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당위원회에서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채택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윤규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간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강동구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구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행정이 구민전체에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감사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행정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감사한 결과 소관분야 각 업무별로 미흡한 점을 많이 찾아내어 감사에 대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으로 본위원이 고덕천 제방공사 관련 호안부럭 공사미비점 등 6건, 시정요구사항으로 이성권위원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부당이득 및 주민불편사항 시정등 13건, 건의 및 개선사항으로 황철성 위원의 토초세탈세 목적으로 가건물 형태의 건책행위를 견고한 빌딩을 지으므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요구한 것 등 13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2년 행정사무감사적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기록한 후 의견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윤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권이성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성심병원건입니다. 며칠동안의 실사를 통해서 성심병원 주차장운영이 상당히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사실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복명서와 성심병원측에서 주차장부설이용에 대한 신고를 할 때 부분과는 엄청나게 허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리의견에서는 위반건축물을 시행 통제하고 미이행시 관계법에 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설주차장이 정당하다고 보았을 때 주차료를 받으라는 것이지 불법을 묵인해 주면서까지 주차료를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원인 무효를 하여야 됩니다. 이 부분이 주민불편사항이고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원인 무료소송을 해서라도 주차료 징수의 전액에 대해서 회수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정비국장
위법부당에 대한 시정으로써 환수가 필요하면 환수하겠습니다마는 환수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조치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이미 점용료부분에 대해 서면으로 말씀해 달라했는데 답변이 없는데…
철수
박철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신고필증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면허세 부분 신고필증…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면허세 부분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고필증은 신고서류를 제출한 것을 복사해 드렸습니다.
받지
받지이성권위원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이성권위원
주차장부분만 실사를 시켰는데 5개부분이 위반사항으로 되어 옥외 주차장출입구 담장을 설치하였으며 지하2층 옥외주차장에 물품을 5대분이나 적치시켜놓고 세 번째는 조족시공, 욕실사용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장구시설물을 설치했고, 알루미늄시공을 해서 환자대기실, 탈의실로 출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은 묵인된채로 계속 주차료를 받아야 합니까?
영호
서영호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주차의 댓수가 있습니다. 댓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확인을 해서 건축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잠시 이성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감사결과를 채택하는 사항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음 감사결과에 처리하기로 하고 채택을 승인하느냐 마느냐하는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하실 의사가 있으며 삽입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성권위원
시정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불법부분을 통보만 하면…
홍덕화위원장
윤규진 간사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이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회의시 속기록에도 충분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적출사항에 대한 건을 채택할 것이냐는 이것만 짚고 넘어가고 다른 내용은 추후에 도시건설위원회로 확인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내용도 있고 하므로 채택의 건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에
여기에이성권위원
누락된 부분에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현장조사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내용보충의 말씀이 계셨는데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이대로 통과시키고 도시정비국 분야에 있어서는 강동성심병원의 유료주차장관계, 하일동의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건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예산심사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노진김노진위원
위원입니다. 사안별로 반별편성을 하여 세부사항은 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어제 실시하던 반별로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편성한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93년도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윤규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윤규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세입세출 총 예산이 132억 4,107만원4,000원으로 지역개발비 117억8,728만8,000원, 사회복지비 14억 5,378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다른 항목은 변동이 없으며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도시계획, 도시정비비에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 132억 3,747만 4,000원으로 심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7억9,343만2,000원으로 삭감 증액없이 심의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천호대로 가로등 설치공사비 2억 2,000만원과 길동 216번지에서 208번지간 도로포장 공사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나 본 추가사업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홍덕화위원장
방금 간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와 같이 당위원회의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지역개발비 117억 8,728만 8,000원중 도시정비에서 국내여비 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치수하수사업비 23억 3,725만 3,000원과 사회복지비중 공원녹지 14억 5,378만 6,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7억 9,343만 2,000원은 수정삭감없이 총액 132억 3,747만4,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