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입니다. 어제 답변의 미진한 사항이 청소과의 엠프 부분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시설관계, 그 문제하고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래입니다. 어제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정수물품중 우리가 카폰을 1대 신청을 했습니다. 이 카폰은 우리가 앞으로 살 이동경비차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김포 매립지에 가는 대형차량 15대도 카폰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는 본부를 둬가지고 무선기지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8.5t차량 이상되는 15대에는 카폰을 설치하는게 아니고 지금 콜택시나 경찰이 가지고 있는 백차에 있는 무선기를 우리가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선기보다 워키토키를 사용하면 어떠냐하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어제 우리가 알아보니까 워키토키는 최대 가는 것이 한 5㎞정도밖에 가지를 않고 보통 한 1㎞가 지나면은 그것이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를 청소과에 무선기지국을 두고 거기에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각 차량에게 지시를 하는 그러한 것을 무선기세트를 전부다 설치하는 그래서 정수물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선기지국에는 처음에는 청소과하고 과하고 청소차고 여기 두군데에 무선기지국을 우리가 원칙은 처음에는 두려고 했는데 하나는 차고에 있는 무선기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빠지고 그래서 하나하고 각종 차량에 하나씩 설치하는 무선기장비 세트 15대 이렇게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 아래있는 엠프 1대는 무선기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발산동에 청소차고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1대를 설치해가지고 차량을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 바에는 그 명세를 한장만이라도 다시 청소과에서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이런걸 확실히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좀 하나씩 돌려주시면은 우리가 보고 금방 인지하기도 빠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청소과장 답변이 뭐 엠프하고 뭐 카폰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냥 이렇게만 돼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연 지금 사실 우리가 검토하는 거는 이거를 보고 검토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한 내용은 이거하고 전현 관계가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다시 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적에는 이런거 한 장이라도 수고스럽지마는 이렇게 내역서를 분명히해서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께 일부씩 줘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원한다하는 식으로 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또 보기도 편하고 알아듣기도 쉽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내용하고 전현 무관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와서 뭐뭐 뭐뭐 구입을 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지금 답변한 거라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상입니다.

키폰이라고하든지 뭐 내역서가 있어야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무선지국을 청소과에다 두고 각 차량무선기 한대씩 5대, 그 다음에 발산동에 엠프 1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무선기의 성능, 기능은 무엇이며 뭐 가격자체도 없이 그냥 몇대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예산이 여기 예를 들어 2,050만원이 나와있으면은 이게 수정이 됐으면은 전체가 얼마 예산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몇대 대수만 나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알아 먹기가 아주 굉장히 곤란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소과 서무계장 이충남입니다. 차량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으로 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아본 범위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체제가 11월1일자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난지도에다가 쓰레기를 모든 차량이 갖다가 직접 버렸는데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8.5t이상 대형차량만 쓰레기를 수송하게 돼있고 그것도 오후 7시부터, 19시부터 아침 05시까지 야간에만 쓰레기를 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것도 거리가 여기 난지도처럼 가까운 곳도 아니고 김포해안매립지까지 약 한 58㎞되는 거리를 야간에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많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매립지 가보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마는 고속도로처럼 돼있고 중간에 어떠한 통신수단으로써 어떤 위험한 요소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특히 또 야간에 어디다가 연락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전수들이 안전하게 쓰레기를 수송하고 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즉각 대처해서 그 사고수습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예견해서 이러한 무선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일원에서 모두 이러한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무선장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콜택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별로 회사에서 각차량 50대면 50대에다 대고 그때그때 어떠한 손님을 태워라 내려라 오는 길에 어디를 들러라하고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콜택시같은 그런 제돈데 콜택시는 서울시내에만 이렇게 서로 교신이 가능한 거리가 있었는데 김포해안매립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옛날의 콜택시보다도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출력수가 더 장거리까지 카바할 수 있는 그런 무선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청 뿐만 아니고 남산송신소에 타워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카바하는 식으로 서울시청소사업본부에다가 마스타무선을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22개 구청을 동시에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3, 4개 구청별로 주파수를 정한답니다. 그래가지고 3, 4개 구청별로 주파수를 정해가지고 서울시청소사업본부 마스타안테나에서 그것을 중개를 해가지고 각 구청별 차량에다가 주파수가 전달될수 있도륵 그렇게 증폭작용을 해서 이것을 교신가능하도록 하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 대형수송차량이 15대입니다. 그러면 그 15대를 콘트롤할 수 있는 우리 고정국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만의 어떤 지시사항을 할 수 있는 고정국을 구청 옥상에다가 설치해서 청소과 사무실에석 지시를 하고 또 저희들 계획은 현장 즉 청소차고에서 모든 차량이 입고되고 출고되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연시, 추석, 휴무, 공휴일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차고에다가도 고정국을 설치해서 동시에 양쪽에서 15대 차량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폰 한대는 김포해안매립지에 서 만일에 차가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여기서 정비차가 빨리 가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그 차를 수리한다든지 또 견인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카폰 1대, 그 다음에 고정국이 구청에 하나, 청소차고에 하나, 그래서 3개, 차량이 15대 그래서 18개 이렇게해서 물품관리 분류에 따라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것이 분류된 게 아니고 무전장비해 가지고 카폰이라든지 고정국이라든지 차량에 돼있는 무선장비라든지 이것이 대분류돼서 물품관리번호에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갯수로는 18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도는 이러한 시스팀을 갖추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구청에는 고정국을 그대로 두고 청소차고를 하나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과연 고정국을 구청에다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으냐, 안그러면 차고로 이것을 옮겨가 가지고 차고에서 실제로 조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우리가 일단 설치하기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고정국을 설치하는데는 국제통신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카다록까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쭉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 장비 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가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은 고정국은 설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지금 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사실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110만원 정도가 아마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검사료가 있답니다. 검사료가 있고 체신부에서 무선장비를 하는데는 상당히 세심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검사료가 있고 처음에 설치비가 있고 허가수수료가 있고 검사수수료가 있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알아 봤더니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청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조금 다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정도 예산범위내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워키토키의 성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워키토키는 지금 체신부에 등록돼 있는 최고 와트가 4.8w가 최고치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와트당 1㎞밖에 카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성능이 좋은 것을 쓴다 하더라도 4.8㎞ 우리가 흔히 알기 쉬운 걸로 10리 정도밖에 카바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김포해안매립지까지는 이 위키토키를 가지고는 서로 교신이 볼가능하고 가격도 대당 52만8,000원에다가 검사료 10만원을 합하면 한 60만원 가량이 된답니다. 그래서 10리정도밖에 카바 못하는 이 워키토키 10만원 주고 살 바에는 무선장비 세트를 해놓으면은 장기적으로, 쓰레기 체제가 지금 자꾸 전환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효할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를 우리가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는 현대는 장비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렸던 것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당초 계장님과 과장님의 견해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므로해서 위원들에게 작성된 이 서류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런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렇다면은 한가지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격으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을 상대한다면은 참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지적해 가지고 지금 와서 동문서답으로 해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딴 방에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도록 서류작성과 개수 차이가 있다면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세밀히 검토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세수조정에 있어서 심각히 하지 않으면 안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예산심의나 정수물품 구입 심의과정에서 숫자상의 차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경우라면은 분명히 별지에다가 그 내역서를 다시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사항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부씩 배부를 해줘야 그걸 보고 지금 답변하신 걸 "아,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금방 인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그건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자료는 분명히 이렇게 두고 지금 과장님이나 다른 계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은 아예 예를 들어서 속기상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결국 이걸로밖에는 자료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지금 답변한 그런대로 자료를 검토했다면은 그것이 별지로 다시 자료가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추후라도 한부씩 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정용 1대만 이미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것입니다.

예.

예,

아니, 1,750만원이죠,

10대면 1,500만원.

예.

예.

카폰도 하겠다는····

카폰은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카폰은 무선통신망하고는 별도로 전화기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런데 물품을 분류할 때요, 카폰 따로 하는 거하고 무선장비세트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 해서 카폰도 무선장비라는 분류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상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정설치비 250만원, 무전기가 100만원해서 15대면 1,500만원 아닙니까?

예.

1,750만원이죠?

예.

거기에다 카폰 1대해서 2,05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 카폰 1대값은 안들어 갔지않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위원장님! 우선 이 금액이 틀린 것이 어떤 현상에서 빚어지냐면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카폰장비 구입시 수수료등 기타공과금을 예상치 못한 것도 아까 주무담당과에서는 큰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상치 못해서 실예상액보다도 적게 편성했으나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입했을 때 가격이 다운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 갖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시에는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 만약 가격이 다운 안되면 이거 구입 안하려고 그럽니까?

준비해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듣죠.

가정복지과장이 화곡6동 어린이집 비품구입에 따른 정수책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6동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위치는 화곡6동 1,129의 36입니다. 대지는 93.4평으로 지난번에 시유지를 매입한 곳입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해서 총 135평입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끝나서 재무과에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곳에 수용될 아동은 영아가 4개반에 28명, 유아가 5개반에 75명으로 총아동은 103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개원예정일은 93년 6월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게 된 사유는 화곡6동어린이집이 93년 6월경에 개원예정이므로 영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비품을 정수책정해서 구입코자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 정수책정내용 및 소요예산은 TV가 25인치 1대에 83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의 시청각 교육기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VTR 1대가 46만8,000원입니다. VTR은 요즘 영유아에 대한 교재가 비디오테잎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시청각교육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아노 1대 150만원과 소형전자올겐 1대 60만원입니다. 피아노는 지하에 어린이,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음악교구로 사용할 예정이며 소형전자올겐은 유아방인 1층에 비치해서 음악교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냉장고는 1대 127만원입니다. 이건 대형주방용냉장고를 구입해서 주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이 12시간 이상 탁아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부식이나 간식보관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세탁기는 1대 65만9,000원입니다. 세탁기도 영아들이 많이 수용돼있기 때문에 영아의 침구라든지 기저귀, 애들에 대한 옷 등을 세탁할 예정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TV가 안들어갔어요.

VTR이····

VTR은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화곡6동어린이집은 신축중이기 때문에요 VTR 1대만 살 예정인데요.

잘못된거 같은데요.

TV 1대, VTR 1대인데요.

잘못된 모양입니다.

TV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정수 2대를 가정복지과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다고.

6동으로 돼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가정복지과에 VTR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정수는 2대지만 화곡6동에는 지금 1개도 없기 때문에 신규로 사는 겁니다. 1대 있는 건 저희 가정복지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수가 2개인데 실수는 하나····

잘못됐네요.

계약계장 전병일입니다. 제가 실무자로써 이걸 작성한 담당자로써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과에 배정돼있는 숫자입니다. 어린이집에 돼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니 TV같은 것은 전부 과에 소속돼있는 수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실수에는 부족이라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취득사유란에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

것이 실지 필요한 숫자 이 말입니까?

아니 실수란 실지 있고····

아는데 혼동이 됐습니다. 실수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실수란 현재 각과에 있는 실수고요.

있는.

예, 보유하고 있는 실수고 정수는 티오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는 주로 부녀자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아원에는 사용하지 않고 과에 있는 거는 다른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말씀이예요.

예.

여기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은 어제 재무과장님도 그러셨단 말이야. 설명을 할 적에 그러면은 어린이들을 현재 수용하고 있느냐? 어린이들이 수용돼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에 있다고 그러셨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주관과인 제가 나와서 설명을 해야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사업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곡6동 어린이집은 지금 용역설계가 끝나가지고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2대인데 1대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1대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비치돼있다고 하셨단말야.

지금 현재 있는 거고 화곡6동 거는 사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설명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기이 1대가 있고 1대가 필요하다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있기 때문에 1대만 더 사야 된다는 내용이란 말이예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설명을 할 적에 2대가 필요한데 현재 가정복지과에 1대가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1대가 부족하니까 1대만 더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금방되는데 자, 건물은 신축중에 있는데 또 어린이는 수용하고 있다, 거기 지금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지금와서는 또 이것이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적에는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있으니까 1대면 이번에 정수물품에 추가로다가 구입을 하고자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전부 맞질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TV가 1대 분명히 돼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TV가 올라가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분명히. 이런 문제도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아까 드린 것이 이 내용하고 지금 다시 나와서 설명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을 적에는 별지라도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목록이 빠졌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들이 금방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꼭대기에 TV내용은 전부 소속과가 다 과에 필요한 숫자지 지금 어린이집에 필요한 숫자는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TV가. 그럼 지금 붕 뜬 1대가 올라온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맞는 자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 정수라는 것은 우리가 티오를 말하고요,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를 말하는 거고 부족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요구하는 하나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취득사유에 가서 화곡어린이집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서식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님!

VTR 2대중에서 1대는 그러니까 부녀용 교육용이고····

교육용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1대는 화곡6동 새로 지으면은 어린이용 교육용이다, 그 얘기시죠?

예.

빨리 알아듣겠네. 알았습니다.

해주면 되는데····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봐서는 정수가 2대인데 1대가 모자라니까 1대 더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이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종결하죠.

위원장님!

지금 청소과에서 올라온 2,050만원으로다 인정하는 겁니까? 1,750만원으로다 인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님, 그럼 2,050만원에 어떤 자료를 뽑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뽑으신걸 어떻게 가져오실 수 있으십니까? 일단 그러면 2,050만원으로 인정을 해야되는 건지 1,750만원으로다가 인정을 해야되는지 그 자료를 지금 준비하신 게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는 없고요, 금액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카폰 1대 8.5t이상 이송차량에 대한 무선장비 15대, 또 무선기지국을 설치하는 것 하나 그래서 여기 17대만 승인해 주시면····

그 승인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온 1,900만원 정도입니다.

1,900만원만····

예산은····

다루자니까····

승인해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 임동남입니다. 먼저 저희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꾸려 나가기 위해 예산심의를 하시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총무과 93년도 예산은 가양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가양제1·2동 분동인력증원 그 다음에 또 청사신축 등으로 행정 및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재정팽창요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291억4,659만8,000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103페이지를 봐주시는데요. 우선 이거하고 다음에 제가 세항목은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것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전년도 대비해서 12억4,41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관, 항,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 기획관리 기관운영비가 131억293만3,000원,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비가 18억3,090만6,000원,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이 142억1,2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비부터 총무과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3페이지 101목 급여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예산은 총 37억5,223만9,2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는 92년도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월정액을 기준으로 기준호봉 책정은 서울시의 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산방법은 해당직급별 월액×직급별정원 12개월을 곱하는게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서도 나오다시피 3급의 경우는 월 80만2,000원에서 3급은 부청장이 해당이 됩니다. 1명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연간 예산이 나오는데 기준호봉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의 경우는 3급의 경우는 14호봉을 기준호봉으로 책정을 하고 4급은 20명,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설명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5급 같은 경우는 19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마지막에 9급의 경우는 6호봉을 기준해서 연간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는 저희가 7등급 이상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등급의 경우는 12호봉을 기준으로하고 9등급의 경우는 16호봉, 8등급의 경우는 7호봉을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고용직의 경우는 1종, 2종, 경노무로 구분이 되는데 1종의 경우는 5호봉, 2종의 경우는 4호봉, 경노무는 2호봉을 기준으로해서 급여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조금에 보게 되시면 병무행정보조금은 이거는 국가보조금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동에 병사담당 19명하고, 그 다음에 구에 민방위과 병사계직원 5명해서 24명이 해당되는데 그 급여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엔 104페이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총액이 23억1,388만79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상여금은 거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분리되고 기말수당은 매순기말에 지급되며,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기말수당의 산출기초는 연 급여에다가 직무수당을 더해가지고 12분의4, 4개월분을 곱해서 총액이 나오게 되겠고, 정근수당은 연 봉급액에다가 12개월중에서 1.8개월, 그러니까 2개월분입니다마는 90%씩 2개월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12분의1.8을 곱해서 정근수당이 편성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인 경우는 월 봉급액의 50% 수준으로 되고 10년 이상일 경우는 100%가 지급이 됩니다. 그 밑의 보조금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병무행정보조금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25명분 상여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4페이지 103목입니다. 기타 보수직 보수입니다. 기타보수직은 청원경찰 보수로서 1억2,435만2,169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구에는 12명이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105목 정원수당의 부분에서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05목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총액이 여기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5억3,457만8,36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족수당은 배우자, 존속, 비속에 대해서 1인당 1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가 8만8,800원, 고등학교가 15만2,100원씩 분기별로 지급이 됩니다. 대상인원은 구청 직원이 754명인데 그중에 약 한 18% 정도가 해당이 될 걸로 봐서 4회 지급하는 걸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20년 이상은 8만원, 15년 내지 20년은 6만원, 10년에서 15년은 5만원, 5년 내지 10년사이는 4만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 나머지 수당은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원에 대한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이건 시민봉사실 근무자에 한합니다. 전산업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방범수당, 대우공무원수당등 저희 9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목 수당부분입니다. 월급외 형식의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은 총 6억7,447만6,222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228목 복리후생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총액이 19억821만5,644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액급식비는 4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가계보조금은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6급에서 7급은 월 9만원, 8·9급과 기능직 8~10등급은 월 7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추석 명절에 전 공무원에게 5만원씩 지급이 되며,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게 4월과 10월에 본봉의 75%수준에서 지급이 됩니다. 연가보상금은 1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12월에 본인 법정 연가일수중 본인이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일수중에서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못간 일수에 따라서 15일이내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는 약 여기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88일중에서 15일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공무원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공무원에게 년 1회 산업시찰 및 유적지시찰을 실시합니다. 올해에는 10월27일 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급이상 간부에게반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은 월 30만원씩해서 연액 360만원, 부구청장 30만원, 국장 20만원, 과장들이 15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중에서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이거는 인건비를 제가 아는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간접적인 처우개선 일환으로 설치한 우리 지하구내식당의 성격상 물가상승등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했다해도 식사비의 수시인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종사자들이 임금이 적다보니 빈번한 이직을 하는 사태가 나오고 신·구 인원 확보가 곤란 등으로 식당운영에 지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 공통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제공이라는 구내식당 운영방침에 따라서 예산으로 일부 부족재원을 보존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구내식당 종사자의 급여를 예산에서 직접 지원해 가지고 종사자의 직업안정도모와 재정압박에서 오는 열악한 식단편성을 개선해 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 6명입니다. 6명인데 이들에게 기본급으로서 연간 2,648만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각종 수당으로서 864만원, 퇴직급여해서 88만원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은 소요예산은 월 300만원 기준에 12월해가지고 전체 3,600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내식당 종사원 1인당 월보수 평균액은 기본급이 36만원하고 수당 12만원해서 약 48만원 정도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양질의 식사제공과 서비스개선으로 직원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키고 종업원들의 직업안정으로 인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241목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총액이 1억4,166만7,450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시청료, 전화료, 그리고 팩시밀리, 우편료등 93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821목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은 4억5,399만1,036원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을 위한 당직수당, 급식비, 여비, 침구 구입비, 소화기 총액, 사무기기유지 보수비, 구청 전체 운영을 위한 포괄비로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주요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의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법정경비로서 구청장은 월 260만원, 부구청장은 월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특별근무지원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직원특별근무지원비는 직원특별근무 즉 예를 들어서 지하철파업이랄지 아니면 위생단속, 각종 캠페인, 연말년시 등 추석절 등에 직원들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할 경우, 상황실 근무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업무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1인당 1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저희 총 직원 1,456명이 연간 3회 정도 할 걸로 봐서 예산을 4,3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작년 예산하고 약간 인원증가로 인해서 늘었습니다마는 많은 증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4,200만원이었고 올해 4,368만원 증가를 했는데 인력증가로 인해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104목 수당입니다. 수당은 총액 1억2,548만3,55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공무원은 해당자가 159명입니다. 그중에 5%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걸로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상은 저희 모범공무원 시상이 통상 연간 평균액이 저희 전체 공무원의 약 4%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 격려비는 49개 실·과, 동에 각 1명씩해서 연말에 10여만원씩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11목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2,558만9,74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주로 새마을 합숙교육, 선진지 견학 안내, 중앙민방위학교 교육, 그 다음에 또 서울시공무원 교육, 외부위탁교육등, 공무원교육 출장에 대한 여비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시공무원 교육중에서 맨 하반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과정 17개 과정 227명은 연간교육계획에 의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들중에서 총액 664만5,000원인데 그거는 국내여비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시내출장비로서 지급이 되는데 2주간 개인당 약 2만9,000원 정도 시내교통여비로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교육여비 같은 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311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 6억8,784만8,191원입니다. 보상금은 예산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65조3항 및 69조에 의해서 편성하는 법정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급여에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을 토탈한 금액의 5.5%를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급여와 기말수당을 더한 총액의 2.3%가 해당이 되고 퇴직수당부담금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의 1.8413%를 적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부분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예산이 1억l,256만7,200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중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는 연 급여의 1.5%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보상금은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5,628만원이 되겠고, 공상진료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6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318목 출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4,69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기준은 올해 대부금액에 기준을 두고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동일한 부분에 411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383만5,9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구청 직원 75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구년한 10년에서 10%범위내에 편성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매년 10%에 준해서 편성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약 1,3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목 1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8,730만원으로서 거기에는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와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식비보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1명씩 사환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환들의 봉급으로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비를 마치고 이제는 134페이지 내무행정비 서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232목 정보비입니다. 이거는 관서운영비중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1억3,380만원 편성돼있습니다. 월정액 및 직무수행비로 나누어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정액으로서 2, 3급의 경우는 30만원×2명에 12개월, 4급의 경우는 20만원, 5급의 경우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비 지급기준은 구청장의 경우는 월 330만원이고 부구청장의 경우는 170만원, 국장들은 10만원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중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233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작년도 예산수준보다 약간 상향된 5,392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월정액지급기준에 의거해서 각 직급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저희 구청 직원만이 해당이 되는데 1명에서 100명까지는 3만원씩 계상을 하고 101명에서 400명선까지는 2만5,000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인원수 비례해서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차량비 261목입니다. 차량비는 총액이 7,924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차량보유대수가 31대입니다. 이 31대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 그 다음에 또 자가운전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전에 261목중에서 자가운전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가운전비는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국장 5명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비로써 월 3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64목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상회된 6,322만2,154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사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연간유지비인 법정경비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통신시설유지비, 전기실유지비, 기타시설유지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차타워 유지비는 다음에 주차타워 보강공사 설명드릴 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265목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연간 93년도에는 6,059만2,360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거는 청사난방용보일러경비 그리고 숙직실 및 경비실에 사용되는 연료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동일 페이지의 821목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내년도에 총액 1억95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저희 총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총무국 관서당경비는 국·과장 주요업무추진비, 기본사업용품비, 도서구매에 따른 신문구독료, 사무용집기구입, 여비, 급식비 등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106목 상용피복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작년예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1,638만5,625원으로 편성이 돼있는 바 이 상용피복비는 현장업무에 종사하며 상시 피복착용이 불가피한 청경, 방호원, 방범원, 청부, 운전원에게만 지급됩니다. 편성단가는 9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213목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각국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여비로써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의 목적은 행정의 국제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도시 행정실태를 비교·반영을 하고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자치행정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공무원의 견문확대와 습득자료를 활용해서 행정개선을 도모하고자 행정비교시찰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준용을 했고 사업개요는 93년도 10월경에 약 5박6일 정도로 동남아 5개국 정도를 순방시킬 예정으로 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약 125만원 소요돼서 24명을 계산하게 되면 약 3,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92년 9월1일부터 5일 사이 4박5일간에 걸쳐서 25명이 일본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21목 동일 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는 예년보다 약간 상회된 7,841만8,632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관 및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써 홍보물제작, 충무계획작성, 청소용품구입, 사진인화료, 각종검사료, 가로기구매, 인쇄물등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는 모든 경비를 지출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로 넘어가서 특별판공비 234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특별판공비는 7,834만1,334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목은 기본경상비적 특별판공비로써 회의비, 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비, 조화증여, 직원생일축하, 입학축하, 복무실태개선, 행사 및 의전활동사업비적 성격이나 법정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조화증여는 저희 직원 1,456명중에서 매년 직계존비속, 본인 사망중 약 5% 정도가 해당될 걸로 봐서 예산편성을 했고 직원생일축하는 2만원 수준에서 1,456명에 대해, 이건 110%를 계상한 이유는 전출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되고 전출자가 있기 때문에 10%정도를 더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자녀 입학축하는 저희 직원이 중학생이 약 22%를 가지고 있는 거로 보고 그 중에서 3분의1정도가 입학할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245목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약 1,327만3,000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세공과금으로써 자동차세 및 자동차보험료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65목 연료비입니다. 이 연료비는 저희가 지금 방범원을 경찰서에다가 지원해주면서 68개 방범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범초소에 대한 연간연료비 그 다음에 유지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매비는 비목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경상사업비 부분입니다. 232목 정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비는 경상사업비 정보비입니다. 총액은 2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92년도 예산수준과 동일수준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먼저 직원가족휴양소 운영은 251목에서 제가 일부를 보고를 안드린게 있는데 같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문대화 및 구정홍보에 있는 2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187페이지 동행정지도정보비와 특별판공비를 묶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설명올리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234목 특별판공비입니다. 144페이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입니다. 7,744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위문비, 각종 구정보고회비, 지원금등 각종 행사경비로써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직능단체 격려 1개동당 3개 단체로 보아서 1개 단체당 10만원으로 잡아서 편성을 했고 작년도와 거의 동일수준입니다. 그 다음 전경위문 음료수 및 간식제공비로써 1회 100만원씩해서 5회로 편성을 했으며 연말 군경위문은 우리구 관내 군경찰병력주둔지가 11개소입니다. 11개소에 대해서 약 50만원씩 1회 격려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고 스승의 날 격려는 저희 관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1개교당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구정보고회는 연말과 연시 신년인사회와 송년회비용을 계상했으며 직원취미크럽 활성화 지원은 우리 구청에 취미크럽 육성종목은 등산, 축구, 바둑, 낚시, 사진, 테니스, 탁구, 서예, 수석, 꽃꽂이, 볼링, 야구, 배구, 수영등 단체가 있습니다. 이 활동비로 연간 20만원씩해서 2회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민회관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은 각종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연극, 무용, 음악, 미술등 공연유치와 결혼자 기념품증정, 영화상영 등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추경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500만원을 인상을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대화의 날 운영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2,1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목적은 간부직과 직원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소관분야중 주요민원사항이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직원의 고충과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직원들의 조직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근거는 공직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세부실천계획과 저희 지방공무원복무지침,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은 93년도 연중계속 실시를 하면서 대화규모는 부서별로 그리고 직능별로, 직종별로, 사업단위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시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약 1만5,000원 기준해 1,456명을 연간 1회하는 걸로 봐가지고 2,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목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이 임차료는 제가 서두에 앞에서 직원휴양소운영정보비 700만원을 설명을 안드렸는데 그것과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차료는 직원가족휴양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임차료입니다. 직원가족휴양소는 항상 근면하고 모범되는 공무원을 격려함은 물론 직원능률증진과 조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고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 7, 8월 사이에 동해안 또는 서해안중에 장소를 추후에 선정을 해서 저희 직원들 110명 대상하게 되면 가족 포함해서 약 440명이 되겠습니다. 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임차료가 3,516만원이고 앞에서 제가 보고 안드린 휴양소운영비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보비에 계상된 휴양소운영비 700만원은 물놀이기구나 수건, 기타 해안에 가게 되면 파라솔 임대료, 의약품 구입, 입장료 그 다음에 또 야간행사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번에 걸쳐서 1회에 약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숙소임차는 저희가 지난해에는 콘도를 임차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6만원 수준에서 11개실을 31일간 임차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임차료는 저희가 여기서 왕복 실어나르는 이건 아실테고 셔틀버스임차는 숙소에서 해수욕장이랄지 아니면 시장을 보러나가는데 필요한 현지에서 셔틀버스를 임차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목 보상금 1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총액이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생부업알선 아르바이대학생들의 인건비입니다.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는데 금년부터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을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한 관계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1인당 1만원씩해서 상반기·하반기 100명 기준해갖고 2회하는 걸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333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지난해 예산보다 약 10.7%가 증가된 3억1,356만6,48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회관위탁운영비로써 구민회관은 구청장 책임 하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여야 하나 89년 7월4일 대통령지시와 89년 7월 국무총리지시 등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에 재직하다 퇴직한 직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시우회에 용역위탁관리토록 하여 퇴직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거는 구민회용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의 운영비가 되겠고 이 사업의 책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92년도 6월30일자로 사단법인 감우회에서 산정한 예산편성내역을 통보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의 산정방법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원가계산방법과 일반적 원가계산방법기준을 적용해서 편성내역을 보시게 되면 위탁관리비는 세부내역은 안나왔습니다마는 1식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올해 감우회에서 통보된 원가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비용이 월 2,045만849원으로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걸 12월 계산해서 2억4,541만118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을 제세공과금으로 편성된 월 567만9,700원씩해서 12개월 합계가 6815만6,292원으로써 토탈 총액은 3억1,356만6,48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각 상회가 됐습니다. 다음은 411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해 자산취득비는 없습니다마는 올해에 저희 구청의 직원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방독면이 1개에 1만1,000원씩입니다. 100개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현재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수방독면 79개와 일반방독면 326개가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 직원에 대한 방독면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목 맨 마지막 하단부분입니다. 146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구민회관 천장 교체공사, 그 다음에 주차타워 시설보수공사, 구청사 천정택스공사등 3가지로 구분 편성이 돼있습니다. 우선 구민회관천장 교체공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민회관 구청천장골조가 철골로 돼있습니다. 이 철골구조가 난지도쓰레기 산성분진으로 인해서 심히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천시 빗물이 구민회관 실내로 스며들고 내부벽이 훼손되고 아울러서 환경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우천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천장을 철거 후에 부식이 안되는 스탠골조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는 삼각형구조로 돼있습니다만 돔식으로 설치를 해서 중간에 새는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 1,400만원하고 철거비 100만원해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초 예산이 반영되며는 연초 상반기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차타위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조금전의 1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주차타워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주차타워 시설보강공사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면은 주차타위 유지보수비 이거는 A.S 그러니까 아프터 서비스 비용으로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 유지보수비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만원 정도만 살려놓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강공사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2만5,000원씩 40대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동안에 약 1,200만원이 들어갈 걸로 봐서 유지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46페이지로 넘어가서 주차타워 시설보수공사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89년 11월29일날 서울시장 지시사항 463호와 90년도 1월5일 서울시장방침 11호에 의거해서 주차장시설을, 말하자면 주차타워 확대방안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90년 11년22일날 주차타워 시설관리계획을 구청에 수립을 하고 90년 11월1일날, 그 전이죠? 그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0년 11월23일날 주차타워시설을 조달청에 발주 요청해가지고 같은 해 12월26일 조달청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우단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은 2억8,912만9,725원으로 설계가 나왔는데 주식회사 우단이 낙찰을 받은 낙찰가격이 2억5,8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91년 8월7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92년 2월29일날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건립상의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당초에 조달청 발주시에 3억 이상 대기업이 입찰에 참가했음에도 3억 이하는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여 중소기업만이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어 중소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저가입찰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약 한 3,000만원 이상이 저가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우단은 우선 모기업이 모피생산업체로써 회사경력이 짧고 기술축적이 안돼 있는 그런 상태의회사가 낙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 주차타워시설도 저가낙찰로 인한 부품, 제어기, 프로그램 등이 약간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92년 2월25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세번의 차량사고가 났었습니다. 안에서 오작동으로 인해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또 수평리프트가 추락을 해서 차량 1대가 파손되는 등 3번에 걸쳐서 경미한 사고였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식회사 우단이, 이 회사가 92년 6월달에 부도를 내가지고 하자보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물품구매형식으로 발주가됐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이 필요없었고 아프터서비스를 받아야 할 물품형식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그 이 후로는 일체 하자보수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로 완벽한 주차타워시설을 건립할 경우에는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2억5,800만원에 낙찰이 됐기때문에 사실상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비시설의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작동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제어장치가 기계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기계식을 전자감지식으로 교체를 하고 컨트롤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식감지시스템으로 변경을 해내는데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될 걸로 견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증기간은 빼야 되니까 3월 이후에 공사를 실시해가지고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청사 천정 택스공사 비용 총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가 1977년도의 준공 당시 콘크리트 천정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냉난방 열효율도 떨어지고 화재감지기가 불량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화재감지가 잘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택스공사, 현재 위원님들이 있는 소회의실 천정택스와 똑같은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장에 쭉 매달려있는 전등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재감지기도 별도로 시설을 하고 또 냉난방시설부분까지도 조정을 해서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000만원 소요가 되고 공사는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은 내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근무환경의 일대 쇄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전기보수공사입니다. 그것은 147페이지 414목 구청사전기보수공사, 이거는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77년도 개청 이래 각종 배선을 교채하지 않아가지고 배선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시에 절연저항 불적합으로 보수요청을 받은 바도 있고 92년 8월26일날은 누전으로 인해서 4층 일부에 누전사고가 발생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전기 배선 전체를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교체를 해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고 전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하단부의 417목 정수물품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수물품승인안을 승인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다리차 1대는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작업시의 사다리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신규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약 3,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타차량은 소형승용차 1대가 현재 내구년한 5년이 지나서 올해에 대체를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되는 중형화물차 1대도 6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 차도 대폐차 대상이 되며 신규구매 2개 차량은 분동되는 가양2·3동용 소형대물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까지는 서무관리비의 설명을 다 마치고 다음은 동행정지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예산은 19개동 및 2개 분소 운영경비로서 동근무직원 급여, 각종 수당, 급량비, 여비등 동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비적 경비로 총 152억1,275만9,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난해와 대비해 가지고 약 7억1,6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어서 168페이지 급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봉급으로서 서울시 평균호봉을 기준하여 조금전에 저희가····

애매모호하네요.

총무과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세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지도의 편성예산은 19동 및 2개 분소 운영경비로서 동근무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급량비, 여비등 동운영 전반에 걸친 경상적인 경비로서 총 142억1,27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문제 내용은 제가 서무관리비 기획행정비에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8페이지 급여입니다. 급여는 올해의 총예산이 20억9,711만1,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각 직급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호봉을 적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정액수당은 16억4,110만7,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올해에는 2억479만6,000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간 인원수 문제,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약간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71페이지 하단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에 대한 하위직 가계보조금과 전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구내식당운영비, 월동용 김장지원 등으로 예산서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11억6,5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2페이지 관서운영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32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비는 동행정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동장 1인당 월 15만원씩 해가지고 19개동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액은 3,42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에는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판공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동장은 월 10만원, 사무장은 월 4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총액은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약간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도 총액은 5,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가스료, T.V시청료, 상하수도료 등으로 월평균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26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는 내년도에 늘어날 2개동까지 포함을 해서 19개동에 2개동을 플러스 21개동에 21대를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수리비기타, 유류비로서 3,1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64목 시설장비유지비률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유지비등 포함하는 경비로서 청사 건물유지비는 건물 구조별로 경과년수별로 건물유지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5년이하가 4,320㎡, 그 다음에 25년이하는 160㎡, 이렇게해서 연도별로 내구년수에 준해서 약간씩 평방미터당 예산이 상향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292만7,338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온풍기유지, 석유난로, 숙직실난방, 이와 같은데 사용될 비용으로서 260억1,585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관서당경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목은 821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예산서 내용과 같고 그 예산 총액은 10억1,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직수당, 급량비, 여비, 그리고 동장 시책추진비, 신문구독료, 제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에 수당으로는 동행정실적 우수동시상을 포함해서 27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이거는 동행정 실적우수동 시상금으로서 각동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분석을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동행정 강화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 상용피복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숙직보강인부 작업복과 운전원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52만3,000원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상용피복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을지훈련 비상근무자 숙직등 철야근무자,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연간 총액이 2,932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수수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 221목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필수용지대등 사무용 잡품비, 각종인쇄비 및 유인비, 집기 구입비, 행정장비수리비, 신문, 잡지, 관보, 팜프렛, 도서 및 필통 구입비,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등 제경비로서 예산서 내용과 같이 편성했으며 올해 예산은 2억5,3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작년보다 약각 상향된 이유는 93년도 4월1일자 가양2·3동이 분동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구내식당설치운영비 및 각동에 설치예정인 전자기계운영경비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229목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는 89년부터 추진해온 주민등록전산화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여 주민등록전산화 전국 온라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조요원을 각동별로 3인 내외 90일 이내 활용하고자 7,14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판공비, 이건 기본경상비적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234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2,395만1,000원으로써 이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격려비, 기타의식비등 제잡비와 각종홍보활동비로써 통반장회의비, 동방위협의회회의비와 동단위체육행사등 친목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동사무소 지도감독하는 동정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업무지도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제세공과금, 182페이지 중간부분의 245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세, 보험료로 590만9,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목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민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이와 같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총 예산은 11억9,85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316목을 봐주시기바랍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등 재해비로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로 각각 1.5%씩 계상을 해서 93년도에는 6.291만4,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11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사무 업무용품목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로써 신설동의 행정장비, 사무집기 및 동회의실 행정개선과 기능편익 제공을 위한 회의용탁자, 접의자등 구매비, 그리고 가양동 분동에 대비 구내식당 집기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총액은 5,20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32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2목과 234목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며 정보비는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에서 1억,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동행정지원 및 새질서의식정착을 위해서 1억 해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일반서무관리 정보비하고 포함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이제는 311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써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지급할 시상금, 장려금, 현품등으로 총 예산은 1억7,904만원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동민 시민시상과 통반장격려, 통장은 623명에 대해서 3회를 하게 되겠고 반장도 마찬가지 4,585명에 대해서 연간 3회, 통반장산업시찰 각동에 4명씩해서 1회, 유공시민산업시찰 각동에 4명씩해서 1회할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2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맨 위쪽에 가양1·2동 구내식당 신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2개동을 신설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올해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신축예산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구내식당이 있어야 될 걸로 봐가지고 2개동에 관해 약 7평 규모로해서 구내식당을 만들 계획으로 1,400만원을 포함했고 거기에 따른 식당 집기구입비 각동에 150만원씩해서 300만원 포함,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설동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두번째 칸에 칸막이설치, 민원대제작, 필기대제작, 전산내선공사, 전화내선공사, 냉방기내선공사, 도서대제작, 창문브라인드커튼, 기타시설비등 해가지고 총 예산이 약 4,42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바라설치 및 전자기계경비설치, 이 내용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 전자경보시스템을 현재 올해에 5개동에 실시하고 14개동과 신설될 2개동을 포함해 16개동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자기계경비설치를 하므로써 총 인력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숙직은 1명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자바라설치는 1,400만원, 그리고 전자경비설치는 16개동 포함해서 1,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자바라 설치는 14개동 현재 기존동사무소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곳을 막아줘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 중간부분에 전산통신망회선증설 및 배선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1회선씩 들어와 있는 전용회선을 2회선으로 증설하고 AT286시스템, 이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386DX시스템으로 교체함에 따라서 최대 4대까지 설치했던 단말기를 최고 8대까지 설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특 하기 위해서 전산통신망회선 증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동은 19개동이 다 해당이 되고 사업은 93년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9개동에 1,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분동청사 신축관계입니다. 화곡본동외 가양동 2개동 청사를 현재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기본설계안을 공모해서 2개 설계회사에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곡본동 청사는, 지난해 위원님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해 말에 부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약 330평 규모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평당 소요금액이 ㎡로 계상돼 있을 것입니다. 그것 포함해가지고 화곡본동청사 신축에 6억6,724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 가양 가칭 2동과 3동입니다. 가칭 가양2동과 3동은 똑같은 규모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연건평은 약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동은 왜 330평이고 가양2, 3동은 500평정도 규모냐 하면 본동은 입지적 조건이 상당히 언덕배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층이 더 올라갈 경우는 민원의 야기소지가 있어서 2층으로 설계를 했고 가양2, 3동은 평지에 땅규모가 바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하1층 지상3층으로해서 50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26억5,673만1,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본청사업비중에서 교부금이 일부가 할당이 되면은 저희 구청 사업비는 다소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본청 사업비부분이 확정돼있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못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예산에 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앞으로 본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을 좀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증축비입니다. 화곡7동외 3개동을 증축하게 되는데 화곡7동은 현청사 뒷편에 2층을 증축하게 되겠는데 이게 132㎡니까 약 4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7,468만5,000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등촌2동은 3층에 1개층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64㎡니까 약 85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4,916만원이 소요되겠고 다음에는 방화1동의 경우에 동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3층에 1개층을 증축하되 규모는 200㎡입니다. 이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3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봐집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청사신축을 위한 3개동 청사신축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3개동 증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8,245만3,000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계산이 되어 93년도 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14목 대수선비입니다. 대수선비 총액은 2,860만원이 되겠고 이 내역은 화곡3동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약 660만원, 화곡4동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500여만원, 그 다음에 방화2동 서고이전 및 여자화장실 개조에 500만원, 그 다음에 화곡7동 내부수선, 화곡7동청사는 저희가 기존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내부수리를 완료해서 활동공간을 다시 맞춰 재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올해에 저희가 화곡8동 청사부지와 그리고 가양1, 2동청사 부지매입비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방화2지구, 방화지역단지에 2개 동사무소가 신설될 걸로 보고 1개 토지는 매입, 거의 부지확정이 돼있고 나머지 2지구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따라서 약 300평 규모로 해서 평당 400만원 수준이 될 걸로 보아 12억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동행정예산의 보고를 마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될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보비와 판공비성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는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제경비로써 편성당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명시를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정보비 예산편성의 관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우려를 해서 많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는 관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비와 판공비가 많은 이유는 시민생활을 관리하는 19개동을 총괄지휘하는 부서로써 우리 총무과가 구청장 이하 구간부가 시민생활사항파악과 여론수렴, 불우시설·저소득집단지역방문·위로등 구민화합을 위한 지역시설의 위로·격려와 1,500여명의 구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선동과 가양동 신개발지역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격려, 그리고 구행정과 직접·간접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단체, 주민자생단체, 노인정, 양로원 등과 구정의 참여도를 위한 구정홍보 격려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제경비에 사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치구 상호간의 이해상충, 분쟁조정을 위한 회의, 의회와 구청간의 구정협의간담회, 관내기관과의 업무협의회등 예기치 못한 특수사항으로 특별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선공직자, 봉사시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의 제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92년도에도 정보비와 판공비는 4억4,5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무관리정보비 즉 지역방문대화 및 구정홍보가 2억3,000, 이건 추경까지 포함해서입니다. 2억3,000만원이었고 특별판공비는 추경분에서 확보를 해주신 1,500만원이 되겠으며 동행정정보비, 이거는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에 1억, 동행정지원 질서의식정착 특별판공비로 1억 해가지고 지난해에 예산 4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증액된 500만원은 의정활동비 500만원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4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면서 9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144페이지 특판비에서····

특판비입니다. 특판비에서 전경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경위문이 있는데 군경위문은 5회로 잡아놨고 또 군경은 연 1회로 잡아놨거든요.

전경위문은····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전경하고 군경하고 갈은 입장의 의지에서 비쳐져야될텐데 전경은 어떻게해서 5회가 되고 군경은 어떻게해서 1회로 편성됐는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을 짚어 나갈까요, 총괄적으로 제가 얘길 다 한 번에 하고 말씀하실랍니까, 나머지 사항을?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전경위문 5회라는 것은 연중 5회를 계획을 한 것이고요, 수시로 나가는 것.

예.

그 다음에 연말 군경위문은 연말에 통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말에 1회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이 건 약 50만원 규모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전경은 연 5회 있잖습니까?

예.

군부대는 11개 부서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 1회로, 연말이니까 연중 1회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히려 전경보다도 군위문이 더 많아야 될텐데 전경위문쪽으로 그렇게 많이 치우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치우쳤습니까?

전경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즘 시국상황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자주 출동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위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5회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도 시국사항이 없었고 앞으로 민주화로 가는 추세에서 시국사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지금 정부내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뒤떨어진 사항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14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예.

이 내용은 아까 간략하게 만 말씀 했는데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렵니까, 내용면에서?

지난번에 아마 추경때 1,500만원을 편성하시면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올해에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가 좀 다른 예산을 특별하게 구의회와 구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 다른 비용을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여서 올해에 정식예산으로서 연간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그래서 구에서도 협조사항으로 지원해준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연간 2,000만원이면 월 200만원 정도인데, 금년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월 200만원 정도 지원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과다하게 책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다하다는데 왜냐하면 주로 각종 행사비나 아니면 간담회비용으로서 사용될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의혹을 사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서 구민회관위탁운영이 말입니다, 처음에 91년도 추경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92년도 문제도 그렇고 다시 또 93년도에 서 매년 모든 다른 물가에 비해서 금년에도 작년 대비 본예산에 비해 23%나 또 올려놨는데 방금 제안설명에서 일반적인 원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렇게 구민회관 위탁운영만 이렇게 많이 오르죠, 다른 비용과 비교해서?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관리하면서 매년 이 예산 가지고 논란을 빚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때 도리없이 또 채워서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달이면은 사단법인 감우회에서 원가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각 구청이 공히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위탁관리가 월 2,045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타 공공요금 제세금과 운영비로는 월간 56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감우회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제출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억1,300여만원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밑에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구민회관 천정 교체공사 말씀하셨죠?

예.

제 기억으로는 확실히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줄 알고 또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난지도 쓰레기 때문에 이 철골이 부식됐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철골에서 스탠으로 교체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난지도 때문에 그런다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그렇게 추리 해석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선 원인이 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의 산성분진에 의해서 말하자면 철골에 마모가 왔다는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거기 아까 제안설명에서 난지도는 들먹이지 않아야죠. 그래야지 저나 일반인이 봤을 때도 난지도 때문에 그런다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건물에 전체적으로 부식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설명에서 난지도를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또 작년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 안됐습니까?

예산을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삭감이 돼가지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전액삭감됐습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됐어요?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주차타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이 시설이 제가 봤을 경우 우선 위치적으로도 선정이 잘못됐다, 우선 미관상으로 구청 앞 건물을 가로막고 있고 또한 이 위치 자체가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야 될텐데 관내에, 청내에 있어서 모양새도 안좋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울시장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작년에 시설했다 그랬죠?

예.

아까 제안설명에 의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발주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이것이 더더구나 물품구매 형식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품구매 형식이 아닌 다른 방법은 취할 수 없었습니까?

이게 조달청에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거는 물품구매형식으로 요청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 구청에서 물품구매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구매형식으로 해라 그랬을 때 여기 관청에서도 그 타당성이 논의됐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그 안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조달청에다가?

조달청에다 저희들은 다른 걸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그 근거가 있죠? 다른 걸 요구한 근거가 있죠?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 근거를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물품구매형식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왜 못했냐 그러니까 조달청 지침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려고 다른 제안을 했는데 조달청에 의해서 못했다 그랬으니까 그 근거를 자료요청을 좀 제시를 바랍니다.

하자보수는····

예, 그거는 있을 겁니다.

지침서 말고 여기에서도 이런 방식이 안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요청을 했다 했습니다.

예, 그 요청 근거를 제시해줘라 이 말입니다.

예.

예.

하자보수는 이게 그 물품구매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못한 것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되다보니까 AS를 받지 못해 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해 진 것뿐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달청에도 책임이 있지마는 우리 강서구내에서도 아까 이 문제를 물품구매형식으로 조달청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관청에서도 물품구매 형식으로 하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옳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품구매형식으로 하더라도 1년간을 AS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아프터서비스를 해주게 돼있는데····

예.

그 우단이란 회사가 작년 6월달에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능력을 상실하는 바람에 애프터서비스나 하자보수나, 하자보수는 하자보증금을 걸어 놓고 그 돈 예산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나가는 것이고 AS는 발주부서, 그러니까 그 우단 주식회사에서 수시로 와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고쳐주는 건데 그 회사가 6월달에 도산이 돼서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애프터서비스를 못 받아서 우선 지금 운영에 차질이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못 받고 있죠,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전혀 못받습니다.

법적인 제재조치는 우리 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제재조치는 지금 아마 할 대상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되면 하자 보증금은 받아 놓은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품구매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할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나 공사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물품구매형식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 사는 식으로 애프터서비스만 해주게 돼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물품구매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여기 우리 강서구청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달청에다 제가 안을 제시했냐 물어봤죠?

예, 그래서 발주부서가 지역교통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결과적으로 물품구매형식으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 안 제시한 걸 근거를 여기다 제공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됐는가 안됐는가 보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은 주차시설 문제로 하여금 지금 거기서 인사사고도 났지 않았어요?

인사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아, 인사사고는 안났습니까? 차량사고만?

예.

.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잘못된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우단회사에다 맡겼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입찰과정중에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회사가····

우단이란 회사가 영세업첸데 조달청 공개경쟁에 들어가 가지고 저가로 낙찰을 받다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부품이나 제어기나 프로그램 등이 약간 품질이 저하된 상태에서 납품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간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네요, 결론은?

지난번 예산은 기이 서울시 예산으로서 교부금 3억을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은 주차터워 시설공사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자치구예산에 8,000만원이····

시보조금으로다 3억인가 얼마 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은 돈에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우리 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돈은 전혀 안들어갔죠.

안들어 갔습니까?

전액 시교부금으로 지은 겁니다.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여금····

예,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 원인규명 같은 것도 아직 밝히시지 않으셨고.

그게 지금 회사 자체가····

단지 우단이란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총괄적인 책임을 우단에다 지금 행정부에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단이란 회사에다가 사전에 이런 낙찰을 주지 않았었으면, 물론 공개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이 됐겠지마는 좌우지간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한 것이 우리 강서구청에 있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단이 동시에 발주하는 공사를 저희하고 관악하고 4개 구청이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문제는 우선 우리 강서구청 자체내에서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3억이란 엄청난 시보조금을 받아왔고 또한 우리 자체내에서 지금 국민들이 낸 세금 중복으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고친다는 것 자체가 우선 행정부의 관리에서 잘못 됐지 않았겠나 해서 전 우리 강서구청에 대한 어떤 책임이 전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행정기관장인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같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 회사가 부도가 안났다고 그러면은 제속 사후에 관리를 통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게 못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다시 중복돼 들어가고 우리 주차시설이 사용됐었어도 꽤 오래전에 사용됐었건만 지금 주차난으로 하여금, 하물며 우리의회 의원들이 구청에 들어가도 저 뒷전에다 차를 갖다 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지지않으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인력과 약간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리한다고 그러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큰 사고가 발생할 걸 염려를 해서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완전 가동불능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아니고 3개구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이····

4개 구청.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4개 구청. 그러면 지금 공정이 4개구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지금 뒤떨어졌습니까, 공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4개구 현황을 봐가지고 그것이 본청에서 하는 거라면은 본청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가지고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이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지금 4개 구청이 연관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이 없다고 중단되는 거라면은 본청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부도 난 건 부도 났지만 예산을 본청 3억 갖고 했으니까 그것이 부도 난 관계로 해서 더이상 말하자면 돈을 못들인다면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집행을 안해준다면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4개구의 하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작업으로서 어차피 지어놓은 주차타워를 이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하자보수기간, AS기간 그러니까 1년 동안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준공일 날짜를 기준해서 93년도 2월말 경이면 거의 끝납니다. 그 이후에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고쳐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전부다 8,000만원정도씩 계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시렵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4개 구청에 타워시설을 했는데 그 4개 구청에 시설한 것도이렇게 부실공사가 됐습니까?

똑같이 우단이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거의 같은 시점에 발주를 했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걸 해놓고 나서 우단이 부도가 난 겁니다, 저가입찰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3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안했다면은 별개 문젠데 일단 3억이란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을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감독의 불충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물론 주정차에 불편은 불편이려니와 지금 약 한 1억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또 내년도에 투자가 돼야되는데 이러한 공사비로 인해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우리가 과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선 강서구청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을 짚고 넘어갈 문제고 우선 다시 잘못된 점은 시정할 거는 하고 또 고쳐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 3억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시에서?

예.

이 엄청난 3억이라는 돈을 받아다가 지금 송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또한 그 공사하는 과정중에서 감독부실이란 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런데 방금 권혁길 위원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차후에 본질적인 문제는 논하기로 하고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이 문제만 제기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혁길 위원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어떤 차기에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이 예산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아니죠.

승인하는 건 아니죠.

떠나서 책임의 규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명을 져야 될 게 아니예요.

예.

연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정보비,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총무과장께서도 제일 마지막에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과정에서 모든 언어의 미화된 말을 전부 끌어넣어 내용 자체를 아름답게 승화시키려고 노력한데는 먼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항은, 정보비나 특판비는 회계감사에서도 양해사항이므로 이해해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발상은 지방자치하기 이전의 논리에서 나온 발상이고 지금은 주민편의주의행정을 펼 지방자치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비라 그래가지고 금액을 책정해 놨는데 이 금액이 일선동에 분할해서 주는 금액은 아니죠, 구청에서?

분할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분할해서 주는 금액은 아니죠?

대부분····

관에서 총괄적으로 쓰는 비용이죠?

필요할 때는····

관행으로 또 그렇게 돼왔죠?

각 동에 공히 똑같은 규모로 예산을 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일선동행정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 금액이 필요하다하면 실질적으로 각 일선동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에다가 이 금액을 분할해서 나눠주는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역시 특판비에서도 같은 성격의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이나 재작년 저희들이 추경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정보비나 특판비가 애매모호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회계감사에서조차 이 사항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지방자치 이 시점,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 내용은 144페이지의 232목은 구청 전체 운영을 위한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용 정보비고 나머지 187페이지의 232목과 234목에 들어있는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일반행정중에서도 동행정지도 그러니까 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은 전체적인 강서구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요, 동행정지도 예산을 가지고 위쪽에 편성한 예산을 서무관리 정보비에 해당되는 목으로 돌려쓰는 경우는 그리 많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 1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동행사 중심으로해서 움직이게 되고····

예. 그렇게하고 144페이지 거는 구 전반에 관한 것 중에서 구청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총무과장님한데 질문하겠는데 일선동행정지원 및 주민화합추진비 1억, 그 밑에 또 1억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아리송하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자꾸 질문이 되는 거 같습니다만 이것 좀 상세히 내역을 무엇, 뭣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든가 이래서 삭감할, 지금 계수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오해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서 질문을 두번, 세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되니까 이 내역 자체를 꼭 필요한게 뭔지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이건 의결을 해줘야 될 사항 같으면 의결이 돼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제안설명만 받고 있습니다만 제안설명자체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정보비와 판공비는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당시부터 구체적인 사업은 명시를 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무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비부분이나 이런 것은 비단 이 부분만 아니라 각과나 실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 쓰는거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려면 실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부분이라도 써야 되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지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계수조정에서 신축성있게 저희들이 참작을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146페이지에 구청사천정택스공사비 1억4,000만원 가지고 천정과 난방, 화재경보기, 냉난방, 구청사 전체적인 보수공사비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밑에요.

이거는 천정에 택스를 하면서 전등 이설공사, 전등이 지금 천청에 매달려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화재경보기도 현재 잘못돼있기 때문에 화재경보기,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전등수리하고 택스공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억4,000만원입니다.

구청사 전체적인 천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청의 각실·과, 현재 지금 복도와 기관장실만 택스가 돼있는데 나머지, 시민봉사실을 빼놓고 나머지는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전층이 안돼있습니다, 천정택스공사가.

잘 알겠습니다.

더요.

질의할 내용은 참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병무행정보조비에 대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섯페이지 103, 104, 107,108, 109페이지에 2억9,300여만원이 병무행정보조비로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실지적으로 어느 부분에 써지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전체가 다 급여사항입니다.

예?

그건 동병사담당 19명하고 구민방위과 병사계에 종사하는 직원 5명 해가지고 24명분의 급여입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전부다 표시가 돼있습니다.

보조를 얼마나 받는 겁니까?

항목별로 전부 다 다룹니다. 그래서 급여 그 다음에 수당, 복리후생비 등등해서 전부가 다 국고보조를 받게 됩니다, 상여금도. 1차적으로 급여에 들어있죠, 103페이지 급여.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는 상여금으로써 보조금이 또 들어있고요. 이게 24명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예, 107페이지의 이거는 정액수당으로써 국고보조금이고 108페이지의 이거는 일반수당으로써 국고보조금이고 109페이지는 복리후생비로 국고보조금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24명분 봉급에 속하는 겁니다.

몇 명분이요?

24명분입니다. 동의 병사담당 19명하고 구청 5명해서 24명입니다.

왜 그런데 이 병무행정보조가 이부분만 어째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법정업무기 때문에요 이거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구별하시게 되면은 지방비는 저희같은 지방행정사무관일 경우에는 지방비를 받게 되고 그냥 행정사무관은 국비에 정보비가 5명인데 이것이 3만원이던 것을 작년추경부터 1인당 2만원이 증액돼서 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됐고 또 업무수행정보비가 3만원에 12명이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2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티오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가지고 504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 송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월 5만원이 증가되어 1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360만원에서 3,632만4,000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3,992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법령집추록과 인사행정법령집추록이 각실·과 주무과에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우리과로 포괄해서 통합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관서운영 및 실과업무 활동지원비라 이래가지고 관서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비용을 기구신설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과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104목 수당입니다. 수당은 전년도보다 226만5,000원이 증액돼가지고 90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유공자 포상해서 소송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5명씩 포상하던 것을 15명으로 늘려가지고 15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2명에서 3명으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늘어남으로서 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22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제일 마지막 211목 국내여비는 120만원으로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221목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보다 417만1,000원이 축소되어 가지고, 감액이 돼가지고 3,326만3,000원이 요구됐습니다. 이 417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넘어감으로써 이 예산 417만원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예산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중간에 229목의 재료비기타입니다. 이 재료비기타는 432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돼서 936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업무 컴퓨터키펀치공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일반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예산 컴퓨터키펀치공을 이용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총생산추계조사 임시조사원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232목에서 정보비는 90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똑같게 받게 됩니다.

이분들이 지방행정공무원 아닙니까?

지방행정공무원이지만 병무행정자체가 저희가 국가사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무행정보조금이라는게 병사업무 취급하는 24명에 대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2억9,000 나누기 24명 하면 얼마꼴로 돼있습니까?

24명 해가지고 12개월로 나누고 전부 다 나누셔야죠.

특별보조죠, 말하자면? 일단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예산과의 9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별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93년도 예산안은 총 4억2,616만7,000원으로써 지난해의 1억9,689만9,000원보다 약 2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의 자산취득비와 정수물품구매비는 예년에는 각 실·과별로 계상되었던 전산장비 구입예산을 기획예산비에 통합계상하므로써 1억7,200만원 상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서운영 및 실과업무활동지원비로 2,000만원을 우리 과에 포괄계상해서 약 2억원이 증액됐고 또 대한민국법령집과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대금을 각과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과에 통합계상하므로해서 약 2억2,000만원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외에는 소송업무나 통계업무 또 전산업무등 증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만을 증액하고 다른 예산은 전년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목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목232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는 792만원에서 192만원이 증액돼가지고 984만원이 됐습니다. 192만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업무정액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제일 위의 특별판공비입니다, 234목에. 여기는 작년보다도 28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48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하는 소송업무를 위해서 법률고간자문회,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함에 따라서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업무와 통계업무 증가로 인해서 활동비 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소송업무 증가로 인해서 배상금 1,0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는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5,400만원에서 1,375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6,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업무 증가로 인해서 행정소송비용으로 15건 계산했던 것을 20건으로 증액했고, 민사소송비 15건 이것은 똑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에 232목 정보비와 234목 특별판공비, 245목 제세공과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411목의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는 7,179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다른 목에서 자산취득비로 여기 과목이 옮겨져 왔고 그 다음에 포괄비로 계상되었던 대한민국법령집 대본구입비 979만원이 요구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법령집은 한질이 50권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구본이 15질이 있고 신판이 6질이 있는데 구본 15질은 금년말로 품절이 되기 때문에 11질을 우선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입니다. 자치법규집은 작년에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50권을 추가로 발간해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각 한부씩 드리고 그 나머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관 또는 배부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디지탈 분기장치, 프린터 공유기, 리더(Reader)기하고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 정수물품 구매비에서 행정전산망다기능사무기기와 행정전산망용다기능사무기기프린터 그 다음에 모뎀, 원거리모뎀, 그 다음에 전자사서함 설치운영함해서 정부전산화 계획에 의지해 추진되는 전산장비 223대 1억7,277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해도 각과에 분산배치됐던 것을 이번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통합해서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억7,87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7,2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시설비는 이번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22페이지 목 234 특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법률고문이 세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예.

아까 법률고문자문회의 및 간담회에서 보통 자문회의는 몇분이나 참석합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없어가지고 그냥····

신설한 것이지요?

예,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 취지는 말씀들어서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과나 이런걸 보고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보면 1인당 기준해서 3만원 내지 5만원 기준했는데 여기는 아까 법률고문이 세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더라도 한 앞에 한 17만원씩 정도 계산을 해놨어요.

이거는 말이죠, 우리 고문 3사람만 참석하는 계획이 아니고 고문뿐만 아니라 법률에 관심이 많고 우리구 유지나 우리구 간부들하고 다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간부나 지역의 유지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자문회의가 지금 결성이 안돼있죠, 아직?

자문회의가 결성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한번 개최해 가지고 법률관계소송이 지금 55건이 지금 92년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고문은 세분인데 수당으로 지급이 아니고 아까 50만원씩해서 2회 100만원이 편성되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배상금에서 말입니다.

예.

소송배상이 작년에 1,000만원에서 금년에 100% 오른 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2,000만원 이것은 패소율이 금년에 많아서 내년에도 많을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소송배상금 말씀이죠?

예, 소송배상금.

소송배상금 이거는 금년에는 소송배상금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소송배상금은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지마는 아거는 사실상 무의미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게 되면은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액수가 보통 억대로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실 2,000만원도 적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게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라도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배상이 아직 지급이 된 건이 없고 또 형식적으로 2,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다 이랬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금액이 아니라 했거든요, 만약 배상을 한다면 억단위가 되니까. 실질적인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예산에다 올려 놓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인제····

또 한가지 제세공과금에 서 소송공탁금이 있는데 공탁금도 작년 대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굳이, 배상금에서만 이렇게 100% 올려줄 필요는 없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억 이상 된다고 그랬지마는 그 대신 또 영세주민들하고 소송사건도 많습니다. 그런 소송사건에서는 즉시 배상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작년도에는 우리 소송배상해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구태여 소송배상비를 1년에 2,000만원씩 달아놓을 이유는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딴데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을 갖다 여기 붙들어 매놓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117페이지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해가지고 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3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요.

예.

구자치법규집대본발간해 가지고 450만원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완전히 새로 50권을 인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추록집발간은 100권이 지금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100권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규칙이 개정될 때 변경된 사항만을 기재해서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18페이지에 소송유공자 포상이 있는데요.

예.

10만원씩해서 15건 해 가지고 150만원이예요. 그런데 소송유공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소송유공자 포상이 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소송사무처리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칙에 보면은 소송수행자나 수행담당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구청장이 10만원 이내의 시상금을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승소한 건수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세사람밖에 10만원씩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 줬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12월달에 2사람을 더 줘서 5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주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승소한 건수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사람은 금년에도 못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인상해서 승소하게 되면 전부 좀 시상금을 10만원씩 이렇게 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22페이지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직원이 20명입니다.

20명이예요?

예.

20명인데 특별판공비 부분에 보면요.

예.

및 예산분석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10만원 10명이 12개월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것은 10명에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만이 해당되는 계획이랍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가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통계계, 이렇게 4개 계가 있습니다. 4계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과장 입장으로서 말하긴 곤란하지마는 기획계하고 예산계는 정말 업무가 폭주해가지고 예산계, 기획계는 거의 12시 이전에 집에 가는 일이 없고, 예산계, 기획계는 1년이면 2달 이상은 구청에서 밤을 세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 법제계하고 전산통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주지를 못하고 우선 기획계하고 예산계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해서 밑에 이제 법률고문자문회의, 간담회등 우리 법제계하고 전산계도 업무를 좀 활성화 시켜볼까하고 이번에 판공비를 추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갈은 과내에서 주무공무원들만이 야간근무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타 다른 직원들도 역시 같이 보조를 해가면서 같이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 10명에 대해서만이 판공비를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수에 좀 나눠서라도 전체 예산과의 직원들에게 공히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좀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가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미안하기 때문에 법률고문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건 잘못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판공비 10만원 안받아도 좋으니까 통계계나 전산계로 보내달라고 매일 저한데 부탁하는 직원이 전부 다입니다. 한사람도 10만원 필요없으니까 다른 과로 보내달라고···· 정말 어려운 사정입니다. 이해가 되지마는····

참조할랍니다.

, 예산과장님이, 다른 과 얘기를 하는거 아닙니다. 과내에서····

글쎄, 과내에서 기획계나 예산계는 지금도 당장 전산계나 통계계나 법제계로 보내달라고 과장한테 매일 이야기하는 사람이 99%입니다.

아!

참조할랍니다.

아, 다른과로 가게.

그리고 또 기획예산과는 업무만 많지 승진이나 가점에 전혀 혜택이 없는 과입니다.

업무가 사실 힘든다는 것만은 압니다. 아는데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직원은 특별판공비를 받고 어느 직원은 못받는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세요.

특별판공비.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고의적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총무과장도 그랬지만 이건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성질별로 분류를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 도중에 잠시 우리 예산과장님 위해서 조금 도움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과에서 고생하시는 예산계 직원이나 또 우리 기획계 직원, 정말 충심으로 지역을 위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보조금이나 예산을 따올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라가 가지고 실지 활동을 하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정보비나 판공비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여금 아무 수정하지 않고 오늘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러한 목에 의해서 이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예산과 직원들이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들도 그걸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러한 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님, 다음 과로 넘어갑시다.

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태온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운동지원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순서는 기본경상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1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예산내역을 종합해보면 92년도 예산 총액이 2억8,324만2,000원에서 93년도에는 3억6,175만1,000원으로 7,850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93년도 신규 특수사업인 방역소독기 구입비와 마을문고 활성화 일환인 시범문고 육성, 그리고 서울시에서 93년도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토록 시달된 선진지 시찰비와 국민운동단체장과 시장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시달된 신규 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 복장구입비, 그 다음에 직능단체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일체의 경비는 동결 내지 삭감시켰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국민운동지원수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당은 전체적으로 보아 92년도 예산액 519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된 4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회 위원수당을 작년과 같이 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심사위원 수당도 작년과 같이 9만원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실적평가 시상을 최우수기관 1개 기관과 우수기관 2개 기관, 장려기관 3개 기관 해서 봄·가을 두번 시상해서 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유공공무원 표창도 60만원, 작년과 같고 그에 따른 부상품 60만원도 작년과 같습니다. 역시 국민운동 유공공무원 표창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폐품수집 실적평가가 금년도부터는 쓰레기 재활용 관계를 청소과에서 주관하므로 각동에서 매주 수요일 수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이 예산이 불용처분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수수료로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2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역별로 보게 되면 현황판 및 상황판 제작을 작년도에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비에 있어 가지고는 수범사례집 발간, 시민교양교재 배부, 바르게살기위원 명부, 새마을지도자 명부, 소득지원금 양식, 기본계획서, 표창장, 홍보물 제작비등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인쇄비에 있어 가지고는 단가가 인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다 보니까 인쇄물비에서는 10만원이 증액이 되고 홍보물 제작비는 작년도에 300만2,000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36만2,000원으로 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사진용품비라든지 프랑카드 제작, 어깨띠, 리본 등은 작년하고 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자년보호용품비에 있어 가지고는 1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연보호용품비 구입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단가 현실화로 부득이 160만원이 증액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수용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이 끝났고 특별판공비목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92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그대로 요구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자연보호협의회 개최를 128개 단체에서 3명씩 해 가지고 회의비용으로 1,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새마을지도자회의에서도 128개 단체에서 143명이 참석하는 거로 해서 1년에 4회,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1명당 1,000원씩 회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교육강사 간담회는 우리 시민교양강사를 20명으로 보고 5,000원씩 해 가지고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운동지원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새마을대청소라든지 각종 교육, 캠페인시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그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1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의 임차료는 작년도에 12대를 편성해 사용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구청 통근버스를 1대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3대를 증차해 가지고 15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금년도 15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왜 그렇나 하니까 1회에 운송해주는 게 아니고 행사에 참여했다가 모시고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왕복 계산하다 보니까 15만원 가지고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1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11목 보상금목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도 한 28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역별로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장학금지원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정원의 7%를 계상하도록 돼서 82명분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41명, 고등학생 41명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1시간당 3만원씩 해 가지고 20회, 직장단위 순회교육까지 포함해 가지고 20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의 민간에대한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는 국민운동단체원의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금액으로서 이는 대부분이 정액보조토록 기 지침이 시달된 범위내에서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자체 특수사업비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활동 환경개선차량 유지비는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방역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월 10만원씩 유지비로서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방역소독기 활용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는데 이거는 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설명드릴 연막용 휴대용 소독기를 19대 구매해서 각동 새마을지도자님께 배부해서 방역활동을 실시코자 금년도 저희구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석유대, 휘발유와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이동도서관 운영비로서 92년도 예산액이 5,605만3,00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6,523만8,000원으로서 918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3인의 호봉승급 및 급료 인상분입니다. 이는 92년도 하반기에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인상지급을 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지원금으로서는 92년도 당초예산이 5,590만원이나 추경분 2,900만원을 포함하면 8,490만원이 금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하게 되면 4,530만원이 증액된 것이나 이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일부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조직에서 구지회에 작년도에는 연간 2,500 나가던 게 93년도에는 2,750만원으로서 연간 250만원이 증액됐고 구협의회에 대해서는 43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47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고 동협의회는 연간 140만원이 나가던 게 내년에는 160만원으로서 동당 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조직 구위원회는 작년도에 1,375만원이 올해는 2,2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협의회는 연간 175만원 나가던 게 240만원으로서 연간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서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에서 234목 특별판공비는 국민운동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1,100만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1,100만원에 대한 예산 금년도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문고협의회, 직장새마을협의회에 대한 격려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참여자에 대한 격려, 자연보호지도위원 행사에 따른 지원 격려, 그 다음에 지도자 장학금 전달식, 소득특별지원금 전달식, 각종행사 간담회 및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및 참여자에 대한 식대 등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목의 계상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449만원이나 93년도에는 5,900만3,000원으로서 1,45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시달분과 단가 현실화에 따라서 인상된 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순서에 따라서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작년과 같이 20만원씩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찰에 있어 가지고 인원수는 5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한해에 시정시찰을 실시함에 있어 가지고 7,000원 단가로 해보니까 참석자에 대한 승선료는 됩니다만 중식이라든지 음료가 아주 부실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모처럼의 시정시찰기회에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점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중식료 5,000원, 승선료 3,000원, 그에 따른 음료수는 2,000원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서 교육비가 작년도에는 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내려온 교육비 1인당 기준에 5만1,500원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지도자에 대한 복장 제작비는 시장과 국민운동단체장 간담회시에 새마을단체장의 건의사항으로서 93년도 자치구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신규지도자를 16.6%로 계상하고 문고지도자는 전원을 지급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는 486명에게 16.6% 하면 8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고지도자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1명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표창자 부상품은 92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대회 표창과 독서경진대회, 시민봉사대등 해 가지고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시상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92년도에는 구청 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비용만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본청에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비용,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18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민 중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선진지 시찰에 관한 18명분을 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2박3일로 가기 때문에 11만원씩 해서 18명을 하니까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 국민운동단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역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에 기타 문고 내지 자연보호지도위원들 해가지고 각 45명씩 3개팀을 만드니까 13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8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지원은 올해에는 서울시지부에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구 자체에서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원 격려보상품에 대해서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문고 시범동 분회지원을 2개소 해가지고 내년도에 1개 더 늘려서 2개동으로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새마을문고는 우리 강서구 관내 15개동에 조직이 돼있고 회원수는 190명이 되겠습니다. 시범문고는 작년도 하나고 금년도에 플러스해서 둘하고 연차적으로 점점 더 확대시켜서 문고활성화에 노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지원은 역시 우리구의 특수사업 일환으로서 하절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각동별로 골목마다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보건위생에 일익을 담당하고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신설된 사업으로서 각동별로 한대 구입 지원함으로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당 단가는 58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 새마을소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으로서 주요 사업으로해서 일반융자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서 지원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시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무주택가구로서 서울시 3년, 해당동 2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서 3년거치 2년분할상환 무이자입니다. 92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1억6,500만원으로 이를 증액한 이유는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서 10%를 증액토록 계획된 사항이며 우리 구의 가양동 영구임대주택에 저소득가구가 한 1만9,000여 세대가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해서 1억6,500만원을 예상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할까요?

15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정액보조금 이내에서 보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단체 보조를 할 때 활동실속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그 평가에 따라 보조금액을 산출했을 텐데 전년 대비 금년에 증가하는 이유가 발생했는지 먼저 묻고 싶고 또 분석 평가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관련단체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선 사업실적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서울시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라고해서 우리 새마을, 바르게뿐이 아니고 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한국예총,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체육회, 이래가지고 이 금액은 아마 예산과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만 예산조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실적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무슨 그거를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전국적으로 수준을 맞춰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계획은 연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고는 있습니다.

돼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편성 기준을 설정할 때 방금 무조건 정액보조금 이내에서 한다고 맹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이 금액 예산을?

그런데 그거는 중앙에서부터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비교, 분석한다든지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중앙으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저희들한테 어떠한 정액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은 아니죠? 우리가 여기 자치의회에서 마음대로 편성될 부분이죠, 그 금액내에서는?

이거는 금액내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단체에 대해가지고····

정액보조금 이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내에서 아마 이거는 감액할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유야 있으면 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마을단체는 주로 인건비에 충당을 하고 뭐 딴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지침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내무부편성지침을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 가지고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자본적 경비의 제보조금이다 이렇게 말씀 했거든요.

예, 경상비는 자본을 제외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중앙에서 이렇게 이 금액이 책정되어서 편성을 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작년 대비 또 금년 대비 편성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 편성기준은 그동안 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가 뒤따랐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전국적으로 동일시한다 그래서 이 금액을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기준액 해가지고 지금 92년도부터 93년 매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내려온 지침에 의거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업실적이란 게 실적은 지금····

. 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첫번째거고 그 다음에 두번째 그 밑에, 좋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경상사업비에서 특판비입니다. 목 234 국민운동사업추진비있죠?

예.

지금 153페이지하고 151페이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여기도 목의 특판비에서 보면 똑같이 제일 밑에 국민운동지원활동 업무추진비이랬거든요. 그랬죠?

예.

이 사항이 내용도 국민운동지원활동 업무추진비, 국민운동사업추진비, 글자 한두자, 제가 봤을 때는 내용자체는 똑같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국민운동사업추진비라는 거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 각 단체 격려금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제가 아까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 그럼 지원금 놔두고 또 격려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아까 경상보조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란 거는 사업활동에 따라가지고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회비로서 충당되는 사업비 이외에 특수한 사업을 할 때에 격려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업무추진하고 평가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정액보조금액이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내려보내줬다고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또 따로 특별히 격려비를 줄 필요는 없죠.

그것은 특수한 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그러할 적에 또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적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특수한 사업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청소나 어떤 뭐 거리질서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런 것과는····

대부분?

예, 주종이 그런건데····

뭘····

그 이외에도 그 경로잔치라든지 또 무슨····

포괄적으로 들어있죠? 그것이 특수한 사업은 아니죠?

불우학생 돕기라든지 여러가지 특수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예.

말입니다, 154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있죠? 방역용 연막분무기 지원?

예.

새마을동협의회로 각동별로 내려 보낸다 그랬는데, 이 기계를 말입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새마을 동협의회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각동에서 어떤 인부를 사서 한다든지 이렇게해서 동에서 막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업무추진에 강서구 전체가 총괄적으로 한날한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이신데 공무원들이 물론 하면은 좋긴 좋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립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인부를 사가지고 시행해라 이 말입니다,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김위원님 그건 조금····

인건비까지 들여가면서····

인건비 들일 필요없이, 왜냐하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인건비까지 들여서는 안되죠.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인건비야 하루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동에?

한 동에 하루 아니죠.

아니라 수시로 하는 사업이죠.

그게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지금 여름철이 되면은 방역활동을 다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동에 자기 지역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수도 있고 그래함으로써 동민들의 단합도 유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아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하나의 점화적인 형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게····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꼭 제가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를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이 지칭이 나왔으니까 지칭을 하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아까 제안설명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기본경상보조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구구절절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활동 업적을 평가를 해줬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일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한대로는 새마을에다가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는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특별판공비 부분에 김종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타과에 정보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때그때 각동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동협의회 뭡니까?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협의회 지원 금액은 2,200만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다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은 행정기관이나 기타 지역의 모든 일에 참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새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르게살기에는 2,400여만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아 그러니까 4,500, 전첸데 동으로 말하자면 240입니다. 240이고 새마을에는····

160만원.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비가 150만원이 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15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출은 1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전체에 각동 새마을회장단, 부녀회장단들이 체육대회에 구대표로 나오게 돼있어 가지고 15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돼있었는데 서울시 전체대회가 아니고 구단위 행사로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하는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이 150만원 설 때까지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각동 회장단들은 150만원이 분명히 지원이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50만원이 본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그런다면은 애당초 100만원으로 책정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원을 해줄 사항인데 그 작은 거를 갖다가 30%씩 삭감을 하고 100만원 지원해 준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소독기에 대해서, 현재 답변을 듣기로 하고 소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소독기를 소유하고 있는 동이 몇개 동이나 됩니까?

. 구지회에 하나죠.

, 몇대 있는지 아는데····

지금 소독기가 구지회에 1대 있고 염창동에 1대 있습니다.

발산동에는?

아, 발산동에 1대고, 3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독기는 가장 필요한 곳이 외발산동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거기는 연막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못들어가는 곳에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소독기를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그런데에까지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타 개발이 다 돼있는 타동에는 연막차가 어느 곳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새마을 차원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이것은 김종래 위원이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다가 넘겨 주지 말고 인원을 그때그때 사가지고 살포를 하는 게 어떠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각동에서 필요할 시기에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동으로 배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금하고 체육대회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김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로써도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분기별로, 월별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는 게 하나의 주관적인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100% 잘됐다 100% 못됐다는 판정하기가 실지 힘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지원금으로써만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자체부담금도 물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조직에서 지금 현재 지원금만으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의 회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잘됐다 못됐다 판정하기는 힘드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원금에 대해서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조직에 대한 지원금 자체가 차이가 많아서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봤습니다.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구에 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조직이 되고 새마을은 구에 내려오게 되면 2개 조직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는 부녀회고 하나는 지도자협의회라 그래가지고 그 두조직을 합치게 되면은 물론 1개구에 나가는 조직보다는 많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말단에서는 동에 내려가더라도 동에도 새마을부녀회하고 지도자협의회가 동협의회와 다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는 여자지도자와 남자지도자의 구분이 없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도 건의도 해보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새마을이라는 그 자체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두개 조직이란 걸 인정을 안해주고 하나의 조직으로써 예산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송위원님도 먼저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22개 구청이 참가하는 서울시체육대회 행사를 했다면은 송위원님께서 추경에 어려운 사항을 지원해주셔가지고 확보를 해놓은건데 구자체 축소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부담금도 물론 좀 들어가고 그렇게해야만 원만한 행사가 되지, 지원금만 가져가는 행사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행사의 모든 규모를 미리 파악해가지고 전액지원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기에 대해서도 지금 김종래 위원님도 걱정이 계셨고 송위원님도 걱정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3대가 있는 거는 새마을지회는 서울시지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발산동하고 염창동 2개 있습니다만 그거는 자체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산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각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동에 하나씩 있으면 수시로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말씀도 있고해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시행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여려우시더라도 반영해 주셔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좀더 활기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좋습니다마는 체육대회비 150만원에 대해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적에요 자기자본이 투자가 되고 지원도 얼마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체육대회비만은 축소를 해서 구단위로 했더라도 그 인원은 전체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전체에서 모여서 안했을 뿐이지 축소가 됐다 할지라도 각동 회장단들이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 한 거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서 6백, 7백여만원을 다루는 이 과정에서 항상 필요로 할 때 불러주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행사하는 150만원을 굳이 이렇게 배려해줘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기를 잃고 쓰러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만이라도 이렇게 배려해줘서 우리 새마을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분에서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은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내용이지마는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오래전부터 어느 지역이든지 상당히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바르게살기는 정말 크게 전개하지 않았는데도 금액이 편성됐다는 것은 아마 중앙에서 편성됐기 때문에 구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바르게살기보다는 새마을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름에 방역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회로 한대씩 만들어준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하면서도 또 사무국에, 새마을사무국에, 강서사무국에 차 한대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 차도 지금 다 낡아 가지고 사실은, 저도 몇번 같이 다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민들의 편의가 "참, 구청 일 많이 한다"는 표면이 상당히 방역소독하므로서 큰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보탬을 해가지고라도 구지부에 차도 좀 개량도 하고 이런 방도로 한번 연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바쁜 관계로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신상철입니다. 우선 구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생활체육과 93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예산편성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정부의 예산절약의지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전년도 수준으로의 동결지침을 적극 수용하였고 그리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민의 체력향상과 인화단결을 도모하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에서는 92년 대비 372만4,000원이 증액이 된 4,28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3,577만6,000원이 증액이 된 1억121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서는 3,969만5,000원이 감소된 5,086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전체규모에서 볼 때는 92년도 대비 69만5,000원이 감소된 1억9,493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114만원입니다. 우선 체육시설 이용료심의위원수당 이것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 제18조에 의거해서 각종체육시설업의 이용료 인상요구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6명과 민간인 3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민간인 3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기 매문에 3만원씩 책정해서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92년도 대비 18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 두번째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진흥법 제5조 그리고 강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지역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경비확보 그리고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역시 공무원 두명과 민간인 13명으로 구성되어 민간인 13명에 대한 위원수당 3만원씩해서 78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92년도 대비 동일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용비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964만2,900원입니다. 우선 홍보책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생활체육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인식의 고양을 위하여 참여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마련된 책자로서 200페이지 규모의 B5용지크기 국배판 정도의 책자입니다. 1,000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각동과 실·과에 그리고 민원실, 시민봉사실 3개소에 비치시키고 그리고 동호인 단체와 500인 이상 직장체육단체, 그리고 각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보 팜프렛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의 안내용팜플렛 제작으로서 여기서 5회는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2회, 게이트볼대회와 각종 체육회 주관사업에 내용입니다. 다음 회의자료는 지역직장인들 동호인의 대표단체와 각산별로 있는 동호인조직의 대표자를 위한 회의자료로써 활용되기 위하여 5회로 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표창장입니다. 표창장은 각종대회때 우수동호인을 표창하기 위하여 저희가 30여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행사용 초청장과 안내장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구민체육대회, 걷기대회 2회와 게이트볼대회에 쓰기 위하여 4회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일지와 출석부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로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탁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체조, 이 교실에서 쓰는 출석부 내지는 교육일지로써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사진용품은 생략하고 다음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용품 구입으로 저희가 109만6,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30만4,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드민턴용구 1타스에 배드민턴공을 셔틀콕이 라고하는데 셔틀콕이 10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8,000원인데 30타에 3회 저희가 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산출기초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전문도서 구입 24만원입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제작은 생활체육교실에 72만원과 각종체육행사에 48만원해서 1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금과 백석, 브러쉬와 네트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용품에는 약수터 주변에 저희가 컵이라든지 바가지 또는 빗자루, 청소할 수 있는 용품을 갖다놓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가 많은 관계로 출근하게 되고 또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타구와 비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의 공공요금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가 전년 대비 191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시민체육대회가 금년에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한민족세계체전대회와 같이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시민 2,500명, 선수 100명, 그리고 문화행사팀 150명, 2,750명을 수송하기 위해서 대당 9만원씩 44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의 연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은 주로 생활체육교실과 래크레이션교실 운영하는데 채용된 강사료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요구액은 1,248만원입니다. 단가는 생활체육교실강사료는 전년 수준과 동일하고 시간당 1만원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강사는 전년 대비 2,000원이 증가된 시간당 3만2,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규정돼있으며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 1,210만원을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에서 각종체육회 주관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태권도대회를 했었고 금년에도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각종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때 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시단위체육대회때 저희가 체육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구대표선수들을 선발해가지고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1,210만원을 사업보조금으로써 강서구체육회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1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인구비례, 인구증가에 의한 증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판비로 우선 경상사업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판비중에서 우선 구민체육대회 예산액은 3,800만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커서 산출내역을 큰거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경기장 설치와 장식으로 199만원, 그리고 대회 및 경기용품으로 1,382만4,000원, 그리고 시상및 부상품으로 638만6,000원, 그리고 동별로 각각 50만원씩 지원해서 19개동 9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진행비는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식전후 공개행사 및 문화행사로 4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구대표선발전을 겸해서 5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민걷기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희는 봄과 가을, 4월달과 9월달 2회에 걸쳐서 400만원씩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구청장기게이트볼대회는 동대항 대회로써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활체육으로 연마한 기량을 구별대항전으로 치르는 시민 체육대회에 참가하므로써 구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리고 향후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예산액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선수 100명, 시민 2,500명, 문화행사팀이 입장식할 때 문화행사팀입니다. 150명 해서 총 규모를 2,75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수관리내용이 1,000만원, 그리고 문화행사에 750만원, 응원단 구성하는데 250만원, 그리고 시민참여, 식대·음료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씨름대회 출전비용으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게이트볼대회 참가비용으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이용 동호인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동네뒷산체육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체육시설에 15개 동호인 대표들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체육시설 설치와 배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은 수용하려는 목적으로 1년에 6회의 대표자간담회를 21만6,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1,850만원입니다. 우선 우수동호인클럽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산에 15개 클럽에 대표자들을 지정해서 체육시설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자율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율관리실시상태를 평가해서 시설설치장려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평가해서 3개소씩 30만원을 지급하여 시설 설치비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동호인들간의 친목도모로 쓸 수 있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동호인클럽의 체육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인클럽 체육행사지원은 그 기준이 그 동의 각연합회의 조직력과 구성원수 그리고 활동상황을 감안해서 연합회별로 균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4개 대회에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시장기대회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싸이클, 에어로빅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타대회 연합회장기와 전국대회에 역시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호인클럽 용구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적으로 결성된 체육동호인에 대해서 그 용구를 지원하고 순회격려하므로써 사기를 북돋아주고 생활체육과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저희 구청에서만 있는 연례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초사업으로 저희가 2월경과 3월경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방문하여 라켓이나 볼, 그리고 셔틀콕 등을 지원한 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개 클럽 순회방문시 5만원씩 책정해서 2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체육시설의 노후, 마모 그리고 퇴색된 체육시설물을 보수, 교체, 도색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시설보수 교체 그리고 관리시설 등에 1,62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새로 저희가 착안한 사업으로서 총 요구액은 3,46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각 체육시설별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해주고 싶지마는 사유지인 관계로 저희가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동호인들한테 줌으로써 동호인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은 사유지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팔굽혀펴기, 철봉, 평행봉, 의자 등의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93년도 예산설명에 대해서 마치고 여러 구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161쪽, 아까 수당에서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용료심의위원이 있는데 이용심의를 매분기마다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자에게 이용료 변동에의해서 이용의 혼란을 야기시킬 염려가있으므로 연 1회 심의를 하면 어떤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체육시설 이용료 심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업체에서 이게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통상 1년에 2회 이상을 넘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있게 4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4회가 분기별이 아니라····

예, 여유있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습니까? 이용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보통 1년에 한두번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거 여유있게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세, 지금 물가가 급속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저희가 체육시설업이 수영장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구장도 있고 미용 체조장도 있고 또 사설체육도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4회 정도로 잡아놔야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또 있어요.

165쪽 특판비에서 동네뒷산 체육시설이용 동호인 간담회 개최 이래 갖고는 산출기초를 보면 24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24명이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15개 클럽에 15명의 대표자를 선임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각 산별로 그러니까 그 개화산 같은 경우에 클럽은 4개 클럽이 있지마는 개화산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산별로 또 대표자 7개 대표자와 총무들을 포함한 숫자가 24명입니다.

7개 대표자라도 22명뿐이 안되잖습니까? 또 총무를 한다면 24명이 훨씬 넘고.

그것은····

숫자가 24명이 넘죠.

총무가 있는데가 있고 또 선임에 안된데가 있기 때문에요.

15개 클럽에서 총무가 2명뿐이겠습니까?

아니, 총무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 클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7개산 대표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민방위과의 93년 예산안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4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방위과의 명년도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자면 1억1,291만1,000원으로서 92년도 예산 1억3,490만1,000원에 비해서 2,19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방위행정 분야에 있어서 7,305만2,000원이고 병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3,9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민방위비는 기본경상비 항에 있어서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보상금,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특별판공비 그 다음에 병무행정비에 있어선 기본경상비 항에 직원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는 수용비 수수료가 2,2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작비가 801만원이고 인쇄비가 827만4,92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충무훈련이 명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가가 돼가지고 전년도보다는 수용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면 제작비에 있어서 을지연습상황판에 270만원, 민방위상황실 상황판에 45만원, 을지연습 일일보고 차트 만드는데 72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에 72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훈련상황판은 18개에 270만원, 충무훈련 일일보고 차트에 72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제작비는 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쇄비에 있어서는 827만4,920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필증이 36만원, 민방위대 연명부가 60만원, 인력동원 서식비가 50만원 인쇄비가, 교육소집 통지서가 50만원, 등화관재훈련 안내전단이 72만원, 주민신고 요령 홍보팜프렛이 300만4,920원, 각종 회의자료가 12만원, 4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세부집행 계획이 175만원, 기타 계획서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 사무용품비로 저희가 7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기자재 수리비가 40만원, 민방위 시범동 훈련용품 구입비가 50만원, 사진용품이 15만1,200원, 민방위실기실습 교육기재료 확보용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교육교재 제작비도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전 대비 국민홍보물 제작에 25만원, 민방위 교육교재 발간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를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강사 간담회를 10명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추진비를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원자원확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행사비를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순서에 들어가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개소의 비상 공동정호에 대한 전기료로 274만5,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도색비로서 1개소당 20만원씩 13개소에 대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장비 유지비로 7종에 1종당 6만원씩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서 3,82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민방위강사 위탁교육비로 1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으로 41만1,6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합숙 민방위 지휘자과정 합숙비로 78만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 합숙 지휘자과정 이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2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육강사 보수교육비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대목만 하십시오.

예, 그렇게해서 대충 말씀드리면은 보상금에 있어서 3,826만9,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415페이지 보시면요,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와 요즘 대남간첩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저하돼서 주민신고요원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원 격려 간담회비로 1개 동당 20명씩해서 식대로 3,000원씩 계산해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병무행정비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병무행정비는 국비로서 저희 구에 내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예.

예. 재무과에서는 금년도 요구예산액은 재산관리와 회계관리에 있어서 총 2억8,245만5,000원이며 92년도 예산액은 5억6,700만원에 비할 것 같으면 2억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은 재산관리에서 1억467만3,000원, 다음에 회계관리에서는 1억7,778만2,000원입니다. 먼저 재산관리에 있어서 품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에서 재산관리요원 정보비 월 3만원씩 5명 12월에 1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구유재산 구동청사, 노인정, 유아원의 건물등 66동과 기타시설에 화재보험가입이 1,679만5,000원입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볼펜, 갱지 등 재무국직원 76명의 사무용품비 91만2,000원, 도서구입비 65만원, 물가정보비 22만8,000원, 기타 수용비수수료가 3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획 및 조정업무추진비가 330만원등 계 5,075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비 1억7,778만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예, 페이지수는 211페이지입니다. 기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직원 76명에 있어서 5만원씩 1380만원입니다. 기획 및 조정업무 추진비가 그것이 336만원입니다. 그 조정비는 국장에 대한 기획 및 조정업무비가 10만원씩 월 12개월 120만원, 과장 4명에 4만5,000원씩 4개과 12월에 216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본근무급식비가 2,500원씩 76명에 4식 12개월에 91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기본여비에 있어서 3,500원씩 재무국직원 76명 12개월에 3,192만원입니다. 다음에 사무용집기구입에 있어서는 재무국직원 76명에 1만원씩 계산해서 연간 76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세밀히 하시지 말고요, 계수만 드러나게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계수 큰 것만 합시다.

예.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211페이지 밑의 난에 있어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요구액이 3,332만8,000원입니다. 내용은 인쇄비가 42만원. 다음에는 2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공고료가 522만7,200원입니다. 다음에는 청사진 복사 및 현상비에 있어선 월 1만원씩 12개월 1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에 있어가지고 요구액이 378만원입니다. 재산관리 자료관리 인부임이 1만2,600원씩 4명 75일에 378만원입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송수행 활동비에 있어서 건당 3만원씩 20건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집단소송수행 활동비에 있어서 1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집단소송활동비 이것은 앞으로 집단소송이 일어날 것을 가정해서 예비로다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무관리를 마치고 회계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요구액은 1억7,778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는 1억7,378만2,000원인데 수당은 회계에 대한 지출계와 계약계에 있는 직원에 대한 수당은 월 3만원씩 4명 12회에 144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위원장님!

대치하고 우리가 질문사항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 총계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남난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하실 사항만 질의하는 과정으로 합시다.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시나마나입니다.

, 그러니까····

대목만 얘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산출기초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네, 214페이지 수용비수수료 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묶음묶음 표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비는 전체 9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리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기타용품 구입은 단가 인상으로 해서 72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용지 구입은 단가 인상으로 해서 170만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전산용품이 있습니다. 타 항목에 일괄요구하는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공고료는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5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인쇄에서 저액권은 단가인상이 되어 7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고액권은 자동차업무 이관으로 4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탑니다. 회계관리 컴퓨터키펀치공 인부임이 정부단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110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하단인데요. 정보비는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에 가양동 분동에 따라가지고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93년부터는 해당과에서 일괄구입 관계로 725만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구매비입니다. 정수물품구매비는 2억1,023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복사기, 제가 말씀드린건 전년도에 비교해서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전자복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복사기와 지역교통과 자동차신규업무용과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복사기로 92년도에 비하여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난방기는 내년도 분동 및 공항동 공부방 개설에 따른 난방기 소요예산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분동 및 공항동 공부방 개설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로는 총무과외 6개과에 보안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56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다른게 없기 때문에 다음은 2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은 여기서 220페이지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0페이지에 대수선비와 정수 물품구매비는 93년도에 예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있는 사항은 추가사항은 추경에 들어있는 사항이 돼서 마지막에 정수물품사항이 다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손승대입니다.

세무관리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무관리분야 예산은 세무1과와 2과의 통합예산으로서 공정한 조세정책을 입안, 집행하고 자치행정의 근간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무분야의 93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즉 92년도 세출예산 2억203만1,000원보다 1,433만원이 증가된 2억636만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즉, 작년도 대비 7.2%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 및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는 정보비 중에서 세수증대 활동비가 57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가양동에 1, 2민원분소실 신설에 따른 30명 증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고 그 이외 증가분은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92년 대비 857만원, 즉 7.7%가 증가된 1억2,02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목별로 설명드리면 수당부문에서 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편성되었던 유공세입공무원 산업시찰비 34만원을 내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별도 편성치 않았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 99만원을 증액 책정했습니다. 이는 징수포상금이 금년 목표액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 1억9,200만원, 금년에는 1억5,300만원입니다. 증가된 관계로 해서 포상금제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규정에 의거 과년도 체납 징수액의 3% 내지 5%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계상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222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서 92년도 예산보다 364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5,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요 지방세 부과징세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장부의 인쇄비와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계획에 의한 전산입력 및 전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22쪽부터 2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부문으로 일용잡급직에 대한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인부임이 15만7,000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의 2,346만7,500원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으로 승인하여 주신 378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91년도 예산은 일당이 1만500원에서 1만2,6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92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집행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그 금액에서 동결해서 인상비가 없습니다. 공공요금은 92년 예산액보다 411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가양이나 방화지구 등에서 신축 및 매매증가를 예상해서 92년 수준보다 상당히 많은 한 20%가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25쪽 맨 끝부분 엽서료에 토지등급조정이 100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엽서는 80원입니다마는 이 등급조정에 의한 것은 양식이 조금 변형돼서 인쇄되어 나가기 때문에 20원이 매당 높은 가격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무관리분야 증가항목 및 증감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이번 편성된 세출예산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최소한의 세원 발급이라는 대명제를 조세저항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집결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세무관리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는 세무1과하고····

병행되어 있습니다.

····

토지관리과장 조병하입니다. 토지관리과 9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26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 세출예산이 7,345만2,000원인데 이보다 1,089만5,000원이 감소한 6,255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5.2%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6,255만7,000원은 기본경상비와 대비해 볼 때 기본경상비가 전체의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중 정보비는 올해가 396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세출류도 39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올해 세출예산안이 6,869만2,000원인데 이보다 1,247만원이 준 5,62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1.5%가 되겠습니다. 준 이유는 먼저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서 우리가 신설과기 때문에 올해까진 홍보용 유인물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600여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에서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올해에 4,0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준공 예상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잡은 것이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만원이 줄고해서 1,700만원 가량 내년도 세출예산액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수용비 수수료는 일반사무용품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는 일용보조 인건비가 포함이 돼있는데 공부정리 보조원으로서 올해에는 3명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명을 했습니다. 한 명 늘은 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가 올해에 236만3,000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 1,101만9,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50%고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로써 50%를 책정하게 돼있었는데 올해에는 국고보조만 625만8,000원이 나왔고 구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과에서는 요구를 냈지만 구자체 사전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확보를 못해서 국비 625만8,000원만 집행을 했는데 그 625만8,000원이라는게 뭐냐 할 거 같으면은 각동에 개별지가조사보조원으로써 19명 각동에 1명씩 그 다음에 구에 1명씩 해서 이렇게 국비는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1인당 인건비는 1만5,238원인데 지방비는 자체에서는 1만2,600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구에서 1명은 앞에 공부정리보조원에다 포함을 시켜서 1만2,600원으로 통일해서 편성을 했고 뒤에 1만5,238원은 각동에서 쓰는 건데 50일간 쓰는데 25일은 국비로 주고 25일은 지방비로 주는데 같은 사람을 쓰면서 25일은 1만2,600원, 25일은 1만5,238원을 줄 수가 없어서 동은 국가에서 편성을 한 1인당 인건비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장 228페이지 특별판공비는 375만원으로써 이거는 내년도 세출예산도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우리가 개별지가 산정한 다음에 우편으로 전부다 통지를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499만1,000원을 산정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포괄예산으로 쓰라고 그러면서 사전심의과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등기우편료로만 120만원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은 379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올해에는 8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 237만5,000원으로 늘은 것은 개별지가조사에 대한 조사보조원에 대한 식비조로 나가던건데 위에 우리가 인건비를 50일로 기간을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20일로 한 것을 갖다 같이 맞춰서 50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157만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278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예?

228페이지.

특별판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판공비.

특별판공비 부분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2회니까 매월····

매월이 아닙니다.

12회니까, 이것이 수시로 운영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연초 되면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게 되는 것은 건설부에서 의뢰해서 전문평가사들이 표준지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거 같으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견을 제시할 때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제시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갖고 우리가 동에서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1월6일서부터 특성조사부터해서 3월13일까지 올해 일정에 잡혀있는데 이것이 끝나면은 동별로 지가조사에 관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각동별로 쭉 하기 때문에 그때 한 4, 5회하고 또 지가가 확정이 될 거 같으면은 열람을 하는데 또 각동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이의신청 들어온대로 일정을 잡아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 알았습니다.

오전에 좀····

····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각자 위원들이 자기가 메모해 놓은거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 사람 앞에서 해가지고 그걸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해서 끝내야지 내일 와서 또 하루종일 걸려요.

전체 종결을 지어야 돼요.

전체 종결을 하자고요.

속기합니까?

방법으로 해야죠.

운영방법에 대해선 속기가 되고요. 일단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신 다음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신 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