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에는 이성섭 위원외 23분 전원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밤늦도록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일정도 1993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다만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장님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도의회 정기회 회의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합리재정, 균형발전, 계획재정에 두고 안정기조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지방의 여건과 주민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93년도의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고도화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있는 세입원은 과거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92년도 수준으로 아끼면서 자체투자사업은 사업주관부서의 요구와 시장·군수의 건의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켜 검토·조정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부담지시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지방세 중 마권세의 징수목표 변경과 정부예산안의 국회의결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일부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12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서 당초 규모보다 35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 규모는 '92년도와 대비할 때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0.9%가 감소되고 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는 15%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116억 1,7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되고 1회 추경규모보다는 12.5%가 줄어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7,185억 6,8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에 비하여 7.1%가 감소되고 1회 추경보다는 18.2%가 줄었습니다. 밑에 참고표는 예산규모에 대한 대비표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표 제안설명은 편의상 먼저 제출한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의 규모는 9,820억 5,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2.4%로 8,091억원이며 지방세가 6,835억원으로서 '92년 당초보다 21%가 증가되고 이 규모는 '92추경대비 0.5%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1,223억원으로 '92년보다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운전면허시험수수료의 국가수입 전환과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79억원, 국고보조금이 1,551억원으로서 모두 1,73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4%가 되어 타 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재정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598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6.1%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군·구 청사건립비 지원, 시·군청사공제회비 부담, 도 본청 제2별관 증축, 마권세 징수수수료, 지역개발기금 조성, 도민회장학관 운영, 지방재정연구원 출연금 등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1,1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 영세민취로사업 등 자활자립기반 확충사업, 장애인시설운영비 지원 등 장애자 복지증진사업,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보육시설 운영 등 노인·아동·청소년복지대책사업, 근로청소년회관운영 등 근로자 복지증진, 보건소 및 지소 신·증축 및 보건위생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쓰레기매립장 설치, 환경오염방지대책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에 1,9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지정리사업과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유통시설 확충,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영농지원, 꽃 및 채소시범단지 조성과 채소공동육묘장 설치,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 소도읍 개발, 농어민자녀학금 지원, 농촌진흥사업, 축산 및 잠업진흥, 수산자원조성시책사업, 산림보호 및 임업경영, 국민관광지 개발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2,2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양평대교 건설, 병점∼오목천 등 병목구간 해소사업, 시·군의 도로정비사업 지원, 교통사고위험지역 개선정비사업, 맑은 물 공급 등 상·하수도 건설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지역 환경개선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서해 5도서 등 특수지역개발사업, 기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는 3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상 시상 등 지방문예진흥사업 지원,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 등 각종 문예행사 지원, 공공도서관 및 문예회관 건립 등 도립극단 및 도립무용단 운영, 지정문화재 등 향토문화재 보존사업,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확충,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경비, 도립도서관 운영과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6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소방학교 건립, 소방관서 신설, 소방차량보강, 소방급수시설보강, 민방위시설 및 교육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81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원의료원 신축 및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차입금 이자, OECF 및 IBRD 차관 원리금상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지방세 징수교부금, 하천사용료 및 기타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26억원으로서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당초예산대비 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치수사업의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사업비 97억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으며 시화지구개발사업의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개발공사의 부담금 292억원이 줄고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도로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824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55억원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사업 47억원과 화장실 및 부엌개량사업에 108억원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8억원으로서 중기관리 운영경비와 차선도색공사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248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96억원과 도비부담금 49억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원의 세입재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규모는 6,700만원으로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78억원으로서 재원은 하천부지 점유료 등 26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118억원의 세입으로 하천개수 및 침수방지사업 295억원, 징수교부금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이동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마이크도 없는 판에 정전까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지방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에서 여건과 전망에서 재정수요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가 다양화, 복잡해 가지고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욕구가 증폭돼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한 현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노력 등으로 세수증대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고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 조정재원은 증가되었으나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재정보전에 대한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93년도 지방재정운용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운용 기조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의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지방행정 운영과 국가재정운용방법과의 연계강화,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투자심사의 엄격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적 확보, 자주재원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계의 확립,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편성의 중점방향 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다. 지역균등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라. 농어촌 복지 및 증진사업의 확대 마.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바.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사.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 아. 민방위·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능력 배양 자.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차.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강화 4페이지, '9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예산안에다가 수정안을 합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별개로 수정예산안을 다루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총칙은 대체로 다음 이와 같은 부분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총액, 한도액, 융자한도액 등을 규정한 총칙이 나열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주요내용 다음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0.9%인 152억 3,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92년도 세입전망을 추정하고 여기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세수로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16억 1,7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4%인 39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82.4%인 8,090억 7,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7,134억원으로 1992년보다 26.1%인 1,477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222억 7,300만원으로 1992년보다 51.2%인 1,280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년도에 지방세가 7,134억원으로서 작년보다 1,477억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1,222억 7,3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280억 8,300만원이 감액됐고 지방교부세는 182억 7,2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이 감액됐고 보조금은 1,543억 7,500만원으로 255억 7,6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방세는 32억 9,700만원으로 52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7,185억 6,800만원으로서 총 1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보다 7.1%인 545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1억 116억 1,7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9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85억 6,800만원으로 작년보다 545억 8,100만원이 감액돼서 총 금년도 예산이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52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은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모아서 위원회별로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93년도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총 사업비는 508억 6,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경기도립박물관건립의 총 사업비가 193억 6,500만원인데 금년도 이번이 41억 4,400만원, 경기도소방학교 건립이 143억원인데 금년 투자가 56억원, 제2양평대교 건설이 172억원에서 금년도 예산이 59억원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0.9% 적은 152억 3,6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1조 116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7,134억원, 세외수입이 1,222억원 7,300만원, 지방채가 32억 9,7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82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이 1,543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세가 6,835억원으로 '92년도보다 21%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223억원으로 '92년보다 5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 추세이나 지난 9월부터 거래세 징수실적이 증가되고 최근 5년간 신장률이 138%임을 감안할 때 전년도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도시 APT 입주와 골프장 수입, 마권세 등 대규모 세수에 힘입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운전면허시험수수료의 국가수입전환 작년도에 72억원,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한국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작년도에 1,138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85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824억 7,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65억원, 보조금이 195억 9,100만원, 지방채가 2,10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2년도보다 545억 8,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조 7,301억 8,5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152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나 '9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경비나 예산이 부족하여 반영치 못하였으나 '93년도에는 대체적으로 필수경비는 다 해결한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이 골고루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116억 1,7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93억 4,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의회가 47억 3,700만원, 일반행정비가 612억 6,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57억 800만원, 산업경제비가 2,091억 8,800만원, 지역개발비가 2,441억 1,8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58억 8,500만원, 민방위비 660억 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8억 4,300만원입니다. '93년도 예산의 주요시책별 투자내역은 첫째번에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에 예산액 1,925억 2,300만원으로 국고보조 904억 8,100만원, 양여금이 173억 7,700만원, 교부세가 89억 9,300만원, 도비가 75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시책 강화에는 총 884억 8,300만원에 국고보조 642억 3,300만원, 교부금 9,500만원, 도비 241억 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생활환경시설의 정비확충사업비에 3,855억 6,100만원에 교부세가 33억 3,9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재활성화 사업에 3,225억 1,400만원에 국고보조가 37억 7,600만원, 양여금이 352억 6,500만원, 교부세 2억 6,6700만원, 도비가 2,83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전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총 예산 927억 7,600만원에 국고보조 20억 7,100만원, 양여금 538억 5,800만원, 도비 363억 4,700만원인데 시·군비 288억 6,500만원과 자부담 34억 400만원, 총사업비 1,245억 4,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공연의 창달과 체육진흥에 예산 315억 9,600만원에 국고보조 70억 8,300만원, 도비가 245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 및 소방활동 총 예산이 209억 400만원에 국고보조 1억 7,300만원, 도비가 205억 1,400만원이며 시·군비 2억 1,700만원 포함 총사업비 20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재해예방대책 강화에 총 281억 9,600만원 중 도비가 28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아홉 번째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총 204억 600만원 중 도비가 204억 600만원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정 시책추진에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상 및 평가제도에서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경우와 종합도정평가에 있어서 시상금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부서간에 형평에 맞지 않고 있으며 더욱 근로자를 위하여 시행하는 일하는 보람상은 우열을 가려 경쟁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40명을 선발해서 100만원씩 12업체에 업체당 500만원씩 균평하게 시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다른 시상금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사회가 복잡하여 도민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각 사회단체나 시·군에서 독자적인 문화활동을 갖고자 각종 단체에 회관 및 체육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원이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군 단위로 필요 불가결한 건축을 다목적용으로 체육시설과 같이 집단화한다면 사용면에서나 활용면에서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시·군에 종합운동장 옆에 시·군민 종합회관을 건립한다면 각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때 활용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 지원대상 중 경기도삼조합유통센터 등의 사업규모에 대하여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등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공무원에 감안하여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용 청사 신축사업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기준에 의하여 체육회 도지회 등 9개 정액보조지원단체에 103억 6,5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위하여 풀경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엄격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민의 체력향상과 경기도의 명예위상을 위한 지방체육시설의 균형있는 확충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과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지만 경제가 위축되고 모든 국민이 긴축재정에 근검절약하는 풍토에 비하여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과 전국체전 지원비, 도민체육대회, 소년체전지원 등과 이와 유사한 농어민후계자대회, 민속예술경연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등 대회비 지원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잠업이 인건비의 상승과 타 작물과 비교하여 사양길에 들어서 매년 잠업농가가 줄고 있는 현실에 애기누에 인공사육 공동잠실건축비로 사육장하고, 자동온·습도조정장치 등입니다. 국·도비가 50%씩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물론 국비지원사업인고로 부득이한 일인지는 몰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각종 행사나 대회시 출전하는 참가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체육대회 출전선수격려금, 농어민후계자대회격려금, 기능경기대회 출전기능인 격려금 등 여러 가지 시상금, 위문금, 격려금 등에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당초예산은 '92년도 예산보다는 규모있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나 총 예산 1조 7,301억 8,500만원 중 대체적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 중 1억원이상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지방양여금사업 등 특수시책사업 추진에서 시·군간의 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을 차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모성 경비를 축소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나 대체로 30%선의 절감대상 중 더러는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부분도 상당히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예로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은 농어촌관리사업추진비로서 8,600만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가장 많이 감액된 것은 기획관리비에 사업추진비가 1억 2,2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92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된 형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개요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되 인건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기본경상비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생략을 해주시고 집행부 나름대로의 주요역점시책이라든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무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 중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우선 1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원으로서는 수수료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세입계가 33억 1,845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이 지금 제출돼 있기 때문에 뒤에 수정예산부분에 가서 계수를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의 총괄로서는 일반행정비로서 기획관리비에서 46억 6,1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본경상비를 계상했고 지역개발비로서 99억 9,304만 4,000원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이 제출돼서 계수조정이 따르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수료수입이라 하면 전산처리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11.4%가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상수도사용료, 폐기물수거수수료, 정화조관리 수수료 등이 금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 처리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해당액 수수료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있어서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90년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이 북방지역개발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 자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에 지역개발비 보조로서는 특수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계수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33억 1,845만 4,000원입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저희 기획관리비에는 기획관리, 법무관리, 전산관리,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관리실의 기능특성상 특수한 주요사업은 없고 일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적 경비사항을 계상했기 때문에 계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에 가서 '92년도와 대비했을 때 21억 4,387억원이 증액된 것이 기본경상비를 계상하면서 왜 증액이 됐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증액사유는 예산편재상 인건비가 21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이 인건비가 '92년도에는 예산 일용인부임을 제외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운영관리에서 계상을 했었는데 '93년도 예산에서는 각 부서에 계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인건비가 이쪽으로 계상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계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25페이지 다만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5억 8,800만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교부세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에 따르는 도비부담까지 합해서 7억 100만원으로 이것이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주요사업비라고 해봐야 기획관리실에서 통상 시·군을, 연간 시·군을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을 실시를 하면서 시·군간에 행정업무를 추진시키는데 격려를 하고 자극을 해서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하에 시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비을 거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행정감사, 법무관리 등은 기본적인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28페이지 법무관리 부분에서 법무관리부분에 당초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키 위해서 자치법규집 추록과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을 한 것을 저희가 집대성을 해서 일반 행정업무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에 그 중에서 제일 액수가 크다고 보는 것은 소송수수료하고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송수수료라든가 패소사건 소송비용문제는 사건발생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작년 수준에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부분에서는 거기 표에서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8억 2,000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을 해서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요인은 주민등록전산망 유지관리비하고 저희가 일반업무용 컴퓨터시스템이 들어온지가 내구연한이 넘어서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전체예산을 사정을 하고 재원을 감안하다가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이 계상이 안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통계관리부분에서 통계관리부분도 기본적인 경상비 필요적 경비인데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상주인구조사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작년에 발간을 했었는데 행정지도 발간주기가 3년으로 돼서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발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또 광공업 통계조사결과 책자를 통계청에서 발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람실, 행정자료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아주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양도서, 보존도서하고 도서정리용서가 집기구입이 상당히 절박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이라고 하면 특수지역개발사업이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하면 도서종합개발, 서해5도서 대책사업,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나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국고보조 변경과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에는 99억 9,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거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의 재원부담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경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게 돼 있고 이 부분에서 국고보조 이외에 자치단체사업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사업은 국고보조 없이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주로 문화복지와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액수가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해5도서대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전액 도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교부세 재원과 주로 도비가 77%정도 됩니다만 도비, 군비 부담으로 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3억 6,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양여금이 중앙에서 변경증액이 돼와서 이 부분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서 대충 다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301페이지 세입부분에 가서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서의 전입금,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의 내무부에서 내려보내주는 지방양여금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역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계수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수정된 부분에 대한 계수를 특별회계에서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안 제출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세입이 있습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교부세가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만 당초에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3억 1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증액이 돼서 3억 5,800만원으로 5,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당초에는 5억 6,725만 4,000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6억 2,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만 역시 국고보조금 변경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4억 6,050만원 이것은 변경내시라기 보다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중앙내시가 내려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년 수준에다가 일방적으로 30∼40% 정도 증액을 시켜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결정돼서 내려온 것은 17억 7,590만원이 수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6억 8,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이 수정이 돼서 당초 24억 6,050만원이 수정이 돼서 17억 7,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 총합계는 당초 33억 1,845만 4,000원이 26억 9,058만 4,000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교부세 변경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이 돼서 기획관리부분에 당초예산 38억 4,894만 7,000원이 39억 6,194만 7,000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부분에서 주요관서운영비하고 주민등록전산망 유지관리비하고 주요사업비로써 '86년도 1월에 저희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업무용 컴퓨터시스템이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고장이 굉장히 지금 잦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예산에 이것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증액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전산관리부분에 12억 2,622만 7,0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서종합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가 6억 8,4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의 국고보조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재원부담비에 따르는 도비는 감액을 했지만 그 대신에 저희가 자치단체사업을 4억 9,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9억 9,304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으로서는 최종적으로 96억 2,589만 1,000원으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역시 오지개발사업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이 왔습니다. 다만 양여금이 증액됐는데 도비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수준에 비추어서 원래 70%, 15%, 15%하던 것을 당초 작년도 예산까지 준해서 봤을 때 68%, 16%, 16%를 계상했었던 것인데 70%로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70%에 따르는 배분비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출의 총합계는 당초에 146억 5,475만 6,000원이 152억 3,657만 6,000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부분입니다마는 기이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 수정예산 특별회계부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명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세입분야 부분은 재무국장님이 상세히 해 주실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금차 회의 벽두에 위원장께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막상 진행하다보니까 지금 전집행부 실·국장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전체 위원들이 종합질의를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질의가 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회의의 원활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개 국장이 사항별 설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질의하고 답변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시간을 주고 다음 실·국장들이 사항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1개 해당 실·국장님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실국의 사항설명을 듣고 또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함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이의 없으시면 김규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그러면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남기명 기획담당관님이 일단 사항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회별로 해야 그 다음에 가서 준비해 오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위원회별로…….

아니, 당초에 위원회별로 하자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답변자료를 준비하실 시간적 여유를 좀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위원회별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요, 위원회별로 듣고 위원회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래서 정회를 좀 하고 답변자료 준비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김규배 위원님이 철회를 해주시면…….

네.

내무국장님…….

이걸 위원회별로 묶어야죠.

그건 위원회별이니까 묶여 있어요.

존경하는 이달승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오늘 보다 발전된 '93년도 내무행정 설계도격인 내무국 예산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 출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내무행정 추진방향과 필요성,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드려서 위원님들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국 유대강화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 추진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유인봉사행정의 실천과 내실있는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추진하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세입예산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 또한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각각 다른데 기획관리비는 42페이지에 있고 내무행정비도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지역개발비로써 46억 5,971만 7,000원이 포함돼 있고 또한 43페이지 문화체육비에 5억 2,377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총 내무국 소관 예산이 내무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210억 4,502만 4,000원으로써 '92년도 당초예산 197억 8,587만 7,000원에 비해서 12억 5,914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이번 예산에는 지난해의 예산집중관리에 계상돼 있던 인건비가 내무행정비에 계상이 돼서 40억 6,768만 1,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경상비가 4억 124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 기본경상비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무행정은 기본조직운영에 따른 비용과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49페이지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의무적 부담경비인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본인이 55/1000, 지방자치단체가 55/1000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33억 9,53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가산금 부담금으로써 8억 4,006만 3,000원, '92년도 미부담금 7,5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인건비가 지난해에는 예산집중관리에 계상돼 있었으나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국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인건비가 총 37억 2,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외 6개실과 263명에 대한 관서운영비로써 17억 4,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써 제복을 착용하는 방호원 및 청원경찰 등 청사경비요원의 동복, 하복, 피복 등에 1,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의 직장은 연 2회 이상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도청 직원의 체육행사비 소요액 2회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8,926만원 및 3억 7,82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의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냉동고 설치에 2,000만원, 공무원휴양소시설 보강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9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 경상사업비로써 2억 2,2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로써 8억 8,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55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2억 2,3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 추세에 따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총 17개 과정에 365명에 대해서 1억 3,9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서통신관리의 문서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로써 33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로는 1억 2,265만 7,000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로써 57페이지에 4,1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발간실에 전산사진시스템 설치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신관리비의 관서운영비는 공공요금, 전화, 팩스 사용 회선료와 전화료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 4,9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59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써 5,535만 2,000원과 주요사업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6,902만원을 계상했고 시·군 행정경영비, 관서운영비로써 214만 2,000원과 기본경상비 7,424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사업비로써 4억 1,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25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복지구 연결사무소 운영은 직원 3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으로 5,9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써 기본경상비 1조 54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로써 1억 2,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새마을사업의 주사업비로써 40억 8,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로 2,584만원, 주요사업비로써 3억 1,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에 문화체육비, 유아교육비는 36개 시·군 새마을유아원 교사 304명에 대한 인건비와 교육주민 유아 중 종일반 4,221명에 대한 급식비로써 5억 2,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을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회수자금 5,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이 900만원 해서 총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40만원이고 융자금 지원비가 5,800만원, 예비비가 860만원으로 총 6,7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매년 시·군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과거로부터 쭉 융자지원한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5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내무국 모든 직원은 도민의 알뜰한 세금으로 계상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명심해서 예산집행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검절약하는 속에 추호의 낭비요인도 없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전력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어요?

네, 수정예산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수정예산안도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세입총괄은 당초 6억 4,813만 7,000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한 6억 3,413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세출 총괄 210억 4,502만 4,000원에서 26억 3,496만원이 증가한 236억 7,99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세입 중 지역개발비 4억 3,500만원이 물량변경 다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원사업비가 63건에서 61건으로 주는 데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변경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400만원이 감소하여 4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있어서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총무인사행정, 서무관리,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중 기관공동운영비의 공공요금 누락 계상분 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서수발에 따른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비, 주요사업비, 당초예산의 43억 2,020만 9,000원을 26억 1,000만원으로 증가 책정을 해서 69억 3,02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낙후하므로 개발사업비로써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174개 읍·면에 매년 1억원씩 집중투자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돼 있으나 당초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반밖에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까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해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서 홍성규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가급적이면 세입분야는 재무국장님이 하실 것이라고 사료가 돼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좀 해 주시죠.

민방위국장 홍성규입니다. 저희 민방위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93년도 민방위업무 기본방향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민방위를 위하여 국가안보와 병행하여 전 도민이 생활민방위를 정착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민방위국에서 추진하는 '93년도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방위 소식지 발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신도시 지역 라디오자동경보장치 시범설치, 민방위구사 연구발표회 개최, 각종 주민집행시 생활민방위 기회 시범시행실시, 민방위장비의 지속적인 확대보고 등입니다. 그러면 '93년도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과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1년도 민방위국에 대한 세출규모는 민방위과 소관 예산인 민방위관리비가 10억 9,891만 9,000원, 비상대책과 소관예산 및 비상대책비가 3,991만 4,000원,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가 18억 3,593만 9,000원 등 총 29억 7,477만 2,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총 9,602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경제비는 7억 3,662만 4,000원으로써 금년 규모보다 63억 7,883만 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인 민방위비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와 지역경제비는 모두 37억 ,139만 6,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규모보다 64억 7,485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국고보조금은 금년 규모보다 총 8,301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7,127만 4,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보조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비와 민방위시설 및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비 총 6억 9,008만 2,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편성돼 있으며 83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비 2억 7,077만 6,000원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5개 신도시지역 민방위경보 방송통제장치 설치비 등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85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국고보조금의 57%에 해당하는 9,706만 1,000원이 민방위 시설장비비의 주요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 1억 3,806만 2,000원은 경상사업비와 주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87페이지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인 비상대비 사무 3,991만 4,000원은 모두 을지 '93연습과 관련된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 총 18억 3,593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는 관서운영비, 기본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3페이지 지역경제비 7억 3,662만 4,000원은 모두 안산, 용인, 의정부 3개 면허시험장 근무인력 65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민방위국에서 사항설명드린 '93예산안 민방위국 소관 예산인 민방위 관리비가 15억 9,891만 9,000원,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인 지역안정비와 산업경제비가 26억 7,247만 7,000원으로써 총 37억 1,1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민방위 소관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네, 홍성규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최재홍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93년도 소방본부 세출예산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은 총 6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92년도 당초예산액 249억 6,900만원이 책정되었고 광역체제가 됨으로 해서 6개월분인 하반기 예산이 1회 추경 때 278억 9,7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2년도와 '93년도 예산증액의 폭을 16%가 증가한 8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관리비 항목에서 19억 4,100만원, 소방시설 장비관리 유지비가 200만원, 소방방호관리비 3억원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에서 16개 군에 직접 관장하는 예산이 21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5개 소방서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의 기본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소방본부의 기구는 1본부, 2과, 그리고 15개 소방서와 85개 파출소, 구조대가 3대, 그리고 소방관리계가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2,142명이며 의용소방대원이 1만 384명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4만 6,055개소이고 소방용수시설이 4,042개소가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고가사다리차 12대를 비롯해서 5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의 중요사업 내역만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소방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방관서라든가 소방장비, 소방용수시설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장비 확보, 또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등을 주요사업항목으로 책정해서 이 사업만을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방관서 청사신축에 총 65억 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택소방서는 이것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소방서 이전신축과 이천소방서 신축부지, 부천소방서의 신축부지 매입, 또한 군단위 또는 공업단지와 신도시 지역에 대한 소방관 파출소 7개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의 사업내역을 도표를 통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소방서의 부지이전에 따른 건축비가 13억원, 이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6억 7,500만원, 부천소방서는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전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데 따르는 부지매입비가 26억 3,300만원, 소방관 파출소는 사송, 서부, 산본, 낙민, 시호지구, 안성 대덕, 화성 향남, 백령대에 소방대 차고를 비롯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 건립비가 내년도에 56억원이 측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3억원입니다.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56억원을 투자해서 청사, 훈련탑, 기숙사 등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방장비 보강에는 41억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도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 1대가 7억 5,000만원, 이것은 외부에서 도입하는 소방차량입니다만 11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고층건물이 15층 이상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배차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고가사다리차가 신도시에는 많이 필요합니다만 예산형편상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1대만을 우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m짜리 굴절사다리차 3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억 3,0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폭화학차 1대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대량가스저장설치에 대한 가스 폭발 때 이 차가 없으면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가스라든가 기타 대형위험물 폭발화재 때 진압용으로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차량으로서 중화학 소방차 2대, 소방펌프차 14대, 물탱크차가 8대, 인명구조차가 1대, 구급차(앰블런스)가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관서증설과 장비확보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와 기타경상비에 대해서는 토털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를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63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예산이 17억 6,52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부소방서 이전 신축비가 당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의정부소방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급박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포함내정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 말씀입니다만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는 약 33%를 점하고 있고 관서운영비가 19%, 기본경상비가 3%, 경상사업비가 2%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사업비가 247억 9,800만원으로 사업비가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예산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예산의 중요성은 65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투자액이라고 생각하셔서 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삭감없이 수정없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을 말씀드리다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의정부소방서는 '7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도시규모가 확장되고 또 소방관서의 주위에 시장이 확장됨으로 해서 현재의 입장이 도저히 소방관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체제 이전에 '91년도에 의정부시에서 토지매입과 설계비를 전부 투입해서 완료했으나 광역체제 이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92년도에 건축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 토지관계가 의정부시에서 11월 20일자로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만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건에 대해서는 의정부동 52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는 811평으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796평 지하1층 지하2층으로 지을 계획이며 금년도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까지는 청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당 220만원을 개선해서 796평을 짓는데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17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설명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홍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북부출장소를 간단히 듣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지요? 사항설명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찬원입니다. 오늘 이달승 예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3년도 공무원교육원 순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특별하신 배려로 저희가 교육생 7,622명의 교육을 차질없이 마쳤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25억 4,81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무관리에 21억 4,256만 4,000원, 84.1%가 되겠습니다. 교관관리에 3,087만 5,000원으로서 1.2%, 교학관리에 14.7%에 해당하는 3억 7.4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의 교육관리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2억 7,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7억 45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의 기본경상비가 3435만 9,000원, 경상사업비가 1,5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의 5번에 주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문의 화단벽을 벽돌로 쌓았습니다. 부식이 되어서 170㎡를 1,020만원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지붕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부식이 오기 때문에 녹방지를 하기 위해서 페인팅을 할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합숙시설의 창문을 보수로 방충망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2개과를 고치는데 각각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별관의 화장실 개수공사로서 파이프 교환이라든지 그 동안 교육생들을 위해 당초에 소방학교로 지었기 때문에 여자용 화장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별관의 화장실 개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희가 테니스장의 휀스가 다 낡았는데 휀스 보강을 위해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관관리의 기본경상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1,767만 3,000원, 다음에 교학관리의 관서당운영비에 2,038만 4,000원, 기본경상비에 2억 3,191만 6,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둘째번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비중이 큽니다. 여기는 교육받는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교재구입비라든지 교재를 편찬하기 위한 원고료 등이 1억 4,1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9,24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비 시·군행정연수대회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는 특별회계라든지 수정예산은 없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의 박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출장소장 유정렬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정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민의를 대변하시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3년도 북부출장소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276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3억 1,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기획관리에 5,326만 5,000원, 내무행정비에 21억 7,721만 4,000원, 재정행정비에 8,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복지비는 4억 2,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복지사업비에 3억 5,0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위생비에 1,138만원, 환경녹지비에 6,68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는 2,529만 9,000원을 도시비에 계상하여 '93년도 북부출장소 세출예산에 총 27억 7,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실,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 행정감사에는 5,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본경상비 시·군 감사 및 특별감사여비와 경상사업비 1,251만원은 감사업무수행 경상경비와 감사공무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정액정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의 서무관리는 총 20억 8,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직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를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 직급별 정액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과 관서당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853만 8,000원은 방호원과 청원경찰 피복비와 도정 역점시책 추진 현판비 제작비, 청사방역소독비, 청소용품구입비 등이라고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7,622만 8,000원은 통신원과 보일러공의 피복비와 민원실 직원피복비, 당초 시책업무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북부출장소의 주요 업무현황 유인료를 계상을 했고 282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 전산용품 구입비,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과 접적지역 기지촌 등 특수지역시책 추진에 따른 활동비와 행정형평에 따른 각종 유인물과 서식제조 및 기타 용품비, 그리고 장부 및 중기등록부 등 도서구입비와 전기재료 구입비 등 및 북부지역 주요 도정시책추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문서통신관리에 7,341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그중 통신관리 관서운영비 4,397만 1,000원은 팩스 등 통신기기 전화회선 사용료와 통신장비 유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원사업에는 2,944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관서운영비로 전산회사 사용료와 전산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430만 2,000원을 계상했고 자동차 전산 일용인부임과 민원실 및 청사환경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의 일선 행정조직운영 경상사업비는 1,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관할 시·군의 주요시책사업 및 행정을 지도하기 위한 여비와 새질서 새생활 업무투자비를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비, 회계관리, 일반회계관리의 관서운영비로 회계직 공무원에 의한 재정보증보험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자관리 경상사업비 2,015만원은 사무용 책상 등의 구입비와 공해배출업소 단속차량구입 및 복사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관서운영비 3,680만 8,000원은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선관리의 관서운영비 2,052만 5,000원은 청사유지 및 시설관리 유지관리비, 보일러 등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의 영선관리 경상사업비 1,000만원은 청사벽체 방수와 도색 및 민원실 개수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 경상사업비 2,371만 2,000원은 심야 퇴폐업소 및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220만원을 우수노조 연말표창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가정의례, 경상사업비 1,181만 8,000원을 시·군 여성단체 임원교육 등 교양교육과 청소년교육용 도서구입비, 여성단체육성지도 및 청소년 지도계몽을 위한 출장여비, 청소년상담실 경비, 건전가정의례 실천홍보유인비, 그리고 각종 행사촬영 필름 및 현상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의 주요사업비 1억 9,647만 6,000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심신수련회 경비와 소년소녀가장세대 피복비와 구료급양비, 학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 경기도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운영비 그리고 북부지역 아동복지시설에 교육비용 교육용 비품보강지원 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경상사업비 4,287만 2,000원을 북부지역노인, 아동에게 설날, 중추절에 지급할 위로금과 그리고 노인복지 주요사업비로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북부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1,044만원은 시·군 여성단체 임원교육 및 부녀회원 교육강사수당, 모범고부 나들이 참가보상비, 부녀회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사업비 6,291만 4,000원은 학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를 위한 인성교육예산과 청소년 전화상담실 상담 일용인부임,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위한 하계 심신수련대회 경비, 그리고 500명의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과 북부지역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위생비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1,138만원은 심야퇴폐변태업소의 단속 공무원피복비 유해식품수거 검사후 폐기 처분비, 그리고 식품검사를 위한 검사식품 수거재료비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활동비, 그리고 식품제조업소 대표자 교육비 및 식품수거검사시 수거식품을 보관하는 아이스박스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비와 환경관리에 6,685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사업비 1,685만원은 자동차 매연단속 피복비와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비, 그리고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비용과 산업폐기 물수거용 비닐팩구입비,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활동비, 배출시설 관리인과 대표자 교육비로 계상했고 또한 주요 사업비에 계상된 5,000만원은 수도권의 식수원인 청평호반의 부유오물 등을 청소하는 청소선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관리, 도시계획관리 경상사업비 2,529만 9,000원은 불법행위 지도점검 등 출장여비와 단속추진에 따른 용품구입비, 실량표시 상품의 실량측정검사시 검사물품구입비, 계량기검정증인제작비, 무허가건물 지도단속 업무추진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37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은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노정관리의 1,120만원을 증액해서 총 규모가 27억 8,332만원이 됩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노정관리 1,120만원은 노사정 한마음갖기수련대회 경기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북부지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달승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렬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께서 내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끝내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2시 25분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신 후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점심을 먹고 다른 위원회 소관도 더 할 것 아닙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을 일단…….

점심 먹고 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다른 위원회 소관을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13시3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부분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예산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또 다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2페이지에 걸쳐서 게재된 사유와 또 수정예산안을 보면 앞서 지방연구원출연에 5,700만원이 추가돼서 3억 5,800만원이 됐고 또 그 다음 25페이지에는 1억 1,300만원이 또 수정 초과돼서 7억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수정예산을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대상지역 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은 삭감하고 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은 감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무국장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유독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인데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새질서 새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도가 특색사업으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도정이라든가 주민생활이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지사께서 오신 이후에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사께서 경기도를 떠난 후에도 이 운동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출신 가재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김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들어오셨습니까? 우선 여신편제상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동안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편성에 있어서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취지를 기획실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에 부수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무국 소관에서 지금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비와 새생활 실천비 1억 2,000만원과 5억원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의회개원 2주년기념연회비가 2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실의 의회사무처 예산에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복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경기도민장학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경기도민회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장학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도비로 보조해서 하는 것인지 경기도민회에서 도민들이 스스로 경기도민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방비나 도비에서 계속 보조해 나간다고 하면 경기도민의 장학금제도로서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은 의용소방대원이 1만 384명으로 나와있는데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을 4,38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실장께 다시 질의를 한다면 수정예산안이 회의시작 3일전에는 우리 위원들 손에 넘어와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시작시간에 회의장 테이블에서 수정동의안을 보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출신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휘 위원입니다. 예산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규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시·군의 예산배정 내역이 편파적으로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집중 배정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실·국 또는 각 시·군에서 예산 요청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으실 겁니다. 양심,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의원들이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우물쭈물해 마음에 맞는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인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화성군 1번, 누구누구 있습니까? 2번 양평군, 3번 김포군, 4번 구리시, 5번 가평군, 거의가 예산이 과다 책정됐어요. 각 실국에서 예산요구한 내역서하고 각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무슨 경기도가 균형발전 된다고 봅니까? 그것 보내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언성 높여서 예산서를 따지고 볼 것 없어요. 여기에 보면 수정예산도 없는 한 것 아닙니까? 예산삭감되는 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말이죠. 한 가지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6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 및 체육청소년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만 질의하세요.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 없으세요? 김대영 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 소방본부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업무가 내무부에서 이관돼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로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시, 읍·면까지 파출소가 있는 곳은 의용소방대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 곳에 의용소방대하고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를 도서지방에 파출소가 없는 곳만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입니다. 김규배 위원님하고 이청휘 위원님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역 균형발전 없이라는 의미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회관 짓는 것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내야 할 곳도 많은데 교통체증도 상당히 심하고 또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많이 심각한데 지금 다른 시·군도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운 저희 시의 한 가지를 거론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랑촌에 오수관 묻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92년 1월 6일 착공해서 지금 2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 지사님이 아마 도비보조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8월 31일과 또 '92년 1월 10일 도비보조를 요청했습니다. '92년 2월 13일 또 양여금 요청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도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만 해 놨는데 지금 무랑저수지에 제방까지 와서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농민들이 오수가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가지 우스운 예로 그물로 농사를 지은 서울사람이 가을에 수확해 쌀을 찧어가지고 가다가 저기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내려가느냐고 그래서 그 논으로 내려가서 그물로 농사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동에서 쌀을 다 팔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물문제를 제껴놓고 회관이다 뭐다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또 이런 사업이 우리 시흥시 뿐이 아니라 경기도 시·군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실장님의 태도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리출신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청휘 위원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한 말씀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예산, 내무국 소관 52페이지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시·군에는 모여서 회의 소집할만한 회관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 경기도민 중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여성회관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재향군인회 회관건립이 어떠한 경로에서 예산에 반영됐는지 내무국장님 설명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지방공무원 교육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상금으로 3,000만원이 예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어떤 경우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평택출신 전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37쪽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문제는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경기도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례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역시 거의가 도비·군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자부담까지 안게 되는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서 역시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을 한다는 것이 특이나 군을 이루고 있는 접경군으로서는 또한 제가 알기에도 매우 지방채가 빈약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더 이런 문제는 경기도의 당면성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보다 더 국비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군비의 방향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었더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편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꼭 이 사업의 분야를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북방지역 개발이라는 차원하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빈약한 군들이 여기에 충당금을 대기 위한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분담에 대한 문제가 도비와 군비에 치중이 된 사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에 조합관리사업부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교육안내 책자인쇄외 11종이라고만 해놨는데 이 내역이 과연 인쇄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마구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북부출장소 업무에 대한 한계가 경기도 한수이북의 여러 가지 교통면이나 또 사업면에 대한 주민편리를 위하는 사항하에서 출장소 운영이 되고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역할의 분담을 북부출장소가 해야 되는데 역시 이 사업내용에 매우 부진한, 시·군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더 출장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들이 보다 더 북부출장소를 활용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라고 도모할 수 있는 또한 경기도청을 안 내려오더라도 역시 출장소에서 모든 주업무가 간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바람직한데 이것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시·군 사업으로 돌려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이것을 맡아서 북부출장소가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북부출장소의 역할을 맡아서 북부출장소가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북부출장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상이 계시다면 새로운 대안에 대한 방안도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국의 올해 작년대비 64억원의 예산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안정 관계에 약 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면허시험장 관리에 수입증지가 국세로 조정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계상 약 6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도 시험장 관리운영비로 7억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33억원 감액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설명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입니다. 제 옆에 계신 가재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심재홍 지사가 오시면서부터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당시에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에 대한 추진실적·소요예산 등을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만 과연 경기도가 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장 사업중의 내역을 보면 무려 예산이 4억 9,100만원이나 됩니다. 과연 '92년도에 이어서 '93년도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민이나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노인복지 경상비 속에 보면 부녀회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라고 해서 200명이 체육대회와 수련회를 하는 것 같은데 1인당 3만원씩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구합니다. 소방본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망의 '93년도 예산을 증액 및 요청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부임하신지 상당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높으신 어른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2년도에 소방서에 필요한 제경비가 25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54억원이 증가된 613억 3,00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확신을 합니다. 어쨌건 예년에 비해서 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도민들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소방업무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대민봉사 차원의 업무도 겸해서 활발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신도시가 많이 확장되어 많은 인구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시를 성남소방서가 커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신도시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신도시에 해당되는 소방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지상을 통해서 소방관리들의 구조적 비리가 엄청나게 지상에 나타난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소방공무원들은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구조적 비리가 없도록 적극 감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개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서해5도서백색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37페이지에 유류연탄운반비 보조가 2억 5,57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역경제국 소관 804페이지에 도서연탄운반비가 4,570만원 있습니다. 지역은 같습니다. 옹진, 대청, 소청, 소연평도 4개가 다 같은데 이 내용에서 지역경제국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국 소관에 있는 특수개발에 속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역점시책 추진해서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경기장학관 운영경비지원 3억원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측으로 알기로는 경기도민의 장학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수한 서민자녀들을 이곳에서 합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 3억원이 어떤 경비로 쓰여지는 건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기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이 내용을 도민들이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들도 이 운영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도의원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소상히 잘 알아서 어려운 지역의 인재들을 추천해서 참여 운영토록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소방에 대해서입니다. 청사신축이 30억원인데 훈련탑이 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훈련탑이기에 16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꼭 들어야 훈련탑이 되는 건지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한 대에 2,000만원인데 뭘하는 데 어떤 텔레비전을 사는데 한 대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78페이지 민방위 소관 예산 중 민방위 대피시설비가 7,8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공제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민방위대피시설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취약지역 방독면부분, 방독면은 저질이 되십니다. 방독면을 언제 사용 가능하시리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사다 놓은지 저도 몇 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김일성이가 언제 핵폭탄을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불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를 1∼3번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안 됩니다. 질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고 하는 사람은 몰라서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억제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질의를 안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전부 도표에 뽑아보니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위원님은 잘하셨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분,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사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우리가 이전할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또한 이전후의 청사 관리관계는 도에서 관리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운영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전에 따른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인지 현재 몇 명이 확보돼 있으며 앞으로 또 몇 명을 확보할 것인지 또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방침 '93년도 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아심이 드는 것은 제일 첫페이지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 돼 있었습니다만 '93년도 예산편성 내용지침에는 본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하고 협박조의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지침한 시달한 것이 아니라 보완지침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보완지침 내용을 보면 중요 세부적으로 시시콜콜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과연 예산편성의 주체는 경기도인가 내무부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93년도 분입니다. 예산편성 보완지침 14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장 포괄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시·도별 이렇게 해놓고 부산은 10억원 그리고 기타 시·도가 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은 규모가 경기도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다 무려 포괄사업비가 2억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도 비교하면 1/4도 안됩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고 지역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기본 지침에 또 보완지침을 내려가지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지침에 뒤이어서 보완지침에 따른 또 다른 보완지침이 경기도에 시달이 된다면 그것을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용을 해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 자체가 '9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완지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5일 전에 모신문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사무처의 담당관이하 전문위원에게 지급이 되는 직무수행정보비를 '93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보완지침에 보면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방자치제를 고사시켜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족을 잘라내는 폭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는 사기진작을 해주지 못할망정 또는 처우개선을 해주지 못할망정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직무수행정보비 마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보완지침에서까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간섭치고는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완지침 180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정액보조단체의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한국 소비자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안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직접 그것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단체에 무슨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으며 기본 보완지침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위반해도 되는 것이라면 내무부에서 내려보낸 기본지침이나 보완지침은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용인출신 김학규 위원님께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정책질의를 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께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소방항공대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소방대에 별도로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항공대 피복비 기타 등등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꼭 필요할 때 비행기가 다른 곳으로 나가 있다고 할 때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소방업무에 임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 질의를 마치고 내무위원회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 준비를 각 실·국장님께서 해 주시면서 다음에는 재무위원회의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 이전에 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실·국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준비와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동우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9,820억 5,900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금년 9,772억원에 대해서 1%인 97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6,835억원인데 이것은 '91년도 당초 5,657억원에 대비해서 21%가 증가된 것이고 '92년도 세입예산 1회 추경까지 본다면 6,800억원보다 0.5%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14페이지에 중간에 세목별 세입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의 경우 '92년도에 2,295억원이 목표였습니다. 징수전망을 금년말로 볼 때 3,209억원이 징수전망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수목표는 여러 가지 경기의 추세라든지 취득물건의 이동의 경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징수목표액에 비해서는 조금 상회가 됐습니다만 징수실적에 비해서는 92%을 계정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도 2,318억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만 징수전망은 3,107억원으로 볼 때 90%를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10%를 낮춰서 내년도 세수입을 내려 잡았습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93억원인데 현재 고시중인 것 11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가추세에 따라서 136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21%가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마권세는 755억원이 금년 목표였는데 연말 징수목표량으로 봐서는 922억원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목표는 적게 봤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마사회의 원상회복 원인으로 당초 목표액에 근접하게 조정이 되는 것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2억원 목표에 금년도 13억원이 징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일부 적게 봐서 93%를 계정을 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는 16% 증가한 183억원을 봤고 과년도 세수정립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금년도 37억원을 세수정립 목표로 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진한 바 지방세 정리가 72억원이 정리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11% 증가해서 80억원을 목표로 미정리된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1,222억 7,35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56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96억 4,000만원, 먼저 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를 비롯해서 28건에 대한 내용이 산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임대수입이 1억 890만원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등을 합해서 68억 49만원의 수입을 봤고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속의원 환자진료 수입과 제증명발급수수료, 증지수입 등 수수료가 16억 404만 5,000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연결되는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험포장생산물 판매수입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9억 9,5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은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개괄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0페이지의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161억 2,000만원이 계정돼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세입 예산액 966억 4,15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금년도 2,221억 3,280만원으로 66%인 1,254억 9,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고양, 일산 등 각종 위탁사업이 경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페이지의 세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유재산매각대 일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운수사업비 운반과징금 12억원 등 과태료 수입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179억 1,470만원은 금년도에 9억 2,700만원에 비해서 조금 낮게 됐습니다. 이것은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다소 감소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67페이지의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보건사회부 소관 67건, 총188건의 사업에 1,550억 7,37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보시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수입비 32억 9,7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세입은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지방채 수입비 32억 9,7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세입은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93년도 세입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자료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으로는 크게 변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예산액 중에서 당초 대비해서 3%인 295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조 1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마권세에서 299억원이 목표대로 운영이 돼서 세수입이 예상이 되고 여기 따라서 저희가 세수입을 증가해서 받습니다. 마권세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0월에 마사회의 사고로 인해서 좀 향성이 있었는데 11월 운영실태로 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내년도에도 저희로써는 큰 사고 없이 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550억 7,3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543억 7,500만원으로 약 6억 9,86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6억 8,400만원이 감소됐고 또 중앙에 보도매체가 변경된 겁니다. 세입분야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93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당초예산액은 총 2,876억 2,226만원입니다. '92년도 대비해서 695억 8,929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출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시·군에 교부금을 주는 것이 2,590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징수교부금 주는 예산을 제외하면 저희 사업비 예산은 불과 285억 9,060만원으로 전체 직원의 봉급과 수당 기타 활동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집행하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경상적 예산 19억원이 증가요인이 됐고 또 도세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군 징수교부금 621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세출예산의 규모가 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지방세법 관리부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인건비가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8명에 대한 급여,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를 보시면 관서운영비 7억 400만원도 정상적인 관서운영비 기준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수당이 440만원, 그밖에 업무 추진에 필요한 3,600만원의 각종 수당과 급식비 등에서 있습니다. 334페이지를 보시면 국 운영을 위한 정액운영비 180만원을 비롯해서 공공요금 재산취득비 등 관서당 운영경비까지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5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상비 3,4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운영이라든지 세무조사활동비라든지 일선 시·군 순회교육비, 매년 발간되는 과세시가표준액 책자 또 지방세 심의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억 200만원은 지방세정발전연구발표회에 따른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비 180만원을 비롯해서 지난 해부터 중점 추진중에 있는 체납세 정리지도 활동비 700만원, 도 수입증지 제조비로써 조폐공사에 가서 수입인지를 인쇄하는 것입니다. 1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등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써 한국마사회 마권세 징수교부금이 18억 6,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마권세 발매액의 100분의 10이 도세로 들어오고 그 중에서 마사회에 100분의 3을 징수교부금을 법정경비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회계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관리 예산은 8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관리비가 1억 7,200만원, 물자관리비가 7억 400만원으로써 이것은 관서당운영경비가 900만원 회계직 공무원의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이 170억원 등 그외 연료비가 700만원, 기본경상비로 7,900만원 이것은 각종 시설운영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8,300만원은 경비원, 미화원, 각종 근무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고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급식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회계장부 구입비가 500만원 세입·세출 결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비가 300만원, 기타 6,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노후책상 등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480만원입니다만 관서운영비가 2억 7,500만원입니다. 의원 도청의 보유차량운영비 또 제세차량의 공과금이 2,500만원, 차량유지비가 2억 4,900만원, 경상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근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급식비와 차량운전원 출장여비 1,500만원, 그밖에 행사지원비, 근무통근버스 3대에 대한 주차료가 300만원, 불용품에 대한 감정 및 처리수수료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것은 컴퓨터외 16종에 대한 사무용 물품구입비가 3억 9,200만원, 의원정수 물품구입으로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134억 9,000만원, 영선관리에 필요한 것이 4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에서 관서당운영비는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기본경상비가 53억 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주 부동산을 찾는 공고료, 이것을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공고료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도 펌프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의원 교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를 도가 일부 쓰고 있는 것인데 100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정되어 있고 경상사업비는 1억 3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의원 국유재산공무원에 대한 시상비, 은닉재산 색출, 도유재산 일체 조사에 대한 활동비, 도유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은행 및 무주부동산색출 추진사업비 등이 돼 있습니다. 측량비가 7,7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80억 9,000만원이 옹진군 선감도의 재산관리 청원경찰직업비 등 운영비가 있고 도유재산 경계표석을 300개소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선감도 재산관리사무실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를 보시면 신도시 청사신축에 따른 8개 시·군구 청사 건립비에 80억원이 지원되는 데 저희 재무국에서 시·군 지원하는 사업비로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군에 신청사 짓는 데에 도비로서 10억원 범위내에서 8개 시·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리, 하남, 미금, 오산, 의왕 시·군 등에 10억원씩, 또 양평군 군청사 마무리에 10억원, 수원 장안구청을 착수하면 10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분야는 43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관서운영비가 7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본청 각종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고 공공요금이 4억 5,000만원 건물유지비와 발전장비 유지비가 1억 900만원, 그리고 연료비가 2억 1,400만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연료비나 이런 것은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 6,400만원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소화기 약품기가 6만 4,500만원 그 외에 시설장비 운영비 등이 약간 있습니다. 344페이지에 경상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동정원관리, 기타 화단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비 34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도 종합청사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장축 방향을 잡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원이 계정되어 있고 경기장학관 직원사택건립비가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쌍문동에 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장학사업에 따른 관리인원 일부 또 식당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것을 짓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제2별관 증축안을 저희가 우선 도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청의 맨 뒤에 식당이 있는 건물입니다마는 그것이 현재는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90년도에 그것을 지을 때에 8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상5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봐서 1,185평을 지으면 28억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정을 해서 도의 회의실, 사무실 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하호 보수공사는 1억 5,000만원 이것은 지하호의 각종 시설이 미비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보수되는 화장실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설치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위임된 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또 저희가 도 예산에서는 1,055만 6,000원이 일부 초청강사로라든지 최소한의 사무보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48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2,639억 3,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92국고보조사용 잔액반환금이 490만원, 36개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 교부금이 2억 5,900만원, 그리고 이 내용은 정산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는 6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의 6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재무국 소관은 세출예산에 대한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6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예산분야에는 저희가 재산관리 분야에서 시·군청사 건립비를 군포시가 마무리를 하면서 10억원을 추가요청했는데 5억원은 시에서 해결을 하고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지적관리 분야에서 국고지원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각종 내년도의 재산공고정리비가 신문공고료 등 2,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넣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정을 했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고 중점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전체 도정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면서 지방세 증대와 재정관리 또 지원활동을 최대한 꾸려나가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최소의 경비를 계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심도있는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업무를 다루는 반면 저희 소관으로서 몇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제안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저희 소관이 173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 말씀드릴 때에 작년에는 예산관리 운영에다가 인건비를 통합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집행의 편의상 각 취급별로 분산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 중에 공기업 운영지도에 42억원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결산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이 부족해서 80억 4,600만원 그래서 4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옆장을 보면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에 의해서 조정된 감액이 예비비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심의가결에 의해서 체육고등학교에서 1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학교 신설에서 36억원, 그 다음에 소방학교 신설에서 18억 6,000만원,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구입비에서 6억 8,000만원 이렇게 큰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삭감되어서 예비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확정 예비비는 320억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제안 올리게 된 것은 96억 6,500만원이다라는 사항을 말씀올립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있어서 130억원이 감액된 것이 앞장에서 보고드린 인건비 계상이 분산계상이 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단지 하나 거기에서 보고말씀 드릴 것은 2항에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서당경비 총액에 5%까지 통합계상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만 계상을 해서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중에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은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예산서 유인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제본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경비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은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사회단체보조는 각 기능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 일반적으로 풀보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침상 기준액이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하기 위한 6억 6,000만원을 계상해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1,750만원을 추진정보비와 예산지침상 예산부서 인원에 월 5만원씩 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지정 지도는 시·군 재정지도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운영지도는 역시 앞에서 총괄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억 4,600만원, 다음 32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지역개발사업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상 기준에 8억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일반회계 예비비를 96억 6,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조 116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5,471만원을 추가한 예비비 97억 1,978만 1,000원을 수정에 요구했다 하는 사항을 수정예산에는 예비비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아울러서 당초 예비비에 5,471만원이 추가된 97억 1,978만 1,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끝마치고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특별회계는 어제 결산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예산측면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개요는 어제보고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란 주민의 복리추진과 지역개발사업에 지원을 위하고 지방공기업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정하여 공급하는 데 있다 하는 사항을 어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기금조성을 지역개발 공채발매 수익과 일반회계의 추경금 기금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을 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복식부기에 기업회계 수입지출예산으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활용은 어제 보고말씀 드렸지만 상·하수도 주택개발, 주택사업, 의료사업 등 주민복지와 그러한 사업비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도 운영개발사업단과 시·군과 경기도 지방공사의료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융자대상 기관별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를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 수립과 지방채 발행신청서를 검토해서 제출을 합니다. 내무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승인에 따라 예산의결을 거친 후에 도 지역개발 관리운영에서 심의해서 융자를 확정 시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자금수급계획과 융자금교부 신청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하고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이율이 시는 8%, 군은 7%가 됩니다. 상환은 상하수도사업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설치근거는 기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9년부터 운영해오던 상·하수도 지원금고를 모체로 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89년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계획이 '93년도 기본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은 2,617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추경금이 80억 4,600만원, 그 다음에 '91년도 이월금이 85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융자사업으로 지출되는 것이 2,46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 133억 8,200만원, 기금관리비 운영비 1억 9,600만원, 예비비 재원 1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기금현황 '92년도 10월 31일 현재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조성기금이 4,93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채발행을 해서 기금조성된 것이 4,084억 600만원, 기금관리수입이 851억 1,800만원이 예금조치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617억 5,700만원인데 영업수익이 386억 6,7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0억원, 그 다음에 투자자산수입 융자금 회수금이 235억 3,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지방개발공채 매출수입이 되겠습니다. 1,008억, 잉여금수입이 80억 4,600만원, 이월금이 8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3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자산으로 2,46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00억원, 기타 자본적 지출비품 구입비 등 900만원, 예비비가 14억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이 '93년도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16억 6,700만원, 그 내역은 운영수익에 386억 6,700만원, 운영외 수익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는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이 기금관리비가 4,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자금이자 및 지방채취급 제비용이 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6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이 총 2,115억 7,700만원으로서 투자자산 수입이 235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고정부채수입이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채수확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잉여금 수입이 8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3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2,58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으로 2,466억 7,000만원, 기금융자금이 2,466억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내역은 상수도사업에 412억 6,200만원, 하수도사업에 24억 3,100만원, 의료원 사업에 40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1,252억 6,900만원, 기타사업 3건에 7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이 100억원, 이것은 공채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이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끝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은 다 끝난 것이지요? 이어서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1페이지의 하단부에 보면 주요 사무비에서 선감도 재산관리사무실 대수선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 선감도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와서 먼저 있던 건물을 고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무실이 미리 있었던 건가요?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네,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상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재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지정 사회단체 경상보조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92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지출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비지정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것은 지사가 어느 행사나 비지정 사회단체에 가서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92년도 지출현황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재무국소관의 노후비품교체, 물론 재산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소모성 경비도 막아야겠지만 책상같은 것이라든가 비품은 물론 소모성비품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어디 망가져서 그렇다면 영선반에서 수리해서 쌀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내역이 책상 등 비품 10종 구입에 6,539만원인데 그 내역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가재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에 작년도보다 3억 300만원이 더 많은 1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태료 수입이 혹시 자동차 주소 이전의 신고를 안한데서 올라가는 것이 과태료 고지인가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것입니까? 과태료가 금년도보다 '93년도를 더 증액한 원인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요즘 보면 자동차의 차적이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신고 태만한 만큼의 과태료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개정해서 만든 건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과 소관부분에서 들어온 것인데 자세히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자세히 잘 모르십니까? 이것은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협의를 받아서 의원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과태료 수입을 세수로 사용할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라면 과감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 싶어서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면허시험장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시험장에서 들어오는 각종 수수료 수입이 경기도 수입에서 '93년도에는 국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방세외 수입이 되는 부분을 중앙에서 뺏어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건의를 했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면허시험장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의 규모가 세외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중앙의 지시만 순응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이런 계속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지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담당관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6억 6,000만원까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예산은 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장학기금 지원금액은 또 한 10억원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안이지만 이런 기본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지침을 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송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학규 위원 질의에 약간 보완적인 질의입니다. 24페이지 세입관계를 보면 증지수입이 '93년도 78억원이 감액조정된 것이 있는데 아마 운전면허시험 증지수입이 국가로 이관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면허시험장에 대해서 구내식당이나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그것을 운영할 때에는 건물이나 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는 줄 아는데 이제 모든 운영을 국가에서 하고 나면 중앙정부하고 도하고의 임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45페이지에 종합청사 마스터플랜 작성에 따른 기술용역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및 기본설계, 또 대형모형 및 조감도 이렇게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 나름대로도 종합청사를 지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심의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상정되어 졌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장학관 직원사택 건립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기장학관의 역할이라든지 현황을 알았으면 합니다. 본청지회 별관 증축으로 28억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종합청사 마스터플랜에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인데 또 증축하는데 또 28억원씩 들고자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청사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기존 건물같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페이지 132페이지를 보면 이자수입으로 15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현재 금고계약이 제일은행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협과의 이율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차이가 별로 없으면서 농·수·축협과의 금고계약을 할 용의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희인 위원께서 마스터플랜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만 용역비가 2억원인데 현재 보면 주차장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계도 이번에 해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위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신 실국장님들은 퇴장하시고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가재춘 위원님, 김규배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한상국 위원님, 김학운 위원님, 전윤상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제63회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곧 이어서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오늘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예산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도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저희가 일을 하면서 미처 생각을 못했거나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점을 새삼스레 느껴가면서 오늘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먼저 가재춘 위원님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추경예산에 추가가 되었느냐 그 사유가 뭐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나 도서사업비나 이런 것이 삭감이 되는 대신에 오히려 그런 데는 수정예산까지 다루면서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된 내용에 대한 설명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기획관리실 예산사항을 설명드리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경기도의 출연금은 총 7억 100입니다. 이중에 교부세로 출연재원을 지원해 주는 액수가 3억 5,906만원, 도비부담이 3억 4,30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5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교부세가 3억 100만원, 도비가 2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때 예산 제안설명 때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냈던 5억 8,800만원은 '92년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과 똑같은 액수를 저희가 계상해서 일단은 예산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1월 19일 정기예산이 확정되고 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원들이 확정되면서 추가로 교부세 5,700만원이 다시 배정됐기 때문에 3억 100만원에서 5,700만원을 더한 3억 5,80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5,600만원을 추가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7억 10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어떤 기관이냐 그 다음에 도에서는 이 단체에 대해 과연 출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입장에서 몇 가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되풀이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4년도 9월 7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9월 7일에 설립이 되면서 각 시·도,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 단체의 공동구성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을 드리고 서있는 각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가 되고 이사장은 별도로 뽑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장은 송재식 전 장관님이 이사장입니다. '84년도 9월 9일에 설립되었고 '86년도 5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부의 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구는 크게 나누면 연구부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부에는 연구기획실이 있고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개발, 정책제도 연구실과 자료실, 전산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회 정원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54명입니다. 이 54명 중에서 연구직이 32명이고 연구직 전원은 석사학위 이상이고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17명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연구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연구실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단체가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고 각 시·도에서 출연금을 받으면서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과연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받아 단체를 운영하면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얘기했을 때에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만 그 동안의 연구실적으로 보면 이 단체가 약 146건의 조사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방행정연구원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조사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가 하는 목록집을 가져와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는 뭐하고 해서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목록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여기서 연구한 내용이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발전,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다 하는 것을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1년여의 도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지적하시고 있는 많은 발전적인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평상시 일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인 근거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딪히는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구진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데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혔다든가 개선발전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런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로 하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84년도에 설립되어서 그 동안 시·도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것이 '92년도를 제외하면 197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46%인 90억 8,900만원 정도가 연구원의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6억 7,600만원, 약 54% 정도는 연구원이 계속 시·도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서만 운영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립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4년 11월말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약 15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7억원 등등 해서 경기도에서 출연금을 지원받으면 약 200억원 정도의 수준이 되고 이 수준에 도달만 되면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는 자립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에 제대로 출연만 되어 진다고 하면 내후년부터는 시도의 출연금 부담이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냐 하는 측면은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소위원회나 이런 심사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수정예산을 적어도 상임위가 열리기 3일 전에는 넘어와야지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상임위가 거의 종료되던 그런 시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 수정예산은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사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특히 실무자 선에서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과 희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은 어차피 국고보조 중에 의존재원을 가지고 연계되어서 편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가피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11월 19일에 종료되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금년과 같은 특수성이 없는 때에는 매년 12월 1일 밤 12시, 12월 2일 새벽 1시에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법정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예산은 대개 11월 하순부터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2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산편성은 이것보다 훨씬 전인 한달 전, 두달 전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에 의존되어 오는 해당부서가 해당 사업부서가 실무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놓고 봅니다. 그 다음 정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이 되어서 내실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익년도에 조정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며 그 기간이 금년도에는 오히려 빨라 11월 19일에 정부예산이 확정되어서 오히려 지금 더빨리 수정예산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12월 15일 이후에나 아마 수정예산이 제출이 되는 그러한 제도적인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 제도적인 불가피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상임위가 종결되기 전에 개략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외에 마권세 수입을 한 달전 내지는 두 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작업을 할 당시에는 마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마권세의 수입전망이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622억원 정도만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마권세가 약 831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징수목표는 훨씬 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수준이상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면서 약 200여억원 정도의 재원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만 하고 내년도 추경까지 사장되는 문제가 있고 시·군에서는 많은 사업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 징수전망인 922억원과 동일액을 목표로 조정해 가지고 추가로 마권세를 잡아서 여러 가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김규배 위원님을 질의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원배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주셨고 이청휘 위원님께서도 시·군별 배정에 편중성이 있다 해 가지고 역시 재원배분의 문제점을 말씀 주셨고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도로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재원배분의 원칙이나 방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로써 무량저수지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학운 위원 경제지역도 36개 시·군에 도비보조를 종합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원배분과 관련된 것 같은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게 될지 모르지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 내무부로부터 지방예산편성지침을 받습니다. 이 지침을 받고 여러 가지 방법과 비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의 전반적인 세입의 추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추계를 가지고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고 어디에다가 예산을 더 계상할 것이냐 하는 검토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더 설명을 안 드리고 다만 금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금년도는 수정예산에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서 일반회계가 약 1조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1조 1,000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조 1,000억원 중에서 경상경비는 구체적으로 다시 나눠보면 법정 의무적인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군에 대한 지방비 징수교부금, 지방채상환, 이런 법정경비에 대해서 약 35%가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상적인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약 5% 정도인 한 50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라고 우리가 예산상 이름을 지칭하고 있는데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약 40%에 해당되는 법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60%가 이른바 저희가 얘기하는 투자성이 있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됩니다. 그럼 약 60%에 해당되는 재원이 약 6,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재원 중에서 교부세가 재원이 되면서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돈, 국고보조가 나오면서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돈, 지방양여금을 내시해 주면서 여기 따라서 지방비,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비, 등등 용도가 지정된 그러한 재원들이 국고에서부터 나옵니다. 국고에서부터 나오면 반드시 국비 몇 %에 대해서 지방비, 도비 몇 %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설정된 재원들입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재원이 약 31% 6,000억원의 절반 정도가 이런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경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돈에 따른 지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쪽에서는 거의 손을 대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40% 여기서 얘기하는 30%, 약 70% 정도가 경직성 경비로 예산쪽에서는 거의 재량성이 없이 배분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얼마 남느냐 약 3,000억원 내지 3,500억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시장·군수가 건의하고 있는 사업, 이런 사업에 이것이 배분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36개 시·군당 100억원씩만 보조를 해준다 해도 3,600억원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나머지 30% 정도 되는 비용이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1,800억원정도, 시·군 건의사업에 약 93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선 1조 1,00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이것도 어차피 어느 시·군과 연계되고 지역에 가는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그러니 3,000억원 정도가 결국에는 시·군과 그런 것을 맺어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전부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과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 예산실무작업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경상적인 경비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한푼이라도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일부분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다가 사무적으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보완을 해나가면 사업추진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그러한 일부 누락된다든가 하는 그런 소홀한 점이 전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런 미흡한 점이 상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책임진 사람으로써 여러 가지로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군간의 편중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도표를 대충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까지 합해 가지고 온 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딸 때 예를 들면 수원시는 전체 구성비에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4.6%을 차지하고 있고 화성군은 4,5%를 차지하고 있고 양평군은 4,3%를 차지하고 있고 용인군은 4,0%를 차지하고 있고 김포군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나열해서 설명드린 데가 다른 시·군보다 비교적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1% 내외 정도를 보조받는 그러한 시·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3%를 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개 거론한 시·군 평균보다 많은 보조를 받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 왜 거기는 그렇게 더 많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그러한 능력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양여금 등이 11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수원시에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라는 사업이 작년 금년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오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끝나버리면 수원시에는 이런 돈이 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리시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으로 국비가 129억원 정도 나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양여금이 70억원이 나갑니다. 가평군은 꽃동네 분원건립으로 국비가 2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도 확포장가지고 양여금이 40억원 정도 미포장된데 포장되는 사업비가 나가고 양평군도 지방비 확포장이라든가 지방비도 확포장해서 양여금 사업이 나갑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재원을 배분받고 있는 시·군이 왜 평균보다 높으냐 하는 데에 대한 예시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상임위와 재무위이나 이런 데 거쳐오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 설명한 데에서 첨가를 드립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더 많은 보조를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명을 하고 설명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총 예산규모를 자체 세입을 총 예산규모로 나눈 것입니다. 자체예산을 총 예산으로 나눈 것 그래서 내년도에 도 본청이 82%가 자체세입이기 때문에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가 82%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체수입 속에는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시·군 입장에서 보면 자체수입 속에는 국고보조금, 양여금외에 도비보조도 자체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받을수록 모순되게 재정자립도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의 숫자만 가지고 도비보조를 더 줘야 한다는 것은 일견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자립도는 다만 산술적으로 자체세입의 비중만 표시해 줄 뿐이지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과 자치단체가 해야 할 재정수요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예산을 하면서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무량저수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집관로시설비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가 계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부족하게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 차집관로시설비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추경 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지금 답변드린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시면서 예산편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기획관리실장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부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저도 김규배 위원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다 하는 점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담당자들 또 사업담당자들이 100% 완벽하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가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확인해 나가면서 내년도 추경 때 검토해서 다뤄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운 위원님께서 36개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 분포율을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상 위원님께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업비 부담을 왜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느냐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는 군은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국비나 이런 것은 좀더 많이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민통선 북방지역이 합리적인 특수여건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이런 중앙에서도 많은 지원은 해 주지만 아직도 민통선 북방지역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계획된 물량도 소화하기에 벅차도록 지금 국고지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 협의해 가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해당 시·군이 특별히 어려운 점을 일단은 감안해서 도비에서 추가로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서해5도서에 유류, 연탄보조비가 계상되었고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도서에 연탄보조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기획관리실에 있는 서해5도서에 대한 유류, 연탄보조비는 서해5도서에 대한 지원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경제국 소관 있는 연탄보조비는 옹진군과 강화군에 있는 도서 중에서 서해5도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한 보조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중복되는 것은 없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을 질의가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그러한 질의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3년도가 나왔다, '93년도가 나왔는데 '92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하라 이렇게 앞에 기재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준수를 해라 이렇게 기재를 했다 그리고 이것이 편성주체가 경기도냐 내무부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또 예시를 들면서 보완지침말씀을 하시고 포괄사업비라든가 경비분석 기준이라든가 이러한 보완지침까지 아울러 말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설명을 누차 드리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이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이 작성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예산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해서 각 중앙부처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시달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참고가 되고 보조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적이고 가이드라인적인 그러한 지침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이 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이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조정돼야 할 분야도 많이 있지만 어느 분야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그런 분야도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을 전부 보셨기 때문에 안에 수록된 내용을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만 대체적으로의 당해연도의 재정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전망을 수록해 놓고 지방행정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이 무엇인가의 개요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필요한 단위 비용이나 기준이나 단가나 이런 것들이 수록이 되고 예산서에 대한 각 과목의 해소, 각 과목의 그 뜻이 무엇이고 그 과목에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했느냐 전국적인 지방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경비를 분류하고 통계를 만들고 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전체 경제를 운영해 나아가는데 기준적인 참고자료가 통계자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느 경비는 어디다 넣어라, 어느 비용은 어디다 넣어라 해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주 재정권을 해치는 측면보다는 예산편성을 보조하는 예산편성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단위비용의 경우에 지역별 실정이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도로건설사업비를 만일 예산편성 지침에서 ㎞당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경기도하고 제주도하고 충청하고 서울하고 이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땅값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들은 조정해서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이 되고 또 지방의 자주 재정권이 더욱 신장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특성에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매년 저희가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건의하고 조정을 해달라 하는 그런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문에 대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문제를 말씀해서 포괄사업비가 부산은 10억원인데 기타 시·도는 8억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실정이 경기도가 과연 부산보다 작으냐 경기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괄사업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엄격히 예산통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구체적인 비목과 산출용도를 기재하지 않는 포괄사업비의 금액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재정통제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재원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기준내에서 안팎으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36개 시·군 중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조금 보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담당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무대행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사기를 앙양시켜 주어야 할 그런 대상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내무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내무부의 어떤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작년까지 지나가던 경비 중에서 지방서기관급에 대한 직무대행에 따른 직무에 해당되는 정보비가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상 나가지 못하도록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은 제외 대상자가 전부 15명입니다. 이것은 유독 의회의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공보관, 기술심사담당관 여기도 다 빠졌고 역시 말씀한 대로 의회의 지방서기관 담당실, 전문위원도 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침을 법제도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대로 편성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무부에다가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의 법적근거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마을중앙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됐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따로 또 예산에 계상된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결국 보완지침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보완지침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단체보조를 예산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저희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생기기 전에 내무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으면 시·도간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또 이것을 취급하는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하는 제도를 예산편성지침상 묶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액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단체, 그 다음에 풀보조다 그래 가지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다 준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내년도에 경기도의 경우는 6억원 정도를 풀보조금으로 그냥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상이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라 어느 자치단체가 여건이 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지 말라하고 민간에 대한 단체보조금을 올라가고 상향조정된 것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예산편성지침상에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개별 근거법령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단체를 설치하고 있는 그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너는 얼마다 어느 단체는 얼마다 이렇게 아주 금액을 딱 지정해 가지고 주는데 여기 지원하는 기준은 그 단체의 운영비 내지는 경상적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원들입니다. 풀보조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내년 경우에는 풀보조로 줄 수 있는 것은 6억원을 초과하지 말아라 6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예산을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해 가면서 그 액수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단체는 매년 같지도 않고 또 매년 되풀이 나가는 데 있고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로 계상은 안 됐지만 일부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데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것은 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운영비 내지는 경상적인 경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액수이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과 연관된 점이 있을 때 특수하게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가면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세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께서 개원2주년기념 연회비가 의회에도 서있고 도에도 서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서있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가 주관되어 가지고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도 기획관리실에 서있는 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보조행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 600 정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칙론적인 그런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양해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실 수 있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은 안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인을 하셨기에 더 이상은 묻지를 말아야 되는데 불행히도 본 위원 출신군의 것이 게재가 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적인 그런 위원들의 발상이 나올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기에 그렇다고 본 위원의 출신군에 대한 이기적인 입장을 떠나서 계속사업인 치수사업, 재해나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을 2억원인가를 배정을 받았고 이 계속사업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제 지역을 떠나서입니다. 그런데 항목상으로 안성에 구곡 복개폭 3m에 길이 90m, 이것 기획실장님 솔직하게 예산편제상 항목에 치수관리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치수사업비로 이번에 신규로 그런 계속사업은 취소를 하고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소속된 건설분야에서 치수사업의 항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다면 의원정책사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변화집행부와 의회에서 예산편제상 사소한 것이지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해를 구한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재질의를 드리는 바이고 두 번째 의회개원 2주년 기념식이 있으니 부서는 예산부서대로 300명을 산정해서 600만원,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사무처에서도 600만원, 공교롭게도 똑같이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6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세운 600만원 무엇을 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경기도 650만 도민이 볼 때 의회개원 1주년 기념식도 끝났습니다만 이번에 2주년이 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의원들이 예산성 낭비만 쓴다 이런 것을 예산편제상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명예손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군 구곡사업 때문에 질의가 계셨습니다. 안성군 구곡사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쪽에도 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상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계속사업이 빠지면서 계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가치판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는 또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위나 이럴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의결과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연회비 관계는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가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고 일견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행사를 했을 때 보면 의회 자체는 의회 자체대로 어떤 기념행사를 준비해 나가고 도는 도의회대로 일년씩 일년씩 이렇게 의회가 연륜을 쌓아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또 기념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 기념 연회비하고 관련된 부문은 내무위 상위 때도 아마 검토가 이론됐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답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의원들과 관계된 문제니까 총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사무처에서 편성되는 예산과 또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면 저희 의원 117명은 최선을 다해서 650만 도민에게 저희가 예산낭비를 덜하고 모범을 보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아울러서 예산부서에서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부서나 실무부서나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의견을 수렴한 것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은 과거에 관례상으로 나오는 대로 속된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하나의 독선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겠는가 예를 든다면 수정동의안 낼 때 본 위원이 본 위원 출신 군이기 때문에 전 위원들 앞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하고 실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신규가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예산담당부서에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보고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특정인이 하나 말하면 그냥 해결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상정을 했는데 계상해 달라 했는데도 안 됐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예산부서에서 너무나 독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것을 염려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우리 앞으로 추호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의 총수를 맡아 가지고 차후에도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

제가 한 말씀 잊은 게 있습니다. 김학운 위원님하고 이청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네,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지원금 7억 100만원에 대해서 당초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가재춘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경기도에 대해서는 기여한 내용은 사실상 뭐라고 꼭 집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상 '84년도에 설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84년도에 설립을 했으면 현재 약 9년이란 세월이 갔습니다. 특히 '84년이면 중앙집권시대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이곳에는 연구진을 포함해서 54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9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지방자치가 이것이냐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은 대통령령으로 두어가면서 만들은 것이 이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지방행정연구냐 이말이지요, 이것은 중앙집권을 위해서 연구한 내용이지 지방화 시대의 지방의회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저해된 일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정도다 이 말이죠, 차라리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보다도 더 훌륭한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으며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연구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중앙집권을 아직도 옹호해 나가는 그런 연구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도로서는 차라리 오히려 의회나 도교육원에 부설연구를 해서 지방자치단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부분에 대한 7억 100만원은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제출한 예산을 실무 총괄 책임자로서는 저희가 7억 100만원을 편성해서 제출한 그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 기관이 중앙집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 그 동안에 역할과 기능을 했느냐 아니면 지방행정 내지는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한 점이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치판단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다만 이 기관에서 그 동안에 연구한 실적목록 이런 것들을 소위 심사할 때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데 종합을 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7억 100만원이 적어도 내년도까지 출연이 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 10년에 가까이 육성된 기관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비가 안 나갔을 때에 10년동안 키워온 기관의 장래,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운영부터 개선하면 그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 100만원의 출연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견해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질의시겠죠?

보충질의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 출연해서 3억 100만원이 22페이지 설명서에 계상되어 있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5억 8,800만원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추가경정에 1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셋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듣지 않는 계수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4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83년도입니다.

'8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 제가 내무부차관보님을 한 번 만나뵌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 지방자치법에 관한 지역의회에 관한, 기초의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주로 이 부서에서 많이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에는 소위에만 책자를 갖다주고 그 결과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원들께 소상하게 설명이 되셔야 납득이 가실 것이고 집행부측에서는 원안대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가 자치제가 되도록 현재 자치법이 얼마큼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기획실장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해 주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발전되었느냐 아까 설명에서 말씀하시기는 경기도에 기여한 것이 딱 부러지게 어느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연구를 해 주었느냐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문제는 소위가 구성이 되든 본 예결위에서 얘기가 되든지간에 삭감할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출연의 필요성을 소위에만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예결위원회에도 전부 설명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내가 반드시 이것이 불타당하다는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다 자료를 안 주고 여기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소위에도 주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소위원회 몇 분 안되는 그분들한테만 주어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것을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의를 했는데 소위에다 자료를 드리고 소상하게 보고하겠다는 것은 무슨 저의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언제 설립이 되었는가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쭉 올렸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이런 것들을 목록집이라고 해서 종합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소위에 제출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소위보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원에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실적에 대한 목록집을 자료 자체 책자까지 하면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목록집은 전부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인출신 김학규 위원님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방침과 보완지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재정법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지침은 8월 31일 이전까지 온 것으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기본지침이라고 한다면 기본골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보완지침내용을 보면 세부지침입니다. 시시콜콜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전부 명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보완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8월 31일 이후에 10월인가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하반기 중반의 훨씬 넘어서도 최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본지침외에 보완지침이 8월 31일 이후에 와 있고 또 제2의 기본 보완지침이 또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수용을 해서 거기에 맞추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령보다는 상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춘다면 보완지침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도 가재춘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 질의에 더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지 않고 다 전액 통과가 되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위원 여러분의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국의장단협의회의 입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시점이고 해서 의장협의회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는 보조하는 의미에서 일단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놓고 보자 그 다음에 예결특위에 가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자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는 배경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2년도 예산심의시에 역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문제로 내무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조건호 기획관리실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그것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93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지 않을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이번만큼은 꼭 통과가 되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기획관리실장직을 떠나서 시장으로 가시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그후에 다른 분이 오시고 두 번째 남실장이 오셨습니다만 그러면 실장이 바뀔 때마다 방침이 바뀌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듭니다. 분명히 그 당시 조건호 기획관리실장께서 '93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예산에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꼭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상기되어서 현재 남기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공인이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가재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열띤 논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까지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이 이 문제가 이렇게 예결위원회에 노출되었으니까 위원들이 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라든가 모든 생각을 여기에서 아예 본 위원이 발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모교수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의원의 자질로 보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조금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연구발표를 한 얘기를 듣고 계신지, 그렇다면 지방행정연구원이 행정만 연구하지 않고 지방의회까지도 연구해서 행정으로부터 의회를 규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예산에 대한 솔직하고 담백한 위원님들의 의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답변일는지 몰라도 기획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나라한 문제가 다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말씀을 해주고 넘어가야만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가운데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과 보완지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시달하도록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완지침은 8월 31일까지 오지 않는 것으로 안양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완지침이나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적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보완지침은 본 지침에 부족한 전측면 누락된 측면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지침이 예산편성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이런 지침이 나왔을 때 도에서는 지방재정법의 정신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역실정하고 위배가 되어서 합리적이 아니다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준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신 여러 가지 내용, 배경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전임 조건호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한 확인하는 질의도 아울러 하셨고 또 가재춘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김학규 위원님께서 전임 조건호 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속기록을 한 번 복사를 해가지고 와라 해서 확인을 했더니 조건호 실장이 그렇게 답변했다는 내용은 제가 현재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다만 당시 권면식 기획담당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논의를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한 바에 의하면 '94년도부터는 주지 않았기 때문 된다 그런 부분이 속기록에 실려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런 내용의 연구논문이라든가 발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견해 이런 것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 그 동안 연구한 목록집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 내년 정도까지만 출연하면 근 10년간 육성된 기관이 자립을 하는 그런 마당에 출연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한 판단 검토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재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여러 번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른 보완지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하셨냐면 기본지침에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은 후속조치로써 보완지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주체가 경기도지사라면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본방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줬더라도 세부지침은 예산편성의 주체인 경기도의 중인 지사께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까지 내무부에서 다 보완지침을 내려준다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아무 일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면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세부적인 사항도 결정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보완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2, 제3의 보완지침이 나올 때는 계속해서 그 지침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조건호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지 않고 권면식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인 권면식 씨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기획담당관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기획담당관이 몸담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담당부서의 장은 기획관리실장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허락도 없이 기획담당관이 자기 임의대로 답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식 전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것은 바로 조건호 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보완지침 말씀이 또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완지침은 부족한 것, 미흡한 것 또 그 당시 누락된 것이 이런 것들이 보완지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런 보완지침이 내려오면 그 내용은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준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실정에 특별하게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보완지침이 나가면 경기도지사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성지침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의 대부분이 경상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을 어떻게 하라 하는 얘기보다는 경상비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인건비 문제라든가 단가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앙 각 부처의 장의 의견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각 중앙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이 집합된 정부의 예산편성기준에는 각종 단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풀보조다 정액보조다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적인 상한선, 기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 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사업적인 것 이런 재원배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의 주체다 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방행정연구원과 관련해서 권면식 기획관이 답변한 것이 조건호 전 실장의 답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보다는 조건호 전 기획관리실장이 '93년도부터는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도 '93년도에는 예산을 안 한다 하는 내용을 발언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없었고 다만 권면식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대로 낭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에는 '94년도부터는 출연을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예산이요?

네, 전국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그만 하시면 다들 아시리라고 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또 필요치 않다면 예산심사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거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가재춘 위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과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을 중점 추진한 결과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한 현 지사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신 뒤에도 계속해서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은 새로운 정신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또한 실천해 왔던 전통적인 의식을 산업화를 통해서,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도시화를 통해서 자꾸 잊어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핵심과제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후에 이 운동을 전개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따로 실천운동이라기보다는 새질서새생활 핵심과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역시 저희가 아는 바로는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가지고 국민운동단체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운동의 범주에 속하는 단체로서 국민운동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실은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개량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13조치 이후에 우리 사회질서가 많이 회복이 되고 바로 잡혀 나가고 있고 또한 전망이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되어 나가고 또한 저희가 그 동안 1단계로 추진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각종 집회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인식이 많이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앞으로 실제 실천적인 덕목을 선정해서 각계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또한 직장, 소집단 이런 모든 단체가 실천주체가 되어서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고 관에서는 좀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되지 우리사회가 밝고 명랑한 사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떠나신 뒤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훌륭한 운동은 계속해서 지속돼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따른 정보비로 1억 2,000만원과 상사업비 5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새질서 새생활추진 1억 2,000만원은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정착 및 추진에 따른 정보비 예산으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회비로 1억 1,32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 캠페인 등 각종 사회단체활동에 따른 지원비로 1,000만원 또한 새질서새생활 추진에 따른 간담회실비 비용 3,000만원, 다음 새질서새생활실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 대화추진비 1,680만원, 다음 씀씀이줄이기 10% 절약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 등을 각종 소집단 지원비로 5,000만원, 시·군 행정주의를 위한 회의개최비 400만원 등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질서새생활 사업비 5억원은 '91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대한 시·군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업비로서 '91년도에는 9억원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고 '92년도에는 역시 9억원을 책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그간의 사항을 시상한 실적 등을 감안해 가지고 5억원을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규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기금목표조성액 100억원과 관련해서 도비지원비가 도민의 많은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도비를 보조할 것이냐 하는 물음도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민회는 '86년 5월 19일에 설치된 재경도민들의 모임입니다. 전국에 각 시·도가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실은 경기도만이 이러한 모임이 없었습니다.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쉬운 그러한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과 같이 '86년도에 김용래 지사님이 경기도 분이 아니시면서 경기도에도 이런 도민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때 비로소 도민회가 결성됐고 이왕 뜻을 모아서 결성이 됐으면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이 우선 100억원 기금을 모아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 목표를 가지고 우선 회원 상호간에 협조 증진은 물론 향토발전을 위한 연구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현재 도민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향토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51억원이 모금됐습니다. 그 모금된 내역을 보면 도비가 8억원, 향토 기여금이 17억원, 마사회 지원이 10억원, 회원이 4억 3,000만원, 이자수입이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간 장학회에서는 도내 고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88년에 146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에는 300명등 총 1,086명에 대해서 약 5억 8,000만원에 상당하는 장학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도비 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 이후의 문제는 도민회와 긴밀한 협의속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회가 재경도민회결집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장학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또한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금 9억원은 어떤 경위에 의해서 계상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군인정신의 앙양 또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헌할 그러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 특히 도단위 재향군인회관이 수원시 영화동 350-3에 소재해 있는데 동 회관은 건립된지 오래돼서 노후돼 있고 그래서 현 건물을 매각해서 24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저희 도에 지원을 요구해 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내 재향군인회 회원의 본산이 될 회관건립 지원을 위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께서 역시 가재춘 위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 그간의 추진실적이 무엇인지 또한 의도하는 대로 성과가 있었는지와 사업비 4억 9,100만원이 계상됐는데 '93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인 바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가재춘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과 같이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그간에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홍보와 교육·결의·다짐 등등 계도 위주로 추진함으로써 전 도민에게 많이 확산되고 의식적인 면에서 많은 자리를 잡아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는 각 단체, 직장, 마을, 소집단별로 아주 작은 일부터 100대 실천덕목을 선택하여 하나를 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또한 때때로 다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 4억 9,1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들 단체와 소집단에게 시상을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했음을 설명올립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도정 주요시책 추진정보비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정수행과 관련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불특정적으로 발생하는 도정현안 각종 시책추진 등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간담회비, 오·만찬비용 또한 격리 등 도지사가 직접 수행에 필요한 제반 잡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의전관리 경비에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역시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경기도장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장학관 시설에 장학관 운영을 위해서 홍보방법, 장학생추천방식, 장학생입사기준과 '93년도에 경기장학관 운영비 3억 1,4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겸해서 얼마나 도민들이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도유지 1,450평에 연건평 1,518평으로 지상 5층, 지하 1층의 장학관을 지어서 도비 약 22억원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민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시설입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에 따른 홍보는 매년 1월중에 지방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반상회보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공문지시를 통해서 대상자 추천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 추천방식과 선발기준은 해당 시·군에 소정서식의 희망원서를 제출하면 시·군지역 선발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경기도민회 장학회 입사생 선발위원회, 6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경기도민과 재경 경기도 출신 서울소재 정규 4년제 대학생 중 B학점 이상의 희망자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 또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숙하고 있는 입사생은 240명으로써 남자가 192명, 여자가 48명이 됩니다. 운영비 지원 3억 1,400만원으로써 재단지원이 8,600만원 포함이 돼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부담금이 1억 7,700만원이고 '93년도 인건비, 급식비, 시설관리유지비, 사무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사생 1인당 월 부담액은 7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폭넓게 도민들이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는 실은 저희가 좀더 많은 분이 알 수 있도록 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만 실은 그 방법을 널리 알리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까지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음을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경기도의사당 건립 진척사항 및 이전은 언제인지, 또한 의사당 관리는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지, 이점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알아본 대로 답변을 우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12월 7일 현재 98%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는 내부마감공사, 마무리 및 조경식재이며 임시청사에 사용중인 통신음향 설비와 비품이전 설치시기를 감안해서 이전시기를 '93년 1월중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사당 관리는 의회사무처에서 할 사항으로서 도 관계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에 따른 인력은 내무부에 이미 건의해서 20명 내외가 보강이 될 것이며 예산은 이전용역비를 사무처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해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에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에 김건상 위원입니다. 한미합동훈련 참가에 대한 장병격려 및 만찬 등 한미합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경기도 예산 전체를 알 수 있습니까?

시·군것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시·군것 말고 경기도 것만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한미합동훈련 그것은 내무국장님 소관입니까?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편성으로 그런 기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에도 간판비 얼마가 있고 또 내무국에도 들어가 있고 분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것을 전부 챙겨주시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 불우공무원 사기앙양 480만원이 있는데 불우공무원이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불우라는 말을 꼭 써서 공무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말이 없겠는지 즉 불우공무원이라고 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도 내가 불우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써오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우공무원이고 명칭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항설명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57페이지에 공무원교육 및 훈련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1억 3,977만원인데 국가직 공무원들을 연구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데 비용이 얼마인지 산출해 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직공무원 말고 국가직공무원이 도비로 보조받아서 육성을 받는 비용이 얼마냐? 이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은 되셨습니다만 향군회관 건립에 따른 9억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근거법규라든가 또 조례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마침 향군회관 건립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을 답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조례라든가 어느 법규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건상 위원께서 먼저 해 주셨고 또 바르게살기운동하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새질서운동, 새마을운동 그 동안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상당히 추진하셔서 지금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정화추진위원회라고 5공 때 있었었는데 그 당시 부락에서 저보고 정화추진위원장을 맡아 보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처럼 주민에 대해서 무엇을 정화하자는 것입니까? 스스로 내가 먼저 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 그것 못 맡겠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새질서운동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이 바르게 안 살고 또 어둡게 살고 새질서를 안지키는 마당에 관에서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현재해서 국민을 계도해 보겠다 이것이 하나의 운동으로 그쳤지 실제 이것가지고 괄목할만한 여러 가지 사항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지방화시대이고 완전히 민주화시대인 마당에 지나치게 주민을 의도적으로 계도하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의 운동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은 오히려 조정을 해서 실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하천같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오염된 하천을 정비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전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 내무국장님 이상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한미화합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 못 되고 예산항목별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 있어서 혼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합동참가 장병만찬 현판제작비가 50만원 이것이 한미합동군사 훈련참가 장병 위문격려금으로 만찬비 1,000만원, 그래서 총 1,0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공무원 사기앙양으로 480만원이 어떠한 대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불우공무원이라고 해서 물론 듣기에 따라서 표현이 거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달리 좋은 말이 있으면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대상은 도청내에 환경미화원, 청경, 방호원 등 하위직 공무원에 가환이 있다든가 어려울 경우에 격려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 중에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수원에 입교되는 비용을 도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직 5급이상의 경우에는 내무부연수원에서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군회관 건립비 지원의 조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관계는 과거에도 이러한 지원이 도와 시·군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곁들여서 말씀이 계셨고 과거에 정화위원회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과거에 정화위원회 역사가 부정적인 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이상을 바꾸어서 새로 출발을 했고 또한 그후에 건전한 사회활동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해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만이 관주도에 의해서 시작돼 가지고 민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이것이 소망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될 수 있으면 유도는 하되 직접 관여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요즘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봐서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이 스스로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 가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현재까지는 아직도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 안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 새질서새생활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금 여기 예산내역 쓴 것이 각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을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고 다 하겠습니다만 솔직한 심경으로 본 위원 출신군인 연천군과 동두천시, 가평, 양평에서 새벽부터 도에서 행사한다고 오라고 그러면 도에는 도대로 예산낭비하고 모든 도민들의 불평이 어떤지를 집행부에서 아셔야 되요. 여기 현재 예산위원이나 경기도 위원 117명도 사회단체장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몇 년에 하나씩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라고 해서 또 하나 생겼는데 이것 해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예산이 한 푼도 없어 가지고 아우성이고 쓸 데는 천지인데 불러서 밥 한 그릇 먹이고 행사하고 시상품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밥 실어오는 이런 것은 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젠 시정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무국장한테 시정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 삭감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개선방향을 내놔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질의를 하죠. 향군회관 9억원 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없습니까?

네,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없이 관례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죠?

아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근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는 없지요?

네.

됐습니다. 두 번째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도비지원은 절대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까?

한 가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비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국방대학원에 저희가 세 분이 가계십니다. 시장·군수 하시던 분들이 거기 나가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월 50만원씩 그분들의 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전부 얼마입니까?

5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세 분 것이죠?

네.

아까 없다고 하셔서 분명히 제가 알고 묻는 데 없다고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불우라는 말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년부터 불우라는 얘기는 이제 공무원 차원에서 바꿔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예산서와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도 저도 보고 압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본청에서 한미합동훈련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금방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에 150만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종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오랜 시간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정회를 잠깐하시고 하지요.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김규배 위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방본부 소관만 제가 간추려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미관할에 대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경기도에 총 315개대의 1만 860명이 있습니다. 소방서 관할은 163개대의 6,480명이 조직돼 있고 소방서 관할이 아닌 군단위 지역에는 152개 대에 4,38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있는 산출근거는 4,380명 1회 출동수당이 5,800원씩 해서 의용소방대 1인당에 산출근거를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군 지역에만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용의는 없느냐 이 두 가지 물음을 하셨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의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315개에 대해 1만 860명의 지급되는 총 예산은 37억 2,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동수당과 피복비, 계획훈련수당, 장학금 또 군지역의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83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돼 있는 기능직과 일용직 122명의 인건비, 차량 113대의 관리유지 등의 총합계가 37억 2,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물음 말씀에 군지역에만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의용소방대의 조직은 지방법 제86조에 근거해서 경기도조례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의무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관할구역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의 보조, 또 화재홍보 등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소방서관할 의용소방대를 별도 해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315개에 대해 1만 860명이 조직돼 있는 것은 650만 도민을 위해서 조직돼 있는 조직이니만큼 그대로 존속시 기획예산위원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께서 세 가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광역체제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충실한 소방이었습니다만 수행과 지휘, 감독 그리고 대민업무에 관해서 철저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 2천여 소방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특별한 소방대책이 있느냐는 두 번째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에는 5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 신도시에 대한 소방대책은 금년도에 10개 파출소를 신축한 것을 비롯해서 '96년도까지는 서가 5개 즉 신설이 3개, 이전이 2개가 되겠습니다. 이전은 이천, 김포가 되겠고 분당과 일산, 평촌은 새로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파출소는 '96년까지 20개 파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비는 '96년도까지 신도시 5개 도시가 건설되면 그 장비는 170대가 확보되겠으며 인원은 여기에 따라 630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단기적으로 신도시에 대해서는 만반의 소방대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소방 부조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소방조직의 구조적 부조리는 저희들 소방본부가 금년도 4월 10일 발족을 했고 광역체제 이후 제가 부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희인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소방 부조리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고자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는 감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감사실적은 서를 비롯해서 군 4개소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했으며 감찰, 복무점검은 215회를 해서 75명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75명에 대한 조치중 6명은 징계, 69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을 명예를 걸고서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실적예산 중 소방훈련탑의 예산이 16일간 6억원이나 책정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학교 훈련탑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훈련탑의 규모는 총 837평 지하1층 지상11층의 규모입니다. 이 규모는 거기에 대한 수용시설을 실질적으로 해서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적응하는 소방시설 즉, 스프링쿨러시스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또는 기타 특수시설을 설치해서 실지 그것은 묻어서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작동훈련과 또 실전훈련을 하는 훈련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의 인명구조훈련, 11층 이상에서는 인명구조훈련 또는 특수화재, 폭발화재라든가 가스화재, 기름화재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훈련은 주훈련탑이 11층까지 있고 보조훈련탑이 5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본 바, 이 훈련탑 본탑과 보조훈련탑을 축조하는데 약 16억원이 예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가별로 대충 말씀드리면 837명이니까 평당 약 19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6억원이 나온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TV카메라 2,000만원이 서있는데 그 성능과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TV카메라는 아직 경기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마는 화재현장 즉, 시장화재라든가 고층건물 화재 또는 특수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화재를 특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훈련, 또는 실지 지방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이러한 화재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 어떠한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홍보등 교육자료로서 활용 하려고 이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카메라는 카메라외에도 녹음시스템, 편집시스템 등등의 기계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기계 가격을 산정한 것이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화재에 대한 분석 또는 시청각적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청휘 위원님께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만일의 경우 소방헬기가 인양 중에 고층건물 등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러한 물음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헬기는 VH의 무전단파, 중파,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험한바 의하면 도청에서 연천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내지 25분 걸립니다. 또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기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무전기를 호출해서 언제든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소방항공대의 소방피복비가 20만원, 25만원 서있는 것을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소방항공대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1명, 정비사가 2명, 기타 행정보조원 또는 행정원 8명이 근무합니다. 잠바 4착은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 20만원씩 4착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빠이롯트 잠바는 값이 비싼 것 같습니다. 비행복도 특수잠바이기 때문에 25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재홍 소방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산출신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교육훈련, 장학금, 작업복 등 모두 4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옛날에는 소방서나 파출소가 없어서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방서가 있고 또 파출소가 있는 곳은 대원을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것이지 폐지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구급차 하나 사려고 하고 돈이 없어서 매일 쩔쩔매기 때문에 그렇게 파출소가 있고 소방서가 있는 곳은 인원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약간의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약 1만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각 소방서 관할의 의용소방대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 1만여명 중에 여자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입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본부에도 그렇게 각 소방서에 결국 의용소방대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그 자녀장학금까지 지출이 되는데 실제 화재발생시 과연 여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제가 봉사할 때 지금 화재는 옛날 화재와 달라서 양동이에 우리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화재도 아니고 거의가 대형화재, 장비를 요구하는 그런 화재인데 여기 의용소방대의 여자의용소방대로 해서 지출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적인 문제는 금방 집계가 안되겠죠. 송호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즉석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즉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중 부녀의용소방대원은 58개대에 2,48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진압도 진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조직목적은 화해예방 홍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의용소방대원은 직접적인 화재진압요원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58개대 2,400명이 조직되어 있는 이 소방대에서 각종 운영경비, 출동수당 대응은 지금 제가 거역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홍 소방본부장님 성실한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멀리서 오셨는데 출장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균형 발전의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북부출장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하는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과 도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도청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해서 현재 위임된 사무 외에 도지사의 권한 중 위임이 가능한 업무를 검토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이 부녀회원 수련회 및 체육대회 경비로 200명에 1인당 3만원으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부녀회원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여성단체회원으로서 수련회 및 체육대회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부녀회원간의 상호결속과 자아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우수 부녀회원 200명을 해 추천받아서 1박 2일 기간으로 합숙훈련하는데 소요되는 숙박비, 부식비 등 최소한도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유정렬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출장소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실 길도 머신데 소장님은 가져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교육원장님은 답변에 해당이 없죠, 있습니까? 2건 있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찬원입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2페이지의 시·군행정연수대회 시상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시·군 행정연수대회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행정연수에 대해는 '85년부터 금년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시·군에서 문제시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예를 든다면 쓰레기 처리라든지 교통대책 이런 과제를 연초에 주어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단장이 돼 연구단을 구성하여 연구를 해서 그 내용을 교육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서 36개 시·군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논문을 10편 내외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대회입니다. 거기에 시상금 3,000만원은 최우수기관 1개 기관에 1,000만원, 우수기관 2개의 기관에 500만원씩 1,000만원, 장려기관 3개 기관에 200만원, 노력기관 4개 기관에 100만원씩 3,000만원이 쓰여지고 이 상금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로서 예산에 편성해서 시책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확보해서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기도 각 실·국 예산을 전부 사항별로 설명서를 보면 시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원장님 답변에 3,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각 기관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준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죠, 그럼 시·군에서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씁니까?

어떤 항목으로 쓰라는 지적을 하시지는 않지만 시·군에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식의 시상금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 각 기관별 시·군으로 각 실·국에서도 무슨 경연대회 등으로 시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내무국장 나가셨습니다만 건의해서 이런 상금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준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각 기관은 기관시상, 공무원들에게 시상하는 것은 시상금보다는 각 기관표창에서 우선 거기에 부군수가 정했다 하면 평가점수에 플러스를 시켜서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영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사실 금전만능주의식으로 시상금으로 전부 예산설명서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가서 그랬는데 이것을 각 기관에 사업비로 쓴다고 한다면 결국 크게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271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 14억 1,009만 2,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외 11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안내책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900만원, 시청각 교육용품 구입에 200만원, 교육용 운동기구 구입으로 축구공이라든지 체력단련시간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105만원, 교육원 현 계획 책자인쇄가 175만원, 교육훈련은 평가보고서 발간이 100만원, 교육수료증 인쇄가 315만원, 교육훈련계획 및 진행상황판 제작이 150만원, 교재편찬 원고료가 925만원, 전산기계 프린트 용지가 604만 8,000원, 교재발간의 비중이 1억 326만 4,000원으로 제일 큽니다. 교양도서 구독비가 900만원, 정기회 간행물 구독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실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찬원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민방위국장님, 선임국장님이신데 나중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호근 위원님과 이청휘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송호근 위원님 질의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내 3개 면허시험장의 지방비 지원이 내년도에 7억 3,000만원인데 앞으로 지방비와 국비지원관리대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 지방비로 운영되어 온 도내 3개 면허시험장의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국비로 43억 2,000만원이 도내 3개 면허시험장 운영비로 정부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비의 의존은 아직까지 면허시험장 근무요원의 국가공무원 정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내무부에서 총무처와 경제기획원간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어 확보하지 못한 3개 면허시험장의 근무요원인 도 소속 기능직 65명분에 대한 인건비 7억 3,00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6월은 면허시험장 운영예산이 국비로 전액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현재 주민들에게 개방해 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민방위대피시설비 7,850만 3,000원이 계상된 것이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유사시를 감안하여 안보차원에서 시설하는 것이며 예산에 계상한 민방위 대피시설비 7,850만 3,000원은 내년도 시흥시에 200평 규모로 건설코자 하는 대피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도 전쟁의 위험이 없는 상태하에서 현재 아파트건립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여건상 대피시설의 확충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지역에 방독면을 구입해 주고 있는데 이 사용할 때 시기가 언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 남북 상호 핵사찰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안보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평소에 대비해 가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상황으로 봐서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방독면 사용시기는 그 어느 누구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규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님께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총 예산을 보면 29억 7,500만원 중에 민방위관리 예산으로서 10억 9,800만원, 민방위 시설로 2억 7,0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비로서 1억 3,800만원 그리고 비상대책비로써 8,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지역안정 예산과목을 보면 18억 3,5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민생치안활동 차량 43대 관리를 위해 6,345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43대의 차량의 역할이 무엇이냐 알고 싶고 민생치안활동 추진비로서 2억 1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휴대용 소화기 5,000개 헬기 출동장비, 자료구입, 민생치안 활동격려비 등 이러한 세목이 있습니다. 또한 민생치안활동용 기자재 구입 2억 8,7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각종 장비가 무려 6,137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이 민방위국에서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민방위비, 운영관리비에 정보비가 132만원이 들어가 있고 민방위 활동운영 보강추진정보비가 700만원, 생활민방위 경연자 참가자 간담회 특별판공비가 200만원이고 민방위 교육훈련 과목에 민방위사업 추진홍보 사례비가 300만원, 지역안정과 목중 민생치안운동 추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민생치안활동 추진정보비가 무려 3,000만원입니다. 민방위국에서 이상 말씀드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답변 듣고 하지요.

답변 듣고 할까요? 답변해 주세요.

이 경찰청 예산관계는 제가 파악한 뒤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방위 예산에…….

지금 경찰청 예산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민방위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경찰청 예산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역안정비는 저희 민방위국 예산과목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청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그래요? 그러면 민방위국장이 예산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민방위국에 경찰청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안희인 위원님! 그러시면 잠시 후 6시반부터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민방위국장님께서는…….

아니, 그러니까 민방위 예산으로 알고 민방위국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도 민방위국장께서 경찰청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방위국장이 민방위국 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민방위국에다가 다른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가 했어요?

이것은 지역안정과목이 저희 민방위국 소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지원 예산이 저희 민방위국 소관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 예산으로 과목을 달든지 하지 무슨 민방위국에다가 이렇게 편법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됐죠?

민방위국장께서 답변하실 수가 없으면 민방위국장께서 경찰청의 간부를…….

그러면 민방위 국장께서 이것을 답변하실 수 없으면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이것은 경찰청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6시반에 할 테니까 경찰청에 연락을 하셔서 정회후에 답변을 들어도 됩니다.

김건상 위원 발언입니다.

김건상 위원 보충질의하시죠?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자리의 보충질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김건상 위원님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고 송호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민방위국에 운전면허시험장 관계를 지적할 적에 한 가지 지금 얘기하는 지역경제 안정비가 작년대비 약 5, 6억원이 감액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고 …….

그것은 작년에는 면허시험장에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로 전부 운영비를 계산했고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무요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총무처, 경제기획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인건비를 우선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감액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부 국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인건비만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헬리콥터 얘기가 나오고 항공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 지금 안희인 위원님 말씀이나 같습니다. 이것이 민방위국 소관의 비행기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항공기가 납니까?

자기 예산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모르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지역안정비에 항공기 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 글쎄 그러니까 지금 안희인 위원 말씀과 맥이 통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예산담당관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잠깐 계세요.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들어가 있는 비목은 경찰청 예산으로 분류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방위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은 답변을 하시겠다고요? 경찰청관계는 모르시고 그러시면 민방위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저녁식사도 준비가 됐고 그러는데 경찰청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참 미안한 말씀인데 민방위국장이 자기 소관의 관항목에 나와 있는 항목은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해 와야 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예산을 설명하는데 예산담당관이 설명해야 된다고 미뤄 버리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잘못 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역안정대책비가 경찰청 예산이라 하더라도 공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냥 뒤로 미뤄요? 헬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예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민방위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의사진행상 위원님 여러분들의 식사가 18시 30분에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재무위원회의 재무국장님과 예산담당관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부분의 답변을 듣고 저녁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일단…….

제가 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요?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장님께서 …….

예산담당관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예산담당관님한테 들으시겠어요?

그럽시다

민방위국장님은 또 경찰청 간부를……. 그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해당이 되시는 것은…….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야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안희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어서 재무위원회의 답변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사항설명 중에 민방위국장, 이것이 예산과목 구조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민방위비, 그 다음에 관이 민방위비, 그 다음에 항이 민방위관리하고 비상대책하고 지역안정,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상으로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편재 하다보니까 민방위비에 이 지역안정이 속하기 때문에 민방위국으로 이것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만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렇게 편제를 해서 당초에 제안설명할 적에 일괄적으로 지역안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경찰지원경비로 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으심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소관사항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제 자신이 예산을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편제, 그러한 부분에 편찬을 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목 중에 지역안정 세항이 있다 그 지역안정은 경찰, 치안행정관리에 속하는 그러한 경비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안정대책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역안정 또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치안대책비로써 소요된 경비를 일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사항은 작년도에 경찰청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가 감액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원이 안돼서 감액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것은 우선 지역안정적인 치안유지에 속하는 그러한 사항을 계상합니다.

알았어요. 이 사항이 민방위국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청 지원경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경찰청 지원비를 충당해야 되는지 하는 법적 근거와 또 작년도에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줬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행정감사시에 우리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를 제 자신이 하지 않았고 별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 검토해서 앞으로 감사 내지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법적 근거는 경찰법에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이 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 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 사항이 있고 또 지역안정대책비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민방위국에다 어떻게 보면 위장한 것은 이런 인상을 주지말고 도에서도 그렇게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게 이 과목을 신설한다든지 해 가지고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는 이러한 예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목설정 관계는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찰청 지원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안희인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신 것이고 다음에는 재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규배 위원님과 김학규 위원님 두 분께서 민간비지정단체 보조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돼 있고 또 한도액이 설정돼서 저희한테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92년도에 비정단체보조금이 얼마가 계상이 됐었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6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5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11월 25일 현재 그 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이 보고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정단체보조는 지침에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개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소소한 단체 내지 모임으로써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보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규정하는 것이 외에 너무나 무모하게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상에 이미 단체보조로 6억 6,000만원이 조정돼 있는데 재향군인회나 장학회같은 데는 별도 바로 하나의 단체성격을 띄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6억 6,000만원을 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할 때 그 본래의 단체목적인 사업을 수행할 적에 목표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를 봐도 재향군인회나 장학회같은 데는 무려 9억 10억원씩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러한 조정액 가지고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고 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항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한 가지 빠졌는데요, 아까 면허시험장 수수료의 세입부분이 국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무국장님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비품교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1,500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각종 책상과 의자 그리고 전산관련비품, 이런 것이 가구증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수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각 국에서 요청한 것은 약 1억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완급을 가려 가지고 6,500만원선에서 책상 3종에 120개가 1,300만원, 각종 전자관련 책상 400개가 2,700만원, 또 회의용 의자가 직원조회할 적에 저희가 1,500명입니다. 만약 400명밖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 300개, 선풍기, 난로 등을 구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도청이 수원으로 이사와서 20여년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쓰던 캐비넷까지도 지금 고쳐서 쓰고 있고 저희가 살림살이 알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93년도 과학회 수립지원에 3억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차관의 이적에 따른 주민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또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입은 그것이 아니고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순수업자 택시, 합승, 버스 등의 경우 결행운행한다든지 도중하차를 한다든지 해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운수업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최저가 5만원이고 18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 교통법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앞서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연구검토해서 관계부서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과정과 관련된 수수료가 국고수입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또 면허시험장 수수료가 세입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 9월 4일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에 경기도수입증지를 쓰던 것을 정부인지로 쓴다 이렇게 중앙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수입인지를 국고인지로 쓰게 돼서 '92년도까지 약 79억원이 매진됐는데 이것이 국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교부세에서 보조를 받든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당면사항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약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호근 위원님께서도 이 수입증지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송호근 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의 임대사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또 중앙과 도와의 임대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청 사용시험장은 도와 경찰청의 무상임대계약이 '93년도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도에서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소유로 앞으로 국고재산과 시험장의 도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재무부서와 내무부가 협의해서 도에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 도내의 국유재산 중에 이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과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청사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것은 그 배경과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에 내려오면서 필요에 따라서 제2별관, 제3별관, 합숙소 이렇게 해서 15개 동을 필요시마다 늘려서 짓다보니까 현재 산재된 사무실이 동선배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불편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또 도청에 민원인이 찾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기구가 많이 늘면서 사무실 부족도 있고 해서 여기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운영을 해나가야겠다 또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주차 능력도 전부 조사를 해야겠고 또 도청의 기구인력 증원의 추세도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모형도를 만들어서 이후변동이 있더라도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종합청사가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 경기도장학관 사택건립비로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용도와 장학금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저희 경기도 출신의 대학생 240명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서 숙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90년 8월에 건립해서 '91년부터 개관이 됐는데 옛날 도봉구 사무교육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51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아파트형식으로 도서관이 배치돼 있고 건물요원이 18평입니다. 여기에 사감, 수위, 의료, 전기기사, 취사인원이 4명 딸렸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에 미치는 보수를 못받고 일용임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 데서 먹고 자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에 숙식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장학관 운영비는 도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입관 학생들이 내는 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20%는 경기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제2별관 증축비로 28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종합청사 마스터플랜과 연계가 어떻게 되고 기본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종합청사 마스터플랜 중에서 일부분을 먼저 앞당겨서 짓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당 위에 있는 지상3층 건물이 5층을 더 올릴 수 있는 '90년도 그것을 지을 적에 당초계획이 엘리베이터까지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어서 5층을 올리면 우선 앞으로 5, 6년은 사무실 문제나 회의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그것을 증축하면서 현재에 있는 전체의 잡다한 모터풀서부터 그 뒤에 연금판매장, 또 기숙사 등을 정리해서 앞으로 현재 증축하는 8층 건물이 되는 뒤 건물하고 연계해서 팔달산의 경관을 살려가지고 배치하는 문제를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것을 확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에 대한 질의와 또 현재 제일은행하고 예입이 되어 있는데 농협이나 축협과 연계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이자수입 이 계산은 '92년도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만 '92년 10월 현재 자금관리상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 2,331억원인데 6% 이율을 받는 것이 1,327억원, 3개월이상 범위내에서 운영되는 자금이 되고 10%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1,004억원으로 이것은 1년 전후의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안목에서 저희가 1일 결재되는 지출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도가 운용하고 있는 은행창구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제일은행에서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은 경기은행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시·군은 31개 시·군이 농협에 구좌가 되어 있고 광명시 등은 경기은행, 수원시는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다양하게 안배를 해놨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도 일반예산이 제일은행에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국가의 금융통화정책상 국비 지원창구가 중앙과 도가 직결되어 있고 종전서부터 이것이 국비영달창구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은 정책상 지금 제일은행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도의 자율능력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화정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자율의 차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기이자는 별 차이가 없고 1.23%의 마진이 있는 항목에 따라서 축협, 농협이 조금 더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지방청사 정비해서 52억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47억원 이것도 지방청사 정비계정입니까? 330페이지 각 시·군·구 청사 15동하고 읍·면·동 청사 37동을 아마 정리해 가지고 세입을 잡은 모양인데…….

그 청사에 대한 보험료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2억원이나 됩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보니까 지난 년도에 의정부하고 어디 교육청하고를 새로 짓고 매각하려고 65억원을 잡았다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세입결함을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2억원이 보험료로 책정된 것이라구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제가 이해고 잘 안가서…….

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경기장학관 사택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4,200만원 있는데 240명이라는 학생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가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명이 종사원 유급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은 급료를 받으시면서 여덟 분이 계시는데 여기다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사택을 건립한다 그러면 이 사택을 관리하는데 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도시주변 도민 중에는 사실 연립주택이라든지 판자촌이라든지 지하수를 뚫어먹다가 물이 안나오고 썩은 물을 먹게 되고 물을 못 먹고 아우성이고 지금 도처에서 도민들이 여름에도 물을 못 먹고 빨래를 못하고 아우성치는 도민들이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데 급료를 받아가면서 사택을 지어서 또 사택관리비까지 우리가 줘야 되겠느냐 지금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까지 사택을 지어주면서 사택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이 도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불가피한 과잉예산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물을 한방울 먹을래도 먹지 못하는 폐수가 나오고 썩은 물이 나오고 지하수를 못뚫어 먹는 이런 열악한 환경의 도민들이 도처에 깔려있는데 우리가 급료까지 주는 8명의 관리인을 위해서 1억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택을 건립하고 또 앞으로 이 사택이 건립되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관리운영비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입장에서 재무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의 청사를 운영하면서도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보일러공, 전기공, 눈에 보이지 않고 뒤에서 주야 24시간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한 번 이직돼서 회사로 가면 몇 배의 보수를 받습니다. 전기기사도 그렇고 보일러공도 그렇고 그래서 나가면 다시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회관의 경우는 사감하고 여기 있는 식당 아주머니들이 학생들하고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민이라 그 옆에 어디 집을 얻을래도 몇 천만원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거기 지을 적에 아주 완벽하게 지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촉박하니까 건물대로 짓다보니까 부속필수시설을 못 지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고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더 유용한데 쓸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손의 수재들을 육성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초월해서 투자해 주시면 보다 더 큰 재목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재무국장으로서는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재무위원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19시 05분인데 앞으로 1시간동안 20시 0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재춘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심사해야 할 의사일정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차수변경을 한다 해도 이것을 소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도 좀 빠른 사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설명하시는 실국장님께서도 큰 항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은 속전속결하고 질의도 조금 간추려서 핵심적인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도 명심을 하고 속전속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개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공보관 유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달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3년도 저희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93년도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의 '93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92년도에 비해서 약 3억 2,300만원이 증액된 16억 9,2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1조 116억 2,700만원의 0.16%이면서 저희 세항은 단 공보관리 하나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나 이것은 그냥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에 맨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운영보조는 내년도에 3,63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는 '92년도에 3,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가 증액된 3,630만원이 계상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359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각종 출장여비 2,16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에 저희 도청 홍보용 화이트칼라 및 신현관에 설치할 대형표어 제작비에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 3,800만원 예산의 주요내역으로서는 VTR이나 TV영화 화면을 사진 등으로 재생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5개사의 언론사에서 33명의 언론인이 저희 도청 기자실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속한 보도자료의 사진을 제작하기 위한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화의 주요 사업이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연 24회 격주로 발간한 도정소식지와 그 다음에 홍보의 성격을 띤 새경기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정소식지는 시사성 있는, 시의성있는 도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격주마다 발간하는 것으로서 1회 9만 8,000부가 지금 발간이 되고 있는데 '93년도에 4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26회, 즉 특보를 두 번 발간을 하면서 5억 2,000만원이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경상비적 성격을 줄이는 의미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계상해서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361페이지에 연 6회, 격월간으로 보호지인 새경기는 1회 발간에 2만부씩 발간을 합니다만 제작비 1억 1,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92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도정소식지와 같은 절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120만원이 삭감된 1억 1,400만원만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도정소식지와 새경기의 화보는 편성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도와 도의회가 다같이 거기 새로운 소식을 수록을 해서 도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릴 수 있도록 편집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에 도정소식을 VTR로 10분 내지 15분의 범위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각 시·군 유선방송을 저희가 12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민들에게 공지할 사항을 미리미리 활용할 수 있는 도정 주요시책 VTR 제작분을 계상한 것이 2,028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내의 안보시설로 수호관 즉 임진각에 설치된 자유수호관과 위령탑 그 다음에 수원자유센터에 있는 제2통일안보관, 이의 관리비로 1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또한 자유총연맹 약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인건비를 상승해 가지고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92년도 선으로 전부 절감을 해서 '92년과 똑같이 1억 6,500만원만 계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으로 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이상으로 저희 '93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두 도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내무국장님 준비되셨지요?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총 96억 7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세출예산총액은 136억 1,462만 7,000원이었나 수정예산으로 5억원이 증가되어 141억 1,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체육비에 121억 9,652만 7,000원과 교육비19억 1,8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체육비 중 체육진흥사업비는 총 11억 5,759만 5,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도체육회 운영지원에 8억 5,078만원, 경상사업비는 각종 체육행사에 따른 선수격려금, 시상금, 보상금과 도청 육상선수 및 사격선수 육성비 등으로 1억 9,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씨름왕 선발대회,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로 1억 2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행사비는 총 20억 2,594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로 제74회 전국체전 출전 여비, 경기도와 미 유타주간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속씨름 시범대회비등 794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사업비는 제39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개최지원비와 제74회 동계, 하계 전국체육대회 출전비, 그리고 제22회 전국소년체전 출전경비 등 20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는 당초85억 2,289만 2,000원이었으나 김포군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 국비지원 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해서 총 90억 2,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로서 현지확인 여비 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시흥시 등 6개 시·군에 공설운동장과 구리시 등 6개 시·군에 실내체육관 건립비, 그리고 과천시 종합체육시설 보강비 등으로 90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중 건전지도 사업비는 2,810만원으로 서경상사업비로 생활체육이었습니다만 우수 시·군과 건전생활운동 유공민간인 시상금 35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사업비로 전국 스포츠교실 운영비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지원은 학교체육시설 및 체육장비 보강을 위하여 18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체육관 건립비로 성남 제2국민학교 등 7개교에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합숙소 건립비로 수원북중 등 5개교에 2억원을 체육장비 보강을 위해서 내천중학교 등 12개교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 소관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과 국고보조금 24억 3,038만원을 합한 24억 4,238만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문화예술진흥비 157억 4,349만 9,000원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제외한 132억 944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안 4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74억 5,944만 6,000원이 문화예술과 예산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당초 예산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370페이지에 문화진흥비 5억 3,512만원, 기본경상비 2,822만원과 경상사업비 3,190만원, 그리고 주요 사업비 4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본경상비 2,822만원과 경상사업비 3,190만원, 그리고 주요 사업비 4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지방문화원 29개소, 국비 1,000만원씩 2억 9,000만원, 현재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육성책의 일환으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종목으로 선정된 양주별산대놀이 등 19개 종목에 300만원씩 5,700만원, 또한 시·군 문화원 중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30평 이하의 전용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범문화원 2개소에에 대한 국비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371페이지에 문화행사비 7억 8,697만 5,000원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 1,000만원, 경상사업비는 1억 3,286만 4,000원이며 주요 사업비가 6억 4,4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제8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종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36개 시·군에 각 200만원씩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대전엑스포행사 중 우리 도의 특색이 담긴 경기찬가 연주, 난파 모음곡 전통무용등 문예행사를 주최하여 우수한 경기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기도민의 날 문예행사에 소요경비 1억 1,90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전통문화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제고를 위해서 제8회 도민속경연대회 행사비 5,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주요 사업비로써 39억 4,228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주민의 정서함양과 각종 정보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고양시 등 6개 도서관에 국비 8억 9,228만원, 도비 20억 5,000만원 등 총 29억 4,228만원을 계상했고 균형있는 문화공간시설확충을 위한 시·군 문예회관 건립비로 군포시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다음 377페이지에 문화재관리 74억 1,884만 5,000원의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예산은 지정문화재 관리비로서 28억 5,807만원과 기타문화재관리 45억 6,07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정문화재 관리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경상비 132만원, 경상사업비 7,766만 6,000원, 주요 사업비 27억 7,9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무형문화재 관여의 보전전승을 위한 생계보상지원 8명에 대해서 5,28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제작보수비에 8,400만원, 목조문화재 원형보전과 화재예방 부식방지를 위한 방충방연제 도포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수원 팔달문 보수등 총 18건에 14억 5,23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주 사업별로서 팔달문 옹성보수 3,400만원, 남한산성 담장보수및주변잡목제거에 8,500만원, 다음에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보수사업비로 성남 수내동가옥등 총 23건에 10억 7,0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서는 팽성객사 토지 건물매입보수에 3억 7,500만원, 양평 이항로 선생 생가 행랑채 복원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1페이지에 기타 문화재관리 45억 6,077만 5,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은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 산 19번지 일원에 '92년 12월에 착공하여 건립하는 도립박물관 건립비로 40억 7,500만원, 유타주 국제평화공원내에 건립할 한국식 정자건립비 2억 6,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재보수비로 양평용문사 지붕보수 등 총 3건에 1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7페이지 일반사회교육비로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은 '91년 3월 정부부처가 업무조정 및 도서관진흥법 제정에 따라서 도내 3개 도립도서관을 도서관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운영비로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원도립도서관에 1억 7,011만 3,000원, 성남도립도서관에 1억 6,091만 3,000원, 과천도립도서관에 1억 8,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도서관, 시·군 문화회관 등 문화공간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문화시설 확충비로 42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공공도서관 지원은 시흥시 등 4개소에 12억 5,000만원, 문화회관 지원은 가평군 등 3개소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서 81페이지에 보시듯이 '93년도 수정예산안 중 과천시 문예회관 건립비 10억원을 8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고 도립박물관 유물구입비 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논의가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예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중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상정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해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3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총 7억 2,867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2억 9,947만원에 비하여 143%인 4억 2,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034억 4,272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49억 2,699만원에 비하여 30%인 24억 8,472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액은 모두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총 12개 사업에 7억 2,867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대비 243%가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청소년복지분야 세출예산액은 총 34억 4,272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당초예산 49억 2,699만원에 비하여 14억 8,427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 원인은 당해 사업별 예산규모가 큰 청소년종합센터 건립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 60만원과 경상사업비로 총 28건의 2억 3,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 성교육연극제 청소년상 심사수당 1,900만원과 야간공부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밝은내일 책자발간, 어울마당 운영사례집 발간과 청소년상 시상에 따른 상패와 프로그램집 제작을 예산1,6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프로그램집 발간, 건전시범업소 보급용 건전비디오 테입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연극제 작품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입선한 미술작품의 패널제작비 1,600만원과 종합예술제 등 문예행사 참가자 격려행사 추진을 위한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건전시범업소 비교시찰과 연극제의 운영위원 활동비로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비로서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체험활동비, 모범청소년에 대한 산업시찰 우리의 얼 익히기 활동비 청소년명절쇠기 활동비에 5,7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청소년 전용시설 운영자 세미나 참가와 청소년지도 위원세미나와 연구비용으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모범청소년상시상과 청소년육성 유공자시상금 1,200만원과 청소년문예행사·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설명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유공자 시상금 2,100만원, 청소년에게 예절교육을 시키고자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 1,03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경비로 5,572만원을 예상하였고 근로청소년체육대회와 청소년의 달 행사개최를 위하여 1,9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연극제에 참여하는 도내 20개 학교에 150만원씩을 지원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년말연시 청소년들의 비행·탈선 예방을 위한 지원반 운영과 불우청소년위문비용 시·군보조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비 시·군보조금으로 106개소에 총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 양평군에 건립하고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폐분교를 개수하여 포천군과 용인군에 시설 예정인 청소년수련의 집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로 성남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조사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요구한 청소년복지사업비는 총 34억 4,270만원이었으나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9,270만원으로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억 7,000만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코자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여 수정예산에 반영코자하는 것이며 용인군에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은 체육청소년부 양여금을 지원받아 '92년부터 '93년까지 2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계획이 '92년도 11월 20일에 시달되어 도비 2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청소년복지사업 예산은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상사업비와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투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청소년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던 것처럼 금번에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돼서 청소년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에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교육위원회 실국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에 체육관 건립 밑에 합숙소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건립위치와 건립하는데에 따른 지원규정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주출신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1페이지에 안보시설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 버마 아웅산 순국외교사절위령탑 관리해 가지고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라는 숫자에게 지원금액이 5,800만원인데 정식으로 관리직 공무원을 두면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오산출신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비보조사업4건 중에서 시·군 체육시설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7개소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김건상 위원이 질의하신 388페이지에 체육관 건립, 합숙소 건립, 장비보강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천출신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에 시상금 5,160만원, 청소년문화예술제 같은 것은 하는 것은 좋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금권만능주의적인 상금으로 시상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정복지국장 차원에서 현재까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왔을텐데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398페이지에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투자는 한없이 해야겠습니다만 이 5,500만원을 용역회사에다 주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이 바로 우리의 후배들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식 및 생활실태는 바로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들이 더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용역회사에 만약에 이런 엄청난 용역비를 주고 했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출신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381페이지 유타주 한국식 정자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유타주 만국공원내 한국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8평 규모의 팔각정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경기도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국비 4,500만원, 도비 6,700만원 해서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설치된 것은 아니고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한 곳에만 두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에 둬서 시·군별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교육위원회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해당 실·국장님들은 모두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93년도 보사환경행정의 여건과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현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안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범인성 위해업소의 퇴폐, 변태영업행위는 지속적인 단속과 공감대 확산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쓰레기 등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각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반영에 따라 환경오염은 날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93년도에는 보사환경 시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에서는 '93년도 보사환경 시책의 추진목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한 사회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주민들의 시혜범위를 확대하고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근로자들의 정서순화와 사기앙양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전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질의 보건위생 서비스 제공과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환경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 환경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줄이기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는 등 '93년도에는 보사환경 분야에서 도민과 같이 호흡을 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시책으로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보사환경국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팔당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관리특별회계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 세입부문으로써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편성된 정상적 세외수입이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억 7,000만원으로써 7억 5,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9,500만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해서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세출총괄은 사회복지비 1,102억 6,700만원 중에 복지사업비가 836억 2,100만원, 보건위생비가 56억 7,100만원, 환경녹지비가 20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 836억 2,100만원중에는 가정복지국 소관 320억 6,400만원이 포함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 209억 7,500만원중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5억 3,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중에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은 756억 7,100만원이 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중 도민의 교육을 위해서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원 운영으로써 21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사부, 노동부, 환경처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써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416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비 중 사회복지증진으로써 34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자 복지 세항이 별도로 신설됨에 따라서 장애자 관련예산이 예산과목구조상 별도의 세항에 편성되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주요 사항별 내역은 보사환경국 산하 공무원은 인건비가 17억 7,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그 주요 사업비는 총 8억 4,900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 박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해 지급하고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시에 시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파악한 결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여 주고자 대형세탁기, 전자복사기, 컴퓨터구입 등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써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시에 시설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응급수송차량과 급수탱커, 세탁장 그런 설치비 등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노정관리로써 13억 1,000만원이며 기본경상비 60만원, 그것이 상사업비가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노사정합동연수회 숙식비 등 개최경비가 1,000만원이고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이 8,700만원, 그리고 전국 기능대회입상자 시상금이 1,950만원이고 전국기능대회지도 교사에 대해서 격려금이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근로자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이 1,500만원, 노조간부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가 1억 2,578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422페이지로써 노조간부의 일본해외연수비용이 5,400만원이고 전국기능경기대회선수 훈련비, 그리고 지도 교사수당으로써 6,782만원이 포함이 돼 있고 전국 기능경기대회 결단식 그리고 폐단식 또한 대회운영비로써 2,300만원, '93년도에 근로자의 여가선용기회 확대와 지역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써 개최하는 근로문화제 시상금으로 5,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노총 장학기금 조성지원액이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에 장애자 복지로써 10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사업비는 1,987만원이 되고 423페이지 장애인복지의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02억 7,3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가 71억 5,300만원이 다시 편성돼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관 15개소와 장애인시설 22개소, 정신질환시설 6개소에 대한 지원사업비고 되겠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전국 농아인축구에 대회에 따른 개최경비 지원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원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서 매입준비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매립과 또는 시설사업비로써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그리고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26억 1,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로써 36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영세민보호는 32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중 경상사업비는 1,823만원이고 영세민보호 주요사업비는 276억 9,5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월동비 특수 영세민 구호비로 22억 9,511만원이고 읍·동·동에 비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인건비로써 1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 181억 5,400만원이 포함돼 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에 38억 5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의 기타경비로써 48억 9,775만원은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로써는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적립기금으로써 24억 6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8페이지에 보건위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56억 7,100만원으로써 보건관리에 53억 800만원, 위생관리에 3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보건관리의 보건의약사업비는 29억 6,700만원이며 '92년도 예산보다는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수원의료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93년도 예산의 계상에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의 기본경상비는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7,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비해서 방역소독약품 도 비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구입비가 2,630만원, 그리고 이동내과 치료진료 약품비로써 1,3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의 주사업비로써 총 사업비는 27억 162만원이 되고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그리고 인무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로써 전염병 매개체를 근원으로 억제하고자 살충제, 살균자, 우물소독약 등 소독약품 구입비로써 2억 4,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에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2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산지역의 병원선 그리고 쾌속 후송선 두척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4억 2,097만원이 되고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예방, 치료, 재활,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관리체계 개발을 위한 농촌지역 보건의료체계 개발사업비로써 9,41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신설된 수원장안구 그리고 안양 동안구 보건소의 신축과 노후 협소한 보건소의 증축, 보건지소 신·증축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과 장비보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써 20억 1,00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보건의료 사업중에 의료원 운영으로써 17억 56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원 현대화 계획에 의거 이천, 안성, 포천, 수원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4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고 '91년부터 추진중인 의정부의료원 병실증축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추진중인 금촌의료원 증축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중에서 보건기관 운영에 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대한 결핵협회 도지부에 7,356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결핵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가족협회도지부에 1억 9,507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의 특수성인병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 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 검증차량 제작구입비로 3억 1,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건위생비 중 위생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6,2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286만원이 되고 또 주요 사업비로써는 옹진군 간이 급수시설 설치와 또는 확장의 공사사업비로써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비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녹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환경이 녹지비로는 209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항은 환경관리이며 세항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관리 세 가지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환경관리는 46억 7,5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경상비는 72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억 7,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의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9억 5,900만원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실시에 따라서 저리융자로 인한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입보존비로써 1억 9,250만원이 계상되고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설치중인 분노처리 시설에 대한 가평균, 강화군, 오산시 시설보강비와 교체사업비로써 5억 2,2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가 밀집된 용인군 지역에 축산폐수공장처리장 설치비로써 11억 9,1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운영비중에서 경기도에서 부담비율이 41.1%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7억 5,682만원이 되겠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 지역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중에 도비보조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억 3,200만원, 의정부, 광명, 동두천, 시흥, 구리, 오산, 양주, 양평 등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도비전출금으로써 14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2페이지 환경지도로써 1억 447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26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6,3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라서 먼지와 가스가건물채취기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3페이지에 청소관리로써 126억 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비는 1,339만원이고 또 주요 사업비로 126억 4,940만원이고 내용은 점증하는 청소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옹역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강화군의 쓰레기 적환장 설치사업비로 5억 6,8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군외 쓰레기매립장 설치 지원사업비로써 8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압축차량과 밀폐식 적재함, 압축기 등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시설에 에 따른 차량보강 사업비로써 33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농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1,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서무관리에 13억 8,913만원이어 농민교육에 1억 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인건비가 7억 4,000만원이고…….

저기, 그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그건 생략해 주세요.

네, 그렇게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경상사업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주요 사업비가 1억 1,405만원이 있습니다만 합숙생활관시설보수비에 3,520만원, 그리고 농기계 실습실보수비에 4,885만원, 그리고 북부농민교육원의 건물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는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원으로써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6억 4,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기본경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56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업훈련의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비가 지금 현재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교육훈련의 기본 경상비는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463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문화 및 체육비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6,180만원이 이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기타경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경기도기능경기대회개최 학교인 내년도 평택기계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지원비가 1억 6,180만원이 포함됐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48개교가 있습니다만 그 직업교육 과정에 운영지원비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는 차관에 대한 이자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수원의료원 신축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이천, 안성 장비구입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1,957만원하고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152만원 등 총 5,1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사환경국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5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조성 수입은 국비보조금과 도비 부담금으로써 244억 8,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2억 2,459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마치고 5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입금이 7억 5,682만원, 잡수입이 10억 8,459만원으로써 총 수입은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팔당상수원 보호광역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8억 28만원, 팔당상수원보호사업에 9억 6,579만원, 예비비가 7,533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8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당상수원의 보호구역관리사업소의 운영비가 8억 28만원은 인건비가 5억 983만원이고 관서운영비가 2억 4,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상수원의 주요 사업비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8억 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당호안전시설물 설치가 5억 6,000만원, 관리사무소부지 포장공사에 3,90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콘베어수선청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까?

수정예산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에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비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의 재원은 서울시가 14억 3,500만원을 내고 인천시가 8억 8,500만원을 내고 경기도가 서울시 외에 26개 시·군에서 11억 2,000만원, 그리고 경기도특별대책 지역내에 7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팔당수계 지역내에 7개 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 것을 다 서울시와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의 수정예산은 보건관리의 보호기관 운영에 7,000만원을 새로 편성하고 환경녹지비의 환경관리에 2억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병관리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의 환경관리에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도비전출금 2억 1,200만원은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오산천 정화사업 5억 1,850만원과 양주군의 신천 정화사업 5억 5,550만원 등 총 10억 7,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넓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사항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청소년 예산업무를 보고드린 바있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93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로 '93년도 예산편성안 개요를 유인하여서 위원님들께 좀 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규모, 주요 감액내용, 특수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 상임위 주요 쟁점 사항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02억 8,5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의 124억 7,700만원에 비하여 62·5%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외수입 13억 5,300만원, 보조금은 보건사회부 소관 국비로서 189억 3,200만원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총괄은 총 320억 6,400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예산 236억원에 비하여 36%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는 '93년도 일반회계 규모의 3.3%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가정의례에 6억 4,700만원, 아동복지에 117억 3,800만원, 노인복지에 160억 7,600만원, 부녀복지에 21억 7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8억 2,300만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가정의례의 주요 원인 '92년도의 경우 인건비는 4억 3,369만원이며 아동복지비는 시설운영비가 17억 5,2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신설하여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보강사업은 '92년도보다 45개소가 늘어나 65개소를 신·개축사업으로 9억 9,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보육아동 급식비로 1,781명에서 6,850명으로 늘려서 6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는 ,91년도에 1개소당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9억 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경로당 연료비도 1개소당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70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도 1인당 월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특수시책사업은 순수한 지방비 투자사업으로 노인회관 건립 4개소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노인지도자 연수 100명에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2,908개소에 6억 9,700만원이며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시설종사자 258명에게 1억 5,400만원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으로 인근 경로당 노인 650명에게 1인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으로 서 7억 8,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여성회관 건립은 군포시 대지 307평, 건평 900평 규모에 22억 2,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6, 7, 8페이지는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사업과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도비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경비 중 시설아동 참가자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4,000원 상당의 학용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체육대회 경비 중 시설아동 참가자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4,000원상당의 학용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논의의 아동복지시설은 흔히 말하는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어린 날 행사의 일환으로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총 334억 1,0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노인복지에 3억 5,000만원, 부녀복지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당초 의정부시, 남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4개소에서 연천군 1개소가 추가되어 3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당초 군포시 1개소에서 광명시, 여주군 등 2개소가 추가 되어 각 회관당 5억원씩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사항설명을 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 504페이지에서 509페이지의 소관을 순서에 맞춰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생활구조의 변화 등으로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어 쾌적한 환경과 깨끗한 물 공급을 희망하는 도민의 관심 증대와 더불어 보건환경오염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검사건수가 연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7월1일 필히 이관되어 온 환경처 사무로 인하여 검사건수가 대폭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수질대기 등 각종 환경오염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건강과 직결됨을 깊이 인식,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하여 연구를 위한 장비 및 이에 부수되는 연구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3년도 세출예산편성안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2억 6,328만 9,000원보다 56%가 증가한 반면 추가 예산 42억 2,900만원보다는 16%가 감액된 35억 3,265만 3,000원으로 이를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게 되면 교육 및 시험연구와 관련되는 재료구입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예산액은 2억 8,086만 6,000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8%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08페이지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액은 본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연구사업의 부수사업과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보일러 교체사업 등의 사업비로서 총 예산액은 11억 6,106만원으로 편성, 전체 세출규모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급증하고 있는 보건환경 오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요구되나 기존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로 각종 시험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자산취득비의 보건분야에 단백질 분획장치외 15종에 8,410만원과 환경분야의 정밀농약 분석기외 27종에 3억 7,510만원으로서 합계 4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509페이지 물품구입비는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장비로써 스펙트로 포토메타외 25종에 4억 8,050만원으로서 장비구입 총액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시설비의 총 예산액은 2억 1,668만원으로서 시험실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배출시설 및 무균장비 설비를 위한 시설로서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연구원들의 건강보호와 사기앙양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 및 버너교체 공사비가 1억 6,086만원이 되겠으며 그밖에 운전사 대기실 신축이 8평에 800만원이 실험실장비용 자동전압조절장치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올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우리 650만 도민의 관심임을 직시하여 '93년도 세출예산은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9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실국장님들의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내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보사환경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노사화합수범사례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근로자들이 80만명에서 90만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부를 발간해서 누구를 주는 건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노사안정대책 추진정보비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92년도에도 이런 것이 섯다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42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1억 2,700만원 계상됐는데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건지 한 번 알려주시고 433페이지의 벙원선 운행비가 4억 2,700만원 계상됐는데 어느 지역에 세워지는 건지 한 번 알려주시고 433페이지의 병원선 운행경비가 4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2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쓰여지고 얼마가 쓰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 네,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과목에 앰블런스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앰블런스의 사용처가 어딘지 답변하여 주시고 노조간부 교육과목에 일본 해외연수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노조는 어떠한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해외연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노총장학기금 조성이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시설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딘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위원 있음) 네, 오산출신 김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지요.

사회복지보조 413페이지 부랑인시설 생계보호비 1,105명 4억 8,5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3개소에 3억 5,300만원, 자활사업비 160명에 3,3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427페이지에 부랑인보호 경상사업비에 120만원, 시설운영비 3개소 4,200만원, 시설생계보호비 1,105명 6억 600만원, 시설자활사업비 160명 4,200만원, 합계 약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GNP소득이 증가되면 부랑인이 줄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지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이란 용어가 전부 붙어있습니다. 무엇을 시설하며 부랑인 1인당 1일 주 부식비가 얼마며, '90년도, '91년도까지 부랑인 숫자를 밝혀 주시고 부랑인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김포에 살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심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는 어느 정도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 수습이 되어서 현재 쓰레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까지 김포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떠어떠한 사람은 지원이 됐고 또 어떠어떠한 사람은 지원이 안됐다는 점과 또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면 뭘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어 선진 외국의 매립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현재 대비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원책은 거기에 미쳤는가 하는 것도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김포가 30여년간을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내역과 지원계획이 과연 앞으로 김포매립장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439쪽에 환경보호대책추진정보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쪽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3쪽에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수립용역비로 해서 2억원을 설정했습니다. 2억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4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80억 600만원이 8개 시·군으로 사업비가 책정돼있는데 정화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하수종말처리장과 비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내용을 알려고 그러는데 보사환경국에 농민교육원 운영이 나옵니다. 내가 인쇄가 잘못됐나 생각는데 여러 가지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사환경국에서 농민교육까지 맡게 되셨는지, 여기 보니까 농기계 수리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이 직업교육 형태로 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평 출신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운동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운동기구 구입이 8,400만원들어 가있는데 각 개소에 300만원씩 들어가 있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419페이지 노정관리에서 64억원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64억원이 절감된 내용이 뒤에 보완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난 해와 비교해서 64억원이 절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441페이지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도비 전출금에서 이 전출금액 산출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교육훈련에 6억원이 감소됐는데, 왜 지난 해보다 6억원이 훈련비에서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번 감사때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의 의기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농민교육원이 다른 타위원회의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본래의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런 상태의 업무가 진행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농민교육원은 농림수산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관장이 되어야 당연한 것이고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아까 김건상 위원하고도 조례를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조례 바로 환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획실장하고 타협을 하셔서 농민을 직접 관장하는 농정국 파트로 조례개정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그것이 집행이 안되면 또 도의회에서 직접 조례개정을 추진할 각오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3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37억 7,200만원을 각 7개 시·군에다가……. 아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신축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도비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25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25억원 가지고 필요로 했던 예산소요가 마감이 되는 것인지 차년도에 다시 이 꽃동네 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원 출신 이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지부에서 특수성인병 검진차량 제작구입에 3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성인병 검진차량은 어떻게 관리운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21페이지 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184명에 8,740만원으로 다른 상비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 시상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북부농민교육원 건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몇 연도에 지운 것인지 과연 진단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3,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진단을 한다면 오히려 새로 개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4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에 76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표로 주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을 해도 좋은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8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4개소에 14억원과 노인회관 신축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항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마는 올해는 17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마는 올해는 17억원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방의료공사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매년 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도민에게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우리가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지 못함으로 해서 일반 병·의원과는 뒤지는 입장에서는 매년 적자만 이끌고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보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이 계속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의료원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다음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3,7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그 동안 심야 변태업소 단속을 얼마만큼 실시를 했고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0만원씩 18명 곱하기 2개월로 해서 2,160명 2기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만원씩 곱하기 120명에게 4,800만원이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방공사별 손익계산을 공사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사환경위원회의 질의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에 소속되는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화교육위원회 실·국장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유희두입니다. 양주군 출신 송호근 위원님께서 도내 안보시설 관리비 지원내역중에서 아웅산순국외교사절위령탑관리지원비 5,868만 6,000원에 대한 지원기준에 있어서 별도의 공무원 외에 관리인을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유총연맹회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별도의 공무원은 없고 청원경찰 6만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별도의 공무원을 두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자유총연맹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 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죠? 바로 도에서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경기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경기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판문각이나 임진각에 가끔 가서 보는데 거기가면 분향하는 향로가 2군데 있습니다. 이북 5도민 망제단 있는 곳하고 아웅산 분향하는 곳 2군데가 있는데 아웅산묘지 주위에 보면 담배쓰레기장하는 통이 꼭 분향향로 비슷하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주위에 쭉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전에 강원도의 이승복 기념관, 반공기념관이죠. 거기를 가니까 분향하라고 향로를 내다봤는데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후에 각 시·군에서 쓰레기수거하는 통을 또 분향 향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쭉 놓았더라구,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리인이 있다면 그 향로는 행사 있을 때는 놔두고 행사가 없을 때는 치워야 됩니다. 망제단이나 이런 곳도 물론 향로를 놔둘려면 계속 향불을 피워야 됩니다. 관리인을 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에 갔을 때에 향로를 가지고 가서 지내고 다시 가져옵니다. 거기다 줄창 놔두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 다보면 담배피다가 담배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보면 밑에 쓰레기통도 비슷하고 꼭 대기향로도 비슷하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은 각 시·군에 그러한 쓰레기통이 향로 비슷한 통이 거의 없어지고 남은 것은 아웅산 분향로 밑에 대구의 무슨 산업에서인가 기증한 통이 꼭 향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관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공보관님 답변 다 끝나셨죠? 그럼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의 지원내역과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합숙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 이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과학교시설 내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체육관련시설 지원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전국 체전에 대비하고자 다득점 종목과 전국적인 또한 지역적인 취약종목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약 62개교 78억원에 상당하는 학교체육시설 관련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31개교에 18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별도로 두분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세입 중 국고보조 시·군 최고 시설 7개소에 관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설명을 올리면 과천시 실내체육관에 2억 2,000만원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구리시 실내체육관 역시 2억 9,000만원 계속사업이고 시흥시 공설운동장 3억 5,000만원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파주군 실내체육관 2억 2,000만원도 계속사업 연천군 공설운동장 2억 8,000만원도 계속사업이며 양평군 공설운동장 2억 7,000만원도 계속사업입니다. 다만 김포군 실내체육관 1억 6,800만원은 '93년 신규로 지원이 돼서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유타주 만국공원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한국식 정자건립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타주 만국공원내 팔각정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도지사님을 단장을 한 20여명의 일행이 유타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러 곳의 방문한 가운데 유타주에 있는 만국의 공원에 들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궁화 1그루를 한국교민들과 함께 식재를 하고 주변을 둘러본 결과 바로 앞에는 중국의 공원이 있는데 우리에 비해서 훨씬 눈에 띠고 참 규모가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각국의 공원이 있었는데 비교적 우리나라의 공원이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의 설계에 의해서 덕수궁 돌담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이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그것도 담장이 높아서는 안되겠으니까 얕으막하게 돼 있는 별로 볼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옮기는 것보다는 새로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이 없겠느냐 하고 서로들 얘기하는 가운데 팔각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 교포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결과 목조와 콘크리트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목조의 경우엔 8평, 10평, 15평을 생각을 해보았고 콘크리트조로는 10평과 15평을 생각해 보았는데 목조로 하면 비교적 한국의 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8평정도는 돼야겠다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이고 여기서 더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8,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약 8,500만원 정도 상당을 한국교민에게 협찬을 받아서 하는 계획으로 계산해 본 결과 국내에서 그것은 축가의 경우에는 약 1억 6,00만원이 소요되어 이를 해외에 운송하고 운송료가 5,500만원 현이 체제시공비 1억 1,100만원, 또한 설계비 6,000만원 해서 총 3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비로 3억원을 계상을 하고 8,500만원정도니까 한인회가 협찬할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화성출신 김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이학섭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한국유타주 한국정자건립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의 가나가와 현에 가서는 공원을 한다고 예산들이고 유타주에는 정자세우는데 예산을 들이고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 서민생활에 도와줄 것도 많이 있는데 가서 보시고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8평 규모의 정자하나 지어놓고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한국을 피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가져다가 써도 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우리 도내에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살기에 이렇게 외국의 공원에 팔각정을 지어놓고 헛 피알만 거죽만 번드르 한 이런 것은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한 소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해서 388페이지에 체육관 합숙소 건립에 대한 것은 질의하신 두 분한테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결위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가와현에 있는 한국 정원은 일찍이 일본 가나가와 현과 경기도간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계획이 오래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가 다 양쪽에서 오고 갔고 또 저희 나라에서 그냥 처음에 일본에서 대충 계획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식 한국정원이 꾸며진 것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한국의 고전건축을 하는 분들 또한 그와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왕에 가나가와현에 한국 정원을 만들려고 하면 한국식 정원이 돼야겠다 해서 오고가고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을 서로 협의한 결과에서 치러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겸해서 말씀을 해주신 유타주의 한국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유타주에 우리 교포가 한 3,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한국 사람만 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만국공원이라는 20개국의 나라가 같이 참여한 공원이기 때문에 유타주의 주민은 물론이어 또 유타주를 찾는 미국사람 또한 외국사람이 어차피 그 자리를 가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있는 공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왕 사실은 유타주의 만국공원은 한국공원이지 경기도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타주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원인데 그냥 둘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손질을 안할 수가 없다. 물론 예산상으로 보면 3억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도 힘에 있기 때문에 얘기고 되는 것이지 전혀 힘이 없다고 그러면 얘기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여러 나라와 비교되는 공원에서 한국 공원이 그렇게 초라하게 있는 것은 만약에 이 다음에 유타주를 가보시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체면 유지됐다고 하실 정도는 돼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문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다했습니다.

다음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배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예술제 시상금으로 5,160만원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금전만능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또한 매년 해 왔을텐데 그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두 번째는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회사에 주는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는 교육공무원이 더할 수 있을텐데 그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저희 도에서 '9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의식 도모와 창작능력을 계발시키고자 도내에 있는 전 초·중·고등학생 대상을 문학, 미술, 음악 부문에 대하여 경연을 하는 것입니다. 시상내역은 초·중·고·대학생별로 문학, 미술, 음악 부문에 대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으로 구분 시상할 계획이며 시상인원은 개인 시상 176명, 단체시상 132개팀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상의 경우 1인당 최우상 25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입선 10만원이 지급되며 단체시상의 경우에는 팀장 최우수 중창단에는 30만원, 합창단에는 50만원, 우수상에도 중창, 합창해 가지고 20만원 내지 40만원, 장려상도 중창과 합창이 15만원 내지 30만원과 입선에도 10만원, 20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이왕 시상금은 각종 유사한 경연대회와 비교해서 정한 금액으로 봉사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고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인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은 지방자치시설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가족의식, 근로의식, 사회의식, 국가의식 등 4개 반영의식 실태와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활동, 여가 활동 5개 분야 생활실태를 정확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내용으로써 조사방법은 각종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의 수집분석과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방식 등 다각적으로 채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체육청소년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서 실시를 할 계획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경기도 상담실 운영비로 1억 1,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한 곳에만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시·군별로 설치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은 체육청소년부의 보조사업으로 각 시도별로 1개소씩만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 '93년도 도단위로 1개소만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써 구체적인 설치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설치운영방법은 도내의 청소년 관련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 위원입니다. 성의있게 가정복지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네.

그 문제는 잘 알겠고 처음 실시하면서 상대팀이 몇 개나 되길래 132개팀을 시상을 하고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상에 176명이 된다고 가정해서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인데 물론 경기도의 청소년들에게 예술을 전수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실시하면서 참가팀이 몇 개팀이 될지도 모르고 참가인원이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또 시상을 하는 것까지도 개인 176명, 팀으로 132개팀을 시상을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가 실제로 권위도 없는 대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종합예술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도 그렇게 팀도 그렇게 시상금으로 너무 해결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인원과 팀에 시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물론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실무국장으로 여러 가지 계획성과 연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더군다나 처음 실시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시상금을 여러 사람과 여러 팀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은 소신껏 다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경기지역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전문분야에도 용역비 주고 용역해서 실태조사하는 건 좋은데 조사해서 뭘 하겠다는 대책을 설명 안 했다 이겁니다. 청소년의식 실태조사에 막대한 예산 5,500만원 용역비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것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방안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조사해 놓고서 그냥 사장시켜 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용역비만 버리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도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에 5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처는 어디이며 지금까지 출연된 금액이 얼마며 목표금액은 얼마며 또 그 사업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연화 국장님 곧 바로 답변……. 아시는 대로 해보시지요.

김규배 위원님께서 참가인원이 몇 명이고 또 처음 실시하는데 너무 거대한 액수를 들이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시하는 대상부분에는 문학에서 시·수필, 미술의 그림·서예 또 음악에 중창·합창·국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선자 시상금에서 176명하고 132팀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학이 88명이 되겠고 미술이 88명, 음악이 132팀으로 보시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처음하는 것으로써 너무 과중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사기앙양의 일환으로서 욕심을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오없게 훌륭하게 치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시면 역시 신연화 국장님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고 김건상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사경위원회의 답변을 하실 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나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생활실태조사용역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질의·답변 종결합니까?

용역비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맡아서 하기는 '88년도부터 청소년과가 생겨서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태조사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은 전문성 있게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5,500만원 용역비를 설정해서 조사해 가지고라도 자료를 문헌상으로 보관만 해 놓는다면 필요없지 않아요?

우리 시책업무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대안이 안 나온 상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에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를 위해서 가족의식, 근로의식, 사회의식, 국가의식 등 4개 분야하고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지역사회활동, 여가활동 5개 분야 등 이러한 다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론을 하겠습니다.

답변자료가 불충분해서 미진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에 김규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게 또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아니라 지금 가정복지국장님은 문화교육위원회 소관만 답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을 미리 질의를 받고 그때 함께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교육위원회 질의·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나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수산위원회 실·국장님들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의 집행부에서 각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상으로 봐서 이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기 전에 오늘 중으로 어디까지 소화하실 수 있는지 결정을 하셔서 해야지 이대로 갔다가는 오늘 소화도 못하면서 집행부 대기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신 위원님의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생각을 하고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든 실국장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보람이 없다고 해서 오히려 간단하게라도 사항별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는 것이 대기하고 계신 실국장님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돼서 강행을 할까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실국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가급적이면 경상비라든가 인건비등등은 생략을 해주시고 중요한 시책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박종율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도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위해서 밤늦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 '93년도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규모 1,154억 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8%가 신장되었습니다.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수입내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6페이지 인건비와 관서당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어민 후계자대회 9,420만 5,000원은 농어민 후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대회장 마련 및 대회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요사업비 항목에 계상해 가지고 후계자 연합회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6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지원 29억 1,168만 6,000원입니다. 금년까지는 전액 국고로 보조하여 왔으나 명년부터는 지방비로 70%를 부담토록 지시되어 도비 부담액 27.8%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수대회 2,0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적립 6억 7,000만원입니다. '93년 예산에 계상된 6억 7,000만원은 도에서 매년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다음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34억 5,300만원입니다. 3년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다음 565페이지와 56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4억 1,990만원과 공동출하 작목반 포장재 지원 7억 9,677만 9,000원입니다. 위에 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고 공동출하 작목반 포장재 지원은 지방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포장기 지원 1억 1,232만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농수산물 우수포장재 개발용역비 군당 1점씩 하는데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320억 2,700만원입니다. 현재추진중인 도매시장 4개소 중 수원 도매시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리, 안산, 안양 도매시장은 '94년에서 '95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니 소요되는 사업비 32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착오없이 추진해서 '95년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입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2억 8,800만원은 2개소를 성남시와 고양군에 200평 규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 사업비 3억 7,250만원은 9개 시·군에 12개소에 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운송차량지원 1억 2,320만원은 14개 시·군에 4.5t트럭 22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실 저장용기 구입 2억 7,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도시 직판장설치 2억원입니다. 양주군과 포천군에서 서울지역에 10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연두 순시하셨을 때에 방대한 도정중에서도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는데 현재 6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2군데를 다시 하게 되면 모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과물의 집하, 세척, 예냉, 가공 저장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안성군과 이천군에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4억 2,000만원입니다. 김포 인삼협동조합에 355평 규모의 인삼종합유통센터를 지원건립함으로써 인삼을 수집, 선별 가공해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강화와 포천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명년에 김포가 설치되게 되면 용인과 안성은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합 5개소에 인삼조합이 경기도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5억원입니다. 구 농협중앙회 경기도지회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부지 2,000평, 건물 1,000평 규모로 종합유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4개소에 2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형집하장은 6개군 10개소에 대해서 7,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저축고 설치 2억 1,000만원입니다. 5개군에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용 저장고는 134개소에 대해서 20평 규모로 설치하는데 14억 8,8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77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까지 도내 17개 군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했고 '93년에는 평택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8억 3,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6,654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비가 9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써 '93년 봄마무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시설 26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4㎞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에 3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비 242억 6,400만원중 14%에 해당되는 도비 부담금 33억 9,7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추진부대비 2,500만원과 '9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05억 2,185만 4,000원고 '93년 가을착수 경지사업 113억 1,124만 6,000원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으로 시행이 되며 '92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부터는 국고보조율이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농민부담금은 10%가 면제되었습니다. '93년도 계상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률 20%중 도비부담분 10%를 계산한 것으로 이중 '93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는 '92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93년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잔여사업비를 전액 계산한 것이고, '93년 가을 착수 경지사업비는 중앙에서 '93년도 10월경에나 사업물량이 확정되기 때문에 대상물량 및 사업비는 '92년도를 대비 추정산정하여 예상되는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19개 지구에 2,061㏊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조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수로의 대부분이 통으로 되어 있고 구조물도 노후되어 개보수가 시급하나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연차별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6.75㎞의 수로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3억 8,000만원은 13개 시·군에 26개공 농리면적은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용수개발 6억 9,000안원은 16개 시·군에 46개공에 농리면적은 1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 설비1억 6,130만원은 2개 지구에 농리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3억 9,000만원은 13개 시·군에 26개공 78㏊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3,400만원은 22개 시·군에 468개공 농리면적은 234㏊가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포수보강개발사업비 3억 2,390만원은 4개 지구에 실시하는데 농리면적은 446㏊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는 4,671만 3,000원은 계속사업비인데 이 농지구각 4㏊를 대상으로 용수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용수개발 6억 9,000만원은 15개 군에 138㏊의 농리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로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보, 양수장, 소류지 등의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1,968㏊농경지에 용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 3억 7,500만원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연천군 양주군, 안성군, 평택군 4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양수장, 소류지, 집수정 등을 개발해서 135㏊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국가관리방호제 개보수사업 11억 4,800만원은 6개 지구에 12㎞방호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호제 개보수사업비 14억 1,750만원은 5개 지구 7㎞의 방호제를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 등 특수지역 지방관리 방호제 개보수사업 7억 3,550만원은 2개군에 3.7㎞의 방호제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물 차입금이자 3억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에서 기이 기채를 한 것인데 연도별로 '92년도 85억 7,500만원과 신년도에 32억 9,700만원을 기채하는데에 대한 이자금액을 산정해서 계산한 것인데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에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총규모는 208억 6,700만원으로써 지방양여금이 174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208억 6,700만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의거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중에서 군별로 1개면씩을 선정해서 옹진군을 제외하고 16개면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소재지 및 국민학교소재지 등 거점마를 중심으로 면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간접 시설위주로 총 242억 6,400만원을 투자코자 하며 이중 14%에 해당하는 33억 9,700만원의 도비로 지원,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9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세입금액은 3억원으로써 3개군의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지방교부세가 시달됐습니다. 이것을 세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업은 내무부 주관으로 군별로 특화작목 선정에 대해서 개발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93년에 3개군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군당 사업비는 2억원씩 6억원이며 교부세가 50%, 도비보조가 30% 시·군비 부담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대상군을 선정해서 착오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전출금은 당초 양여금 세입이 174억 7,000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9,300만원이 줄어든 73억 7,700만원으로 축소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전출금 1,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 감액 9,3000만원과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1,1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 부담액을 합쳐 1억 1,1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율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셔야 이번에 이어서 김학규 농림수산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밤늦도록 고생들 많으십니다. 거듭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애를 표하면서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총수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내년도 총세출 예산은 356억 3,2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310억 6,800만원보다 45억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1,600만원이 증가된 121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중간에 농산관리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만 500㏊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한 용역비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상단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에 따른 농약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물바구미 방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농약대 3억 7,400만원과 도 전체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한 농약대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농약중독피해예방을 위한 방제복 7,820착 공급사업비 1억 600만원과 611페이지 농약안전 사용용 장비인 안정살포기 공급대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산질,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중간 위탁영농회사 29개사 설립 총 사업비 8억 5,500만원과 613페이지 농업기계화 영농단 조성비 2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기계화 전업농 2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5페이지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대책의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정예산액 20억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에 영농비 지원을 위해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7페이지 금년도 우박 피해농가 지원비 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8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의 주요 사업비로는 수도 원종생산인부임 및 재료비 3,000만원, 저작물 원종생산 인부임 및 재료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수도보급종 생산 인부임과 재료비 1억 2,700만원, 저작물 종자생산 인부임 및 재료대 2,898만원과 623페이지 토양의 질적 증진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의 8종의 2,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상단 항동소재 포장 경지정리 및 저수지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축산진흥관리 중에 축산행정 예산을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예산은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보다 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27페이지 축산행정의 주요 사업비는 총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산간오지 근무 수의사 수당 6,426만원과 사료작물 종자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29페이지 조사료 기계화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가축방역시술비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코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3페이지 종축장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9억 3,700만원보다 2,600만원이 감소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종축장 운영의 주요 사업비로는 우량종축생산에 따른 재배비 9종에 2억 300만원, 초지조성 및 관리비 6종에 2,2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6페이지 조사료 분석실 운영시험 약품비 686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약품비 420만원과 적소 운동장의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는 7억 2,300만원으로 금내년보다 4억 1,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4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의 주요 사업비는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비 부족액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동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1,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서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6,500만원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1,800만원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3억 2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소로써 총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잠업특장관리분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업진흥사업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4,7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뽕밭조성 국도비 보조금 1,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위에 공동잠실 건립 국고보조금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 지원예특산물 관리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억 100만원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된 1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시설 현대화와 선진재배기술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꽃시범단지 2개소 조성사업비 6억원과 시설채소 시범단지 1개소 조성사업비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과수종합단지 시설지원을 위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공동육모장 설치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잠종장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3억 9,1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공동육모장 설치비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잠종장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 9,1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페이지 하단 잠종장 운영의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 공동잠실 건립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노후잠실 보일러 및 배관 교체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73페이지 잠업검사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수산진흥중 어정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예산은 31억 1,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77페이지상단 어정관리의 주요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33개 어종어항 중 3개 어항에 대하여 기본조사와 시설계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서해5도서 공동운반선 운영보조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79페이지 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 보조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안어장 정화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방파제 수축사업비 1억 3,200만원과 인공어초시설사업비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81페이지방파제 수축사업비 1억 3,200만원과 인공어초보조 시설사업비 11억 5,400만원을 계상해 이것이고 681페이지 2종 어항 시설건설사업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물량장 축조사업비 8,000만원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건조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683페이지 물량장축조사업비 8,000만원과 옹진군 어업지도선 건조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683페이지 노후어반 대체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김망 대체사업비 4,900만원과 노후 김항목 대체사업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수정예산에 1억 5,9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이따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6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0페이지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주요사업비로는 1억 7,400만원으로 온수성 어류사육비 650만원, 691페이지 냉수성 어류사육관리 인부임 579만원과 전용수전실 설치사업비 8,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순화여과동 건물 지붕개량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3페이지 임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림관리 예산은 34억 2,900만원이 계상돼서 금년도보다 7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림관리의 주요 사업비는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약제 구입비 2억 3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구입비중 3,29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송 및 보호수관리를 위해서 9,000만원과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비 10억 400만원과 임도보수를 위해서 1,9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임도시설 사전설계비 2,040만원과 산불 진화장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700만원이 계상되었고 701페이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을 위해서 7,253만원과 표고농가 기술교육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 국장님은 힘을 내서 속도를 더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소가 14군데나 돼서……. 702페이지 축령산 자연휴양림조성 도비 지원에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벌사업비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심학산 녹화사업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이 적은 1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페이지 도유림사업소의 주요 사업비로는 피잣 5만㎏의 채취 및 가공에 따른 사업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7페이지 잣포장시설 작업 인부임 4,200만원,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 감시원 인부임, 산림병충해 항공방제비 및 약제구입비 등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페이지 양묘사업종자 및 자재구입비 1,490만원, 임도시설 사업비 3억 8,000만원, 709페이지 임도보수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림사업인부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잣공장 전기승압공사비 45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 1,466만원, 탈각기 로울러 교체 및 잣 창고보수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조림사방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된 5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조림사방사업의 주요 사업비로는 육림사업 필요한 장비 및 비료구입비 1억 4,2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시설비 2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3페이지 사방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5,800만원과 조림 및 육림사업비 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페이지 녹지관리의 주요 사업비로는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파견에 따른 항공료 및 체재중 경비 1,400만원고 우리나라의 기와류, 접경물, 석조물, 경석, 자연석, 목조물 등 정원조성 자재 지원을 위한 석조물 제작비 및 운반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 가나가와 현과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정원을 일본 미시이께 공원내에 조성해서 우리 교민이 고국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측에서는 15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16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가된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임업시험장의 주요 사업비로는 온실 및 수목원 관리인부임 3,750만원, 수묘생산인부임 41400만원, 시험림 관리인부임 3,900만원, 특용수양묘생산 인부임 2,100만원 등 도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지산사업소 운영예산은 금년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된 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대통령지시에 따라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의 효율적 기능 충족을 위해서 경기도조례 제1,749호에 의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산림면적중에서 공유림 면적이 7.5%에서 10%로 확대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매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금년도 예산보다 1억 9,800만원이 증가한 9억 5,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상사업비로는 공유림매입 등 업무추진여비 197만원과 공유임야 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인 453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사업비로는 임야매입비 및 감정측량 수수료 9억 1,000만원과 옹진군 선감도서 소재 공유림의 경계측량 및 표주석 설치비 3,259만원, 등록전환 및 토지 분할 수수료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예산 수정편성으로 내년도 총 예산은 22억 5,100만원이 늘어난 37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는 당초보다 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 사업비로써는 농약 살포시 농민건강을 위한 안전사용장비인 개량마스크를 지원해 전 농가에 2개씩의 공급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 1억 8,400만원 중 도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농산물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도비를 200억원 중에서 10%인 20억원을 계상하고 시·군부담을 늘렸으나 시·군부담률이 과중하여서 위약사태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사업량 축소시는 신청군민의 불만이 예상되므로 도비 20억원을 증액, 총 40억원을 계상해서 도비 부담비율을 20%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도비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중 어정관리예산을 당초보다 1억 5,900만원이 증액된 3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서해안 대전위 간척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장축소와 불법남획 등으로 연안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연안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고소득 정착성 품종인 전복, 우렁, 종묘 방향사업비 2억 2,800만원 중에서 도비 1억 5,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김학규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촌진흥원 서정선 원장님…….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 내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농촌진흥원의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가 감액된 73억 8,924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예산의 성질별로 볼 때 일반관리비가 15억 2,800만원, 경상사업비가 9억 6,000만원, 주요사업비 49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집결되었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일반관리비와 경상사업비는 제외하고 주요 사업비만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사업비 중 사무관리분야에 6,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 진흥원내에 신축한 실험연구실 주보내 1,200평의 대지에 대한 포장비와 '78년도에 시설 진흥원 본관의 건물난방 배관교체비로서 계상이 됐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분야 주요 사업비 총액은 18억 1,452만 7,000원이며 그 내역은 경영연구지도에 7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연구지도에 계상돼 있는 주사업비로서는 경영개선 선도 농사의 경영기록상 기록사례금과 전문교육 급식비교재비 및 포장개선 재료비 등 농업경영 및 구조개선사업비로 1,527만 2,000원, 연구기관 확충과 경기북부지역에 농업기술개발촉진을 위하여 연천군 선서면 도신리에 300평규모의 약초 시험장을 농협에 건축할 계획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원내에 신축돼 있는 경영연구실과 도서실 및 전산정보실 등 실험연구실 150평의 증축비로 2억 9,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주농작물 원종생산 및 벼의 시험과 우량종자 생산비로 1억 9,478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 4억 8,761만 3,000원과 자동화시설 온실 200평의 시설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 시험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개의 시험연구원에 3억 7,975만 9,000원을 주요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토양비료 연구에 61527만 5,000원, 병해충시험연구에 4,019만 2,000원, 농산물 저장이용 시험에 4,080만원, 버섯재배 및 가공연구에 9,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흥원내에 저온저장고 건립비로 5,000만원, 금년도에 설치한 공주버섯시험장의 미비한 울타리와 건물주위의 포장 절개지옹벽 보호공사 등 사업비로 8,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부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의 주요 사업비는 총액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총 30억 2,25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주요 사업비로 12억 9,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주재지도사 및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농민 학습단체육성 농민교육비로서 13억 686만원을 계상하였고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방법 개선을 위한 개량곳간 700동 시범보급비로 2억 7,300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정착을 위한 지역특수 협동사업에 1억 2,900만원, 농기계보관 창고 20동이 시범 설치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장비, 농촌지도 시설 농기계훈련 및 농기계정비장비 구입비로 국고보조 3억 5,099만 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 사업중 식량작물 지도비의 주요 사업비로서 1억 9,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내역은 토양검정과 벼건답 직파 시범사업비로 국비 4,010만 2,000원과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양질미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7,500만원, 승용각종 시비보급으로 생산비절감 및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한 생력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에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 사업주업 중 주요 사업비로서 10억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비육제 주입비육 및 소득작목 기술보급시범사업비로 9,858만 5,000원, 우량무병종묘의 생산보습을 위한 조직배양시 1개소 시설비로 1,800만원,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배, 선인장, 백합, 면재 등 수출가능 작목의 집중육성 시범사업비로 5,100만원, 양액시험재배 새로운 버섯재배 및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1,68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65페이지되겠습니다. 양돈, 양계 협업단지 육성시범사업 3개소와 톱밥가축분뇨처리 우사보급 시범사업비로 2억 2,800만원, 가축질병진단소 4개소의 시설비로 8,000만원 26건의 지역특화 시범사업비로 국비고 1억 7,62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서 국비 1억 7,62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고보조 비율이 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앞으로 이만큼의 금액이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추가지원이 확정되는 대로 1차 추경에서 조정토록 할 것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공동이용, 무공해 톱밥발효 돈사시범 및 낙농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에 2억 6,555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주요 사업비로서 4억 9,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시범육성에 4,800만원, 부업기능교육장 5개소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휴식 공간시설등 마을환경개선과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 관광마을 시범육성비로 8,00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시설비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 사업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수정예산안으로서는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노후된 통근버스의 교체비로서 7,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수정보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의 수산국장님과 원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606쪽의 농림수산국 소관 U·R대비 및 농림수산행정 추진정보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정보비가 700만원, 농산시책추진 특별판공비가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610쪽에 보시면 방제복이 있는데 방제복이 1억 674만 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를 봤을 때 국비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비 부담이 전혀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23쪽에 도로콘크리트 포장사업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봤을 때 길이 300m, 폭은 3m로 포장을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사업효과도 도로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효과도 증대시킨다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포장문화도 많이 아스콘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면 한 번해 놓으면 오래쓸 수 있고 또 편리한 아스콘으로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더 계상을 하면 가능한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해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시는 것이 더 산뜻한 맛도 나고 농로 포장을 더 영구적으로 쌀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잘 들어주십시오. 농림수산국 소관에 도립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위생시험소를 두고 동서남북에 지소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의 시설평수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안양이 제일부지 평수도 많고 땅이 조금 넓은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우선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 작년대비 4억 1,31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서부지소도 내'92대비 6,943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 남부지소 경우도 '92년대비 4,279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같은 동부지소와 안양과 서부지소는 대지평수나 건평을 평수로 표시해 주셨고 남부지소와 북부지소는 ㎡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로 되어 있는 것을 환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어느 게 진짜 표기법이 맞는 것인지 통일을 해주셨어야 대비가 쉬웠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농림수산국장께서 검토해 주셔야 할 것이 안양의 소재지가 어디냐 하면 안양 팔동이라고 하면 땅값이 꽤 높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 높은 자격의 땅값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가축위생시험연구소를 동서남북의 어느 지소로 확장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옮기셔 가지고 안양에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곳을 재개발을 해서 안양시민들이 다른 문화차원으로 쌀 수 있다든가 이렇게 이용되기를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축위생시험소가 설립될 때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쪽이 안양지역에서 십수년 전에는 상당히 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번화가가 되었습니다. 번화가가 되어서 땅값이 무척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또 시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든가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는데 이것이 꽉 차지하고 있어서 농림부 직속 가축위생시험연구소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가축위생시험연구소가 도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팔고 옮기시면 안양도 좋고 위생시험소도 땅 값이 높은 것을 가지고 현대식으로 시설을 동서남북 어디에다 하시든지 하시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나아가서 현대화 시키는 그런 건물을 만드셔서 위생시험소가 위생시험소답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가 굉장히 초라합니다. 여기 안양에 되어 있는 게 땅은 1,592평인데 건물은 263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괴장히 낡았습니다. 투자도 지금 더 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현대식 시설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를 검토하셔서 답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꾸 이런 것을 꼬집어서 미안합니다만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657쪽에 보면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지 않습니까? 또 생겼어요? 제가 잘못봤나 본데요. 그럼 동서남북에다가 동북부가 또 하나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가재춘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에 있어서 수원, 구리, 안산, 안양을 '95년도까지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은 거의 마무리공사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구리도매시장과 안산, 안양 도매시장이 공사중 또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는 유독 서울시와 더욱 더 새 도시가 그렇습니다마는 인접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여기에 23% 라는 보조랄까 출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리시의 도매시장은 서울시의 얼마만한 인구가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인구가 대다수 구리시장을 이용할 바에는 더 많은 출자가 서울시로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도비가 17%밖에 안된다고 하지마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투자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안산이나 안양 도매시장에 투자하는 사업비보다는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서울의 가락농산물 시장의 절반 규모정도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안양에 있는 도매시장, 앞으로 건설할 도매시장은 안양 인근에 7개 시를 이용인구로 잡을 수 있고 그 인구가 거의 150만 도민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에 따른 모든 공기가 '94년까지 차질없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런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양에 있는 도매시장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신도시평촌에 건설예정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평촌에 아파트가 속속들이 다 건설됐고 주민의 입주가 되어 난 뒤에는 공사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은 사려가 되는데 공사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또는 부지라든가 모든 것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해서 아주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되어 완공이 돼야만이 여기 모든 건설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94년은 공기를 반드시 지칠 수 있는 것이냐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가 1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방제용 헬리콥터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자존심 문제인데 과학영농 차원에서 헬리콥터를 구입해서 웅도로서의 과학영농을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 8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데 도에서 비용을 8억 5,000만원씩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작업진행 사업이 불과 1,600만원 정도 아주 작은 예산이 편성됐고 작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670페이지에 인공사료육 공동잠실건립이 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의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애누에 관계에 대해서는 6억원씩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지 산림병충해 방지에 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여행을 하다 보면 강원도 일대에도 솔잎혹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번지고 있고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물론 항공방제나 지하방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폭적인 사업으로서 연계되어서 실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노송림보수관리가 9,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수원에 노송지대에 있는 노송림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나다보면 애처롭게 달려있고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래서 보수외관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보존되어 소생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573페이지에 보면 인삼유통센터 건립에 김포 인삼협동조합건립비를 84억원중 도비에서 약 42억원이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사실 인삼협동조합은 워낙 돈이 많은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특수한 조합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일반 농민조합 건립하는 데도 사실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 해줘서 나쁠 것 없겠습니다만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불공평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이번에 여러 가지 농촌개발사업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가 자부담 10%, 융자금 30%, 공사 40%에 60%의 국비·도비 보조가 나가는데 이 보조사업이 만약에 앞으로 U·R협상이 된다고 했을 때 U·R협상이 체결되어 나서는 보조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농어촌개발국 관계에 대해서 U·R대비 농어촌개발 활성화추진비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어촌개발 활성화추진은 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농수개발에서 900동에 관정을 뚫는 것으로 8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신청 농가는 다 뚫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자격을 선정해서 뚫어주시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 4H 연행활동 교육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무슨 교육인지 설명해 주시고 35인승 버스가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어느 국에는 3,500만원을 발표된 것이 있던데 이것은 다른 버스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70페이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756페이지 농민학습단체연찬 및 농민회관운영에 1억 4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농민회관 운영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계자 대회에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후계자들의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는 이런 보호를 안 해줘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 대회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또 농촌에서 농업을 하겠다는 농어민 후계자들이 좀더 근본적으로 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차원에서 후계자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560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2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얼마정도 지원되었고 올해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에 차이가 난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560페이지이 보면 중간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여쭤볼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보니까 중학교, 실업고교, 학력인정 고교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어민 자녀한테 장학금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극소수라도 대학을 다니는 농어민 자녀에게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보사환경국에 보면 노정관리에서 노동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극소수지만 대학생까지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대학을 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극소수지만 대학까지 조금 넓혀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학력인정 고교라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어 또 가운데 보면 실업고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업고같은 데는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안양 가재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안양의 도매시장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의 평촌지구는 지금 도매시장이 들어서는 바로 인접에 고층아파트가 현재 들어서있고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여러 가지 쓰레기나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부지확보와 예산확보를 해놓고 만일에 민원이 생겨서 농수산물 도매시설을 짓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가에 대한 영농비 지원으로 5억 9,800만원이 있습니다. 남양주, 광주, 양평, 가평군에 한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가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재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간단한 사항입니다.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616페이지를 보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가영농비 지원이 5억 9,800여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영농비 지원형태가 어떤 것인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또는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영농비 지원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동료 김건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U·R대비 및 농림수산행정 추진분배비로 단 700만원의 정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R대비란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농수산행정추진비로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U·R에 대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7억원을 책정해도 U·R대비가 될까말까 할 것 같은 데 700만원의 정보비, 행정추진비 U·R대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신 줄 생각이 됩니다. 현재 12시 2분전이기 때문에 차수변경과 휴식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