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재관 의원 발언
재관
엄재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수봉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과 수검에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동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고진국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의 과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관계가 더욱 확고히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 제의)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우리 의원들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나 집행과정을 올바로 판단하고 직시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이나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치우침이 없이 과감히 개선되도록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정질문이 항상 의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여 무관심하게 임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의도를 꿰뚫어서 그야말로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답변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고진국 의원, 황석기 의원, 박수봉 의원, 유재선 의원, 최상국 의원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뒤에 방청석에는 방청객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전과 달라서 이제는 행정도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행정이 많습니다. 공개할 행정도 있으므로 성실한 답변, 서서히 공개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고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7만 군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및 군민 여러분 ! 본 의원은 개원이후 두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 역사적으로 개원하였던 지방의회가 많은 부족함속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있는 참여속에서 똑같이 21세기를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다같이 협력한 결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행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열심히 일한 만큼 댓가를 받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난 1년 반동안의 의정활동속에서 보람있었던 일들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소홀해 왔던 일들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서로 내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면서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타 지역에 보내야 한다는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우리들에게 어두운 양면을 보이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가 요구되지만, 획일적인 행정 추진이 지양되고 과거를 답습하는 공직 사회가 개선되어 공개되는 행정, 또한 대화하는 행정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급한 생각과 판단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이양되지 않는 중앙의 권한속에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집약시켜 군정에 반영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여야 되고, 집행기관은 이러한 군민의 소리가 군 전체 골고루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는 수준에 우리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바탕과 제한된 재정속에서 지방자치가 빠른 시간내에 정착되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 화합된 마음으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변 정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 관내 도로변의 환경 정화사업은 영월군이 매우 특색있게 가꾸어져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예산낭비와 행정력 동원에 따른 행정공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부터 초가을까지 읍·면의 대다수사무직원들과 환경 정리원 등이 동원되고, 화재 발생시 동원 되어야할 소방차가 계속 동원되어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자체 평가때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루어져 더욱 심하게 직원 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창 꽃들이 만발할 때는 커브길에 교통장애가 일어나 교통 사고의 요인이 되기도 하기에 앞으로 도로 정화사업은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1년생 꽃들로 정화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의 가로수 정비와 토심이 좋은 곳에는 잔디 식재로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자되고 행정력이 비능률적인 부분에 편중되지 않는 장기적인 도로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사업 방향을 개선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외국 지방자치 단체와의 교류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외국의 현실이 우리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을 저희들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영월군도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검토에서 벗어나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진외국의 지방행정 중 우수 사례 등을 집중 연구하여 적용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꾸준한 교류가 이루어질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하여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시내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월 시내 유료주차장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인 장애자협의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 지정이후 평소에 그 많던 차들이 모두 어디로 가고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아직까지 우리 군의 교통문화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곳을 관리하는 단체의 유료주차장 수입이 인건비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보았을 때 그 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군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지정하였으면,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정착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전 1개월 동안 주변의 교통 주정차 단속실적 및 지정후의 단속실적과 지정이후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행정과경찰의 협조속에서 주변 도로 등의 무질서한 주정차위반 계도가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어 우리 영월군의 교통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에 대하여 현실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제천 상수도 취수장 건립에 따른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읍·면 순회시 영월과 제천군 경계 지점에 건립 중인 제천 상수도 취수장을 보고 의원 모두가 상당히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그 지역 바로 밑에 쌍용 상수도 취수장이 있습니다. 현재 제천에서 건립 중인 제천 취수장에서 1,000mm 관으로 물을 유입할시 평소 갈수기 때 쌍용지역 상수도 및 공업용수가 부족하였는데, 완공후 피해는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앞으로 시급 도시로의 승격시에 가장 중요한 기반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상류지역 보호구역 확대 지정시 영월군의 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관내 지역중 상동읍과 중동면 석항일부지역은 타 시·군으로부터 막대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 취수장 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영월군의 대처 방안은 너무도 미온적이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수장 완공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지역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기에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 사항은 군청내에서도 여러 과가 복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읍·면 직원 관사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93년이면, 읍·면 청사가 대체적으로 모두 신축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상동읍을 제외하고는 직원관사가 없어서 공무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직원 관사는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의 부족함은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중동면같이 신축 예정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나씩 건립이 이루어져 어려운 가운데 살림을 하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군민과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무언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의원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7만 군민과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전 공무원 여러분 !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실로 30년만에 다시 자율과 자치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확대·보장되는 등 제도적, 실질적 통로가 마련되어 정책결정이나 집행절차가 복잡,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능동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직업가로 볼 수 있는 의사, 법조인, 건축가 등이 자기 분야에서 가진 지식과 기술처럼 공무원들도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지 자제하에서는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과 책임하에서 스스로 지역적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분뇨처리장 문제로 어느때 보다도 더 지방 공무원의 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의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 영월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모두 피해자가 되고 대립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정책입안 과정부터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서 그들을 합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포함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로운 공무원의 자세를 바라고 있습니다. 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군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 하면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군 사업 편입용지 보상과 택지조성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때 가장 먼저 부딪치는 일이 토지 보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속적인 부동산 값의 상승으로 공사 예상액의 50% 이상 심지어 80% 까지 토지 보상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공사가 예산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반면 토지 소유주는 실제 거래 가격과 보상가격과의 차이로 집행부와 극한 대립을 보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중앙통치,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군유지 보상가나 개인 소유의 평가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공무원 스스로가 군 관계자가 사업 계획을 세울때 철저한 토지 감정 평가하여 예산 반영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인 영월이 발전해 나갈수 있는 입치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짧은 안목이 아닌 장기적인 도시 계획을 가꾸어 나가며, 군 발주 사업시 토지 보상 문제를 택지로 교환하는 기획을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위임 법안의 건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벌써 6개월, 1년이 지나도록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 발전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위임된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광지 휴식공간 설치의 건 입니다. 국민 소득의 증대와 질 높은 삶을 즐기려는 현대인의 욕구로 해마다 관광인구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적 애환이 깃들어 있는 우리 고장 영월은 관광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월의 관광지 또는 비지정 관광지에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청령포 경내에는 단종의 유배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공간 및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충분한 휴식공간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고, 비지정관광지 중 어느한 지역을 특정 시범지역으로 선택하여 형식적인 행정, 화장실 몇개나 수도, 주차장 몇개 등 이런 것을 지양하고 과감히 예산을 지원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고씨굴 관광지에 세경학원에서 매입한 유스호스텔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영월군 인사위원회 행정직편파 구성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 군은 공무원 총수가 약 640명 정도가 있으면서 그중 행정직이 238명, 그리고 400명 정도가 농업, 토목, 보건, 건축, 림업 기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인사위원 명단을 보면 농업직 위원 1명 외 전부 행정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 차원에서, 그리고 편파 행정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을 재조정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황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일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 애쓰시는 전동빈 군수님 !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군의회 초대의원으로 등록한 후 2년여 기간을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지난기간의 감회를 새롭게 가져 봅니다. 나름대로 한 지역의 봉사자로써 선대의 애환이 깃든 농촌을 끈끈한 애정을 가지고 지키고자 지역 주민의 앞에 서서 열심히 벽돌을 하나 하나 쌓는 심정으로 의원으로서의 자세를 다져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제 우리나라도 중진국의 옷을 벗고 선진국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가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본 의원과 같이 생각 하실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하겠지만, 영월 이 지역은 특히 농촌을 의식해야 하는 필연적인 요소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계속해서 펼쳐지고는 있으나, 농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정도가 미미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획기적인 조치와 더불어 농민 스스로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대농민 지도 및 지원에 남다른 성의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하리라 봅니다. 전동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바로는 과거와 달리 군정 추진의 일면에는 전시행정의 폐단이 많이 시정된 것으로 보나, 아직도 일부에는 그 잔재가 남아 있어 주민들의 군정을 보는 눈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농촌 실정에 맞는 군정 집행의 일관성이 없이는 우루과이라운드를 이겨 낼 수 없고, 우리 농촌을 살릴 길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지만 혹자는 움직이면 산다고 했듯이 떨어지는 감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애착을 가진 일사불란한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과거와 같이 상부에서 시키는 일만 형식적으로 해 나간다면 더 이상의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농촌의 물줄기는 갈곳을 잃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막에서 곡식을 일구어 내는 심정으로 어려운 시대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물 부지의 지목 불일치에 대한 지목변경 작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는 토지대장상 전이나 답 등의 지목위에 가옥이 건축된지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0년에 이러한 건축물의 부지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의 농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일괄 조사하여 군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극히 일부에 대한 정리가 완료되었을 뿐, 각 읍면 공히 많은 필지가 정리되어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적 공부상 정리도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각 읍면별로 지목불일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여조사된 필지에 대하여 측량이 필요한 것은 지적공사와 협조아래 측량을 하고, 단측량 비용은 주민 부담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은 이의 정리를 원하나, 절차를 몰라 망설이는 관계로 정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의 무지로 정리가 안되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을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민문화복지회관의 건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문화공간이 극히 부족하고 이렇다 할 문예진흥이 활발하게 육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 군청 터에 군민의 문화수준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건립중인 문화복지회관의 진척에 우리 의원 들은 물론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단장되는 문화복지회관의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어느 정도 공사 기간이 필요한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불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군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본 복지회관의 건립은 군민의 여망이 타 어느 사업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군민문화 복지회관의 건립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셔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월의 산요람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경청하여 주신 전동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박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7만 군민을 보살피는 전동빈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들 늘 군의원을 아껴 주시고 방청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7만 군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군정을 살피며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군의원이 되고자 오늘 군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좀더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덕상 1리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서면 현대시멘트 폐석장에서 분진이 마을에 날려와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이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지역을 답사해서 분진에 대하여 앞으로 분진이 없도록 할 것을 바라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이 지역 도의원님들 포괄사업이 배정되었다는데 의원 포괄사업을 누가 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배정을 고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읍면단위를 방문하던 중 영월 배수펌프장과 하동 고씨굴 상수도 펌프장에 전기 전문직이 없어 어려움과 불편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전기는 기술자가 기계를 운용하여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정전이나 고장시 무자격자가 관리함에 있어 상당히 큰위험부담을 안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영월~마차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시점을 마차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조치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최상국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전동빈 군수님과 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영월군 생활체육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군민과 체육인에 대한 수차의 건의가 있어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의 공설운동장이 지금 잔디 식재가 안되어 있고, 주변에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때면 소편·대변을 주위에 보는 경향이 많고 또, 타시군에 가보면 공설운동장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의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기 이용하는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가지 체육행사를 하는데 방송하는 소리를 전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음장치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 그 다음에 체육 특기자들이 강원도에서도 굉장히 특기가 좋은 학생들도 있고 지역에 특기자가 있습니다. 지금 영월에 기능 10등급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임시직이나 기능 10등급에 대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면 군비도 덜 낭비되고 또,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체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본 군에서 체육 특기자를 각기관이나 단체에 잘 협조해서 이런분들을 영입을 하도록 알선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영월군은 지금 현재 타지역보다 체육시설이 굉장히 미비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화장실 하나라도 개선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최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끝났으므로 군정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은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에서 다섯 분의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행정의 무소신 요소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은 금년을 마감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93년도가 '92년도보다 더욱 발전 되고 새 영월을 건설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확실하고도 좋은 답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