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계장 보고 에 앞서 오늘 이와 같은 본 회 의장 이 마련되기까지 애써주신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특히 청사관리 부서 와 통신시설관계 부서 에서는 연일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주, 야간 근무로 짧은 기간 에 이처럼 의정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계장 김화정입니다.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고흥 군수 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이 접수 되었고,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임준 위원장 님 외 5인의 위원 으로부터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심사보고 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3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군수 제출)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군수 님 인사말씀과 ’9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영호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 예산 편성 기복방향은 국가정책목표 및 지역발전계획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정착시키고 계획 재정 ·합리 재정 ·균형발전을 기초한 재정 의 운영으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며 주민 생활의 직적향상과 기대욕구 수준에 부응하는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의 전시적·소모적 경비 요인을 절감 편성하여 ’92년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사업 예산 은 정부 시책사업과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주민 복지증진과 지속적인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자체 세입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중앙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본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거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하기가 어렵고 국,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먼저 의원 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92,810,134천원으로써 일반회계 는 64,996,216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27,813,91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11개 분야별 회계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3년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규모 의 3%인 2,784,30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가 1,949,886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834,41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 의 27.2%가 증액된 13,906,495천원으로써 세입 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 는 8.5%로써 5,408,800천원, 세외수입 은 11.7%로써 7,634,637천원, 지방 교부세 는 48.3%로 31,405,000천원, 보조금 은 31.0%인 20,138,579천원으로써 ’92년도보다 7.5%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0.5%인 33천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양사·강산 간척지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농지기금수입 336,000만원과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 한전 부담금 185,600만원을 제외하면 군 자체 세입 은 7,806,637천원이므로 순수한 재정 자립도는 12%에 불과하여 나머지 88%는 중앙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은 기본적 경비 가 33.2%로써 21,603,495천원이며 그 중 인건비 는 17.2%인 11,199,897천원입니다. 인건비 는 공무원의 직무 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직급 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월 보수로써 급여 · 상여금 · 정액수당 ·기타직 보수·300일 이상 사역한 일용인부임 목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6.9%로써 4,511,399천원이고 실과소 및 읍면을 운영하는 필수 기본 경비 로써 관서당 경비 · 공공요금 ·장비 및 건물유지비· 연료비 기타 공과금 등으로 편제 되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상적 경직성 경비 로써 9.1%의 구성비에 5,892,199천원입니다. 경상 사업비는 준 경상적 경비 로 13.9%로써 45.4%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 는 4,865,475천원으로 7.5%이며 그 중 특별회계 로 군비부담 전출금이 3,936,667천원으로써 양여금 특별회계 가 2,371,667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의 기채 상환 및 시설비 가 100,500만원, 해창 오마사업소 및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특별회계 인건비 로 53천만 원이 전출되며, 예비비 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인 617,32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의 규모의 27,813,918천원으로써 ’92년 대비 20.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의 구성 배분은 세외수입 이 17,473,870천원인 63.3%이며 그중 상수도 시설에 따른 차입금 이 138천만 원이고 간척지 개발에 따른 농지기금 수입이 962,200만원으로써 주된 세입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은 6,369,176천원으로 22.6%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개발사업·정 주권 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농어촌도로개발·하수도관 정비·청소년 육성사업 등 국가 시책적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은 3,970,872천원으로 14.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의료보험 사업비가 2,154,101천원이고 양여금 특별회계 의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가 1,808,251천원으로써 2개 분야 사업이 보조금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의 구성 배분은 기본적 경비 중 인건비 는 2.2%의 구성비에 627,045천원으로써 상수도관리 청원 경찰·해창오마사업소 및 고흥지구 간척사업소 직원 보수이며, 관서운영비는 0.7% 구성비에 192,282천원으로써 상수도 관리·해창오마사업소 및 고흥만사업소의 기관운영 필수 경비 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8.5% 구성비에 2,379,289천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1%의 구성비에 305,516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78.1%의 구성비에 21,643,893천원으로 특별회계 는 목적회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이 138,000만원, 해창만 간척사업이 321,975천원, 양여금 사업이 10,549,094천원, 고흥지구 간척사업이 9,392,824천원입니다. 기타 경비 는 9.4%의 구성비에 2,665,893천원으로써 상수도채 상환금은 964,891천원이고, 주택채 상환금이 1,273,365천원이며, 의료보호 반환금 이 1,000만원, 새마을금고 및 특별지원 융자금이 20,9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6,000만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상환금이 54,936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는 0.3%인 2,000만원이 감액되어 548,8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을 보면 주민세 는 7,700만원이 증액되어 29,600만원, 재산세는 5,000만원이 증액되어 25,400만원, 자동차세 는 16,000만원이 증액되어 50,700만원이며 농지세 는 800만원이 감액되어 1,000만원입니다. 도축세 는 900만원이 증액되어 3,300만원이고 지방세 는 주된 세원 은 담배소비세 로서 24,400만원이 감액되어 38억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는 2,900만원이 감액되어 36,500만원이고 목적세 인 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 가 800만원이 인상되어 21,700만원, 과년도수입 은 200만원이 증액되어 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은 1,475,474천원이 증액되어 7,634,6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은 4,801천원이 인상되어 182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3,252천원이 인상되어 35,443천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의료보호환자 진료수입이 3,293만원이 감액되어 329,594천원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이 13,770만원이 인상되어 65,4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3,006천원이 감액되어 15,0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7,328천원이 감액되어 1,020만원이며 이월금은 3억원이 증액되어 11억원이고 전입금은 특별회계 로부터 전입이 없으며, 부담금 은 185,600만원으로서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48,000만원으로써 그중 세입 과목 구조상 간척개발 사업비인 농지기금이 34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 는 15.9%인 431,900만원이 인상되어 3,14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은 70.9%가 증액되어 15,688,263천원이며, 도비 보조금 은 56.8%가 증액되어 4,450,316천원입니다. 지방채는 33,000만원으로써 도서자가발전 전화사업이 13,000만원 청사정비기금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44%가 증액되어 514,473천원으로써 직원 인건비 와 의회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5%가 증액된 16,247,43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1,929,909천원, 내무행정비가 12,147,004천원이며 그중 읍면 예산 이 10,016,989천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2,170,523천원으로써 노후차량 교체·청사신축 및 자본적 형성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는 19.0%가 증액된 7,738,248천원으로써 복지사업 부분의 일반 사회복지 는 246,884천원, 생활보호 3,211,402천원, 가정복지 1,736,413천원이며, 보건위생 분양의 보건관리는 1,911,787천원, 위생관리 60,394천원, 환경관리 571,36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는 86.3%가 증액된 2,619,646만원으로써 농수산비 중 농어촌관리비가 2,385,388천원이며, 양정관리비가 24,242천원, 농지관리 14,992,335천원, 축산진흥관리 95,344천원, 잠업특작관리 1,049,845천원, 수산진흥 176,267천원, 농촌진흥 805,679천원, 농민교육원 운영에 215,88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업비 중 영림관리비가 1,178,649천원이며 조림사방관리 364,653천원입니다. 지역경제비가 337,817만원으로써 지역경제 관리 23,196천원, 광공업관리 293,870만원으로써 시산·득량도 전화사업비가 293,590만원이며, 교통행정관리 124,774천원, 해수욕장 정비 등 관광관리는 11,15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2.9%가 증액된 12,365,961천원으로써 도시개발비 중 도시계획관리비가 1,773,836천원이며 주택사업이 494만원으로써 변소개량사업 보조금 의미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지 않았으며, 상·하수도 사업이 103,060만원으로 그중 상수도 기채 상환 및 전출금이 10,500만원입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2,759,935천원으로써 도로사업 이 2,639,557천원이며 이중에는 군도개발사업 군비부담이 2,021,572천원, 치수사업이 220,378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6.9%가 증액되어 783,219만원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2,357,171천원, 지역개발사업에 5,475,019천원으로써 그중 소도읍 개발사업이 15억원, 도서개발사업이 19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는 30.2%가 감액된 655,992천원으로써 문화예술 진흥비가 242,778천원 중 문화예술 진흥에 5,106만원이며, 문화재 관리에 191,7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비는 327,093천원으로 체육진흥에 179,932천원, 체육행사는 147,161천원입니다. 교육비는 86,121천원으로써 새마을유아원 운영비가 63,141천원입니다. 민방위비 는 37.9%가 감액되어 468,838천원으로써 민방위비 468,838천원 중 민방위관리비가 36,068만원이며, 비상대책이 64,223천원이며, 지역안정이 43,935천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33.1% 감액되어 808,808천원이며 그중 지방채 상환이 191,482천원으로써 군·읍면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입니다. 예비비 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유지하여 117,32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목적재원으로 예산안 총칙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11개 특별회계 로 구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설명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주무과장이 세부사항 별로 별도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낮은 재정 자립도와 행정여 건의 다양한 변화 등 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아쉬운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이점을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 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임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임준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원안 대로 승인 하고, 결산검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정균 군수 님의 ’93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9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