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심사연기된 93년도 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 등 4건의 조건을 심사하고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상정된 안건들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구민회관사무실대관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님 조정안 2층사무실 측면도를 방금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사무실이 국가유공자단체 사무실과 시우회사무실, 노인회사무실, 바르게살기사무실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회와 축구협회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에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마을문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축소 검토한 결과 민족통일협의회를 자유총연맹과 합치고 체육회를 시우회 자리로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시우회 자리로 옮기는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체육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실에 있는 헬스센타를 직접 운영관리한다고 보았을 때 직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면적이 넓은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짜 보았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협회와 체육회 자리가 비게 됩니다. 빈 공간은 남녀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휴게실로 바로 조치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안, 2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1안은 체육회사무실, 시우회사무실 통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안은 민족통일협의회와 자유총연맹사무실과 통합한다, 그러면 두 개가 비는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냥 존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안을 선택합니까 2안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1, 2안을 다 시행합니까?

1안, 2안을 다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2안이 채택시 통합되는 두 단체 민족통일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단독으로 쓰던 사무실을 합쳐서 쓰게 되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공간이 다소 넓기 때문에 가운데를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막아 달라면 막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공유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상호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분 연세가 다 많으신 분이지요?

국가유공자 사무실이 여기에 3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3개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6평은?

노인회는 노인회 각 동지회장들이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노인네분들의 의견교환 장소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16평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러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보다도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주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주는 두 명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토요일, 일요일 바르게살기 임원들이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쓰고 있는 단체가 사무실은 공공건물이니까 본인들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로 넓게 쓰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만들어 놓은 구민회관을 나만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대책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득하겠다 이것은 그 쪽 사람들도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세도 안내고 물도 공짜로 쓰고 전기도 그냥 쓰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겠다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하거나 자기자신의 단체 그 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 안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평, 거기에는 직장 새마을 부녀회 기타 마을문고 등등이 합쳐서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평을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합쳐서 24평 어느 기능이 일을 많이 하고 어느 기능이 효율적으로 잘 배정되었다고 판단합니까? 그렇다고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유 한 가지만 가지고 행정을 이리저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사무실 배정 문제도 입안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이 면적은 20평이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각종 새마을 산하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문고를 왜 같이 합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새마을 문고에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새마을문고 사무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합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을 합치는 것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협의회를 합쳐도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4개 기관이 나름대로 구청에 협력도 잘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면적이 넓다고 잘 되겠습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평이 실제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아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합치겠다는 것입니까?

예. 합치는 것입니다.

대관사무실 통합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그 성격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단체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우회 강동지회의 경우는 강동구 체육회 산하 단체가 5개 체육 연합이 있고 다음에 생활체육 강동구 축구연합회의 경우는 기구가 물론 큰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규모가 축구연합회 이상으로 큰 데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시우회 강동지회와 강동구체육회, 생활체육 강동구 축구연합회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동구 노인회의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바르게살기운동 강동구협의회의 경우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문고의 경우는 서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받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민족통일 강동구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동지부의 경우는 그 성격이 같으므로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이 시우회강동지회 16평을 강동구체육회 및 생활체육 강동구축구연합회를 합할 때 16평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도 생활체육 한 종목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생활체육은 대중 스포츠로서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참여하는 사회인 생활체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로 부터 행정이 아니고 아래로 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정의 하나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번 축구연합회 사무실을 체육회에다가 시우회와 강동체육회와 생활체육강동구 축구연합회가 통폐합될 때 생활체육중에서 5개 종목이 강동구에 산재해 있는데 원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사이클, 보디빌딩 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종목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구민회관대관승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구민회관스포츠센타대관승인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총무과장님, 스포츠센타 대관승인의건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제 기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어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할 곳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좀 전에 의결해 주신 공간이 두개가 비었기 때문에 남녀 각각 휴게실을 제공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실은 연주실로 보수해서 소음공해가 많은 대여를 지하실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식당했던 자리이고 스포츠센타 대관승인은 그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까?

대관승인은 현재 헬스센타로 쓰로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원 감정을 거쳤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산출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대할 수 있는 승인만 해주시면 내년 1월부터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세외수입은 월 약 210만원 정도 세수가 확보되겠습니다.

대관과 관련된 대관임대차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계약서는 작성하게 됩니다.

뒤에 계약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관승인의건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대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내년 우리 행정감사시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과 지출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관승인이 끝나면 임대 또는 대관하는 형식으로 해서 구수입을 증액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찬성하고 전에 거기서 91년 92년 수입된 지출항목을 봤는데 현재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관하면 수입은 대관료만 받고 수입은 그것을 대체하겠네요?

그것은 앞으로 수입은 저희들이 세수입을 잡고 단 대관하는 자체가 자기네들 수입에서 지출이 됩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승인을 해줄때는 그 내용을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난 후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대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나게 되면 감정의뢰하고 감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러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구민회관스포츠센타대관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지적한 사항이 잘못 기재가 되었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사고이월 과다계상이 아니고 발상이고 그다음에 건설국토목과했는데 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1억4,600만원이 아니고 40억쯤 되는데 잘못 기재된 것 같고 그다음에 총무과 사항도 있는데 빠졌고 직원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정요구사항도 내가 한 사항이 아닌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종구 위원님이 정리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제출된 감사적출사항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하여 암사3동을 방문했을 때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총무과와 연계해서 지적을 해서 제정토록 삽입하겠습니다. 첫째, 암사3동의 경우 민원실 및 동업무용 도서구입비가 현장 확인 결과 주민행정에 있어서 특히 서비스의 핵심적인 사항인데 현재 예산배정이 34만원 총 되어 있는데 겨우 10만 4,500원 집행됨으로써 적극적 행정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시정조치를 반드시 도서구입비는 주민행정서비스 제고차원에서 전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도급경비사용과 그 예산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배정시에 장, 관, 항, 목, 세항, 세목이 다 있는데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분기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 수리비 같은 경우에 3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품 또 주민등록용 지원 그다음에 전산화 용품 및 유지에 대한 지원이 있고 냉난방기 수리비 또는 방송시설 유지비 온풍기 수리비등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구분되지 않고 도급경비 일괄해서 지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배정에 참뜻을 살려서 가능하면 구분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출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만 효율적인 행정감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통반장 일간지구독 문제 불합리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암사3동의 경우 통반장이 합쳐서 총 354명인데 이중에 약85% 265명이 구독대상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 결과 무작위 5명을 샘플링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 3명은 전혀 받지 않고 있고, 한명은 반장을 그만두고도 받고 있고, 단 한명만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동행정을 총무과에서 보다 잘 계도해 가지고 금후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않토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내 교회소재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는데 세무2과가 아니고 총무과인데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정조치요구사항은 교회가 구청내 시설이 아니고 타종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의안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안계장 제광의입니다. 지금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적출사항표에는 위원회명 밑에 위원님들 성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하신다 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시를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12월21일 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감사계획서 전체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구청으로 보내게 될 때에는 여기 적혀 있는 것과 같은 위원님 성함은 넣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적출한 내용과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의 소속사항을 명시해서 이송해주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여기서 위원회별로 결정해 주시면 결정에 따라서 명단을 작성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종합이 되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의장님 명의로서 우리 의회감사이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써 넘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무려 3일간 심도있게 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은 물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현재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나 구청에 까지 통보가 가니까 한번더 심의를 우리가 간담회라도 거쳐서 최종 확정뒤에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다시 완성된 문안을 만들어서 다시한번 의논하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연기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은 박종석위원 심의연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연기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4. 93예산안심사 맨위로

112페이지 31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업을 어떻게 알선하는지 작년도 실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사업 내용과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 115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315목 기타 사회단체 지원 3억 5,820만원 이게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다음 115페이지에 임의(pool)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영세민에 관해서인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232목 정보비 여기에 보면 새질서 새생활 업무 및 시책추진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의 건은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구청 또는 동사무실에서 한달 동안 와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1일 식비 포함해서 1만원씩입니다. 작년에 2회에 걸쳐 100명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서 70명으로 했습니다.

최준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114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중 정액보조 단체는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임의보조금 2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사항으로 이 편성기준과 산출 근거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액수가 결정된 것입니다. 대충 임의보조 단체를 설명드리면 상이군경회, 대한전몰 미망인회 같은 국가유공자단체, 지체장애자협회 등 미인가 시설도 포함되겠습니다.

115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지체장애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액수가 전액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임의보조금에서 작년에 2억원 중에서 일부가 나갔습니다.

명목상 나와있는 단체는 3개 단체 뿐입니까?

작년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보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액 집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2억원입니다.

2억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금년에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지출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원 중 1억 3,000만원을 썼다면 2억원을 배정했는데 쓰지도 못했는데 1억 3,000만원을 썼다면 7,000여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2억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의 pool보조액 임의보조액을 2억 2,000만원으로 전국 균히 같도록 액수까지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히 같이 각 구청별로 내려왔단 말입니까?

예.

금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의보조 단체인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이 금년 보다는 내년에 더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232목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92년도 예산에도 1억 3,0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작년 보다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된 내용입니다.

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충해서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보비나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각별히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을 운영한다든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산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익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줄 믿고 잠정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액수가 감액된 것은 우리가 연초에 경상비 절감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임을 첨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황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 직원 몇명입니까?

직원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파악이 나와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600년의 그의의 이조500년부터 내려와서 600년인지 말씀해주시고 97페이지 정도600년 업무추진비 3,000만원하고 전통문화행사참가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가까이운동,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우리 구에 어느 일부가 구민체육대회 구민회관 기타 행사 선사유적지 길거리에 나와서 하는 운동들이 어느 일부만 하고 있지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전통문화행사하면서 예산을 일반행정비부터 동까지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문화행사라고 핑계를 대고 예산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데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선 정도600년의 뜻과 문화행사참가문제와 서울가까이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3,000만원은 제가 개괄적인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또 포괄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격은 그런 것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전통문화행사참가에 1,200만원이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표기를 전통문화행사참가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것이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암사동 바윗절마을 호상놀이 그 행사 재현비로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에 그것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격년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승인해주신 800만원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격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 출전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도600년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년이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서울이 수도로 정해진 것이 600년 되는 해가 제가 기억하기로 1994년인가 그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600년 되는 해 소위 기준으로해 가지고 서울에 대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서울을 널리 알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시정방향이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이 운동을 각 그룹단위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하면 수도로 정해진지가 600년 되는 해가 600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숫자가 나온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자리에 가져오지 못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미흡합니다.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0페이지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6,321만 9,150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 전체 직원에 대한 금년도의 3% 봉급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7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실질적으로 93년도 들어가서는 공무원 봉급이 1.5% 상향조정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7월1일부터 3%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3%로 본 것입니다.

87페이지 기획예산 관서당 경비중에서 기구 신설 대비 등 공통경비해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관서당경비를 총액의 5%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총 계산을 하면 5,000만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처우개선비가 따로 있습니까?

처우개선비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85페이지에 관서당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 해서 구청장, 부청장, 국장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책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자세한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테니스장 1년 수입이 300만원, 지출이 약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유관단체에다 위탁관리 운영하겠다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이 삭감대상이 될 것 같고 122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해서 168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상이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에 125페이지에 테니스장 관리장비 구입기계 로라 이것도 삭감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 종류별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게이트볼대회, 구민걷기대회 등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상금 311-에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이것은 1년에 1회 하는데 300만원이고 그 위에는 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이 안 맞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구민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여기에 1회, 1회해서 4,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판공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이 답변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원 되었고 구민체육대회를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배정서와 지출결의서를 정회시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친절 봉사행정업무수행 및 시책추진 이것이 앞에 1억원이 있고 5,000만원이 있고 세 가지가 대략 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예산배정서와 지출결의서를 정회시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주민자치활동 지원 업무 시책추진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배정서와 지출결의서를 정회시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종구 위원님의 생활체육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테니스장을 1년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민간인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장을 앞으로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업체선정이라든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보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만약에 위탁관리가 되면 그 때 부터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실한 방침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탁관리가 결정될 때 까지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탁관리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8일인데 공고낼 필요가 있습니까?

공고를 조례로 보면 경기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가 임대를 주는 것 보다는 일단 절차상 공고를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낸다면 초도공고는 10일이고 두번째 공고는 5일 정도면 충분한데 오늘이 8일입니다. 금년도 아직 22일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혹시 없으면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대해서는 금년도에 벌써 5,700만원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그대로 운영해서는 안되지요. 그 수입이 3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예산은 시설비입니다. 5,700만원이란 것은 90년도에 시설비로 든 것이고 금년도 다 안 지났습니다마는 예상은 450만원 정도 수입이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금년에 테니스장 지출예산은 유지를 하다 보니까 85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되었든 적자를 내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요?

예.

운영방안을 검토해야지요. 93년도에 운영해서 흑자낼 자신 있습니까?

93년도에 지금 현재 요금체계로는 어렵습니다.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유관단체에 위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영기업체가 적자나는 이유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운영을 해 보았으니까 이 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유관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겠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꼭 위탁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서울시민체육대회 금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에 지출된 것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있으니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판비에 게이트볼 대회가 500만원 그 밑에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는 300만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의 연합회는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저희들이 일부 예산만 보조를 해 주면 거기에서 능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연합회는 주로 부녀자나 노인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합회는 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생력으로 대회를 치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 주최 주관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같은 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 소요되는 예산은 그 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대회 예산을 5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베드민턴, 축구, 테니스 여기에 회원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가 다음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구청장기대회 같은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보통 600-7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300만원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회원들이 회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게이트볼과 비교해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기 때문에 이것은 300만원으로 하든지 500만원으로 하든지 균일하게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일 구민체육대회 있는데 서울시민체육대회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서울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잠실 주경기장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한민족체전과 같이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대회를 92년도에도 개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에 예산을 4,000만원 했던 것을 3,500만원 변경을 했습니다. 500만원 남아서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한민족체전과 서울시민체육대회를 91년과 똑같이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는 서울시에서 하지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민족체전과 같이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나와있습니다. 7,531만원이 나와 있고 새마을방역대 차량비지원과 새마을 방역장비지원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지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요 주민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주택지역은 일부하고 있지만 평가가 좋지않게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18페이지 이동도서 운영지원 6,548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새마을방역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금년에 분무기를 10대를 구입 했습니다. 10대가지고 전동을 원활히 새마을지도자측에서 방역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11대를 포함시켜서 93년에는 일개동에 한대씩 분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원활한 방역활동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지 차량에 대한 유류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사실 인건비는 지도자들이 봉사활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 지원이 6,54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그중에 사서가 두명이고 운전기사가 한명입니다. 대부분은 세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는 일반적인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관리비가 있고 그중에 도서구입을 하는 비용이 8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그리고 이동도서관에 운영되는 차량이 콤비가 한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비와 비품구입비가 10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책바꿔읽기 독서캠페인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일일 평균 금년도 실적을 볼때 강동관내에서는 약 134명 정도가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책을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역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개 동에 하나씩 전부다 하게 되면 추가구입한다는 것은 93년에 배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방역을 하는 기름 또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을 각동별로 자체 마련해서 92년도에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솔선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사용되는 경유 이것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동도서관은 대단히 그것이 구독자들이 또는 애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많이 확대실시하는 것이 바램인데 도서구입같은 것은 예산을 좀더 고려해서 좋은 양서를 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유류지원중에는 경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으며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은 저희 관내에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실이 고덕도서관과 길동을 제외하고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운영 실적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타구에 비해서도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이동도서관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동에 마을문고를 지금 5개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를 더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토지관리비 세번째 기본경상비를 보게되면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재료기타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원 책정 다음에 개별지가일용보조원 구인원과 동인원은 기능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용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수당관계에 대한 인원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평가위원입니다. 그리고 동지가심의위원회에서 역시 14명 15인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관계는 우리 직원이 12명입니다마는 과장을 빼고 11명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국내여비도 33명은 구직원과 동직원을 합해서 인원이 책정되고 그리고 재료비기타에서 3명을 60일 이것은 구의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역시 동에도 21명 각동 1명씩 보조원을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는 약 6개월 이상 계속합니다마는 실제 일용인부가 필요한 숫자는 3일에서 60일로 되어 잇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습니다. 117페이지 새마을방역장비지원은 방역장비를 50만원씩 사는 것입니까?

네, 분무기를 사는 것입니다.

차량지원비 223만원은요?

연막소독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118페이지 이동도서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가 책사는 것입니까?

서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3,957만원이 나왔으며 이동도서차량이 몇대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대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동도서차량은 한대 있습니다.

그 직원은 구청직원입니까, 시청직원입니까?

아닙니다. 마을문고중앙회에서 인사권이 있습니다.

마을문고중앙회에서 나온 기사와 사서를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아파트단지에 차가 나와 가지고 문열어 놓고 아주머니들이 책을 빌려가고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각동에 있는 마을문고에 지원하는게 더 낫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동도서운영실적을 보면 하루에 약 134명 정도가 책을 빌려보고 있습니다.

마을문고는 얼마씩 나갑니까?

동의 마을문고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없으며 단지 마을문고가 개설되었을 때 서가를 설치한다든지 도서를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6,500만원을 마을문고에 지원해주지 차갖고 하나도 안된다고 아주머니들이 그러는데 왜 이것을 고집합니까?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동의 마을문고는 저희들 관내를 보면 5개 동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아파트단지 주부들이 마을문고가 설치해 있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까지 오기보다는 현지에 직접 차량이 가서 동네마다 빌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동문고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동문고 가지고만 안되기 때문에 93년부터는 동의 마을문고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보면 구민회관에 대한 공공요금해서 3,840만원이 있고 112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시설비 6,650만원 그중에서 특히 전화기 설치비 2,640만원 주장치비 1,959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시고 112페이지에 목 333번 구민회관위탁운영비해가지고 2억 5,523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월 내역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감사실운영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수행 576만원, 기본급식비 960만원, 기본국내여비 1,036만 8,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세세항에 특별판공비에 보면 감사실직원활동비 1,382만 4,000원 특별판공비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비 600만원 이 부분과 연계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111페이지 지역사회안정및공급행정추진비 5,000만원 이것은 총무과장님 한테 해당되죠? 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목에 정보비에 보면 주요행정관리및시책추진비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회관에 대한 총 9개 항목을 뽑아보면 총계가 4억 536만 2,488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다시 설명하면 위탁운영 관리비 2억 5,523만 3,000원과 기타 부분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공공요금 320만원은 구민회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얼마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 위탁운영비는 매월 2,09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 수준도 같을 것입니다.

얼마 주었는지 아십니까? 2,090만원 주었는데 금년도 똑같습니까?

내년도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라는 것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용역계약서란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월 2,09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월 2,090만원 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관리합니까?

포괄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관리에 따르는 순수한 인건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부 관리비도 해당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분리가 됩니다.

2,090만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계약서는 여러가지로 볼 때 애매한 것이 갑과 을에 대한 관리 의무사항이 지난 번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갑이 해야될 의무사항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관 관리에서 시우회가 담당할 회관의 구체적인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회관내의 시설, 비품, 집기 등 유지관리 및 보수, 수선 다하게 되어 있는데 회관의 청결유지 및 소독 이런 내용은 냉난방 유지 이런 것을 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93년도 구민회관 예산편성안을 보면 총4억 536만 2,488원의 내역에 보면 소소한 소수선의 작은 비용까지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탁관리에 보수를 맡기면 적기에 보수가 안되고 또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지적하신 화장실이 고장나서 부품을 교체해야 될 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에 문화공보란에 수용비 수수료 란을 보면 영사기 관리해서 구민회관 188만원이 있는데 영사기 관리를 을인 시우회가 으레 의무사항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사기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가 교체해야 될 부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가 너무 불비합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서 용역계약서에 대해서 갑이 권리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93년도에는 고쳐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정보비 관서당경비, 100페이지의 특별판공비 이 사항은 인건비적 비용입니다. 월초에 매월 지출되는 비용인데 저희 감사실 직원들에게만 지출되는 것이 감사조사 업무수행 정보비 월 1인당 30,000원씩 해서 16명이 12개월 해서 576만원입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감사실직원 활동비 이것은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7만 2,000원씩 16명 12개월 해서 1,382만 4,000원이고 이것은 저희 감사실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고 기본급식비 기본 국내여비는 타과에도 지급하는데 금액이 타과 직원보다는 많습니다. 타과 직원은 기본급식비해서 4일분 밖에 못 받고 있는데 저희는 20일분을 주도록 시 방침상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국내여비는 타과 직원은 월 3만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저희는 5만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1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간 600만원 이것은 시 방침으로 감사조사 부서의 과에서 과 운영비로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50만원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 가장 적은 액수에 속할 것입니다. 최하 액수인 월 50만원을 계상해서 연6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외부감사를 지난 10월까지 무려 23차의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외부감사 하는 분들에 대한 차 대접이라든가 식사대접 그런 비용으로 쓰라는 비용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최일선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각종 비용 도급경비 등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당초 예산배정과는 너무도 많이 다르게 예를 들어 장 관 항 세항 목 등의 분명한 구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내용이 불확실하게 일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행정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비용 같은 경우에 34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적극적 행정의 결핍으로 해서 34만원 중에 10만 5,400원밖에 집행 안했습니다. 감사실장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정확한 행정의 능동적 집행이 되었는가 그것이 직무태만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사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사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감사실장님 견해로는 92년도에 몇개 동을 감사해서 감사를 실제 해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의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보니까 비교적 감사실에 많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적 비용이라서 개인별로 급료와 같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개별적인 감사조사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동감사는 8개동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8개동 감사시에 특별히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8개동 감사시 적출한 것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99페이지 정보비란에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30,000원씩 감사실 직원만 받는 것입니까? 그러한 비용이 지급되니까 그에 따른 3군데 동사무소 감사한 내역을 실제 얼마 들어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비용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몇 명이나 나갔으며 기간이 얼마 해서 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감사정보비 같은 것은 감사가 없다손치더라도 매월 주는 비용입니다. 조금 급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타부서에 있는 직원 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품위유지를 해야 되고 타 직원보다도 청렴도도 높아야 되고 누구한테 신세지지 말고 소신껏 일해라 하는 뜻의 비용인줄 알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받는 것입니다.

감사실만 더 있는 비용이 1인당 10만2,000원이 되겠고 감사조사 업무수행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1인당 10만2,000원이 되고 기본급식비 해서 90,000원 더 받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경우 출장도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밤을 새워 조사하고 그런 측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가사를 했고 업무추진비로 얼마 나가고 개인당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특별판공비란에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외 업무추진비입니다. 내부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 대한 보조를 더해 주는 부분은 감사활동을 정확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서 열심히 하라는 이런 뜻으로 준 것 같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잘 하셔서…

내무행정비 111페이지에 보면 목 232 정보비 해서 주요행정관리 및 시책추진비 8,000만원 다음 111페이지 특별판공비 마지막 란에 보면 지역사회안정 및 종합행정 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판공비해서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데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 무슨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예산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예산서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안되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보비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자료를 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관계과장님과 따로 말씀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9페이지 예산분석관리 목이 234 특별판공비 해서 600만원 거기에 대한 예산관리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96페이지 보면 문화행사공보물제작 해서 1,800만원과 97페이지 98페이지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해서 1,710만원을 보면 음악의 밤 행사, 구민사진공모전, 우수예술품 전시회해서 800,200,300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목만 틀리지 똑같은 이름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138페이지 차량에어콘 100만원씩 해서 21개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5페이지에 극영화필름상영도 답변해 주십시오.

주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9페이지 예산분석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시장방침으로 예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인당 월 10만원씩 주도록 본청으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일인당 10만원씩 지급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여기 나온 액수가 극영화필름임차상영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그 극영화에 대한 880만원은 금년에는 480만원으로 승인을 해주셨어요. 행정감사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방학기간에 학생들에 대한 건전여가선용을 위해서 극영화를 11편을 저희가 입찰을 해다가 14회를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반응과 여론조사해 보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22편으로 늘려서 88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방학기간에 극영화상영을 위한 필름임차료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문화행사공보물제작비 1,810만원은 내용과 같이 문화의밤 행사에 350만원, 미술인 초대전에 300만원, 구민사진공모전에 360만원, 구민문학의 밤에 300만원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 종합문예지 발간이 500만원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서 1,810만원인데 당초에 말씀드린 문학의밤 행사에는 140만원에 대한 초청장과 프로그램만 만들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210만원이 포함된 것은 시립예술인 초청을 3회를 한다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210만원 3회 들어가는 프로그램제작비가 210만원 합해서 350만원이 되었고 미술인초대전은 프랭카드하고 간단한 초청장 이런 것이 300만원 구민사진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밤 행사는 문학의밤에 대한 책자발간이 300만이 들어가 있고 문예지발간에 순수한 인쇄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어서 1,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1,71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구민의날 행사를 10월만 하다보니까 계절적으로 예술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을 분기별로 한번씩 초청해서 거기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3회를 잡아서 1,71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악의밤행사는 금년에도 800만원 주신 것으로 구민의날 행사 평가때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초청인들의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진공모전에는 금년에는 170만원을 추경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200만원으로 3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수작품전시회는 금년에 처음 계획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진전이라든가 미술전에 대한 우수작품을 저희가 빌려다가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에 대한 문화공간을 연중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금년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왜 그것을 놀리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연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목을 이름을 짓고 특별판공비 목을 지었는데 목만 틀리지 알찬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수용비 수수료는 뭐를 제작을 해서 우리 경리과에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나가는 돈이고 특별판공비는 주관과에서 전도자금출납을 받아다가 필요해서 쓰는 돈이고 해서 비목을 갈라 놓은 것 뿐입니다.

차량에어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38페이지 목 411 차량에어콘은 21개동에 지금 있는 업무차량에 대해서 에어콘설치를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94페이지 내무행정 221 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5,000원 4,900부 12개월 2억9,400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9,400부는 우리 구와 동 그리고 각 통장과 반장에 월 들어가는 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반장선까지 가는 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약 86%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다 또는 다른데로 간 것을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둘째는 통반장들 집에 일간지가 한국일보를 위시해서 6종이 집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일간지 구독은 잘 안 오는가 오전에는 신문인데 5시 넘어서는 구문이 되어서 쓰레기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억9,400만원과 우리 구는 이거하고 그다음에 27실과와 동과 사용하는 900만원 합쳐서 3억 1,000만원을 신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적인 문제와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좋은 예라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여건상 이 3억이란 돈은 주민이 많은 동에 청사 한층을 늘려줄 정도의 두배 돈을 증축해 줄 수 있는 돈이고 또 노인정을 놀이터나 기타 특별한 용지에 지을려면 노인정을 3개씩 연간 지어줄 그러한 돈입니다. 이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반장 또는 일부 구 간부들이 반발할 것을 저는 각오하고 이것을 묻습니다. 꼭 통장선 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반장 일부선 까지 배부하는 아량을 베풀수 없는지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동 기계경비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자료를 복사해 드렸습니다. 동 방범시스템 설치 및 운영이라고도 일부 합니다. 방범망 설치의 필요성은 동 방범시스템이 설치된 원인이 오늘날 범죄양상이 다양한 시점에서 관공서나 또는 금융기관 법인 단체 창고 귀중품을 갖다놓는 그러한 업체 그장소에 숙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차제에 앞으로 2,000년대로 가면서 우리 구청직원들 남녀 문제로 해서 해소 차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총무국에서 총무과장님을 핵심으로 해서 동 방범시스템 특히 동 경비용역에 대한 예산지출을 관 2만 2,000원 내무행정 항 2만 2,000원 동행정지도 세항에 2221목에 412 시설비 동경비 용역비 설치 및 운영해서 92년 금년 추경예산에 2개동 35반에 70만원 설치비를 주고 시범동 운영에 대한 2개동을 8-12월 4개월 동안 월간 세13만원씩 104만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고덕2동 10월 중순, 길1동 10월 중순, 둔촌2동 10월 중순에 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동이 시범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소요를 볼 때 5개동에 설치비가 175만원 월 경비 용역비 동당 13만원 12개월이면 156만원 연 경비 용역비를 총하면 78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개동에 만약에 설치한다면 총 설치비가 735만원과 연간 경비 용역비 세만 3,24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성에 의해서 예산비교를 해 보면 어떤 특별한 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을지로나 청계천이나 기타 지역에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상표중에 새콤과 오스콤이 있습니다. 그 새콤과 오스콤을 비교해 보면 새콤은 35만원에 설치하면서 15만원에 월 경비는 줘야 해서 총 우리 강동구에 21개동의 경제성을 고려해 볼 때 93년도에 약 4,000만원을 들여야만 된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스콤으로 설치하는 실태를 보면 40만원으로 부터 70만원 선에서 그 건물내역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21개동을 1,470만원에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비 외에 월세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장님 운영상의 장단점을 객관성 있게 뽑았습니다. 총무과장께서 가지고 계신 건 새콤을 위주로 해서 뽑았고 본인이 뽑은 것은 청계천 4가에 있는 그 새콤, 오스콤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에 나가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첫째, 용도상으로 볼 때 오스콤은 재산이 그 사용자의 것이고 새콤은 빌린 것이고 새콤회사의 자산입니다. 둘째, 기능면으로 볼 때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신호 전송이 똑 같이 15초 내에 경비를 해주지만 오스콤은 경찰서의 컴퓨터에 의해서 상황실에 기동대, 파출소, 형사기동대, 순찰대 같이 해서 통보되는 3분내 출동하는 그러한 경비 방법이고 새콤은 자기 자체 가지고 있는 용역자가 회사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그 도둑이 들어와 있는 그 집으로 오는 용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왔다 그럴 경우 차량이 막히고 교통이 혼잡한 현 실태에서 용역자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빠른가 경찰기동대가 파출소와 순찰대가 가는 것이 빠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도주하는 도둑놈은 또는 강도는 초를 다투는 그러한 상황에 만일 늦게 도착했을 때 이미 생명과 재산은 잃었을 것으로 본인은 판단합니다. 다음 기능면에서 유인이나 무인경비는 똑같이 자동감지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스콤은 유무선을 동시에 감지할 수가 있고 새콤은 유선으로만 감지하기 때문에 무선은 불가능합니다. 별도 장치를 하기 전에는 가능하지 못하다 여기에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지기의 성능은 열선감지기나 적외선감지기나 마그네틱스위치나 진동감지기나 동일 했습니다. 금년에 결론적으로 새콤시스템과 오스콤시스템의 상정을 잘 하셔서 연간 3,240만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해서 우리 구민의 재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새콤 용역 시범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계약상이나 기타 앞으로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94페이지에 일간신문 구독료 2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 우리 강동구의 재정여건상 일간신문 구독에 2억 9,400만원이라는 구성으로 볼 때 큰 비중이 아니겠느냐 이 돈을 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동행정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이 문제는 괴롭습니다. 작년 부터 계속 야기되는 문제나 그 배경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2억 9,400만원을 가지고 통반장에 대해서 74.3%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장님 749명에 대한 100%와 반장님이 1,651명에 대한 71%를 매달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아침에 와야되는데 늦게 배달되는 감이 있고, 실제 동에 나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인원의 82%만이 제대로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말씀했는데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통장님들의 이동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만 반장님들의 이동은 어느 아파트는 월 한번씩 교체해서 하시는 그런 감도 있고 또는 3개월-6개월 교체해서 반장님들을 해주시는 지역적인 여건과 아울러 그 통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동과 보급소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대상자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빈번한 반장님들의 이동 사항을 동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소간의 연락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만둔 반장님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반장님들이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서 대상 반장님, 통장님이 제 시간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것이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범위내에서 총 통반장님들의 수에 의한 동 비율로 동에 할당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상 통장님, 반장님을 선정해서 보급소와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금 지출은 동장님들이 매월 보급소에서 배달 확인을 하러 올 때 배달확인을 해줘서 그 배달확인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다 철저한 신문배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으로 동장님들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들여서 동장님 책임하에 선정도 하고 배달되는 인원의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해서 예산지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부터는 예산을 동사무소에 재배정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금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통장님 선이나 또는 일부 반장님들을 금년 보다는 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그러한 용의가 없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는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는 저희보다도 월등히 많은 부수율을 소위 통반장수에 대한 보급률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님들의 교체시 전체 반장님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이것은 제대로 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100% 보급해 주는 것은 하나의 제 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보게 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우리 재정 여건이 다른 데와 같지 못해서 김위원님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수준 만큼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금년 수준까지는 유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일간지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은 자체 구독과 자체 발전을 위해서 그 회사 법인체가 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구가 공히 신문을 보고 있고 자동적으로 구독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해 있다 그리고 5개 신문보다도 여러 측면에서 약하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들이 우리 강동에 총 몇명 있습니까?

4,151명입니다.

전 반장과 통장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통장님 100% 반장님 71%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29%는 안 주는 것입니까?

25.7%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25%란 사람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6%는 보고.

74.3%.

형평의 원칙에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은 100%주기 전에는 못보고 어느 한쪽은 100%주기 이전에는 못 본다 그렇다면 약 70% 그 이하 또는 전원을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보다도 더 중요한 시책을 생각해서 예산을 절감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의 얘기가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반장님들에게 욕 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충정을 알아주시고 심사숙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제일 처음으로 구독하게 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72년도 부터 구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년 당시 유신헌법이 적용되면서 국가비상사태하에서 독재권력하에서 국가가 자기들의 비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게 했던 것이 바로 서울신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변했는데 3, 4, 5공이 다 끝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 발상적인 통제방식에 획일적인 행정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강동구가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강동구 주민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중지를 모아가지고 우리의 생활방식에 행정문화 이런 것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천종구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과거에 그러한 모든 중요한 부덕의 목적들이 다 사라진 이 마당에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겠냐 이말입니다. 소신있게 답변해보세요?

저로서는 박종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표하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낭비적인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지 않겠느냐…

질의하겠습니다. 암사3동의 경우 통반장 354명중에 256명이 구독대상인데 제가 일부러 현장감사때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것도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통에 있는 반장들을 샘플링을 했는데 5명을 전화했는데 5명중에 3명은 아예 받지도 안하고 있고, 한명은 반장을 그만 두었는데 들어오고, 한명은 받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낭비입니까, 여기에 대한 구 예산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집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반장들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반장으로 임명되는 분이 봐야 되는데 그것이 동과 보급소간의 연락이 취해지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선책으로서 만약 예산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에는 현재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동에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님 책임하에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상당히 오래 거론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씩 질의를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주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일간지는 보편적으로 한집에 한부씩 정도는 보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지가 나온 신문은 못보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렇다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소상히 주민들이 알아야 할 형편인데 구에서나 우리 의회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반장들 전부 주더라도 과감하게 지방지로 바꿔서 지역에 대한 느낌을 알게끔 홍보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중앙일간지를 구독을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지방신문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신문을 많이 구독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아울러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 우리나라 행정 중앙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선거도 중앙내각을 선언해 가지고 공정하게 불편부당하게 국가 대통령도 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 시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신문도 진정한 일간지로서 서울신문 스스로가 다시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나야지 지금 2000년 다된 이 마당에 와서 과거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도 어떠한 뚜렷한 지침도 없이 옛날에 했던 관행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이 추구하는 합리적 목적에 대해서 그 정신이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옥 위원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사무소 기계경비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23일자 서울시에서 경찰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설치할 회사의 신용도와 규모를 경찰청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그 중 14개 업체가 각 구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중에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시설과 장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안전시스템과 한국보안공사 두개 회사를 지정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두개 회사를 지정한 이유는 동시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출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두개 회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스콤과 지금 저희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회사와의 기계적 성능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차이점이 있다면 오스콤에서는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서 순찰차가 출동이 되고 한국보안시스템에서는 경찰도 출동함과 아울러 자사직원이 동시에 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만원이라는 비용이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하나 차이가 있다면 경비에 대한 책임이 오스콤에서는 기계가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이 책임이 있고 통상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안전시스템에서는 용역자체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14개 업체를 지정받아 가지고 자체에서 다시 선정했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업체도 다시 시설을 설치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에 다시한번 건의 내지는 상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전결사항에 보면 국장이 전결한 경우도 있고 과장이 전결한 경우도 있고 시장까지 결재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가서 보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짓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세출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59억 8,045만 5,000원과 내무위원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각 3억 8,672만 4,000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중 기획행정비 155억 3,061만 6,000원, 내무행정비 157억 617만 1,000원, 재무행정비 8억 9,131만 5,000원과 민방위비 1억 5,391만 5,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6,639만원으로 상정 되었으나,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수정삭감에 들어간 결과 이중 일반행정비중 기획행정비, 기획예산, 수용비및수수료 4백만원과 문화공보 특판비에서 5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에서는 서무관리에서 2,000만원과 동행정운영에서의 2,86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286만 2,000원, 공공요금 90만 6,000원, 보상금 중 테니스장 관리비용 54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상금중 육성경기 대항전 경비는 540만원을 증액시켰고, 동사무소 차량에어콘 설치비용에서 과다 책정되었던 것을 630만원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비에서 관서당경비중 기본급량비를 891만원을 증액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총 7,346만 8,000원을 삭감하고, 1,431만원은 증액 심사되어, 따라서 내무위원회에 총예산에는 5,916만 8,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옥 위원이 계수조정결과 보고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문 659억 8,045만 5,000원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세출중 일반행정비 321억 2,810만 2,000원중 5,915만 8,000원을 삭감한 320억 6,894만 4,000원과 민방위비 1억 5,391만 5,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9억 6,639만원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3억 8,672만 4,000원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