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형수 의원 발언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93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국장(박화천)인사및간부소개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결산 감사를 비롯 93년 예산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93년 예산안 심의는 대원천 복개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약진로 확장공사를 비롯, 대원천 및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 등 계속 공사와 신규공사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남시 도시 기반확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ｏ 건설과장 이수환 ｏ 하수과장 오성규 (간부인사) 수도과는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3. 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 : 건설과장 이수환)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건설과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장우
남장우위원장
됐습니다. 이걸 설명을 다 들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갈테니까 어제 진행하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부터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질의를 해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관리의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도로교량관리의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배
이용배위원
기본경상비에 2번, 무주부동산이 우리 관내에 몇 평이나 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이건 각 구청 지적계와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 게 없고 저희가 지적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연간 250필지 내지 300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00필지 이상 찾았고 작년에는 250필지를 찾아서 공고를 해서 건설부에까지 올려놨고 일부는 국유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공고해서 지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국유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알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과적차량 계근기 구입하는 건 각 구청마다 한 대씩 배치합니까? 검문소에 상주시키는 게 아니고 .......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그거 검문소에 상주시키는 건 가격이 비싸고 해서 계근하려면, 고정식으로 해놓으려면 저희가 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정시킬 수가 없고 해서, 계근도 고정식보다는 간단한 것으로 이동을 하면서 필요한 장소에 옮겨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수시로 언제든지 이동해서 .......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건 각 구청에서 하고 같은 노선에 중복될 경우에는 시청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도로교통관리의 주요사업비와 도로교량 건설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과장님! 여기 도로교량관리 주요사업비에 갈마치육교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전, 그러니까 공단에서 저쪽으로 경충국도하고 연결되는 그 교량이 저희가 저번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매우 위험한 교량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통제를 2.5톤만 다니도록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교량을 다시 부수고 내년도에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보수라기보다 그냥 신규로,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새로 신규로 다시 헐고 해놓으려고 합니다.
덕봉
정덕봉위원
도로 교량관리 주요사업비에 학교 주변 도로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서에는 10개소 학교를 전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소음에 대한 기준치를 판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열 개를 갖고서 우선 저희가 소음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해서 이것은 우선 5개소만 금년도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덕봉
정덕봉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사방에 도로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성남국민학교, 대학초등학교 주로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도로변에 있는 소음이 많이 나는 학교를 10개교를 선정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한 5개소만 하고 그 다음에 차차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 10개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소음기준을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설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342호선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도로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운중동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가로등을 그러면 90동을 세우는 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 전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하는 기술자가 지금 구청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전체 다 해가지고 전공까지 해서 먼저 업무보고서에도 드린 대로 해서 각 구청별로 다 가로등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우선 부분적으로라도 지금 차량이 한 대 밖에 없고 전공이 9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시간적으로 또 조절을 해야 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저녁 때 조절을 하든지 아침에 조절을 하든지 타이밍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력과 장비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중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3개 구청에 다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해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과장님!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 정비공사 2,900등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공이 없으니까 저희가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보안등 숫자는 7,300등입니다. 그래서 일차로 교체한 것이 약 2,800등입니다. 92년도에 2,900등하고 93년도 1,600등 정도 하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뒷골목에 어두운 데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현재 수동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동식으로 해서 날씨가 바뀔 때마다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약 2,900등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로다 전체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가로등수가 7,300개나 된다고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보안등이요.
형수
전형수위원
원래 가로등 설치를 대개 기존 전 주위에다 설치만 했는데 원래 건설과에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거의 다 했단 말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로 그동안 거의 다 했는데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 놓은 것에 이런 장치를 하는 데에 8억 3,8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듭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가로등식 보안등이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에 'ㄱ'자로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 있잖아요?
형수
전형수위원
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갓으로 된 옛날 것은 다 없애고,
형수
전형수위원
신식으로 나온 것으로 교체를 해서 예산이 8억 3,800만원이다 자동으로 꺼지고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자동으로 꺼지고 해야지 어느 때는 보면 공원 같은 데도 아침 10시가 되었는데도 불을 안 끄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도로교량건설에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저 공사금액에 말이에요. 부대비가 꼭 10% 따라 다니는데 본 규정에 의해서 10%씩 이렇게 부대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부대비는 3%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1%가 계속 따라 다니는데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이것은 언제 묘지가 발견되면 묘지 공고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공사 감독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간판을 해야 되면 물론 지금은 시공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저희가 공사를 예비치 않았을 때 저희가 부대경비로써 활용하는 것인데 대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도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전부다 불용 처분하는 것도 많습니다. 3%를 다 세워놓으면 많아서 1%만 세워놨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1%도 안들어가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계속 공사는 다 안 들어가는데요, 신규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공고료 주고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부대비는 전부 예비상 아닙니까? 예비상으로 다 .......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해서 3%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3%까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1%만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거기 보면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량건설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현재 1,031억 5,596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순전히 382억 8,442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150억을 더 늘렸어요. 그러면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합리성이나 적정성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 기간의 계획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을 많이 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을 세웠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당초 예산에는 대개 보면 계속사업 공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된 것을 주로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계속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신규사업은 추경예산에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신규 사업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올해 648억 7,154만 1,000원의 예산을 더 세웠잖아요. 그 예산에 계획은 뒤에 있는 걸로 대충 보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더 세워야 되는가 그것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율로 다 대형공사가 많을 때는 예산이 더 소요가 되고 또 소규모 공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연도별로 다 형평성에 따라서 세운 것으로 다른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성남동 산 8-1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 14,260㎡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이것이 성일고등학교 산 있는 데에서 곱창골목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도로교량건설주요사업비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 은행1동 진입로 확장공사 성남동 산8-1 노외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광명로 순환도로 확장공사, 상대원제2공단 내 부지조성공사, 성남로확장공사,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웅
정수웅위원
성남로 확장공사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남로가 사실 분당으로 들어오는 중요도로고 전철이 내년도에 완공되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뒤늦게 제가 보기로는 이 4km 구간을 전체를 확장하는 거죠? 이것이 50m 확장되는 건데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수웅
정수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평수가 6,905㎡인데요,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이천몇 평이 되겠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74억 9,641만 3,000원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굉장히 요지들이 많아 경찰서 있는 데로 해서 다 거기 있는 것은 요지인데 이것가지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59억 2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3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128억 1,000만원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수웅
정수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온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를 먼저 계상한 것이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처음에 예산을 만약에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도에 곧바로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성남경찰서 있는데는 고가도로로 해서 수진고개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용지 보상은 복정동부터 먼저 해와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4km 전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가 이것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해가 갑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경찰서 앞에는 고가도로로 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고가도로로 해가지고 분당 쪽으로 그냥 거기서 빠지게 해서 고가도로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는 현재 7m로 확장할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건축허가도 7m로 떼서 짓고 있거든요. 전부?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7m 거기 고가도로는 보상을 안 할 계획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도로가 35m인데 도로계획으로다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7.5m씩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것을 다 보상해 주고 그리고 또 고가도로를 한다 이거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고가도로는 바로 저희 대봉로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당으로 들어가는 2차선은 고가도로로 해서 바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성남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로 확장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근본적으로 건물 보상비나 또 공사비가 한 650억이나 70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가 약 125억∼130억 되죠? 여기 전체가?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박용두위원
그러면은 우리 성남시가 자체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공사가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박용두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나 중앙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사실상 착공을 해놓고 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남시 전체의 시비로써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제가 내무부, 건설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건설부에서는 지금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양여금으로 다 약 35억9,000만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
형수
전형수위원
35억이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철재
나철재위원
아까 질문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2,49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이 도로 비용이 아마 1,100억 정도 되는 그 일반회계 예산에 반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우리 시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꼭 이것이 당해연도에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인지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것이 꼭 어떤 지방양여금이나 어떤 국고보조비로 할 수 있는 전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조비가 39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39억은 나머지 한 800억이라는 것을 시 재정으로 한다는 말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우선 그래서 일차년도에 저희가 지금 받아놓은 것이 35억 9,000만원 약 36억인데, 그래서 이것은 양여금은 시비 부담 정도를 빼놓고 양여금이나 지금 도비 또 이런 것은 다시 더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신청한 액수가 전체 공사비에서 저희가 50%는 국비를 요구를 했고 25%는 도비, 시비 25%, 이렇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건설부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국비가 50%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철재
나철재위원
그리고 도비가 35%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국비보조가 50%?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25%만 시비를 사용한다는 말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국도 보조비는 전체 무상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무상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도비도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철재
나철재위원
예. 하여튼 지나가면서 .......
박용두위원
하여튼 그 성남로 확장공사는 우리 성남시에 근본적으로 보면 분당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박용두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5%가 시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전액을 다 받아도 성남시로서는 교통량이나 이 모든 형태를 봐서 분당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확장 안되면 안될 그런 사정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박용두위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00% 지원 받아도 좋겠지마는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까? 잘 줍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대개 국비를 요청할 때 50%, 25%, 25%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지금까지 현재 대개가 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내려왔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대로는 전부 신청한 대로 내려왔다고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거기서 틀려야 조금씩 틀리긴 틀린데 대개 그 비율로 .......
형수
전형수위원
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건설부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분당 때문에 주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로 확장공사는 저희가 토개공하고 분당신도시로 인해서 35m가 50m로 확장이 되어야 하겠다 해가지고 토개공에다 저희가 전액을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계속 했는데 토개공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건설부에다 올렸더니 건설부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2년간 서류가지고 저희가 오고가고 싸우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무부 양여금을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3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차로다가 받기 시작을 하면 건설부나 내무부에서는 계속 준공이 될 때까지는 보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받기가 어렵지, 그래서 성남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 공사를 완료를 못하고 3년 동안에 해서 이것을 도비 25%를 받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50% 받고 시비 25% 부담을 해가지고 95년도 지하철이 완공되기 전에 이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서 5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시비만 어떻게 세워주시면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우리 과장님 물어봅시다. 4번에 말입니다, 광명로에서 성남순환도로 확장공사 이것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 추진 보고할 때 거기도 광명로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15억 1,6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31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이것은 광명로 지금 현재 저희가 명칭은 광명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지금 삼흥운수에서 보라아파트까지 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와 연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31억이 먼저 그것보다 많이 늘었났느냐 하면 먼저 것은 대원여중 있는 데 거기까지만 먼저 공사비를 산정한 것이고 그 밑에 인터체인지 식으로 해주려다 보니까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 터널 들어가는 데요, 거기서부터 인터체인지를 해주려고 보니까 내려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저희 말로는 언덕 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터널 밑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연결이 되요. 그렇게 해서 인터체인지를 먼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은 같고 그것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1.2km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은 7m에서 15m로 그래서 이제 기 투자된 게 4억 4,500만원 그래서 전체가 35억 4,550만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31억 5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추진 업무보고할 때 하면 그 계획이 다 서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것이 글쎄요, 금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이 추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는 작년도에 거기까지 한 공사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것만 뺀 것이고 추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부분을 다 합쳐서 넣다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성남로 확장 공사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559억 200만원 정도 이것은 가상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가상이 550억인데 우리 성남시에서 그러면 3년 동안 국도 보조비를 받고 3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50억에 대한 25%는 성남시에서 거의, 또 금년에 예산이 다 서 있어요? 130억인데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것이?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비 25%는 거의 금년에 투자를 다하고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도에 용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또 용지를 살려면 그 만큼 또 물가 상승해서 용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용지비 만큼은 이왕 결정이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용지를 빨리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전형수위원
용지비도 지금 74억원 가지고서는 복정동 근방에 일부량 밖에 못 사지, 이쪽 경찰서 앞에 실질적으로 제일 비싼 땅값은 74억 가지고는 근처도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지를 전체적인 매입을 다 했다고 봤다면 모르지만 용지비도 일부 매입인데 현재 550억 총 공사비에 시비가 25%가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투자액이 130억이 이 말씀이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130억이면 이게 좌우지간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년에 우리 시비 투자할 것은 5% 미만 한 3%나 4%밖에 안 남는데 나머지 국가 보조비가 전부 받아서 시비를 투자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한 것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가 35억 9,000은 당초에 저희가 공문으로 받는 것이 그런 것인데 이것이 더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용지는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지만 무조건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일부 공사를 착공해야지 전혀 착공 안하고 용지를 살 수가 없거든요.
형수
전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는 거의 다 투자가 돼버렸는데 앞으로 나머지 투자비용은 전부 도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써 그냥 계속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죠. 거기 예를 들어서 75%라면 약 400억이라는 것이 국고보조비하고 도비하고 되지 않겠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 400억이 지금 우리는 이미 25% 거의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다 끝났는데 나머지 내년부터라도 금년계획에 내년부터 공사는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75% 국·도비하고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지장이 없이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시비를 더 투자할 것인가 없잖아요. 25% 이상은.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약 35억이라는 것이 내려오고 추가로 더 내려오면 이것은 추경에 프로테이지로 해서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약 30%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시비로다가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려오게 되면 추경에 삭제해 주셔도 됩니다. 50%, 25%, 25% .......
형수
전형수위원
그것을 내가 불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1차로 35억이 나오고 금년에 또 내려오긴 또 내려오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93년도 예산에서 일차 35억만 나왔지 몇억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구만요. 내려오면 그럴 때는 추경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는 거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알았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상대원 제2공단 내 부지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8억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좀 급한 사업도 상당히 제가 산적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형질 변경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에 사실 급한 사업이 산적한 게 많은데 그 18억을 들여서 어떻게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것을 급한 거 먼저하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11억7,400만원을 예산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업무보고나 감사 시에도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지는 분명히 택지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택지를 조성해 놓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주차장을 쓰든지 아파트를 짓든지 하는 관계는 나중 문제이고 저희가 그동안 구획정리를 해놔서 임시기간 동안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지 이것이 뭐 주차장으로 결정 고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아 글쎄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들어서 그 내용은 조금 압니다마는 지금 급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급한 것을 놔두고 그것을 꼭 먼저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입니다, 더 좀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11억 7,4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그 예산에 같이 연계를 시켜주셔야지, 내년도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거 추경예산에 하면 안됩니까?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지금 나무하고는 다 베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나무는 베었더라구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겨울 내내 토공처리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디냐 하면 사기막골에서 이쪽에 공단 조성해 놓은 데 있죠? 그 앞에 동산하나 크게 있는데 .......
순두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터널 들어갈 때 내가 물어서 이게 동산이다 하던데,
동성
김동성위원
영종여객 앞에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거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것을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18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상대원 제2공단 내 부지조성공사 저번에는 18억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옆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그 옆에 공단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안 팔려가지고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영이
조영이위원
그런데 여기에 11억 7,500만원을 또 들여서 이 부지를 조성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지금 빚이 1,857억이면 우리 시민이 60만을 잡고 한 사람 앞에 300만원이 빚입니다. 다섯 식구면 1,500만원이 빚이에요. 그런데 내 얘기는 이 공사만을 몇사람을 위해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김동성 위원에 동의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이 총 공사비가 11억 7,000으로써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니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11억 7,000을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11억 7,400만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11억 7,400만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승인해서 얼마 썼어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아직 지금 발주만 해서요. 나무만 벤 상태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필요가 없냐 그것을 지금 땅 한 평에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이 120만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 시영아파트도 120%를 지었습니다. 100%를 넘었어요. 우리 한 것을 봤을 때 2백만 호 건립에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이다 해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투자를 해봤자 투자가치가 없어요. 그것은 가만히 갖고 있다가 돈이 많아 들어왔을 적에 해야지 그보다 급한 데가 많고 빚이 1,800억이나 지고 있는 데서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착공을 했다고 해도 이 예산을 승인해줄 수가 없어요. 깎아놓으면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에요. 누가 여기서 차 끌고 그 공단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겠어요? 자, 시민이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공단에는 전부 다 자기 공장에 말이에요. 주차장 다 있고 여기서 주차하려고 일부러 거기까지 올라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면 이것은 필요이상으로 돈을 내는 것이지. 앞으로 필요하지 지금 현재로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야. 공사를 하던 것이라 그것만 하고 중단하더라도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영이
조영이위원
맞아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들 의견이 같으십니까?
동성
김동성위원
아 제가 이 마무리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다 용이하게 쓰기 위해서 시에서 책정을 해놓고 한 것이 사실인데 지금 각 우리 성남시에 지금 구석구석이 그 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 동네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한 1억 정도되면 될 것을 갖다가 그런 급한 것을 안 해놓고 이것을 하는데 여기는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파트 앞에 뭐가 있다든가 무슨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18억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제 동네에 이렇게 하는 것을 환영을 해야 제가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조금순서가 잘못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을 다른 것에 우리 건설에 쓰시고 추경예산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런 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은 추경가지도 필요가 없어요. 금년에는 이것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작업부지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작업을 중단하시고 이 예산은 다른 데 좀 더 급한 데 쓰셔야지, 산꼭대기에 해놓으면 헬리콥터로 비행장 가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회의 진행상 속기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한 항목 질문이 나오면 그것을 마무리를 짓고 다른 항목을 질문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셔서 해야지. 자꾸 중간에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안을 말씀하시면 회의 진행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로 순환도로 확장공사, 상대원제2공단 내 부지조성공사, 성남로확장공사, 단대고가도로설치공사에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거기 보면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까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구종점 오거리입니다. 상대원 고개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서중에서부터 상대원 고개 쪽으로 가는 거기에 고가도로 설치하는 그 공사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공사는 착공한 것이 아니고 입찰도 안 했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계획만 세워놨는데 그쪽에 실정을 보면 말입니다, 지하철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막혀요. 막히고 있는 데다가 내년도에 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중삼중 공사가 되었을 때 그쪽에 교통 소통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 공사가 내년도에 다 끝납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하철 하면서 교통이 엄청나게 막혀요. 거기다가 이 공사한다고 해놓으면 차 가지고 사실 이 오거리는 다니지 못할 형편입니다. 고가도로는 꼭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지점에도 고가도로가 꼭 있어야 되지만 교통소통에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하철이 마무리되고 나서 또 이 공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단대고가도로 공사는 총 사업비가 약 225억이 들어갑니다. 해서 92년도 요구한 것이 100억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업 개요는 지금 용역 설계는 되어가지고 단대천 복개하는데는 지하구조까지 완전히 고가 올라갈 것까지를 생각해서 이것은 설계용역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단대천 복개공사할 때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영향평가하고 고가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교통 혼잡은 있지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해서 지하철 다니고 하면서 또 다시 공사를 하면 그 구간을 다시 막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다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단대천 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단대천 복개하고 연계해서 교각이라도 다 세워놔야 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전부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225억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난다고 그러면 이 225억이 금년도에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하철 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아니요. 93년도에 요구한 것이 100억이고 94년도에 저희가 1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94년도에 한다는 거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하철하고 맞춰서 하고.
형수
전형수위원
금년에는 24억은 용역비구만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공사비가 24억에다 보상비가 60 얼마 해가지고 이 공사 하나가 지금 금년에 100억이군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산을 세워놔야지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양쪽에 예식장이 하나 있고 상대원 쪽으로,
형수
전형수위원
토지 보상비가 있구만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 보상만 해줘서 올해 철거만 한다면 교통은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좋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교통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엄청 복잡합니다. 고가도로는 꼭 필요한 데 너무 지금 현재 상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상공회의소 있는 데까지 저희가 확장을 하는데요, 파출소 있는 데까지 해서 지금 그것을 같이 금년도에 안 해놓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또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지요. 지금 복개공사하고 있고 이 교각을 세우려면 지하에서부터 그리고 그 밑에 지하 전철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 지하전철 끝나는 동시에 같이 육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셔야 되요.
영이
조영이위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집이 몇 채나 헐립니까?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집이 몇채 헐립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이쪽으로는 공장이 헐리고요. 공장이 들어가고 저쪽으로는 파출소 있는 데서부터 쭉 해서 행복예식장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디가 헐리느냐고 하면 지금 지적고시를 저희가 완전히 해야 결정을 내서 드리는데 그 관계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충은 그렇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이 공사는 필요한 공사예요. 해놓으면 좋을 거예요. 깎자고 하지 마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페이지 있는 상대원 제2공단 내 부비조성공사비 11억7,50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회의에서 예산을 이미 통과를 시킨 사항이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원안대로 다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고 이것을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속기록에서 먼저 삭감한다는 사항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 대신 용도는 주차장은 절대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끝내서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빨리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구 성호시장 내 도로개설공사, 단대천복개공사 3차, 태평1동 7257∼7269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용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저,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시더라도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박용두위원
구 성호시장 내 도로건설공사는 지금 현재 기존 성호시장 내에 이야기하시는 거죠?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구성호시장 내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리고 질의하실 때 가급적 앞에 있는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속기사들이 상당히 들리지 않아서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단대천 복개공사3차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9번 단대천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로 들어가는거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하고 하수과하고 예산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하수과하고 도로 교량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복개해서 도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항이 도로 교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태평1동 7257∼7269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태평1동 7257∼7269 개설공사가 동사무소 앞에 도로예요?
수웅
정수웅위원
아니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태평 1동 7257번지하고 7269번지는 그 쪽에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것이 복정천을 쭉 내려가면 하단부에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빌라들도 여러 동 있는데 옛날부터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사유지이고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나 봄에는 이것이 녹아가지고 장화 신고도 빠져가지고 못 다녀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시청에 쫓아와서 말썽을 빚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동 앞에 거기는 아니예요. 이것이 확장이 아니고 기존에 다니던 도로인데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개인 땅을 매입해서 포장한다는 것이군요.
수웅
정수웅위원
그렇죠. 이미 사용하고 있는 도로예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태평1동 7257∼7269 도로개설공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원천 복개공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대원천 복개공사, 대원천 하류복개 및 개수공사, 공단교∼영종여객간소하천 복개공사, 독정천 하류복개공사까지 하수과장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대원천 복개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대원천 복개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승인해 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갚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복개공사 한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네. 금년에 공사는 마치고요, 돈은 내년에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원천하류 복개 및 개수공사는 대원천 하류모란시장 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천 상류지점이 전부 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비올 때 유속이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원천 하류가 하폭이 좁아서 비가 오면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 개수도 했고 모란시장 밑에서 고가도로 밑에까지 170m를 복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 조영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대원천 하류 복개 및 개수공사,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드는데 이 공사는 우리가 볼때 물론 돈이 많아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지마는 이 공사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공사만은 예산심의에서 심각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공사는 만약에 바쁜 공사가 있으면 먼저 하고 이런 공사는 늦추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 추진 상황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전희가 요소사업비가 약 40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92년도에 예산을 9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시위원님께서 1억 5,000을 시비로 확보해 주셨고 도비 8억을 받아가지고 9억 5,000을 발주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가 되어서 도에 설계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20억을 세우고 그 중에도 도비가 또 5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도비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 사항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도비가 8억이 내려왔어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금년에 8억 내년에 5억, 13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8억은 지금 현재 이미 내려왔다구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현재에 복개하는 것은 아니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내년에 일부 복개하고 하류 쪽에 하폭이 지금 30m라서 수해가 많이 나는데 40m로 확장합니다. 탄천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해예방대책과 또 모란시장 그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저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성남동 4통 수몰지 거기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성남동 4통에서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이 모란시장에 지금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죠? 그 밑이에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 밑에서부터 고가도로 다리까지 170m가 남아있어요. 그 밑에 또 300m가 하천제방이 좁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 제방을 넓히고 용지보상도 하고 일부 복개도해서 사용하려고요.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 보상규정을 말이에요. 9,000㎡인데 말이죠. 9,000㎡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2,700∼2,800평, 3,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7억으로 매수가 되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도비로요?
형수
전형수위원
토지보상비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토지보상비가 9,000㎡나 되는데 매수금이 9억인데 그거 아니예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거기는 하천에 들어가 있는 토지라 좀 싸요.
형수
전형수위원
하천에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하천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하천 안에 물 흘러가는 부분에 있는 땅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하천 안에도 사유지가 있어요.
형수
전형수위원
하천 안에 있는 거요? 하천 가운데 있는 거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렇죠.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사유지가 있죠.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돈 거저 생겼네요.
철재
나철재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그러면 도비가 13억이고 나머지 27억은 시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 침수지역이 이번에 해도 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침수지역이 근본적으로 해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천 구배가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부터 하천 구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소는 안되고요,
형수
전형수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 도비를 지금 받았어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네. 우리가 교부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5억은 주겠다고 가 내시가 와 있는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8억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8억은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영이
조영이위원
신청만 했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다 잡혀 있고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8억은 이미 성남시로 주겠다고 내시가 되어 있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모든 국·도비가 연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모든 국·도비를 저희뿐만 아니라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요,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12월 아니예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이 달 중으로 8억이 내려온다는 거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내년도 12월에 5억이 내려오고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8억은 안 쓰면 도로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까? 써야 하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그 8억을 가지고서 8억원어치만 하지요? 그것부터 우선하고 이것이 사실상 지금 이 공사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용배
이용배위원
도 양여금을 말이에요. 다른 데로 전용하면 안 되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받는 방법이 있기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도비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작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요청 한다는 것은 .......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8억원어치만 하지요. 뭐 금년에 그리고 내년 봄에 가서는 추경예산이나 이런 데서 다시 하고 우선 8억원어치만 하고 이것이 사실상 우리도 체면 있지, 이런 데서라도 좀 대패질을 좀 해서 깎아야지, 전부 통과통과 하면 이거 쓰겠어요? 그러니까 8억원어치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해줄테니까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관이나 지사가 국·도비를 주면서 시장한테 얼마 부담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비율, 예를 들어서 60%는 시비, 40%는 도비 그렇게 국·도비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상에 있는 사항이라도 도비에 내려온 그 비율만큼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8억원어치만 공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45억원어치를 다하되 우선 금년에 말이야 8억원어치만 하고 13억어치는 내년 봄에 추경예산에 돌리자 이거지요.
동성
김동성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복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침수 관계가 복개를 해도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복개해 놨다가 만약에 큰 홍수가 났을 적에는 오히려 복개해 놓은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전부 남아있는 연장이 470m입니다. 그 중에서 170m구요, 하류 쪽에서는 복개를 안하고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성남동 4통에서 유출되는 배수 구멍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걱정이 없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 공사하게 되면 침수 방비책을 해서 아주 공사를 해 가지고 안되게끔 떠맡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그것이 성남4통하고 그게 공사한다고 해서 성남4통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원천 상류를 전부 복개를 했기 때문에 유출개수가 아주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현재 기존 제방이 자꾸 유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 해가지고 하천폭을 넓히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서울 삼전도 같은 데는 침수되니까 하나 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방법을 하던데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저기 성남4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남4통은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지사님이라든가,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 현지에 모셔가지고 보여드리고 얘기도 듣고 각종 해결방법을 노력했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중앙 재해 대책본부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냐하면 펌프장 만드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가도로가 그 동네로 두 군데가 잘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시끄러워지고 그곳이 계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거기를 떠나기를 원하지 거기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준설원을 더 증원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8항, 하수도 준설원 목욕비 17명 해서 630만원 서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2,500원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매일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중원구, 수정구 해서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공사를 하는 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입찰해서 하는 거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대부분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하수도공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본청에서는 하수도 공사하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갑니까? 감독할 것은 없습니까?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떼줘버리면 거기서 하는 것이고 본청에는 현장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책임은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해보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요.
형수
전형수위원
지도·감독을 대개 누가 나갑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실제는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 업무를 하다보니까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혹시 요즘 비 오고 할 때 본청에서 하수도 공사하는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요즘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지금 하수도 문제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업자들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금년도에 하수도사고가 우리 동네에도 대여섯 건이 났어요. 그래서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맡기는 데가 한 라인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 하수도공사를 해서 끝을 막아 버립니다. 중간에서 맨홀을 만들어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쪽 업자가 다르고 이쪽 업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쪽 업자가 해놓은 걸 막아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 토관을 묻을 때 성남시에는 경사지가 많은데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묻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묻어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가락지가 연결이 잘 안 돼서 물이 흘러서 심지어는 아파트 밑에 동굴 식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자의 불성실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수과장님께서 각 구청에서 지시할 때나 업자들 공사를 줄 때 철두철미하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부실공사가 없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하수도 포장공사인데, 하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포장공사까지 다 하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하수도 공사지만 일단 굴착한 공사는 복구하도록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지침에 감액된 게 노후관 교체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예산을 여기서 중원, 수정구로 내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비 맨홀 1,780개소하는 것은 본청에서 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것도 본청에서 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전부 구청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해야지, 시 하수과장님이 왜 하십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고 해서 .......
형수
전형수위원
그래도 공사 시공처는 바로 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 할 것이 없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나와서 해야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산운영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구청사항별로 나와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지방채상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위원장님! 이건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4. 수도과예산안심사(설명 : 수도과장 윤종덕)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3분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수도과장 윤종덕입니다. 1993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특별회계 분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도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형수
전형수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내년 예산이 92년 예산보다 줄었는데요. 61억원 정도나 차이가 나네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것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일반회계세입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아직 보조능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직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축소된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들어올 게 있어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그런데 그건 내년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받을 수 있고 .......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지금 100억을 잡고 있는 거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저희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거죠.
형수
전형수위원
지금 일반회계에 신청을 한 거겠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럼 불투명한 거네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금년에도 100억 중에서 2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건 금년도 세출예산은 내년에 371억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받으면 47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예산이 470억이 다 들어갑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전체 자본적수입에 고정자산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도지역개발기금에서 107억, 건설부 도특자금에서 25억 해서 131억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기채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총괄적으로 전부 얼마나 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받는 입장이니까 일반회계에서 남아서 줘야 우리가 쓸 수가 있지요. 금년에도 100억을 세입예산 편성을 했는데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취수사업은 기 발주를 해놨고 그런데 일반회사라고 하면 부도라고 할까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정수장의 부지매입비 43억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G.B.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용지매입을 못 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그걸 시설비로 전용을 해주셔야 저희는 금년도 결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92년도는 그렇다고 하고 93년도에는 실질적인 수도과의 총예산은 얼마가 총 필요한가 이건 계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반회계 100억만 더 세입을 잡으면 한강취수사업을 더 당겨서 .......
한강취수사업 하면서도 일반회계에서 100억만 넘어오면 470억을 가지면 적자생활은 않겠다 하는 이야기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렇죠.
형수
전형수위원
틀림없이 그걸 받아야 되겠군요. 안 받으면 적자가 되겠네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런데 일반 60만 시민한테 물 드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요.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안 줘도 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렇지만 일단 목적한 대로 준공해야 되니까 받아야죠.
장우
남장우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세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형수
전형수위원
자본적 수입에서 고정부채수입에서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하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기금이 있는데 이건 도비하고 국비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기채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이고, 도특자금은 연리 5%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채금이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내년도 우리가 쓸 돈만 .......
형수
전형수위원
빚을 얻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에서 빚이 있는 건 얼마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런 부채사항이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이 기채채무는 어떻게 해서 갚는다는, 특별회계 내에서의 대책은 없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일단은 한강치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수진정수장, 분당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폐쇄된 보상금 50억하고 한전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50억하고 해서 100억을 가지고 우선 착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공짜로 받은 거죠.
형수
전형수위원
받아가지고 기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50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을 하는 거죠.
장우
남장우위원장
앞으로 받을 걸 예상하구요.
형수
전형수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빚을 갚겠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지금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 일단 시설비는 선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투자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상당히 빚을 많이 지고 있군요.
순두
홍순두위원
전부다 일만 벌여놓고 일반회계에 떠넘겨서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알아야 합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물 떠다 주지는 않을테구요, 세입은 이렇게 설명이 요약이 되겠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소관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항목별로 나가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건축물, 구축물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의문사항 질의해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수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역계량누수탐사 용역 15개 구역을 하면 성남시 전체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저희가 수도급수 전수 농촌 등을 빼고 전체 5만 7,993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7개 권역으로 봐서 91년도에 1권역, 이건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효과가 있나 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92년도에 20개 권역, 93년도에 20개 권역 다음에 94년도에 16개 권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 권역 중에서 예산을 15개 권역만 반영을 했고, 5개 권역을 우리가 누수탐사가 완료되는 이후 시점부터 다시 누수탐사, 도수탐사 이번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인부를 세 사람, 젊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용역팀하고 같이 교육차원에서 같이 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사용인부가 수행해 내는 것인 5권역 해서 20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러면 이 정도 했을 때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상반기까지 다 했을 때 성남시 전체 권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몇 %나 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유수율은 85%로 잠정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00년대 건설부 정부목표가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94년도가 되면 85%는 무난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다음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세요.
형수
전형수위원
과장님! 앞장의 구축물이 이어져서 여기를 보면 '분당구청' 해서 이매동 급수공사 1,950m, 9,500만원, 금곡동 급수공사 이건 원 관 공사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게 배수관 공사입니다. 지금 이건 지금 현대아파트 짓는 데 도축장 들어가는 데요, 이매동은 그 지역에 지하철이 지하 50에서 갱을 파게 되니까 기존의 지하수를 활용하던 분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해소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구요,
형수
전형수위원
급수선, 대도로에다 넣는 게 급수선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몇 mm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1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금곡동도 그렇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금곡동은 백현동까지만 250mm로 하구요, 거기서부터 쓰레기하치장이 또 생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쪽에 집단민원 때문에 해소대책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200mm에서 급수공사를 .......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거기까지 끌어다 줘야죠.
형수
전형수위원
거기도 100mm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래서 이것도 고속도로 맞은편 입주가 된다면 기설 배수관이 들어가게 되면 가깝게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판단해 가변서 이걸 집행을 할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여수동 급수관 시설공사 1,000m라고 했는데 이게 농촌지역의 수도 시설하는 거예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분당구역 경제지점에 있는 취락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게 10m 가지고 되요? 1만m는 돼야지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런데 현대에서 아파트 짓는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자동적으로 배수관이 매설이 되니까 가까운 농촌취락은 그 관로에서 분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집단 민원이 유발되었던 지역이니까 일단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달리 적은 돈을 들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그 방법을 택할 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급수관이 대개 8m도로 이상의 큰 도로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럼 농촌에는 농로가 있잖습니까? 3∼4m 차가 다니는 농로 말입니다. 농로에는 최소한도 지선까지는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선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급수관이죠.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소한도 8m까지는 넣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8m 집 앞까지는 끌어다 줘야 됩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농촌동에는 주택구조가 집단부락이 아니라서 지금 수도관을 현재 묻는데도 원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어요. 수도도 못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에서 시책으로 한다면 적어도 실질적으로 농촌동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까지는 공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시에서 최소한도 급수관이 8m 이내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8m에서 일반 우리 가정용 수도를 놓을 때는 8m까지는 오십몇만원, 이것이 최고 비쌉니다. 그리고 바로 문 앞에다 해주면 개인이 들어가는 건 20∼30만윈이면 끝나는데,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63만 8,000원이 제일 싸요. 기본요금이 13mm가 63만 8,000원 정도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어쨌든 8m까지는 시에서 끌어다 줄 의무가 있습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런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드리려고 각 구청에,
형수
전형수위원
왜 이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추경에 잉여자금이 또 생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도시동은 우리가 이야기는 하는 2m, 3m까지 문 앞에 다 들어와 있지만 농촌동의 애로는 즉, 말하자면 그동안에 수도를 못 놓은 사람들이 심지어 급한 사람은 자기 사비를 200만원씩 전부 걷어서 개인업자한테 이걸 해서 수도 놓은 사람도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못 놓는다 이겁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거 꼭 해주셔야 되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양개 구청의 과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틀림없이 될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앞에 이어서 다음장의 공기구 비품항목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분광 광도계가 뭡니까?
갑식
김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광광도계는 수질 검사하는 데 필요한 기계류입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복잡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매일 13개 항목을 시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기류라고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실험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공기구 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건설가계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트럭장착용 굴삭기라는 건 트럭에 굴삭기가 장치를 하는 겁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지금 중원구청에서 그걸 2,5톤 트럭에 달아서 굴삭하면서 공사하는 겁니다.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누수탐사에 꼭 필요한 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렇겠네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것도 시험적으로 중원구에서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하나 더 살,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거기만 줄 게 아니라 각 구청별로 다 해줘야 되겠군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분당구청은 아직 그렇게 누수요인이 없으니까요.
용배
이용배위원
수압이 어느 정도라야 적정선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가장 경제적인 수압은 1,8kw에서 2.1kw로 보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건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겁니까?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평균 2kw로 따지는데요. 20m 올라가는 수압으로 따지는 거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20m까지 물기둥이 뻗치는 거죠.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20m 파이프에다 대 놓으면 물이 20m 만큼 올라간다 이거죠.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분당 고층아파트 30층 정도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건 별도 가압 모텔을 부착해서 자체에서 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서 가압 모텔을 해서 빨아올린다?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죠?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예. 못 올라갑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13mm 가정용에서 수돗물을 틀어놓으면 20mm가 올라가야 수압이 적정선이란 말이죠? 거기에 미달되면 어떻게 되요? 재공사 해야 되나요?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사실 성남에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만약에 고지대 거기에서 또 2kw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로 따지지 않고 평균적으로 2kw를 따지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그 대신 아래 지역은 8kw, 9kw까지 나와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성남동 4통이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금년도에 78억 부지매각대금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되었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건 하수펌프장 설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 근본적인 대책은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속도로가 중간에 끊긴다면 실지 주거환경으로 적합치가 못합니다. 다음 예산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해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사실 거기서 사는 주민들은 불편이 여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박용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대원천 하류복개는 사실상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의견일차가 된 것 같은데, 도비 13억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도비 13억을 안 받자니 억울하고 받자니 시 재정에 27억이 날아가고, 이렇습니다. 독정천 하류복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래서 저는 좀전에 과장님이 도비 지원하는 것도 전용이 되니까 독정천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비 전용을 해서 독정천을 하고 대원천은 내년 아니면 94년도에라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는데요, 사실 독정천이 상당히 심각한 복개공사입니다. 왜냐하면 태평역이 개설되면 바로 연계되어 내려가는 하천인데 여름철에는 거기를 다니지를 못해요. 태평1동 들어가는 데는 그렇고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곳이 예산안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 기체로 올라가죠. 그런데 현재 알아보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할 우려가 생기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불요불급한 데보다도 우선 급한 데를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대원천 하류복개공사 용역을 줘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도에 설계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년도에 지금 12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지금 와서 사업기간 변경승인 받는다고 것은 어렵고 실제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기채 승인이 안 되면 내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기채가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수웅
정수웅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갔는데 추경에 50억이 넘는 돈이,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사실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급한 것으로는 안 알고 있더라구요.
영이
조영이위원
조영이 위원입니다. 대원천 하류 복개 및 개수공사는 현재 바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 우리가 결정도 안 났는데 미리 용역을 맡겼다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도비 5억, 8억 딴 데로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공사만은 바쁘지 않으니까 20억의 돈을 딴 데로 돌려서 공사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조 위원님께서 보고를 안하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시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도비 8억,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와서 12월 말이 다 되어 가지고 도에 변경신청을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받는 건데 지금 와서 덜 필요하다고 도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이렇게 되면, 바쁘지도 않은 공사를 시에서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 심의하는데 안 돼서 집행부 말만 듣고 통과시켜 주려고 앉아 있지. 이것은 바쁘지 않으니까 바쁜 공사를 먼저 하고 이건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계에 여기저기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추려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1억짜리 20개를 할 걸 20억을 바쁘지 않은 것을 하니까 타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과장님!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몇 번 이야기하는데 아까 이야기는 도중에 8억 받는 것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전용하는데 어렵다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용을 못한다. 도저히 이 공사가 취소가 되면 예산이 안 서면 8억이라는 돈, 내년에 5억이라는 돈을 반환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지금 와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건 확실하게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지사가 판단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예산이 용역비가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설계가 다 되어서 납품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적절히 쓰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원천 상류를 전부 복개해서 유속이 아주 빨라져서 하류 쪽에 대한 하폭이 좁고 해서 계속 수해가 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금년도에 8억 주고 내년도에 5억 주고 하는 것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 사업을 다른 데 쓰겠다 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가 공문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과장님 8억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건 도지사한테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다른 데로 돌리고 이 공사를 미뤄놓으면 되잖아요.
순두
홍순두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다른 데로 돌린다 하는 명목적인 답변보다 이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미 용역비가 4억 얼마 지출이 되었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4,000만원이,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공사를 안 하면 설계비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설계는 한번 해놓으면 94년도에도 하고 95년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설계비가 없어집니까? 만약 100평 집을 짓게 설계를 해놓고 금년에 못 지으면 내년에 그 설계로 집을 짓기 때문에 설계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렇지만 급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놨으니까요. 왜냐면 이게 최초의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도 9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내년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와서 이걸 중단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형수 위원님!
형수
전형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8억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지만 다른 데로 전용해서 바꿔서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사실상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도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그건 유선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유선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식공문으로 해야죠.
형수
전형수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때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렇게만 되면 저도 좋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에,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아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의견이 사실 시급한 공사가 아니라는데 거의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도비 1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으면 급한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주요사업비 중에서 궁금한 항목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7항에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있고 단대형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토지보상비가 1,726㎡에 67억 9,90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따져볼 때 평당 약 1,200만원이나 1,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태평1동 7,257∼7269 도로개설공사 250m는 개설공사비가 있는데 물론 여기 정수웅 위원님도 계시고 김종안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토지보상비가 800㎡2에 35억 6,740만원인데 과연 여기가 어떻게 해서 땅 한 평에 1,500만원이 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평당 건물 보상비가 따로 있고 그 안에 평당 얼마씩 책정이 되었느냐 하면 약 1,45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 되었든지 틀림없이 감정을 해서 했을텐데 1,500만원이 가는 땅이 아닙니다.
수웅
정수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동이 관련되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 전체가 17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보상이 9동인데 거기 한 동이에요. 이건 거기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딴 데 ....... 제가 의회에서 먼저 질의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도로가 들어간 보상이 거기에 한데 겹쳐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저도 약간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800㎡에 35억 6,740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런 가격이 갈 데가 아닙니다. 많이 가야 400∼500만원이지 1,000만원도 못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서류를 가져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단대고가도로 설치공사비 여기도 토지보상비가 1,726㎡에 67억 9,900만원으로 평당 1,300만원 이상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해주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주요사업비 중에서 공단교∼영종여객간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과장님! 공단교∼영종여객간 소하천 복개공사가 의회에서 승인된 건가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승인된 게 아니고 이번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한 거죠.
철재
나철재위원
예. 물론 공단에서 생산하는 수송량이나 교통량을 봐서 복개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126억입니다. 부대비가 2억1,000만원 ....... 이건 지금 우리 올해 예산에는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다른 아주 급한 것보다도 꼭 이게 더 급한 건지 아닌지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이 사업도 기채사업인데요, 기채 승인이 나면 하도록 계획이 되었던 사업이고요, 사항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천폭이 12m에서 20m 정도로 되어있고 공단내의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복개가 되면 도로폭이 18m에서 25m 정도로 확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기채자금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기채자금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얼마만큼 어떻게 기채를 할 예정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전액 기채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 14항 독정천 하류복개공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독정천이 어디냐면 시청 앞 도로에서 내려가시면 서울 가는 4거리가 나오지요? 신풍제지 앞에요. 거기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예. 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서 여름이면 그 근방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재
나철재위원
아까 전액 기채사업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어요. 전액 기채사업인데 우리 예산의 여러 가지가 재정적으로 압박이 되고 아까 조 위원님이 우리 성남이 빚을 진 게 1,8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돈을 빚을 지고 또 다시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걸 급히 해야 될 사항인지 제안설명을 또 다시 해주세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26억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데 전액 기채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기채사업도 따져보면 결국 시비인데요, 나중에 저희가 그걸 갚아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재
나철재위원
그 갚아야 될 문제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부서에서 답할 사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남의 구시가지가 개발이 덜 되었고 분당신시가지가 다 완료가 되면 대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시가지 개발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분당에서 나오는 세원을 구시가지에 재투자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기채를 하고 있는데, 분당에서 나오는 세금이 연 얼마 되느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억 가까이 되겠다 해서 그때는 분당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다 해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갚을 수가 있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래서 올해 이 공사를 빚을 지면서까지 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가스 나오는 데 아닙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건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고 온 사항인데,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거기는 사람이나 차 다니기가 어렵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위원님 우리 시민이 이자 물고 기채를 쓰는 것은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어두울 때는 상당히 좁아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여름철에는 진짜 코를 못 댑니다. 그래서,
장우
남장우위원장
나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 나가실 때 빠져서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 위에도 또 길이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건 사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그러면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서 15항 성일중고∼검단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성일고등학교 뒤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15항부터 건설과 소관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서 육교까지 설치되는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6항 은행2동 진입로확장 부대공사 용지보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17항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지보상관계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예산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필지별로 전부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수
전형수위원
감정도 안 해보고 대략적인 예산을 세웠습니까?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러니까 표준지가를 해서 그 부근 일대를,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태평1동 그건 거기 부지가 감정가격으로는 500만원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갖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평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한 예산관계 잘못 된 것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오후에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읍시다.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그건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80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해서 1,000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1800㎡해서 250m, 8m 해서 1,800㎡인데 이건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1,000자를 하나 빼 먹으면 어떻게 해요? 1,800을 800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힘들 게 앉아서 계산만 했잖아요.
수환
이수환건설과장
평당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그 쪽의 시세, 성남의 시세를 대충 아는데 거기도 많으면 300∼400만원 선입니다. 물론 넉넉하게 잡는 것은 충분하겠지만 300∼400정도니까 참작을 하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 소관에서 삭감액 조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7항 단대고가도로 공사중 토지보상비 67억 9,000만원 중에서 10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 주요사업비 중 10항 태평동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중 1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 대원천 하류복개공사 중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예결위에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28억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소관 독정천 복개공사는 5억은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삭감하게 되면 기채를 받는데 지장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 나와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하수과예산안심사(설명 : 하수과장 오성규)
「예.」하는 위원 많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하천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수행 월액여비는 우리 직원이 12명입니다. 월액여비 5만원씩 해서 열두 달 계산한 것입니다. 2번 국유 재산 공고 및 측량수수료는 무주부동산을 저희가 공고하는 건데요, 이건 국유재산 찾기 운동의 차원에서 국유재산 찾을 때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세워놨다가 무주부동산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치 않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하천 사용료 징수원 1명의 급여가 373만원, 다음에 운중천 개수공사가 이건 도비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위에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염화칼슘은 몇 톤이나 사들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200포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200포에 435만원밖에 안 해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염화칼슘은 9,000원씩 해서 200포 18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비닐이 10롤, 마대가 1만 매, 이렇게 되어서 비닐값이 55만원, 마대값이 200만원, 염화칼슘이 180만원 도합 435만원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원격장치 우량 측정장치라는 것이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그것은 우량 측정기가 우리는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한 개입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한 개입니다. 한 개 전화요금입니다. 그게 팩스로 되어 있어서 경기도의 재해대책 본부에서 보면 어느 시·군이 비가 얼마나 와 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특별회계라는 회계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초는 하수도사용료를 주민들이 수도요금하고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소관예산안사항별설명)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경상사업비에서 하수도 준설기 외 3종 장비구입에서 3종 장비구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양수기를 두 대 사는데 198만원짜리 두 대 해서 396만원, 준설기계 공구보관함 20만원짜리 두 개 해서 40만원, 준설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한 대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핸드브레이커라고 해서 준설할 때 콘크리트 깨는 기계, 이걸 900만원짜리 두 대 사서 1,800만원 도합 4,236만원이 되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럼 지금 각 구청마다 배정을 해주는 거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순두
홍순두위원
그럼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각 구청마다 준설하는 인부라든가 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게 없습니까?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예. 매년 소모품이 많이 때문에 지원해 줍니다.
박용두위원
준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구청에 준설기가 한 대씩 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준설기가 분당구는 한 대가 있고 다른 구청에는 두 대씩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고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 한 대만 운영되는 상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시 여건으로 봐서는 준설기 한 대를 가지고 1개 구청을 준설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평소 때 하절기가 아닌 때 준설을 해놔야 여름철 우절기를 대비해서 하수도 사용에 지장이 없을텐데 꼭 여름철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공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예산 편성할 때라도 올려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있어서 준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에라도 참작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니까 준설기가 한 대도 필요 없을지 몰라도 수정이나 중원 같은 데는 3∼4대 정도는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성규
오성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형수
전형수위원
예를 들어서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연결하면 물 걱정할 것이 없는데 직접 연결하지 않고 내려와서 있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가압장에서 내려와서,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태평2, 3, 4동의 경우는 복정정수장에서 8.9kw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정정수장 바닥으로부터 89m를 올릴 수 있는 수압으로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태평 2동, 3동 충혼탑 앞과 통보아파트 뒤에는 물을 못 먹었지 않습니까?
형수
전형수위원
태평3동 뒤에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부터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배수지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 맞습니다. 가압장이 아니라 배수지, 배수지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압장을 올려받고 내려오는 수도관에서 배수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데다 연결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쭉 내려옵니다. 밑에 100mm고 200mm고 관이 지나가는데 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배수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요새는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작년까지 물이 안 나온다고 원성이 대단했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개량도 하고 불필요하게 12km까지 수압이 올라갑니다, 한밤중에는. 그것을 2km까지 다운을 못 시키더라도 반 이하는 다운을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기타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그리고 건설가계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두
홍순두위원
컴퓨터 및 부속기자재 구입 3대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을 컴퓨터화 하기 위해서 현재 쌍용컴퓨터와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3개 구청에다 컴퓨터를 두고 시청에도 1대 두고 그래서 중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요금관리나 계량기 관리 또 기타자재관리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운영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분야를 컴퓨터화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사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진행과정에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업이 어느 정도 실적이 성숙되어서 80∼90% 되었을 때 어느 기종이 좋을 것이냐 그래야 장래를 보고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꾸 지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방지 계장과 직원이 미국과 캐나다에 컴퓨터화 작업 때문에 출장을 7박 8일로 가 있습니다. 12일 도착할 것입니다. 하드웨어값인데 이것은 세월이 갈수록 값이 싸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살 것을 안 사고 내년에 넘기는 것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누수발견장비는 없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탐사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어디에서 누수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도과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종신형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2년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소로 전출 간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실지 그 기종을 87년도에 도입해서 교육시켰는데 현재 그 기계 가지고 교육받은 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만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바꾸니까 그렇지. 기술직인데 왜,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것은 앞으로 수도직으로 전문화하면 향후 관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설계도 할 줄 아는 기술직인데 엉뚱한 데서 근무한단 말이야.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연자산, 기업체 발행비 개발 및 시험연구비, 고정부채상환금, 외국차관, 공비, 재정자금, 기타 고정부채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재
나철재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 갚아야 될 금액이, 총 예산이 371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100억이나 얼마씩이라도 보조를 해주어야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의 독립성 사업 때문에 꼭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빌려오지 않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의존하지 않고 좀 더 향후 지향적인 대책을, 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향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도사업을 잘 해서 시민들이 좋은 물을 잘 먹는 것도 좋지만 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 재정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93년도 물값만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것이 75억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강물을 직접 취수했을 경우에는 톤당 20원에서 30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고 한강취수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수도료를 올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성남시가 서울보다 비싸고 안양보다 비쌉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부천보다 쌉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제일 가까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 서울시 보다 엄청나게 수도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더 올린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먼저 행정감사 때 저희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강 취수사업 하기 전에,
형수
전형수위원
좌우지간 수도료 올린다는 얘기는 빼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나 위원님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채무가 늘어나니까 시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의 다른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는 것이 누도수탐사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화천
박화천건설국장
나 위원님! 한강자체 취수시설 때문에 투자비가 많은데 일단 30만톤 정수장 시설이 끝나면 그 후에는 투자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흑자가 생기기 때문에 빚 갚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얼마나 되나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따졌을 때.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100억으로 보았을 때 13억입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년에 30억입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것이 순수누수가 아니고 거기에는 계량기 오차도 있고 소방용수라든가 누수라든가 도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누수방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그것은 94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됩니다. 누도수탐사는, 미감지는 한 8%로 보고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손익계정 영업비용과 정수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 인건비라는 것이 몇 명분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78명분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손익계정에서 예산액이 먼저 보다 40억이 넘게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40억 정도가 예산이 많게 책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원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분당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물값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순수 물값으로만 40억이 더 나간다는 것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각종 인원이 증가되고 경상경비적 성격입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손익계정만 해서 40억이 넘게 책정되어서,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손익계정에 보시면 영업비용, 정수비, 정수비에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급수비 이것이 다 그 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토털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급수비에 대해서 검토 후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위원
상수도관리 사업소 원정수 구입비 이것이 물값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그것이 76억 5,900만원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네.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것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분당까지 다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지금 팔당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네, 원수는 다 팔당입니다. 현재는,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검토 후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위원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금년에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92년도는,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11월 말까지 19억 5,000만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내년에는 4억 5,200만원인데 교체가 그것 가지고 다 됩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비도 구역개량사업을 하면서 이웃집, 내 뒷집은 5km, 7km가 걸리고 내 집은 물이 쫄쫄 나오고 이런 것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구역 개량하면서 불균형한 급수장치를 전부 개선하는데 노후관교체 사업비를 쓸 것입니다. 지역의 균등 수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4억 5,200만원 가지면 금년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금년에도 양 구청에 분당 구청 빼고 10억씩입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비이고 양개 구청에 10억씩 해서 20억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동파나 이렇게 될 때 동파 안 되게 하는 기구장치는 없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제가 아는 것은 지수전밖에 없습니다. 겨울철에 옥외에 있는 급수조는 수도를 틀고 나서 계량기까지 물을 빼고 계량기실을 보온재료로 봉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주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은 겨울에 동파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기계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계량기가 오래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후계량기는 컴퓨터기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내년도 사업비 중에 8,000만원, 계량기 실험실 설비시설 8,000만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13mm가 가장 가정용으로써 많은 고장이 나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많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이물질이 낀 것은 청소해서 봉인해서 신속히 달아 드리고 경과년수는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나면 미감지율이 물 쓰는 것도 감지를 못하고 해서 교체를 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실험설비를 해서 고장계량기를 즉각 수리하고 동파 계량기도 신속하게 교체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봐야 고장 계량기를 알지 본청이나 구청에 앉아서 컴퓨터실에서 계량기가 고장났다는 측정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네. 못하지요.
동성
김동성위원
개인이 못 만집니다.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가 찌꺼기가 많이 있고 없고 기계가 측정해서 고지대에 오래된 것들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압이 약합니다.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이물질이 끼여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내년에는 과장님 더 수고하셔서 물좀 콸콸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탁공사비,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체비, 특별손실에 대해서 검토 후 질의해 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누수피해 민간인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누수피해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보상한 예는 몇 건에 얼마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수정구관내에 8월 추석연휴 때 가구공장 보관창고에 물이 들어서 30cm정도 지하실에 물이 들어서 가구를 훼손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에 민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는 아직 수도사고로 인해서 보상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밟아서 판결문에 의해서 청구한다면 기꺼이 지출하겠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5,000만원은 내년도에 예비성으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까?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혹시 내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보상해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형수
전형수위원
수도과는 예산을 하나도 깎을 것이 없네요. 470억이나 되는데,
종덕
윤종덕수도과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깎아서는 안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예결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이면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건설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6. 수정구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 : 수정구건설과장 최운학)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을 모시고 93년도 수정구청 예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하시고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하겠으니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영림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녹지관리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산불감시 및 피해자 정리인부임 있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것이 며칠 분입니까? 동절기하고,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120일분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120일분, 4개월분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녹지관리에서요. 단대공원관리인부 인건비 1명 1,015만 5,000원이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것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건설표준서에 보면 관리 인부임비가 1만9,300원입니다. 거기다 365일 곱해서 하면 704만 4,500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일일 1만 9,300원이면 한 달에 60만원에서 2만 1,000원만 빠지겠군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는 이것이,
형수
전형수위원
57만 9,000원으로 실지 지급되고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부임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이 704만 4,500원에서 저희가 12분의 1 해서,
형수
전형수위원
아까 총체적인 것이 얼마라고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704만 4,500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리고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상여금이 234만 8,160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400%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4만 8,160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 금액에 대한 400% 아닙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봉급에 대한 400%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704만 4,500원×1/12×4/100배해서 234만 8,160원이 나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지금 단대공원관리 인부를 지금 녹지과에서 5명씩 이번에 인건비 신청을 한 것은 이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당을 주는데 이것이 호봉에 붙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보통인부이기 때문에 일당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일당이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일당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7백몇십만원씩 올라왔다 이거예요. 아직 국비가 나와야 하는데 도비가 나오면 거기서 나오는데.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저번날 얘기했잖아요. 이런 금액이란 것이 그럴 리가 없다고 펄펄 뛰는 거야. 지금 녹지과에서 7백몇십만원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오래 있어가지고 호봉이 붙어서 이런 것은 아니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저 사람들 저기를 잘못 낸 거지. 그러면 녹지과에서 급여금 계산을 잘못 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 가서 심사할 때 하고 그래서 지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꼭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금액이죠? 인부임으로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 떠난 얘기지만 과장님 지금 희망대공원하고 단대공원에 청원경찰이 있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청원경찰 2명씩 4명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구청에서 청원경찰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희망대가 4명이 있었고 단대공원에도 4명이 있었습니다. T.O.상으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녹지계장하고 녹지계 직원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업일지가 있기 때문에 작업일지를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업일지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체크를 안 해 보셨죠? 실지 가서 육안으로 봐야지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 실무계장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잘 모르시는구만, 금년도에 단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 13일 동안을 하루도 안 나타나고 자기 볼일 보러가서 없어진 때도 있었고 여기 위원님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없어요. 청원경찰이 아주 순전히 없어요. 이 사람들 근무를 안 섭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대공원에 연기원 씨하고 최성수 씨가 있었는데요. 최성수 씨가 먼저번에 간경화 관계 때문에 병가를 낸 것이 있습니다. 양친회병원에 가 있어서 우리가 11일간 병가 처리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자기 동료들도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입원한 것을 모르겠어요?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도대체 청원경찰은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인 혼자 놔두고 청원경찰은 구경을 못 했어요. 공원 가서 다 찾아도 없어요. 저녁 때 한 시간이나 두시간을 녹지과장하고 같이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때는 청원경찰 관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 때 구청 관리과에서 하셨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이제는 녹지과로 전부 되어버렸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선 예산을 세우는데 앞서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 그 사람 월급을 주는 게 예산이 아닙니까? 월급을 주면서 제대로 근무하게끔 지도하는 것이 책임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체크를 좀 해주세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지관리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순두
홍순두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 토지관리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 제일 위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비 있지 않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것이 구청 소관이 아닙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시청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꼭 토지평가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그건 구청별로 지가를 해서 거기서 한번 평가하고 다음에 그걸 합해서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동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에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 자체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검토해서 올리면 구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2월 말일에 건설과장에게 올라가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용배
이용배위원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평가 수수료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평가사를 주는 것인가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토지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이 있습니다. 이익금에 50%를 국가에 환수하게 됩니다. 국가환수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쓰는 겁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성남 수정구에도 발생된 것이 있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93년도에 말입니다. 신흥2동에 39-2 일대 두 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건설과 소관은 없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사업비 관계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설과 소관인데요. 건설과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를 전부 집계해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과 도로교량관리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하수도 사업은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사업의 관리 운영비 가지고 저희가 차량 유지하는 게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예.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그 다음에 도로 교량관리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차량 얘기가 나오고 차량 유지비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것이 아까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 개구리식 주차장이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임대해 주는데, 그 청소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차량유지비 관계는 하수도사업의 이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가 준설원 관계로 해가고 관내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또한 준용하천 이럴 때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주차장을 지금 임대해 주지 않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임대해 줬는데 차가 떠난 다음에 아주 더러워가지고 추하지 않습니까? 기름도 떨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그 청소는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관리 차원하고 미화차원에서 저희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그런데 저희 상대원3동 같은 데는 과장님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말도 못하게 더럽거든요. 수정구나, 분당구나 내내 그런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꼭 중원구청에서 오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동성
김동성위원
임대해 주신 분한테 청소를 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그것을 처음 계약서 할 적에 조항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임대료만 받아먹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성
김동성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줄 적에 그 계약서 단서에 넣어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차비 받고 할 적에 청소도 하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가 담뱃불을 버리거나 문제가 되었을 적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청원경찰 인건비 18명이라고 했는데 청원경찰이 18명이 건설과 내에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청원경찰이 구청에서는 건축과하고 건설과에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렇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런데 건설과에 18명 청원경찰은 임무가 뭡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재 건설과 청경은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 그 다음에 공원 즉 희망대공원하고 단대공원 단속을 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단대공원은 두 사람씩 파견되어 있고 나머지 14명이라는 사람이 노상적치물은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전에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구청 사회산업과로 하다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간판 같은 것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또 동 새마을지도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건설과에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 단속이나 그린벨트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있고 건설과에 있는 18명중 4명은 청원경찰이고 그 외 14명이 하는 업무가 뭐냐 이것입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주로 하는 업무가 저희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 즉 포장마차 단속, 그것이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노점상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또 뭐가 있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노상적치물, 인도상이나 차도상에 적치해 놓은 물건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거 단속하는 단속반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청 직원이 한꺼번에 몇 백명씩 전부 나가서 하더만, 가끔 나가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적치물을 청원경찰이 한다면 정복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복 입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봤어요? 청원경찰복 입고 낮에 다니면서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거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청원경찰은 옷을 당연히 입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봉
김국봉의회사무국직원
정문에 계시는 분들은 정복을 입고 단속 다니는 분들이 안 입을 경우가 있어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복을 입고, 피복비가 나고 있어요. 피복비가 나가서 그것을 착용을 하고 청원경찰 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 사복 입고 다니면 누가 청원경찰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
김동성위원
앞으로 그 일은 일관성 있게끔 해야 되겠구만요.
형수
전형수위원
그렇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답게 옷을 입고 노점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과장님, 우리 눈에 띄게 해주세요. 이거 없으면 없앨랍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피복비가 예산에 나가잖아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피복비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산 1억 얼마 깎아버리고 없애버리자 이 말이야.
덕봉
정덕봉위원
즉 말하자면 옷을 안 입고 다니면 어디 가서 놀아도 모르지 않느냐.
형수
전형수위원
청원경찰이란 자체가 그냥 직원끼리 다니면 모르지만 청원경찰은 옷을 입고 나가야 상대방이 위엄도 있고, 청원경찰은 반경찰이다 이 말씀이에요. 단속하는 의무가 있는데 사복입고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 쳐다보고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원경찰 해요? 이것은 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예산 깎을랍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도로교량관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억6,800만원이 나왔는데요. 등수가 1,740등으로 나왔는데 이중에서 보안등이 몇 등이고 가로등이 몇 등이에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1,309등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구의 보안등이 3,540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러면 가로등 1,309등에서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근간에는 가로등이 몇 대입니까? 약진로나 비행장 같은 데나 그런 곳을 제외하고 순전히 주민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이 도시등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 가로등 집계만 나와 있는데요, 16개 노선에 1,309등 이런데, 그 관계는 별도로 발주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로등 점등시간이 대충 몇 시예요?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점등 소등시간이 자동으로 있는 것이 있고 스위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이것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전부 해놨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전체 다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외곽도로까지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용배
이용배위원
이것이 지금 외곽도로는 인구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밤새도록 켜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행장 앞 도로 동아다리 있는 쪽에 자정이 넘어도 왜 환하게 켜놔요. 거기는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열 시 정도까지만 켜놓고 소등을 시켜야 되요. 약진로나 비행장하고 동아다리 이런 곳은 열 시만 넘으면 소등을 시켜줘서 전기요금을 좀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 파악을 해서 전기요금 예산을 해가지고 열 시까지 점등시키고 소등을 할 경우에는 얼마가 감소되고 그것을 좀 파악해 가지고 열 시까지만 켜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감소시킵시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10시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12시까지는 해야지.
형수
전형수위원
아까 이쪽 예산에서 자동 소등하고 자동 켜지게, 어두워지면 켜지게, 환하면 꺼진다는 게 그것이 제일 나아요.
용배
이용배위원
너무 밝아요. 밤새도록 뭐 하려고 켜놔요?
순두
홍순두위원
거기에 꺼놓게 되면 민원이 발생된다고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다른 사고가 또 발생됩니다.
박용두위원
차는 많이 다니지.
장우
남장우위원장
사고예방도 되고요.
형수
전형수위원
자동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한다니까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자, 됐어요. 다른 질의 없으세요?
철재
나철재위원
고등동 지하차도 펌프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등동 지하차도에 유지비나 비용이 3,073만 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 지하차도에 누군가가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고등동 지하차도 펌프시설 공공요금이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건설과 파트에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관계는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런데 저기를 다녀보면 자주 물이 많이 길에 넘쳐흘러서 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얼어서 거기서 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아직 저희 구청한테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으로서 먼저번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바리게이트를 4대 갖다 놓고 완전히 차단해서 이쪽으로 우회를 돌려가지고서 교통차량 진입에 이상이 없게끔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적인 대책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박용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공사 자체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에서 한 거죠?
철재
나철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아니죠. 토개공에서 이제 분당신시가지로 인해서 확장하면서 지하터널을 만들었다구요.
철재
나철재위원
그러면 어떤 보수 명령을 내려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자주 물이 흘러서 언다구요. 겨울철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합니다. 내리막길에서 차들이 저번에도 사고가 난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이 아주 물이 흘러가지고 살짝 얼어서 많은 차들이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구요.
형수
전형수위원
물이 고여서 배수관을 안 해 놨구만요.
철재
나철재위원
예. 배수가 흘러 넘쳐가지고,
박용두위원
아니,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철재
나철재위원
안 돼서 그냥 자꾸 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된다구요. 이것이 여름철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도가 따르니까요.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용두위원
과장님! 이것은 덧붙여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토개공에서 완전히 받았을 때는 평소에 지적사항을 토개공에다 좀 해서 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다음에는 재해대책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염화칼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겸해서 그 밑에 풍·수해 및 설해대책용 중기 임차료가 그것이 눈 치우는 차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중기 임차료입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네. 그것하고 염화칼슘하고 이것이 큰 대로변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m, 8m 경사진 데도 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그 관계는 6m 이상 되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염화칼슘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3,089포를 비축을 해놨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제 말씀은 큰 도로변에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네 경사진 데 6m, 8m 도로도 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우선 처음에 차량 다니는 간선도로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도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
김동성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빈촌에 살다보니까 사실은 골목 6m, 8m 경사진 데 염화칼슘을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수정구에라도 경사졌는데 미끄러워졌을 때 뿌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큰 도로만 하지 마시고 6m, 8m에도 미끄러운 곳에는 차가 못 다닐 때는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다음에는 일반지역개발비 해가지고 주요 사업비로 구청장 포괄사업비 2억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4건 해서 15억 8,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소규모 주택 주민숙원사업 24건 해서 8억 6,800만원 아니예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8억 6,810만원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구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가 수정구에 16개 동으로써 16개 동 관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이것밖에 안 됩니까?
형수
전형수위원
이것은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각 동별로 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따로 있죠?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동장님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저희가 16개 동에서 건의된 것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연 2억밖에 안됩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엊그저께 우리가 분당구청에 갔을 적에 구청장이 판교 노인회관 부지구입을 하는데 자기 포괄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해주려고 그랬는데 못 해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박용두위원
그것은 건설 분야의 포괄사업비죠. 그렇죠?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죠.
박용두위원
전체예요?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2억입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2억밖에 안됩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2억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3억 가지고 땅을 사주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철재
나철재위원
아니지 포괄사업비로 부담을 해서 시유지를 .......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니까 자기 포괄사업비 3억이 남아서 3억을 갖고 사주려고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구청장이 그 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2억밖에 안되네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형수
전형수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 가지고서는 완전히 건설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구청장에 해당되는 포괄사업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그러면 현재 24건이라는 것이 사업할 것이 들어왔어요?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아마 반도 반영이 안된 것일 거예요.
박용두위원
동별로 주민사항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골라서 수용한 거예요. 도로포장 같은 것 그런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반도 반영이 안 된거라구요. 그래서 먼저 내가 얘기한 것이 농촌동에,
형수
전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각 동별로 또 동장 포괄사업비는 2,000만원이 있잖아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3,000만원이죠.
형수
전형수위원
그 3,000만원 가지고 하수도 고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합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더욱 규모가 적은 것이고 이것보다 더욱 적은 것이죠.
순두
홍순두위원
동네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자질구레한 것이 많잖아요. 많은 것 중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일부 충당하고,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수정구청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운학
최운학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7. 중원구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 : 중원구건설과장 차문수)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차문수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개략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93년도 중원구청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괄적으로 산업경제비용이 2억 7,748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16억 9,481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19억 7,2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분하면 인건비가 6억 5,231만 2,000원이 되고 산업경제비가 9억 5,3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3억 6,638만 8,000원으로 저희 중원구의 건설과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됐습니다. 처음부터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수정구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일단 훑어보시고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훑어보시고 처음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가 녹지관리의 예산이 저희가 1억 5,321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1억 3,500만원으로 1억 3,588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경충국도가 있습니다. 경충국도가 확장됨으로 해서 우측 주변에 가로수 사후 관리하고 뒤에 넘겨보시면 시설녹지대 관리시설공사, 경충국도 도로확장지 가로변 정비 사업, 수벽조성공사, 가로화단 및 소공원 조성공사 수벽 개나리 조성 및 보식공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지역관리, 상정관리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일단 한번 끝까지 쭉 검토를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수
전형수위원
예산을 절감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시에서 만만하게 잘라 버려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사실 구 예산은 늘려줘야 되는데 본청에서 다 갉아먹어 가지고요,
형수
전형수위원
우리가 여기서 깎을 필요는 없어요.
덕봉
정덕봉위원
구청에 애로가 많거든요. 각 동으로 갈라져 가지고 말이에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별 사항이 없으니까 중원구청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사실 구청예산은 깎을 것이 없어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앞으로는 예산 좀 많이 신청하세요.
형수
전형수위원
예산을 좀 많이 올리라구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저 위원님한테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19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 이것이 작년에는 7억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입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중원구는 더 적네요. 아까 수정구는 8억이던데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예. 구청장님 숙원사업비가 2억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재원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우선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23건을 받았습니다. 23건을 받아가지고 1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재원관계로 인해서 5억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 좀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아무튼 이번에 본청 예산에서 많이 깎아줄테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문수
차문수중원구건설과장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분당구건설과예산안심사(설명 : 분당구건설과장 조태준)
장우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건설과장 조태준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남장우위원장
우선 우리 위원님들 쭉 검토를 하세요.
형수
전형수위원
분당구청 과장님! 여기 관할 위원님이 계시는데 나철재 위원님이 물 수거해 온 데 ....... 쓰레기 누수로 인해서 거기서 누수를 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 예산이 8억하고 또 종말처리장 2억 해서 10억을 예산에 올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없잖아요.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시 소관일 것입니다.
효영
김효영전문위원
본청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본청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장이 분당에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청에서 올렸어요?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네.
철재
나철재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주민숙원사업도 많아서 5억, 8억을 올렸는데 우리는 주민숙원사업도 하나도 안 올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없고 그러네요.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올렸었는데요, 5억 8,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나 위원님! 주민숙원사업비 있어요.
철재
나철재위원
있어요?
형수
전형수위원
예, 5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그리고 여기 분당구청에는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이것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분당구청도 이것으로 마무리지읍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장우
남장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준
조태준분당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형수
전형수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세 군데 구청 과장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형수
전형수위원
우리가 그동안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장우
남장우위원장
관련이 있으면 하세요.
형수
전형수위원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이나 수도사업, 수도과장님들은 들어가셨구만요.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회 위원님하고 몇 사람이 비가 너무 와서 못나갔는데 지금 하수도관이고 무엇이고 전부 파헤쳐졌어요. 파헤쳐지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구가 10일 20일씩 걸려요. 그런데 내가 먼저 번에 수정구 건축과장님! 우리 집 앞에 수도관 노후관 묻는 것이 있잖습니까? 내가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찢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이름을 공개했는데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공사기간이 49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 때도 상관이 없다. 우선 사람이 빠져서 넘어지고 자동차 한 쪽이 달아나고 하는데 이러한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 공사책임자가 누구냐 현장에 감독이 나왔을 것 아니냐!" 해서 감독이 왔는데 감독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좀 낫더라구요. "잘못 됐습니다. 그 사람이 새로 온 직원이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초등학교 앞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바빠서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는데 어제 비 오는 날 과장님이 딱 한번 나갈 때 했어요. 지금 현대시장 있죠? 현대시장 가운데 60mm 관 있죠? 큰 차이도 없어요. 먼저 플라스틱 한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한 10전 차이밖에 안된 것으로 바꿔주던데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헤쳐가지고 진흙땅을 묻어 놓은 지가 열흘이 넘었어요. 그 시장에 시장 보러온 사람이 수천명이에요. 수천명이 전부 여기까지 빠지고 옷을 다 버리고 가요. 이것은 완전히 공사감독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감독자도 책임이 있고 또 공사자들도 그리고 길 차단하고 공사하는 것은 보통이야. 사람도 못 걸어가게 차단하고요, 이거요, 감독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빨리 원상복구를 금방금방 해주셔야 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수도를 한다든지 파헤칠 때 바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임무다 이 말씀이야.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큰 사업은 금방금방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니 그것은 절대적으로 현장감독자가 사람한테 소집을 해서 단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릴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장우
남장우위원장
전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것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