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고 알찬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총무과 부터 시작하여 민방위과까지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에 따라 심사계획이 다소 연장이 되거나 단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박종기 입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38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의 예산액은 2억2천1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은 1천6백8십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는 1억9천1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1천3백2십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8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8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1천3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감은 2천2백8십8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 전산입력 보조원이 17인의 인건비가 6천1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가 5천1백 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은 1천9백5십9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업무용 W/S를 40대 구입하는 것으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실 전기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총 금액이 2천1백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백6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천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백7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통계연보 발간이 300부 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지도 발간을 1,000매 하는데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6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십6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통계조사 급식비를 125만원, 통계조사 여비를 4백9십6만4천원, 각종 통계서식 인쇄비를 6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백8십8십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행정자료실 인부사역을 1인을 하도록 되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3백2십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 총무인사 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8억5천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억5백5십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연금관리는 3억8천4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천7백4십2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억8천4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천7백4십2만4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역은 연금 부담금이 3억8천4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입니다. 서무관리는 23억8천5백3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9천7백4십5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5억8천3백3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 총무국 정원이 143명인데 그중 일반직이 78명 입니다. 기능직이 34인, 고용직이 8인, 기타직, 행정 수습원 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외 일용직 3인이 있습니다. '92년 정원을 대비하면 9급 공무원이 1명 증가되었고 기능직 공무원 1명이 증가되었고 기타직은 감이 10명 입니다. 다음 급여는 6억5천1백4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은 4억1백7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에 대한 보수가 8천7백6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정액수당이 4억2천4백8십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외 일용 인부임이 1천7백6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총 6억2억4백3십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118인을 계상해서 6천8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원과 경보 단말실 근무요원의 야간수당을 8백3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를 3억2천1백5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정보비를 4천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정액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중대장에 대한 정액 판공비를 2천1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는 1억7천2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공통운영비가 7천7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총무과가 3천4만원, 새마을과가 1천4백3십4만원, 세무과가 1천3백5십4만원 회계과가 1천3백4만원, 시민과가 1천1백3십4만원, 민방위과가 1천2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천9백1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월액여비가 2천4백6십만원, 우수 공무원 시상이 36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 9백만원, 시정보고회가 2백만원, 시 상징 홍보물 제작 6백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총무 업무용 소모품비를 3백9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천8백4십만원으로 아르바이트생 사역이 6천만원, 유공 민간인 시상 및 수련원 여비 3천6백만원, 행정장비 수선 140만원, 시정업무 추진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천9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3천9백7십4만원으로 명예 퇴직수당 1천만원, 공무원 채용시험 종사자 수당 5십9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1천9백만원, 설악, 동해수련원 사용부담금 1천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입니다. 총 1억5천1백5십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문서채송 여비를 1백2십만원을 계 상했고 발간실 운영비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천8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를 말씀드리면 5천6백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통신회선 사용료 4천7백1십1만8천원, 교환실 운영 8백9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1천4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행정통신 소모품 및 부품구입에 1천4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는 7천7백7만2천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대비 1천6십8만원이 증가 되었습 니다. 밑의 하단부 호적업무 인건비는 시민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민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 입니다. 여기에서는 1억1천1백4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육성의 인건비에 있어서는 2천4백4십3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2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1억2천1백1십3만9천원으로 내역은, 외래강사수당 72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1십5만5천원, 시정 기본자료 인쇄비 1천8백7십6만8천원, 통장자녀 장학금 1천3백4십9만6천원, 자율방범대 급식 3천만원, 바르게살기 운영보조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5백8십9만4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우수동 및 공무원 시상을 350만원, 시정업무추진 급식비를 5백만원, 시정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을 2백9십3만4천원,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에 2백6십8만6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구입을 1천2백9십5만4천원 계상했고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인 급식 및 여비를 1천8백 8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체육행사중 경상사업비에 총무과 소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와 직장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3백3십5만원, 직장체육대회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하단부에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중에 경상사업비로 새마을유아원 운영보조금으로 9천7백4십9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25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백호 및 독수리 훈련 급식비가 되겠고 주요사업비 8백5십만원은 예비군 무기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황지파출소 옆에있는 무기고가 낡아 보수요청이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페이지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보다 '92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었는데 어떻게 '92년도 보다 '93년도는 증가되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행정 전산화 때문에 전년도에는 전산화 기기를 구입한게 많고 여기에 계상된 820만원은 주로, 전산장비가 60대가 있고 그외 측정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장비구입을 많이 안했다는 얘기 입니까 ?

총무과장 : 그러니까 올해 장비구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볼 것같으면, 91년도의 예산액은 2억3천8백6십만4천원이었는데 92년도는 2억5백1십2만3천원이었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2억2천1백9십3만3천원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전산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산장비 라든가 전부다 새로 구입하거나 또 올해의 구입이 그 전년도 보다 올해 구입한 장비가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질의 하세요.

동 전산입력 보조원이 17명인데 이건 새로 사역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올해도 있던 인원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역하는 인원 입니다. 동별로 1명씩 있고 상장동과 시민과에 1명 해서 17명 입니다.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는 어디에 납부 합니까 ?

총무과장 : 데이콤 이라고 저희들이 컴퓨터 계약이 된 회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경상사업비에 통계조사 여비 4백9십6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계조사를, 태백시 관내를 통계조사를 할게 아닙니까 ? 통계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여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 1년에 년중 8회정도를 합니다. 할때에 인원이 5명정도가 되고 수시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런곳에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지급조례에 보면 4㎞ 이내에는 버스로 계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종사원들은 택시로 계상되는 모양이죠 ?

총무과장 :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 분기 경제활동 인구조사다 이럴때 사람을 5명정도씩 사서 연중으로 하는게 8명인데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조로 여비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 예. 말씀드리면 어떤게 있는가 하면, 상주인구 조사라든가 광공통계 조사라든가, 지역 총생산 조사라든가 또 현금통계 자료 조사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조로 여비를 조금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지도 발간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

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작업과정에서 행정지도로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관내도 라고 저희들이 작성하는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통계하고 앞에 행정 관내 도라 해서 전국이 매년 1회씩 각 시군에서 발간하는게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5천1백8십8만원이라 했는데 지난해는 3천 3백6십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전산입력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주민등록 전산입력이 한 채널로 되어있고 토지 전산입력이 한 채널로 되어있고 그 다음 인사관리 라든가 수도과등 여러개 과에 채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산정보 시스템 이라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7개 시군에 대해서 그 시설을 한군데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에서도 주민등록을 뽑을수가 있고 세무과에서도 주민등록을 뽑을수 있도록 라인을 전부다 연결을 시킵니다. 내년도에 저희시에 행정정보센타가 설치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 습니다.

'93년도에 어느 부분까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 실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 계획에 의해서 총 소요되는 전산 정보센타를 설치하는 경비가 2억7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지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에는 거의 5천만원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억7천만원이 다 투입이 되어야지 정보센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의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예산계상이 안된것도 있고해서 우선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있는 것 부터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부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제가 볼때에는 상반기중에 완벽하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자료실 인부사역 1인 해서 5백8십9만9천원이 되어있는데, 행정자료실에는 일시 사역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은 각 시군에 설치가 된곳도 있고 아직 설치가 안된곳도 있습니다. 각 실과의 분산된 행정자료를 참고도서라든가 이런것을 자료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기위해 사람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용직도 아니고 기술직도 아니고 아무직도 아닙니까 ?

총무과장 : 아닙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연금 부담금을 3억8천4백만원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건 금년도 추경에 안올라와도 됩니까 ?

총무과장 : 현재로 봐서는 이 금액이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추경에 올렸잖아요 ?

총무과장 : 그건 왜냐면 봉급액이 불어나면 이게 따라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추경에 올라 올 확률이 있기는 있네요 그죠 ?

총무과장 :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 봉급액이 65억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분의 55라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렇게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1000분의 55를 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으로 내기 때문 입니다.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오르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여금이 오르던가 뭐가 오르면 이것도 따라서 오를 ....

총무과장 :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4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우수 공무원 시상이라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전번에, 어제 보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창안제도라 해서 공무원 시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한군데서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녹지과 같은 경우는 어떤 초지조성을 위한 무슨 대회를 할 때 시상을 한다 이럴 때 그런 성격의 것이 필요하고 또 세무과에서 하는, 각 과의 특수사업에 대한 것을 분담하고 저희들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계상을 하는데 각 과별로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과장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가는게 아니 어차피 태백시장 이름으로 나갈게 아닙니까 ? 그러면 어느 상이든 분산시키지 말고 한군데 모아서 해야지 상이 권위가 생기지 않겠나 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창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 우수 공무원 시상, 뭐 이렇게 여러가지로 분산시켜 놓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또 한가지는 시상징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상징 홍보물은 어떤것을 제작하는데 6백만원이 소요 됩니까 ?

총무과장 : 그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외지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 외국에서 오신 손님이 시를 방문 할 때 시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다음에 어떤 안이 서면 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제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태백산 주목 사진을 상당히 여러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 이 홍보물도 통일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건 좌우지간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일단 예산을 주시면 나중에 해보겠다.....

총무과장 : 예. 안을 잡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 하세요.

방범원 야간수당을 볼것 같으면 92년도는 4백1십1만3천원을 했고 93년도 예산에는 8백3십8만7천원을 했는데 이 증가액은 어떻게 되어서 증가 되었는지 ?

총무과장 : 이것은 민방위과 민방위 대피소의 경보단말 요원이 24시간 풀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파출소에 배치한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이 대개 일정비율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 대피소에 있는 야간근무요원과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92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때문에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 방범원 야간수당이 일정액이 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방범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할 때 방범원도 일정액을 주는것이 아니라 근무연수가 만약에 10년이면,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호봉을 주듯이 몇 년이상자에 대해서는 방범원 수당을 증액을 시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됨에 따라서 작년도와 수당기준이 틀려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불어난 거죠, 그래서 증액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배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를 줘야될 이유가 어디서 발생됐나요 ?

총무과장 : 제가 기준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기준표를 ......

금년에는 4백1십1만3천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편성은 8백3십8만7천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가 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인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 야간수당의 내역에 가서는 방범원 수당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은 경보단말요원 야간수당이 전년도 보다 포함이 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보단말요원 휴일근무수당이 65일 인데 이것이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되었습니다.

경보단말 요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 인원이 증가된 것은 아닌데 휴일 근무수당을 종전에 지급하지 않던 65일분을 더 지급하게 되었고 또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던것을 지급하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 4명 입니다.

경보단말실에 근무자가 4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 인원이나 명년 인원이 똑같죠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인상요인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느냐는 문제인데요 ? 세목별로 안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만큼 되었는지 배로 올랐기 때문에 묻는건데....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서운영비에 시간외 근무 수당 118인 6천8십5만3천원 되어 있는데 이 근무수당은 돌발적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주는건지 고정적으로 한사람에 얼마 이렇게 주는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고정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것도 아닙니다. 과단위로 과 업무를 시간내 처리를 못했 거나 이럴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 단위로 만들어서, 일정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무과 직원들의 수당만은 아닐거고 공무원 600명이 전부다 수당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현재 그렇다면 전체액수가 많이 책정되어야 할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근무시간이 끝난다음에 30분 더 일하기 별로 하는것 같지가 않아요. 또 책상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과연 업무를 계속 수행하느냐 하는게 의문점인데 그것을 다 활용하면 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상당량의 액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한다고 해도 보면 일하는 분이 몇 분 안되는데, 가보면 실지로 공무에 관한 일을 계속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 600명의 공무원이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활용을 다하면 시간외근무 수당은 상당액수 줄일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 가능할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축성을 기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5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경상사업비 중에서 유공민간인 시상 및 수련원 여비 이렇게 해놨는데 유공 민간이 시상내역과 수련원 여비 내역을 알려주시고 시정업무 추진 1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시정업무 추진비는 각종 특수시책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유공민간인 시상을 15인으로 4,5회해서 180만원, 그다음은 민간인 동해수련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90명 2회해서 1천4백4십만원,

90명 2회라면 그건 180명이라는 얘긴데요 그죠 ?

총무과장 : 산출근거는 8만원 곱하기 90인 곱하기 2회로 되어있습니다. 180명이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180명이 간다는 얘긴데, 금년보다 상당히 상향조정 되었네요 그죠 ?

총무과장 : 내년도 동해수련원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조금 상향 되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가족 설악 수련원이 분기별로 4회가 있습니다. 8만원씩 30인 4회해서 960만원, 공무원 가족 동해수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회에 8만원씩 45인해서 720만원입니다. 그다음 방위협의회 안보시찰이 50인 6만원씩 해서 3백만원 해서 3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설악, 동해수련원 사용부담금이 1천1십5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설악수련원은 얼마씩 주고 동해 수련원은 얼마씩 줍니까 ?

총무과장 : 설악수련원은 3만5천원 곱하기 50인 곱하기 4회로 해서 7백만원이 되고 동해 수련원은 3만5천원씩 45인 곱하기 2회로 해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해수련원에 90명 곱하기 2회 하면 180명이 되는데 사용부담금은 45인 곱하기 2회하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 아, 부부가 가니까 45인으로 했는 겁니까 방 하나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을 합니까 ?

총무과장 : 공무원 등산대회를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2백만원이 되어 있고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120만원, 공무원 동해 수련원 입교가 720만원, 공무원 설악 수련원 입교가 96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이 어떤 사고가 났을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치료를 해주고 부담금을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각종 조직육성 관리비로 해서 5백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직육성 관리비는 또 뭡니까 ?

총무과장 :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판공비 성격이죠 ?

총무과장 :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요즘에 흔히 말하는 여당에 상조사업을 하기위한 요금기관단체다 뭐 이런식으로 동해수련원 하고 설악수련원을 만들어서 결국 이거, 밑에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안 낼수 없는데 가능한 이런 예산은 좀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할수도 없는 이런 무모한 예산은 좀 감안해서 충당했으면 하는게 저의 소견 입니다. 이상 입니다.

총무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설악, 동해수련원 사용부담금을 잡아놨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이 사용부담금은 인원이 많이 가면 많이 물어야 되고 적게가면 적게 물어야 됩니까 ? 아니면 일괄 얼마씩 물어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사람이 많이가게되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태백시에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2박3일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강제동원이 되어야 되고 오히려 자진해서 가는 사람은 없고 또 실지 고생했는 공무원이나 지역 민간인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2박3일이란 기간이 길고 가정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50%로 축소시킬 의향은 없는지 ?

총무과장 :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자 차출에 있어서 약간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자 차출에 엄정을 기해서 사전에 갔다온 분이 불만이 없고 교육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삭감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계획이라든가 시, 군 형평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서 저희 실무자로 봐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지 도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안되고, 도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었든 간에 우리 시에 맞도록 해야지, 지금 차출문제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건 효과적일수 없다고 봐요. 다 자기먹고 살기가 바쁜데 이게 뭐 어디 수련원에 돈 벌이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 위탁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 만 매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것 같으면 아무 효과를 거두치 못한다, 그러니 예산만 낭비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 사람이 없어서 한사람이 1년에 두번씩 가는 예도 많이 있다는 걸 아는 사실이예요. 이상 입니다.

총무과장 : 그런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문제점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선되게끔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6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통신회선 사용료라는 것은 무었입니까 ?

총무과장 : 통신회선 사용료는 시내의 전신전화국과 전용회선이 90회선이 있습니다. 한 회선당 8천원씩 해서 90회선이 전신전화국 선이 들어와있습니다. 그 다음, 시내전용이 90회선이 있고 시외 전용회선이 9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밀리가 각 동과 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8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 하세요.

바르게살기 운영보조가 금년대비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 전년도 보다 5백만원 늘었습니다.

1개 동으로 분기마다 얼마씩 내려가죠 ? 내년도 계획이 ?

총무과장 : 년간 동에 나가는 것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230만원 ? 그러면 바르게살기 태백시협의회에 연간 2천5백만원 정도가 지원되겠네요 ?

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질문 하세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부는 어느 인부를 말씀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저희 총무과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 해서 차량 1대와 인부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하면서 즉석에서 처리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고 하면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하고 그냥 세멘으로 발라서 될것이면 될것이면 자체로 보수하는 그런 인부가 총무과에 2명 있습니다.

그런 인부를 한번도 본 적이 없는것 같은데 ?

총무과장 :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또 일지를 작성하고 작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총무과장 : 91년 4월 기획감사실에서 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그 업무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까지 태백시에 살아도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총무과장 : 저희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씌어진 차가 있고요 그걸 매일 타고다니면서 정비보수 합니다.

그런일을 하는것을 별로 못 봤는데.... 생활민원 부품자재 구입이 전년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보조가 5천8백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 예. 현재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른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고요 ?

총무과장 : 예.

운영보조인데, 그러면 지회까지 다 합해서 이런 겁니까 ?

총무과장 : 예. 시하고 동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타 무슨 모임이 있을때 급식비 같은게 별도로 나가는게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 급식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사회단체에 일을 할 때에 급식비가 나가는게 있죠 ?

총무과장 :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바르게살기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천8백만원 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얼마 입니까 ?

총무과장 : 별도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다.

전혀 보조가 없어요 ?

총무과장 : 예. 없습니다.

전액 5천8백만원을 시비로 지원 합니까 ?

총무과장 : 예.

이만한 돈을 주면서 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사회 민원을 야기시키고 목에 힘주는 단체라고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도 그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이상 입니다.

총무과장 !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까지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 행정관리 시범동은 시군별로 1개동씩 선정해서 청사 환경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표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매년 1개동씩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그해에 새로 청사를 짓는 동을 시범동으로 정해 서 여러가지 집기라든가 모자라는 것을 보완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해서 시범적인 면으로 다른 동에 보고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매년 1개동씩 선정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올해 청사를 지은 황지2동을 시범청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민간인 급식 및 여비가 있는데 민간인이라 하면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 민간인이라 하면, 선출근거는 통,반장 교육을 년 1회 내지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정시책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되어 있고 그 다음 각종 민원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1년에 1회내지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과, 그다음,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만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100명에 대해서 하는 계획이 1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포함되는 것이 행정동우회 라고 공무원을 하다가 퇴임을 하신분들의 모임인 행정 동우회 산업시찰이 35인으로 350만원, 각 시민 계층별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 한 10개 단체해서 250만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모범 통,반장,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을 금년도에 시행 했습니까 ?

총무과장 : 했습니다.

몇 명을 보냈죠 통,반장을요 ?

총무과장 : 인원은 작년 수준과 같이.....

100명정도 보냈습니까 ?

총무과장 :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자재 구입에 1천2백9십5만4천원인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인부임과 피복비등 여러가지로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하수도 뚜껑같은것도 깨지면 직접가서 고친다고 했는데 그 뚜껑이 깨지면 거기 뚜껑을 해넣는데 다른것을 교체를 해도 견고하게 된 다음에 끼워야 하는데 그위에 그냥 갖다가 밑에 판자를 대고 거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그냥 막아버리더라는 얘기 입니다. 그 뚜껑이 또 1년도 못가서 파손이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규격에 딱 맞겠끔 제작을 해서 완전한 제품이 된 뒤에 갖다 덮어줘야 견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지 예산만 낭비가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장 체육대회는 우리 태백시.......

총무과장 : 예. 전 사업소, 동직원 모두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1페이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새마을유아원 운영보조인데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새마을 유아원이 8개소가 있는데 종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단지 관리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집행은 원장 1인에 대한 급여와 1급과 2급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인건비와 그외에 원아 급식비가 3천7백6십3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 니다.

원장은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 원장도 일정한 자격 기준이 있는데 교사 몇 년 이상 이라든가 유아교육과 출신이라든가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원장을 적이선정 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급여는 얼마가 되죠 ?

총무과장 : 원장급여 산출근거는 10만8천9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총무과장 : 이분들은 이렇습니다. 10만8천9백원은 저희가 보조를 하는것이고 또 유아들에게 얼마씩 받는게 있기 때문에 유아원 마다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유아가 많고 한데는 조금 그분들한테 봉급이 더돌아가고 하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아원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까 ? 황지2동 청사옆에 있는 유아원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 그것도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거기의 원장이 교사자격증이 있다든가 유아교육과를 나온 분 입니까 ?

총무과장 : 8개소가 있는데 태백유아원에는 원장의 급여 보조금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원장급여를 월 10만8천9백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나갑니까 ? 그런데 이걸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총무과장 : 예.

이 예산을 교육청에 전달해서 거기서 돈을주고 활용 합니까 ?

총무과장 : 저희가 보조금을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유아원별로 교사인원수 라든가 유아수에 따라서 각 유아원별로 예산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8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 황지2동 사무소 옆에 유아원하고 문곡에 있는 전에 새세대육영회에서 하던 유아원이 있고 장성동에 삼성국민학교 옆에 석공에서 하는 유아원이 하나 있고, 동점에 가면 강원탄광 사택옆에 교회에서 하는 유아원이 있습니다. 또 철암쪽에 전에 밝나라 목사님이 하던 유아원이 있고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있다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데서 운영하는것도 지원을 다 해줘야 됩니까 ?

총무과장 : 예.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전에는 교구라든가 이런곳도 보조를 했었는데 이제는 교구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안하고 인건비 정도와 아이들 급식비만 보조 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그 유아원 원장한테 10만 얼마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만일 원장이 장기간 근무를 못 할경우에 이건 어떻합니까 ? 그때 근무를 못하는 만큼 뺍니까 그렇지않으면 휴가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다 지급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 저희들이 원장한테 보조금을 10만8천9백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열흘이나 며칠을 비웠을 때 그걸 가지고 보조금을 뺄 수는 없고 단지 지휘감독을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열흘씩, 한달정도 근무를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장기간, 거의 1년 가까이 근무를 못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입니다.

총무과장 :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7페이지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라 했는데 거기는 공원인데 거기도 임차료를 줍니까 ?

연간 이것만 납부하면 그 전체를 다 쓰는겁니까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장 !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년 심신수련장 임차료는 어디를 임차하신겁니까 ?

거기 임차료를 내야 됩니까 ? 임차료를 절충해서 안 낼수는 없는가요 ?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67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년 지도위원 위문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산출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년 지도위원 위문에서 지도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느정도 역할을 한다고 봅니까 ?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이 아니고 여기 나오신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현재 각 동에 보면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동에는 한사람이 세가지, 네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큰 동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 위원, 뭔 위원 나눌수 있는데 조그만한데는 나눌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3개, 4개씩 직책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상당히,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점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좀 문제점을 연구를 하셔서 동별로 좀 차이를 둔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 단위에서 마음대로 그런것을 없앨수는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업무외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것을 느끼는데 중앙단위에서 부터 조직이 쭉 내려와서 동까지 나가니까, 사실 동에 나가서는 실지 이중 삼중이 되고 여러가지로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중앙단위에 한번 건의를 해서 사실상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토가 되어서 건의가 되야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총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0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운동 단체보조 5개 단체에 8천4백9십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5개 단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왜냐면 기본경상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때에 엑스포기 제작 및 새마을기 제작이 5백만원이 서 있고 그 외에 증액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왜 늘어난겁니까 ?

동 협의회는 인상폭이 없고 시협의회하고 시부녀회만 인상되었다 그 얘기죠 ?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에 광산촌 잘살기 운동하고 우수마을 및 농민시상, 새마을문고 육성,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로 문고당 60만원씩 나간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도서구입을 확인 하십니까 ?

그다음 도시 새마을운동100만원은 어디 쓰는 돈 입니까 ?

새마을단체 교육은 새마을 지도자분들 교육 시키는거죠 ?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역시 새마을 지도자분들 견학에 쓰이고 ?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도 역시 그런식의 경비고 하계수련대회도 역시 그런식의 경비고, 그럼 새마을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한 1억정도 이상이 들겠네요 그죠 ?

1억이 넘죠, 보조금이 8천4백9십만원인데 560만원, 150만원, 100만원, 512만원 하면 1억이 훨씬 넘겠다만 그래요 ?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단체 교육은 중앙교육가는 여비 입니까 ?

여비를 보상하여 줍니까 ?

그리고 새마을문고 육성은 옛날에는 마을단위별로 새마을고 문고 육성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문고가 육성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또 이런게 많이 생기면 좋은데 사실 취지의 목적은 좋은데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게, 1년에 책을 한권도 안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문고육성이 효과적으로 운영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질문 하세요.

주요사업비 5억7천6백만원 중에서 농어촌 마을길 포장이 7.7㎞인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보태서 하는건데 지금 계획이 서있을게 아닙니까 ? 어느동 어디에 폭 얼마에 몇 M, 물량 얼마계획이 서있겠죠 지금 ?

알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겠지만 인심쓰기 위해서 창죽에 500M, 적각에 500M, 철암 이쪽에 500M 하지말고 돈이 그래도 5억7천6백만원이면 엄청난 돈 입니다. 이건 길을 하나 딱 떨어져 좀, 장래성이 있고 남이 봐서도 야, 그 사업 참 멋있게 했다, 효과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까짓 뭐 조마한 도로 몇 미터 뚫고 이러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그래서 뭔가 한 건을 하더라도 태백시에 누가 볼 때 그야말로 그 사업은 참 멋있는 사업을 했다, 참 필요한 사업이다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요.

인심쓰는 사업, 그것은 이제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산쓰레기 감시원을 4인을 운영한다 했는데 이 4인을 연간 며칠씩 운영합니까 ?

90일 ? 1인이 90일 입니까 아니면 4인 곱하기 90일 입니까 ?

한사람이 90일을 한다 ? 이 산쓰레기 감시원을 어디에 배치를 해요 ?

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폐품수집 및 자연보호 이건 또 뭐예요 ?

그 위에 폐품수집 시상금 240만원 있잖습니까 ? 그거말고 폐품수집 및 자연보호 이건 뭐냐 그 얘기 입니다.

그건 폐품수집 장려금에 포함된게 아닙니까 도비가 ?

그럼 폐품수집 및 자연보호에는 지원받은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시비 아닙니까 ?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02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이 몇개소 입니까 ?

지역개발사업비가 4억4백만원인데...

이건 기획감사실 예산 입니까 ?

태백산에 헬기장이 있다고 해서 말썽이 한번 되었어요 금년 봄인가, 군부대에서 헬기장을 도립공원 지역에다 만들었다 해서 말썽되었지 않습니까 ?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헬기장은 없고 군부대 것이 다해서...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2천4백4십9만4천원에 대한 내역과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선양 및 증식사업의 위치가 주로 어디이고 여기에 무궁화를 심어서 개화가 제대로 되지않는 지역으로 판단 안됩니까 ?

장성 밑으로는 개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타지역 보다는 개화가 되어도 모양이 제대로 나지않을 것이고 국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맞 지 않으면 그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옛날에 소도하고 통리에 저가 현직에 있을때 밭을 사 놓은게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꽃묘장 하는게 아닙니까 혈리에 ?

그전에 샀는데 ? 통리하고 두 군데를 샀는데... 그게 등기가 안되었는 모양입니다. 알았습니다.

102페이지 말입니다. 공원관리에 인부 말입니다. 그게 어디어디 인부를 말하는 겁니까 ?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질문 하세요.

전국토 공원화사업에 폿트 하고 꽃상자 거기에 드는 돈이 얼마 입니까 ?

지금 전국토공원화 사업에 2천4백4십9만4천원은 전체 재료비 아닙니까 그죠 ? 물품구입비, 재료비, 성토를 한다 하셨죠 전부 그런거죠 ? 여기서 재활용 할 수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상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어디에 하실렵니까 ?

도비 2천만원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포함된게 3천만원 입니까 ? 아니면 도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공사가 되는 거예요 ?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9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 말씀 하세요.

경상사업비에 실업팀 창단이 있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요. 팀 창단을 어떻게 하는지 ?

종목이 뭡니까 ?

3개월치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하기로 하면 나머지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사격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수발굴 이라든가 코치는 선정이 다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님이 감독이 되시고 부시장이 단장이 되신다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라는 것은 어느 인정, 어느 누구 부탁 이런걸로 해서 선수를 발굴해서는 안됩니다. 선수는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할수 있 는 유망한 선수를 좀 선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

시 체육회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 체육회 종사원이 몇 명이나 돼요 ?

그럼 시 체육회에서 사무 국장 봉급이 나가야 될 것이고...

시 체육회장 명의로 각 우승한 경기단체에 대해서 격려금도 주고 이럽니까 ?

그 밑에 우수학교 및 단체 체육육성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 입니까 ?

금년도의 지원현황은 어떻게 돼요 ?

그럼 4백만원이 더 늘어 났네요 ?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0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청원경찰 3인, 운동장 관리 인부 3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어디에 근무하느냐 이거죠 ?

운동장 관리인 3인은 어디 에 ?

청원경찰이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

제 얘기는, 운동장 관리인부 3인이 있기 때문에 거의 크게 힘든것은 직접 사람이 필요할 때 쓰고 나머지는 청원경찰이 심심하고 하루에 몇시간 안하면 일을 다 할수 있는 거니까 인부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장 관리에 일용직을 잡부라도 3인까지 계속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한사람 정도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면 되는건데 인부관리에...

그다음 운동장 관리에 9십만원이 있는데 ?

체육공원 임차료는 어디를 말합니까 ?

예.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새마을 유아원 운영보조는 새마을과 아닙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 세무과장 문순기 입니다.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1 지방수입관리 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6천5백6십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1천1백7십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때 3%증액 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 기본상여금 가산금, 월차, 연차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세무공무원 정액 정보비는 21인으로써 2만3천원씩 5백7십2만4천원이고 지방세 전산망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만7천원의 1000분의 15를 하면 3만2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건 전산장비 유지비로 해서 92년도와 동일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1천2백8십8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 심사위원 수당은 작년과 똑같고 체납액 징수포상금도 작년과 똑같고 세무과 월액여비도 정액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수입증지 인쇄비가 도에서 인쇄를 해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무관련 도서구입도 종전과 같고 체납액 매각처분 수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 표준지 감정 수수료도 종전과 같고, 세무서식 및 대장인쇄에 고지서 외 9종입니다. 거기에서는 감이 7백4십1만5천원 됩니다. 작년도에는 담배표지에 담배소비세 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뺐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도 전산실 회선료 감소로 인해서 5백4십6만5천원이 감이 되어서, 1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8천7백5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조사 여비, 체납추진 및 경매여비, 세무조사, 세원조사 발굴여비 해서 종전에 비해서 법인세 조사용으로 해서 여비가 별도로 서있습니다. 세무업무 보조 인부사역이 4종인데 여기에는 징수원, 건축물 실측, 종토세 조사, 과세시가조사 해서 한 6인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정업무 추진에 2백만원은 도징수 교부금이 연간 3억이 보조 됩니다. 그래서 4/4분기로 해서 분기마다 교체징수도 내려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징수원 급식 및 여비는 정액 15인 150일로 해서 세운 겁니다. 행정장비 수선은 복사기 및 수입증지계기의 수선비 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3천2백5십7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백8십5만원으로서 내용은 지적관련 우편료로 3십2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토지등급수정 통지서와 지적 불부합 예상지 통지해서 3십2만1천원이 계상되어 증이 되었고, 지적전산망 유지관리비에 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2년도 20만원에서 93년도에는 10만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 입니다. 그다음 기본경상비는 2천9백4십만원 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 수당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법원출장 여비에서 3백6십8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유권 청구 소송, 노점상 소유권 이전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업무 서식 인쇄 및 수수료 8백2십6만원, 지적업무 보조인부 사역,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 법이 11월 30일날 공포되어 우리 시는 50만명 이하기 때문에 농지와 임야만 해야 됩니다. 그건 참고사항 이기 때문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읍,면은 전 토지 및 건물인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농지 및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법인데 3조에 보면, 적용범위는 85년 12월 31일이전 매매, 증여, 교환,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부동산의 미등기 이런것을 특별조치법 기한내에 처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금년에 예산을 좀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한시법으로 2년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 32만원은 토지분할위원 여비로 종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49페이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0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참고로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하고 임시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몇 명 입니까?

세무과장 : 43명 입니다.

그 43명 중에 세무업무 보조 인부도 포함된 겁니까 ?

세무과장 : 예.

경상사업비에 보면 세무업무보조 인부사역이 4종 25인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러면 43명 중에서 이 사람들은 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 아닙니다. 43명에 다 포함된 겁니다. 업무별로 분류되어 있기때문에 합산해보면 총 인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산이 다 된겁니까

세무과장 : 예.

이 세무업무 보조인부를 사역을 안시키면 세무업무 행정수행에 어렵습니까 ?

세무과장 :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제상에 정원이 세무과에 7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밑에 정규직 한명, 아니면 고용직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목별로 분류를 해서보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에는 60억 얼마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범위가 전부다 각자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되고 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하나 들어오더라도 농협을 거쳐서 정리를 해서 전부 징수계에서 일일집계를 하자면, 지적계는 민원처리 현황만 나옵니다만 전부다 계별로 부담 세목이 있기때문에 집계를 해야되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지 제자신도 그걸 느꼈습니다. 정규직은 21명이고 임시직은 22명입니다. 그래서 43명이 있는데 뭐가 이리 엄청난 일이냐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어차피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더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상당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모든업무가 전산화되어서 전보다는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고 동에도 가면 또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 행정은 동에서 다 보는걸로 알고있고 시 세무업무만 한다는 얘긴데 업무 보조인부 사역까지 시켜야 되느냐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 예. 그래서 앞으로 저도 고용된 인원외에는 새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앞으로 점점 전산화 되는 행정추세에 비춰서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징수원 급식 및 여비라 했는데 이것은 세무업무 보조인부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

세무과장 : 징수업무를 하는 10인이 각 15개동을 상대로 동별로 지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각 동별로 10인을 보조해준다 지원한다 그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 동별로 세무담당, 우리과에 계별 업무별로 담당 공무원이 있고 정규직이, 체납자 징수는 우리 10명이 15개 동을, 인구가 많은 상장동에는 두사람, 분류를 해서 항상 돌아가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5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6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설명하실때 지적업무 보조인부 사역 7인으로 해서 1천6백5십만원은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명의이전이 안된 토지를 내년부터 2년간 한다고 했죠? 그게 한 5,6년 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 예. 있습니다.

아, 내년에 다시 또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 예.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했는데 시한부로 2년을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예를 들어서 사망했는 사람들의 토지 이런걸 풀어주기 위해서 한시법을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한다 이 얘기죠 ? 그 7명의 인부를 사역시키는데 365일 계속 시키는 겁니까 ?

세무과장 : 그건 아까 10명 거기서 시키는데 90일, 60일 짜리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7인에 7인을 다 쓰는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150일짜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시키면 3명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150일로 3명 입니다.

150일 곱하기 3명 이렇게 됩니까 ?

세무과장 : 150인 곱하기 1인 곱하기....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요.

세무과장 :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일이 좀 잘되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장 김남진 입니다. 회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7천8백8십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천5십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 총 5천1십8만4천원 입니다. 인건비가 1천7백6십9만6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5백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분은 단가가 조정되고 작년도 추경대비해서 3%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천8백1십6만8천원으로 내역으로는, 고문회계사 수당이 60만원, 결산심사위원 수당 120만원, 회계과 월액여비 1천5백만원, 회계업무 기본자료 인쇄 5백1십5만원, 급여관리 W/S 소모품 1백1십4만7천원, 회계장부 구입이 3백5십7만1천원, 결산검사위원 여비가 150만원 입니다. 작년도까지는 회계장부 구입을 각 실과별 구입했었는데 금년도는 회계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구입토록 해서 예산을 회계과에 세워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4백3십2만원 입니다. 증가내역은 관외출타 운전기사 여비가 2백5십2만원, 회계업무 추진비 100만원, 행정장비 수선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물자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6천7백1십2만7천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9백3십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내년도 차량을 두대 증차 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차량세, 보험료, 유지비 증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동차세가 2백2십2만3천원, 차량보험료 6백6십6만원, 차량 운영비 5천4백7십9만6천원 이것은 증차분을 포함한 분이 되겠습니다. 아륜차 운영비 3백4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천1백5십1만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도립공원에 찝차를 1대 신규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2백7십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거 전용차량으로 1대 구입 하는데 9백만원이 포함되어 총 2천7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입니다. 예산액은 총 2천3백9십만6천원으로 내역 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인상 부분을 포함해서 5백8십9만9천원, 경상사업비는 1천8백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2십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국공유 재산관리로써 분할측량, 설계수수료, 각종 평가수수료, 경계표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총 1천7백6십9만6천원으로 증가분은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입니다. 총 1억8천8백8십5만6천원 입니다. 인상된 내역은 공공요금, 특히 상수도 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톤당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하수도 요금도 같이 오르고, 또 한가지는 건물유지비가 작년도 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물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 2천5백5십5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대비 68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이 3백7십6만원, 그외에 각종 적립금이나 공제회 부담이라든가 법정경비로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총 3천1백8십7만8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천1백9만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은 합숙소 보일러를 내년도에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1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외에 청사관리, 보일러관리, 정화조청소등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8억7천3백1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인데 시청사 증측이 5억, 황지3동 청사신축이 3억5천만원, 동점동 청사신축이 3억5천만원, 황지2동 청사 부대시설이 6천만원, 청사주변 조경에 3백만원, 증축 및 신축공사에 따른 각종설계, 감리 기타 부대비를 요율에 따라서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지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3억2천만원, 상장동 청사신축 부지매입이 2억3천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략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합시다.

김호규 위원으로 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합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결산심사위원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는 1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줄었어요 120만 원으로 ?

회계과장 : 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 여비는 뭡니까 ?

회계과장 : 작년도에는 150만원까지는 안섰는데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산검사 위원의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여비를 실비보상 하는것은 좋은데 이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업무 추진은 판공비 성격 입니까 ?

회계과장 : 회계업무 추진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보상은 3인인데 1회에 하루에 2만5천원씩 해서 20일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식비가 9천5백원, 숙박비가 1만1천원, 현지 교통비 4천5백원 해서 1일 2만5천원씩 계산해서 3인을 20일로 잡아서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중 두분이 결산검사를 하려고 내년에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숙박비라고 하셨는데 숙박비를 꼭 지급해야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 물론 관내에서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합동작업도 할 기회가 있고 하기때문에 숙박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2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차량운영비 17대 5천4백7십9만6천원 이것은 유류대가 제일 많을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유류대를 포함한 수리비등 일체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는 지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유소와 입찰을 봐서 연간 얼마를 쓰든간에 계약을 한다 그거죠 ?

회계과장 : 예.

이상입니다.

여기 이륜차는 어떤차를 말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 오토바이 입니다.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10대 있어요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차량 보험료는 27대인데 차량 운영비는 17대로 되어있고...

회계과장 : 이것은 이륜차가 포함 되었습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경상사업비에서 청소차 2대를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 기존에 있던 청소차가 노후되어 대체해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헌차를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용하고 폐차하는것을 쓰고있는데 그 대행을 하는데는 헌차를 잘 쓰고 있는데 꼭 이렇게 뭐 바꿔서 새것으로 살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 저희들이 사용하는 차는 주로 도로변, 특히 시가지에 대행을 줄 수 없는 지역에서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청소차가 특히 노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계속 유지 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이제는 대폐차 할 시기가 되었고 관계과에서 특히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말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폐차를 한 차를 청소 대행업을 하는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시에서 폐차를 하게되면 대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 전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폐차를 한 차가 그리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폐차를 하러 폐차장으로 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폐차장에서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

예. 심재영 위원님 !

폐품수거 전용차를 지금 도비 270만원 포함해서 전체가 9백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 예.

이건 어떻게 도에서 폐품 수거 전용차를 하나 구입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

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말씀하세요.

관서운영비에 난로 연료비 2백9십1만9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의 난로 를 쓰는 겁니까 ?

회계과장 : 이것은 각종 유원지나 건널목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겨울에 난로를 피우는데 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4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대연 위원 말씀하세요.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뭡니까 ?

회계과장 : 이것은 각종 공제회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제금이나 재해복구비 규정에 의해서 공 제회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입니다.

동청사나 뭐 전체가 들어 갑니까 ?

회계과장 : 예. 회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 보일러 관리에 1천5백2십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일러공 인부임 입니까 ?

회계과장 : 보일러공 인부임이 1천만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1년에 한번씩 보일러를 청소하고 세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세관하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2항에 의해서 각종 검사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청소하는 업체가 없어서 다른데서 불러서 1년에 한번내지 두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관리 인건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 있는것도 아주 확보하 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일러를 가동 안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 여름에 한 6개월 정도 가동을 안하고 6개월 가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6개월로 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을 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각종 전기등 이런것을 수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가동 안할때에는 청사관리를 도와주고 가동을 할 때에는 보일러 관리를 한다 이거죠 ?

회계과장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십시요.

청사주변 조경과 수목관리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분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청사주변 조경문제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태백시 신청사가 지어지고 부터 우리 태백시의 어느 지역에 있는 큰 주목을 갖다 식재를 했는데 그 주목이 고사하고 말았어요. 고사원인은 관리 부주의가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있는것을 유효적절하게 써져야 될 게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는 차후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기증받은 수목이 잘 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황지2동 청사 부대시설이 6천만원인데 뭘 할 예정입니까 ?

회계과장 : 청사 울타리, 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말입니다. 황지3동 청사하고 동점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한꺼번에 부대비를 넣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가격이 저하될텐데 꼭 부대비를 나중에 따로 넣어서 투자 할 이유 있어요 ?

회계과장 : 예산규정상, 같이 해주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편리한데 아마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청사를 지어놓고 내년도 추경쯤 가서 다시 계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대시설을 할려면 또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사감리도 해 야될게 아닙니까 ? 그러면 부대비용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사 신축비가 지금 3억5천만원 올라 왔는데 내년에, 1회 추경올릴때 아예 부대시설비까지 다 포함을 시키란 말입니다. 그럼 그 업자가 다 한꺼번에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더 가벼워질 수 있는, 설계비라든가 이런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해야될 것 왜 따로따로 하느냐 그 얘기 입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 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시민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장 심재철 입니다. 46페이지 2223 민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총괄예산은 7천7백7만2천원으로 증감내역은 사항별로 인건비가 호적업무 보조인부에 5백8십9만9천원, 관서운영비로 1천4백4십1만9천원 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망 사후관리로 특정 서비스 업체와 공급계약이 되어서 고장시 상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가격은 전산기기의 일정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 12%로 계산해서 금년도 55대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는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 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50인에 대하여 2백5십8만1천원, 민원실 소모품 구입이 2천1십9만3천원, 이것은 동사무소 전산장비와 소모품, 용지비 일체가 이 항목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전산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종합구입해서 여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 월액여비 540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호적업무로 법원출장 여비로 96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420만원, 이 내용은 민원실의 월간지나 각종 구독, 읽을거리를 비치해 놓는다거나 수족관을 유지하는 비용, 화분등 기타에 소요되는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용지 인쇄비 3백9십6만원, 호적정리 인부 2인에 7백2십8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 1백3십8만원, 민원업무개선비 1백만원, 주민등록전산부품 구입, 이것은 팩스카드 리더기라고 하는데 27대 공급하는걸로 해서 850만원, 이 팩스카드는 보안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 카드를 반드시 집어 넣어야지만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카드를 읽는 기계입니다. 지금현재 시가 갖고있는 총 53대중에 35대는 기 구입이 되었고 27대 추가구입을 함으로써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민원장비 수선이 130만원, 민원장비라 함은 복사기가 민원실에 2대 비치되어 있고 윤전기, 주민등록증 접착 기등이 있습니다. 민원소관 사항은 여기서 그치고 그다음 병사관리 소관이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병사관리에 관한 행정비일체는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중에 총 2억3천9백7천원이 인건비와 행정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18명에 대하여 1억7천5백1십만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비가 5천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1천3백4십만원으로 병사관리 여비가 1천1백4십4만원, 병사관리 제서식 인쇄가 1백9십6만원, 다음은 경상사업비 입니다. 병사작업 급식비가 180만원, 병력동원 차량임차가 8백6십4만원, 이것은 버스를 임차해서 연간 3회에 12대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영여비보상 및 병력동원자원 급식비로 2천6백5십만원 해서 병사관리는 작년보다 4백1십2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병력의무자의 자원이 감소되어서 줄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7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46페이지와 47페이지가 똑같은 항목이죠.... 예산이 1천6십8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어디입니까 ?

시민과장 : 그 증액된 부분은 주민등록 관서당경비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3백3십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비스를 받는게 구입한 지 1년이후 부터 받는데 작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중에 일부가 빠지고 금년도에 와서는 구입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추가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기기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어느과를 막론해서 전부 인부사역이 몇 명씩은 다 있는데, 46페이지에도 호적업무 보조인부가 있고 호적정리 인부사역이 또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어렵습니까 ?

시민과장 : 지금 호적계를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용인부가 3사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호적계 창구만, 시민과 창구가 전부 호적계 창구인데 이 중에 두사람이 단순업무로 복사를 해서 증명발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한명은 부속장부 정리라든가 정서, 타자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2명이 한사람은 계장으로 있고 또 한사람은 신원증명, 수형자 명부를 관리하는 인원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창구 근무자는 정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 같으면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야지 전부 이런 편법이 운영되니까 자꾸 우리도 물어보게 되고 답변하는 사람도 곤혹스럽고 그런게 아닙니까 ? 이상 입니다.

시민과장 : 호적업무는 창구에서 비교적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인력이 사용상, 효율성으로 보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하세요.

민원실 환경정비에 420만원이 있는데 년간 환경정비에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

시민과장 : 환경정비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속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는 민원실에 비치, 대기실에 비치하는 도서구입비가 240만원이 들어가 있고 수족관을 금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먹이주기 라든가 청소작업, 시공비등과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분을 비치하다 보니까 중간에 분갈이도 해야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기타 필요한 집기도 구입하는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양도서 문제는 공보실에서 구입해서 각 과에 내려오는 것인데 그 도서는 요즘 우리 시민들이 교양도서는 잘 안보고 일반 잡지책이나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과장 : 그것은 어느 민원실이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양도서 내지는 월간잡지, 읽을거리를 항상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두사람 일부만 보는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여기에 와서 대기하는 동안에 구독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익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민방위과장 김형길입니다. 민방위과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천3백5십1만9천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 1천2백2십6만 9천원중 민방공 경보실 침구 7만9천원, 민방위과 월액여비 11인에 660만원, 민방위 기본자료 관리가 1백9십5만원, 민방위과 업무보조가 1인에 3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1천1백2십5만원중 민방위관리 및 육성이 1천만원, 민방위 시책추진이 1백만원, 표어 및 포스타 공모가 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 리가 830만원, 기본경상비에서는 업무용품 구입이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3백1십만원중 유선분배장치 프린터 2대에 160만원, 민방위시설 보수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3천2백8십6만9천원중 비상급수시설이 2천2백8십6만9천원, 민방공 경보싸이렌 및 자동화 장비 이전사업에 1천만원으로 두건모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사업은 지금현재 화전2동에 설치되어있는 싸이렌은 황지2동 청사가 준공되었음으로 황지2동 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6백1십9만원중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1백만원, 민방위 교육재료 및 홍보에 5백1십9만원, 경상사업비 1천4백9십4만9천원 중에서 민방위 장비구입 1백7십9만원, 민방위 교육장 관리인부 3백6십4만원, 민방위대 교육이 9백5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1천2백5십5만3천원중 재난방송 자동경보장치가 6백1십5만3천원, 방범 비상벨 설치가 640만원, 다음은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요. 비상대책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750만원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충무계획서 인쇄가 2만원씩 300부 해서 6백만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30만원씩 4조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서식이 5종으로 30만원, 다음은 지역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관리는 경찰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출동전경 급식보상비로 1인당 2천5백원씩 해서 400명이 22회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로서는 기본경상비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회출동에 5천원씩 해 서 160인 10회로 8백만원, 119 구급대 약품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소방교육 여비가 1일 4만원씩 해서 10인으로 2회로 80만원을 계상했고, 불조심 강조행사에 240만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는 소방의 날 행사에 1백만원, 의용소방대원과의 대화에 120만원, 경연대회 여비 120만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500만원해서 7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 114페이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십시요.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경상사업비 중에 민방위 관리 및 육성 1천만원, 민방위 시책추진 1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민방위관리 및 육성은 저희들이 173개대가 있는데 총 민방위대원이 1만207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대 152대, 직장대 20대, 기술지원 1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긴급 동원이라든가 재난방지 사전예찰문제 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때 거기에 운영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대라든가 뭐 이런게 포함된 겁니까 ?

민방위과장 : 예.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5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시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관서운영비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

민방위과장 :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국비가 1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8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님.

유선분배장치 프린터기는 뭡니까 ?

민방위과장 : 이것은 민방공 지하대피소에 내무부에서 지정해서 92년도 11월말에 시설을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BS방송국하고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에 있는 기자재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제어장치이고 저희는 연결장치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프린터기는 그것을 24시간동안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에는 경보망을 무선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유선으로 되면서 자동적으로 기계가 찍어내는게 있습니다. 그 기계를 구입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92년도 보니까 5통은 뭐예요 ?

민방위과장 : 그것은 용지입니다. 자동으로 찍어내는 용지 입니다. 92년도에 용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기자재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2대가 프린터기가 아니고 기자재 입니까 ?

민방위과장 : 예. 기자재 입니다.

160만원이요 ?

민방위과장 : 대당 80만원씩 해서 두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프린터 2대 아닙니까 기계를 두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 부품이 아니고요 ?

민방위과장 : 예.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2천2백만원으로 비상 급수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시설할 계획입니까 ?

민방위과장 : 당초계획은 황지연못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지2동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전 구황지광업소에서 나오는 샘터를 정비해서, 새마을과에서 정비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선 수질검사를 해야겠습니다만 거기의 물이 더 좋다고 하면 황지2동 청사내로 시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톤 용량을 가진 탱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당 300톤을 소화 할 수 있다는 그런겁니까 ?

민방위과장 : 200톤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입니다.

200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든다 ?

민방위과장 : 예.

이상 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6 페이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17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18페이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예. 김시돈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 ?

민방위과장 : 1인 1회에 5천원씩 계상 했습니다.

지금 소방서에 알아보니까 1인 6천원으로 새로 인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960만원이 됩니다. 착오 없도록 알아봐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이 사항은 그렇게 수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김창송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역안정 경상사업비 내역에 출동전경 급식보상에 2천2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태백시에 광산 근로자가 사고가 많이 날 때에는 출동전경이 자주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은 지역이 조금 근로자 수요도 적고 지역 안정이 되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출동전경 급식보상을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 이것은 307전경대인데 저희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로만 출동하는걸로 급식비 를 주는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인접관내, 영월이라든가 정선, 삼척에 출동할 때에도 저희들이 출동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 가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관내 관서에서 당연히 급식비를 보상해야지 그 지역 안정을 위해서 이쪽 전경이 출동했는데 태백시에서 급식비를 보상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방위과장 : 그런데 307전경대는 저희 지역내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출동전경의 급식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체면상 줄 수있다 하지만 만약에 사북이나 삼척에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갔을때도 우리가 급 식비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에 지원되어서 경찰 지원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400명이 20회정도 출동하는걸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 92년 같은 경우는 출동문제가 별로 적었을거로 생각하고 뭐 지역에 순회나 다닐 정도지 출동이라는 명목이 안되지 않습니까 ? 몇 명이 지역순회를 하는것은 출동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출동은 긴급사항이 벌 어졌을때 그때 병력이 나갔을 때 출동으로 보는건데 그런예는 별로없어 놀고있는 형편인데 이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경연 대회를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 자체내에서 하고 도 출전해서 했습니다. 매년 하는겁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도에 출전도 하고 그럽니까 ?

민방위과장 : 출전도 하고 그럽니다.

이상 입니다.

의용소방대도 연간 보조가 많네요. 일을 많이했는 모양인데..... 이상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들어가십시요.

민방위과장 :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