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Ⅰ)

[질문] 이근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본의원이 부구청장님께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고자 하오니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년4월6일자로 심의통과된 92년도중기재정계획,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서 93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어 수립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거창한 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의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나 않을까 염려해서 질문을 하게된 점을 잘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부구청장님에게 알찬 내용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질문] 문종석의원입니다. 앞에, 이근우의원께서 인사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저가 질문할 사항은 구민체육대회 실시에 관한 사항과 양정2동 본동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사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거론되었고, 또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동 소방도로 개설건은 저희동에만 국한된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저가 질문할까 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정 2동, 9, 10, 11, 12의 4개통의 600여세대 소방도로 개설건입니다. 91년도 정기회시 구정질문하였던바 있습니다. 당시 유성근국장 답변에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또 구정질문 조치사항에도 93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지역의 실태를 보면 500년 역사를 가진 자연형성 부락입니다. 속칭 양정2동 안동네라고 하기도 하고 본동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도심속의 오지입니다. 10년동안 도시계획으로 증개축은 물론 소방차·분뇨차 진입은 물론 대형화재 위험, 재래식으로 지금까지도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및 해빙기에는 해묵은 낡은 옛 서까래 지붕이 전파 및 반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년도에도 문장기씨외 몇몇집 지붕이 전파 및 반파가 되어서 자녀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사고가 몇몇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87년12월 이용덕씨외 주민 200여명이 진정을 올린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정한 이 원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구청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기사항의 문제점이 크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날짜로 88년1월13일자 부산일보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90년12월에 2차 진정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역대 구청장님이 근무때마다 개설한다고 약속을 많이 한 일입니다. 저가 이동네 20년을 살아도 이 동네 들어가면 출구와 입구를 아직까지 구분 못합니다. 겨우 비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지역은 또 담세율이 무척 높습니다. 고지대 달동네도 아닌 아주 중앙로에 위치한 시가지 중심가입니다. 이 지역은 시청사 예정부지가 인접되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미루고 해왔습니다. 과연 시청사 착공이 언제 될것이며, 또 완공후에라도 언제 개설될런지 미지수입니다. 87년 1구간을 개설하였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된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오늘 약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장도 잘 아실것입니다. 현재 노란색깔 한곳이 지금 기 개설한 지역입니다. 180m입니다. 빨간색깔이 미개설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제일 주민이 필요로 느끼는 곳을 먼저 해야 되는데, 노란 기개설된 이 지역은 여러분 아실것입니다. 제3순위입니다. 늦게해야 될 자리를 먼저했습니다. 이 가운데를 먼저 하든지 이 직통을 먼저해야 되는데 구석에 먼저했다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풍문에 들은즉, 이지역에 시청 고위공무원이 살기 때문에 여기 먼저 했다는 그런 풍문이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예산에 각동 개설사업을 보면, 92년에서 96년의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심도있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던 93년도 예산에 안들어 있던 개설사업이 들어있고 들쭉날쭉 되어있습니다. 한 20여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평소에 실국장님실에 자주 드나들고 목청높은 그런 동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작년 구정 질문시에 우리 동민들이 여기 와서 청취를 다 했습니다. 전 동민에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다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공무원들의 소신과 일관성 없는 행정은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동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셔서 정말 일구간이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든지 꼭 연차적으로 개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부구청장 김홍순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30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합리적인 재원 조달 또는 합리적인 재원을 분배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구의회의원 4명, 기타구청 국·실·과장,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88년 지방재정법을 제정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했습니다.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 변동에 따라서 수정 운영해 왔고, 92년도 금년도는 92년4월6일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7월3일 계획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작성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역개발사업 부문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편성했습니다만,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전포1~양정 산복도로, 범천~가야 도로 등은 시비투자가 예상이 되어서 구투자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 변동과 92년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진척이 없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등 93년도 투자사업계획중 일부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래 하겠습니다만, 투자사업비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모두 투자 못하는 것도 역시 고민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일부 사업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의 지원을 건의를 하고 곁들여서 추경 기한이 확보되는데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시국장 김대권입니다. 문종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정2동 9통~12통지대 소방도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 해 주실것을 요망했습니다. 우리 지역 여건상 가야로, 전포로, 중앙로, 신암로 등에 극심한 차량 혼잡과 교통난으로 양정~전포간 산복도로, 범천~개금간 산복도로, 부암~당감간 우회도로 개설을 시급히 시공해서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또는 도로에 투자가 늦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2동 9통에서 12통, 여기는 부산시 청사가 그동안 건립될 부근 지역에 있습니다. 청사가 옮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정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지역의 도로 개설을, 먼저 저희 앞에 근무한 유성근국장이 이것을 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도 93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구에서 94년부터 투자하여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의 재정 형편이 좋지않아서 조속히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시행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질문]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구정질문을 오전부터 시행되었더라면 의원님들이 충분한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부터 하다보니까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주 나오게 되어서 아마 또 나오지 않나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은 제가 예상 한대로 였습니다. 왜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이십니다.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을 기초로 하였느냐? 문종석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장기재정계획에 93년도에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시작은 경우에 따라서 늦추어 질 수는 있습니다. 계속 사업은 가능한 한 중단되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사업이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빠진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예산의 재정이 확보가 어려워서 빠졌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빠져야 되지요. 순위에 따라서 급하지 않는 것은 빠져지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94년도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중장기 계획안의 사업이 9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문종석 동료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간혹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가 순위를 좀더 급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을 했겠지, 우리 동료의원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넣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만,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부청장님이 밑에 직원의 담당부서에서 보고가 명확하게 안나왔느냐 하면, 부청장님이 답변중에 사업비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93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실 예로 한 건을, 어느 건이라고 지칭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한 건이 계속사업인데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고 담당부서에 물어본 결과 사업이 부청장님 말씀하신 답변하고 똑 같았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서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92년도 본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것이 주민에게 건설 30241-3653호로, 11월7일날 보상을 받으라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은 금년초에 본예산을 통과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라는 추경을 통과시켜 주고 위원에게 통과된 예산이 11월17일 본인에게 통보를 해놓고 답변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서 그 사업은 중지될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적당하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행정추진이라고 보지 일관성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두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중에 업무실적에 부진사업 문제점 분석 45건, 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건이 어떻게 작성되어서 보고되었느냐 하면 1/4분기때 추진 현황, 이것이 아마 구청장님·부구청장님·도시국장님까지 결재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 안건입니다. 3월27일 지장물 조사를 해서 보상감정을 의뢰해서 설계중이라···, 1/4분기때 이야기입니다. 왜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부진하였느냐는 부진사유는 계획수립의 불합리로 각종 공사설계의 공사가 1/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늦어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망은 4월중 설계를 완료해서 5월중 공사를 발주하겠다라고 끝났습니다. 그다음 2/4분기때입니다. 역시나 부진사업 문제점 분석, 이 안에 또 포함되었습니다. 2/4분기때의 추진현황은 사업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진이유는 사업인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미비점이 있음으로 해서 2/4분기때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질의의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자체분석에 의해서입니다. 전망은 7월중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추진현황을 상부부서로 보고할 때에는 9월24일 착공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초것이 왜 이때까지 내려왔느냐는 부진사유는 예산액중에 시설비 부족으로 목간 정비를 해야된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맞지 않음으로 해서 목간 정리를 해서 공사를 한다. 9월23일날 착공한다고 했습니다. 전망은 예산 목간 정비후에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92년 사무실적에 중기재정계획은 역시나 말씀드린대로 7월중에 수립해서 계획 재정운영을 하겠다하는 것은, 이게 위원장님의 답변은 하나도 틀린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실무자가 위원장님에게 허위보고를 했는지, 위원장님이 업무를 태만히해서 선거도 그때는 한참 남았는데 무엇때문에 바빠서 업무를 태만히 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이제 저는 더 보충질문을 아마 의장님이 안주실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제가 투쟁을 해서라도 93년 투자사업계획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해수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질문] 저희동이 소방도로 개설사항을 보면 본의원이 보기는 계속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구간을 한 이후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번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한꺼번에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소의 몇 m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이 숙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5년이후 부터는 한구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 전임국장이 약속했는데 후임국장의 정책이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해 놓고 작년 구정질문때도 약속을 했고 전 동민에게 약속이 홍보되어 있는데도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이근우의원님 중장기계획에 말씀있었습니다만 저도 세세히 보았습니다. 각동 개발사업에 보면 전혀 93년도에 계획이 없던게 들어가 있고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위가 무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시청사 예정부지 운운 자꾸 하시는데 시청사가 지금 몇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입증합니까? 그것을 시청사 명목을 가지고 자꾸 미룰것이 아니고 항간에 듣기로 양정4개동이 연산구로 편입되니까 예산을 안준다는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혹시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일 된다면 양정주민은 그냥 안있을 것입니다. 전번 양정2동 구 동청사를 양정2동 복지회관으로 쓴다하는 그 당시도 그런 말이 오고 갔습니다. 꼭 보증한다면 5년후, 3년후에 시청사 완공한 즉시 그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우리국장님이 하신다면 저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저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부구청장 김홍순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안 편성 관계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재정계획하고 상반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여기에 꼭 귀속을 받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93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21건의 26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실제 93년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냐하면 불과 7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도 보고 지역여건의 어떤 변화 이것을 연동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심 끝에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이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예시하나를 질문 주셨는데 왜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하반기에 11월7일날 보상 통보해서 "되니, 안되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한 답변자료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건설과장입니다. 이근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계속 사업을 왜 중단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3동 13통지내 공사관계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장소는 현재 보상통보를 기히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경로당하고 그외 2층건물이 2동 있습니다. 보상 독려를 했더니 경로당 이전지 문제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점이 있어서 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예산확보를 해봐야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실상 작년에 계속 사업을 보상 안되는 것을 금년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공사보상도 안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두니까 결국 이것이 재이월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보상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뜻에서 93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계획 내용을 보신다는데 연초에 기본 운영계획을 짜다보면 분기별로 다짭니다. 짜서 시행하는데 도시계획사업 이것은 연초에부터 실시해서 쭉 추진하다 보면 연말까지 가집니다. 왜냐하면 금년을 보면 조기발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지금 끝내고 도시사업을 사실상 후반기로 돌리다보니까 분기별로 분석하다보면 늦어졌습니다. 현재 9월24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분석해서 늦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은 부득이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늦어졌으니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문종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양정구가 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에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재정계획에 편입되면 내년도 말고 94년도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얻을 것을 제가 꼭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는 지금 이미 청사 지을 곳을 응모를 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시에서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사 착공을 아마 그렇게 늦지는 않게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때까지 여기에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어서 이것을 책임지고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저의 후임자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죄송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보고를 받은 사항이 그런 사항이니까. 그 답이 그 답일 수 밖에 없네요. 건설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편성해서 다음 예산에 짠다고 방금 이자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라 함은 10월달 정도부터 각 부서에서 짜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17일 통보해 온것이 어떻게 문제가 야기될지 안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속된 말로 최소한도로 1년앞을 내다보시는가 몰라도 이것이 보상통보가 1/4분기에나 2/4분기때 나갔는데 문제가 제기되어서 다음 예산에서 누락되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이 남아서 썩는 것이 아니니까 급한 사업부터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11월17일 각부서에서 예산이 전부 기획감사실로 올라와서 마무리 단계에 올라가는 시기였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다. 부구청장님에게 허위보고를 했다.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두번째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21가지 중장기계획 21건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서 93년도에 작든 많든 추진할 사업은 이래이래 이렇습니다. 순위를 정해 가지고 21번까지 있습니다. 22번부터 94년도 사업에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21번 중에 1번이 2번과 뒤 바뀌고, 10번과 15번이 뒤바뀌는 이것까지는 유도리가 없어선 안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요. 21번 이후에 사업건에 들어가는 돈은 안 들어가고 몸으로 떼우는 일입니다. 그 어째 논리가 안 맞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93년도 수입을 예상해서 투자사업에는 73억 밖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요. 21건중에 15건만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5-6건 빠진 사업이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답변 못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드려서 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을 바에는, 돈이 없어 못한 사업이 있으면서, 21번 이후의 사업이 왜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11월17일날 보상 통보가 나왔는데 예산편성이 11월17일 이후에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21번 이후의 사업은 어떠한 돈으로써 사업계획에 들어있는지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누락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1번 이전의 사업이 누락된 것은 돈이 없어서 누락된 것으로 인정하고 21번 이후에 사업이 93년도 사업에 편성된 것은 어떤 돈으로 공사를 할려고 하셨는지 그 자원의 출처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대원 [답변보기]

[답변]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이근우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낭비성 때문에 명년도에 해야 될 것이 약 264억입니다. 이래서 78억을 74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다소 차질이 생겼고, 중기재정계획이 있어도 양정 산복도로라든가 당감2동 동사진입도로 이것은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조금 남고해서···,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정1동 같은데는 차를 못돌려서, 차를 돌린다든지 범전동 같은데는 도로를 개설한게 아니라 도로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건물만 보상을 해 주면 뒤에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차정호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고해서 그점을 양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포 시영아파트 및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서에 별첨 도면을 넣었습니다만, 부산진구와 남구간 산복도로 개통을 앞두고 개통시 교통량 증가로 많은 위험과 소통에 전포1, 3동 주민이 생활에 많은 불편은 물론 제2도시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해 동성고교 뒷편이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편도 1차선으로 좁혀지기 때문에 교통난을 증가시킴으로서 남구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소화할 수 없으며 전포1, 3동 주민의 집단민원 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변도로 확충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제2도시고속도로 터널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며 이 도로는 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도로이나 구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부산시 지정사업으로 긴급건의 93년도에 부산시예산에 편성, 지정사업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 사항을 긴급건의하여 주민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두번째 개설하고자 하는 이 도로의 길이 370미터 폭 15미터로 계획된 도로이므로 제2도시고속도로 터널공사 주변도로임을 감안, 구청장님께서 구정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2도시고속도로 터널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제2도시고속도로 터널공사 계획시 진구청에서는 이 도로주변환경에 대한 평상시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의 여부도 소상히 밝혀 주시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진구관할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며, 또한 계속 사업을 하면서 93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공사 중단이 된 것이 몇건이며 또한 영세민 밀집지역 개발사업에 모든 지역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몇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도시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질문] 정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정호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에서도 심장부라고 말하는 서면로타리에서 직경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낙후된 동이 바로 범천4동 11통·12통·13통, 속칭 절골이라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소방도로는 커녕 오솔길 하나로서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과 피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오솔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방도로계획에 아직 들지도 않을뿐더러 이로인해 영세민들의 생활고는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기히 소방도로가 되어있는 14통 입구에서 불과 직경거리 50미터정도라도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으며, 두번째로는 30통·31통·26통·27통·28통·25통지내 중복도로 개설도 긴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나 고지대에 청소차가 진입하지 못하므로 영세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도시국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빨리 착수한다면 언제 착수와 언제 완공이 될 수 있는지요? 세번째 범천4동 30통·31통에서 범천2동 한아름아파트 앞까지 소방도로개설이 되므로해서 자동차 소통은 물론 지금까지 기히 되어 있는 도로가 불법주차 및 쓰레기장으로 되어가는 것을 막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 지역에 기존 콘크리트 도로에 설치된 소방도로 집수전 개폐구위에 아스팔트 도로포장이 약 70미리 두께정도 됨으로 인하여 요철부분이 심하게 발생되어 이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는 갑자기 상대를 피하려다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당국에서는 시급한 안전대책은 없으신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곳은 전포 시영아파트 및 도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중인 전포동에서 양정간 산복도로 구간중 전포3동에서 남구 문현동간 산복도로가 개통되면 남구 대연동·문현동에서 차량이 전포동 쪽으로 와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보면, 전포1, 3동에 9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2만의 학생과 주민의 통행로로 쓰이는데 대해서 덕명여상 앞 15미터 진입도로가 황령산터널 접속도로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93년도 52억원을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로 하기 위해서 시에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5억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앞으로 도로가 개통될때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 45억 더 줄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난 해소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비 2억원으로서 입구도로 토지 6필지 47평,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협의가 되면 곧 공사에 착수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령산 터널공사로 인해서 이곳에 상당한 교통량이 있고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령산 터널로 인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 부서와 본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할 때 참석했느냐 하는 문제와 영세민 밀집 지역공사 우선 순위 건수, 중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정윤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천4동 11통·12통 범천4동 31통에서 25통·26통·28통까지에 도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범천4동 25통에서 범천2동 한아름아파트까지 도로는 범천2, 4동간 중복도로로서 총연장이 1,000m입니다. 그 중에서 250m는 기히 개설 돼가지고 750m가 지금 잔여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범천4동 25통에서 범천2동 한아름아파트까지 총연장 530m로서 약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재정 형편상 산복도로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아마 이곳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스팔트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도로를 하고 맨홀이나 그런곳을 아스팔트 재포장을 하면서 이런곳에 상당히 요철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92년도 각종 맨홀을 조사했습니다. 총63개소를 지금까지 정비를 하고 현재 조사해서 12월에 115군데를 개수할려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계속해서 조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김호철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서면답변도 좋지만 그중에 한가지 꼭 서면답변이 아니라도 답변을 할 수 있지않나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에 지역개발사업에서 우선 순위가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비교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서면답변보다 지금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김호철의원님께서 서면답변보다는 지금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타지역보다 사업을 우선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하느냐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찾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환경개선지구는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집을 개량하고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지구로써 저희들 구청에서 10개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제일 우선하고 다음에 교통소통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지점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선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계속사업, 다음이 영세민 밀집지역순으로 해서 대략 공사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질문]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세민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해서 그 사업이 우선 순위라면 과연 92년도, 93년도 예산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해서 도시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때는 계속사업, 영세민 밀집지역을 공사하던 것도 중단이 되고 2년째 빠진 것도 있고, 제가 볼때는 지금 열군데라 했는데 과연 영세민 밀집지역 열군데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93년도 예산편성에는 동료의원께서도 면밀히 이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꼭 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 질문있습니다.

[질문] 김호철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취지는 제 지역인 전포3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들어본 결과 답변이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흘러나간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터널공사는 94년도12월31일 완공 예정입니다. 전포1동에 시영아파트밑 도로는 남구 문현동과 전포·양정간의 산복도로 공사가 개통이 금년 12월하순에 되는데 남구 대연동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의원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 시영아파트공사도 52억의 공사가 94년도 5억이라면 최소한 잘되어도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 2만의 학생과 주민 2만해서 4만명이 통행하는 편도일차선 도로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황령산터널 사업이 시작됨으로 해서 본의회가 개원되는 날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수라장이 일어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겁니다. 바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편도일차선이 지금 현재 황령산터널 공사로 인해 가지고 한 차선은 공사장으로 들어가고 없습니다. 이제 편도일차가 아니고 왕복일차선입니다. 왕복일차선이 약 100m, 동성고등학교 담쪽에 있는 그곳이 대연동 산복도로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거기로 다 소화되어 집니다. 이것은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과 똑같은 현상, 황령산터널 사업이 이 시사업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집단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구청에서 도맡아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다시 우리 구청에서 그 문제를 해결 안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 사업이 시 사업일망정 우리 구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것은 일차적인 것은 우리 구청에 있고 2차적으로 공권력이 필요하면 부산시, 부산진경찰서에서 민원을 협조받아서 공권력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답변이, 기존공사중인 터널공사가 94년도12월31일날 끝나니까, 그 공사나 전포 시영아파트 공사나 같이 끝납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 공사에 그리로 차가 빠지나 터널공사가 끝나서 그 차선으로 차가 빠지나, 그때는 시영아파트 공사를 할 필요성은 없는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꼭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50억원이 전부되어서 뚫어주면 하자가 없는데, 내년에 5억원 넣어서 하는 것은, 지금 김호철의원님의 질문중에는 50%는 공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50%는 산복도로로 넘어오는 차량과 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저희 지역의 시의원인 김주석의원과 우리 동료의원인 김호철의원과 저와 전포1,3동 동장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것은 구정질문을 김호철의원님이 하십시오해서 그 답변을 공사는 시사업이니까 시에서 5억밖에 안내려왔으니까 5억원어치 밖에 뚫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2월31일날 산복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차량이 넘어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대처를 하겠다하는 대책방안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만에하나 동성고등학교, 덕명여중, 덕명여상, 동성중학교 아이들 1만5천명중에서 인사사고가 그 중에서 1건만 일어났다면 황령산터널공사까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황령산터널공사마저 못합니다. 동성고등학교라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소리만 나도 대학가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그 공사도 대우에서 굉장히 신경씁니다. 학생들 데모할까 싶어서요. 왕복일차선에서 아이들 등하교가 1,2만명이 시간대로 배정된다면 하루종일 움직인다면 별것 아닌데 아침 8시부터 8시30분까지 30분만에 1,2만명이 그 길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산복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신호등을 세운다든지, 교통경찰을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어떻게 몇톤이하는 넘어오고 몇톤 이상의 화물차는 통행을 중지시킨다든지, 승용차만 통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해서 공사가 끝날 동안 슬기롭게 넘기겠느냐는 질문도 곁들여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이근우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2억원 저희들이 요구한데서 5억원밖에 내년도 예산이 책정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에서 이것을 내년도 추경에 절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동 산복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개통되므로 인해서 문현동에서 넘어오는 차량관계로 인해서 지금 터널공사하고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대우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우의 사람을 한사람 넣어서 하루종일 아니 밤까지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것, 또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이근우의원님께서 차종제한관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와 의논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예.

[질문] 김상길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TV 난청지 시청료 징수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29개동 산하에 실제 유선TV방송사가 각 동별로 몇개사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TV 방송사가 우리 관내에 얼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난청지라 하면 제가 살고 있는 개금1동을 라운드로 해서 개금2, 3동 가야 1, 2, 3동 범천 4동으로 대충 난청지로 생각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타동에도 난청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금1동을 안고있는 고원견산인가, 그 산을 끼고 앞에 있는 동이 개금1동, 2동,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가야고원을 라운드로 해서 가야1,2,3동이 있는데 실제는 여기는 난청지입니다. 이래서 제가 알아본 경우는 개금1,2,3동 가야2동만 알아봤습니다. 이래서 유선방송사가 한 너덧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TV 시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몇분은 시청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시청이 안되고 있어요. 이래서 거기에는 실제 시청료가 통합공과금이 있기 전에는 방송사에서 시청료징수를 하러오면 시청이 안된다고 시청료를 안줬어요. 그런데 통합공과금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울며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제 우리 개금1동이 시청이 안되는 가구가 한 1,600세대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개금2동이 2,550세대, 개금3동이 800세대, 가야2동이 1,600세대가 됩니다. 토탈 약 7,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가구가 유선방송사를 통해 한달에 내는 시청료가 2,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통합공과금에서 나오는 시청료가 2,500원입니다. 이래서 한달에 1,400만원씩 우리 개금1,2,3동 가야2동에서 더 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난시청지에는 시청료를 감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낸 시청료를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질문] 한재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된 후 개인 이익보다도 사회적 이익추구, 또 우리 동보다도 구청차원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의원이 당선된 후 재정자립도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세부담을 수입을 올리면 세금부담을 많이해야 되니까, 그건 조세저항이 있겠고 또 우리의 권한밖이라는 것을 알고 세외수입부분에서 좀 뭘 해 볼것이 없나 생각해서, 우리 구관내에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것이 우리 구의 수입원이 될 수 없느냐, 알아보니까, 그것도 시의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도, 또 우리 구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 우리 구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느냐해서, 지금 감사실장님한테 전임 근무하실때 물어보니까, 그것도 적자난다 합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세외수입 부문에 리포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계나 어떤데 자문을 받아서 어떤 확실성이 올때는 제가 그것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동에서 여러가지 집단민원이나 이런데 있어서도 더불어 살기위한 방법으로 좀 참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로 제2고속도로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기까지는 그 인접한 주민들의 말할 수 없는 분진, 소음등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곳은 도시고속도로와 최하 5미터, 10미터 거리가 되지만, 우리 당감1동 주변은 도시고속도로 인도위가 도시고속도로로 되어있고, 주민거리와는 불과 1미터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한번은 주민들로부터 중장비에서 나오는 가스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아무 조치가 없다고 본의원에게 신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장 사무소에 가서 소장을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그 냄새를 맡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고속도로는 완성해야겠기에 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가스 나오는 연통을 철판으로 만들어서 민가가 없는 가야역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부산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좀 참자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가진자가 문명의 이익을 맛보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할때 고속도로와 불과 1미터 떨어진, 이 분들은 1년에 햇빛 한번 못보고 소음 분진을 덮어 쓰면서 고통을 당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심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시는지요? 사실 양같이 순한 이 가난한 분들의 멍든 가슴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웃동네 삼익아파트에서는 소위 부자들이 산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이 고함을 지르니까 터널식 소음장치도 했던 것입니다. 부산의 400만 시민이 덕은 보고있지만, 고통은 이 분들만 당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이사를 가면되지만 5평, 7평밖에 안되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곳 주민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만인이 공유할 수 있는 햇빛을 하루종일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소음 분진공해, 셋째 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되고나니까, 난시청이 된다고 합디다. 넷째 도시가 개발되면 땅값이 오른다는데 이곳은 소음과열 때문에 땅값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선실인지 이선하인지 여간첩이 10여년동안 우리 남한땅에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파리들 썩고 냄새나는 곳에 모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북한의 검은 손이 안뻗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안계시니까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제2고속도로 주변의 피해자들인 이들에게 물론 자비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즉 지금 겨우 그 당하는 피해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좀 개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 건축법이나 어떤 법으로 제재가 된다면 시장님이나 그 위의 분에게라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번째, 장기간 개설되지 않은 당감1동 10통·11통·9통·20통과 8통·15통·12통 소방도로를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러한 것을 무례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때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그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 자기들의 재산의 손해가 제재를 받더라도 다음 기다릴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느냐싶어서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매립장에다가 시민체육공원을 만듭디다. 그러면 이 피해 받는데 다른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보답하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개금1동 김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 유선방송 현황과 허가조건 또한 난시청지역 TV수신료 징수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방송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선방송은 유선전기와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음양이라든지 영상을 공중에다가 전파를 해서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11월말 현재 부산진구관내는 14개소의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 가입한 세대는 약3만4,111세대가 지금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허가를 얻고자 하는자는 유선방송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관위임사무로써 현재는 구청장에게 재위임이 되어있습니다. 허가조건으로써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까지 복권이되지 아니한자, 또한 사회안정법에 의한 보안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아야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방송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송허가를 할 시에는 재정적인 기초와 또는 유선방송 사업의 지역적·사회적 필요성이 있을 때 체신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진구관내 난시청지역 현황과 개금지구와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지역의 지정은 VHF, 그러니까 영도 송신권내입니다. 바로 직접전파를 받는 안테나와 UHF TV 중계소의 안테나를 설치하여도 TV 방송이 수신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가 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으로 판명이 되면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으로써 TV 시청료를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000원을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난시청지역은 해발 약 504m되는 가야에 위치한 고원견산의 영향으로 가야2, 3동의 일부지역과 한 7개동에 약 90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외 전지역은 현재 양청지역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금지역에 대해서는 88년11월18일에 통합공과금을 시행할 당시에 정밀기술 측정한 결과에 양청지역으로 그당시에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89년3월에 저희 관내 난청지역을 일제 조사를 할 때 약 8개동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8개동은 양정3, 4동과 개금 1,2,3동 가야1,2,3동에 약 1만7,200세대가 조사보고를 해서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을 한후에 TV수신료 감면을 요청 했습니다만 89년5월17일날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본부에서 정밀측정기술의 결과에 가야2,3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개금동과 타 전지역은 지금 황령산과 또 창원에 있는 불모산 송신소설치로 양청지역이 된다고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진구 관내 한국방송공사가 부산방송본부의 측정결과에 따른 지역이 주로 양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테나 설치라든지 또는 설치장소 문제점, 또 특히 영업을 목적으로 유선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와 개금지역 또 아직까지도 난청지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감사시에 총무위원회 감사시에 염춘만의원님과 정윤석의원님, 김성철의원님, 이경구의원님께서 양정3,4동과 당감1동,3동,4동, 범천4동 일부지역에서 다시한번 해당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정밀기술 측정후에 지형적인 사항에 의해서 난청지역으로 판명이 될 시에는 한국방송공사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건물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인위적인 원인으로 시청이 불가한 지역이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는 그 설치의 원인과 부담행위로써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1시에는 지금 당감3동 하천부지하고 초읍동의 창신아파트 주변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전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차후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청료 환부에 대한 소급환부에 대해서는 난시청지역으로 만약에 방송본부에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1,000원에 대해서는 환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한재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감1동 10통·14통 주거밀집지역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간선도로에 접해서 약 470m 6개동 84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건물이 노후해서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금번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도로 개통에 접해서 고가도로 가시권에 속해서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요인이고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11월 1차적으로 가시권에서 조금 불량한 건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6개통 불량건물에 대해서 조사결과에 신축·개축·보수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권유를 해서 개수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해당지역을 개량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세부도로가 없고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도시정비를 해야될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있어서 대지 최소면적 미달조건등 불량한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에 개축·대수선·보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가 될 수 있고 개량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소방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당감1동 9통·10통·12통·15통 지역에 계획도로가 빨리 개설이 안되면 계획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도시발전을 원활히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것은 장기계획으로써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늦게 개설된다고 해서 폐지하면 그곳은 영원히 불량지구로서 남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조기에 개설이 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더욱더 그 지역을 불량하게 만들므로 이것은 존치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 VHF나 UHF 안테나를 세우면 시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UHF나 VHF는 개금이나 진구에서는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UHF 안테나를 다 세웁니다. 상당히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세우면 바람이 불고 해서 방향이 바뀌면 안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 많은 주민들이 TV시청료에 대해서 정말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방송공사에서 관장하는 거니까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말씀을 안하는 건지 알아보지 않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를 꼭 국장님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까지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시청료가 옛날에 방송공사에 직원이 오면 시청료를 안냈습니다. 개금주위에 안낸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공과금에 무조건 합산해서 지금 청구를 하니까 안낼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꼭 설치가 되고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도시국장님에게 그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 사실 이런 구정질문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도 있고 해당법이 다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라고 답변을 듣고싶어서 장황한 설명을 드려가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상적 차원이라 하면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할 수 없는 그 위의 선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거지, 저 역시도 그 분들이 7평, 6평 법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짓겠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갈수 없고,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적차원으로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어떤 건의를 하든지 조치를 받아서 그걸 일이 되어야 되지, 법적 차원이라면 건축법, 저도 볼 수 있어요. 그것,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다시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관계는 저도 누가 뭐라해도 취소할려고 해도 솔직히 저도 하지 말라고 건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이 왜 포함됐느냐 하면서 사실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모든 도시계획선에 든 것을 어떤 계획이든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않고 그냥 다음에 한다하면 그것이 되지않고…, 중장기계획의 포함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중장기계획하면 최소한 5년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5년 말기라도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진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시민공원으로, 말하자면 가족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막대한 돈을 가지고 투자한 것과 같이, 물론 예산은 아까 도시고속도로 변에 구예산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지금 무허가건물등을 지으면 많은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지않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그 두가지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 예.

[질문]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상길의원과 저는 개금1동에 있으면서 TV난시청관계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총무위원회에서도 공보실장에게 이 문제를 질문 했습니다만, 저는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시설 가입비에 대해서 2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고, 또는 유선방송사간에 지역 구역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횡포가 심합니다. 세번째는 유선방송 가입에 대한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 이래서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시설 가입을 하면 처음에는 2만5,000원에 시설비를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이래서 요즘 개금·가야지역에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 가입자가 2만5,000원을 내고 이사를 가면 다시 이사오는 분이 재사용할 시에는 내용도 모르고 사용을 하면 "당신이 이사와서 왜 신고를 안했느냐? 2만5,000원을 다시 내라" 기존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도, 여기에 불응하면 선을 철거해 갑니다. 이래서 주민이 모르고 피해를 입고, 그래서 주민들이 김상길의원이나 저한테 와서 극구 항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공보실장님께 물어보니 "이중 부담도 있을 수가 없다" 이래서 이 유선업자들은 정말 사회에 난시청지역에 있는 사람도 서러운데, 이런 이중부담을 엄청나게 거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업자들간에 영역, 구역이 가야·개금에 골목을 경계로해서 개금지역에는 개금의 유선방송에 신청을 해서 선을 연결해야 되지, 가야에 부탁을 하면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래서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2만5,000원도 주고, 자기들 요구에 응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사무실에 필요해서 유선방송 시설을 해달라니까, 한 3일만에 와서 시설을 하고 갔는데 이분들이 아주 불성실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영수증을 받았느냐 하니까, 종이에다 사인을 하고 영수증을 안받았습니다. 왜 2만5,000원을 주면서 영수증을 안받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영수증 안써준답니다. 백지에다가 사인만 하고 갔어요. 이런 세금 포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관계를 계기로 해서, 업자들이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 영역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특정구역을 해제를 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부당징수를 하고 있는데 위반시에는 어떤 행정이 가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엄정 행정을 하고, 아니면 취소까지 해야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가야·개금 난시청지역에는 주민들이 이 내용을 너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재가입시에는 어떤 절차, 가입시는 어떤 절차,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요? 그리고 주민이 이중피해를 입지않는다는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내용을 아신다면 총무국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학수 [답변보기]

[답변] 문화공보실장 전학수입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비 및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입비 2만5,000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타 지역에서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어있다가, 또 다른 유선방송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이전비만 5,000원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자기가 타구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면 전에 유선방송을 청취하던 사람과 양도 양수관계만 이전이 되면, 그 증명이 확인되면, 설치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서 가입이 안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와서 다시 자기가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그것은 신규가입자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5,000원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구역해제 문제관계는 당초허가때 사업구역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보부장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변경을 못합니다. 만일에 타 구역을 침범했거나 타 구역의 시청자를 자기가 가입했을 때는 600만원인가 이렇게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역의 해제가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이나 가입할때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예.

[답변] 한재형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택개량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때 법의 범위내에서 개량을 하도록 한 이야기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저희들이 법을 적용시키겠다, 가상 대지 최소면적이 적어서 한동으로서, 한필지로서 한 집에서 되지않는 것은 2필지, 3필지 서로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지최소 면적이 미달되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행정은 법의 범위내에서 해야되지,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한의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법을 초월한 어떤 계획을 해서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개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문제, 아까 제가 잠시 중기계획에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저희들 전포1동지내 당감1동지내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세도를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종목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또 중기계획의 수정시 다시 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의장! 금방 한재형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합시다.

조시종의원입니다. 한재형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에 법에 준해서 해야되겠다 했는데, 법이 그 지역에 내일 개통할 때 보시면 알지만 그 주민들을 못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못사는 법은 있고, 집 짓는데 잘못되는 법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법 차원을 조금 넘어야 하겠습디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가보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했구나싶은 그런게 느껴집니다. 바로 그래서 본의원도 그 동장에게 "왜 이때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냐? 당신네 동민들은 대단히 양반이다" 이래 물었더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억지로 한의원하고 막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고함 많이 지르는데는 터널식 해주고 고함 안지르고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덮어두는 그런 행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은, 그것은 꼭 법찾고 다른 때는 법도 제대로 안찾더니만, 법찾고 그러지말고 좀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배짱으로 좀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말 안들으면 구청장 이름으로 배짱있게 개선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자고 질문을 재차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박수용의원입니다. 한재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저희 부암2동도 상당히 많이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서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부암2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감입구 개성중학교 앞에서 부터 올라오는 고가도로부터, 또 부암1동에서 사실은 부암2동으로 올라가는 우회전「턴」하는 그 지점부터가 전부다 부암2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음공해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양반인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발생 안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 민원 자체를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동서고가도로도 중요하고 또 한재형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색다른 부분입니다. 아무리 동서고가도로를 잘 지어놓고 차량소통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인 부암2동을 보면 차량이 올라가는 지역, 내려오는 지역, 차량이 전부 동서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첫 진입로하고 내려오는 끝 지점하고가 저희 부암2동 바로 입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에 차량이라든지, 사실 엄청난 차량이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횡단보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냥 차량만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가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입니다. 거기에 많은 인구가 약 1만5,000명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안전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육교 설치라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실겁니다. 내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구나" 몸소 피부로 느끼실 지역입니다. 생각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차량이 전부다 거기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차가 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학장로로 올라갑니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그지점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 지역으로 나오는 지역으로, 그러면 그 지역이 제일 중점적인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통과만 시키고 차량만 다니면 되는 그런 안일한 행정보다도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육교 설치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권 [답변보기]

[답변] 박수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암2동 지역에도 동서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도로횡단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느냐 또는 육교 설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2동서고가도로에 오르내리는 램프있는 앞에 횡단보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또 진양화학에서 부암2동쪽으로 가는데도 횡단보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육교 설치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소통문제 때문에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좌호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많이 했기에 동료의원의 인사에 갈음하고 제 질문요지는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서면답변도 가능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는 환경청 소관이고 가정과 업소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발생에서 처리가 거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구에서 미화원과 청소차를 통하여 수집 운반된 것도 있고 손수레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자치구 청소차를 이용, 운반 처리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아파트등에서 쓰레기처리 업자를 통하여 자체 수거할 수 있으며 위의 세가지 유형중에서 자체수거업자가 처리한 쓰레기는 비교적 재활용품과 버리는 쓰레기의 구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발생자와 수거자가 총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미화원과 청소차가 수집하는 것과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수거업자가 수집하는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 지적입니다. 청소차에 미화원이 수집한 것과 사수거업자가 수집한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가정과 업소에서 약 85%이상이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수거업자를 통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15%정도만 자치구의 청소차와 미화원에 의하여 수집되어 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일반가정과 업소에서 사수거업자를 이용하는 사유는 관계자 여러분이 잘 알것으로 믿고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사수거업자가 처리하는 쓰레기양이 전체의 85%나 차지하는데도 제도화 하거나 양성화하여 통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사수거업자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도로 많은 가정과 업소를 순회하여 급속히 쓰레기를 수집함으로써 분리가 된 것인지 아니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냉장고와 같은 큰 물건의 포장지등 현금화하기 쉬운 재활용품만 처리하고 박카스 빈병등 이런것은 그냥 버리고 있으며, 둘째로 사수거업자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에 쓰레기수수료를 내고 사수거업자에게도 내야하며 이중부담이 막대하다고 생각되며, 세째로 사수거업자가 받는 청소요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를 수 있어 주민의 피해가 있고, 대체로 새벽부터 수집한 쓰레기를 손수레에 담아 도로변에 세워둠으로써 악취와 파리 모기등 미관상에도 크게 좋지 않은 실정이며, 다섯째로 사수거를 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맡은 책임 구역을 청소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라기보다 제가 제시하는 건의이오니 담당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천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진지하게 본 구정질문을 청취하고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진지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질문 답변을 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바로 부산진구청내에 있는 구내식당 운영 실태와 혹시 잘못된게 있으면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가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관련자료를 보면 77년5월말일자로 사용허가가 최초로 나가고 조건은 구내식당 건물을 따로 건축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0여명에 가까운 구청 직원들중에 한 210명 정도가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연 한500만원 가까이 월로 치면 한 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대의 기준 또 93년도에 연 사용료를 받는 기준, 이런 몇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바로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천금준 [답변보기]

[답변] 총무국장입니다. 조남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내에 있는 구내식당 임대계약과 이용 직원수와 앞으로의 운영실태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에 구내식당을 임대차 계약을 77년5월31일날 구내식당 신축을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형식조건으로 박정준이라는 사람에게 최초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한 후에 현재 별관이 신축해서 이전을 해서 현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관은 전체 면적이 101평입니다. 그 중에서 27평을 직원 후생용의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사용하고 있고 72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김 숙이라는 초읍동 544-17에서 거주하는 분에게 연간 490만원의 사용료로서 92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건 수의계약을 하게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차인 김 숙이는 최초계약자인 박정준의 이종사촌으로 기부채납 후에 91년2월28일까지 운영을 하다가 위임운영을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 식당은 91년5월15일날 본인명의로 임대계약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임차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영리보다는 직원의 후생복지 측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서 봉사하는 점에 고려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직원후생을 목적으로 할때는 제88조1항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직원이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청내 직원이 약 5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직원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치를 내서 약 50명이 매일 사용하고 커피와 음료수 이용은 약 150명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 약 5,000명이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 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에서 최고 저렴한 정식이 평균 2,500원이 되는데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일식 1,500원을 받고있고 커피값도 보통 다방에서 1,000원 내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지금 당초 21평에서 약 5평을 증축해서 직원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7평을 확대해서 면적을 추가했습니다만, 당초 현재의 임대사용인이 약2,000만원의 자본을 투자해서 내부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청에서는 직원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 할뿐아니라 한끼의 식사에도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고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 조남규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게 잘 된것으로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언젠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91년도5월부로 지금 와서 운영하는 분이 경영하면서 시설도 많이하고 깨끗하게 정말 잘 해뒀습디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약 530여명이 되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겨우 10%정도 해당이 되는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하는데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는 계장, 과장님들께서도 얼마나 이용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480명 쯤 되는 직원들이 과연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설도 잘 되어있고 여건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정말 괜찮습디다. 여러분들 월급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매일 외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월 계산을 해서 하시는지 그 점에서 본의원이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늘 이시간 후라도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도 식사를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 직원보고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한달에 4,5십만원 주고, 연 5,6백만원 주고 하면 그것 적은 돈 아닙니다. 밑천도 한 2,000만원 이상 넣었다는데 큰 돈은 안남아도 손해는 안가야 될 것 아닙니까? 50명정도 이용한데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맛없고 비싼음식 먹으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어떤 복안이 있으면 직원들은 독려하셔서 이용도 좀 하고 구청을 민원인 내지 내방객들한테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셔서 거기 구내식당이 있는 줄 잘 모릅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그 깨끗하게 잘 만들어놓은 구내식당을 나름대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많은 민원인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차도 마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간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뭔가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된 제일 중요한 동기입니다. 국장님, 좀 잘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답변보기]

[질문]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는 여기 계신 분들,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다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보다도 촉구를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보상문제, 이 법 시행령, 이것 본의원이 평소에 좀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에 걸려서 투자사업이 제대로 하나도 안됩니다. 또 안된 것도 좋은데 금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한 3년후라야 그게 공사착공이 되고 이러니까 신뢰문제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기초의원들까지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싶어서 본의원이 좀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각 의원님들에게 이것이 배부가 된 줄 압니다. 내용인즉 시·군·구는 도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도에 어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곧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할시는 중앙의 건설부에 가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최종심의가 끝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직할시 됐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겠어요. 이거 부산시에 가서 해도 될 것을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이미 자치구단위로 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지방화시대가 됐다고하면, 이런 모순된 시행령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본의원이 오늘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구청장님이 대통령이 오신다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용기가 안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행령이 중앙에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2년동안에 많은 이월금이 우리 구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것이 보상금을 못줘서 수령거부를 해서 그래 넘어온 것이 약 한 200억원 가까운 그런 돈이 이월된 줄 압니다. 이래되면 예산 좀 받아놔봐야 자꾸 명시이월되어버리고, 나중에 사고이월되면 그것 또 뺏기고, 그리고나면 보상금 문제 때문에 아무 일을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2년동안 이런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둔 이유, 앞으로 사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 되어서 이해가 잘 안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않나 보고 질문을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홍순 [답변보기]

[답변] 부구청장 김홍순입니다. 방금 조시종의원께서 보상을 어떻게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시종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평소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빨리 하느냐? 아까 조의원님께서도 신뢰성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신뢰성 플러스 공사비가 자꾸 더 들어갑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보상비도 더 올라가고 공사비도 더 증액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도 있고, 평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최 단시일내에 최종재결까지를 마칠수 있느냐 하는 것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상당히 구청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3장 시행령에 보면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시행한다.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청장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석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시종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만, 타 시·도는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직할시 또는 특별시는 왜 안되느냐? 바로 여기에 헛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법령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건의가 관철되도록 음양으로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시 단위에서 조속히 마무리 지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잘 하겠다는데 더 할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