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나필주)인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세출예산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모니터 요원 보상금에 12명에 1,000만원 했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주로 금년도까지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단체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명을 위촉했는데 내년도에는 분당지역의 분들, 시장이 개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2명을 더 계상해서 7만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주부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구성된,

단체에 준 것이 아니고 시민의 모임에 있는 회원이 많은 위촉이 되었고 일반주부들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부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향토공예관 건립,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향토공예관 건립이 예산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7억 8,100만원인데 거기에 공군기지법에 의해서 실제 부대경비 1,400만원만 지출이 되고 공사비는 금년도에 착공을 못 했기 때문에 7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조서에서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비 보조를 요구했는데 확정된 것이 2억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족되는 분 9,030만원 해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3억 4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예관 건립에 관한 총 비용은 금년도 1,400만원 지출한 것까지 합해서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 출신 김일도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성호시장이라든가 모란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23명에 1억 1,500만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500만원 융자가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노점상에 대한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가로변에 있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주변, 예를 들어서 실제 시장은 아니지만 성호상가 주변에 정리를 한다든가 주차장 계획도 했고 상대원시장 현대화시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생업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한테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23명분, 500만원씩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무허가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장을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점상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원1동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원시장도 연말까지는 건축규제되어서 시장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융자금 지급조례에 맞아야 지급이 되는 것이고 현대화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어려운 분들 융자금을 혜택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융자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상대원시장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이라는 단체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많은 인원을 주는 것 같아도 학교별로는 2명씩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촌동 이희재 위원입니다. 강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 노점상생업자금융자관계와 월동기비 축판매업소 융자금, 시에서 융자금을 많이 해주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융자금 회수관계는 어떻게 되면 노점상 생업자금 같은 경우 연체는 없는지 그것과 공예품 전시장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산업과에서도 농민직거래에서 8,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는 92년도에 처음 대원천 시범상가 철거하면서 시작되어서 109명에 5억 4,5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5% 저리입니다. 1인당 500만원의 한도액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납기도래는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로 월동연탄비축판매업소 융자금은 5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에 예산을 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 쪽으로 융자를 주어서 94년도 2월 28일까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점상생업융자금 지원에서 융자금 회수 업무추진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물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예산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도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놔야 하고 환경정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예관 건립과 관련되어서 농산물 전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전시할 수 있는 종합전시관으로서의 신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예관 건립관계는 90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셔서 예산도 92년도 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전시장과 병행해서 그것도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다 변경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도 되어야겠고, 시 자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과장 개인소견으로서는 그 위치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살펴볼 때 농산물 전시관은 성남동쪽이나 이런 중심가 농촌지역과 같이 하고 도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해야 하니까 그 쪽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도시 직판장 건립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의문시되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후에 산업과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이 92년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 액수가 93년도에 3억 3,0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많이 플러스되었는데도 도산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준다고 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혹시 지원한 업소가 도산해 버린 업소는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금년도에 육성자금은 받은 업소 중에서 도산된 업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받아서 도산된 업소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다면 참고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경영난이라면 신청도 못하지요.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저희 관내에서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신청하라 그래서 도에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년도 자금배정한도액에 따라서 시군별로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삼아서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정상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서 기본경상비 공예품개발비 30개 업체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상지원인지, 또 공예품 개발하는데 대상업체는 어떤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지,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내에 공예품생산업체가 40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 2,4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적게는 50만원부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도 저희가 공예품도 특색 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예품을 제작하는데 신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원이 가기 위해서 공예품 전시대회는 전국대회도 있고 도 단위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역별로 출품대상품목과 업체가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은 시에서 업체 추천이 되면 도에서 확정해서 이 업체에다 개발시키도록 해서 도 경진대회 전국경진대회에 출품하도록 하라, 그런 사항으로 도비 반, 시비 반 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업체당 200만원 정도입니까?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5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일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에 대한 경상비는 전시회 같은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부담은 시에서 해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공예품도 개발육성하라 그런 취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시에 40개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대강 목각 계통입니까?

목각, 벼루, 나무를 조각해서 만드는 부분, 칠기, 은장도 이런 것이 다 해당됩니다.

도 단위나 전국대회 입상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성남시가 경기도 대회에서 연간 공예품전시 대회에서 1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1등을 양보해서 2등을 했습니다. 공예품 전시행정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이것을 많이 발전시켜서 해외수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적인 측면의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외에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예관련업체 대표들을 각 시·군별로 차출해서 해외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도 개척해서 민속전통공예업소 홍보도 하고 파악도 하고 이런 업무를 도에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재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가 2억 5,000만원씩 금년도부터 예치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경기도 내 47억을 해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경기도 조례가 새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신규로 적립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출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군요.

일단 적립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은행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신청은 동 단위로 해야 됩니까?

자금의 용도는 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공고해서 그 공고에 의해서 신청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공고가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은 알 수 없는 단계이고 지금은 사업자한테 주고 일반수용가한테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가한테 지급되는 것은 시·군에서 예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3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상환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융자계획 공고가 나야지 신청절차라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 차원에서 도시가스관을 전부 큰 도시만 묻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수도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없는 사람들이 쉽게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해 보셨는지요.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성남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인데 이것을 수용가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비를 계산해 봐서 그 지역에 경제성이 없다면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아직까지는 도시가스 단독주택은 사실상 설치가 어렵고, 집단주택은 주민협의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시 자체에서는 못하고 앞으로 한다고 해도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다음은 성규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삼입니다.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선경에서 지은 태평아파트 주변 부락을 표본적으로 한번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그 지역의 몇 가구만큼 금년도에 추진해볼,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부락을 단독주택지역에도 가능한가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수용가 부담도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전 지역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빨리 우리 지역도 일반주택지역인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평아파트까지는 관이 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 전년도 예산이 7억 8,100만원이고 올해는 5억이지요.

아, 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8,100만원에서 부대비가 1,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7억 6,7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2억 1,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족액 9,3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합치면 10억 8,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 100만원은 천단위 사사오입하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비로 부담할 것은 9,000만원밖에 없는 거지요?

9,300만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품개발비에서 1,000만원이 감소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은 다시 수정예산에서 정리해서 별도로 예산심의 때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가운전비 350만원 있는데 그것은 몇 급까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자가용 가진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4급 공무원 한 분만,

그런데 다른 기관, 국영기업체는 자가용 가진 분들한테만 교습비 그런 것을 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총책임자이지만 밑의 분들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5. 산업과예산안심사(설명 : 산업과장 김용겸)

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소관세출예산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 및 수련대회 버스임차료와 거기 후계자들이 가는데 전체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농민후계자 격려금을 주러 갑니다. 올 해 갔는데 2박 3일이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다 경주로 갔는데 물 받아놓고 음식을 각자 해먹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각자 사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내를 가니까 꽤 멀더라고요. 외지에서 갖다 놓아서 불만이 있어서 아우성을 치고 성남시의 유지, 기관장님도 없느냐 이거예요. 전부들 높은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와서 격려해 주더라고요, 인기를 끌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데 성남에 농민후계자들은 어디서 얻어온 사람들 같습니다. 비는 전부 맞아서 텐트 안은 물바다고 ....... 아시다시피 농민후계자들은 산업과에서 받들어 주셔야, 그들이 농촌에서 진실되게 훌륭한 농어민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2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작년에 농민후계자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김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다른 데의 예산을 여기가 부족하면 돌려주셔서 올해에는 다른 시·군 단위 농민후계자들보다 성남의 후계자들이 보람을 갖고 수련대회를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치를 높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빌려다 쓰는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24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은 1박 2일에 대한 버스임대료를 경비로 하고 시장님 격려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고 숙박비는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환해서 했는데 저희 국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었고, 시에서도 농촌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온 것이 아니라 데모를 하기 때문에 잡으러 갔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그 때 박진섭 지역경제국장님과 밤 12시에 갔는데 허허벌판에 가서 내가 울고 왔습니다.

최병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을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 농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6명입니다.

지금은 농민후계자 선정이 성남에 없어졌습니까?

하지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후계자들 선정이 되어서 일인당 작목별로 지원대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명중 농민후계자들에게 과거에 지원해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만들어 주시고,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자금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

그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전답이 분당신도시가 건설되고 나서 나머지가 대략 몇 ㎡나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성남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전답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지면적으로 말씀드리면 1,20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경지, 관외지주로 해서 살펴보면 그 중에 부재지주 면적이 336ha입니다. 농지면적의 32%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또 그 중에서 전은 150ha, 답은 1585.8ha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수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요?

1,200ha 중에서 부재지주를 빼게 되면 대략 숫자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참석 시상 28명에 대해서 1,300만원 정도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동에서는 전혀 농지위원으로는 위촉이 안 됩니까?

네, 주로 농촌의 통장, 이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마는 소위 농촌동에 비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땅 임자는 서울사람이고 성남사람이 임차를 해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도시계획미관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해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비닐하우스를 만들 때까지 그 안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했을 때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간의 임대차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재할 것은 못되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철거했다면 개인간의 계약관계를 관에서 개재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 들어있는 것 같으면 아예 비닐하우스를 칠 수 없게끔 하는 대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지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할 때에는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지요. 만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나간다면 거기에 작물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토지는 물론이려니와 세를 얻어서 했다면 세 얻은 사람한테 보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에도 농사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남시 전체 60만 인구 대비해서 농가를 주체하는 농민이 약 400명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간 1,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 안 지어도 1,800만원이면 거의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민 400명의 예산 4억 5,000만원이면 한 달에 130∼180만원 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예우를 잘 해준다는 생각이 간접적으로 들고, 또 하나는 그것도 버스임차료 40만원이고 26명이 1박 2일에 200만원에다 시장님 격려금 있으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약안전지침에서 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농약표지에 보면 농약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굳이 시에서 설명서를 만들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농가에서 직접 농약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약에 대한 사용 안전수칙을 많이 지키겠지요.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사고를 줄이고 농약에 대한 해독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계획홍보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된 것이지, 단순하게 사용지침서만 해서 예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예산을 편성해 좋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6. 교통행정과예산안심사(설명 : 교통행정과장 신교철)

교통행정과장 신교철입니다. 먼저 예산요구한 설명을 하기 전에 92년도 업무보고 시와 행정감사 시에 지적 및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현지 조사를 완료하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바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사안을 전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이해를 쉽게 하시도록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내역 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세출예산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좁으니까 황색선을 긋지요.

최병성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마는 시설관리공단 지원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액이 1억3,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먼저 시설관리공단 발족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족시기는 현재 추진과정이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계속 기획담당관실로 자료보완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교통행정업무중에서 어느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관리업무와 견인업무가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견인업무는 다른 시와의 사례를 보면 관리공단으로 가지 않고 주차장 관리만을 실정대로 세부적으로 승인이 나온 다음에 세부계획 수립할 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가 된 다음에 시행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기에 시설관리공단 확실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내년도에 발족이 안 된다고 볼 때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신뢰성 있고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 상반기에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믿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질의할 사항은 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신도시 외곽지역도로가 확장되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도로가 완성됩니다. 쉬운 얘기로 판교에서부터 금곡동을 지나서 풍덕천까지 신선도로가 신시가지 외곽도로 확장공사 내년 상반기 경에는 끝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비한 교통신호등 설치계획이 그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생파출소 앞에 신설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외곡도로의 신촌동에서부터 수지간까지 확장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호등이 횡단보도, 각종도로, 구조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낙생중·고등학교 것만 기존도로에서 운중동 들어가는 그쪽이 되겠습니다 신설도로는 다 토개공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또 저희만 처음 이런 시설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시에 시설을 하고 있어서 운영실태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주관부서는 현재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울산을 비롯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를 방문해서 그 곳의 시행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난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가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저희 동네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찰서 밑에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 4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신풍제지 쪽으로 건너가는 데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뒤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는 관광호텔에서 내리막길이 고바위길이 신호등이 잘 닿지 않고 신호등이 있어도 짐차가 지나가면서 닿기만 하면 비뚤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체시기에 거기에 높은 것으로 해서 교체해 주실 수 있는가 이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낮이나 저녁에 계속 순찰을 다니다 보면 느끼는 지역입니다. 지역이 현재 기존의 노면으로부터 복개구간이 되어서 공사시설물을 높여 놓기 때문에 앞차가 올라서면 뒷차가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계상면에서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장사무실과 협의하든지 해서 높일 수 있도록 먼저 건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물어보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다 물은 다음에 답변만 주십시오. 승용차 10부제 및 합께 타기 홍보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모르지만 성남에서 돌아 다니는 차한테 스티커를 붙여서 타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해서 .......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하도 교통이 유발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채를 해서 쓰는 입장에서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교통망 현황도 제작이 무엇입니까?

사무실 비치용입니다. 별도로 사무실에 조그마한 것들만 몇 개 있고 종합적인 현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의결될 것 같은데 인건비를 따져보고 경비도 따져보니까 굉장합니다. 관리공단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느 업체에다가 개인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우리 시에다 수입에 대한 예산을 들이는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따져보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을 하셔야겠지만 내년도에도 주차장 만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다 만들어서 자동차 주차할 수 있는 면이 몇 면이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다음에 후년부터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들고 편입하면 복잡하니까 다 만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번에 보직을 받아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제일 힘든 공무원들한테 예우를 잘 해주자 그런 얘기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통지도단속 격려금 6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본인이 와서 내는데 연간 우편요금이 7,000만원이라면 많은 숫자인데 과연 우편요금이 7,000만원씩 드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있지 않습니까? 3억 3,900만원인데 그것을 지금은 경찰서에다 재원을 주어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보면 성남시에서 예산을 경찰서에다 주어서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는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표지변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통애로구간 조사원 인부임 650만원이라고 있는데 조사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안하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사원을 만들어서 인부임까지 주어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연간 몇 건으로 보십니까?

월별로 송부가 6,000건, 반송 2,500건입니다. 단속을 해서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고지서 발부하고 돈을 안내면 독촉장 발부하고 반송되어오면 다시 찾아서 또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보다 송부하는 건수가 배 이상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차선도색관계는 부언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 같은 것은 경찰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의 도색과 횡단보도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이면도로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경찰서에서 이면도로 고시가 되면 바로 행정력이 쫓아 들어가야 합니다. 표지판 붙여줘야 되고, 이면도로 그려줘야 하는데 그 때 그것을 건설과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고시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합니다.

경찰서에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 다음에 노면표지비용은 중앙선 분리표지입니다. 밤에 가다보면 야광에 의해서 비춰져서 중앙선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로구간 조사는 애로구간이나 교통량조사는 버스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타고 어느 정류장에서 몇 사람이 타고 어디에서 몇 명이 내리고 하는 집계를 내서 그것을 1주일치를 집계해서 통계수치를 내는 것입니다. 실지 기점, 종점에 공무원도 나가 있으니 안에 타서 사람 타는 숫자를 적는 것은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불시풍조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과연 경찰서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3억 3,900만원을 소요하는데 민중의 지팡이이고 경찰이니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다 못 해 페인트도 금액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럴 때 경찰서에서 만약의 경우라도 1등품과 3등품의 경우는 세 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도 페인트 같은 것을 여기에서는 좋은 것으로 계산해주고 거기에서는 나쁜 것으로 해주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막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예 우리 시에서 그리면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지 말고, 제가 그것을 느끼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도색한 것이 있고 경찰서에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부분은 자동차 몇 번 지나가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옛날 예산계장, 용도계장 때도 대두되어서 언젠가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경찰서로 넘어가서 하고 서로 업무를 안 하겠다고 해서 법 체제가 미비한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청 고유업무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또 거기 나름대로 검찰청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경찰청 검사를 받을 때는 저희도 같이 가서 받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주·정차 불법할 때 교통순경들이 딱지 떼는 것 있습니다. 그런 부문도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뗀 만큼은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국고수입이지만 우리 시는 예산만 해주고 권한 행사는 그 쪽에서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이 3억 3,900만원 부분도 페인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연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만큼 소모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임대를 하고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 만들어진, 무료주차장이 되겠는데 그 주차장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 금년에 기존 주차장이 일단 만료되는데 주차장 관리공단법이 생겨서 그때까지 놔두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관리를 안하고 있으니까 불량배들이 밤중에 와서 차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쓰레기가 쌓이기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까지 어떤 사회단체나 관리할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임대해주고 있는 것은 1,471면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관리공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1,664면을 임대해서 관리하다가 관리공단이 생기면 이관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아직까지 시에서 관리임대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결심이 나는 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탁대행비 말입니다. 3억3,200만원이 경찰서에서 그 정도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돈을 주어야 되겠다고 시에서 예산을 책정한 금액입니까?

요구된 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도 블편한데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