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송태섭 의원 발언
종윤
김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의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2. 총무국장(김석영)인사및간부소개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먼저 다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각 과장님들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완섭 · 시정과장 김영일 · 새마을과장 성낙건 · 시민과장 이강재 · 민방위과장 이규동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간부소개) 연일 위원님들 너무 격무에 고생들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총무국 예산 총괄을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약 12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17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약 2억,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를 할 때 지난해 147억2,500에 대해서 금년도 117억이 되기 때문에 29억 2,500이 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어드는 감액 요인은 예산 편성 지침상 인건비적인 성질의 것을 작년에는 총무국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실 국 단위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총무국의 기능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우리 기관 조직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총괄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서무적이고 사무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우리 조직의 근간이 되면서 원동력이 되고 있는 요소가 되어서 때로는 유형보다는 무형의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특수기능을 가졌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과장들이 제안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실·과장들은 아주 성의있고, 합리적인 설명 말씀을 잘 보고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부실한 점이 있으면 지도를 겸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관 조직의 원동력, 또 우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무형의 예산도 필요한 면을 감안을 하셔서 저희가 제안 드리는 예산을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주는데 주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예산안을 원만하게 다루게 하기 위해서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를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2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납득도 되고 또한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우리 위원님들의 피로를 덜어 드리고 또 지금 설명하는 자료와 이따가 드리는 자료와는 이중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도 있고,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 가지고 설명하면 우스우니까 저희 총무과 것은 단 시간 내에 빨리 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총무국장님이 방법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그러면 약 20분 정도 예산안심사를 중단하시고 하도록 하지요.
태섭
송태섭위원
간단한 관서는 먼저 처리하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사실 내역서를 보면 설명이 필요없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내역서 오면 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한 구절마다 설명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먼저 전산 및 통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관서운영비항에서 청원경찰이 나왔는데 청원경찰이 각 과마다 있어요, 국별로 있는 거예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청원경찰이 과마다 있고 총무국에는 총무국대로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내무행정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411목 자산취득비 내용중 선풍기 구입이 있는데 선풍기는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대체 연한이 5년간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거기에 나온 것은 컴퓨터용 책상과 의자를 사는 내용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책상, 의자도 5년입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그것은 자체가 파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1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회의실 고정식 현판교체가 150만원인데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되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고정식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쓰던 것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 또 없으십니까?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리고 대회의실에, 이것은 수정에다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의자가 태부족인데 어디서인가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예산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저희 대회의실에 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150개 정도를,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은 예산에 없는 것이잖아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수정으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서하고 소액관계는 수정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은 추경예산에 올라가나 여기서 수정예산 해서 통과시키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예산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다룰 테니까 나중에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동의해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근
김삼근위원
그 밑에 정기간행물 구독료라고 해서 '지방행정지'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지방행정지' 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의 간행물로 공무원들의 소양에 관한 것을 공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매월 나오는 사항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기본경상비에 위원님들 이의가 더 있으십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을 시비로 합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이 사항은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그 직책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무계장이라든지 주무과장은 자동적으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유네스코 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유네스코 회비는 우리 성남시의 기관으로 인해서 5만원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까 그 재정보증보험은 그때 쓰고서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36만원인데 공무원들의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직책에 가면 또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공무원이 들어올 때 재정보증은 하고 들어오지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보증보험에서 책임집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대비해서,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돈을 먹고서 나쁜 짓을 해서 축을 낸다든지 하는 것을 보증을 해서 책임을 지는데 회계직 공무원이라든지 책임직 공무원이 사실상 본인이 사고를 안 낼 경우에는 "네 돈으로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의가 더 없으시면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150페이지 정보비에, 지역안정대책, 주민여론수렴 활동비, 시민화합 업무추진비, 집단민원의 해소 활동비, 대민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는데,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이것은 조용하면 넘어가고 사건이 발생되면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넘어가요. 문제될 것도 없는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다음은 151페이지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시민보고회 참석자 간담회'라고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1회에 200만원씩 3회 600만원인데 뭐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이것은 시정보고회를 하면 참석자들 전체에 대해서 1년 동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시장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돋우어서 앞으로 지역적인 화합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식대겠지요.
삼근
김삼근위원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조찬간담회, 지역주민 순회간담회는 누구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시민 다 하는 것이지, 대상이 어디 있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 순회간담회나 조찬간담회나 시정보고회 간담회나 다 비슷한 것이니까 얘기를 하지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직능별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조찬회도 있고 오찬도 하고 석찬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명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때 사항에 따라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중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모범교직자가 간담회에 1인당 만원씩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요.
「식사대 정도예요.」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14항 인사고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서통신관리, 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비의 체육진흥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6211항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체육진흥사항의 기타 수당에서 시청 취미구락부 운영비가 전부 다 각 과마다 있는 것이지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이것은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 볼링 취미클럽, 탁구회라든지 취미클럽이 자기들 적성에 맞는 취미가 있는데, 공직에서 주야로 일을 하다보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취미를 살려서 등산이면 등산회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의 격려금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취미클럽 회원이 3, 40명될텐데 50만원씩 주어서 뭘 해요? 약 100만원씩 해서 이해해 주시면 어때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6212항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체육행사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93년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 1위 300만원, 2위 250만원, 3위 200만원 그 밑에는 전부 다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작년에 보니까 너무 호화스럽다는 지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니까, 여기서는 기왕에 금년도에 긴축 재정을 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국이면 총무국이 한 개 팀도 되고 또 몇 개국이 합쳐서 1개 팀이 되고 동도 몇 개 동을 합쳐서 1개 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1년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공무원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상금 전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국별로 일인당 따지면 별 것 아니지만 전체 운영면에서 보아서는 많다 이거예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날 끝나고 나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격려금으로 생각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뒤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청원경찰관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두영
장두영위원
이것은 해 주어야지요. 넘어갑시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에 예비군 관리는?
완섭
서완섭총무과장
예비군은 직장 예비군 중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시정과예산안심사(설명 : 시정과장 김영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7분
다음은 시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시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사안 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의회비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항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업무 종사자들 식대가 2,500원씩인데 우리가 고칠 게 있어요. 시장님하고 간담회하는 사람은 만원짜리 먹고 공무원들은 2,500원짜리 먹고 입은 다 똑같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고쳐야 됩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2,500원은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건영
이건영위원
내무부 지침인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아서 고쳐야 돼요. 사람은 다 똑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직책만 다른 거지, 이것은 여기서 꼭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해서 고쳐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건영 위원님이 공무원을 많이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이것은 딱 부러져서 내년도에 보궐선거를 해야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약 3개 동에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없으면 안 쓰는 경비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일반행정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인사행정에서 질의 있으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공무원교육 및 훈련의 항,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00년지 정기구독 사항이 있는데 2000년지가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저희가 공무원 자질 향상, 다시 말하자면 교육 훈련 관계의 총괄부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지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구독하는 것이고, '자치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2000년'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교양지입니다.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공무원마다 나가지는 못하고 부서별로 한 부씩 주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지방자치'지가 가끔 가다 한 부씩 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해주려면 계속 해 주어야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것은 계속해서 챙겨서 보아주세요. 다음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에서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다 좋은데 반상회 운영, 사실 어떤 통에 보면 반상회보가 돌려지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근래에 아주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반상회를 개최를 하든 안 하든 집집마다 한 부씩 집어넣어라."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하여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예.
명근
최명근위원
반상회보 말이에요. 어제우리가 기획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의회활동이 잘 P.R.이 안되어서 지역신문을 만들자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반회보에 보면 의회에서 무엇무엇 결정된 것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집에 오는 반회보는 계속 보는데, 의회에서의 이러한 결정한 내용이 하나도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활동한 것을 우리가 구태여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역신문에 낼 것 없이 시정소식지도 나가고 이런 반회보도 나가는데 이런 데에 의회활동을 기록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 말씀입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예, 좋습니다. 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이영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예, 저희 동에 어떤 모범 반장되시는 분의 건의사항인데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하는 반도 있지만, 안 하는 반이 많거든요.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전에는 마이크가 있어서 그 마이크로 반상회 광고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혀 안 되니까 반상회가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상회를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면 한 반에 1명이 나오더라도 오늘이 반상회 날이라는 것을 동의 마이크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바에 한 사람이라도 참여의 의의를 느끼고 가겠다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모색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반별로 어려우면 한데 모아서 하게 하는,
영성
이영성위원
예.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반상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다루는 데에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예.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 스피커가 있어요. 그런데 태평2동 입장 같으면 신흥3동에서 하는 것이 잘 들리지, 태평2동에서 하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들여서도 좀 여기 저기에 연결해서 할 것 같으면, 동민이 다 들릴텐데 동사무소 한군데에서 하니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동민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229목 재료비 기타에 평통업무 추진 보조가 무엇입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평통 협의회 사무실에 여직원을 한 명 배치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로 12,600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장 군수회의 서류 유인이라고 했는데 무슨 서류입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시장 군수회의를 도에서 하면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각 동, 각 구청, 각 과에다 전부 전파를 하려면 인쇄를 해야 합니다. 그 인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 밑의 동장회의 서류도 그 비슷한 것이네요?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시장 군수 회의는 도에서 하는 시장 군수회의 때 제시된 내용이고, 동장회의는 따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시하는 사항이니까 다르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민간에 대한 경사보조에서 바르게살기에 550만원씩 4회, 2,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금년에는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 단체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예, 내무부 지시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치선
박치선위원
보상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계, 하계하고 타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방범비하고 교통지도원으로 쓰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거기서도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남부하고 성남하고 2개소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모범시민상 수상자 10명,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숫자를 더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모범 시민상 선정한 것은 10개 부분에 10명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시민의 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옛날에는 향토개발 시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모범시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상패를 만드는 것이고, 부상은 뒤에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향토개발 시민상, 모범시민상 그러는데, 그 전에는 시민 대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대상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시민의 날 선전탑하고 옥외 현관을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시민의 날 하면 체육대회하고 겸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날 하는 것인데, 시민회관에 그것이라도 해야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데, 상징물이 전혀 없어서 근사하게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낭비성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경상성 경비 부분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장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관리 경상비에서 9,800만원이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예.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여기서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추경에도 가능한 것이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본예산에 세워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위원님께서 꼭 삭감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나중에도 다룰 수 있으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냥 놔두지요. 없으면 안 쓰니까. 명분이 서야 쓰는 것이니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그런데 참고로 금년에는 한 개 동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3개동 선거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쓰긴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세운 것인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두영
장두영위원
안 쓰면 그대로 남는 것이니까 놔두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다른 것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위원님들 좋은 대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그냥 놔둡시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예비비로 남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비비에 돈을 많이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고 이것을 꼭 우리 추경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버려둡시다.」하는 위원 많음
영일
김영일시정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시정과와 총무과의 운영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낙건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청소년의 달이 매년 5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홍보탑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은 홍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에서처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내역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제일실업 중·고등 구락부라고 비정규 학교입니다. 학력 인정을 못 받는 학교인데, 은행2동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31목 보상금에 청소년지도 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표창,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선발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밑의 연말연시에는 불우청소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됩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국비는 연간 100만원이 되고, 도비에서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모범청소년 육성을 통해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또 있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격려 지원은 뭘 해주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표창하고 선물,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격려금이나 모범청소년 표창을 하는데 공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20대 청소년들에게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 의욕을 돋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기타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희망대 공원에 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언제 계획이에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이것이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와서 아직 계약 종결을 못했는데 이번주 정도에 계약이 되면 이달 중으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지금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현재 20개가 됩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복지회관은 다 합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복지회관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야간 공부방에 지원금이 월액 얼마씩 나가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월 50만원 해서 한 개소당 연간 약 600만원 나갑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도 월 50만원 수준 됩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20만원 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것이 세 사람이 하는데 일인당 해서 세 사람씩,
치선
박치선위원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대1동에 있는 것을, 누가 맡을 사람이 없어서 반공연맹에 맡겼거든요. 그런데 반공연맹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거기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라 그래서 어떤 여자가 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과금 등을 전부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알고자 합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종전에 도에서 지정된 것은 신흥2동하고 은행1동에 2개가 지정된 것이 있었고, 도비가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도비해가지고 1,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하면 지원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상대원1동 공부방은 시에서 지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것도 지원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것이 월 얼마라고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월 50만원이데 연간 약 60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송태섭 위원님!
태섭
송태섭위원
청소년 종합 복지회관 건립 기금이 있는데 과거에 도 의원님들이 복지회관 짓는다고 하는 데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맨날 청소년 복지회관을 성남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청소년 복지회관은 국비, 도비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에서도 지원이 되어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국비,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짓는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생색낼 것도 별로 없네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래도 도비지원을 받으려면 도움이 있어야지요.
삼근
김삼근위원
이것을 언제쯤 시행할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그 다음 장에 청소년 복지회관건립이라고 또 나와 있네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나왔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시설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기타경비에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네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새마을사업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에서 전직부녀회장 교육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직 시 구 부녀회장단 중에서 회장직을 그만 둔 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새마을 연수원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무슨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전직 새마을 부녀회장으로서 새마을에 대한 것을 재충전하는 차원에서 1명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직 지도자 교육은 왜 없어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에는 지도자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전직은?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전직 부녀회장이라고 넣을 이유는 없잖아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부녀회장님은 연수원에 한 분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전직 지도자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 외에 전직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갔는데요? 간 데가 없어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지도자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 포함이 되었는데 한 사람도 보낸 게 없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이해지니까 한번씩 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경상사업비에서 기타수당, 급양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재료비 기타에서 가로화단 식재용 꽃, 화분 구입, 이것은 가로에 벽돌로 박스를 다 도 부수고 화분에다도 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이 없다고 말이 많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휴지통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있던 것이 다 없어졌다고 여론이 많던데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가로화단 관계는 도시 미관차원에서 주로 서울공항 주위에 V.I.P관계로 하고 있고, 운동장 앞이라든지 시청 앞이라든지 주요 위치에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보상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보상금에서 폐자원 수집운동 시상금이 많다고 소문났는데, 여론이 소비성이라고 말이 많던데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것은 폐자원 활용 차원에서 금년에 시도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폐자원 수집은 부녀회나 동에서 안 하더라도 전부다 넝마주이자들이 주어가요. 그런데 폐자원 수집해서 질적 위주로 해가지고, 돈도 돈답게 쓰지도 못하고 전부 다 경비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시 위주의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시상금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의식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부녀회원들에게 정신 의식개혁 차원에서 이것을 전개해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이것을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실적을 보면 폐자원 수집활동은 도에서도 우리 시가 우수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은 이런 돈보다는 아파트 같은데 차라리 분리수거함 같은 것을 사주는 것이 생활화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각 동에서 시상금을 타면 주로 돈을 그런 데에 씁니다. 가정이라든지 조그만 함을 사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을 받아서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시상금을 타면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독단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동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이 종합평가가 있고, 분기평가가 있는데, 분기 평가 정도는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돈으로 주지 말고 상품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건영
이건영위원
폐자원 수집운동 참 좋은 것인데, 폐자원 수집을 해서 자꾸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폐자원해서 재생하는 곳하고 연결 매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은행동 주공아파트 같은데 JC 이런 데서 분리 수거함을 갖다 주고는 분리수거해 놓아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치웁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재활용 공장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요. 또 개인 업자가 하려해도 인건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시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종합평가라든지 시상금을 많이 걸고 여러 차례 행사를 해도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할 필요도 없고, 하려면 재생공장과 연결되어서, 또는 어떤 업자를 지원해 주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형식에 지니지 않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용상태가 어려운 상태에 있고, 폐자원은 그런 많은 쓰레기 중에서 필요한 것만, 활용 가능한 폐자원만 수집해서 자원 재생공사에서 트럭으로 매회 실어갑니다. 거기에서 확인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되는데, 개인업자는 제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이웃에 있으면 하는데 아직 성남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기업은 이용을 안하고 자원 재생공사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분리수거를 신흥 주공아파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데 해 놓아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 시장님이 사시니까 거기만 하는 것 아니냐 도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전시적인 효과만 노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집한 실적을 보면 신흥2동에 동장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성남시에서 제 1위가 신흥2동입니다. 실적도 타 동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제일 열심히 함과 동시에 실적도 많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다도 동장님이 전직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을 하시고 새마을에 대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계셔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데 분당같은 데도 아파트 내에 분리수거함이 4개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면 무엇을 합니까. 새벽 5시반, 6시에 와서 일반쓰레기 차가 그것까지 다 떨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잘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시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재생공장과 매치시켜서 처리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같은 데 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개인이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 목적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런 업자를 우리가 직접 연결을 못하면 업자를 선정해서 그 쪽으로 지원해 주어서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그리고 폐자원 수집 시상에서 이 시상금이 항상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의식이 문제입니다. 의식이. 그래서 이것을 종합평가를 하나 없애든지 분기평가를 하나 없애든지 없애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하고 지금은 틀렸어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전시효과나 노리려고 하고.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자원 수집을 하는데 한 차 가지고 가면 27,000원에서 3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이것은 어거지로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상금이라도 걸어 놓고 각 동에서 1, 2, 3위는 해 놓아야 이것이 그래도 수집이 도지, 신흥 주공아파트요? 신흥2동에서 해가지고 전부 시상금을 받아다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당 같은데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 조직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현동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올렸는데 다른 데는 아직 새마을 조직이 안 되어서 제대로 못 했는데 시상금이라도 주어야 기를 쓰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어카 끌고 다니다 보면 진짜 넝마주이 정도로 얼굴에 시커멓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려라도 안 해주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조직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효과이고 전시적인 효과이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정말 쓰레기를 분리 수거 안 하면 나 자신이 나쁜 공기 속에서 살고 평소에 영향을 많이 느끼니까 나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 수거 해 놓은 것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나가는데 새마을 조직에서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몇 번 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깎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문제같은 것은 동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인가에 모여서 하는데 그것이 매주일 한 차 내지 두 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상대원1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지금 농촌동 같은 데는 지도자라고 해야 3명 내지 4명, 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미미하지만 도시동에서는 그래도 그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물론, 열심히들 하셔서 역할이 큰 것은 인정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아니, 소용없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용있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영
이건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쪽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나쁘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그것은 옳은 얘기인데 시상금이라도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안전사고발생 공상치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환경 기동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각종 단속에 참여해서 사고를 당했을 때 민간인의 거기에 대한 공상 치료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계상은 좋은데 어떻게 5회라고 했습니까? 5회가 날 지, 10회가 날 지...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약 5회 정도,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에는 치료비가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폐자원 대책 문제로써 제가 외국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동 별로 차를 사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월급을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만원정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전부 깡통 박스 이런 것을 이 사람이 다 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그 사람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과장님한테, 아까 방법론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는 깡통이라든지 종이 이런 쓸 것은 전부 그 사람이 가져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분리수거를 주민이 해 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주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 실어가는 거예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에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도 수입이 되고, 자기 수입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지금 이건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실질적인 해야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향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면 좋지 않으냐, 일본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런 방법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 같은 이런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을 지원해 주면 능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 정도는 이런 것을 주면 넉넉하지요.
두영
장두영위원
성남시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영
이건영위원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우선 당장 아파트 단지에서만이라도,
명근
최명근위원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보조금을 내주고, 자기는 또 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기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셔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 해달라는 것을 제가 외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면 자연보호 활동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시범학교, 도 지정학교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자연보호에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공이 많은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초중고등학교?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명근
최명근위원
외국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것이 교과서에 편제가 되어 있던데, 이것이 앞으로 자연보호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부터 교육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가 쓰레기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 외국에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연보호에 요전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나철재 의원님도 쓰레기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보니까 밑을 파서 거기다 비닐을 싹 깔고 물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해서 그 침출수를 다시 받아서 그것을 사람이 먹는 수도구에 같이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식수로 쓰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시상이나 활동보상비나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도 새마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정말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런 방법으로 강구하자구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자연보호 몇 번 행사했다 남겨놓고 뭐뭐했다, 서류야 번드레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뭐뭐 우리는 했다 이런 것으로 끝내는 형식 위주의 행정이 되는데,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강구를 해 봅시다. 이것을 용역을 준다든지 우리가 심층있게 토론해서, 내용적으로는 사회산업 분야에서 할 것이지만 집행부서에서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데 실질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없으시면 주요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특수지역 개발 부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이런 것은 사실 서울공항이 와서 성남에 피해가 많은데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특별정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이런 것은 의회의 이름을 빌어서 이러한 정비 계획을 중앙에 올려서 중앙의 특별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성 있는 것 아니에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성남시 예산을 줄이는 뜻에서 앞으로는 정부에다, '의회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와서 한다.'는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해가지고 올리면 공무원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선일
유선일위원
시설비에서 헬기장 보수는 비행장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등동에 소재하는 것인데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헬기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소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은 해당 시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비행장 안이 아니라 비행장 밖에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주 응급할 때 비행기가 내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군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 하나만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한 개 업소에 대해서 광고를 몇 개까지 허용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원칙은 한 업소에 한 개가 원칙이고 옆의 광고물들을 붙일 수 있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돌출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업소 하나에 간판이 3개, 4개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정비해도 꽤 줄어들 것 같은데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 더 없습니까? 다음은 체육비에서 체육진흥의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315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초 중 고 체육특기학교 육성지원이 50팀이 있는데 성남에 야구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야구만큼, 앞으로 유망한, 청소년 직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좋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군산상고 같은 경우에는 군산상고 야구부 한 반 만들어서 얼마나 지역 이미지를 좋게 했습니까? 그래서 야구프로만 되어도 V.I.P.로 먹고 사는 데도 좋고, 청소년들에게 유망한 운동인데 제가 알기에는 야구부가 없는 데 이것 좀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성남에도 여러 가지 종목별로 「하키」라든지 육상, 「펜싱」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부는 없습니다. 야구부를 하게 되면 아마 연간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야구부를 거시적으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시 예산만으로는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학부형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을 하려면 국민학교 야구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계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성남시에는 운동장이 넓고 조건이 맞는 데가, 희망대국민학교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희망대국민학교에 야구부가 있었고, 지금 거기 뜻 있는 학부형들 몇이서 야구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의논해서, 성남시도 100만의 거대도시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어야지 외형적으로만 커도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50개 팀을 지원하는데 야구부가 없다는 것은 성남시의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종기
김종기위원
야구부는 운동장 여건이 다른 조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빠진 것 같은데 첫째, 땅을 확보해서 운동장이 있어야 하고,
명근
최명근위원
희망대국민학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들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축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노인게이트볼 그랬는데 시장기가 테니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는 왜 안 들어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이 4개 팀을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더 종목을 늘리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우리 성남시 예산가지고 하는데 도의 무슨 지침이 있어요? 이런 지침은 못 봤는데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도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테니스협회장직을 약 7년을 보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씩 4종목인데 총액은 증가할 필요없고, 거기에 테니스를, 테니스도 시장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팀을 더 넣어서 400만원씩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우선 저희들로서는 도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장
국장님!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종목 추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
영성
이영성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생활체육 교실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침으로 와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교실을 열어서 지도를 하도록.
영성
이영성위원
5개소가 어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에 예산이 도에서 처음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반영되면 처음으로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하고 연계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해야되지 지금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예산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하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앞의 것하고 이것, 두 가지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통과가 되면 다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예능특기학교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농악대는 어느 학교예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농악대는 양영실고하고, 돌마국민학교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악대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낙생하고 풍생입니다. 그리고 관악대는 성보여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이 1억인데 우리가 어제도 나왔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같은데 나오는 사람들 격려금이라고 또 막대한 돈을 주는데 이것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인지?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사실상 고적대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태섭
송태섭위원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8,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사 때 올려놓은 초청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보조해 주면 문제가,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구부 같은 것도 하나 키우지 못하면서 성보여상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 참 문제인데,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금년도에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는 것은 다 사리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것을 기왕에 한 번 착수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중에서 1년 시행을 해보고서 저것을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년도에 기왕 8,000만원해서 기본적인 것은 구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는 2차 년도인데 어떻게 뭐든지 1차년도에 시설장비 구입할 때 돈이 많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차년도에 관악대 하나에 1억까지 해 줄 수가 있느냐, 이 내역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러니까 1차 년도에는 시설 장비 구입비 차원에서의 거액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2차년도니까 작년도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라든지 비품이 있을 텐데 그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92년도에 많은 장비구입 이런데 많이 투입되어서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에 열성적으로 해서 중앙에서도 금상을 탈 정도로 실적을 만이 올리고 우리시라든지 또 행사도 참여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이렇게 많이 지원하게 된 것은, 92년에는 악기 등을 구입하는 것만 했고요. 93년 예산에는 악기를 보관하고 하는 창고라든지 부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악대나 악대 같은 것은 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성보여상에만 1억인데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악기를 구입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악기 구입이라고 해서 사립학교에 1억씩 지원해 주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1억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십시오.
건영
이건영위원
그리고 학교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 행사에 큰 행사가 몇 번 있으니 몇 번을 참석해 달라.'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태섭
송태섭위원
형평상 같이 맞춰서 예산 세워주고 깎아 버립시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키워줄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시설까지 할 때 가 아니거든요. 말이 1억이지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고집을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장비도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 명분이고 그 다음에 저 액수의 과다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는 것이니까 1억을 요청했던 것에 대한 자료는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금액에 대한 사정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학교에서 1억이 요청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런데 기본 시설비가 안 들어가면 1억까지 할 수가 없어요.
건영
이건영위원
학교에서 1억이 요청이 왔다해도 다 해줄 필요성은 없다고요. 더 필요하면 몰라도.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찰을 하셔서 조정을 해주세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온 내역서를 보아야만, 우리가 기왕에 악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유지발전 시키려면 기본 경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내역서를 보아야 그것은 인정해 주고 필요없는 것은 삭감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달라 이 말입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세 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삭감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얼마를 삭감한다든가 거기에서 다시 알아 봐서 정확히 결정짓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가야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건영
이건영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육성지원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국민학교는 돌마국민학교만 해 주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예.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데 낙생국민학교에서 테니스를 해서 전국 2등을 하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돈이 없어서 학부모님들 주머니에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딱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되고 한 군데만 몰아서 지원이 되니까, 우리가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시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 자료는 해 드리고, 그 부분은 조금 유보를 하셔서 이따가 전체 협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내용 더 있으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시민체육대회 운영에서 구 및 동 출전 보상비가 동당 올해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상당히 거부반응도 있고, 물론 착상은 좋았는데 시행과정에서 400만원 가지면 동 단위 행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이상으로 거출을 해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빚었어요. 전 전년도에 7, 80만원씩 주었는데 400만원이면 족하다고 했던 것이 시행착오를 했는지 어떻게 잘못 되었으니까 금년은 예산을 좀 적정선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이 관계는, 예산이 적게 지원되다보니까 지역 유지들한테 신세를 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액수를 파격적으로 작년에 해주신 것인데, 시행과정에서 저것은 저것이고, 또 다른 돈으로 이랬다는 말씀을 저번에 들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잡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것은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액면으로 확보를 해주시고 좌우간 추호도 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제가 욕심대로 얘기하면, 제 욕심이지 모르지만, 진짜 작년도에 400가지고 못 한데는 어떤 곡절이 있을지 모르니까 돈 100만원이라도 올려서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길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욕심일 것 같고, 저 액면에 맞추고 너무 호화, 낭비, 과다요소가 없도록 저 선에 맞추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을 올리면 이것 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폭 삭감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각 동에서 유지나 누구한테 보조금을 안 받는, 못을 딱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그 전제 밑에서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렇게 꼭 책임지신다면.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런데 단, 제가 책임을 지되 거기다 100만원만 얹어 주시면 어떨까요?
두영
장두영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이 작년에도 1,200만원, 15,00만원까지 걷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주머니 사정도 유지들이 체육대회할 때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촌동은 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도시동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동은 50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농촌동은 그냥 400만원으로 못을 박아서 한다면 그것이 안 걷어도 된다. 400만원 가지고 좀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고, 또 그런 피해도 없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바람직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중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사리에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 관계는 저것이 400만원이면, 내년에 물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금년에 1,200만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400만원 가지고 현실화 하기는 다소 액면이 문제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지난해에도 책임진다고 헛소리하고, 또 책임진다고 헛소리하면 안 되지요. 사람 말이 그렇게 되면, 따라서 진짜 안 걷는다고 했을 때 적정선이 얼마냐 이것은 유보를 시켜 주셨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농촌동, 도시동을 조정하는 길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재량권을 총무국장님한테 드리는데 다만 100만원이든지 150만원을 재량권은 드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모 동에서 츄리닝을 400벌인가 500벌인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츄리닝대가 약 6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프로선수 뽑는 날이 아닙니다. 나와서 소주 한잔 먹고, 시민들 화합하고 하루 즐기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입장상 만들어서 옷하고 밤늦게까지 응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시민의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550만원이면 550만원 기본적인 운동선수들 유니폼이나 하고, 하루 와서 즐겁게 소주 한잔하고 밥 한끼 먹고 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게 유도해 주시면 저희가 위임사항으로 해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건영
이건영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871페이지 보면 대회시상금이 있습니다. 대회시상금이 돈을 많이 쓰게 부추겼다 이 얘기예요. 종합우승 300만원, 입장상 얼마, 얼마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민의식을 잘못 고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을 돈으로 주면 50만원 이상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금 많이 타기 위해서 츄리닝도 하고 뭐하고 해서 돈을 걷는 것입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맥락이 있는 데 하나는 인원을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둘째로는 이것이 낭비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상을 목적으로 해서 츄리닝도 하고 꽹과리도 두드리고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게 있고, 아니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화합차원에서 시민의 날을 맞자. 시상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금은 1등이 50만원, 그래야 돼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아까 그 공무원체육대회는 300만원이고,
건영
이건영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다르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격려성이 있고, 그것은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날은 공무원들 하루 즐겁게 하고 피로 풀고 술 한 잔 하고 놀라는 뜻이지요.
두영
장두영위원
공무원체육대회는 그것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주머니돈 쓰지 말고 써라 이거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입장상도 가장 간소복 차림을 하는 데를 입장상 주어야 돼요.
건영
이건영위원
우리 시가 자주 재원이 확보되어서 몇 천억씩 막 써도 상관없으면 좋지만 앞으로 경기는 2년 내지 3년 나빠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기가 좋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시상금이 많은 것은 낭비성 소요입니다. 또 시민들 호화성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사무적으로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지금 논의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공감이 가거든요. 또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 하나 어긋나는 말씀들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페이지 이건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페이지, 사실상 작년 금년 모순적이고 저도 조금 합리적이 아니라고 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발전이 되어야 하니까 저 액면에서 조정을 해서 동당 나간다고 하는 데다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동기유발을 막는 것이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이에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액을 줄여서 실질적인 동에서 체육대회하는데 도와준다. 예, 좋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시상금은 1등을 50만원만 하는 거예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사무적으로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것은 맞추세요. 5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는 1등은.
건영
이건영위원
시상금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행사에 고적대가 보류가 되었지만 1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고, 악대가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농악학교도 1,000만원씩,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 참가보상으로 고적대가 100만원, 농악이 2팀에 50만원씩 그리고 악대가 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만은 고적대고 악대고 농악은 뒤에 보니까 식대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비만 나가고 이 3개 팀은 이것을 삭감하고 그날 참가했다는 참가기념품이나 세워주어야만 예산 형평에 맞지 않느냐, 그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두더라도 위에 고적대, 악대, 농악은 이미 저희가 지원금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 팀에 보상금은 없애자 이 말이에요. 너무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기념품만 몇 천원짜리 사서 주자 이 말이에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 사람들 밥만 먹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참석 기념품이나 해주고, 지금 고적대가 1억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삭감이 될 지는 몰라도, 악대도 학교마다 팀 당 나가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고적대가 몇 명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120명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120명이면 만원짜리를 해주어도 100만원이 넘는데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런데 고적대도 이미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여기서는 놔두시고 이따가 1억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할 테니까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동에서 찬조금 받는 예는 완전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렇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체육회니 뭐니 어떠한 명목이든지.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아까 이건영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동기부여를 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가 맞아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교육의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세출예산에 일반 양여금,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는 어디에 해주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인당 300만원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성보여상 지원 문제하고, 각 동 시상금을 실질적으로 동에 시민의 날 활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것은 저희에게 일임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새마을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예산심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6. 시민과예산안심사(설명 : 시민과장 이강재)
12시 28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전에 시민과 예산 분위기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금 예산 요구한 게 1억 6,238만 6,000원입니다. 성남시 일반회계 전체 2,629에 대비하면 0.06%에 해당하고 우리 총무국 예산 170억 대비해서 23%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시면 시민과도 세목 차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민원 업무가 있겠습니다.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억3,900만원 약 4억4,000원의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왜 줄었느냐 제가 기획 담당관 할 때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예산이 과거에 구제 실시되기 이전에 그 시 중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있었어요. 그래서 구 중심으로 해서 이게 안되더라고요. 시민과로 자리를 옮기고 보니까 역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시에서 집중관리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과감히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줘서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4억3,900만원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만 갖고 나머지는 구에다 전부 넘겼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108페이지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109페이지 봐주세요. 기본경상비에 질의 있습니까? 17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71페이지 재료비 기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72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1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민 차량관리, 이것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워크 스테이션 유지 보수해 가지고 전산기 전체를 얘기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것이 3,500만원입니까?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 재산이 3억5천이네요.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3억5천인데 100분의 10을 유지보수로 계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편성 지침상, 연간 단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연간 단가가 줄어들겠네요.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만 신 장비로 교체를 하다보면 예산만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174페이지 경상사업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5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질의 있으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고정인 접대라는 것이 뭡니까?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이것은 우리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는 고정인들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앉아 있고 하니까 때로는 차도 끓여 드려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1인 150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계산상 1인 연간 365일 중에 한 반 온다고 해서 150일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정인들이 없으면 없는 만큼 예산이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176페이지에 공고요금, 보상금, 자산취득비 부분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민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시민과장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저희 주민 전산, 대민 관계 예산을 풍부히 해서 구, 동에서도 운영을 했으면 좋을텐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과다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보다 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구청 것이 혹시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다가 각 구청에 시민과의 예산이 조금 눈에 거슬리더라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관장하는 지방 공기업 공과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아주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공과금 특별회계 사항별 조서 심의자료를 보시면 특별회계 수로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요약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시민과장님이 199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추려서 유인물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수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노란 책자에 보면 제가 공기업의 상수도하고 공영개발하고 통합 공과금이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이 바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통합 공과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나눠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통합공과금설명) 61페이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출 내역이 61페이지서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분당구청이 늘면 인원이 늘겠네요?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당 때문에, 지금도 내무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안 떨어졌어요. 한 20명 이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에서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통합공과금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차량정수현황은 성남시는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통합공과금은 저희 소관입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
이강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 종합운동장관리소예산안심사(설명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운동장관리소장 송기복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자료를 전부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많음
우선 예산하고 지출 내역하고 이것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소관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종윤
김종윤위원장
876페이지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877페이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인건비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878페이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878페이지, 883페이지까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84페이지 위원님들 알아볼 사항 있습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 배상책임보험, 거기서 뭐 하다가 다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났을 때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85페이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도 차량비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86페이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시설 물량에 대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건물이면 건물, 거기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건물 유지비로 해서 주경기장 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이런데 전체적으로 건물유지비가 4,168만2,000원 이것은 저희가 물량에 대해서 년도별로 건축 년도에 따라서 기준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1,622원, 870원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경기장 도색같은 것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경상사업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본예산에 보니까 자체 심의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삭감이 됐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도색을 올해 했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가 아니고 91년도에 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발전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자가 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비상용으로 자가 발전기를 꼭 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한 대 가지고,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두 대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안 되고?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시설 유지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뒤에 사업성 시설비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액에 의해서 그 물량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가 그야말로 키로당 양으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87페이지 888페이지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 889페이지에 연료비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90페이지 자산취득비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여기 관서당 경비까지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단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 행사용 발언대 하나가 20만원이고, 직원 책상 열 개 의자하고 계상되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892페이지, 89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운동 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방화용품 같은 건 해마다 갈아야 됩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충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화기 이런 것은 일년에 한 번씩 충약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혹시 소화전 호스가 낡은 호스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893페이지 말씀 계십니까? 894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89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임시 편비인데요. 저희가 정규직으로 일용 인부가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은 크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정규 일용 인부가 8명인데 그것으로는 체육관 한 유지하는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풀로 해서 일당급 5명을 확보가 됐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여기 15명이 뭐예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거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하면 그 상용 인부가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치선
박치선위원
예.
건영
이건영위원
임시 고용 인부 간식비 1,500원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예산 편성 지침상 정식 공무원은 2,500원이고, 일용직 직원은 1,500원이고 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 간식이요?
「이것은 간식이에요.」하는 이 있음
기중
윤기중위원
녹지관리 약품구입비 그 넓은 데가 20만원 가지고 되요? 20만원씩 4회인데 이런 것은 너무 적다, 사실 4회를 안 하고 2회만 하는지 몰라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또 말씀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896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공요금입니다.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하고 시설비하고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종윤
김종윤위원장
897, 898페이지 이의 없으시죠? 899페이지에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법정 금액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보일러다 하면 연간 얼마를 안전 협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들도 법정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900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급양비는 청원경찰 매식비고요, 자사취득비 중에서 본부석에 의자가 일부 훼손이 돼가지고, 6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귀빈실을 휴게실로 개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의자하고 티탁자하고 우리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의자가 어떤 의자인데 7만원이나 해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목의자 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단상이라고 그러나 로얄박스, 그것을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예산이 안 섰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안 섰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을 그 만큼 했는데.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산 자체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앞에 앉은 사람만 보이지 뒤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그게 잘못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세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추경에 93년도 들어가면요, 추경이 금방 될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예산액이 많이 안 들죠?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몇 백만원이 들 것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아니 그것은 들더라도 해야 돼요. 뒤에 앉아가지고 천장 밖에 안 보이는데 앉으나 마나야.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900페이지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01페이지 물품구입비,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휴게실 개조한 곳에 저희가 관리하는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86년도에 산 것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복사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 교체하느라고 300만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휴게실에 싱크대가 없어서 차 대접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륜차 교체라고 있어요. 뭡니까? 이륜차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가 시설이 3만 8,000평이기 되기 때문에 주경기장에서 순찰하고,
「오토바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몇 대나 됩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게 세 대 있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세대 있는데 지금 세대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90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시설비에 주경기장 전광판 이전 공사?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광판이 주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임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쪽에 광고탑이 세워진 것이 본래 전광판인데요. 그것이 자연 채광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해 놓고 시험을 해 보니까 속도가 늦고 잘 작동이 안 되가지고 긴급으로 국제 대회하느라고 그것을 임시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광판을 처음에 명보산업인가 어디에서 입찰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기부채납기간이 금년 4월말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시에 기부채납은 되었지만 가구품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가 임의 처분을 못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부식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비 맞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전해서 기존 명보에서 기부채납한 것은 철거해서 버려야 되고 지금 있는 것을 임시로 설치한 것을 그곳으로 이전해서 설치를 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수리가 많을 겁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척장 배수로는 지난번에 보고할 적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투척장에 통합에 의해서 배수로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투척장이 비오고 나면 금방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배수 실시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런데 여기 화장실 문이 전부 다 고장이 나서 다 교체해야 됩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화장실이 저희가 8군데 있는데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로얄박스 밑에 그 이상은 안 들어가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짝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것을 경기가 끝나면 파손 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쓰는 사람들한테 물리든지 해야지.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것은 항상 대관할 적에 조건부가 됩니다. 시설이 파괴되었든지 하다못해 앰프도 사용하다 그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잘못 되었을 적에는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받는데 또 고쳐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받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동안에 전경대가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04페이지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904페이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남부경찰서가 그 간에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남부경찰서 사용료는 면제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면제되었어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떻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기료 같은 것은 실비를 전부 계산해서 받았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받았어요?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철거비가 무슨 철거비가 들었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실내체육관 지하에 도로하고 접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조립식 주택하는 판넬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무실로 꾸며줬어요. 그래 가지고 남부경찰서가 발족이 되었으나 남부경찰서가 이제 상대원에 새로 신축하고 이주하고 나니까 그것이 공청이 되어서 사용이 통제됐고, 또 사실상 우범 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내 체육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걸인 행세하는 사람 세 사람이 거기를 천정을 통해 들어가 비디오도 훔쳐다 놓고 카메라도 훔쳐다 놓고 거기에서 식사도 해 먹고 해서 방화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도 그렇고 주차대책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원래 남부경찰서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그러면 시에서 해 줬습니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또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철거도 원래 회계과 소관이라 회계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쪽에서 우리 시설 문제다 해서 그 쪽에서 안 해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철거를 건축해 준 데서 해야지 시 예산을 자꾸 그렇게 그런데다 그런 쪽으로 낭비를 하면 상당히 과잉이 아닌가 싶어서.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가지고 충족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용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사람이 다칠 정도로 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철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복
송기복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맙습니다. 8. 민방위과예산안심사(설명 : 민방위과장 이규동)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 자료를 전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민방위소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요구된 예산은 1억 3,144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5.7%가 감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 민방위 장에 있는 것은 총무과의 청원경찰과 지역안정 예비군 관계가 감해서 그렇고 저희는 그 항에 민방위 관리부서가 저희 소관이 됩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909페이지 위원님들 말씀계세요? (901페이지 ∼ 917페이지까지 질의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18페이지 관서운영비의 연료비에서 105일간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먼저 번에도 6개월간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종윤
김종윤위원장
150일 입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네, 그 기간동안에 더울 때나, 난방을 틀게 되어서.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름에는 에어컨을 합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에어컨을 틉니다. 원래 사업장이 커서 500명이 들어가면 덥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에어컨을 사흘밖에 안 틀었습니다. 사업비를 절약하느라고, 이것을 세워서 절약되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본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없으면, 923페이지에 막삽은 뭐 하는데 열 개가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삽은 위에 보면 아시지만 민방위 교육장에 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삽 열 개만 사려고 그럽니다. 거기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원래 삽이 없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네, 삽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삼근
김삼근위원
원래 비품에 구명환 요구가 없었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저희는 구명환 그런 것은 저희에게 교육용으로 있습니다마는 자율민방위대 도에 경기에 나가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민방위 시범 경기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서 떨어졌는데 저희는 350만원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축하합니다.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가 금년도 민방위 평가에서 또 우승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저희는 성남시가 굉장히 도에 과신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926페이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화생방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앞에 동그라미 친 150만원은 도비로 주는 겁니다. 나머지 우리 것이 150만원인데 50%, 50%로 해서 오지 통에 우선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인구에 비해서 25%밖에 방독면이 보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30% 이내인데 전방 지역은 지금 50%이상 되어 있지만, 저희는 방독면을 앞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방독면을 보급해 줄려고 그럽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통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동 단위로다 줍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동 단위로 창구에다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은 한번 뜯으면 버리게 되니까 일단 비상 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상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대책 업무의 기본경상비에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예, 한 가지 물어 봅시다. 그전에 민방위 비상용으로 각 도에 비상벨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지금 관내에 5만 4,841개를 89년부터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할 적에 한 개당 만원 도비 5,000원, 자부담 5,000원 이렇게 해서 만원에 시설을 했는데, 보니까 밧데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를 써가지고 관리를 못하니까 비가 오면 녹이 나고 그래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얼마냐, 그랬더니 45%가 운영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일제 조사를 시키고 나니까, 도에서 조사를 시키는데 저희는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5만 4,841개를 단속 운영을 하려면 밧데리 600원짜리를 일년에 4번 교체해야 됩니다. 3개월 내지 4개월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에 600원씩인데 4개가 2,400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인력가지고 자꾸 그것을 교체하라고 지도해주고 이러는 것이 동 직원들이 엄청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창안사항으로 성남에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저희는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지금 천대씩 시공을 하고 있는데, 도가 저희의 창안사항을 가지고 전군에다 지금 전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밧데리를 하지말고 아답터라는 전기를 끼워주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2,000원∼3,000원을 들여서 교체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가서 밧데리를 끼워라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또 밧데리 5만 4,841개에서 남는 것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밧데리는 자연에 공해를 준다 그것이 일본에 무서운 미나마타병인가 그런 것 같이 수은이 나와서 문제가 온다 하는 것을 저희가 봐서 그런 것을 창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기본으로 해서 아마 도가 그것을 가지고 각 시군에 전파를 해서 작은 돈을 들이고 인력을 소비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운영이 된다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답타 실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몇 % 하고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지금 시범으로 수정구청에 1,000개, 중원구청에 1,000개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현재 실시되었어요?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실시되고 있는 사항이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수정구청 민방위 과장이 왔습니다.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실시했습니다. 많이 안 됐을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민방위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6월 1일부로 왔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금년요?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 전에도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것을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그냥 이것이 밀고 나갔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아답타로 교환을 하는데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개인 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시설을 해 드릴 겁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 다 보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연차적으로요?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시범으로 지금 1,000개서 2,000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우리 주민생활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십시요.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말씀 계십니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917페이지 중에서 저희 교육장이 있는데 아주 경기도에서 교육장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천만원만 저희에게 할애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민방위 교육장이 잘 되어 있는데 방음 시설이 안 되어서 좋은 얘기를 해도 저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교육장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 방음시설은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8,000만원을 줘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해 보니까 3,000만원만 가지면 완전 방음이 아닌, 말소리를 100% 청해 들을 수 있는 방음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 요구했을 때 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앞으로 예식장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꼭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저희 예산안은, 이것을 하나만 더 좀 할애를 주시면 민방위 교육장을 내년에는 완벽한 시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기획실말이에요. 이거 추경에다 올리라고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왜냐하면 민방위 교육장을 개방을 해 달라고 우리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무슨 행사라든가 또는 무슨 여러 가지 주민들의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추경 예산에 올리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추격에 올리라고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동
이규동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가 도에 가서 우승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장님 나오십시오. 9. 수정구청시민과예사안심사(설명 : 수정구시민과장 임학열)
학열
임학열수정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시민과장 임학열입니다. 여러 위원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서 93년도 예산 편성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편성 특징은 93년도 주민등록 전산온라인 실시 계획에 따라 전년도 92년도까지 시에서 편성하던 전산분야 예산이 93년도부터는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시민과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가 2억 454만원 민원업무 관련 분야 중에서 구가 1억 2,109만 5,000원이고, 동이 1,314만 6,000원, 병무 분야가 7,030만 2,000원, 그 다음 시민과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 이하도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학열
임학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212페이지를 봐 주세요. 위원님들 알아 볼 것이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작년에 이륜차가 20몇 댄가 30몇 대 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대밖에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열
임학열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는 한 대 뿐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작년에는 두 과 것을 합했고, 올해는 과로 다 나눴고...,
학열
임학열수정구시민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민방위과장님. 10. 수정구민방위광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민방위과장 권의석)
의석
권의석수정구민방위과장
수정구 민방위 과장 권의석입니다. 저희 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210페이지 건전생활지도에 기본 경상비, 경상사업비
의석
권의석수정구민방위과장
그 위에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요. 민방위 운영관리부터 시작입니다. 총괄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면요. 저희 93년도 우리과 예산 상정 내역은 총액이 1억 8,7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총액 3,346만 7,000원에 비해서 증가내역이 1억 5,43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증가 내역은 예년에는 인건비 기타 등을 우리 총무과 경리계에서 일괄해서 계상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우리 민방위과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인건비가 1억 6,044만 2,000원 관서 운영비가 3,946만 6,000원 교육 훈련 기본경상비가 1,050만원, 그 이외에 경보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수정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79만 2,000원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2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정구청 민방위과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권의석수정구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11. 중원구시민과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시민과장 정용훈)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시민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부 받으셨습니까?
용훈
정용훈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청 시민과장 정용훈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총 예산액을 얘기해 주세요.
용훈
정용훈중원구시민과장
중원구청 시민과 93년도 총 예산은 1억 6,792만 1,000원과 병무행정 6,744만 7,000원 해서 2억 3,5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92년까지 본청 시민과 예산인 주민 관련 전산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호적정리 인원 인건비가 1,178만 1,000원으로 7%를 구성하고 기본 경상비 9,782만 9,000원이고 58%를 구성합니다. 기본 경상비 주요 내역은 동민원 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60만원과 시민과 직원 월 여비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전산에 따른 각종 소모품과 각 도에 배부할 것이 8,702만 9,000원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비 5,832만 1,000원으로 예산이 35%를 구성하며, 주요 사용 내역은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107만 4,000원과 민원업무 보조원 한 명으로 각 동에 10명의 보조원 5,120만 7,000원과 국가 보조금인 병사관리의 예산이 6,743만 6,000원인데 92년도 보다 4,031만 9,000원 40%에서 2,71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으로는 기본경상비가 1,157만 8,000원으로 17%를 구성하고, 경상사업비는 5,585만 8,000원으로 83%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중원구청 시민과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원구청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중원구민방위과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민방위과장 노희성)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희성
노희성중원구민방위과장
중원구청 민방위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예산은 보시다시피 수정구 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 총 예산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민방위 세출예산 주요 요구 내역은 1억 9,4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55%인 1억 661만 8,000원이고, 일반 경상비가 39%인 7,528만 7,000원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전체 6% 1,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사업을 보면 26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263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서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노희성중원구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13. 분당구시민과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시민과장 김정규)
종윤
김종윤위원장
분당구청 시민과장님 나오세요.
정규
김정규분당구시민과장
분당구청 시민과장 김정규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 주십시오. 저희 분당구 시민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1억 6,780만 5,000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민원업무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924만 5,000원이고,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병사관리로 되어 있는 것이 2,856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원 업무로 계상된 1억 3,92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1,729만 6,000원 관서운영비로 88만 7,000원 기본경상비가 8,719만 1,000원 경상사업비가 3,387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인 병사관리는 국내 여비가 886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23만원, 공공요금이 78만원, 보상금이 1,769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729만 6,000원은 혼인신고, 사망, 출생 신고 등 신고 접수 분류정리를 위해서 일용 인부 3명분 월 31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는 신설되는 4개동에 단말기를 전산실에서 민원창구로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다른 구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우리가 보조 업무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은데 신규로 입출한 사람들이,
정규
김정규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끝에 행불자에게 2번에 우리가 행불자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분당구시민과장
행불자가 있습니다.
선일
유선일위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분당구시민과장
예.
선일
유선일위원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분당구청 시민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김정규분당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새마을과만 마무리 짓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14. 새마을과예산안심계속(설명 : 총무국장 김석영)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번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학교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지난해에도 1억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악기 부족분을 사야 할 것이 2,000만원 정도이고, 지난해에는 5,000만원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또 연 행사를 훈련하고 하는 데에서 4,000만원 먹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렇고, 피복비, 단비, 그리고 금년에는 사람 숫자가 늘었다는데 하여튼 그것을 쓰고요, 부대시설로 해서 저 것이 위험한 것이 있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부대시설을 하는데 약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요구 내용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치선 위원님!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각급 단체에서 지난해에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한, 어떻게 썼다는 명세서가 안 올라옵니까? 보조만 해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체육대회에서 정산되어 온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받아요? 그런데 성보여상 것은 받았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작년에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새마을과장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의 것은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다른 데도 아직 연말 결산이 안 되었으니까 없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성보여상 건 말고 다른 것이라도 결산을 받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렇지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관리 규정에 의해서 다 받지요.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예, 우리 결산서에 전부 보조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단체에 보조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되어서 올라온 것이 다 있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사실 예산 편성하는 분들은 성보여상에서 예산 산출 내역을 다 가지고 와서 제출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삭감을 하든 승인을 하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신 것이 졸속이다. 이런 얘기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꾸며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악기구입도 무엇 무엇을 어떻게 구입하고 무엇 무엇을 수선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연수도 연수하는데는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하루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인원이 몇 명인데 피복이...,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단가가 얼마씩이다. 부대시설로 몇 평을 어떻게 해야 되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악기구입 2,000만원, 연수 5,000만원, 피복비가 1,000만원, 부대시설 얼마, 사실 어디다 갖다 놓아도 설득력과 이해력이 없습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제가 수긍을 하고요. 지금 학교에다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요청하니까 담당자도 없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도 대답하는 것이 조금 성의가 없다고요, 우리만 급하지 연결이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달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제시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내용은 이것만이라도 준비하시는데 국장님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가지고 여기까지 오셔서 손수 내놓으시고 참 고생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을 요청한 당 학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여서도 안 되고,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도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4,000만원만 지원해 주시도록 저는 제의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종기
김종기위원
예 동의합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4,000만원이면 어느 쪽인가요? 그러면 약 5,000만원 정도 거기 훈련비는 주어야..., 사람 수도 늘었다니까 반이라도 해주셔야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럼 반만 하시도록 하시지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국장님이 거기 서셔서 얘기하시는 대가로 5,000만원을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김석영총무국장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드릴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회에 너무 호화관으로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대항 시상금이 많음으로써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여보니까 약 1,100만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으로 33개동에 가지고 가보니까 약 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350만원 정도 주고 도시동 큰 동은 450∼500 정도를 주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비심사를 해온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전날이라도 서류를 받아서 기초산출해 놓은 것을 자료를 보고했으면 자기 나름대로 집에서 체크를 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몇 페이지 몇 째줄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진행도 되고 준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갑자기 아침에 와서 그 자료를 내놓고, 거기서부터 한 장씩 넘겨가려니까 어쩌다보면 페이지까지 못 따라 가요. 그리고 쭉 가면서 읽다보면 벌써 다른 페이지 나가고, 그래서 너무 소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할 것을 오늘 좀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시간단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말씀을 제가 회의 끝나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재무국 건은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성의있게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내무국의 세정과, 지적과, 세무조사과, 회계과, 구청에서 세무과, 지적과 총무과 순으로 본 위원회실에서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