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지난 12월 5일자 차정자 가정복지과장이 시청 부녀아동상담소장으로 영전하였으며 후임으로는 김춘희 가정복지계장이 승진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았으므로 청장님께서 소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지난 대전직할시인사발령에 의해서 12월 5일자로 전 차정자 가정복지과장은 부녀아동상담소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 후임으로 김춘희 가정복지과장이 같은 날짜로 승진 발령되었기에 소개 드립니다. 김과장은 1965년도에 충남 농촌 진흥원에 최초로 공직에 투신해서 1988년 3월부터 본청 가정복지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서구청 인사에 의거 지난 12월 5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발령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다섯분 의원님중에 현제 세분이 참석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는 안건 상정후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니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의안번호 164번 대전직할시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의총괄 및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의 심의 조정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1993년 1월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3월 19일에 시로부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로써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 15명 내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각 1인을 선출토록 되어있으며 위원은 교육구청장,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 사회단체 대표와, 언론계, 종교계등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며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있으며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의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 육성지방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위원회의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대상사업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의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실비 변상으로써는 위원중 구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나 각종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관계근거로써는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대전직할시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회부된 안건을 내무위원장님은 심사하시어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정질문의건

용문동 출신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의회가 구성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차 연도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를 통하여 27만 구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 이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가기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구지역을 전국의 제일 가는 복지자치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도 서구 복지를 위하여 임기 동안 혼신을 다 바쳐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대책입니다. 지난번에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12건에 4억 4천 5백만원이라는 막중한 세액이 체납되었는바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그 일소대책을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향상 대책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젊은 층에서는 노부모와 함께 살기를 꺼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노인들의 소외층이 많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상적이고 특수한 경로사항 고취와 노인복지 향상 대책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도시녹지공간 조성 대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들과 해외 견학차 싱가폴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정은 짧았으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싱가폴은 도시녹지공간 조성을 참으로 잘 이용하는 국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보니 나라 전체가 잔디와 나무숲속의 도시가 형성되었고 쓰레기 하나없는 쾌적한 거리였으며 식당에서는 껌대신 과일을 주며 건물들은 도시미관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각기 건축 모형이 다른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형태였으며 도시전체가 공원화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도시 속의 녹지공간을 잘 활용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대책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네번째로 무허가 직업 소개소 근절대책입니다. 요즈음 인력센타에서 무허가로 건축토목 사업장을 무대로 직업소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바 그 근절 대책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헌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둔산지구외 1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지구 1단계 준공에 대한개발이익 부담금 대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가기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둔산지구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번째로 우리 서구에는 둔산 신시가지 사업이 1995년 준공 목표로 한창 진행중에 있고 일부 구간은 금년말에 준공된다고 합니다. 지난 1990년도 1지구 1단계 토지분양을 할 때에는 둔산지구에 개발이익금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서구청에서도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에게 개발이익이 많이나니 부분준공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했던 예도 있었는데 아직도 부분 준공을 할 수가 없다고 난색을 표명했던 때도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경기침체 운운하면서 개발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금년말로 1지구 1단계 52만 2천평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둔산지구는 서구 관내입니다마는 263만평의 광활한 면적에 27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공공행정용지는 사업 시행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구청에서는 기 10개동 사무소 부지를 매입했음에도 구청 부지도 매입해야 한다고 1993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의해 분동 되고 분구가 된다면 우리구에서 매입해야 된다고 하지만 둔산지구는 예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전직할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둔산지구 주변사업으로 만년교 확장삼천교 신설, 대덕대교확장, 계룡로 확장등 157억과 둔산지구내 교통신호등과교통표시판 30억 합해서 187억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 시설하는 것이고 시에서도 재원은 없고 1993 엑스포 전에 공사는 준공해야 되겠고 미리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일은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자금을 지원해준 토지개발공사 실무자의 말을 빌리면 이 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시에 187억이라는 돈을 조건없이 지원해줄리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보면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지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보면 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지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및 자치구로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싶고 행정용지인 구청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청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개발이익금에서 공제를 하든가 대전직할시에서 해결을 해주든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둔산지구내에 단독주택용지건축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대부분 이 사업지구내에서 이주한 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택지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든 분들한테 주어지는 협의 택지입니다. 이 단독택지는 6M도로변부터 35M대로변에 위치한 택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넓은 대도로 및 중로변에 위치한 택지는 주거용보다 근린생활시설용 내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시미관에도 좋을 텐데 현행법이 주거비율이 60%이상 근린생활시설이 40%이하로 되어있음으로 건축시에는 설계에 의해 건축을 하고 임대과정에서 본의 아니기에 사용용도에 맞게 조금 변경을 하다보면 무단용도 변경이 되며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가하면 고발에 의해 벌과금을 무는 주민도 있으므로 해서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될 공무원과 주민간에 마찰이 있고 일부 주민은 공무원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구정업무에 심혈을 바치시는 가기산 서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종 업무추진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릴 것은 근 3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주무과장과 의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감사와 검토와 피차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하게 사회.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중 오늘 질문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상당한 심의를 한 결과 특히 우리나라가 요 근래에 와서 국가가 거국적으로 중요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환경보호대책에 관하여 우리가 좀더 직접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알고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구태여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의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 때 더 알차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수집 재활용토록 시민을 유도 홍보 실천함으로써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은 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 환경미화 대책은 국가적 중요시책중의 일환으로 거국적 추진사업으로 복잡하고도 광할한관할건 집행과정에 있는 까닭에 집행관이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서구 쓰레기 오물수거 용역내역과 용역회사의 수거한계와 그 수거방법에 대하여 묻습니다. 두번째로 미화요원 업무한계와 배치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을 알고 싶고, 각동에 설치된 창고에 재활용품 수집대책과 판매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번째로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A.P.T 내분리수거와 청소비 부과의 타당성 문제, 네번째로 변두리 기업축산업자의 정화현황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부업농의 정화조 실태와 수많은 소규모 가내공업 실태와 공해유발업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건설과장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도로포장부지 사용승락과 기부채납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서구 관내의 이의 애로현황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금후의 대책을 계획이 있으신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강낙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산 구청장 및 6백여 서구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몇 일 안남았습니다. 하시는 사업 조속 완벽한 마무리를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1993년도 계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지금 김형식 의원님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내 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한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임헌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둔산지구내 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제1지구 224만평, 제2지구 38만평으로 총264만평이며, 사업시행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1995년 12월 31일 완료목표로 진행중입니다. 본 사업지구내 구청사부지 현황은 둔산택지개발 사업지구내 173-1브럭에 위치하며 면적은 17,580.2㎡가 확보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차 구청사부지 매입촉구등이 있으며 1995년 사업완료로26만여명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민의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재정 형편상 부지매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992년 7월 15일 토지개발공사에 서구청사부지를 대전직할시 서구로 기부채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문예공원부지를 비롯한 각종 공사의 기부채납으로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구청사부지의 기부채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님께서 1992년 7월 29일 시장님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등 구청사부지 매입비 및 동청사 건립비, 시비지원요청을 지휘 보고하여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내년도에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1993년도에 계약하여 3-4년 분할 납부방법으로 계약하는 방안을 협의 일시적 부담을 덜어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각별하신 이해로 둔산지구 입주주민의 행정편의 제공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괴정동에 연규천 의원입니다.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수차 구청사부지를 매입 촉구 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토지개발공사와 1993년도에 계약하여 3년 내지 4년 분할 납부방법으로 다가 계약을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한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3년 내지 4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둔산 매입법에 보면 원칙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1995년도에 둔산지구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아직 차후에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맞추어 나가면서 저희가3년 내지 4년을 조건부로 해서 연장계획을 할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았습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둔산지구에 개발이득이 전혀 안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역시 과장께서도 개발이익이 안날것 같으니까 지금 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계약을 해놓고 3년내지 4년내에 개발이득금에 대한 산정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자는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을 금년도에 구청부지를 계약을 해놓는다고 생각을 할 때 3년 내지4년 후에 연차적으로 갚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7억 6천 1백만원이 1990년 5월말 조성원가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1992년 4월말 현재로 조성원가를 걱정이 되서 따져보니까 42억 6천 9백만원으로 약 5억 3천만원이 초과되었어요. 물론 이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성원가가 완전히 되어가지고1995년도에 가서 완전히 둔산신시가지가 끝난다면 조성원가가 평당 6백만원이 되지 않느냐 우선 계약을 해놓고 이것은 저희 구청 일방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무슨 일을 쓰던지 토지개발공사가 완료되는 1995년까지 3년 내지 4년을 끌어가면서 이자도 가능하면 안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송태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 7월 29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로부터 건의에 대한 회신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공문이 가서 저희한테 왔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예진흥공원등등 여러 가지로 아까 임헌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발이득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아니오 토개공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시에서는 답변이 없습니까?

시에서는 토개공에 촉구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재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입니다. 개발이득금 환수에 대한 법령을 보면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의 정상지가 상승률을 곱해서 개발부담금에 100분지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및자치구로 한다고 하는 기본방침이 있고 또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1지구가 12월 30 일까지 만료된다는 시점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지원에 187억원에 대한 사업지원이 사업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치단체의 시.군 및 자치구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환수를 한다고 하는 내역하고 187억원에 대한 시지원에 대한 사업하고는 이것은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것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 구지원 사업으로써의 추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구에 돌아올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지원을 시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1989년 12월 20일부터 시 토개공에서 열다섯번의 공문이 오고 갔어요.저희도 이것을 살펴볼려고 해도 하도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이재과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 저희 둔산지구내 구청사부지 문제와 동청사 부지는 둔산신시가지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뤄져서 하고있고 또, 한꺼번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시에서 책임을 져야해서 동사무소 부지나 구청사 부지 짓는 것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수차 지금 말씀드린대로 열다섯의 공문이 오가면서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시에서 하는 것을 대행하기가 저희 구청으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나온것과 같이 청장님이 직접 지휘 보고도 내고 개별적으로 해도 지금 현재로는 저희 구청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과1년 반만에 5억 3천만원이라는 조성원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계약만 해놓으면 조성원가는 못 올릴것 아니냐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서 끝나는 해 1995년도에 종결짓는 것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체낙액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 10월말 현재 지방세 596억 5천만원을 부과하여 575억 7천 8백만원(징수율 96.5%)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20억7천 2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징수 가능액은 전체 체납액의 67%인 14억 2백만원이며 징수불능액은 6억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중 시세 체납액은 4만 3천건에 16억 9천 2백만원이며, 위 구청의 재정과 관련된 구세 체납액은 2만 4천건에 3억8천만원입니다. 이토록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게된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199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 여파와 제조업. 건설업의 사업부진에 따른 경영압박과 그리고 둔산 신도시 택지 및 아파트 분양등 많은 과세물건이 발생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액체납자도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 서구청 개청당시만 해도지방세 부과액이 135억 2천 7백만원이였으나, 1992년 10월말 현재 596억 5천만원으로 1988년도 대비 440%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 현재 자동차가 3만 4천대로 월평균 1천대씩 증가되고 있으면서도 빈번한 주소변경과 소유권이전에 따른 납세자 추적관리의 지난과자동차 대중화현상으로 능력부족자들이 자동차를 소유함에 따라 장기체납자 또한 급증하고 있어 체납액이 증가하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고(1.7.9,12월) 강력히 추진하여 11억 2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장 발부및 적극적인 독려에도 불구 도저히 현금징수가 어려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171건을 압류 4억 6천 5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 고질. 장기체납자 3,372건에 대하여 등록압류1억 5천 9백만원을 채권확보하였습니다. 서울.경기 일원에 출장 1천 8백만원의 관외체납액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연말 대통령 선거를 틈타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11월과 12월 2개월간을 지방수입경진회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 징수가능액 14억 2백만원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현재 체납 정리반을 편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체납차량 102건(7천 6백만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단행 중점징수하고 부동산 압류물건 171건은 공매예고통지서를 발부 최대한 사전 징수하고 30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6건 2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성업 공사에 공매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과세권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직접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무과는 내무부에서 실시한 1991년도 전국 세정운영평가에서 지방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1992년 7월 16일 내무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여 우리서구 지역개발비로 전액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세정을 구현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계속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체납현황과 징수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입니다. 답변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둔산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세액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에 나온바와 같이 급격한 세금증가와 더불어서 상도 타고 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늘어나는 세액에 대해서 추후에 탈루됨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입니다. 체납세액의 부분 중에 자동차 고질 장기 체납자가 3,372건에 대해서 등록 압류해서 1억 5천 9백만원을 채권확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1992년도에 들어와서11월 30일까지 자동차 등록 압류해서처리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5,361대가 납세건수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체납자가 분기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납세의무는5,361대지만 3,372대라고 하는 것은 차량등록 사업소에 이미 등록 압류조치가 되었고 1992년 10월말까지 압류된 대수입니다. 그리고 고질자 102건에 대해서는 재산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등록 압류를 했는데 등록 압류된 차량을 채권확보를 해서 세수를 징수한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2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3천 8백만원 이요!

예!

몇 건입니까?

3,12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압류를 해서 자동차를 경매를 해서 세수로다 받아드렸다는 얘기입니까? 2억 3천 8백만원!

자동차는 분기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수에서 체납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드린금액이 이렇습니다.

실제 받아드린 금액이 이것이고 현재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미징수 금액은 얼마에요?

1992년도 말입니까?

1992년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7,759건에 2억7천 5백만원 입니다. 1992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체납액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예.

우리 관계관이 답변하는 내용은 지금 장기체납자 예를 들어서 독려로 인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체납자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1992년10월말까지 총 징수한 금액은 42억 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장기체납자에게 독려를 하고 등록 압류를 해서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거기에 얼마를 징수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 압류를 할수 있지요. 법률적으로...

등록압류는 2회이상 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등록압류를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체납세액을 갖다가 납부를 하고 등록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등록 압류가 되서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를 실제압류해서 그것을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라든지 경매해서 처리해 가지고 징수된 금액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징수한 금액은..

경매처분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매 처분한 사실은 없구요. 등록 압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 체납세금이 예를 들어서 3,372건이라는 엄청난 건수를 현재까지 미징수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법 적용이나 법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의 소치 아닙니까?

의원님의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통감을 하고 있는데요. 체납건수는 15,600건에 징수된 금액은 3,372건에 1억 5천 9백만원 우리가 징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372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에 장기체납 예를 들어서 2년, 3년, 4년가는 것도 있지요?

그것은 102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2년, 3년, 4년 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자동차를 매입을 하면 매입년한이 5년입니다. 5년이면 폐차가 되는 것이죠?

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3년, 4년, 5년씩 예를 들어서 자동차 세금을 미징수하고 등록말소만 하고 처리를 안했다고 하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독려를 하고 등록 압류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징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독려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압류해서 자동차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으로 받아드려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사해본 결과 서구청 관내에서 자동차가2년, 3년, 4년씩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고 장기 체납이 되었어도 단 한건도 자동차를 압류 또는 경매 처분이라도 해서 세수를 단 일원도 받아드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실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숫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납세필증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할 때 현장징수도 많이 하고 압류한일은 없어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102건이 되는 건수는 지금 자동차도 거의 폐차단계고 체납세금 한건이 몇십만원씩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설명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소유자가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생활에 여유 없는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체납세액이 늘어났다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채권확보는 다되어있습니다. 등록압류도 되어있고....,

등록압류가 되면 뭐합니까? 자동차가 100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에 결손을 가져온 것이죠?

결손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확보해 났기 때문에 결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고 자동차도 폐차지경이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등록압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법적용을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2회 이상 채납세액이 발생할 당시에는 즉시 법적용을 해서 등록압류를 하고 3회 이상 4회를 한다고 하면 바로 채권확보를 해 가지고 경매처분이라도 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도 없고 차도 폐차가 되었고 어디로 이사가고 없으면 소유자가 행방불명되면 이것은 전부 결손처리 할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고의로 나쁘게 얘기하면 세금을 포탈하도록 방조하는 결과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고질 체납자가 102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해서기타 재산을 압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하던지 경매처분을 하던지 해서 세수를 받아 드려야 지요. 그냥 2년이고 3년, 4년, 5년 놔두면 이것은 너희들 세금을 안내도 좋다 방치하는 결과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예를 들어서 악덕 자동차 소유자 장기체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타다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30만원, 40만원이 되면 그냥 자동차 줘버리고 말지 뭐 이런식 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결과는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법집행을 소홀히 함에 있는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핵심을 알으셔 가지고 핵심적인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규천 의원 거수) 예. 이규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천 의원님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불법건물에 대한 과태료 또는 철거독촉을 위한 불이행 촉구금 등 애매한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 가수원동 관하에도 7천여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 세무과장께서 발부하신 징수내역의 항목이 무엇으로 정해서 발부했습니까? 말하자면 과태료라고 쓰셨는지 이행촉구를 위한 이행촉구금이라고 썼는 지불이행이라고 썼는지 뭐라고 썼느냐 말입니다. 고지서에다 말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라고 아마 되어있을 겁니다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 철거촉진금이 아니고 그러면 그 강제 이행금이라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 세법에 대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조회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책장을 뒤져봤더니 건축물 이행 강제촉구금이라는 조항을 못 찾아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사무감사때에 건축과장으로 부터 듣기를 그 철거를 촉구하기 위한 이행촉구금이라고 해석된다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때문에 그 부과된 이름 없는 고지서의 금액을 납부하기 전에 철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몇 집이,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과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법건물이 나타났을 때에는 법에 엄연히 저촉됨으로 발견즉시로 계보를 해서 철거령에 계보를 무시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집행부에서 대집행을 해 가지고 대집행을 했을 때 그 대집행에 소요된 금액을 불법자로부터 환수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강제집행에 행정집행 규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이행촉구금, 후일에 이행이 되었으면 안받는다 그러면 국세 체납처분법에 의해서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것을 나는 묻고 싶은 거에요. 안 냈을 때에 또 한가지 그 중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 백여만원이 넘는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 이행촉구금이란 것을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행촉구금을 냈으니까 허가난거와 다름없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해서 세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 불법건물을 그런데 담당관측에서는 "그것은 안됩니다." "내년에 또 나갑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구 그러면 그 법적근거는 뚜렷하게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그 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나는 묻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세무과장께서도 즉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모양이신가 또한 책자를 보셔야 되는가싶어서 그 답변은 서면으로다가 확실한 답변을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직업안내소 근절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는 허가 난 직업안내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허가 직업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만 지난 6월 11일자로 대전일보사에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용역업체라고 하는 업체에서 무허가로 소개 행위를 하고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이러한 신문보도가 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경찰관하고 지방노동관서하고 저희 구청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서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저희 관내 일제히 현지조사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해보았더니 그 간판을 걸고있는 업소가 일곱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일곱 개는 주로 용역업체라고 해 가지고서 주택수리 또는 보일러 수리, 건축현장 사람을 구합니다. 하는 이러한 안내문을 썬팅으로 써붙이고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서 직업안내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보고서 썬팅에다 이렇게 전부 써서 한 것은 불법이니 이것은 전부 제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촉구를 한 후에 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여섯군데는 간판까지 다 띠고 썬팅도 다 띠고 이렇게 해서 아무영업행위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군데가 있는데 그 한군데는 이삿짐센터라고 해 가지고서 그곳의 실정을 알아보니까 필요하면 누가 이삿짐을 날러달라고 하면 자기네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서 이삿짐을 날러주고 하는 이러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될런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최소한도 분기에 1회정도는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소개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행위가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사직 당국에 고발할 계획이고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되면 5백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아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노인복지 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992년도에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의 사회기풍 진작과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우대제도 정착과 노령수당 확대지급, 경로당 신.증축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충.효.예 교실" 운영과 노인의 역할 및 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실추된 도덕성 회복과 노인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어서 1993년에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제2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교통요금지원 방법으로는 승차권을 지급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11,316명에게 일인당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자와 노인복지시설 수용 보호자에 대한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령 수당확대 지원을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와 시설수용자 전원에게 1992년도 1만원씩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1만 5천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를 위해서 생신 당일날 선물증정과 생신축하문을 발송할 계획을 갖고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노인건강 진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윤리관 및 가치관 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충,효,예 교실"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또는 희망하는 기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문, 서예, 가정예절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과 노인 여가시설활용 장소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며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이외에 개수당 20만원 이상 정도의 난방비를 지원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노인이용 불편해소를 위해서 안전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경로당 보수 및 환경개선을 할 계획이며 노인복지시설인 성애 경로원에 운영비와 보호비를 지원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보호 되어있는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미풍고양을 위하여 기업체와 공공단체, 사회단체등과의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용자 1인에게 1인 이상의 결연을 맺어 가지고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를 대비하여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경로당을 신축하던지 증축하여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체력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인 게이트볼장을 보수 또는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 즐거운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여가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평생 배우지 못한 한글이라든지 시조, 창, 사물놀이 에어로빅등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노인의 위치와 역할을 재인식하여 노인위상을 부각시키고 노후건강관리 지식습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로운 노인소외감 해소 및 따뜻한 이웃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홀로 사는 독고노인에게 후원자나 한가족 인연맺기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 향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대책에 경로당을 신.증축하고 환경개선을 기하고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감을 마련하여주고 일터를 알선하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특수시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1992년도에는 노인들께서 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한 경로당을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개의 경로당별로 50만원씩 지원하여 노인들이 작업을 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대를 만들어 드려서 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거리는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봉지에다가 젓가락을 끼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너무 싸고 또 그것도일거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회용 안쓰기 운동이 전개됨으로 해서 나무젓가락 끼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는 더 좋은 다른 공동작업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물론 일감도 좋지만 요즘 인력도 상당히 부족되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에서 지금 주유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우리가 구청에 알선센터를 마련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거리를 알선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일감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꼭 1회용 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연구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연규천 의원 거수)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의원입니다. 교통요금 지원으로 분기별로 36매 승차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주지요?

예. 동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업무지침에 보면 본인이 수령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약자가 말이죠. 회수권 36매를 타기 위해서 불편한 몸으로 직접 동에 가면 타오는데 반면에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이 가면 장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회수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상당히 불평을 해요. 그래가지고 노약자들은 조금 보호자라든지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이길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입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인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이 맞는 것인지 노인정이 맞는 것인지 우선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경로당이든 노인정이든 또 국비나 시비든 구비든 우리구민의 전체세금으로 내어줘서 지어진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노인회관, 경로당, 노인정 이렇게 해서 그 이름들이 시시각각 불리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전체 주민이나 전체 지역민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몇몇분의 소유물처럼 그 시설이 이용 되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노인정이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과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에는 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은 일반시설중에서 노인정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개인소유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소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개인소유란 것이 아니라 어떤 한정된 인원만이 수용하고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전체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방안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로당 하면 노인들이 전부 모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라면 무료한 노인들이 거의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정한 무슨 하시는 일이 없다든지 또 아니면 어디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경로당에 나오시게 되는데 전 노인들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도를 하고 하기는 해야되지만 또 노인들 노인들간에 서로 연락이 되서 어디경로당이 있으니까 나가자 해 가지고 거의가 원하시는 노인들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너무 멀면 못 갈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못 오게 해서 못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일반 특수한 지역에서 지은 경로당일 경우에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노인들만이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단지나 예를 들어서 그 구역별로 어떤 특정인의배려에 의해서 지워진 것이라면 거기에 한정된 분들만 이용을 해도 별 이의가 없지만 우리 세비로 지워진 공공시설은 그 지역의 전체노인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간구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전국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 노인회 소속 회원으로 가입된 어른들만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독점화해서 이용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실이죠?

노인회원님들만 거의 나오시죠

그렇지요. 노인회원들만, 그러니까 노인회원이 아니라도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노인복지시설 이니까 골고루 누구라도 다 노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되야 되겠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은거에요.

예. 그래서요 시범적으로 1993년도에는 일정한 지역은 아니고 분산을 해 가지고 3개 정도의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취미교실은 꼭 그지역에 사는 노인만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한글반이 있다하면 한글반에는 도마동에 사는 할머니도 가실 수 있고 갈마동에 사는 할머니도 거기에 한글교실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이런 교육계획을 1993년도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노인계층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어느 소속 몇몇 어른들의 경로당이 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이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노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도 좀더 심층 깊게 연구를 해서 그 시설을 우리 지역 내 노인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간구해 보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배병섭 의원 거수)

배병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 문제인데요. 제가 노인양반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나이 먹은 노인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난방비를 좀더 증액해서 노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방금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을 여러분이 공동으로 공히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노인회 회원만이 경로당에 와야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주 핵심인데 과장답변은 그렇게 답변이 안나오고 어떠한 장소로 다변화해서 모이게 하겠다 그러한 얘기 같은데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난방비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에 국시비 보조로 연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1992년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7만원을1992년도에 저희 구만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1993년도부터는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액수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인들이 모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선을 해서 어느 노인이든지 자유롭게 경로당을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 또는 저희가 소개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모이시는 회의에서도 어느 노인이 오시든 가장 조화롭게 지내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예. 손중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에 손중낙 의원입니다. 지금 서구내 12개동중 노인회관이 한개소, 경로당 68개소라고 하셨는데 저는 내무위원이 아닙니다만, 엊그제 동감사에 변동사무소 질의에 변동은 지역이나 인구비례에 경로당이 어째서 한 개밖에 없느냐고 지적을 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동에는 원 경로당이 두 개있고 간이휴게소라고 해서 변전소 앞에 도마1,2동과 변동 옆에는 오막살이노인회관이 있구요. 저희 내동 국민학교에서 변동 중학교사이로 노인양반들이 자금을 모아서 학고방을 지어놓고 있는데 연료비가 없다고 어제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만 하면 연료비2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또 경로당 운영비 관계라도 2만원씩이라도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변동에는 기존까지 한개 경로당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경로당이 변동에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1992년도에 일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되었는데 올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있는데 지역적으로 여건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중간 노인들이 못 가고서 학고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으로 지어서 공지에다가 한 3년정도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바에 다른 경로당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급 받는다는데 우리 노인들이 건립을해서 지은 회관이라도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게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이 되어있는 곳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등록을 할려면 구비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 중에도 여러 가지 갖추어야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원도 일정 수 이상을 갖추어야 만이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 경로당입니다. 허가가 없이 모여서 노인들이 노시는 곳인데 지원대상에 무허가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만 구비로 허락이 된다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구비 책정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은 경로당 부지 선정도 없고 또 거리여건상 멀고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이 비좁아서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지금 아까 무허가 건물로 해놓은 공지에다가 한 40여명 노인들이 밤새워 놀고 있어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도 작년도에 연료비 좀 보태준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협조 좀 하겠끔 도와달라고 청탁이 와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원칙을 조례나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에 몇 개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로당 말이에요. 사람 댓명 모여 가지고 오히려 판자집 하나 만들어놓고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을 자꾸 지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일개통에 하나씩 생길 수도 있고 반에도 하나씩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경로당이 아니라 커나가는 세대들에 대해서 노인이라면 아주 좋지 않은 곳에 모여 가지고 고스톱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경로당이 아주 인상이 나쁘게 생각이 됩니다. 한개를 짓더라도 환경도 좋고 외관상도 좋겠끔 지워서 노인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야지 각 동에 마다 열군데 있는 곳이 있고 다섯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군데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결국 지원을 자꾸 해주다 보면 오히려 난립되고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는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앞으로 답변할 수 있는 과가 4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단독주택건설용지 건축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 및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주거용이 60%, 근린생활시설용이 40%를 복합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된 대지 중에서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이 3층 내지 4층 건물에 많은 용도변경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 둔산지구에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93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44건이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보냈고, 현재13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31건이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12건만 과태료가 부과된 이유는1차 점검 때 적발된 것이고 이것은 시정명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를 1천 1백 86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건물에 대해서 이런 용도변경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계 중앙부서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건축주거용지에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또는 주거전용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써 제안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 요청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현재 취지로써는 단독주택지에서는 주거를 많이 짓도록 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법이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임헌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입니다. 방금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둔산지구가 30m 도로변도 있고 20m도로변도 있고 또 35m 도로변도 있습니다. 이런 대도로변에 주택을 3층 내지 4층을 짓고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주택을 짓는 주민들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 주택을 많이 짓는데 주택을 많이 지어서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는 모를 수 있고 약간주택부분을 줄이고 상업부분, 근린생활부분이 되겠죠. 이 사업부분을 약간씩 늘려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용도 변경이 되는데 이것이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굉장히 대단합니다. 건축과장도 아실테지만 그 지역에 가면 공무원들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나쁘게 행사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차원으로든지 법이 불합리한 것 같으면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구정질문에 넣었는데 건축과장이 어렵다면 우리 의회에서 제가 발의를 해서 건의서를 채택을 해서 상부기관에 건설부나 기타 정부에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용도 변경된 사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한 감을 느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써는 위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안할 수 없고 또 현재 세든 사람이 변경을 해서 사용할 시에는 처벌은 건축주가 대상이 안되고 행위한 사람을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그 내용은 건물주에는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법의 개정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해있지만 의원님들이 건의서를 채택해서 내주신다면 거기에 의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이길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입니다. 건축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을 설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업자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보증기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자가 없을 경우에?

지금 현재....,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했으면2년이 경과한 후에 3년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년 전에 입주자의 이의가 없었고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업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했을 때 관계관청에서는 그 입주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어떤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찰을 갖다가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해 가지고 들어와서 서류상으로 제출을 합니다. 하자란 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내용이 있고 처음부터 발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간이 대개가 1년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년이 아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정별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에게 하자가 없다는 동의를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하자보증 기간이 1년을 설정했던 2년을 설정했던 3년을 설정했던 간에 그 설정기간 내에 주민이 이의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4년, 5년이 경과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했다고 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주민의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4년,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에게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4년 내지 5년이 지난 다음에 동의서 해달라면 그 입주자가 누가 선뜻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서 동의서를 써 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에게 명의를 변경해서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이미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있는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은 완료될 시까지 이행됩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동의를 받아 놓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 증권회사에서 관계기관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입주자가 이의가 있어서 접수된 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동의서를 첨부해야 마땅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록 입주자가 이의 접수된 건수도 없고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업자가 와서 확인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요청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주민들한테도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약정시효가 지났는데....,

지난 것을 가지고서 해제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증보험 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풀어 달라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에 하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모르지만 만료되고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자로부터 입주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한다면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 그동안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 솔직히 지역에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현명하게 처리해 주도록 쉽게 얘기해서 보증보험기간이라든지 하자보수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실질상으로는 시효가 지나간 것입니다.

끝나니까 확인을 해줘도 법률적 하자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크게 문제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는 없구요. 사용상에서 나오는 하자는 저희들이 분별해서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덕 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릴 사항은 노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먼저 직거래 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천동 아파트, 갈마동 동산아파트, 가장동 주공아파트, 갈마동 새마을 지도자, 복수동 계룡아파트, 도마동 경남아파트등 6군데를 각 지역과 자매결연을 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개장 일수는 12월 5일 현재 190일이고 판매품목은 주로 채소류, 과실류, 양곡류 부분적으로 수산물이 있겠습니다. 연 이용객수는 30,875명이고 거래액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362,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2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한밭농산물 직거래 장터라고 해서 금년 8월 19일부터 내동 농협창고 부지를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 일주일에 한번씩 개장을 했습니다. 참여농협은 저희관내에 서부농협 관하, 기성, 가수원이 되겠고, 충남도내에서 원하는 농협에서는 부분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농협 용문동지소 직판장을 11월 11일날 개소를 해서 여기에서 연중 매일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전국에서 특산물이 집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기성, 가수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대흥3동에서 서구관내 농촌동과 연계해서김장채소를 소비시켜 주겠다고 요구가 와서 기성동하고 연결시켜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직거래확대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괴정동하고 부여군 초촌면하고는 결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년초라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1동은 논산군 가야곡 하고 결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구와 충남 서천이 협조가 꼭 되어오다가 매장해결이 다행히 빨리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12월 중순쯤이나 개장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 11시 30분에 서천군수 참석하에 개장식을 갖고 현재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림동 아파트 단지는 공주유구, 변동 새한아파트는 논산군 연산면과 자매결연을 해서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내실화로써 신선하고 공해없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중간상인 배제로 소비자가 가계비 지출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대량소비처와 계약재배를 명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으로 저희 둔산동관 내 한신코아, 청솔상가, 한양세비아유통, 갈마프라자하고 기성, 가수원동을 연계해서 무 외 6종을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계약대상은 작목반, 영농후계자, 농민을 망라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해 가지고 물량이나 가격, 출하시기, 선도자금 출하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통 기업하고 농민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노창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정림동 있잖아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러므로 거기 시장부지가 있습니까?

정림 프라자라고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라자라든가 슈퍼라든가 이것은 개인이나 어떠한 주식이고 공공용으로 시장 부지가 있느냐 말입니다.

공공용 시설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부지가 두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르고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알아본대로 시장부지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획정리할 때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고 그러니까 시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장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그 공공용지는 소유가 어디에 속하며 소유가 개인에게 분양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동시장으로써 어떤 특정인이사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장부지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렇다면 우선 가까운 대로 제가 느낀바인데 가수원동, 기성동 지역의 농산물은 가깝고 인구가 밀집한 정림동 지역이 농산물 집하장으로써 농협과 절충해 가지고 타당한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로 알아보셔서 후일이라도 개인적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기성동이나 가수원 주민들한테 원거리까지 가지않고 가까운 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길웅 의원 거수) 이길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돼지, 소 예를 들어서 축산물 정육점에 생산지 값이 떨어지면 시중판매 가격도 조정을 해서 떨어뜨리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가격 연동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가격자유화 해 가지고 요즘은사업자들에 가격결정을 자유화해준 그런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가격지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길웅 의원님이 말씀하 신대로 축산물가격은 원래연동제로 했다가 현재는 자율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근거는 없고, 다만 행정지도로써 쫓아다니면서 많이 올리면 억제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적인 지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지도 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공무원들이 현지출장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출장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기업조합이라고 있는데 그 조합을 상대로 해서 가격행정지도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서구청 자체내에서....,

저희가 위생과 산하에 14개 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조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대개 월 1회씩 그분들을 소집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허가를 하고 지도 감독기관이라고 한다면 사실소비자 보호나 생산자 보호대책을 위해서 지금 연일 매스컴이나 전 농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서구청 자체 내에서 그 협회가 단체에 직접적인 교육지도 행정을 실시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거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물가관계를 총괄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지도감독기관인 행정당국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무관심하면 실지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게재에 우리 서구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을 서구 관내에 별도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산물 직판장을 지금 아파트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농협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동 농협창구에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비에서 7 백 50만원을 지원해서 자판하고 천막을 설치해 주었고 또 용문동 직판장은 시비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수송하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있는데 사실은 초기단계인데 명년초에 지출을 봐가지고 저희도 한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해봐야되겠다는 구상은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농산물 종합직판장을 회덕인가요? 농산물 시장이 어디죠?

오정동 입니다.

오정동에 집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는 이제자치구 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생산자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종합유통시장을 자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는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정동 같은 대규모 시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구정질문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16가지 조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가지 조항을 저에게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환경보호과 업무가 중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인식에 경의를 표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노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쓰레기 오물수거 용역내역과 용역회사의 수거한계와 수거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물수거용역 내역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대전직할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종합개발공사로 하여금 수집.운반 처리를 위탁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대행내용은 서구 일원 내 모든 장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양에 관계없이 책임지고 당일 수집, 운반, 처리작업을 수행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개발공사에서15대 확보했고, 저희들이 4대를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의 수거한계와 수거방법입니다. 최근 소비풍조의 만연으로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가구등 조대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대 쓰레기를 개발공사에서 수거하지 못하고 저희들 관내에는 용역회사가 수거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분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용역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매립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이에요.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되서 그냥 쭉 읽으시면 알고 싶은 것을 모를 경우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가지 한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쓰레기 오물수거 용역 내역과 용역회사의 수거한계와 수거방법이라고 했는데 수집운반 처리를 용역회사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일반 폐기물입니다.

그러면 일반 폐기물을 아파트의 경우에는 콘테이너에 갖다 놓았으니까 그것을 실어가지고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앞에다 놓은 것은 일일이 가져간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는요?

수거방법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 개발공사 수거차량으로 인해서 수거요원들이 내놓은 것을 실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골목길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요원 25명을 배치해서 그 요원으로 하여금 골목에서 콘테이너 박스까지 내놓으면 그것을 개발공사 롤러카가 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업무한계와 배치현황 및 지도감독 입니다. 저희관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흥개발지역으로써 앞으로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청소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79명의 환경관리요원이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배치해서 이것은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5㎢를 분담해서이것은 편도입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저희들이1.29㎞, 동구는 1.2㎞가 되겠고, 중구는 1.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인당 1.29㎞ 가로변 청소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도감독 사항은 저희들이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부당한 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지도하고 저희 감독들이 3명 있습니다. 3명으로 하여금 감독에 임하고 있고 주로 조기청소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전근무는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근무는 13시 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그렇게해서 청소를 이행하고있는지 여부 안전수칙여부, 청소상태등을 감독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순찰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잘 알았어요.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발령 미화공무원들은 구청에서만 지시를 받지 동장하고는 유대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장이 필요로한 지역에 미화원에게 어떤 부탁을 했거나 또는 미화원이 책임구역에 대해서 약간의 좀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미화원 얘기가 우리는 구청직원이지 동장지시 받을 바가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그 동 관하에 적어도 동장이라면 그 동 관하에 최선봉에 선 사람인데 그 사람의 판단이 결코 그른 얘기를 할 리는 없다고 생각될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장과 유대관계는 엄연히 우리 구청내 공무원임으로 꼭 명령하복 관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동장과 유대를 갖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직원으로써 지도감독을 하고있기 때문에 동장이 필요하면 저희들 과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동장 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송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요. 환경미화원이 일인당 거리가 동구는 1.2㎞, 중구는 1.26㎞에 반해서 우리 서구는 1.29㎞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미화요원들이 많은 양을 하고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왜 우리 서구가 유독 이렇게 많은 양의 구역을 담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둔산 신시가지가 개발되서 거기 도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9명을 증원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그 인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11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빨리 시정이 되야 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요. 유독 우리서구만 많은 양의 거리를 정리하는 업무가 계속 되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충원을 해주어서 타구하고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각 동에 설치된 창고에 재활용품 수집대책과 판매내역 그리고4번째 쓰레기 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방법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대책과 판매내역은 저희들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쓰레기 감량차원을 넘어서 재활용품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다가 판매하던 것을 지양하고 서구 부녀회 분리수거 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지난 10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직거래를 해서 재생공사에다가 판매하는 대금보다 많은 차액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2,810조의 수거박스를 기 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구 분류로 해서 550조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은 완전히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일개동에 2개통씩을 선정해서 거기에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전 일반지역에도 확대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차량 2대와 요원 3명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재활용품 품목별판매처에다가 직접 판매를 해서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현재까지 248통을 수거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7,3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분석해본 결과재생공사에다 판매하는 것보다 약 3백만원의 차액을 남겼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재활용 운동을 저희들 나름대로 종전의 쓰레기 분리수거방식은 실패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에 가용성 쓰레기하고 불용성 쓰레기를 해 가지고서 검정색, 흰색 그렇게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은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았는데 저희들 관에서 실어갈 때에는 한꺼번에 통합해서 실어서 같이 매립해 버리니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들 나름대로 실패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결과 쓰레기는 어디 같다 놓아도 쓰레기 그것은 확실히 버려야될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조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분리수거 한다는 것보다도 재활용품은 수거한다는 취지하에서 하나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버리지 말고 자원화 시킨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지금 항간에 "모이면 쓰레기 버리면 자원" 그런 좋은 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버리는 쓰레기 모으는 자원" 자원은 모여와야 된다는 목표 하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올 추경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용기도 구입했고 차량도 구입했고 그래서 그것이 일대혁신을 일으켜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시범아파트 14개소를 운영한바 잘되고 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돼서 각 시.도로부터 저희관내에 재활용품 수집과 판매체제에 대해서 많은 견학도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가 어디보다도 앞서가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에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리수거와 청소비 부과 타당성입니다. 이것은 대전직할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 수수료는 최소한의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에서 수집, 운반, 매립에 한한 시민들의 공동부담이 되겠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파트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청소 및 쓰레기 수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때문에 부과되는 일종의 관리비 일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왜 우리들 청소비를 내고 폐기물 수수료를 내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도 청소비를 내는데 혹시 이중부담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항의도 있었고 그런 민원도 종종 접수가 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의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이중부담이 아니고 청소비 부과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중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반주거에 사는 집집마다 문 앞에다가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나눠놓았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창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용역회사가 수거해 가니까 집집마다 실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가 사놓은 콘테이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에서 고용하는 청소부가 모든 쓰레기를 콘테이너에 실어다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뒤만 맞추기만 하면 실고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지역 주민의 말이 좀 박한 얘기가 되고있어요. 우리는 실고가기 좋게 한군데다 모아놔서 그냥 실고만 가면 그만이니까 우리가 청소부를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1개 단지에서 5∼6명씩 두고 있다는 것은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지역 사람보다 많이 물고있지 않느냐 왜 청소비는 따로내고 또 그 청소원의 월급을 따로 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박한 얘기가 되고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으로써 그 아파트가 1천세대가 살던 2천 세대가 살던 그것을 1개 가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개인은 개인 가정으로....,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변두리 기업 축산업자의 정화조 현황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법에 보면 축산업에 등록을 하는 대상은 모든 100두 이상 그리고 양계는 산란계가 3만수 이상, 육계는 1만수 이상이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 되서 폐수 배출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돼지사육시설이 1,400㎡이상 약 43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 사육시설이 1,200㎡이상 약 3,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규모의 시설을 가지면 저희들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서 가축을 사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축산은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부업농가는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축산농업농의 정화조실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등록되고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돼지는 250㎡이상 1,400㎡미만, 소는350㎡이상 1,200㎡미만, 닭은 500㎡ 이상 이렇게 하면 이것은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신고된 업소가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4가구, 소를 기르는 농가가 3가구 그리고 닭을 기르는 농가가 2가구가 현재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구 중에 7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300만원씩 융자해서시설도 하고 정화조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설치된 2가구는 가수원동에 있는 양계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폐수 배출시설보다도 계분을 신속 처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방향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67가구에 소규모 축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9가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67가구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9가구를 제외한 58가구 그 중에서 간이정화를 설치한 가구는 8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가구가 아무런 시설 없이 소 몇마리, 돼지 몇마리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서 옮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업을 중단시킨다든지 그분들이 한두해 한것도 아니고 수십년씩 아니면 몇년씩 생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써 앞으로도 정화조시설 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많은 소규모 가내공업 실태와 공해유발업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내공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장형태를 갖춘 업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등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해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해준후에 정상적으로 관리하고있으며, 규모가 기준미만인 업소는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현황파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공해업소에 관한 생활민원에 관해서는 법적 제재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간의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대책은 저희는 현재 공해배출업소가 222개소로써 대기배출업소가 70개소, 폐수배출업소가 117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는 35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유해물질이나 유해성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공해배출업소별 지도점검 계획을 년초에 수립순기표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여 오고있으며 동절기에는 주로 대기배출업소를 하절기에는 소음, 진동배출업소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폐수배출 업소는 오염의 위해 성을 감안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위반 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으로 분류 차등적 용년 2회의 정기점검은 물론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우천시 불시단속도 병행하여 오고 있고, 필요시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노창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에 노면청소차와, 압축식 2대가 있는데 이것이 1차추경때 통과된 것이죠?

이번에 통과했습니다.

내 얘기는 그때 8월달에 이것을 사라고 의회에서 의결해주었으며 이미 상당한 조사를 해서 예산집행에 신경을 썼어야 될텐데 그때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구입중이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구요. 그래서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좀더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서 쓰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년도 계획 중에 쓰레기 수거용기를 300조, 800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계획서에 보니까 6월달에 신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5백만원과 4천 8백만원 해서 6천 3백만원 예산인데....,

지금 현재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면청소차 1대, 압축식 2대 이것을 내년6월달로 잡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배치된다는 점에 이해갑니다. 일반주거용 수집 용기라고 했는데 주거용이라면 일반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3월이나 4월경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선 입니다. 임헌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둔산1지구 1단계 부분준공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승인은 1988년 3월30일이며 사업기간은 1988년 3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면적은 둔산 1지구가 225만평 둔산 2지구가 38만평이 되겠습니다. 1지구의 준공예정일은 1995년 12월 31일, 2지구 준공예정일은 1994년 6월 30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둔산 1지구 225만평의 면적으로써1,2,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522천평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은 104만평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31일 준공예정이며 3단계 사업은 688천평으로 1995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둔산 1지구 1단계 토지현황은 사업기간이 1988년 3월 30일부터 1995년 12월 31일 면적은 522천평이며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면적은 284천평이 되고 아파트단지 238천평이 되겠습니다. 보라, 국화, 공작, 한가람, 가람, 청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둔산 1지구내 부분준공 예정지에 대한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에 부분준공에 대해서 개발비용증빙자료를 2회 제출요청한바 있습니다(1991년 11월 14일, 1991년 12월 5일)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회신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20일 회신이 되었습니다. 둔산 1지구 1단계 사업지구는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개발부담금 납부를 위한 부분준공시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의사가 없으며, 둔산지구내 선사유적지 발굴, 추가교량설치, 호수공원부지조성, 도로시설등 개발비용 증가로 부분준공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은 총체적인 산출관계로 불가능한 의견이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내용의 회신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책은 개발부담금 부과는 전체사업 완료되는 1995년 이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자가 총체적인 준공예정일 보다 일부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분준공시 내역서를 사업자가 제출치 않을 시에는 법적근거의 미비로 직권부과 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분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건설부에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구에서는 1992년 8월 5일, 1992년 9월29일 질의한바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시도 질의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정지로써 경주시에서 경주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골프장 조성사업 부분준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바 있습니다. 부분준공에 대해서 건설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의 준공전 완료시점을 인정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준공전 일부준공 완료사유를 소명하고 개발비용 내역서를 산출하여야한다. 이를 소송치 않을 경우는 개발비용을 알 수 없어 직권으로 부과가 불가능하여 전체사업지구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회신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부 부분 준공된 사업에 대하여 완료 사유를 소명치 않을 시에는 개발비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둔산 1지구 전체사업 준공 인가를 받은 후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헌성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임헌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둔산 1지구 1단계 토지현황에 대해서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면적 284천평, 아파트 입주완료한 것이238천평 해서 526천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로면적이라든지 공원면적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법이 잘못된 것 같구요. 둔산 1지구 1단계 사업지구는 개발이익이 없다라고 회신이 왔다고 했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둔산 1지구에는 개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지를 40만원씩 주택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지역 및 주민들의 주거지역에 대해서 30만원 이상에서부터 80만원 이상까지 평당 부과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1지구 1단계 지역은 개발이익금이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둔산지구 선사유적지 발굴 기타 등등해서 개발이익금이부동산 경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1지구1단계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기술해놓았는데 그 법에 보면 부과대상 지구는 완공된 경우에 된다고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지난 1990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1990년도부터 이 개발이익금 부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원으로써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187억원을 미리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개발이익금 개발부담금을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그만한 돈을 미리 지원을 받아썼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그때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라면 지금 구청부지 이것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1990년부터 부과에 대한 내역을 토지개발공사에 촉구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준공시점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시점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면적까지 조사하고 감독한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 착수시점까지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익금 사실상 그 준공이후에나 확정되지 준공이전에는 할수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에 개발사업완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가 총체적인 준공예정일보다 일부사업이 완료되었을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분준공시 내역서를 사업자가 제출치 않을 시에는 법적근거 미비로 직권 부과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 토지는 일반에게 준공된 토지가 되겠고 또 한가지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이 타인에게 분양처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이 법으로 볼 때 1990년도에 이미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1지구내에서 1995년 12월31일 준공이후에 부과를 해야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승인 사항은 1지구는 1995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2지구는 1994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지구 내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로써 그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야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지 부분으로 준공된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보면 부분준공도 준공으로 인정하니까 우리서구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법적 미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을 보면 산출내역서를 부분 준공시 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관계법 미비라고 보며 관련시행령에 그리고 서구의 개발 자력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 수익금에 대해서 좀더 적극인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노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포장부지 사용승락과 기부채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용 승락과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대전직할시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용지규정 제2조에 의하면 사유지에 대한 공사시행시에는 해당용지의 기부 또는 무상사용 승락을 득하게 되어있어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낙서 징취시에는 소유권 이전 이후 보상요구의 법적소송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등이 순조롭지 않아 공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993년도부터는 당해 동장책임하에 기부채납시 징취후 공사시행코져 합니다. 다만, 기부채납을 최대한 독려하고 미등기 소유자 사망및 기부채납 협의가불가할 경우에는 "토지영구 무상사용승락서" 징취후 공사시행코져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사유토지 무상사용승락이나 기부채납한 사항은 저희들이76필지에 9,357㎡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한것이 20필지에 2,197㎡, 무상 사용승락한 것이 43필지에 3,754㎡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에2,184㎡ 그리고 추진불가 사항이 6건으로 1,222㎡가 되겠으며 이것은 미등기로 되어있는 것과 토지소유자가 행불인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녹지공간의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의 개념은 도시발전에 따른 오염, 소음, 수질악화등 각종 환경파괴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 및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모든 녹지사업공간을 말합니다. 녹지공간의 필요성은 위 녹지공간의 개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시발전에 따른 각종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연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의 현대생활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의 성격이라면 우선 자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연생태계 파괴가 없이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과 소극성이란 것은 도시개발에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도로, 건물 등이 우선적으로 개발되며 녹지공간은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성은 녹지공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개방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녹지공간의 기능에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기능이 있고, 시민 휴식공간의 기능과 자연재해 및 공해방지 기능 있고, 시민정서의 함양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의 녹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공원 및 화단이 28개소에22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7,605본이 심어져있습니다. 또한 화목류 및 꽃길이 4개소해서13,946M에 45,340본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수벽은 5개 노선에 165,848본이 심어져 있고 기타 녹지시설(절개지수벽등) 이것이 526개소에 379,553본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원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6개소에 5,723천㎡에 9,415본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편익시설물 및 어린이 놀이시설이 18종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지시설은 소규모로 산재하고 있어 가로환경 조성용에 불과하며 공원시설은 우리시나 구의 재정 형편상 개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녹지공간 활용욕구 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둔산지구 녹지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둔산지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와 2단계로 해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29천㎡, 2단계는534천㎡로써 계 763천㎡가 조성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12월말이면 이것이 저희 시로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2단계 사업은 1993년도 6월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현재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후 녹지공간 확보 및 조성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토지 이용여건과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상할대 기존 도심 지역 내 녹지공간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민의 녹지공간활용 욕구를 최대한 충족코자 기존 미개발 근린공원의 개발하고 공공기관의시의 이전에 따른 부지확보 및 개발에 역점을 두어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미개발 근린공원의 개발은 시민의 녹지공간 활용 욕구충족의 시급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등산용 산책로 간이 편익시설등을 우선 시설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기히 확정된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미조성 근린공원 현황을 보면 월평 제1공원, 제2공원, 도안공원, 복수공원, 변동공원, 월평공원등 해서5,014천㎡가 되겠습니다. 당장 우선 1993년도에 개발계획으로써는 월평공원에 산책로 1,700M를 1억원을 투입해서 조성 할려고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의 확보계획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라 공공기관, 군부대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전부지를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군 제505여단, 삼육중학교, 대전직할시 교육청, 구 만수원부지가 있습니다. 만수원 부지는 시에서도 1차적으로 여기 투자해서 이것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시의원들도 발의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시에서는 25억7천만원을 녹지기금으로 확보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의 개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와 공해 피해를 우려 한 일부 시민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개발이 우리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홍보하고 예산 한도 내 보상 실시하는 방안을 주력하겠으며, 녹지공간 확보 및 조성에는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나 구의 재정형편상 재원 조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있고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기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현재 보류중입니다만, 이것이 추진 되서 녹지기금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1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건을 해 가지고 현재 많은 성과를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이영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노창남 의원 거수) 노창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로포장 사용승락, 영구승락, 기부체납등에 관해서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고있어요. 알고있는데 예컨데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원정림까지 약 700M 내지 800M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이 왜정시대에 나 자신이 소꼽장난하던 시절부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것은 관례상 도로로써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그 구간을 갖다가 포장은 물론이요 차도블록까지 깔고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주인 최씨문중이라든가 또 관계소유자가 사용승락내지는 기부채납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써 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아는바로는 타 구청에서는 관례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포장은 아니하더라도 보도블럭으로써 즉 차도 또는 인도블럭으로써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정림지역 도로포장에 관해서 소유주인 최씨문중이라든가 기타 소유자가 기부채납이나 영구 사용승락등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50년 내지 60년 왜정 때부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통로란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이상 전혀 법률상 그길을 낙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에도 이미 관례상도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기정 관습법으로써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때문에 본인이 승락을 안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차도블록 같은 경우는 왜 깔으느냐 이 경우는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소유자가 "내땅에다가 왜 불법하게 당신 건축물을 갖다가 설치했소"하고 시비가 될 때라도 법의 심판을 기다려서 법에 의해서 패소가 될 때에는 옛날 도로 그대로는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블럭을 뜯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차도블럭을 깔고서 차가 다닐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여야할 법률상 근거도 희박하고 또 방금 말씀 드린대로 송사에 의해서 자가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도블럭을 치우면 되는 것이지 도로를 막을 수는 없는거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법적 미비관계로다가 하지 못한 정림앞 도로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차도블럭이라도 깔아가지고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거기에 25M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3억원을 들여서 도시계획 도로일부를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1993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박영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늦고 계속 질의 응답에 응해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창남 의원님이 다 할 얘기를 다했습니다. 저희 기성동은 광활한 지역인데 새마을 사업으로 부락 진입로가 60년대 이후에 다 개설해서 곳곳에 많은 양의 골목길까지 포장을 하는 이때에 인접구인대덕구나 유성구에서 하는 사항을 통장들이 듣고 주민들이 듣고 와서 왜 서구는 무상기부채납을 받아서 꼭 할려고 하느냐 그냥 사용승락서만 받아도 될텐데 이 이유를 되라 아까 법적근거 설명을 다 들었지만 우리 서구도 시골 농촌에 있는 다니는 길 포장했다고 해서 지주가 돈 달라고 쫓아올리는 없다고 봐요. 비근한 유성구도 신흥동이나 봉명동 저쪽에 가면 다 기부승락으로써 다 포장을 하고 있어도 아직 땅값 달라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5.16직후에 승락을 받았거나 강압으로 했거나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있는데 부락의 진입로를 갖다가 못깔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행정력이 못 미쳐서 바로 측량을 해서 도로편입지역으로 만들었으면 별 이의가 없었는데 그런 실정 때문에 청장이나 지금 건설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서 도로포장이 될 수 있겠끔 무상 기부승락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제일 동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지금 시골길, 마을길 확장해서 포장할려니 몇몇 지주들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시내편입되서 그렇다고 우리가 포장했다고 해서 그사람 포장 방해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매매를 했을 적에 서로지주끼리 매매가 되었을 적에 도로에 있는 것까지 받아먹을려고 하는 심성 때문에 안 해주지 당장 도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각히 생각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무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사길을 다른 구는 시내에 편입해서 다하고 있는데 편입지에 대한 억울함도 덜어줄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대덕구나 유성구에도 하는데 왜 서구만이 못하고 있느냐 비교행정을 하기 때문에 말단에서 그렇게 느낍니다본 의원은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집행할 수 없느냐 민의에 서서 이것을 질문하는 바입니다. 법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새마을사업이 붐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당시 농로나 마을 안길을 개설했습니다. 그때당시 농로는 5M, 마을안길을 3M의 폭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고 나서 70년대말 80년대 초 농로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지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됐었습니다만, 당초 개설할 때의 5M 도로가 80년대에 가서는 3M 도로 어떤데에는 심한 경우에 2M 이런 식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동 관할내에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도로는 대개가 기개설되었던 도로지 지금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는 결국은 사용승락을 물론 받아서 무상 사용승락서를 받는다 합니다만 옛날같이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토지이동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시로 되다보니까 토지소유자이동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무상 사용승락을 받아서 할 경우 추후에 소유권자가 주장할 때에는 속수무책이죠. 그러다보니까 기왕에 나있는 도로이고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정 못하는 것은 무상 사용승락을 받아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자꾸 차일피일 미뤄요. 미루다 보면 결국은 사용승락만 해주고서 마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특히 시공업자들이야 공사를 해서 얼론 끝내야 하는데 기부채납이나 사용승락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시키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손해가 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에 나있는 도로이고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이니까 무상승락이라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원칙은 정해놓은 것이니까 정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한것이지 타구가 꼭 무상사용승락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꼭 그렇게 받아야 될 것이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부체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무상사용 승락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송태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이겠습니다만, 육군제 505여단하고, 삼육중학교, 대전직할시 교육청, 구 만수원부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군용부지하고 만수원부지는 그렇다고 하고 삼육중학교하고 대전직할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몇 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알기로는 서구관내에 기 지정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나 공공시설부지보다는 기 지정되어있는 공원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시에서 방침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 신년동안 목표액은 2천 5백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녹지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것 보다는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저희 관내 공원은 중구나 타구에 비해서 평균 적으로는 저희들이 작습니다. 대전시에 공원면적이 전체면적에 7%정도가 공원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7.977㎢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만 도시자연 공원은 저희관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월평 1,2공원 도안공원, 변동공원, 복수공원등 해서 1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 이 자체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행정이 그 동안에는 제1헥타, 제2헥타, 제3헥타 찾아서 제1헥타로 할때에는 관이 민간을 주도해 가는 관이 이끌어 가는 그리고 제2헥타의 경우에는 관과 민이 합해서 나가는 그리고 지금 선진국인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는 민간이 관을 이끌어 가는 이런 행정추세로 지금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이 잘 부합이 안되고 또 기왕에 민자로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골프장이나 어린이시설 이런 것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원개발이란 것은 자유상태로 나두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 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공원부지가 되면 어린이 소공원 정도 되었을 때 오다가다 쉴 수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선적으로 공원을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서 휴식공간을 충분히 취해주어야 할입장입니다만, 이것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예산을투자하는 것이 1년에 180억원 그러면 광주 같은 데에는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느냐 하면 약 35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원개발하는데에는 투자비에비해서 성과가 별로 안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전에 관리자들도 사실은 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면서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공원개발에는 상당히 빈약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웃 전주시만도 못한 공원관리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많다보니까 결국은 공원도 개인소유지 국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원이라고 묶어났으면 빨리 국가나 구에서 이것을 흡수를 해서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해서 일반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다가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안이 나온 것이 그러면 녹지기금을 조성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늦게나마 이것이 시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각 구마다 녹지기금 조성위원회가 생기고 특별회계를 두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영규 의원 거수) 이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공간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답변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건강을 위하는데 식량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무절제한 도시개발로 자연녹지가 훼손되었습니다만, 늦게나마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다같이 공감하고 녹지시설에 방대한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녹지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매우 흐믓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미개발 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보문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야외음악당위에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미개발 자연녹지를 개발할 적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신중하게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저희들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꼭 힘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김학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둔산지구 녹지시설 현황을 보면 제1단계가 1992년 12월말 인수계획이라고 현황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1단계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그래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공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에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받는 지금 가인수 상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차가 있다보니까 그 중간에 임자가 없어요.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잔디구장에 여름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활착이 안되서 몇번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지금 현재 잔디축구장에 잔디가 다 활착이 안되서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종 놀이시설이랄지 음료수시설 아니면 간이 화장실 시설 이런 것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그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만 질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단계에 준공이 되서 인수할 때에는 그런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장치야 없겠습니다만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12월말에 인수할 때 지금 월동기이기 때문에 잔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활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음료수 시설이랄지 지금 또 본회의 있기 전에 한바퀴 돌아보니까 많은 공사도 하고 있기는 한데 음료수시설이 동파될 염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12월말에 인수를 하면 내년 봄에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서구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원상복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인수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재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한 것도 아니고 현재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저희 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인원을 저희들이 주 2회 내지 3회2번 내지 1번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시설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말에 인수할 것으로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관리인부 4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수를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연말에 인수를 해서잔디상태가 확인이 안된다 할지언정 그것은 저희들이 인수한 날로부터 3년간하자보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겠끔 이렇게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잔디가 안 살았을 때에는 즉시 시공지시를 해 가지고서 잔디가 조성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구비가 그런데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발언을 하신 이영규 의원님, 임헌성 의원님, 노창남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하신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서면답변하기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예비심사와 12월 14일부터 12월19일까지 예산안 종합심사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