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용 의원 발언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연일 구정질문의 답변과 사무감사 답변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113P에 볼 것 같으면 과목에 목을 보시면 정보비라고 있습니다요. 세무공무원 활동비하고서 구청에 3만원씩 57명에 12월에 2,052만원, 동세무담당 24,000원식 24개동 12월 691만2천원, 동 기타 직원 24,000원, 393명 8개월 해서 7,545만6천원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세무담당...

윤정용위원입니다. 매일 재무국장님과 세무1, 2과 과장님, 구정질문에 답변과 감사의 답변, 예산결산에 답변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1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정보비에 첫 번째를 봐 주세요. 세무공무원 활동비 해서 1,028만8,800원 해서 이렇게 구청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3만원, 57명×12개월, 동 세무담당 24,000원×24개동×12개월, 동 기타직원 24,000×395명×8개월, 이 문제를 갖다가 구청에 3만원은 57명에게 주는 것은 3만원씩 정액입니까?

동 세무담당 24,000원은 24개동이니까 동에서 세무담당 1명한테 주는 정액,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동직원 전체가 재산세를 납부기간에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 전 동직원이 통담당별로 뛰는데 한명만 이렇게 정액으로 줘서 되겠습니까?

393명에게 주는 정액, 그러면 동직원 전체에게 24,000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구세심의위원 수당, 해서 3만원씩 12명 먼저번에 재무과에 심의를 할 때 계약심사위원회하고 같은 명목인데 이건 12명씩 계약심의위원과 같이 3만원씩 동일하구만요. 그러면 12명에게 4회 했는데 '92년도에 금년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구세심의위원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징수우수기관 표창했는데 최우수기관 30만원 1기관 2회 60만원, 우수기관 20만원 2기관 2회 80만원 했는데 이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은 1개동이 어디가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느동이 제일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115P를 보시면은요. 홍보물제작 해서 계가 2,258만4,940원 그렇게 있거든요. 현수막 90㎝×10m짜리를 15만원짜리 4회 60만원, 보셨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막 6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냐면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마는 그 시장님 방침에 구태의연하고, 서울거리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프랑카드는 일절 철거해야지 달 수가 없는 시장님 방침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넣어봐야 낭비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게첨을 못하니까.

그럼 게첨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마포 전지역에 4회 60만원 가지고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런 현수막인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18P에 보시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번요, 성산1동 토지형질변경사업, 315만5,400원 마포로 2-1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1,192만6,800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감리 3,200만원, 앞으로 제2지구 도심지재개발사업 2천만원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고 지금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본위원 역시도 이 신설된 세법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다, 개발부담금 비용이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이 갑짝스럽게 이렇게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본위원이 봤을 때 미흡해가지고서 이거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홍보물을 봐 보세요. 118P에 현수막 2회 15만원 30만원, 안내책자 350원씩 11만6천가구, 여기서 10%를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의 가구수가 11만6천 가구로 보시고서 안내책자 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반상회보를 가구수보다도, 세대수보다도 가구수 65,000부로 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집에 세를 사는 사람까지 안내책자 350원짜리가 들어가지 않아도 세사는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사실 남 약올리는 거지 집도 없는데 홍보해 봤다 구민화합이 안 되니까 반상회보와 마찬가지로 65,000부만 해도 반으로 감액을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또 너무 적잖아요.

전세대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을 몰라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하루 빨리라도 반상회보라도 법이 이렇게 2백평이 넘어서 또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전구민이 몰라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빨리 해주시고 또 제가 보면 홍보물이 보니까 11만가구의 1/10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뒤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마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은 본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규격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복덕방을 하는 분들이 대개 중개업자들은 시험을 치뤘기 때문에 신진 젊은 세대가 많은데 지금, 구태의연하게 지역에서 유지다 하고서 공직퇴직자라든가 또 아니면 연세 많은분들 보면 그 이행을 수수료 이행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괜히, 명목상에 얼마 이상 얼마, 수수료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붙어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때는 붙여놓지 않은 데도 수두룩하고, 또 붙여놨다고 해도 그 중개업자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본위원이 봤을 때 어느 은행에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폐단이 나왔는가하는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가 안 됐구나. 예를 들어서 집을 산 사람은 세법에 부동산 수수료에 준해서 내려고 하고 또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그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니까 싸움이 벌어지더라 그말입니다. 싸울 때 보니까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야, 이렇게 홍보가 안 됐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 양반은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원만 주면될 건데 중개업자 하는 얘기는, 이 양반아, 내가 그 50만원, 며칠을 따라 다녔는데 50만원×양쪽에서 받으니까 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서 여기서 솔직히 예산 다루면서 지금 봤지마는 국장님 판공비 10만원도 참 많으니 적으니 하면서 절감을 해야 된다 하는 판국인데 이게 홍보가 안돼가지고 50만원 준다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확 집어 내버리면서 내가 무슨 사람인줄 알고서 50만원 주느냐고 싸우는데 모든 은행직원과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본 즉, 이거는 마포 모 은행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중개업자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행패를 부리는구나. 이런 점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런 거는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93년도에서 마포구에 집을 사 갖고 오는 사람도 첫 번 기분을 좋게끔 하고 또 떠나는 사람도 마포의 이미지를 좋게끔 떠날 수 있는 방법의 홍보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내책자에 그 수수료 문제를 해서 이거를 중개업자가 거역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안내책자에다가 '93년도에는 마포 전 인구가, 45만이 알 수 있게 홍보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중개업자가 그 수수료가 이렇게 지켜라 해도 안 지켜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93년도에는 안내책자홍보물, 책자가 350원씩 만드는 책자에다가 부동산에 교육을 시켜도 안 되니까 주민한테 가구한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안내전화는, 신고전화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만약 저기하면 전화만 해 주신다면은 비밀을 보장해서 쾌적한 마포, 주민이 화합하는 마포를 만들겠다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