오지에는 대형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는 부녀자나 노약자가 영농을 할때 가볍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40동을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동을 설치해서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묘를 육묘하는 그런 육묘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공급인데 이것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고 풍년농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431톤을 공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은 1,030톤을 내년도에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력증진을 위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과거에는 획일적인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에 금년도 1억3,5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징취 했습니다. 징취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우선 능금조합의 시설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능금조합에서 어떠한 시설에 사용할 것인가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징취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사업계획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직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청과물 유통시설 이것은 하나의 과수뿐만 아니라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말 그대로 채소라든지 또는 청과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확장할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웠습니다.

예!

제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아니, 내년도 거요.

김영식 위원 지금 엄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예산청구를 할 때는 당연히 1억원에 대한 지출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억원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종목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그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계획서에 5개년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지출해서 그러면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비 지원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쓰고 싶은대로 쓴다. 또 이런것도 좀 뭔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은 나오고요. 쓰는 계획은 다시 그해년에 또 다시 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1억원이 예산에 섰으니까 어떠한 사용처, 목적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김영식 위원도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에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12개 읍·면을 할당한다고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은 그것이 오지라든지 그 대형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지역에 또는 부녀자나 노약자가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에게 지원되는 동력분무기입니다. 이 동력분무기가 가볍기 때문에 중량이 약 18킬로그램 나갑니다.

이것 지급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중앙에서 세부선정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달되며는 그때 저희가 12개 읍·면을 통틀어서 해당되는 농가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이게 인원이 늘고 학자금이 인제 인상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런.........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이번에 신설이 된 것입니다.

예! 이 학자금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 금년에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0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삽교에 1개소가 설치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2개소를 더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농기계 공급,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44개소를 내년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도 금년에는 6호를 선정해서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62호를 선정 육성토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작목 단지조성은 금년도에도 덕산면 대치리,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신 종균배양소와 같은 성장작목에 대해서 1개군에 1개소씩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시설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개동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1개동이 대개 15평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간이수리소도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여기에 농기계 보관시설이라든지 또는 농기계 간이수리소 설치 이런 것은 지금 당장에 선정을 못하고 추후에 지침시달이 되는대로 그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관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에 큰 트랙터니 이런 농기계를 정부보조라든지 융자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땐가 본 위원이 그 규정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농기계 몇 대가 있으며는 보관창고가 몇 평 있어야 되고 어느 담보를 해야 되고 또 회원의 농지면적이 얼마 확보가 되어야 되고 몇 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규약 내역은 세밀하고 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라도 규약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참 그것이 아쉽고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어느 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또 이익을 붙여서 팔아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이에 대한 확인을 해 본 사실은 있는지 또는 안해 봤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관시설은 어떠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 설치된 영농단에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내구연수도 좀 늘리고 또 농기계를 신중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영농단에 지원을 해 줬다고 해서 어떠한 개인소유가 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비단 예산군 뿐만 아니라 타군도 이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이요?

예! 50%가........

예!

영농단이 대규모가 있고 소규모가 있는데요. 그것이 5종 단위라든지 10종 단위로 해서 농가가 소규모면 5호라든지 대규모면 10호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영농 이외에도 사실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50%씩......

이게 보조사업인데 금년에는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예! 750만원이..........

예!

예!

예!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농약중독 예방에 대해서 개량마스크를 내년도에 3만3,500개를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지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1,630헥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돌발병해충 발생시 긴급방제로 인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병해충 발생시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용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농조합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은 내년도에 4개 조합이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육성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간단한 수리공구를 지원해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2,550헥타에 대해서 항공방제 용역비와 방제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또는 농약을 할적에 안전을 위해서 방제복 2,300착을 공급해 줄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 세부지침이 시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

금년도에는 능금조합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과수농가가 공동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러한 지침이 시달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2대가 배정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추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2대를 저희 군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예!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넣은 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작목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소득이 아주 높고 또 계속 육성을 시켜야 할 작목이 있고........

예!

이것은........

이것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육성하던 사업이 연초부터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연초에 자재를 지원해 줘야 할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예! 계속사업으로........

예! 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아직 평가를 못했습니다마는 평가를 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육성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은 계속 육성을 하고 가치가 없다고 하며는 작목을 변경해야 할 작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2개 읍·면에 1개 작목씩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응봉에서 하고 있는 미나리라든지 취나물 이런 것은 금년도에 처음 해 보았기 때문에 아직 소득분석이라든지 자세한 평가를 해서 육성할 가치가 없다고 하며는 타 작목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에 어려움이라든지 1차 산업의 어려움을 참작을 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일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시며는 저희가 지역경제비가 4억4,043만7,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안이 책정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중에서 급여라든지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67페이지 관서운영비, 68페이지 관서당경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69페이지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부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타수당 중에 내년도에 저축유공자 표창의 예산으로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저축의욕 고취를 위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표창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제일 먼저 저축증대 홍보전단 제작을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했고 저축증대 격려품 읍·면 담당자에 대해서 적어도 1인당 1만원 정도 사기양양을 위하여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저축증대 플랜카드 제작을 위해서 30만원, 또한 저축증대 아치 제작을 위해서 30만원을 각각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저축관련 가계부 발표회 참석자 급식비로서 100명에 2,500원 정도 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2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저축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를 저희가 1회 갖도록 되어 있는데 10월이나 11월 중에 갖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명 5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보시며는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거래 질서 및 시·군 교체단속 여비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군간 교체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씩 또는 5일씩 수차례 하는데 여기에 따른 여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거래 질서 홍보전단 제작을 위해서 45만원, 또한 개인서비스 업소 카드 관리함 제작을 위해서 60만원, 요금인하 업소 안내문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각각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 했습니다마는 요즘 물가지도 단속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오지부락 가전제품 이동수리 요원보상으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 오지부락 가전제품을 수리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 180만원은 부품이라든지 요원급식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며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삽교읍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장옥신축비로 4,850만원과 광시시장 장옥 현대화 사업으로 2,910만원을 각각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대사업비는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설계비라든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입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계량행위가 상당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계량행정을 보강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량기 수리 검정 기준설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질량계라고 해 가지고 1세트에 275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 정량중추라고 해 가지고 1세트가 99만원, 육면체 기준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세트가 99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기준저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2종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77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식대만 무료로 해서 봉사해 주는데 사실상은 충분한 보상은 못됩니다마는 일비는 여기서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일비가 3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급식비와 부품구입비로 지급이 됩니다.

식대는 별도로 안주고 3만원 중에서 식대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도 가전사에서 자기네들 서비스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도 도에서 저희 군에 와 가지고 의뢰를 한 번 했어요. 자유회관 앞에는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했고 이것을 각 읍·면에도 확산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예!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제 품목별로 있잖아요. 4가지 품목별로........

육면체 기준분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99만원이 1세트가 되고 기준정울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정밀한 저울인데.....

예!

그런데 여기 이 기준정량 중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물을 보셔야 아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저울에다 놔 가지고 5킬로그램이면 5킬로그램, 10킬로그램이면 10킬로그램 짜리 그런 저울에다 놔 가지고 저울이 맞느냐 안맞느냐 검사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검사할 때 여러개를 올려놔 가지고 또 10킬로그램짜리, 20킬로그램짜리 몇 개를 올려놔서 이게 저울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는 것도 검사하는 이런 중량추가 있어요. 그런 기술적인 이런 용어가 되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잘 설명해도 이것을 보셔야 알지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는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량추라고 해서 이렇게 들으면 10킬로그램 짜리가 있고 또 20킬로그램 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계량기 수리검정 기준설비 구입해 가지고 질량계요?

이것은 한번 그림을 갖다 보여드려야지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계량기를 수리검정 하는데 한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계량기를 수리검정 할 때 이것이 수리를 다해 가지고 또 다시 점검을 하고 한번 그림을 갖다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하는게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김영식 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이것 70페이지 요금인하 업소 안내문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인하 안내업소 안내문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것을 일부 종이를 써 가지고 제작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업소에서 예를 들어 소복식당에서 갈비탕을 4,5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내렸을 때 이 업소는 그 동안 4,500원 하던 것을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써서 걸어주는 것이 있어요. 업소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물가를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지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택시는 포함이 안됩니다.

택시요금.....

택시요금은 여기에 관계가 안됩니다.

예! 또 바로 밑의 사장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삽교하고 광시가 있는데 그 밑에도 삽교시장 및 광시시장 장옥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삽교시장에는 적어도 660평방미터를 장옥 신축하는 것으로 4,850만원을 계상했고 광시시장은 330평방미터를 하는데 2,910만원을 예산에 표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을 가상적인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며는 삽교하고 광시하고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밑에는 시장현대화 사업 부대비입니다. 장옥신축을 하기 위한 삽교시장 및 광시시장 설계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며는 설계비가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설계를 위한 부대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삽교시장에는 66평방미터이고 광시시장은 330평방미터인데......

삽교는 660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공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며는 이것도 그러네요. 삽교와 광시가 반 차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삽교와 광시가.........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어느정도 부분적으로 사업비를 나누기 위해서 광시하고 삽교하고 이렇게 정확히 660평방미터를 짓는데 4,850만원이 든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광시하고 삽교하고 이런 사업장 위치 금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논 것이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를 해도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명시까지 해 놓았는데 준다고 할 때에는 삽교에서는 또 이유가......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660평방미터하고 330평방미터를 짓는다고 하는데서 그런 견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사업물량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사업비를 맞춰서 광시하고 어느정도 면적이라든지 이런 점을 균형을 맞춘다?

예! 맞추고......

그 말씀이죠?

사업비를 맞춰가지고 삽교에다 4,850만원을 들여서 질 수 있는 장옥을 만들고 2,910만원을 들여서 광시에다 장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량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량과 면적을 균형에 맞춘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기재된 대로 이런 차이점은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온 것은 없고 설명책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부 도에서 지정한 예정가격입니다.

도에서 이런 사항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설명서가 내려옵니다.

설명서가........ 그러면 이것은 오는대로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에 71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중에서 에너지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에너지 10% 절약 홍보물 전단제작에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플래카드 제작에 대한 1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92년도 상반기 도내 최우수상을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관계로 해서..... 다음에 그 밑의 중소기업 진흥 국내여비입니다. 전기 및 불법공산품 유통 시·군 교체단속을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각 시군에 교체로 다니면서 전기 및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됩니다. 운수행정 지도입니다. 수수료 및 수용비 중에서 교통질서 단속 필름 구입을 위해서 48만원, 교통질서 단속 사진인화를 위해서 115만2,000원, 무전기검사 수수료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20만2,000원........

와트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단속할 때 서로 연락하기 위해서......

몇 와트라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차량에 지금 부착되어 있고 저희가........

5와트입니다.

예!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 외 각종 인쇄물 대로 60만원, 방치차량 견인비로 200만원, 또한 방치차량 강제처리비로 32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로 27만원을 각각 세웠습니다. 다음에 정보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활동비로 저희가 3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은 교통질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입니다. 36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처음 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행정에 대해서는 공보실 소관이 되겠는데 보상금 중에서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시상금이라고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더욱더 이런 행사지시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방치차량 견인비라고 했는데 이 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비, 견인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견인비는 방치를 계속했을 때 상당히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차량문제하고 관련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견인비를 우리가 견인업체한테 견인을 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견인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폐차한 것이 아니고 사고가 난 차로서 대개 가져가지 않고 노변에 불량하게 놔두고...

금년도에도 약 40대 이상 됩니다.

예!

폐차비요?

그것은 폐차를 하기 위해서......

예! 폐차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만 지급을 합니다.

예!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때....

아직 안왔네요?

예산에 서며는........

예산에 서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원칙은 정수물품 승인을 의회에 받은 후에....

승인조서를 첨부해 가지고 예산에 요구해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승인 품목인데 이것은 확인을 안했는데 만일에 승인이 안났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감되고 수정발의때 감 됩니다.

이게 승인은 안 받았죠.

예!

예! 이것은 도에서 지시된 수리검정 기준설비명 및 확보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에서 공문 온 것이 있는데 `93년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여기 보며는 계량기 제일 먼저 275만원짜리 그것이 1급기준 분동입니다. 여기 검정설비명이 1급기준 분동인데 1그램에서 20킬로그램까지 계량할 수 있는 종합분등 1세트가 `93년도에 275만원을 세워서 구입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엄부의장님 다 이해가 갑니까?

다음에 뒷장 보시며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아니, 뒤에 보시며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거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 중에서 농공단지 부지매입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예산 농공단지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액이 19억원이었는데 이제 많이 갚아가지고 9억6,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9,640만원,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1,490만8,200원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부지분양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금 9억6,400만원에 대해서 연 20%는 회수하는 것으로 봐서 1억9,28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장 보시며는 중간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 있느냐 하며는 신암 농공단지에 대한 부지분양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17억4,358만2,000원 이것은 적어도 10%가 이자수입이 되며는 1억7,300여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에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8,57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환매 차액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93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에 그 밑의 부지분양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신암 농공단지에 대한 총액이 17억4,300여만원이 되는데 적어도 일시상환 업체가 발생할 것을 가상해 가지고 8,700여만원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이 적어도 600만원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폐수 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다음에 융자금 회수 독려 및 농공단지 관리여비로 저희가 농공단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세운 여비가 350만7,200원, 다음에 수수료 및 수용비 융자금 관리대장 및 각종 서식인쇄 이것이 100만원, 공장부지 감정수수료를 400만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4∼5회에 걸쳐서 공장이 전도가 된다고 하며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장부지 감정수수료는 그러한 조건이 발생되지 않으며는 지출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며는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을 약 6,000만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융자금 받을 것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억6,000여만원을 업자로부터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6억원이다. 그러며는 3억6,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3억6,000만원을 농공단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 여비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대장 외 각종 인쇄비로 100만원, 농공단지 관리 회계장부 구입으로 5만원, 다음에 공장부지 감정수수료로 이것도 86만8,000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 정보비 이것은 각종 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로 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밑에 보시며는 시설비가 2,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구 외 배수로 배수갑문 설치공사로 해 가지고 1,000만원과 이설농로 석축공사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배수갑문 설치공사는 삽교천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삽교천에 물이 범람하며는 사전에 관문을 닫아 가지고 이 농공단지 배수로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이러한 공사가 됩니다. 다음 이설농로 석축공사는 신암 정위원님은 아실텐데 이범식씨네 들어가는 진입로 옆으로 우리가 농로를 개설했는데 그 농로가 지난 폭우로 해 가지고 상당히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보호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석축공사를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이설농로 석축공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5,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임금 원금 상환이 1억7,435여만원을 저희가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그 동안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이게 다시 시행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2,500만원 세운 것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입금으로 저희가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라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적어도 2,400만원은 들어오는게 아니냐 해서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은 주차장 설치 및 주차질서 지도단속 추진여비로 100만원, 또 주차장 설치로 4,656만원을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았고 또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대비로 144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 240만원이라고 한 것이 144만원입니다.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계획연도 대로 한거고요. 이 예산은 계획이 안 됐어도 업체가 먼저 갚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채무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 예산이요. 여기 우리 예산이요.

저, 엄부의장님!

여기는 질의나 답변과정은 전부 다 수록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마이크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차이가 3억2,400여만원이죠? 거기가...........

지역경제과장님!

예!

잠시 계산 문제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상에 채무상환 계획이 5억9,800만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서에 나타난 지방채 상환은 7억9,252만9,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상환할 것을 미리 예산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안되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세입이 안되며는 갚지 못하지만 세입이 됐을 때 갚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더 상환액을 증액한 것입니다.

엄부의장님, 이해가 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성의있게 설명하여 주신 실과장님과 기획실장님 그리고 진지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5인) 위원장 김영식 위원 엄태룡 간사 정경영 위원 이종억 위원 박태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 산업과장 박상목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직원 우동환 의사계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