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구 의원 발언

제15회 제8차 행정위원회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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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여덟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8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관련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청취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재무국·3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구청 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재무국·3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타원 유지관리비를 2,093만3,220원을 세우셨는데 주차타워는 현재 가동이 안돼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과연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교시찰비 라고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1,500만원 이였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비교시찰비 라는 자체도 본 위원이 어디에다 쓰는 돈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주시고, 구민회관에서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시는 돈인가 본데 성혼선언문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 당 1만5,000원씩 잡으셨는데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 표창장 제작비도 3,080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무료로 결혼예식을 치뤄 주는 것만 해도 구민으로서는 감사할텐데 성혼선언문이 무슨 1만5,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1인당 1만5,00원, 100명 씩 해서 27개 동을 2회를 잡아서 8,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라는 시간에 본 위원도 동에서 초청이 있어서 나가보고 하지만 1인당 1만5,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없어요. 과자 좀 사다놓고 차 좀 끓여다 놓고 그러면 되는데 1인당 1만5,000원 왜 예산을 써야 됩니까?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은 세우긴 세워야 되겠지만 과대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알선비를 보면 부업알선 하는 것이 1만원씩 해서 30일 2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 우리 구에 100명씩 해서 겨울방학에 한번하고 여름방학에 한 번 하는 모양인데 어제 어떤 일간지에서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8,000원씩 주고 식비 2,000원 해서 1만원씩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대학생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거 1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좀 단가가 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려면 제대로 일을 시켜 가지고 대우를 제대로 해 주고, 그래서 사회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요즈음 현재 아시다시피 사람 값이 비싼 시대인데 이거 1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5,04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억7,036만2,000원. 지난해의 예산편성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을 과연 이렇게 1년에 1억7,000만원씩 들여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구에서 전부다 보조해 주는 기관으로서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니까 내주고 또 자기들 거기에서 써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준다고 그러면 뭐 공과금정도 무슨 전세라든가 무슨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운영비 자체까지 모두 여기서 내 준다는 것은 과연 이거 필요할까? 한 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 47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운영용 품비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운영용 품비 178만원이 있고 또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 해 가지고 병풍도 사고, 주례 대를 300만원 짜리를 만들고 또 사회대를 30만원 짜리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말이죠, 뭐 병풍까지 치고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병풍까지 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예식장에 가더라도 무슨 병풍 같은 것을 치는 것을 못 보겠고, 우리 전통혼례식에는 병풍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시게 되면은 병풍 같은 것은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슨 주례대를 300만원씩 주고 만들어 와요? 돈을 이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주례대라고 하는 것이 구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이나 이렇게 혼례식을 못하고 해서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를 구에서 주선해서 갖추어 주자 하는 뜻에서 하게 되면 간소하고, 간결하고, 검소한 자세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 무슨 300만원 짜리 주례 대까지 만들어 세워놓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거 호화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주요 영선 사업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사업설계 용역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부다 총무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제가 분류를 못했고요. 자연보호시설물유지비 이것이 뭐 1만원씩 해서 1,710개의 70%를 2회에 걸쳐서 아마 수리 내지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2,394만원인데 납득이 잘 안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지원, 신설문고 서가 및 도서 구입비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0년 전쯤 해서 각 동별로 마을문고를 만들어서 해놔도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고 해서 본 위원도 신림12동과 11동이 갈라지기 전에 11동에 마을문고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현 품으로 수 백 권하고 현금으로 하고 해서 몇 십 만원 어치 희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의 운영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도 26개 동인가 27개 동에서 다시 말하면 잘 운영되는 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데 지원을 더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복이 2만2,000원씩 615명의 16.6% 이렇게 되어 있고 부녀자 복이 있고 또 문고지도자 복이 있고 해서 모두 이것이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공화국 시대에 많이 착용을 했지만 근간에 와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도 운동할 때만 조금씩 입기만 하지 안 입는 경향이 많은데 또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5,598만6,482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대폭 올렸습니다. 1억3,103만3,680원으로. 인건비가 7,912만3,040원이고 관리비가 5,191만640원인데 100%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면서 해야만 되는지 이것도 새마을사업의 일환 책으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기도 하고, 간간이 표창장도 주기도 하고 또 산업시찰도 보내드리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모두 예우를 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고,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500만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소멸해 버렸는데 모두 범죄 없는 마을이 다 생겨서 진짜 이제는 범죄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필요 없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운동이나 사업을 더 많이 전개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어떤 불안이나, 또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워서 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소멸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관리인부에 지난해에는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체육시설관리는 역시 구민운동장, 스포츠교실 다시 말하면 그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2,299만5,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는지, 또 작년보다는 현재 지금 이것도 대폭인상이 되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생활체육과인 것 같은데 아까도 그렇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보니까 11명을 보내는 데 예산을 300만원이상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 11명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300만원씩 예산을 써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는데 이 3,000만원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어저께 생활체육과장 설명에서는 한민족체육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한민족체육대회에 출전시킨다 하더라도-관악구민중에서 몇 개 종목에 출전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3,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행사자체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절약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약해서. 그런 뜻에서 3,000만원 전체는 이거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 삭감을 좀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 1,000만원 이것은 제가 2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담당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만 계셨는데 여기에 1,000만원 돈이 왜 들어가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보완 이것이 8,000만원인데 물론 이제 사람이 먹고, 살고, 입고, 걱정이 없으면 놀기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을 들여서도 하지만 관에서 좋은 시설도 만들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해 주고 또 뭐 체육시설을 다 지원도 해 주고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 예산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관악구에는 헐벗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이나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줄어 들어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동네뒷산에 나와서 체육 한다는 것이 뭐 그저 맨손체조하고 심호흡 좀 하고 그냥 하다가 내려가는 것이지, 아침에 한 30분, 1시간씩 이런 데서 뭐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하려고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도 본 위원이 이런 운동을 잘 안 다니고 나이가 먹어서 세대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를 소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1억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9,300만원이었는데 물론 일반적인 우리 사회 도매물가상승률, 월급 받는 이들의 보수인상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례비가 1만5,000원, 27명 그러니까 27개 동이라는 소리겠지요? 25일을 근무해서 12개월 그래서 1억2,150만원 그리고 근무복 지원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비 1만5,000원씩 27개 동을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민원상담관이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동에 민원상담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몇 번 가보았지만 누가 민원상담관인지 민원상담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있으면 분명히 나와 있는 표시를 하고 어디다 무슨 책상을 하나 놓고 민원상담관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이고 구민들이 들어가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분이 민원상담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나 시키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때에. 지난번에 봉천10동에 나가니까 동장께서 아래층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민원상담관이라고 인사를 시키더군요. 그때서야 민원상담관이 거기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 데는 나오라고 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잘 떼러 가고 인감도 잘 떼러 가는데 가도 민원상담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본 사실이 없어요. 이러한 것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분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서 주민을 돕는 뜻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 드린다 그런 좋은 뜻이 되겠지만, 이왕에 상담관을 두려면 동 직원들이 모두 업무량이 폭주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원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지 전직공무원인데 돈 1만5,000원이 뭡니까? 줄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이런 분들을 두려면 충분한 대우를 해 드리고, 본래 현직 당시에 받던 대로는 못 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지 돈 1만5,000원 주고 나오라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리를 지킬 리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담관 예우를 하면 자리를 꼭 지켜서 열심히 말이지요, 동 직원들이 아직도 서투르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분들이 좋은 자문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자 민원상담관으로서 제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말이에요. 한 달에 45만원은 아니지만, 25일이면 얼마입니까? 그것 그냥 뽑아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데 그 분이 그것 받고서 어떻게 동사무소에 매일 나와 있겠어요? 동사무소에 매일 나와 있으려면 그래도 하루에 3만원씩 한 달에 90만원이라도 받아간다든지 25일이면 75만원정도 받아 가면 모르지만 돈 4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나와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두고 필요 없다면 아예 철수해 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보시스템 설치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10개 동만 우선 선정해서 하신다고 해서 1억1,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봉천1동 동사무소청사신축 하는 것과 신림9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신림5동, 13동 청사 이래서 40억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2개 동청사를 짓는데 50억 원을 잡으셨어요. 물가가 그 동안에 올라서 10억원이나 인상이 되었는지 대지면적이나 평수가 커져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