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초구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철민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적한 연말 업무로 바쁜 가운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철민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께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급격히 다가온 지방화와 분권화시대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지방행정관으로서의 역활도 해 오시느라 참으로 숨돌릴 겨를이 없는 와중에서도 서초구가 전국 으뜸가는 행정 모델을 창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우리 서초구에서 한뼘의 땅덩어리까지도 보석처럼 가꾸고 주민 모두가 어느 동 어느 구석에 살던 간에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교통문제 등이 잘 해결된 최고급 생활환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감사는 지난날에 처리된 우리 구의 행정사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뒤돌아보고 집행과정에서 혹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책을 찾아 시행함으로써 내년 후에도 서초구가 갈 길을 잘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오류에 관한 질타가 있으면 숨겨진 공로도 찾아서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 감사를 기대합니다. 감사의 실시과정 자체가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건설적 감사를 기대합니다. 구와 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간이라는 대립 개념보다 동반자 내지 협력자로서의수레의 양 바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감사기간 중 양측 모두 자기의 본분과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진지한 질문과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감사 착안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사무집행의 합목적성, 조직 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 등의 검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감사위원님께 당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5, 6, 7이 열거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제척과 감사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념하면서 모든 사안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도있게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1,500 서초구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 위원님들은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식견과 예리한 판단력을 지니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건의 본래의 취지가 한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의 구정집행업무 중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미흡했던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지적을 받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음으로써 구청에서는 그것을 거울삼아 다음 업무 추진시에 적극 반영하여 집행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역점 사업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꽃마을 그리고 우면택지개발 예정지구 그 다음에 양재천변잔디마을 등 불법시설물을 일제 정비를 해서 정부의 행정의지를 가시적으로 부각시켰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2차년도를 맞이해서 호화사치 낭비추방, 심야퇴폐 변퇴업소 단속과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 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 순찰로 생활주변의 환경정비, 도로·하수·치수·녹지공간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생활체육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등을 힘써 해 왔습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잘못이 있겠으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실수를 한 일이 있다면은 한번 실수는 병가상사로 여겨서 넓은 관용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주어진 시간이지만 구정업무 전반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리한 통찰력으로 평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금년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이루어져 서초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유익한 정책과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저희 구에서도 감사활동에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드리며 원만하고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간부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단들 일어나십시오. 자, 경례 하십시오. (국장단 인사) 다음은 과장단 일어나세요. 자, 인사드리십시오. (과장단 인사)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에 의거 첫날은 3개반으로 나누어서 국별, 동별 현지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별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둘째, 셋째날에도 이 자리에서 종합 질문을 한 후 감사 일정을 마치고 강평을 하는 것으로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 계획에 의거 반별로 분산하여 국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17시까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임한종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방법에 있어서 오전에 우리가 각 국별로 국별감사를 대충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에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현재 유관단체가 지금 입주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유관단체가 현재 어떠어떠한 단체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단체가 입주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조례상 그런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에서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는 비영리단체 외에도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무실임대가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까지도 받지 않고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91년도부터 공공요금을 무상으로 대납해 준 현황과 '92년도 현재까지 현황 또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비영리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이고 또 비영리단체가 아닌 단체가 입주해 있다면 그 단체는 어떠한 단체인가 밝혀주시고 만약 비영리단체 외의 유관단체가 입주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현재까지 입주를 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구민회관의 유관단체 입주현황과 '91년, '92년도 공공요금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영리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즉석에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와 '92년도의 공공요금 관계는 현재 제가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은 대지 2,096평에 건평 1,07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그 안에 대강당, 전시실, 독서실, 연습실 등 14개의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한종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주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 등 6개 단체인데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초구지부, 민족통일서초구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서초구지부, 사단법인시우회서초구지부 이렇게 ‥‥

다시 한번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서초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서초구지부, 그 다음에 사단법인대한노인회서초구지부, 민족통일서초구협의회, 그 다음 새마을문고중앙회서초구지부, 사단법인시우회서초구지부 그런데 요 입주단체가 무상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 근거가 첫번째로 바르게살기운동서초구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입주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서초구지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서초구지부는 서초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민족통일서초구협의회 역시 서초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중앙회서초구지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해서 그리고 사단법인시우회서초구지부는 서초구구민회관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1항에 의해서 6개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거나 대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91년도와 '92년도 것은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임위원님께 답변을 못해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시우회가 구민회관 설치법에, 설치법이라고 했습니까, 규정 이라고 그랬습니까?

서초구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이것은 뭐야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우회가‥‥

시우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이것은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의 목적이 그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복지향상에 도움을 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며 우리가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지 구민회관 설치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우회라는 단체를 넣고 있으며 또 각 유관단체를 무상 임대해 주는 것까지는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생활하고 먹고 쓰고 하는 그 공공요금을 안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큰 업무의 모순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특별, 특정기관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개인의 돈도 아니고 너무나도 본예산 집행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나간다면 작게는 그렇고 크게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직무에 대한 하나의 유기입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현재까지 대납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대주시고 현재까지 '91년, '92년도 크게는 몇 년서부터 이러한 공공요금을 대납해 줬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현황을 지금 즉시에 제출 못 하면 시간까지 제공해 드릴테니까 내일까지는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서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내일 우리 감사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우회라는 시우회가 이게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었지만 그 본래의 목적과는 그런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민회관에 입주를 시킬 수가 없으며 현재 그 본청 지침이나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민의 문화시설과 편리도모를 위해서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던 것이지 이러한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이나 각 유관단체를 아무리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이 단체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건립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 최초의 건립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딴데로 이사를 시키고 우리 구민만이 오직 구민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6개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무상 대부의 근거가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현재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토록 저희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임위원님 말씀이 여기서 지금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바로 즉답을 요구하고 법적 해석을 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땅히 앞장서야 할 실무 각 행정부서에서 일전에 얼마 전에 본청 지시라기보다 본청에서 하나의 정책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은 어떠한 유사한 단체도 활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한 지상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기억하고 계시면서 지상보도가 날 정도가 되면 법 이전에 당연히 구민만이 사용할 수 있고 구민회관은 구민이 주인인데 주인은 오히려 편익도모를 위해서 사용치 못하고 딴 객이 와 가지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시정이 되어야 했고 이미 시행이 되어야 했을텐데 여기서 본위원이 묻는 것을 갖다가 법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시시비비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작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걸 어떠한 그 시행계획을 말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법해석으로 그 단체가 유관단체냐, 무관단체냐 이걸 따져가지고 입주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걸 답을 듣고자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위원님, 현재 이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가 다 현재까지 우리 구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요금 등의 입주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지 않은 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 공통 지금 구민회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22개 구청 중에서 지금 12개 구청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구 공통으로 되어 있는데 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우리가 검토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위원,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총무국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정말 참 상세한 문제까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주셔서 대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타 문제는 빼놓고 몇가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청사용역을 시우회에다 주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퇴직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협조를 해줘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정단체에다가 줌으로 인해서 현재 시중에서 하고 있는 그 액수보다, 관리비보다 더 주는 일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계산해 가지고 아, 이것은 시중 저거보다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적정가격이라든지 어떠한 경쟁입찰을 한다면은 거기에 경쟁조건에 따라가지고 주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거기 주는 것은 이래저래, 비싸든 싸든 준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내식당 문제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지금 오늘날에는 그렇게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그 중식을 외식을 하는 것을 아주 금지하고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외식을 뭐 봉급을 많이 주고 대우를 잘해주니까 나가서 아무리 저거해도 먹어도 좋다하는 그러한 뜻에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그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점심 때면 눈에 뜨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개선해가지고 구내식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92년도 특별판공비와 정보비의 총액을 좀 지금 모르면은, 지금 아시면은 바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신다면 나중에 빼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용액과 그 안에서 사용액과 비사용액 이렇게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징계건수가 21반으로 돼 있습니다. 21명, 그 중에서 자체감사 처리가 7건이고 14건은 다 외부에서 검찰청이라든지 뭐 감사원이라든지 외부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체적으로의 그 말하자면 처리가 적발이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왜 그렇게 미미했다, 외부에서는 다른데서 13건이나 적발해서 통보해 왔는데 자체적으로 7건밖에 적발 못했다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을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은 먼저 위원 발언에 중복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총무국장께서는 유원규위원의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마이크를 좀 빼서요, 앉은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총무국장님 자리는 하되 답변은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하고 중복시키지 말라 하는게 여기서 얘기를 중복시키지 말라는 것 아니야? 어떻게 ‥‥

정회를 좀‥

10분만 합시다, 10분만. 미안합니다. 한 10분만‥‥

10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총무국, 재무국, 3실을 감사한 1반이죠? 그게. 1반하고 중복되는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인사하고 지내기운동 폐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훈한 정이 흐르는 더불어 함께 하는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시행한 인사하고 지내기운동비 직원들만 고생을 시키는 것이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폐지할 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과표인상률이 타구에 비해 하향조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세가 전년대비 32.1% 상승했고 공시지가 과표 현실화가 17.6% 전국 평균은 19.2%라 하였습니다. 원 단위가 높은 우리 서초구에서 내무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과표인상을 한다면 한달 월급을 타서 재산세 내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서 타구에 비해 하향조정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세번째, 재산세가 장기 체납되어 결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으므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 되었는지?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이 결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모니터요원이 본인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구독료를 구청에서 일괄 지급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반장들이 누가 일간지를 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한테는 일간지를 구독토록 하고 반장들에 대해서는 일간지를 끊든지 아니면은 분기별로 반장들에게 돈으로 지급해서 그 반장들이 직접 일간지 구독료를 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유원규위원과 천승수위원의 감사발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청사관리 위탁관리비 산정기준은 재무부 회계 예규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공인된 감우회 경영회계 연구원의 원가계산방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자체 수요 경비를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여 꼭 가격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 다만 공개적 입찰의 경우 업무의 질의 차이와 효율적인 유치관리를 기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수의계약을 준 것이며 향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91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정기감사를 득한바 있지만 지적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의 직원이 한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열한시 반부터 지금 한시간 반 사이에 좌석이168석으로서 일일 평균 이것을 4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간 반 동안에 400명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전원이 1,000명이 되는 전 직원이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함을 매우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 번 개선점을 검토해서 외식금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와 특판비의 예산액과 현재 집행액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원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체 감사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1년도징계 21건중 자체감사로 인한 7건에 대하여 외부기관 감사는 감사원, 총리실, 내무부, 시경, 검찰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년 44회에 걸쳐서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 감사과 직원은 외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수발업무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감사를 나오면 우리 수발업무를 들고 다만 자체감사는 계획이 된 여기서 지난번에 실적에서 보고 드린 동사무소 6동에 대해서 국한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미진합니다. 특히 자체 감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방감사와 계도활동을 주로하기 때문에 실적이 7건에 불과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의 실효성이 있느냐 폐지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우리 구에서 2년 동안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을 추진해 온 결과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은 특정인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상하구분 없이 누구나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를 생활화해 가지고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인정을 되살리며 이웃사촌 만들기 운동으로 단절된 우리의 콘크리트벽을 허물 수 있는 운동으로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강남교육구청 같은 데서도 조기인사 예절교육을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교육하여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 삼익아파트 인사하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만나면 정답게 인사하는 사례가 중앙일보에 게재되는 등 인사하고 지내기 운동이 서서히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우리 구가 서울시의 모델이 되어서 현재 강남구 등 타구에도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폐지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가 확산시켜서 정착시켰으면 시켰지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현재 구정모니터는 36명으로 평균적으로 각 동별로2명씩 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고 본인이 이사 가거나 사의를 표명할 경우에는 새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매번 각종 홍보물과 시정통신엽서를 송부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121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대해서는 구독문제는 현재 신문이 정부의 홍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새로이 명단을 통장 712명과 반장 2,879명 중에서 총 3,591명에게 이것을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지가 아니고 정부의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통·반장을 다 구독을 못 시키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을 다 안 준다는게 아니고 통·반장들한테 이게 반장들한테는 전부 신문이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문제 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급소에서는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동에서는 확인을 하면 누구 주었는지 가지도 않고 이걸 찍어 달라니 그냥 우리는 돈을 그냥 주는 거지 실지로 반장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것을 그분들이 많이 알아서 알아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건데 우리는 괜히 돈만 서울신문사에 내는게 아니냐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정원입니다. 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서울신문은 현재 전체 3,591부를 보고 있습니다. 통장은 100% 보고 있는데 712명이 다 보고 있고 반장은 총 4,156명 가운데 692.7%인 2,879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간신문을 사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신문이 잘 안 들어 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노력을 했는데 우선 반장이 60%밖에 안 받아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매번 돌아가면서 반장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분들이 일률적으로 받아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명단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이 통·반장들이 그래도 혹시 신문을 못 받아 볼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지난 3월달하고 금년 8월달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일일이 다 가가호호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 그 분들한테 보낸 안내문에서 혹시 신문이 늦게 배달되거나 혹은 배달이 안 될 경우에 각 지구보급소나 저희 공보실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린다고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러번 전화가 와서 계속 전화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시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장님께서 안 받아보신다고 하는 분들은 명단이 교체될 때 바뀐 분이거나 혹은 원래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화가 오면 바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좋지, 그것 주세요,

보충에 대한 감사발언을 한다니까‥‥

예, 보충 감사발언이니까‥‥

1억 5,000때서 2억 가까이 되는데 ‥‥

위원장! 발언 좀 합시다. 공보실장은 그러한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세요. 지방신문에게, 지방신문을 구매해서홍보지로서 활용하는데 배부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방신문이 우편으로 발송하게 해도 되고 또는 반상회 할 때에 그 때에도 나갈 수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을 왜 여기서 무냐, 신문사에서 물지‥‥

우편료를 우리 구예산으로 발송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문사에서 책임지고 우편발송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유덕상위원께서 작년에 정기회의때 서울신문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본위원도 서울신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문을 넣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앙해해 달라고 이런 전화가 오고 나서 한 일주일 신문이 들어오다 그 다음엔 넣는다 안넣는다 말도 없이 끊어 버렸어요. 이건 사람을 갖다가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께요. 한마디만 이런 문제는 이 서울신문의 일부를 줄이고 지역신문을 넣어서 그 지역의 홍보를 말하자면 홍보를 할 그러한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이, 그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때에 말하자면 반영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요는 그것예요. 이는 문화공보실에서 볼 적에 서울신문만 계속해서 넣는 것 보다 예를 들어 일부는 그 지방지, 우리 서초구 소식을 전해주는 지방화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소식이 빨리 전해져야 되지요.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해 달라 그것 입니다.

예. 한봉수위원님‥‥

예, 한봉수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오늘만은 아무말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한 번 다시금 우리 머리를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신문 구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하실장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공보실장만 다그칠게 아니라 저분도 우선은 자기 상급자와 상의를 해야 되고 그 상급자는 그 상급자와 상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신문을 안 넣겠다는 우리의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만약에 우리 의회쪽에서 이 신문이 굳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선다고 하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도 더 이상 우리가 하실장한테 어떤 명쾌한 대답을 구하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나 강남구 원단위가 높다는 말씀입니다. 100원짜리 30% 오른것 하고 천원짜리 30% 오른 것하고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구에 비해서 내무부방침만 물을게 아니라 하향조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이번에 35%라고 그러시는데 실지로 55% 정도 그 이상 올랐어요. 많이 오른 데는 3배도 오르고 평균적으로 50% 이상 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유원규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그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그 토지를 보유한 분들의 종합적인 토지를 가지고 그 과표를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토지의 보유현황이 많으면,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진세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누진세률이 적용되어 가지고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35.6%라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만해도 구청의 원단위가 높아서 등급이 높아서요. 예를 들어서 노원, 서대문구 이런데 보다는 같은 17%라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100원하는 것 17%하고 1,000원하고 17%하고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것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긋나니 거기에 같이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각 동별로 종합토지세와 관련해 가지고 3개 지번식으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91년도와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상비률이 최저 21%에서 최고 69.2%까지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는 이러한 지역에 따라서 또는 토지의 보유현황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진율이란 말이죠, 어떠한 땅이 한 필지가 있었는데 그 후에 한 필지 더 사가지고 두 필지가 되었다 그것을 합하니까 누진율로 넣었다 이게 아니라 한 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가지고 있고 금년에 그것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몇백씩 올랐다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질의할 위원님‥‥ 예, 신주성위원님 감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배4동 동청사 매입 이전 방배4동 813의 6호 동청사로 사용하던 동사의 전세금은 얼마이며 현재 전세금은 회수하였는지 4개월이 지나도록 회수 안 되었다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신주성위원의 감사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신주성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방배4동에 관해서 방배4동이 '91년 9월 1일 방배본동과 방배1동에서 분동이 되면서 임대건물에서 개청을 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면서 당초 토지매입과 신청사 건축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91년 8월 6일부터 '93년 8월 5일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적정부지가 없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92년 2월 15일 현 방배4동청사를 매입해 가지고 사용됨에 따라 그간 임차료 반환을 건물주에게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계약기간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어서 계속 임차료 반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2억 7,000만원인데 저희는 지금 조속한 기일내에 반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금액을 너무 비싸게 얻었던 것이 아닙니까? 계약날짜를 얘기했는데 지금 건물을 저거할 때는 바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싸게 얻은 것이 아니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을 때 그것은 그 당시는 그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계약이 된 것인데 현재는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가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속된 얘기로 너희가 뽑아가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저희 행정관청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조금 아마 빌딩이 그동안 많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건물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우리가 피해아닌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추가 되어서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이라도 내서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방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이고2년이고 안 나간다면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93년 8월 5일이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안되었는데‥‥

'93년 8월 5일까지는 안 내줘도 할 수 없구만‥‥

그럼요.

'93년 8월 5일이 계약만료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저희가 소송이라도 제기하고 하겠지만 현재 사실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실‥‥

예, 위원장!

예, 김창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실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올해 공직기강에 관한 시책 감사에서 작년도 지적건수가 13건에 비해서 올해는 무려 10배가 넘는 130건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참출근이 무려 10배가 넘었고 무계 결근이 배로 늘었고 위생업소단속 불참이나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훈계도 10배로 늘었고 경고도 무려 6배 이렇게 많은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10배가 넘는 많은 건수를 지적한 것은 잠 좋은 일이나 이것이 어떻게 공직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실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에 이런 지적건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김창기위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훈계경고가 열배가 금년도에 넘는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좋으시다면 제가‥‥

좋습니다.

감사실장 송종관입니다. '91년 비해 '92년도의 공무원 처분실적이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작년도에 없었던 추가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위생업소 단속에 대한 직원들의 훈계조치, 그러고 차량10부제 이행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조치 등 작년도에 비하여 금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실적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단속 불참이 없던 게 생겼고, 차량10부제 미이행이 없던 것이 불과 11건밖에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참 출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작년도에는 5건인데 올해는 50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참 출근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총무과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결과 출근부가 없게 된 이후에 직원들이 다소 좀 지나치게 저희들이 10분전 체육시간, 체조하기 이전에 들어오는 것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올해는, 자체교육 실시를 94회 하던 것을 올해는 28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3배나 강화를 해도 이렇게 많은 수의 지적건수가 생겼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그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교육강화는 물론이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단속한, 중앙에서 처분한 것보다 징계의 양이 저희 구청의 자체에서 한 7건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적발감사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 계도와 예방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전교육에 치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정웅섭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목적이 하나의 그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것을 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서 어쨌든 궁극적 목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또 반면에 공무원이, 우수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하나의 공무원의 사표가 되도록 사기를 앙양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국 관에 보면은 2-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원발굴 실적을 살펴보면은 총 시세 구세를 합쳐서 목표가 22억 5,400만원에 실적은 49억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은 법인실사라 해서 '92년 10월 31일 현재 법인실사라 해서 추진된 실적은 총 3,479개 업체에 94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표를 보고 아, 우리 구에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이 94억이라는 세수를 94억이라면 우리 '92년도 시세, 구세 목표액의 약 4.4%에 해당되는 실적입니다. 세수를 올린 직원을 좀 공개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지역 우수공무원에대한 표창을 상신해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4억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웅섭위원의 발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금년도 '93년도 업무계획 내용중에서 그 실적을 '92년도 세원발굴실적을 가지고 아주 칭찬을 해주셨는데 참 모처럼 좋은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세무1과에서는 전 직원이 세원발굴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보다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 직원이 다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국장으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법인실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94억이 어느어느 정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이러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은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지마는 지방세는 그 '92년도 예산액이 400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세의 예산액은 1,600억 정도입니다. 2,000억인데 현재에 그 지금 49억하고 94억 그러면 130, 100 한 40억을 가지고 발굴했다는 얘기인데 조사에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수공무원이 누가 했는지 그걸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지, 이 보고서가 허위로 만든 것인지, 그럼 부과했는 것이 사실인지 그것을 밝혀주셔야지 사실 이러한 우수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대통령표창이나 부상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에 엄청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이 자체가 서류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런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그것 징수조정한 것이 바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직원을 시켜서 바로 좀 끝날 때쯤 돼서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러간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이 있을거다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보고내용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 의식수준이 어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그 세금의 부과한 내용이 적당한가 아니면은 부과되지 않고, 적정한 것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많다면 전부다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귄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한가지 그럼 이것 3,479건인데요. 3,479건은 업체수 법인 숫자를 3,479개 업체를 조사해서 94억원의 세수실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현재 법인세 저법인을 다루는 세무2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법인세 담당은 6명이 법인세 징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면 3,479건하면 한사람이 하루 몇개 업체를 조사했다는 겁니까?

서면조사와 현지 실지조사가 있기 때문에‥‥

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에 제가 허황된 것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그 우수공무원 6명 중에서 우수공무원은 우리구나 지방세 세수에 기여한 공이 혁혁하기 때문에 발굴해서 그냥 묻혀둘게 아니라 특진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것은 여기 감사위원회에 공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공개를 해 주어야지 이게 140억을 가지고 세수에 기여했다는데 사후조정이 아니라 사전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신빙성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도 규명해 주고 그 다음에 사실 아까 제가 지적,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그것을 여기서 감사위원회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올릴테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특진을 시켜줘야지 이런 사람을 가지고 그냥 1,500명의 공무원의 사표가 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해야 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규명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직원을 공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징수실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밤늦은 이 시간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감사에 대해서 집행부 국?과장께서 진지한 태도로 지금까지 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 질의 답변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에 대한 내용이 좀 석연치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재차 요구합니다. 생활정보지 책자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재생지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공무원 연구소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생활정보지 지질이 수입펄프와 수입고지로서 재작된 그러한 고품질의 지질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으로 볼 때 여기에는 백모조지가 연간 2만 8,798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활정보지 안에 있는 백모조지는 연당 3만 250원입니다. 또 신문용지로 사용하는 이 중질지는 연당 1만 4,000원입니다. 이와같이 가장 고가의 지질로서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를 서초구 소식지에는 폐지활용이라고 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폐지를 활용한 것은 예산절감이요,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국민운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재생지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서초구 소식지에 보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원가가 가장 비싼 맹모조지로 인쇄한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됐다면 잘못된데 대해서 서초구소식지에 구청장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공보실은 우리 서초구에 우리인체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귀와 눈과 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소식지는 서초구내뿐 아니라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구민생활에도 그렇고 모든 각 분야에 걸쳐서 가능한한 유익하고 소상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소식은 간단히 단 두 줄로 보도가 된 것은 의회로부터 어떠한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의회로부터 확실한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따르는 자료를 요구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공보실이 좀더 성의가 있다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이러가지 조례가 많이 의회에서 다루어 졌습니다. 심지어는 13회 임시회에서는 16건의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한 조례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 몇 줄이라도 이 조례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러한 설명이라도 거기에 같이 보도가 되었더라면 더욱 더 빛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고 본위원의 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특집으로 해서 12월호 서초구소식지에 상세히 그 외에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도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김명기위원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각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서초구생활정보 책자와 서초구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을 공보실장이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께서 생활정보 책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정보지의 책자의 지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색모조지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미색모조지는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환경처 환경보존협회의 재생지 품질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생지를 사용할 때에 지금 김명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질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당 가격이 비싼 왜 미색모조지를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 때에 구청에서 만드는 생활정보책자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책자가 주민들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가장 잘 이용되려면은 그 책자의 질이 중질지보다는 좋은 미색모조지가 낫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초구소식지에서 이것 폐지 활용이라고 하지는 않고 이 책자도 역시 재생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뜻에서 저희가 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내지만 재생지라고 홍보를 했는데 서초 소식에서는 그냥 재생지라고 한 이유는 서초구소식지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항을 뺀 것이며 전체적인 맥락은 그런 선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소식에 구의회가 너무 작게 실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는 서초소식에 대한 지면을 더 할애하겠으며 지난번에 서초구소식지에 구의회소식이 적었던 이유는 저희가 공보실의 인력이나 정보수집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모든 기사도 그렇지만 서초구소식을 핀집할 때 각과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가 혹시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중복된 것이 많을 경우에는 편집을 하는데 구의회로부터 받을때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보실에서 그 자료를 짜집기를 할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영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만든 각종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보를 만들어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구보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다음에는 구소식에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목만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 신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의회가 개회할 때마다 사진을 포함해서 상세히 의회의 활동사항이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동정까지도 또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 사항까지도 상세히 거기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12월호에는 정기회의 내용과 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특집으로 게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2월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임한종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 37억 7,806만 6,000원 중 사유별 내용을 보면은 채무자 행방불명 16억 1,198만 1,000원, 채무자 재력부족 2억 7,828만원, 납세자 태만 4억 8,998만 8,000원, 재산압류 중 8억 8,209만 1,000원, 기타 5억 1,572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때 이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서초구 재정확립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재무국장께 감사발언을 합니다. 사유별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91년도 결산서에서 미수납액인데 그 후 현재 지금까지 얼마나 수금이 진도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징수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91년 결산서상의 미수납액 37억에 대한 구체적 사유별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그 후 현재까지 진행현황과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 중 미수납 37억에 대한 구체적 사유별 내용과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고 징수방법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재산이 있는가 여부를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예고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해서 200만원 이상의 체납에 대해서는 공매의뢰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별도 서면답변 해 준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으나 현재까지 결산서 내용에 의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업무집행 과정을 성질별로 설명을 해주시라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생긴하는데,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해서 16억에 대한 그 미수납이 어떠한 사유로 미수납이 되었는가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해주시고 유형별 채무자 재력부족, 재력부족이라 해서 수치를 가지고 제가 물은 것이 아닙니다. 재력부족이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재력부족이라고 미수납액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은 일단 주민등록지를 추적을 해가지고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추적을 해보니까 채무자가 부도가 나서 도산을 해서 이렇게 행불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 행불로 이렇게 집산을 하였고 재력부족이라고 이렇게 집산을 한 것은 사실 채무자가 실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경기침체 그 다음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때문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재력부족이라고 그렇게 집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해서 대부분 압류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납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조치한 그러한 내용들을 집산한 것이 압류에 해당되고 그러한 내용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억 8,000이란 거금이 납세자 태만으로써 미납세액이 되었는데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납세자 태만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5억이란 돈은 무슨 돈입니까? 어떠한 유형이 기타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납세자 태만과 기타 5억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주지에는 실제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국 어디엔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활용해서 그 사람이 전국 어디엔가 재산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 재산은 전부 다 전산입력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구 관내 또는 서울시, 전국에 어디에 재산이 있느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도 본청 지적과에 재산조회 의뢰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채무자 행방불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소세라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세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관할세무서에 영업감찰을 발급받습니다. 영업감찰에는 엄연히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사업이 실행해가지고 소득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소세 부과할 당시의 그 기업체가 도산 내지는 행방불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등록이 어디까지나 전출입시 확실히 유동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추적을 계속했으면 이런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을 견해를 묻고 싶고 그 업무집행과정에서 어디까지 추적을 한 업무일지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그 과세를 하는 근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채무자 행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로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통보받아 가지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러한 채무자행불 등의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발생하는 사유는 그러한 과세가 근거되는 그러한 자료가 대부분 통보가 오게 되면 그것이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지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행불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의 미수납액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별도록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감사에서 이걸 지적한 이유는 이 제세 원칙에 의해서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징수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놨더라도 증수에 획기적인 업무수행이 추진되지 않으면은 그 효과는 아주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자그마치 37억이라는 이 거액이 미수납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세금징수라는 것은 원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공과금이고, 무슨 금액이고 징수업무가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징수업무에 있어서는 100%는 될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그 미수납액의 사유들을 검토해 볼 때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유, 그 항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니 앞으로는 그 업무에 차질없는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예, 정웅섭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체납세과 관련해서 오전에 재무국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92년 10월 31일 현재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우리 구세의 체납액은 11만 7,000여건에 5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세의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토지과다보유세라든지 면허세, 사업소세인데 이 사업소세의 체납은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게 종토세가 주로 3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면허세가 건수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면허세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면허세는 물론 자동차를 폐차하고 그냥 가서 이미 폐차해 간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은 10월말 현재 2억여원에 상당하는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불납결손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시효소멸로 불납결손은 이것은 추적을 한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납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결손이라는 것은 행방불명이라든지, 행방불명도 주민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방불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인을 제외하고는 행방불명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체는 아마 폐업 도산되면 행불이 가능하겠지만 일반 주민에게서 행불이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업체, 우리 구 자치구에서는 행불이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하면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업무의 시효소멸로서 결손처분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사실은 그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반 무재산이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득할 주민세를 아까 말씀하시면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국세 세무서에서 자료가 통보해가지고 와서 과세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사후에는 그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 회사가 이미 도산해가지고 과세를 해도 과세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세무서에서도 바로 세무서에서도 부도났다 그러면 그 압류했는 상황을 같이 참가 압류도 가능하고 참가압류에서도 우리가 그 배분을 받은데 대한 것이 배분받고 나머지 부분은 즉시 체납처분 해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과감한 조치를 해야지 숫자상의 공식 숫자만 자꾸 이월시킨다고 해가지괴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치가 했는 실적이 없다, 그런 것은 과감히 좀 조치해줘야 될 그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체납세의 문제는 왜 이 행불같은게 나오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위에서 재무국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짚은게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그럼 어떻게 해서 발부되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시에서 일괄해가지고시에서 전산처리돼서 내려온다 이겁니다. 내려오다가 보니까 현재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나 동에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다 정리돼가지고 전산 소인까지 다 해서 내려와서 다시 독촉장까지 발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산화되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과감하게 전산처리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동에다가, 민원업무 구·동에 다가우리 구세나 시세의 체납상황이 컴퓨터에서 연개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가, 주민이 타 구로 전출을 갈 때는 한번쯤은 전산해서 한번, 다시 한번 조회를 해가지고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치가 행정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하여튼 그런 것이 과감하게 뒤따라야만 이 체납세의 이 정리가 가능하지 현재 이 재산세라든지 특히 면허세같은 경우는 단위당, 건당 세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몇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니까 직원들을 동원, 이 직원들을 가지고 일일이 납세자를 찾아가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체납률의 문제에서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하게 전산화시키고 그 체납세를 인별로 동에다가 구·동에서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전출할 때는 체납 있으면 그 체납세를 내고 가게끔 하든지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하는 그런 것이, 특단의 앞으로 계획이 전환돼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 고지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고지서를 상당히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송되니 그렇게 반송이 안 되도록 납기내에 그 징수가, 징수률 제고를 하려면은 반송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바로 부서가 구청이고 시다 이겁니다. 구청이, 바로 구청에서, 구청의 산하 보조기관인 동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그 주소지가 우리 구내에 있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반송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심각하게 따져 볼 문제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아까 말한, 우리 국장님께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사례는 없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출된, 며칠전에 제출된 자료에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징수보고서에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드리고 앞으로 징수 체납세의 일소를 위한 하나의 특단의 대책은 그 동안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나 거기다 무계획적이 아니었나, 하다 안되니까 체납세에 대해서 과년도, 현년도분의 포상 제도까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목표자체를 가지고 전년대비 뭐 얼마해 가지고 14%, 15% 그렇게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체납세에 대한 징수률 제고하는데 대한 의지가 결여돼 가지고 결국 목표에 가서 목표는 낮게 잡아놓고 거기다가 목표대비 150%, 170% 이런 숫자만 나열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조치돼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구만이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 있는 전산망과 우리 구의 전산망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세수가 바로 납기내 고지가 되면은 고지된 것이 소인이 돼고 나머지 체납세가 자동화돼서 전산에서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독촉장이 발부되고 나서 안 되면 또 최고장이 또 발부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에서도 사람이 찾아오면 한번쯤은 전산에 한번 체납여부를 조회해가지고 있으면 원래 민원서류와 연계해서 체납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편리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 가지고 체납이 발생된게 나타나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체납이 있는데 모르고 아마 잊어버리고 안 내신 것 같으니까 좀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좋은 식으로 권고를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새로운 하나의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태만하게 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

지적이니까, 이것은 지적이니까. 답변이 아니라 지적이니까...

저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명기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기위원입니다. 현재 공과금을 재무국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과금 수납에 있어서 시 금고에 입금된 후에 각 기관별로 배정을 하고 있는데 배정하는 그 과정과 또 수납된 공과금 중에 소속이 불분명한 입금이 있다면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 말씀입니까?

예, 통합공과금이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공과금 수납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이것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식입니다. 방금 저 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연합공과금이 저희들이 지금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납과정에서 지금 분류과정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수납된, 은행에 수납된 이후에 은행에서 바로 소속기관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죠. 공과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금이고 뭐고 납부‥‥

아니죠. 통합공과금 예를 들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텔레비전시청료, 오물수거료, 방범비 ‥‥

그것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납부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는데 그것이 시 금고에서 바로 해당기관으로 바로 그것이 이체가 되는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는 소관별로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그건 인제 수도사업특별회계니까 그렇게 하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로 일단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구 금고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금년에 대개 30일로 이렇게 납기가 돼 있었는데 25일로 갑자기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월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과태료를 많이 무는 예가 있는데 어떻게 돼서 25일로 당겨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주민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세라는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예를 들어 공관이라든지 지사라든지 유학이라든지 해서 며칠씩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물린다고 하면은 이게 주민세가 아니라 국민세가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내는 것이지 그것은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에 나가 며칠씩 있으면 안 내는 것인지, 내는 것인지, 왜 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는 동안 유덕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홍보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급하다고 해서 그렇게 납기를 그믐날로 했다가 25일로 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등록한 사람은 주민세를 내야 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주민세라는 이름을 고쳐서 주민등록세로 고칠 용의가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항의가 외국에 나가서 항의가 많으니까 주민등록세로 고칠 것을 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소득할 주민세 납기기한이 25일로 당겨진 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러한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납기단축과 관련해서는 시단위에서 1차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구단위에서는 1차적으로 각 동단위에서 우선 이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때 이번에는 납기가 5일간 당겨졌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을 시키도록 하고 저 자신도 몇개동을 표본적으로 나가서 이러한 지도점검을 하고 독려를 한 그러한 실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를 주민등록세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은 여러가지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을 홍보했다고 하면은 신문에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신문으로 광고했는지 보셨다면 그것을 카피해서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지서를 대개 우리 서초구만 해도 한 80%가 주민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수위실이나 우편함에 갖다 넣는데 주민들이 한번도 전달하는데 대부분 그러한 기회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25일로 했다 하는 것을 본인한테 얘기했다 뭐했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만일 이런 경우가 또 생긴다면 좀 더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서 거기다 빨간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특별히 25일로 당겼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라도 알려서 그런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유덕상위원이 ‥‥

아, 참 총무국장 답변이 빠졌군요. 총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덕상위원께서 주관과장이 자기과의 예산의 내역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소속 과장이 요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갑자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해드려서 그런 것이지 그 과장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앞에 포괄비 인건비 같은 것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구청 전체에서 묶어가지고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어떤 긴급사태에서 발생해가지고 쓸 때 포괄비 같은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그 주관과에서 내용을 몰라도 자기 단위사업별로 그 내용은 그 주관과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유위원님이 여쭤보니까 갑자기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을 주관과장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인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평소에 알고 있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