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타원 유지관리비를 2,093만3,220원을 세우셨는데 주차타워는 현재 가동이 안돼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과연 필요한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교시찰비 라고 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1,500만원 이였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비교시찰비 라는 자체도 본 위원이 어디에다 쓰는 돈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주시고, 구민회관에서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시는 돈인가 본데 성혼선언문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 당 1만5,000원씩 잡으셨는데 구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 표창장 제작비도 3,080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무료로 결혼예식을 치뤄 주는 것만 해도 구민으로서는 감사할텐데 성혼선언문이 무슨 1만5,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1인당 1만5,00원, 100명 씩 해서 27개 동을 2회를 잡아서 8,100만원이 잡혔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라는 시간에 본 위원도 동에서 초청이 있어서 나가보고 하지만 1인당 1만5,000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없어요. 과자 좀 사다놓고 차 좀 끓여다 놓고 그러면 되는데 1인당 1만5,000원 왜 예산을 써야 됩니까?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은 세우긴 세워야 되겠지만 과대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업알선비를 보면 부업알선 하는 것이 1만원씩 해서 30일 2회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 우리 구에 100명씩 해서 겨울방학에 한번하고 여름방학에 한 번 하는 모양인데 어제 어떤 일간지에서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8,000원씩 주고 식비 2,000원 해서 1만원씩 잡아준다고 그러는데 대학생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거 1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좀 단가가 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키려면 제대로 일을 시켜 가지고 대우를 제대로 해 주고, 그래서 사회참여의 계기를 만들어 주려면 어떤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그래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요즈음 현재 아시다시피 사람 값이 비싼 시대인데 이거 1만원씩 준다는 것은 좀 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5,04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억7,036만2,000원. 지난해의 예산편성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민회관을 과연 이렇게 1년에 1억7,000만원씩 들여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여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구에서 전부다 보조해 주는 기관으로서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니까 내주고 또 자기들 거기에서 써라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에서 내준다고 그러면 뭐 공과금정도 무슨 전세라든가 무슨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운영비 자체까지 모두 여기서 내 준다는 것은 과연 이거 필요할까? 한 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 47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운영용 품비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운영용 품비 178만원이 있고 또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 해 가지고 병풍도 사고, 주례 대를 300만원 짜리를 만들고 또 사회대를 30만원 짜리를 만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말이죠, 뭐 병풍까지 치고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병풍까지 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예식장에 가더라도 무슨 병풍 같은 것을 치는 것을 못 보겠고, 우리 전통혼례식에는 병풍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시게 되면은 병풍 같은 것은 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무슨 주례대를 300만원씩 주고 만들어 와요? 돈을 이렇게 쓸데가 없습니까? 주례대라고 하는 것이 구민회관에서 합동결혼식이나 이렇게 혼례식을 못하고 해서 그래도 형식적인 절차를 구에서 주선해서 갖추어 주자 하는 뜻에서 하게 되면 간소하고, 간결하고, 검소한 자세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 무슨 300만원 짜리 주례 대까지 만들어 세워놓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이거 호화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리고 주요 영선 사업설계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사업설계 용역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부다 총무국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제가 분류를 못했고요. 자연보호시설물유지비 이것이 뭐 1만원씩 해서 1,710개의 70%를 2회에 걸쳐서 아마 수리 내지 유지비용이 들어간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2,394만원인데 납득이 잘 안가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지원, 신설문고 서가 및 도서 구입비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10년 전쯤 해서 각 동별로 마을문고를 만들어서 해놔도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문고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고 해서 본 위원도 신림12동과 11동이 갈라지기 전에 11동에 마을문고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책을 현 품으로 수 백 권하고 현금으로 하고 해서 몇 십 만원 어치 희사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의 운영한 사항을 보니까 지금도 26개 동인가 27개 동에서 다시 말하면 잘 운영되는 데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잘 되는데 지원을 더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대로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다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복이 2만2,000원씩 615명의 16.6% 이렇게 되어 있고 부녀자 복이 있고 또 문고지도자 복이 있고 해서 모두 이것이 2,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복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공화국 시대에 많이 착용을 했지만 근간에 와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도 운동할 때만 조금씩 입기만 하지 안 입는 경향이 많은데 또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지난해에는 5,598만6,482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대폭 올렸습니다. 1억3,103만3,680원으로. 인건비가 7,912만3,040원이고 관리비가 5,191만640원인데 100%이상 올렸어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면서 해야만 되는지 이것도 새마을사업의 일환 책으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녀들의 학자금도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기도 하고, 간간이 표창장도 주기도 하고 또 산업시찰도 보내드리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모두 예우를 해 드린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해 주시고,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는 500만원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소멸해 버렸는데 모두 범죄 없는 마을이 다 생겨서 진짜 이제는 범죄가 없는지,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필요 없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운동이나 사업을 더 많이 전개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어떤 불안이나, 또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워서 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소멸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관리인부에 지난해에는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에는 체육시설관리는 역시 구민운동장, 스포츠교실 다시 말하면 그 관리비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2,299만5,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하는 인원이 없는지, 또 작년보다는 현재 지금 이것도 대폭인상이 되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것도 좀 의심이 되는데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지만 생활체육과인 것 같은데 아까도 그렇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보니까 11명을 보내는 데 예산을 300만원이상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식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 11명을 보내는데 여기에서 300만원씩 예산을 써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는데 이 3,000만원을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어저께 생활체육과장 설명에서는 한민족체육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한민족체육대회에 출전시킨다 하더라도-관악구민중에서 몇 개 종목에 출전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3,000만원씩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호화판으로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 행사자체를 하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절약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약해서. 그런 뜻에서 3,000만원 전체는 이거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부분 삭감을 좀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 1,000만원 이것은 제가 2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담당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그런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만 계셨는데 여기에 1,000만원 돈이 왜 들어가요? 그것이 잘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보완 이것이 8,000만원인데 물론 이제 사람이 먹고, 살고, 입고, 걱정이 없으면 놀기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을 들여서도 하지만 관에서 좋은 시설도 만들고 또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해 주고 또 뭐 체육시설을 다 지원도 해 주고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 예산편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관악구에는 헐벗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병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보는데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것이나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줄어 들어가는 마당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동네뒷산에 나와서 체육 한다는 것이 뭐 그저 맨손체조하고 심호흡 좀 하고 그냥 하다가 내려가는 것이지, 아침에 한 30분, 1시간씩 이런 데서 뭐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하려고 8,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느냐. 이것도 본 위원이 이런 운동을 잘 안 다니고 나이가 먹어서 세대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숫자를 소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1억2,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9,300만원이었는데 물론 일반적인 우리 사회 도매물가상승률, 월급 받는 이들의 보수인상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올라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례비가 1만5,000원, 27명 그러니까 27개 동이라는 소리겠지요? 25일을 근무해서 12개월 그래서 1억2,150만원 그리고 근무복 지원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비 1만5,000원씩 27개 동을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민원상담관이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동에 민원상담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몇 번 가보았지만 누가 민원상담관인지 민원상담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있으면 분명히 나와 있는 표시를 하고 어디다 무슨 책상을 하나 놓고 민원상담관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이고 구민들이 들어가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예산을 쓰는 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분이 민원상담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나 시키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갈 때에. 지난번에 봉천10동에 나가니까 동장께서 아래층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민원상담관이라고 인사를 시키더군요. 그때서야 민원상담관이 거기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 데는 나오라고 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잘 떼러 가고 인감도 잘 떼러 가는데 가도 민원상담관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본 사실이 없어요. 이러한 것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이 분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서 주민을 돕는 뜻에서 나와서 상담을 해 드린다 그런 좋은 뜻이 되겠지만, 이왕에 상담관을 두려면 동 직원들이 모두 업무량이 폭주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원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대우를 해 드려야지 전직공무원인데 돈 1만5,000원이 뭡니까? 줄 바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이런 분들을 두려면 충분한 대우를 해 드리고, 본래 현직 당시에 받던 대로는 못 해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지 돈 1만5,000원 주고 나오라면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리를 지킬 리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담관 예우를 하면 자리를 꼭 지켜서 열심히 말이지요, 동 직원들이 아직도 서투르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분들이 좋은 자문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자 민원상담관으로서 제대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말이에요. 한 달에 45만원은 아니지만, 25일이면 얼마입니까? 그것 그냥 뽑아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데 그 분이 그것 받고서 어떻게 동사무소에 매일 나와 있겠어요? 동사무소에 매일 나와 있으려면 그래도 하루에 3만원씩 한 달에 90만원이라도 받아간다든지 25일이면 75만원정도 받아 가면 모르지만 돈 4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나와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면 두고 필요 없다면 아예 철수해 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보시스템 설치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10개 동만 우선 선정해서 하신다고 해서 1억1,100만원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봉천1동 동사무소청사신축 하는 것과 신림9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신림5동, 13동 청사 이래서 40억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것은 2개 동청사를 짓는데 50억 원을 잡으셨어요. 물가가 그 동안에 올라서 10억원이나 인상이 되었는지 대지면적이나 평수가 커져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설계 용역비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자연공원 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분명히 어제 말씀하시기를 관악산자연공원 계획 수립, 그 위치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4,000만원을 책정한 상태는 어떻게 보면 어린애도 안 낳았는데 기저귀 만드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억7,258만원 4,54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43부가 통·반장이라고 했는데 통·반장이라고 하면 제가 대강 숫자로 보아서 관악구에 통이 770여 통이 되고 반이 약 6,000반 정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한테는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게 되면 불평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만 주시려면 통장만 주시고 또 반장까지 주시려면 반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드린다든지 해야지 여기 숫자로 보면 분명히 주는 분은 주고 안주는 분도 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구독도 있는데 769부이지요? 그러면 769부라고 하면 이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지요.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보아도 숫자상으로 볼 때 공정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쭉제, 인헌제, 구민의 날 행사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서 50% 절감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3,000만원이라고 할 경우에 27개 동에 대강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100만원이 좀 넘네요. 그런데 1,500만원이라면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0%를 소멸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쓰던 통례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줄여놓다 보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누가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폭 소멸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관리비라고 해서 많지는 않은 돈입니다만 15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결산검사관리비는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관리하는데 지출이 되는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동 새마을문고 활성화 지원 예산요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간 각 동 새마을문고에서는 문고회원 및 지역유지들의 찬조 등으로 도서구입 등 자체운영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금번 소액이나마 예산을 편성·지원한다는 점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문고 17개소와 기존문고 12개소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이동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인건비가 7,900만원, 관리비 5,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몇 대를 운영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드는지 이에 동 새마을문고 1년간 지원되는 5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지 동 문고에 비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 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재조정하여 동 새마을문고에 지원 전용토록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주관 부서는 다르지만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공부방을 각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간에 협의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단일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수당에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에 또 지역총생산추계조사여비라고 또 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 재료비기타에 지역총생산추계조사라고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참나무 이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경상사업비 용역비에 구정여론조사가 1,0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에 공공도서관설계용역비가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동호회(자생단체) 운동용구 구입지원비가 200만원이 잡혔는데 동호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꼭 그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 720만원, 관서운영비 3,120만원 또 정보비 3,96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3,000만원 이것이 모두 얼마입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했지 왜 따로따로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 작년에 대폭 올렸던 것인데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것은 없는 것인지 꼭 올해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에 유관기관행사 지원격려금이 30만원×15기관×3회 해서 1,350만원이 있고 또 직능단체 구정참여활동격려 지원금이 30만원×40개 단체×3회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단체별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한 이유와 직능단체는 꼭 해줘야 되는지 또 주어서 구청이 무슨 이득이 생기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심의위원 수당이 작년에는 3만원×15명×12회 해서 54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1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만원×6명×12회 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15명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명만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심의위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많은 책정을 해서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리고 예산낭비성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 해서 1억4,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회단체보조 작년에도 풀 보조라고 해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2억 원으로 책정됐었는데 2억2,000만원이 됐어요. 2,000만원이 늘었고 이것도 작년에 보면 임의보조기준 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 단체명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단체명이 지금까지도 어느 단체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해서 2억 원이 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전 위원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면 2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만이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이것이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파월 용사회에도 나가는지 파월 용사회 관악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남용사로 갔다와가지고 현재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파월 용사회에는 얼마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안되면 다른 유사한 단체는 많이 주고 정작 국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런 파월 용사회에 대해서는 왜 지급을 하지 않는지 이것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무계획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작년에 구정홍보비에 있어서 관악구에 관한 백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아직 백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백서를 만들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박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신설된 게 1억1,000만원 하나 있었는데, 전산 무슨 이래가지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기본경상비, 고문변호사수당에 대해서 두 명에서 한 명 늘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서 사고가 덜 나도록 행정이 원활하게 나가도록 해야 될텐데 사고가 자꾸 나올 것을 기다리고서 고문변호사수당을 더 줘가면서 한다는 게 이상하고요. 이것을 앞으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제가 한 마디…

정병섭 위원입니다. '93년도 살림을 위해 갖은 옥고 끝에 73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집행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비와 민사소송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비 1,380만원과 민사소송비 2,05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3건 사건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추상적인 계상이라면 과대책정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례금을 보면 행정소송은 좀 적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300만원정도 이것은 많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비교시찰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 했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질의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상사업비, 구민회관위탁운영 해 가지고 1억7,036만2,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또 주요영선 사업설계 용역비….

오히려 간편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입니다. 저도 혹시 중복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치법규집(추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했죠?

구 자치법규집 여기에 410만원 2회 해서 820만원 산출이 나왔는데 우리 구 의원수가 40명인데 왜 41명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한 번 법규집을 추록하는데 10만원씩이나 소요되는지 그것도 두 번 물론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추록하는데-10만원이라는, 책 한 권 값도 아마 1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록하는데 몇 장 고쳐서 수정하는 데-1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안제도입상자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제안제도입상자시상이 있습니다. 최우수상의 상금이 50만원으로 작년대비 2.5배, 우수상 상금이 30만원으로 작년대비 3배, 노력상 상금이 10만원으로 작년대비 2배로 각각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에 통장지역 신문구독란을 참고하면 통장지역신문구독에 매월 2종씩 769부를 산출했는데 우리 지역신문은 2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신문 2종은 어느 신문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769부는 통장의 숫자와 일치가 되는데 통장 전원의 숫자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정보호수 굴참나무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정보호수라 했는데 이 굴참나무가 구 지정인지 시 혹은 중앙의 지정보호나무인가 밝혀주시고, 공원녹지과의 견적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로서 나무에 조예가 많은 주무과에서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건영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노령된 나무를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데 건영 측에 배상요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관악구 중심 가에 있는 특별한 나무도 아니고, 속리산 정 2품 나무와 같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나무하나 살리는데 4,000만원 들였다 하면 구민들이 아마 비웃을 지도 몰라서 본 위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회생시킬 수 있다면 물론 다행인데 만약 회생시키지 못할 때는 문화공보실장의 책임소재가 뒤따를 텐데 그 책임을 감수할 수 있을런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구정여론조사가 있는데…. 혹시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러면 첨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앙케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구 각 동 출신 의원들의 여론수렴과 기존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악해도 그 이상의 여론이 정도 있게 파악될텐데 굳이 1,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는 얼마 전에 2,000년대 관악구도시기본계획설명회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악구도시기본계획 설명회를 마친 후 이 자체는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던 극동건설의 계약 후에, 한결같이 실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실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니 만큼 전문기관의 용역의뢰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면에서 견해를 충분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실설치라 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이 산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는 본 청 지시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소요산출을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해가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하나 설치하는데 무슨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없는 사항이지만 역시 문화공보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부에서는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학교 혹은 각 지역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교실을 개설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의식을 심어주는데 최선을 다 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적정 선으로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7개 동의 각 동이 공히 T·O 상의 직원안배가 잘 되어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느 동의 아파트신축이라든가 재개발지역의 단지 확장으로 말미암아 그 인구증가에 따른 직원 T·O 상의 증가처리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 어느 동은 앞서 말했지만 통이 늘어났음에도 직원은 제자리걸음 혹은 감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모든 제반이 직원 T·O 상의 안배가 더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개 동이 공히 예산 안배가 잘 돼야 되겠으므로 직원 T·O상의 안배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면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송현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를 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간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 중에 대부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예산지침서 51페이지에 보면 경비별 편성지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예산이라 해가지고 중점절감편성대상품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절감품목이 정보비, 판공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대충 보니까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비, 이렇게 해서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대부분 우리 의회에서 감사도 받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 정보비, 판공비 중에서 대부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직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또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됐고 또 여기 기준에 없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없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제가 또 그 근거를 한 번 찾아보니까 지침서에 보면 131페이지 주요경비 편성기준이라 해 가지고 별도시달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그 별도 시달내역이 있는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없는 그런 정보비, 판공비 또는 보상비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수당종류에 보면 정근수당이 나와 있고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수당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예산안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받아갈 것을 다 받아가고 아직도 일반사회에 비하면 급여가 적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많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의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하위 직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업무추진비, 처우개선비, 위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직무수당, 위험물취급주임수당, 장려수당, 모범공무원수당, 자랑스러운 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이것을 묶어 가지고 주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병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성의 거리 조성 5,000만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관악 상징거리조성기본설계 용역비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느 한 쪽인가는 소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공보실 5,000만원은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답변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성의 거리 조성 5,000만원이 있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관악 상징거리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중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현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작업을 우리가 했었죠. 결산작업비용으로 90만원, 결산작업계수검사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113만4,000원이 지금 책정되었고 결산검사관리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검사위원들 4,000원씩 3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36만원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안 했습니까? 예,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36만원을 작년도에 집행 못한 것은 의회의원님들이 일비와 여비에 관한 조례규정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여기에 저촉을 받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들은 여기 오는데도 다 걸어서 온다 이거죠.

아니오, 여기 세 분에 대한 여비 1일 4,000원 30일분 해서 12만원씩해서 세 분 36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일비와 여비의 실비보상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급치 못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활동비라 해 가지고 인원이 45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458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나 할까요?

박명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보험계약금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아마 구청건물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1과의 하천사용료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게 아니라 감액이 되었어요. 5,825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관 부서는 물론 건설관리과나 하수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입예산을 짜는 부서가 세무과가 아닌가 해서 세무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임대료 700만원 이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지성의 거리 조성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세웠고 또 관악상징거리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1억2,000원은 어떠한 곳에서 빠져야 될 것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지성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관악에 지성이 거리를 만들만큼, 지성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성인만 걸어야 되고 보통사람들은 못 걷는 그런 거리인지 관악에 대학로라고 해서 동숭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그 동안에 너무 정부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데모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도 좀 풀어 줘 가지고 여기 나와 놀아라 그래서 놀기는 하지만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런 곳을 또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왜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뭐 아이들끼리 잘 지내는데 특별히 신림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울대학생들이 신림4거리를 중심으로 그 순대골목인가 거기서 아주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정화를 해서 대학생답게 여기에 우리 봉천사거리 역에서부터 관악로에서 서울대학가지 이 고개 길에 가을철이면 은행잎사귀가 떨어지고 단풍이 져서 수려가 아름답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지성의 거리이지 무슨 지성의 거리를 돈을 들여서 무엇을 만들어요. 지성의 거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도리어 좋을지 몰라요. 인위적으로 돈 들여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날이나 주일날 몰려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전부 이때 관악구에 지성의 거리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와서 놀아라 이래가지고 꽹과리 치고 그냥 노는데 그게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만들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설계 자체를 계획 자체를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관악문화원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국비 5%, 시비 5% 해서 1,000만원씩 2,000만원 잡았는데 지난해에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 예산은 원래 신청하기에는 그때 한 2억 원 정도 잡히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2억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직 문화원이 인가도 안 나고 등록도 안 된 소위 말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무슨 예산을 2억씩 세워주느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상당히 심도 있는 발언을 해서 제 기억에는 그때 대폭 깎이고 1,000만원을 일단은 준비 작업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미 지난 5월 달에 문화원이 인가도 받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관악구문화원으로서 지금 현재는 구민회관에서 셋방살이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 문화원 건립도 해야 되겠고, 정말 관악의 지방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원을 우리가 육성시켜 줘야 할 텐데 예산편성지침서 기본지침 이런 것을 다 보아도 어디고 지방문화육성에 대해서 지원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 법적으로도 지방문화원 진흥정책 4조에 다 있는데 이 예산을 좀더 올려주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중에서도 물론 우리 구내에 문화공보실도 있고 국민 동 지원과도 있고 생활체육과도 있고 하지만 뽑아서 민간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할 것은 되도록 문화원에 이양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하고 그냥 재정지원만 해주고 그리고 관리만 하면 아마 구민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좌지우지하게 되면 괜히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외람 된 말씀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36년간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정책 속에서 살아서 관하고 민하고 자꾸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관도 우리 형제간이고 아우요, 형이요, 조카요 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한 식구가 되어서 손잡고 같이 나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이양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을 세울 설계를 하실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도서관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정홍보 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북방저널 244만2,000원 다 책을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구정홍보가 2,000만원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관악구소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가 무슨 수익성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진대 구민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한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만큼 전부다 홍보물을 내보내면 되는 거지 무엇을 자꾸 찍어요.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찍어서 여기서 내고 저기서 또 내고 말이지요. 같은 내용을 구 소식에 내고 무선 반상회에 내고, 저도 반상회 가서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이 세 군데 네 군데 나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합해서 어디에서 하든지 뭐 문화공보실에서 하든지, 기획 예산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서 예산절약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께서 대개 세출예산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위원은 세입예산에도 중점을 두고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작년대비 합계금이 3억1,500여 만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상승작용이 되는 것이 우리의 통례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나 세율인상의 복합적인 상승작용으로 볼 때 작년대비 세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세 외 수입에서 4억8,000여 만원이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탈루된 세목이라도 혹시나 없나 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별도 정산되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세입예산액이 추상적인 숫자라고는 하지만 세입의 예산을 적게 책정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용료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의 금년 세입예산정책 관계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구유재산임대료는 옛날가격이나 오늘날의 가격이나 임대료가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유재산도 상승비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유재산도 그에 따른 재산상승비율에 따라서 옛날보다는 좀 인상을 해서라도 세수증대에 가일층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악구세수정보교부금지급 규칙에도 보면 일반 지방세법 제6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 정보에 따른 자료제공자에 대한 교부금까지도 지급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을 잘 감안을 한다면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또 탈루세원에 대한 발견에 더한층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 질의를 합니다. 이 면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입 구청임대료 700만원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공원사용료에 매점위탁사용료가 작년과 똑같이 잡혔네요. 구청임대료도 그렇고 매년 조금이라도 임대료가 오르면 올랐지 똑같이 잡힌 이유가 무엇이며 구청임대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주차타워유지관리비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차타워는 현재 기술진단을 해서 보수 사용토록 계획하고 있고 보수 사용할 경우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유지비로써 필요한 내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비교시찰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비교시찰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해외견문을 넓혀 본인의 발전을 기하고자 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상의 제한으로 인해서 실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근간 해외여행 내지 시찰이 일반화되어 있는 입장에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91년도부터 계상한 예산인데 '91년도는 집행을 하지 못하고 '92년도에 10명 정도를 일본과 동남아여행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던 중 '92년 7월22일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앙양책으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동 직원 중심의 해외시찰계획이 시달되어서 국내여비의 일부에 부기변경을 해서 작년도에 32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시찰 경비는 총 2,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중 항공료가 700만원, 체재비가 2,200만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2,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3,2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난번에 해외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동 직원을 중심으로 갔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청의 중간관리직급에 있는 직원이 갈 경우에 봉급지급이라든가, 일비 지급기준이 달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무료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성혼선언문을 한 장에 1만5,000원씩을 주고 제작·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혼선언문은 일반 표창장과는 달리 결혼예식장에 필요한 기성품인 성혼선언문을 낱개로 구입하는 실정입니다. '92년도에는 7,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해 왔는데 인근 사설예식장에서는 1만5,000원 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세민들이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성혼선언문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위화감이 생겨서 금년도에 1만5,000원 짜리를 사고자 계획했습니다. 샘플로 현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7,000원 짜리 입니다. 얇습니다. 그런데 신혼예식장, 양지예식장 등 일반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쿠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를 했는데 이 케이스 값에 따라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7,000원에 사오는 것이고 이것이 1만5,000원 짜리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좋은 것을 지급해 주려고 해서 1만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의 대화 시 1인당 1만5,000원씩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1인당 1만5,000원씩을 편성했는데 이 단가는 간담회 등 행사시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로써 행사 사안별로 기준을 두어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차관이 접대시에는 간담회가 2만5,000원에 편성하도록 예산지침이 규정하고 있고 지역협의회, 민간단체협의회 오찬이나 만찬은 1인당 1만5,000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 그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구청장이 6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 관계에서 소요되는 경비로써 일일이 사례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경우 불고기를 먹고 할 경우도 1인당 1만5,000원정도의 경비가 나오고 있고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써 낭비적인 요인보다는 구청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관계기준은 금년도 세출예산 비목집행 관리지침서에 회의유형에 따라서 국·실장급 실무위원회 회의에 대한 만찬비가 1인당 1만5,000원으로 계상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민과의 대화 특별판공비는 기관장의 특별판공비 용도가 구청장이 구정활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격려비, 직원 위로경비, 행사경비, 홍보활동비에 소요되는 제 용도로써 구정업무 추진시 발생하는 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기관운영을 원활하게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대학생부업알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대학생부업알선은 '80년대 초부터 대학생들의 과외금지조치가 되어 내려진 후부터 대학생들의 학비보조 및 현장경험 체득을 위해서 시행된 제도로써 종전에는 7,500원씩 일비를 지급했던 것을 '91년도부터 1만원씩 인상되어 운영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1만원으로써는 적은 금액이고 대학생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1만5000원씩 인상을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써 우리 구에서만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아르바이트학생 격려를 위해서 1인당 1만원씩 간담회비를 설정을 해서 종료할 때 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학생들에 대해서 경향신문사 아르바이트창구에서 40명, 구청에서 접수하는 인원 60명해서 100명을 12월1일부터 각과에서 단순근무를 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대한 보조나 현장보조를 하는 업무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위탁운영비가 증액된 이유와 구민회관 위탁관리비를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노인회나 새마을지도자관악구협의회 등 자율적인 단체에 경비부담을 시킬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경비의 상승요인은 현재 그 사람들이 작년도까지 300%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는데 공무원 수준과 마찬가지로 100%가 인상되어서 400%의 상여금을 금년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 체련 단련비 등 신설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적인 성격이 상승된 요인에 의해서 약 2,000만원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경비는 구가 직영했을 경우에도 같이 소요되는 경비로써 위탁관리비와 정산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자급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이며 정산관리비는 시설운영비적인 성격으로써 정화조청소라든가 소규모 수리비 이러한 사업들은 일단 시우회가 관리하고 집행한 후에 청구해서 정산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노인회, 바르게살기와 반공연맹이 입주하고 있는데 법규상 입주한 단체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경비를 보조 지원 받고 있는 입장으로써 결국은 우리들의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오는 실정에서 실비변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예식용 비품에 병풍, 주례대, 사회대 등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비품들이 있었는데 개관당시 사용하던 것으로써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무대와 조명시설 일체를 개수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규격에 걸맞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좀 고가의 비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무대를 모두 새롭게 장식을 하는데 과거에 쓰던 비품을 놓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교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풍은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4층에 폐백실이 있는데 폐백실이 바닥에 그냥 장판을 깔아놓고 하얀 색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폐백을 받는데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위를 가릴 수 있는 병풍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영선 사업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경비는 무엇에 들어가느냐고 물으셨는데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영선 사업이 독서실이라든가, 스포츠교실, 청소년스포츠센터라든가 동사무소 등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선 설계를 자체에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신림5동 동사무소도 외주를 주어서 설계용역을 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와 같이 공공시설물도 규모가 커졌고 또 일반 주위 건축물과 걸 맞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데 사용되는 용역비를, 어떤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일어날 수 있는 용역비를 일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의 예산문제와 이들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상담관은 시에서 근무하던 경험 있는 퇴직공무원들로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7개 동 중에서 24개 동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천2동과 봉천9동, 신림13동은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공무원퇴직자로 연금지급 대상자로서 실비는 당초 1만2,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1월부터 1만5,000원씩으로 인상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93년도 예산에도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보수적 성격이 아니라 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상담관중에는 성실히 근무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실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근무여건 점검을 해서라도 개선을 해서 성실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림12동의 경우는 전에 신림8동 사무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난 7월부터 신림12동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과 조병소 위원님께서 공중정보자동안내시스템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정보지원민원안내기는 작년도 기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작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두 대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한 대는 신림4동에, 또 한 대는 시민봉사실 앞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민원안내기는 27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안내는 물론 보건소 4개 과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그 기계가 유도하는 대로 손으로 화면을 건드리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인데 그 기계는 현재 구청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관악구의 문화재안내 및 사회간접시설안내 그리고 한국 PC통신과 연결해서 생활정보인 일기예보, 물가, 취업안내, 증권, 여행, 문화안내 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정보시스템을 추가보급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안내를 각 동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가 일종의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화한 것으로써 현재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일일이 전표를 써서 시민들이 담당자한테 제시해 가지고 받는 것인데 거기에 현재 DNS를 개발한 데에서 민원증명, 전산화되어 있는 증명서를 주민들이 지시하는 대로 건드리면 그 자체가 주민등록 주 전산기기를 작동시켜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일일이 직원들이 수 작업을 하던 것을 간단한 버튼과 기호로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서 곧 신림4동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성과표를 보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민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대를 내년도에 더 보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림5동, 신림13동 신축예산이 4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신림9동과 봉천1동 예산이 5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 청사 신축 예산편성은 지가 및 건축비를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이지 실제 어떤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서는 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토지매입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건축비는 설계에 의한 공개입찰에 의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로 낭비요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평당 1,000만원씩으로 계상했으며 200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청사는 300평 내지 400평 정도로 신축할 경우에 약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또 이 예산을 계상해 놓고 중간에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신림13동 청사를 건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다 드렸고,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청원경찰급여를 왜 구청에서 지급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의 청원경찰은 외부기관의 청원경찰이 아니라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입니다. 현재 저희 수위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청원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급여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구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계획·조정업무추진비, 직무수행 행정비, 우관기관행사 지원격려 등 정보비들이 왜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첫째, 예산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각기 비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 관서운영비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내무행정비, 관서당경비, 정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은 다 개인이 직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정보비와 판공비로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보비에 유관기관행사격려비만은 구청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그 내용이 사용하고 있는 과목의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용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천상 구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으며 둘째, 구청의 과장급이상 관리자는 급여이외에 관리자의 품위유지와 기관운영을 위해서 월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에 지급하고 있고 통상적인 기관운영판공비는 정보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만 같은 성질의 예산을 왜 다른 명목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무부 편성예산지침과 전국의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한 것이고 더 소상한 예산편성구조에 대한 사항은 전문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장께 소상한 답변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러한 체계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총무과 소관 중에서 기관장의 시책정보비가 있는데 그 사항 중 유관기관행사지원격려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관장이 대민 활동, 주민간의 활동에 있어서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충무계획에 1,162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충무계획은 대비정규전에 대한 평소의 행정운영계획서인데 비밀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해마다 여건변동에 따른 계획이 바뀔 뿐더러 자료가 바뀌어서 해마다 발행되고 있는 인쇄비입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수당을 나열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른 것만큼 정부가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쪼개어 쓰느라고 이렇게 많은 수당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수당들은 저희들 공무원입장으로 볼 때 현재 봉급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총괄금액으로 봉급으로 됐을 적에 연금의 혜택을 받는데 이런 경우는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인력과 예산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 37개 동에 대한 인력은 정원이 750명으로써 현재 716명이 근무하고 있고 31명의 시보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명이 정원에 부족한 실정에 있고 동에 대한 정원은 동의 면적, 인구, 통·반수, 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책정하고 있으며 아파트신축 등 획기적인 여건변화 시에는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직원수, 민원서류 처리건수, 주민수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으며 우리 구의 지금 현재 한 사람 당 주민과의 비는 800명 내지 85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러한 수준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개발이 실시돼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 같은 데는 입주할 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서는 봉천3동이 현대아파트를 입주할 적에 공무원들을 지원해서 입주시켰듯이 여건이 발생되면은 기동근무를 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과 그 다음에 지역총생산추계조사예산과의 중복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은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한 구의 당 연직공무원 위원 이외에 외부위원 8명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총생산추계조사 여비는 이게 내년도부터 구에서 통계업무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계업무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은 여비입니다.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이고, 지역총생산추계조사는 인부 사역비 입니다. 자료를 분류하고 또 내용을 집계하는 집계요인에 대한 인부를 사용하는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양자가 서로 전연 틀리는 별개의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종구 위원님 질의인데 고문변호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린 것은 행정 집행상 문제점을 예견하여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의 전문화·다양화·민주화·지방화 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시민 권익의 확대로 자치구를 상대로 하는 분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해결보다는 행정행위 이전에 제반 법적 문제를 치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구 법률고문을 증원토록 지난 6월8일 시에서 준칙안이 우리 구에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15일 우리 구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따라 법률고문의 정원을 2인에서 3인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증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기초보조단체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시부터 현재까지 기초보조예산을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회단체보조의 기초보조예산은 '92회계연도부터 예산에 편성 지원한 것으로 '92년도 기초보조예산에서 지원한 단체는 총 9개 단체 1억4,900만원으로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월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가 보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지원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조병소 위원님의 질의인데 작년도 업무보고 시 구정백서를 만들기로 했는데 결과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역사와 구정전반의 계획과 실정 및 일정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알리고 기록·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91년의 우리 구 역사와 현황을 기록한「관악의 어제와 오늘」을 발간하고 '92년에는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이었으나「관악의 어제와 오늘」이 발간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정일지가 또 별도로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정백서를 발간함은 그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발간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관악의 어제와 오늘」에 이어「관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형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형편이 돌아가면 발간해 보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보고에는 빠져있어서 보고 안 드렸습니다. 형편이 돌아가면 발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섭 위원님께서 행정소송비용과 민사소송비용을 책정하는 근거에 대해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비용책정은 관악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제28조 소송비용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단위사건일 경우 공무원인 구 직원이 수행하며 주요사건 및 민사합의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지출하는 착수금과 이에 승소시 지급하는 사례금, 소장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착수금 지급은 동 규칙에 의거 각 심 본 안 사건일 경우 50만원에서, 소가 액 3,000만원이상일 경우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은 고법 11건, 대 법 7건 등 총 18건으로 명년도 신규소송과 진행중인 소송의 각 심 급별 예상 수치를 12건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소송인지대는 법원 제출 소장의 실지 지출액으로서 금전사건이 아닐 경우 15만원, 조세 등 금전일 경우 소가의 1/3에 의한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한 실비입니다. 여기에는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은 각 심 급별 승소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 사례금 외에 검증료, 감정비 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착수금의 지출은 동 규칙에 의거 각 심 본 안 사건일 경우 1억 원 이상의 소가일 경우 300만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지방법원 4건, 고등법원 2건 등 6건으로 각 심 급별 진행사건과 명년도 신규사건을 종합하여 3건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소송인지대의 지출은 민사소송 인지법에 의거 계산하는데 이 경우와 같이 소가는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사례금은 행정소송과 같이 승소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은 주요사건일 경우에 한하여 선임되면 현재 3건을-행정 1건, 민사 2건 해 가지고-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비용은 일률적인 집행단가의 산정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소송에 있어 가급적 공무원인 구 직원이 수행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추록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은 서울특별시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에 걸쳐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 규칙, 훈령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폐지되는 자치법규를 가제 식으로 정리하여 정비내용을 추가로 추록 함으로써 새로이 정비된 자치법규집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작년 '91년 8월1일부터 '92년 5월30일까지의 새로이 정비된 자치법규 둘수록 정리하여 제1회 추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 제2회 추록집은 '92년 6월1일부터 '92년 10월30일까지 정비된 자치법규의 추록을 위하여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추록 예산은 1, 2회분을 합하여 지금까지 나간 것은 예산보다 실지 초과되어 860여 만원이 이미 집행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금액은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역시 신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안제도입상자시상금을 대폭 증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자치구 제안제도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제안제도운영계획과 자치구운영계획을 각 실·과 및 동에 전파 홍보함에도 전혀 제안실적이 없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창안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및 부상이 상위기관과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위기관의 평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제도는 성격상 직원들에게 강제로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나 자치구의 제안제도 운영에는 이러한 점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제도 입상자의 시상금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첫째, 상위기관의 평가를 선호하는 직원들을 경제적 보상유인책으로 자치구 제안제도에 참여토록 유인하고자 하며 둘째로, 자치구 제안제도 활성화 및 창의력을 개발함으로써 직원들의 관심제고와 노력에 부응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의 예를 보면 시는 최고가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최하가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많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지침사항의 경비별 중점 절감대상 비목이 있는데 정보비, 판공비는 직무나 직책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편성 되었는지와 내무부 예산편성보완지침 상별도 시달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별도 시달된 것이 있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품위유지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적 성격과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적 성격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적 성격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적 성격의 정보·판공비는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따른 대민 행정 수요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구정목표 달성 및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자문, 권고, 조사 및 정보습득과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집단지역 등 현장방문행정수행, 대도시 행정의 기능유지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의, 조정, 회의 등을 통한 유기적인 행정체제유지, 연말연시 명절에 구정수행에 협조한 시민과 노력종사 하위직 공무원 등 위로격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관 회의, 기관협의회 등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으로 특히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확대와 대민 활동 등 기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경비이며 이 사업비 편성은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 별도 시달한 기준 액은 '92년 수준에서 동결하여 증액신설을 억제하고 전체규모를 변동 못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액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구청장은 종합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이 예산으로 관내 주민에게 선정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타구와 균형유지가 되어야 하며 금액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내용 중 구정 보고비, 북방저널, 구정홍보비 등 타 부서와 중복편성 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를 통합하거나 홍보지 발간은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보고비는 구정주요추진사업의 계획과 성과 등을 요약 발간하여 동 연두순시 및 각급 직능단체회의 시에 활용키 위한 예산이고 북방저널의 예산은 도서 구입비로서 이 책자는 급변하는 북방권 국가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여 직원교육 및 시민계몽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희 과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동 민원실의 비치용으로 배부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구정 홍보비는 구정일지, 기타 각종책자발간 등 구 자체 홍보비와 시 기획관리실 소관에 시달되는 시정홍보와 연계한 홍보비로 포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부서와 중복예산 문제는 업무 분장상의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구정홍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문화일반에 대한 문화홍보가 되기 때문에 성질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홍보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과 협의해서 중복발행을 막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시설 유지비로써 2,300여 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내 시민의 공식 휴식공간인 관악산 자연공원과 낙성대공원 및 근교 산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보호시설은 안내시설 76개와 계도시설 39개 그리고 편익시설 1,509개, 오물시설 154개 등 해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수하는 데 소요될 예산의 70%선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시설은 신규시설로 대치하고 기존시설은 유지·보수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할 예산으로 편성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께서 새마을문고 지원을 위해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운영상으로 보아 잘되는 문고와 못되는 문고가 있는데 구분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문고는 현재 1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회의실에 설치·운영되는 것이 10개소 그리고 노인정과 기타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신설문고 17개소 설치에 따른 서가와 도서 구입비 15개소에 대해서는 60만원씩 지원할 예산으로 행정지침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는 주민정서함양에 부응하기 위해서 '93년도를 책의 해로 선정하여 늘어나는 국민독서 열기에 부응하고자 본 예산을 '93년도 예산에 꼭 반영토록 행정지침이 시달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 복을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등에게2,000여 만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3공화국 시절에는 많이 입고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입지 않고 있는데 왜 지도자 복을 만들어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자체 회비를 내면서까지 묵묵히 일하는 지도자로서 1970년대 창설돼 22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새마을지도자 복은 그 동안 교체된 남녀지도자 220면과 문고지도자 325명이며 서울시와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시달되어 요청된 예산입니다. 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 지원금이 '92년 5,000여 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억3,000여 만원으로 100% 올린 이유와 인건비와 관리비의 인상은 납득이 되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종사자는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사서직 직원으로 '92년도 하반기에 차량 1대를 증차했고 사서직 직원 3명의 증원에 따른 장비와 인원의 증가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92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서 보강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차량 1대 증차분과 이에 따른 신규직원 3명 증원 그리고 차량운영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증가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없는 마을 예산이 '92년 5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삭감된 이유 즉 더 많은 예산이 본 사업을 장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범죄 없는 마을은 검찰청 계획에 의해서 선정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 선정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선정해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나 '92년도에는 범죄 없는 마을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없어서 '93년도 예산에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후에 선정되어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의 신설문고와 기존문고의 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문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신설문고는 봉천 지역에 봉천2동, 3동, 6동, 7동, 10동 등 5개 동과 신림 지역은 신림본동, 2동, 5동, 9동, 10동, 12동, 13동 7개 동인데 그리고 기타장소에 기존 설립된 문고인 봉천1동과 5동, 9동, 신림7동, 11동 5개 동해서 이 17개 동에 대해서 동 회의실 등을 이용해서 신설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장소 기존문고는 10개동 봉천본동과 봉천4동, 8동, 10동, 남현동 그리고 신림1동, 3동, 4동, 6동, 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인건비 인상 분을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가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동 새마을문고로 변경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예산요구는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차량 한대와 인원 3명을 충원한 것에 따른 차량유지비와 직원 인건비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본 예산요구는 기존 설치된 이동도서관 차량 2대 하고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문고운영에 따른 예산이므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동도서관 예산을 마을문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마을문고를 더욱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석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와 협의하여 단일 운영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등이 비치되어서 공부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동 새마을문고는 필요한 책을 빌려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만약 공부방과 통합운영 한다면 장소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로 1억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민운동조합추진활동비는 매년 저희들 봄, 가을에 환경정비 2회를 실시하는데 따른 27개 동에 대한 지원격려와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되는 새마을대청소에 참여하는 직원과 지도자에 대한 식대지원격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관악구지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직장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8개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를 지원격려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산하 각 동 협의회도 이 8개 단체 하에 135개 단체가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지원·격려해야 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본 예산은 사업비적시책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당과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구민운동장 관리인부임금이 '92년보다 2000여 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 '92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신림11동에 소재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부 3명이 신규로 필요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3인은 야간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8시간 근무로 3교대로써 24시간 시설관리유지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93년도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따른 소요예산 3,000만원 책정은 과다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한민족체육대회가 병행으로 격년제 실시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격년제 실시배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민족체전이 '91년도에 1회 개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격년제로 체전이 실시됨에 서울시민체육대회와 연결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각 구의 어떤 과열적인 경쟁으로 인해서 과다한 행사비가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격년제 실시로써 과다행사비 소요를 어느 정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격년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는 그래서 '93년도에는 실시를 하게 됩니다. 본 대회는 22개 전 구 적인 행사로 각 구 대항경기로써 진행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구가 할 내용은 입장식 및 가장행렬 문화행사 그리고 경기선수 훈련 및 출전, 응원, 주민참여가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장식 및 가장행렬 등 문화행사에는 '91년도에는 15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입장식 때 필요한 소품과 우리 구 상징시설물이 준비되고 그 외에 농악놀이 등이 준비가 됩니다. 참고로 '91년도 시민체육대회 때 우리구가 입장할 때에는 강감찬 장군 개선모습과 관악산 모형 탑이 입장식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선수 출전으로써 종목은 7개 부의 씨름과 남녀 각 25명씩 총 50명의 줄다리기 그리고 2개 부의 육상, 그네뛰기 등으로써 총 11개 부분 99명이 참가합니다. 이들에 따른 선수선발 및 훈련, 출전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으로는 구 대항전인 응원 전을 행하는 바 '91년도에는 1,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주 응원에 주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 보조에는 시민 1,0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중식 및 기타비용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식 및 문화행사 그리고 선수훈련 및 출전, 응원 및 주민참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예산 과목상에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 지역 특성사에 그리고 관악구민의 정서로 볼 때 22개 전 구청의 구민이 참석하는 시민체육대회에 관악구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타구와 비교해서 초라하고 부실한 내용으로 시민체육대회에 우리구가 참가를 한다면 우리 관악구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는 정식으로 책정된 예산 이외에도 각 기업체라든가 지역유지들이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까지 찬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3,000만원은 결코 큰 액수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민 건전 생활체육 육성 지원금 1,000만원의 사용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전생활체육 육성 지원금 특판비 중 1,000만원의 사용내역은 6회의 관악구 한가족 되기 걷기 대회 개최비용 그리고 시장기 대회, 체육부장관기 대회, 구 연합 회장기 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많은 대회와 행사에 1,0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동일금액으로써 각종행사뿐만 아니라 걷기 대회를 2회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걷기 대회를 6회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횟수, 수준은 사실상 행사비와 정비례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계속 전년도 수준 내지는 감액되고 있는 관계로 행사를 맡은 실무책임자로서 굉장히 고충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박명근 위원님께서 의정 활동상 여러 가지 저희 과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녀노소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의 보급을 요망하고 건의했는데 구체적인 대답이 없었다 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과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교실 6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생활체조, 에어로빅, 테니스, 조기체조, 게이트볼, 요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바 관악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외 9개 종목을 개최하여 1만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 14개 종목 1,80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동호회 육성 및 구민체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대회를 신규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하던 것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 실시했던 6개 종목 외에도 탁구, 수영, 헬스 등을 추가로 보급하고 생활체육대회도 '92년도 실시한 9개 종목 외에 걷기 대회 등 횟수를 증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당 과에서 행하는 업무자체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직결되는 것이나 신규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은 전문가의 연구와 검증, 많은 경비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 하겠사오니 의견개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박명근 위원님께서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8,000여 만원이 모두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92년도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예산은 9,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을 감하여 예산을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최대한 주민 자율적 관리유도로 이용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정비·보완 요구사항을 해당 동장으로부터 요청 받고 또는 구 의원님들로부터 요청 받아서 현장확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정비 예산을 해당 동에 전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28개소로써 8,000만원을 나누었을 때 300만원이 채 안됩니다. 실제로 동네뒷산 체육시설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보다는 헬스클럽이나 비용이 드는 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집 근처 가까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설물들은 노천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색을 한 후 1년이 채 안 가서 칠이 벗겨지고 시설물들이 노상에 있기 때문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8,000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이 첫 번째 '93 서울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의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한민족 체육대회와 병행 실시하는 사항이고 본 대회는 각 구 대항전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꼭 참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운동용구 구입지원은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로써 자율적으로 조직된 동호인 조직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악구는 여러 가지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체육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역체육동호단체에 필수운동용품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사실 지원이, 각 단체에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당 과에 대한 질의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 중 특별판공비의 결산검토관리 15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관리비는 금년도 처음 반영된 것으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들의 중식제공 등 제 경비에 지출코자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과에서는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축소된 것입니다. 송현근 위원님의 질의중 중복되는 것은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계관리비중 급량비로서 결산적 업으로 90만원과 재료비기타 목으로 113만4,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90만원은 각 실·과·동·보건소·의회사무국의 결산내역을 수합, 작업함에 따른 직원 2명의 식사를 위한 급식비로 편성되었고 재료비기타 113만4,000원은 결산작업에 따른 보조원으로서 2월부터 4월까지 임시사용하는 노임입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세공과금 중 구유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고는 얼마인지 또한 재산임대수입 중 구청 사임대료 7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의 가입은 건물과 기타 시설물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총 계약고는 64억8,000만원으로 구청사가 26억1,000만원, 동 청사가 26억4,000만원, 노인정 등 기타건물이 12억3,0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 임대료 700만원은 상업은행 출장소가 사용하는 연간 임대료입니다. '92년도에 645만원의 임대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 중 중복되는 사항도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수입 중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의 과표가 '92년도와 '93년도가 같게 편성되어 있으며 임대수입의 감소요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의 임대수입은 구유잡종재산인 신림4동 구 동 청사의 건물 분에 대한 임대료로써 건물에 대한 원가상각을 적용함으로 과표 인상이 거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대수입 중 3,200만원의 감소는 시유지인 체비지로써 '92년도 구 도시정비과에서 징수해야 될 임대수입이었으나 '93년도부터는 각구 공히 구에서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 징수토록 되어서 감소된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중 공원매점임대료가 '92년도와 '93년도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낙성대내에 있는 매점으로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매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건물에 대한 과표는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92년도와 같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재무국 세무1, 2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국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서 중 세수증대 활동비 지급대상 인원 458명으로 책정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무관계 공무원의 세무활동은 구청 세무1·2과 직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 세무공무원-그러니까 세무업무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동에서 근무하는 통 담당 공무원도 세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458명은 전체 동 직원 716명중에서 동장과 공과금 관계직원 그리고 기능직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세무활동비입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서 '92년도에는 하천사용료가 5,825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93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 하천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유, 시유의 공유수면 점용료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권한위임지침 개정으로 금년부터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그러니까 시 수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92년 1월27일에 본청 하수행정과로부터 시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팽창되는 것이 관례인데 우리 구의 경우 '93년도 예산이 금년대비 3억1,479만8,000원이 감소했고 또 특히 이중에 세 외 수입에서 '92년도 대비해서 4억8,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순수 구세인 지방세는 '92년 대비 29억8,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감액된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93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10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세세입으로 예정하였던 하천사용료가 5,825만5,000원이 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 조정교부금에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 보조금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원발굴을 위해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세원발굴에 노력한다면 결손이 그만큼 줄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설계용역비만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종구 위원님께서 같은 요지의 질의를 하셨고 박명근 위원님께서는 부지는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악산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금액을 참조하여 '94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매입비 등은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부지는 현재 선정 중에 있으며 '93년 3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명석호 위원님께서 통·반장 신문구독이 일부 통·반장에게만 배부되는데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문구독은 통장 769명 전원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반장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동장이 선정하여 구독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관계상 '89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명석호 위원님께서 지역신문 769부는 누구에게 배부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769부는 통장 전원에게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께서 구정여론조사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용도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고, 신동현 위원님께서는 구 의원, 공무원, 직능단체 임원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인데 굳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이유는 구정 전반사항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조사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여 분석결과를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통장 지역신문 769부 구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지역신문이 2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종 배부 시에 배부대상 신문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769명이 통장의 전체숫자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지역신문은 3개지로서 구정 홍보란을 고정설치하고 있는 관악시대뉴스와 관악문화신문 2개 신문을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관악신문과도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정 홍보란을 고정 설치토록 하여 매회 교대로 배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얼마 전에 관악신문 고환규 사장님을 만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769명은 전체 통장의 숫자입니다. 또 신동현 위원님께서 굴참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어디에서 지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관리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산출을 하였는데 전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여 회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아파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건영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부와 회생시키지 못할 경우 담당자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질책의 말씀도 겸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은 국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영의 책임문제는 아파트 시공 시에 일부 복토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회생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의 책임문제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회생시킨 후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역시 신동현 위원님께서 홍보실 설치예산 1,500만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동현 위원님께서 문화원의 문화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지방문화육성 지원차원에서도 문화원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여 현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습니다마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사회단체보조 명목의 포괄비 2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금년에 한 1,5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병섭 위원님께서 지성의 거리 조성 용역비 5,000만원이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요구한 1억2,000만원과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성의 거리를 굳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박명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지성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을 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별도로 관악상징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문화공보실 계획은 도시정비과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의 일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실 예산은 소멸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검토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지성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지성의 거리라고 하여 대학생들만이 이용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전통과 문화특성이 있는 문화예술이 거리를 조성하여 관악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생활에 유익하고 풍요로운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굴참나무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산출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외과수술비가 한 2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복토 제거 및 뿌리수술, 토양 개량하는데 5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됐고, 보호시설 및 수량조절에 300만원, 영양공급에 200만원, 주변단장을 위해 자연석과 펜스를 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공과잡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뽑은 것을 보면은 4,8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 굴참나무 예산을 좀 삭감하시더라도 최소로 소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금룡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도 수당 산출기초에 의하면 민원심의위원이 15명, 건축민원조정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수당 산출기초에는 각각 6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위원수가 줄은 사유와 또 '93년도 예산에서는 위원수당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전년도 예산편성이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건축민원조정위원회와 민원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지침 에 의거 관악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 이에 의거 위원수당을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92년도 대비 1,04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위원회 개최 수를 종전에는 월 1회 또는 매주 1회 실시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한 결과 월 1회 정도로 축소해서 운영해도 구정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해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위원 수는 민원심의위원이 16명, 건축민원조정위원이 20명으로 위촉된 위원 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의개최 정족수가 5명 내지 7명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는 각각 6명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살림살이에 저희 공무원 일동이 최선을 다 할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수정이나 어떤 찬반토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모든 것을 통과하기를 진행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