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행정사무가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한 무주군의회 감사특별위원호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이 계획에 의하여 92년 12월 4일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오늘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군 본 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성과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자치단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향상 등 각 실과 사업소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 식으로 실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의 추진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후 효과까지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2년도 군정방향, '92 업무 추진 결과에 따른 평가,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업무, '9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92년도 군정방향은 활기찬 지역개발과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국, 도정 의지 제의 차질 없는 지방적 책무를 완수하고 개발과 보존이 저하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며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으로 참다운 민주사회를 실현하고자 애향 화합과 지역사회 안정,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생활화 등 9대 중점 시책을 설정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저희 40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사회여건상 부득이 시행착오도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시행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정밀히 검토 분석하여 내년도 군정수행의 거울로 삼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2년도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평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성과면에서 첫째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초창기에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적립하였으며 또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 주민도 참여해야겠다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따라서 사회도처에 도사리고 있던 범죄, 무질서 등 병리현상이 전국적으로 퇴치되고 또 공동체사회의 질서확립과 새로운 생활의 패턴이 창출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향화합과 향토문화 전수를 위하여 관내 전가구 및 출향인사에게 군보를 발간 보급하여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켰고, 관내 구전되는 전설집과 관광홍보영화를 제작 보급하여 무주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과학 영농으로 12년 연속풍년을 성취하였으며 농업기계화 확대 및 성력재배기법 보급으로 농업경영방식의 개선에도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사비 등 유망품목 시범재배와 비단울콩 비가림 가을토마토 주생산 등 고소득성 장작목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저소득층 특별구호 및 노인복지에 주력하여 39세대의 거택보호자에 대한 가정환경개선과 100세대의 생계 곤란자 특별구호, 또 111개의 노인당 시설을 보강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239억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여 주었으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본 군이 특정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관광권 확대 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 추진결과 반성 및 교훈으로 삼을 사항은 첫째 관 주도의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유지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자각과 자성을 통한 전 군민 자율 참여 유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따른 공직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이 부족함으로써 앞으로 부단한 연찬 활동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행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 도정 시책의 말단 침투 및 확대 재생산이 미흡하므로 앞으로 확인평가 심사분석 등 활유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계 및 환경오염에 대한 현지주민의 집단 소요사태가 빈번함으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민원사항이 사전에 해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을 시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향화합과 지역사회 안정입니다. 사회 안정 저해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건의 불법 부당 집단행동을 군에서 중개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사태 발생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능동적은 대처를 못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민 불만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사전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을 펼쳐나가겠고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145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다음에 화합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군보를 확대 보급하였고, 무주의 노래 보급과 사회단체 활력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읍, 면민의 날도 제정 운영하였습니다만 읍, 면별로 중복된 날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 면민의 날의 일정을 조정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사회조성을 위하여 향교 일요학교 운영과 노인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 표창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군민의 장 수상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의 장 수상제도를 개선해서 일반주민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예방행정강화입니다. 민방위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신고망을 강화시켰고 재난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 예비대책과 수해 상습지 1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무주의 자랑거리를 부각하기 위해서 관광 홍보영화를 제작하였고,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는 저희들 군의 경험부족으로 93년도 군민의 날 행사시에 선발하도록 하겠으며 내 고장 전설집 1,000부도 발간을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무주 상징탑 건립은 부지선정과 예산확보 후에 모형을 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앞으로 예산 확보 후에 범군민적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93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겠으며 기타 장학금 지원도 101년에 대하여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전주학사건립은 93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94년도에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전주시화 자연녹지제도 지정 공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생활화입니다.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범죄대행능력을 강화시켰고 비상방범대를 570대로 확대하였으며 토지 무단형질변경 행위를 단속해서 4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중개업소합동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였고 토지거래 내실화를 위하여 44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무허가건물 단속에서는 7건을 발견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물도 5종 40여개를 확충하였습니다. 또 주차공간도 현재 무주 남대천에 확보하기 위해서 12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교통질서 지도단속결과 과태료도 48건에 대해서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근검절약 풍토조성입니다. 씀씀이 10% 줄이기와 30분 일 더하기 또 저축 10% 더하기에 주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근검절약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화 정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자리 물가안정을 위하여 서비스 요금인상 자제에 주력하였고 지도단속반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원가절감 방법을 적극 개발해서 이를 업주에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화시대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예방위주의 기동감찰과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였고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 항목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서 저희들 행정의 개선을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훈련과 연찬회,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형태의 민주화를 위해서 상하급자 간의 간담회도 실시하였고 비민주적 제도도 56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 행정전산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등록과 토지관리, 관세자료를 전산화하였고 종합토지세도 금년에 2,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조직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입니다. 군 본 청, 의회의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감축정원을 유보정원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공정상 인사질서도 확립하여 군, 읍, 면간 인사교육도 17명을 하였습니다. 또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 우수 공무원을 우대함으로써 36명에게 모범공무원상을 표창하였고, 공무원의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미클럽 활동과 극기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37명을 단행하였고 연말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되 하위직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행정의 실현입니다. 공개행정을 확행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을 공개하고 이에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4회의 공청회도 실시하였고 시책결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무주상수도 수원지 설문조사와 무주읍 도시계획 재정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생활현장의 불편 불만사항을 중점 해소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1마을을 결연 봉사하도록 하여 건의사항 176건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민편익시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비민주적 제도를 56건을 개선하였고, 소비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대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또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장비를 현대화 시켰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무료 복사기를 이용하여 민원인에게 각종 안내장 등 22건에 대한 4만 8,000매의 무료 복사도 해 주었습니다. 또한 군 금고 설치 및 커피자동판매기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일곱 가지를 연초에 내걸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노인세대의 세탁, 김장 담아주기는 자원봉사자를 92년 2월 21일날 50명과 결연을 시켜 세탁, 청소 등을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해 주었고, 김장 및 밑반찬 만들기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는 카드를 관리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치료를 해 주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2회씩 60명에 대해서 이, 미용을 시켜주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60세대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투자해서 보일러, 장판 등 가정환경을 개선해 주었고 또 거택보호자 양곡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유된 차량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 수리는 이앙기 등 68건을 수리하였고 트렉타 등 307건을 정비 점검해 주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가격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도소에 자동응답기를 설치 7,665회의 응답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자동응답기에 대해서는 정전 시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전한 지방자치제와 공명선거 풍토조성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화로운 군정을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즉 군정현황 공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연계해서 신진지 시찰 등 공사현장감독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연기대교숭상 현장을 방문해서 남대천 숭상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선진민주제도의 도입과 연구 연찬활동을 확대하였고, 의정활동 사항도 군민이 관심을 갖도록 군보에 상당히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지역이기주의적 마찰분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동민원실도 착실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깨끗하고 질서 있는 선거 질서를 위하여 빈틈없는 선거준비와 공명 선거를 위해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켰고, 또 완벽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여 선거를 틈 탄 사회질서 문란 행위를 엄단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재정력 확충입니다. 탈루성 세원방지를 위해서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공무원도 순회교육 및 읍면 교육을 통해서 정례화 시켰습니다. 지방화 세수 증대를 위해서 내 고장 담배애향운동을 전개하여 양담배 판매배격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또 종합토지세 정밀 추적을 위해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자료를 정비하였고 납세자 주소와 과세대장, 결번토지, 동번이명자료 등을 정비하여 과세대장을 완전히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과표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불합리토지 과표를 조정하였고, 토지과표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7%를 인상시켰습니다. 또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10필지에 대한 소규모 공유재산을 12월 중에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 카드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은 계획의 86%인 2만 6,350톤을 판매하여 1억 3,7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골재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이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무주읍 택지조성은 분양된 50필지에 3만 9,970㎡입니다만 단독주택은 46필지 중 금년도에 10필지를 분양하고 내년도에는 자격을 완화시켜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전량 판매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 제2택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부지조성사업은 완료해서 내년도 춘기에 판매하도록 하겠으며 유망 화목류인 희귀목과 조경수 분재판매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관광기념품 제작판매는 8,000조를 제작해서 앞으로 5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전망이며, 유망품목인 명아주 효도지팡이는 1,200본을 생산해서 93년에 6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왕벚나무 조경수는 3,800본의 묘목을 구입해서 이식했습니다만 96%의 좋은 활착본을 가져와서 계속적으로 육묘해서 95년도에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와사비는 3만본을 생산해서 내년도 4월중에 정식을 해서 내년 가을에 2,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옻나무 묘목은 2만 5,000본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군유지에 경제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광천수 개발은 92년 10월중에 수맥조사를 완료하였고, 계획지구 토지매입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해서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장신축 및 시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유원지 개발은 내년도 3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겠으며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부 지정승인을 내년도 상반기에 받아서 단지조성사업을 상반기부터 착수해서 94년도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실속 있는 군민복지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보호자 350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25일날 양곡과 연료, 부식비를 지급하였으며 소년가장 30세대에 대해서는 900만원을 투자해서 피복지, 학용품, 급식비, 교통비등을 분기별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는 연1만 4,800명에 4억 7,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 고생 425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학비를 지원하고 자활복지기금은 22세대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여 91년도보다 5.4배를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직업훈련비 지원은 62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업자금은 22세대에 7,300만원을 연리 6%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자 탈락자중에서 극빈자 100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분기별로 세대 당 10만원씩 특별구호를 실시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는 710세대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도 월별로 1회씩 실시하였고 청소년 상담실도 읍내리에 1개소 설치해서 170건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향상을 위해서 극빈 모자 가장 생활보호를 위해 20세대에 대해서 월동비, 수험료, 용돈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모자세대 2세대에는 자립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미혼남녀 5쌍의 결혼을 성공시켰습니다.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령수당을 월 1만원씩 지급하였고, 노인교통비도 1인당 매 분기마다 36매씩 지급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을 1, 2차로 나누어서 348명을 실시하였고 또 돋보기는 103명, 사진촬영은 173명을 해 주었습니다. 노인의 활력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립기금을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회 기금이 5,00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까지 1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농장을 읍면 별 노인부녀회에서 운영토록 해서 개소 당 40만원을 지원, 염소사육 고추, 약초, 채소재배를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경로당 111개소에 장판, 도배, 보일러 등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민보건향상입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실시하였고 의료장비의 확충을 위해서 치과 유니트를 구입하였고, 보건소의 약품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 5개 마을 순회진료는 10개 마을 290가구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실시하였고 또 일본 뇌염 등 방역활동에도 주력하여 금년에 전염병 없는 무주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는 부정 불량식품 근절과 퇴폐, 변태영업 일소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위반업소 21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쾌적한 환경보호입니다. 생활쓰레기 신속처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27명에서 31명으로 4명을 증원시키고, 청소차량을 1대 증차시켰으며 쓰레기 수거는 전 마을을 월2회씩 순회 수거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 분리수거에 대한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 추방을 위해서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했고, 자연보호활동과 합성세제 사용 억제에 주력하였으며 재생자원 수집을 123톤을 하여 작년도보다 1.4배를 더 수집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수원 수계 오염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인 탁도계 등 3종을 확충하였고, 수질검사도 5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 수계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뱀장어 치어 8,000미를 3개 수계에 방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금년도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축산폐수 처리시설 가동촉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민 입회 하에 누수여부를 주민들과 같이 10월 19일날 확인해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슬러지수거용 모터를 정상 가동 조치하였고, 최종적으로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기준은 1,500PPM인데 적상에 축산폐수 처리는 322PPM, 당산지구는 97PPM으로서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한 소득증대입니다. 과학영농단 기본 구축을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55.3㏊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경지정리율을 21%에서 24%로 향상시켰고 농업용수 시설인 관정 15개공을 금년도에 마무리 짐으로써 수리안전 답률을 85%에서 87%로 향상시켰습니다. 또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해서 기계화 영농단 31개 단지와 기계 83대를 공급함으로서 기계활율을 77%에서 85%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농지소유 집단화 촉진을 위해서 13호에 대한 2억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연작 통작거리를 8㎞에서 20㎞ 이내로 완화시켰고, 연령도 50세에서 60세로 완화시켰습니다. 또 안전영농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력증진과 성력 병충해 방제, 농촌지도자육성,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했고, 유통시설을 개량 저장보호 등 수송차량 등을 확대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를 위해서 7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박스제작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소득기반의 확충입니다. 농촌소득금고 자금율 346지구에 13억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2.1배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도 2억 3,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작년도보다 5.4배 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마을 지원자금은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진흥을 위해서 축산기계화단지와 특급 쇠고기 단지를 육성하였으며 톱밥발효돈사도 6동을 시설토록 하였고 사료기반도 확대시켰습니다. 47페이지 잠업생산을 위해서는 잠업기계화 단지를 조성하였고, 상전조성도 15㏊를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잠업기반시설인 일반잠실 46동도 신축하였습니다. 산림의 관광자원을 위하여 관광조림을 157㏊ 실시하였고, 효율적인 육림관리와 관광 가로수인 왕벚나무를 1,05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해서 마늘 17종에 대하여 162톤을 판매함으로써 농가에게 실질적인 2억 6,900만원을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였고, 토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은 설천면 삼공리에 매입하였고, 내년도부터 개장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는 창고 100평에 관리사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10월 28일에 434평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11월 30일날 설계를 완료하여 9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이동판매시설은 12개소를 설치하여 6,700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또 마포무업단지는 1개 지역에서 2개 지역으로 확대시켜서 5㏊를 재배, 10톤을 생산함으로써 3,000필의 마포를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였습니다. 현재 1,600필을 직조하였습니다만 내년도 3월까지 3,000필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3억 6,000만원을 얻도록 하겠으며 특히 인력부족으로 수요충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자동 직조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늘가공 공장은 금년도에 30톤을 생산해서 2,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본 군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는데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도 가공공장은 금년도에 23톤을 생산하여 3억 4,500만원을 소득을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호도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판매개척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부산물 직판장은 표고에 21t을 실시해서 2억 1,9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새소득작목 확대개발입니다. 작년도에 성공한 작목인 엇가리 비단울콩은 적상지구에 10㏊의 단지를 금년도에 조성해서 120두를 생산하였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이 2억 1,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만 93년도부터는 출하시장 다변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으며 고랭지 비가림 가을토마토는 적상, 안성지구에 18㏊의 단지를 조성해서 648두를 생산하여 3억 5,000만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됩니다. 즉 비가림 가을토마토는 내년도부터 연작지에 대해서는 토양소득과 담수재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수출 사과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6개 읍면에 금년도에 11.1㏊를 조성해서 본군의 사과단지 면적이 83㏊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현재 1,245톤으로 농가 소득은 11억 6,2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역 농업종합개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조합을 육성하도록 내년도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험 재배한 벼 직파재배는 0.4㏊를 재배해 본 결과 일반재배보다는 수확면에서는 84%밖에 생산이 안됩니다만 노력 절감면에서는 기계이앙의 40%에 해당하는 노력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으며 임간 더덕재배는 1㏊를 재배한 결과 생육사항은 양호합니다만 중국산이 대량 수입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대 재배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 생력재배는 헌비닐 공대 200개와 노지재배를 50평을 시험해 본 결과 노지재배보다 노력이 헌비닐로 한 것이 50%가 절감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므로 확대재배는 지양하고 건강식품으로 조금씩 재배할 계획입니다. 또 민속주 생산은 인삼 등 30종을 현재 생산해 놓았습니다. 12월중에 시음회를 개최한 후 내년도부터 관광지와 연계해서 확대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오가피는 300평을 파종하였습니다만 발아기간이 2년이 걸리므로 이것은 93년까지 계속 시험 재배해 본 결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저공해 양질미 생산에 대해서는 우량종자 18톤을 보급해서 360㏊ 재배해 본 결과 일반품종보다 약 7%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어린묘 기계이앙을 확대해서 현재 육묘장을 6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재배보다 노력이 46%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공동건조장도 금년도에 1개 마을에 203평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저습답지대의 적기 수확과 건조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또 위탁영농회사는 안성면에 덕유 위탁영농유한회사를 92년 4월 3일날 설립해서 327㏊에 대한 영농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50농가에 20㏊를 재배해서 50톤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42톤만 교환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1월말까지 전량 종자로 교환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저공해 쌀 생산단지 육성은 계획이 1개소였습니다만 대상지역 농가가 기피하고 있어서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소포장 규격판매를 확대하였고, 전국 양질미도 11월달에 서울 양재동에서 농협농산물 직매 센타를 운영해서 500개를 판매했고, 또 공직자에게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1,650개를 사 주도록 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가정 가꾸기 사업은 주택개량 40동과 화장실 개량 180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을 170동으로서 도합 390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정은 현재 99%입니다. 12월중에 전 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해 달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개별로 보조금 결정을 해서 완공 즉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마을 가꾸기 사업은 총 490건으로서 현재 공정이 95%입니다만 본 사업은 12월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15개소에 2억 7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55페이지 관광과 지역개발입니다.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는 실시 설계가 국토청에서 끝나서 저희들 군과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 국, 지방도인 적상∼인천선은 94년까지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 공정은 45%입니다. 지방도인 남일선은 10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1.4㎞를 포장합니다만 현공정은 95%로서 금년도 12월중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군도는 2개로선 4.1㎞에 대해서 현재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2월중에 이 사업도 모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오지도로 개선사업은 2개로선에 2.6㎞에 7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정은 75%로서 12월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국, 지방도, 군도, 오지도로를 총 합해서 저희들 군에 포장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 군의 도로포장율은 65%에서 70.3%로 향상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11종에 50억원을 5년 동안에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는 기곡취입보 시설에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이것은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이설사업에 대해서는 무주상수도와 설천상수도는 취수지 선정지연으로 금년도에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92년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급수지역 확대는 4개 지역에 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무주읍 오산과 안성 비들목, 안성 하산지구는 모두 준공이 끝났고, 무주읍 서면지구만 12월 7일날 착공해서 본 사업은 부득이 사고 이월되어 집행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약 218호에 대한 식수난이 해소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28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 2일 측량설계가 완료됐고, 편입부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은 10월 26일날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입주업체도 10개 업체를 확보하였고 실시계획승인을 92년 11월 17일에 승인을 득해서 92년 12월 16일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8건에 12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하였습니다만 상곡 저온창고와 무주 남대천교 숭상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2개 사업만 93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무주 읍내리에 14개소에 631M를 개량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1억원이 투자되어 12월 15일까지 완공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135가구에 대한 수해 예방과 농경지 3㏊가 보호되겠습니다. 구천출장소 신축사업은 금년도 8월 10일날 완료되어 도 심의를 9월 30일날 마치고 현재 공원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되면 93년 1월중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입니다. 무주리조트 건설사업은 총 규모 733만㎡에 조성되는 것으로서 공사기간은 95년도까지입니다. 총 공정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도 95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60만㎾로서 현재 총 공정은 60%입니다. 관광도로망 확충사업 중 적상∼설천간 도로개설사업은 국도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50%입니다. 덕유산 서부관광도로는 총 8.2㎞에 3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2년도에 1.8㎞에 9억 4,4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 공정이 현재 18%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행입니다. 문화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금년도에 연9차례에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 산글회, 음우회, 꽃꽂이 등 자생조식도 금년도에 상당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3도 체육행사도 5월 15일날 500명이 참석하여 무주 공설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도 10월 10일날 삼도봉 정상에 450명이 참여해서 산신제, 만남의 날 행사, 농악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삼도봉 행사에서의 협의사항은 무주∼부항간 도로를 개설하고, 삼도간 문화행사를 교류하고, 기념탑 앞에 상석을 설치하자는 3개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입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자료는 590점을 금년도에 수집하였습니다. 이것은 93년도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으며 전통농악대도 육성하였습니다만 아직 도 단위 대회 입상할 능력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히 도 단위 대회에서 입상이 될 수 있도록 육성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향토민속놀이의 재현입니다. 짐대제, 풍암제, 기절놀이 등을 금년도에 재현을 시도했습니다만 현재 대본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시에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로서는 무주 향교 명륜당을 10월 16일날 완공했으며 칠연의총 정비사업은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93년도로 부득이 명시이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련사는 석축공사가 7월 28일날 준공되었고, 천왕릉 보수는 11월 1일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또 안국사 이전에 있어서 복원사업 4건은 5월중에 완공되었고, 이전사업은 내년도 10월까지 완공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생활체육의 육성입니다. 생활체육의 확대를 위해서 동호인 클럽을 5종목을 육성시켰고, 읍면별로 특기종목 하나씩을 금년도에 육성시켰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도 15개소를 육성시켰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시에 있어서는 92년 11월 9일 내무부장관 특별지침에 의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7회 실시해서 본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추곡수매는 배정량이 2만 3,143석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매량보다 약 4,991석이 더 많은 양이지만 생산량에 비해서는 22%, 농가희망량에 비해서는 62.2%입니다만 본 군에서는 양에 대한 농민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매기간은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만 본 군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 전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매진척률은 60.4%인 1만 3,984석을 수매하였습니다만 1등급 비율이 작년도보다 1.1%가 높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월동대책입니다. 연료수급을 판단해 본 결과 저장능력이 충분하므로 행정에서는 수급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월동 대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또 거택보호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월동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연료비, 김장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초에 개인별로 지급되고 또 월 2회씩 가정방문을 하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생산화입니다. 보리파종은 18㏊를 파종하였고, 호맥 및 사료작물은 280.6㏊를 파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월동관리에 앞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을 현재 71.4%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 3월까지 완전히 끝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영농교육은 4개 반에 4,165명을 내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단위교관 교육을 수료하였고 앞으로 도 단위 교관요원 교육과 또 교육계획수립 교육장소 정비, 교자재 제작 등을 성실히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겨울철 사고예방입니다. 설해대책을 위해서 위험지구 21개소에 대해서는 적사장 249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재설기동반도 3개 반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단도 50개 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산화예방강조기간을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가지 설정하고 산화위원 지구에 대한 등산로를 조절하고 마을진화대를 조직 운영하겠으며 진화장비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LPG가스 예방과 연탄가스 예방, 상수도 동파 예방에 대해서는 전 행정을 집중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첫 질문을 하도록 지명하여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시는데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조금 전 기획실장께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한데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91년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남면 가정출장소 폐지 문제입니다. 그 때 당시만 하시더라도 집행기관과 본 위원이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중 거의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얻었다고 자부를 해 왔습니다. 다만 지방교부세의 일부 영향을 받겠다고 하는 것말고는 주민의 여론을 얻어서 폐지하는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한 기관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엄청난 차이점이 생기게 된 것은 불과 2개리 5개 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리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원서류를 평균 하루에 5건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으면 5건이고 거의 없던 날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고 본다면 그 동안에 옛날과 달라서 공무원들의 현지 지도 등의 문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면 출장소에 있는 직원이 어떠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이 금산에서 충청도의 차량인 정기버스가 드나들면서 거의 충청도하고 직거래를 하면서 소재지하고는 소외감이 계속 싹트고 있다고 보았을 때 민원서류만이라도 소재지에 와서 처리하면서 구심점을 거기에 두어야 할텐데 계속 이러한 지방 교부세 얼마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장소를 둔다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히 아주 낭비성이다, 인건비를 떼어놓더라도 가정출장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청사유지비만 하더라도 약 200여만원이 1년에 소비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군에서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부군수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이 문제를 그냥 넘긴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가정출장소의 설치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여 제출까지 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명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등단)

보충 질문 드립니다. 득과 실을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몇몇 주민의 편의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출장소 문제가 거론된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 관내에 몇 군데의 출장소를 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분 거리이면 다닐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출장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이러한 돈은 또 출장소에 나가 있는 출장소장과 직원이 하루의 일과가 과연 자기가 녹을 먹고 있는 것만큼 취급할 만한 업무량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옛날과 달라서 버스가 많이 다니니까 이 문제는 과감하게 의원제안 처리 문제 전에 군에서 당연하게 이 문제의 유·폐지안을 내셔야 합니다. 지금 무주 내도리만도 못한 동네에 출장소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소재지 주민들과 소재지 기관과의 유대를 생각하셔야지 조그만 부락에서 기관하나 가지고 아무런 업무 취급도 없는 그런 곳에 두는 것은 행정의 낭비다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 만일 처리를 안 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지안 제안을 제가 하렵니다

부군수님 미안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발상의 문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좀더 적극성을 띤 행정을 과감하게 하셔야지 않느냐, 옛날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냥 답습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고수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일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입니다. 92년도 홍보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또 관광시찰은 어떤 사람이 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주읍 노래자랑, 향토 민속놀이를 왜 하지 않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중앙지를 다소 줄이고 모두 지방지로 바꾸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가? 무주읍내에 택지조성사업을 했는데 과연 지금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얼마만한 이익을 보았는가?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7,5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관광엽서를 발행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 졌는지? 무주읍내 226-1 건물 42, 무주읍내 304번지 대지 현황은?

부군수께서는 하단 해 주시고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등단)

문화공보실장 김용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홍보위원은 읍면 당 1명씩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홍보위원 간담회에는 위원들과 모두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관계 때문에 참석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권하지는 않았고 기자분들과 다녀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갑시다. 공보실에서 홍보위원이 현재 160만 7,000원을 소모했습니다. 집행내력에는 150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군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서 1명씩 산업시찰을 가게 되어 있지요? 그 6명의 명단을 말씀하십시오.

그 6명에 기자분들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각 읍면의 6명이 누구누구인지 답변해 보세요.

무주읍 황정수씨, 무풍 김흥기씨, 설천의 김준명씨, 적상의 김병철씨, 안성의 유근남씨, 부남의 김호진씨입니다.

여섯 분 모두 본인들이 포기한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여섯 사람이 포기를 해서 안 간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157만 1,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왜 그 목적에 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목적 외는 아니고 대신 기자분들과 갔습니다.

기자들이 홍보위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기자들이 가게 되어 있는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홍보위원이 아닌 사람이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자들만 갔는지, 그리고 간 사람의 명단을 밝혀 주세요. 군 직원은 누구누구 갔고, 기자들은 누가 갔는지?

기자는 5명이 참석했습니다.

5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전북일보 강 기자, 전북도민, 전라일보

전라일보는 폐간되고 없는데요?

폐간이 아니고 휴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부일보, 호남매일신문 그렇습니다.

나머지 8명은 누구입니까?

공보실 직원이 갔습니다.

갔다 온 사람 명단을 말씀해 주세요. 밝힐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주 노래자랑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무주 노래자랑 테이프 제작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 봤는데, 공보실장님 우리가 무주군의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군 위원들이 그것을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라도 추경예산이 있을 때 부득이 못한다면 다음에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우물쭈물 합니까? 왜 예산을 하자가 나도록 쓰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녹음테이프는 가수가 취입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다른 곳, 기획실에라도 넘겨서 개발사업 등도 많은데 왜 가만히 놓아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인 8월달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서울에 내 고장 노래 운동본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각 군별로 노래 테이프를 제작해서 무료로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이중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되었기에 하는 것입니다만 공보실에 전에도 수차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 것과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왕정리 구상화강편마암이 지금 시중에서 1,0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을 몇 번 공보실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갔다 와 보라고 공보실장님도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갔다 와라 이것입니다. 공보실장이 되었으면 주요시찰 등도 돌아보아야지 현재 한번도 가보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돌멩이를 가지고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만한 피라미새끼 두 마리만 검찰에 가서 있고 큰 도둑놈은 따로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공보실장님은 우리 관내 사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무주읍 노래자랑은 9년도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고장 노래운동 본부에서 노래테이프가 온다는데 구태여 우리가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산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신문관계는 의회에서 의결 받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를 50% 바꾸어서 지방신문으로 대체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났느냐 효과가 나지 않았으니까 공보실장님이 기자들 데리고 놀러 갔다 온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효과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중앙지는 114부를 보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는 노인정에 보내고 다른 곳에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 새마을 지도자, 농민 후계자, 도민일보, 호남매일을 각 60명씩 나눠서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분관계는 희망하는 부수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리장님들이 도민일보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고, 전북일보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라일보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전북일보를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전북일보만 보내지는 못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부수를 배분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청하는 대로 보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방지로 군에서 보급을 해 주었을 때 우리 군에서 무슨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많이 보급을 시켰는데 과연 어떠한 효과를 보았느냐 이것입니다.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로 보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방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제 말씀은 나중에 실장님께 질문하겠지만 지금 중앙지를 줄여 가면서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지에 50%나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1년간 그렇게 해 보니까 공보실에 어떠한 혜택이 왔느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방소식과 도, 군정 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보기 때문에 군정홍보라든지 도정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장님 소신껏 일하지 않고, 누구한테 매여서 합니까? 공보실장의 임무는 충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방지로 대체했을 때는 소신껏 일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 공보실 예산가지고 몇 사람들 좋은 일만 했다면 무엇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홍보요원들 명단을 다 알고 계신지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관광엽서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8,000조를 만들어서 조 당 1,1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조를 판매했는데 앞으로 5,000조를 판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만들어진 것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연말연시에 연하장 대산 사용하게끔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다 판매가 된다면 500만원의 수입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틀림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영수익사업으로 관광엽서를 제작하는데 353만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판매수익이 527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계수가 안 맞았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과연 8,000조를 어떻게 판매했느냐, 심지어 무주군청, 각 면의 하급공무원들에게까지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 놓고 실제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에게 판매를 해 놓고요.

조금 전에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경영수익사업에 관광엽서 판매로 353만원을 투자해서 판매수익이 527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액이 880만원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프린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드리기로는 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우리 감사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조 당 1,100원입니다.

우리 자료와 실과 소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는 틀린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타자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에게까지 강매시켰어야 했습니까?

목표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판매를 해 달라고 했지만 강매는 아니고 지금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1조 신청한 사람도 있고, 10조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강매는 아닙니다. 신청량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무엇 하러 합니까? 실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면 부작용이 난다 이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그것이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면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익을 남기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내무과장에게 질문한 사항을 답변해야 합니다. 내무과장님 등단해 주세요. (등단)

이일석 위원께서 내무과 소관 명예퇴직자 7,500만원 책정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7,500만원이 연금관리 과목으로 명예퇴직 희망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명예퇴직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1년 이상 10년 미만자에 한해서만 명예 퇴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은 만 61세가 정년퇴임이고, 6급 이하는 58세, 59세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된 자가 정년 퇴임을 1년 이상 남겨놓은 사람으로서 10년 미만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운 7,500만원이 불용재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계시겠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이 된다면 바로 퇴직금 수당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고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군 예산 가지고 7,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만약 가정집의 경우 7,500만원이 사장되어 있다면 부도납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연1%입니다.

7,500만원을 정기예탁 시키면 14%입니다. 그런데 왜 1%가지고 사장을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이 몇 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충은 짐작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없는 재산을 이곳 저곳에 예산만 세워 놓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 세운 것을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산만 남겨 두고 기획실장께 말해서 다른 사업에 전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 의원을 2년째 하고 있지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 실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예산은 항상 예측을 해서 세웁니다만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대상자는 나와 있고, 20년 근속자로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늠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늘 내일 자기신변의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상반기에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다면 당초 예산에서 변동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에서 신청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 놓았는데 하반기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재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왜 변명이냐 하면 어느 공무원도 20년, 30년 공직생활을 한 분들은 하루아침에 퇴직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1년 미만짜리 공무원이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안 좋게 얘기하면 금방 퇴직해 버리지 20년 이상된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퇴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김재환 위원께서 가정출장소를 폐기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소신은 어떠하신 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고 가당지구에 있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협의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이장들과 지도층들에게는 상의를 해 보았고 도에 인력관리나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재정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은 현재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 1명, 8급 2명, 고용직 1명으로 4명이 있는데, 저것을 폐지한다고 보면은 4명 전원삭감이 됩니다. 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물론 지역적으로 그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도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렵게 받은 것을 꼭 폐지할 필요성을 느끼냐 하는 문제를 도에서 반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기구를 못 만들어서 그러는데 꼭 폐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낭비라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만은 일단 그 지역에 5개 리가 출장소에 관계됩니다. 1개 마을 율소마을은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본 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마을은 가당출장소에 호적등, 초본하고 주민등록, 신원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은 전체 지역주민들이 가당출장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고 본다면 민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행정에서 봤을 때 연간 청사관리비라든지 사고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과다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조직을 없앴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교통편의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인력적인 문제 등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거의 전체의 의사가 가정출장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가당리 5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까?

이장들하고 지도층에게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 보았을 때 그 마을 지역사람들은 가정출장소가 필요 없으니까 없애라고 하는 얘기는 저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가당리 주민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하단)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일석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듣고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이일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으로 택지조성사업 진행과 이익관계와 무주읍 읍내리 226-1번지와 304번지 대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사업 진행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지분양 면적이 전체 1만 6,664평을 조성했습니다. 분양면적은 50필지에 대하여 단독 필지와 공동 필지로 나누어서 단독 필지가 46필지에 3,573평, 공동 필지를 4필지로 8,518평을 조성해서 분양공고를 두 차례나 냈습니다. 10월 15일날 1차 공고를 냈고 2차 공고는 11월 6일날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8필지이고 그것은 협의택지 3필지와 학교부지 5필지로 분양되었고 나머지는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분양을 하는데 공고하는 내용에 당초에 택지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 본뜻은 영세민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택지를 분양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요건을 무주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도 협의해서 이와 같은 것을 건의를 드려서 자격요건을 완화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3차 분양공고를 내년 초에 낼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투자관계는 전체 조성원가가 41억 4,418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 택지 분양 후 세입전망을 추계해 보았습니다. 63억 1,000만원이 추계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단독택지가 평당…

추계액이 63억 1,000원요? 이것도 보고자료와 맞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순수익이 얼마 나왔다고 했습니까?

21억 6,600만원 나왔습니다.

가상이지요?

예. 가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필지가 분양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하나도 안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분양한 것이지 개개인에게는 분양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필지 분양되었습니다. 실수요자로 두 사람에게 택지를 분양했습니다. 전체는 10필지인데 8필지라고 하는 것은 이일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가 아니고 하나는 협의택지이고 또 하나는 공동용지로 학교에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어서 8필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2필지는 실수요자들에게 팔은 것이 있습니다.

2필지 팔은 것이 누구누구입니까?

무주읍내리 김영심이라고 해서 김영택이 동생입니다.

그럼 가명이네요? 본 주소가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무풍면 농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계약만 했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완전히는 안되고 1개월, 2개월로 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군 농협에서 분납중입니다.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몇 필지 몇 번지에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그림에 필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개가 똑같은 평수로 1,424-2번지와 1424-3번지이고 평수는 270.3㎡입니다.

평수로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미터로 얘기해주세요.

85평이고, 1인당 3,45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계약금으로 먼저 10%를 받고 즉 300만원을 일단 받았고, 1개월 후에 받고 중도금을 받고 다시 또 1개월 후에 받습니다.

김영심과 또 한사람은 누구입니까?

길인철이고, 무주읍내리에 삽니다.

무주읍내리 몇 번지요?

번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 21억 6,600만원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자관계를 계산하고 땅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의뢰해서 평가해서 다시 팔 수 있는 것이고 공동택지는 가격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자관계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흡수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일석 위원님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근방은 1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연구를 해서 수입이 오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땅값이 비싸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투자액은 41억 4,400만원 맞습니다. 판매액은 6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63억 1,0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또 순수익을 우리한테는 19억 8,600만원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21억 6,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군에서 21억이라면 50%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50%도 넘습니다. 41억하고 21억을 보면, 그렇다면 군의 목적이 불쌍한 사람 토지를 구해 주고 집 없는 사람 집을 해 준다는데 이것은 땅 장사하는 것이고 투기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택지 관계는 지금 59만원 평균이 되어서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택지는 아파트를 넣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시킬 경우 돈을 많이 얻어내서 군비를 확충시킬 뜻으로 본다면 그것을 20%가 아니라 50%라도 저는 많이 넣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멋진 말씀하시네요. 저는 아직 아파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여기 땅값을 보세요. 이것이 얼마에 사서 주민들한테 얼마에 파는가? 땅 한 평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 군에서 사기로는 1만원, 비싸봤자 2만원 짜리를 군청에서 투기 조성을 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택지조성 한다고 한 평에 70만원, 80만원에 팔면 나는 좋아요. 들어간 예산에 밑져서는 안되지만 밑지지 않고 이자 가산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지, 41억원 투자해서 21억원의 이익을 본다면 이것은 불신의 군청이 된다 이것입니다. 내역을 보지 않고 이것을 보았을 때 41억원에 사서 21억원의 이익을 보고 판다, 이렇게 되면 전 군민 주민들이 군청을 불신한다 이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21억 6,600만원이 완전히 팔 때까지 이자계산이 되어서 수입을 계산하신 것입니까? 이자를 무시하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무시하고 먼저 2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업을 알지만 이자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돈이니까 그렇지, 집안,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벌써 부도가 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남 줄 생각은 안하고 받을 생각만 하고 사업을 하니까 하루에도 28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있어요. 군청이 나라 돈이니까 그렇지,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셨다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2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 분양 후의 전망을 말씀드린 것인데 41억원을 투자할 때 연이자를 10%로 계산해서 4억원이라고 본다면 지가 상승률도 그것과 비례해서 약 5%, 4%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10%라고 본다면 지가 상승률은 5%의 이자로 계산했을 때 1년에 41억원에 대한 이자가 약 2억원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되어야 20억원인데 5년 만에 또 내년이라도 이것을 판매한다면 이와 같은 큰 이익을 볼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내년에 다 팔 수 있을지 못 팔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지…

앞에서 공보실장님 말씀대로 8,000조의 엽서를 맡겼는데 안 팔지면 과장님들이 의무적으로 100만원씩 다 사주어야지요. 무주군을 위해서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런 이익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얘기를 안 해야지 이렇게 말이 나오면 비밀이 안 세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군에서 투기조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비밀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말썽이 있는 것을 군청에서 알고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했지요? 모르고 샀습니까? 알고 샀습니까?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는 않고 재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값은 안쳐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홍보를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업자가 사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서 그것을 편법을 써서 해 주어서 일반업자하고 재판이 걸려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그것을 알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이긴다 못 이긴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얘기는 재판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야 하지 승산이 없는 것은 아예 말아야지 비용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를 잘 하셔야지 군청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은 군청하고 일반업자하고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일석 위원 아직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점심시간 이후에 합시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질문이 더 있으니까 점심식사를 마치고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이 있어야지 만이 그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군 재정에 계상해서 군 지역발전에 사용코자 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내리 226-1번지와 304번지 대지에 대해서 취득세 현황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취득세가 아니라 대부료로 304번지는 현재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교육청 올라가는 골목에 오른쪽으로 라제산업하고 경계가 되는 곳인데 개인이 소유하는 땅입니다. 옛날에는 도랑이었는데 도랑의 일부분으로 이것이 지금 12평으로 40㎡인데 이번에 6만 7,800원이 대부료로 산정되었고 226-1번지는 현재 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는 13평, 42㎡입니다. 여기에는 14만 70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등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는 40㎡이고 하나는 42㎡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새마을 금고는 사무실에 대한 건물의 임대료입니다. 건물의 임대료는 1000/50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평당가격이 21만 1,000원으로 건물가격이 나왔고,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14만 700원이 나와서 대부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금고는 무주에서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러면 304번지는 거기에 10/1도 안 되는 땅입니다. 무주읍내를 보시면 다른 곳은 30%이상 적용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싸라기 땅도 30% 적용하고, 없는 사람도 30%를 적용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박금자 땅은 12평에 6만 7,800원을 적용하고 금싸라기 새마을 금고 건물에는 그 돈만 해도 얼마인데 1년에 14만 700원 받아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대지임대료하고 건물임대료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금고는 대지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대지임대료는 1년에 169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실 건물에 대한 것하고 여기에는 대지에 대한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은 1000/50으로 율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700원이 된 것이고,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곳에 수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대지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지관계는 군유지이고 여기는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대부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0만원 세입은 어디에다 잡았습니까?

160만원의 세입은 우리가 12월달에 받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은 어디에다 수입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대부료를 받으면 전체 군 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해서 재무부로 국유지 임대료를 받으면 모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70%는 국고에다 불입을 하고 30%만 군 금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91년도에 받은 근거서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91년도 것은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고,

본 위원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92년도는 12월 30일날 한다고 하니까 놓아두고 91년도 근거서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91년도 세입에는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져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총괄로 되어 있어서 그것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금고 회원입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 처음으로 91년도 집세를 받고 그전까지는 특혜를 줬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재산임대 수입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내용 전체가 수록은 안됩니다.

91년도 군 수입의 얼마가 되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와서 91년도 국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우리 군에 얼마나 예산으로 잡혀 있는가 하는 것은 서류를 갖다가

과장님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르고 있으니까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재무과장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도 모른다면 잘못되었다고 다음에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세외수입이 30%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무주읍내 대부료 부과가 8필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부과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배우지 못해서 언성이 높아서 죄송합니다.

대부료 부과는 무주읍내리에 현재 8필지가 있습니다.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라고 해서 무주군 전체에 335개의 기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표준지를 설정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원도 2명이 와서 그 필지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인가를 감정하면 두 감정원에게서 나온 감정가격을 우리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로 환산을 해서 ㎡의 단가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이한웅이 땅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아주 쓸모 없는 땅하고 무주읍내 땅하고 같이 수요를 매겨야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내는 것이지 임의로 평당가격이 얼마가 되겠다고 조정을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부과하실 때 무주읍내 아주 쓸모 없는 땅하고 무주읍내 가운데에 있는 땅하고 대부료를 같이 부과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심지어는 무주읍내나 무풍이나 안성이 똑같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성이나 무풍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주읍내라도 공평하게 대부료를 부과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대별로 또 도로가…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공평하게 안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 위원님 소리를 조금 낮추어 주시고 관계법규나 서류검증을 조금 후에…

본 위원에 작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300-2번지 부과하고 1224-1번지 부과를 예를 들면 300-2번지는 무주의 금싸라기 땅이고, 1224-1번지는 아주 쓸모 없는 땅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224-1번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얼마를 부과했고, 300-2번지는 20몇 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면 300-2번지는 72만4,190원을 부과했고, 1224-1번지는 36만 2,590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공시지가를 지분별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만 말씀하세요. 작년까지 부과한 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한 것이지요? 잘 되어서 수정한 것입니까?

수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원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부과한 것은 환원을 해줘야지 왜 환원을 안 해줬어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매년 그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내년도에는 지역여건이나 위치 상으로 다르게 되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가 다르면 건설과에서 한다, 재무과에서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금년의 여건변화, 또 작년도의 여건변화가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그 자리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원에서 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압니다. 8필지에 대한 서류를 봤을 때 과장님한테 항의가 안 들어 오겠습니까? 금싸라기 땅이나 변두리 땅이나 똑같이 대부료를 물고 심지어 이 건물 같은 것은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1년에 개인이 세를 주고 20만원 주고 들어가라면 서로 들어가려면 하는 땅을 12개월에 14만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만 따지지 말고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 땅이 그렇게 됐다면 억울하다고 항의 안 하겠습니까?

이 위원님 더 자세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 재무과장께서 잠시후에 입찰계획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본 질문은 종결해 주는 것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후에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입찰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마친 다음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들으셨습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들이 각 분야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다, 군수재량사업비다 하는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 읍면장 포괄사업비 3억 1,0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그 집행이 각 읍면장들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본 취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읍면장들이 불평을 하기까지는 과연 자기들이 읍면장으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다 라는 항목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읍면장들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또 그 지역에서의 모든 개발에 있어서 읍면장이 그런 일을 한다면 앞장서서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읍면장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일단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준다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통제를 하더라도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모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관계는 읍면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사실상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몇몇의 작용에 의해서 면장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나갔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만 염두해 두시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의석에서) 기획실장님이 앞에서 답변을 하시기를 읍면장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금액의 감소가 뒤따른다고 하셨는데 이종근 위원의 얘기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읍면으로 배정이 되었으면 그 읍면에서 이것이 소화가 되어야지 읍면장의 능력에 따라서 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혼돈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8억원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읍면장이 아니고 읍면포괄비입니다. 읍면포괄비에 대해서는 그 면에 할당이 됩니다. 지금도 그 사업 선정권은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군에서 간선하는 것은 그 사업이 읍면장이 읍면에서 선정을 했어도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효용도 등을 분석해서 시행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읍면포괄비 이상의 권한이 현재도 읍면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읍면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면 개발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이 군에서 간섭을 안 하더라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침을 시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석 위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앞에서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6개 읍면의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사업의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앞에서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순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곳을 가 보았더니 농로가 1순위가 되고, 시내버스 닿는 곳이 3순위가 되었는데, 1순위인 곳은 부면장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사업선정권은 읍면장이 일단 선정한 것을 군에서 선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말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무주읍내에 율속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분명히 3, 4월에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부군수님도 읍장님도 갔다 오셨습니다. 제가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물급들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해 주냐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도 93년도에도 지금 안들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율속마을의 상수도 말씀이죠?

기획실장님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이일석 위원님 본 질문과 무관한 내용은 보충질문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무과와 기획실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재무과장님이 아직 안나오셨지요?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고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각종 기금이나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데 행정동우회, 대한노인회의 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또 한가지는 군정 설명에 각 읍면 보상금 전도에 대해서 예산은 1,38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은 360만원, 잔액이 1,025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와 노인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회 기금은 노인 복지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12월 31일 가정 30,1400-37, 599호로 노인회 자립기금 예산 확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도 단위는 3억원, 시군지회는 1억원씩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노인회 기금으로 1,000만원을 줬습니다. 현재 무주군 노인회의 기금조성내력을 대략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군비 2,000만원, 91년도 2,000만원, 92년도에 1,000만원 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5,000만원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조성한 것이 90년도에 580만 1,000원, 91년도에 442만 9,000원, 92년도에 11만 7,000원해서 현재까지 노인회 기금은 6,340만 7,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나중에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노인회 자체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자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산증대사업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도 87년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이 현재까지 자체잔금까지 합해서 기금이 7,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도 1억원이 될 때까지는 행정동우회 임의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단 이자에 한해서는 당해연도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정부의 뜻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기금조성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풀보조에서 지급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보조금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지, 자본적 보조는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해서 각 개인에게서 지급이 되고 경상보조는 거의 단체에 국한해서 예산편성 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에서 크게 나누면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문화원,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체육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소비자고발센터가 있습니다. 위의 것들은 운영비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지침이 하나의 법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수록되어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집행기관에서는 삭감해서 올릴 수 가 없고 전액을 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정액보조단체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침대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의원님들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풀보조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군정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보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훈단체 4개는 사실상 정액단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운영비로 월 1개 단체에 9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기금은 법령에 의한 근거가 없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까?

행정동우회나 노인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모법에서 지법까지의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법령에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내무부의 지시로만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무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군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도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전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얘기 드릴 수는 없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 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군정설명회의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의 예산은 당초에 연말에 결산보고회를 주민들한테 한번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연초에 읍면별로 군정설명회와 읍, 면정 설명회를 따로따로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예산낭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읍, 면정 보고회와 군정보고회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약이 된 것이고, 또 결산보고회를 1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연초에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정산추경에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어떠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 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불이익이 많은 것은 시급한 지역개발발전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나 대한노인회 이러한 사회단체의 지원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회단체든지 계획성이 있어야 하고 유익한 활동을 하여야 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혹시나 행정에서 편파적이거나 공정성이 결여된 지원은 앞으로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입니다. 김혁태 위원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와 사회단체 또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풀보조에서 노인회 1,0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경우회가 15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에 제가 삼락회 또, 농협동우회도 똑같은 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이므로 균등을 기하는 의미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정액보조단체나 풀보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오버해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풀보조가 예산이 9,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내력에서 보신 바와 같이 7,252만 5,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현재 1,74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4개 보훈단체에 앞으로 4/4분기분을 집행하고 나면 약 900만원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와 농협의 농우회, 또 교육청 소관의 교육회 등이 있는데 삼락회와 농우회는 법인단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뭉쳐서 된 것이지 법령에 의한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다룰 일은 아니라고 먼저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삼락회도 법인등기가 되어있다고 해서 법인단체로 알고 있는데 등록된 단체들도 법령규정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화합의 차원에서 군수 포괄사업비는 적정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회, 행정동우회 법인등기를 낸 단체다. 내가 듣기로는 삼락회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라고 삼락회 회원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러한 법령과 규정과 조례를 벗어나서 화합의 차원에서 농협농우회나 삼락회도 역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가 퇴직한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군수 풀보조에서 적정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경찰동우회는 지금 1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는지 또 예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우회에 120만원이 지급되었죠. 경우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삼락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 예산을 편성할 때 법인단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 후에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태 위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내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읍, 면을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774만 4,000원이 책정됐었는데 93년도에는 4개 대에 2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92년보다 무려 574만 4,000원이 감해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한 단체보다도 자율방범대는 자기들 스스로 주머니 돈을 털어서 경찰들이 못하는 치안까지 담당하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더 감해졌는지 더 증액을 시켜야 할 사업인데 왜 감해졌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가 읍, 면에서 하는 역할을 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77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적게 됐는가하면 사실은 작년도 배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상 보상금이라고 하는 금액도 하나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얼만큼의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220만원 정도로 낮춰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내무과에서 당초 요구한 이상으로 각 읍, 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 대원들이 불편 없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를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왜 사업이 미집행됐는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올릴 때에도 여기에 계신 김재환 위원께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무과에서 이 사업이 주체가 되어 있지 않고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총 주관합니다만 문화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후에 검토한다던가하는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그 때 보고를 하신 것이군요?

예. 그때 사실은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일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를 총괄하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각 종 문화행사는 공보실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내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공보실장님 나와주세요.

공보실장님 등단하여 답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단) (등단)

공보실장 김용걸입니다.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는 사실상 여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고 싶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을 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군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가 아닌 옥내행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을 옥외행사가 아닌 옥내행사에서 하다보면 이미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더라도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옥외행사로 할 때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너무나 시급하지 않느냐, 일정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기회로 다음 연도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아마 집행부 쪽에서 이번에 한번 해 보겠다해서 많은 예산인 73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이 건전 재정 운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욕은 있었는데 추진을 못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만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써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아직 안나왔습니까? 김위원님, 그러면 끝나면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공보실장 하단)

다음은 김영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군수님 나오지 마시고 내무과장님 나와 주시죠.

내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우리 군청 산하에 470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에 약 187명, 군에 283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정규 정원보다 현원이 군청에 21명, 읍, 면에 7명이 부족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민방위과에는 두 사람의 정규직이 현재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한사람, 기능직이 정원이 없는데 한사람이 배정되어 있고 또 민방위과에도 기능직이 정원이 없는데 한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2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무주군 출신이고 생활연고지에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민방위과 정원 2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에 6급이 정원이 2명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원 2명이 초과된 것은 11월 13일을 기준해서 민방위고 교육훈련계직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삭제됐는가 하는 문제는 중앙 단위에서 도를 거쳐 시달했기 때문에 이를 민방위과에 직제가 교육훈련계가 삭제가 되고 민방위계하고 병사계하고 2개만 조성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직제가 삭제되면서 인원은 직제하고는 무주군에 최소 결원 발생시기까지를 초과과원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장 한명 6급이 없어지면서 무주군청에 6급이 한 명 빌 때까지는 과원으로 인정한다는 조건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한사람이 초과가 되어 있고, 거기에 5급 정원이 1명에 현원이 없고 6급이 더 있는 것은 현재 과장이 직무대리에 있기 때문에 직제상은 과장이지만 직급상으로는 6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이 초과된 것은 물론 과별로 현원, 정원을 찾아서 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잘못되어 민방위과에 민방위계장 하나밖에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 밑에 소방직이 하나 있는데 소방직은 소방본부를 다니면서 별도로 분리하여 나가니까 실제로 민방위과장 6급 하나밖에 민방위계에는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있는 기능직 1명 사무보조요원을 우선 앞으로 정원이 다 찼을 때에 조정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초과가 된 것입니다. 건설과도 기능직 한 명이 초과된 것은 실제 내무과의 정원 상에 되어 있는 이름을 말씀드리면 이태랑씨입니다. 그분이 기능상 토지보상 관계에 해결사 노릇을 잘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근무할 수밖에 없어서 한사람을 초과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청에 장기근속 공무원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7급 이하는 보직이 없고 과 단위로 발령을 냅니다. 내무과면 내무과, 산업과면 산업과로 발령을 내서 과장 책임 하에 계 배치를 합니다. 6급이상 보직은 군수가 직접 보직 발령을 냅니다. 6급을 말씀드리면 7년 7개월을 한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농업직으로서 강창기씨인데 군청에 6급 정원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김기철씨라고 하는 농산물유통계장이 5년 8개월, 농산계장이 7년 7개월인데 두 사람이 왔다갔다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면 직무지 외 배치가 되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사기문제도 있고 두 사람이 왔다갔다 바꿔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행정직은 지금 2년 4개월 된 사람이 두 사람, 2년 7개월 된 사람이 세 사람, 4년 된 사람이 한사람으로 2년 이상된 사람이 6급은 8명입니다. 단, 7급 이하는 과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1개 계에 오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 계에 있다가 저쪽 계로 과장에 의해서 옮겨다닐 수 있는 사람들인데 7급이 5명, 8급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은 현재 여기에 나와 계신 기획실장께서 약 4년, 이것은 도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자는 읍, 면에는 177명의 인원 중에서 연고근무자가 121명입니다. 그래서 64.4%가 연고지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연고지 근무자는 본 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35명, 본 군 이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이 21명으로 본 군 사람이 아닌 이외의 사람이 약 11.9%로 되어 있습니다. 읍, 면별로 말씀드리면 무주읍이 41명중에 24명이 연고자입니다. 비연고자는 17명, 무풍면은 22명중 18명에 4명, 설천면이 34명중에 26명, 비연고자가 8명, 적상면이 26명중에 연고자가 14명, 비연고자가 12명, 안성면이 32명 총원에 23명이 연고자, 2명이 비연고자, 부남면이 22명 총원에 16명이 연고자, 6명이 비연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에 계신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출장소를 하위직들은 저희들이 본 청에 직제가 92년도에 많이 늘어난 경우로 하위직들이 6급을 제외한 7급 이하는 한자리에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출장소도 하위직급은 별로 없는데 구천 출장소장하고 가정출장소장은 2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불평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고 보면 그 인사권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설천면장이 설천출장소장하고 설천면의 계장이 인사를 해야 합니다. 군수의 인사권이 아닙니다. 또, 가정출장소는 부남면장이 가정출장소하고 그쪽 계하고 해야 되는데 면장께서 그래서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있는 분들이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을 보니까 제26조에 정부임용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에 의해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이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전보를 빨리 해야 하고 또 빈번히 과당 전보를 해 가지고 능률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문제, 또 생활연고관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무주군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 그에 따른 침체성이나 또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화합이 중요한데 청 내 인사문제로 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고 보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장님의 출석이 있어야 되겠는데 재무과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식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행정감사를 갖게 되었으며 의회가 구성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제, 지방화시대, 풀뿌리 민주주의가 소생을 해야 한다, 다같이 힘을 합하자, 양수레 바퀴와 같다는 등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정생활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생각지 못했던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 일부에서는 의회를 겉으로는 과대평가를 하면서 속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면서 구태의연한 일들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상호 협력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상호 협조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회가 생긴 이래로 공무원들이 매우 나태해 졌다고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소리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봐서는 지금 시점으로 보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도 며칠 전 공사입찰을 하고 오늘도 어떤 공사를 입찰했는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 중단해야 할 공사가 지금 입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한 실례로 이월금이 90년도에는 42억 4,000만원, 91년도에는 48억 8,600만원으로 무려 6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질문과 답변으로 하는 감사이면서 행정에 대한 위화감만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을 하는 행정에서 상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한번 촉구하여 드리고 우리 위원들은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지도를 할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유지로 신망을 얻어 선출된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20년,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행정의 기술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진정 의회와 행정이 양수레바퀴가 되어 군민복지 행정을 이루려면 먼저 행정의 자세를 지방화시대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고 지방화 시대의 등불이 되어 의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고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군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 순간에서 멀리서 감사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에 서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상호 협조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집살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3일간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실과소장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께서는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실과소장님들에게 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등단도 안되겠습니까?

두 분이 결재 중이오니 실과 소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문할 의제를 수석실과소장이신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김광성 위원님! 지금 부군수께서 오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은 하단 하시고 부군수님 나와 주세요. (기획실장 하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1군 1특화사업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 말씀해 주십시오. (등단)

기획실장님 등단하시죠. (등단)

기획실장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서당경비가 일률적으로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만 실과별로 다소 차이도 있고 또 일거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서당 경비 내에는 반드시 국내여비가 각 실과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내여비가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고, 또 기타수수료등의 예산편성은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까지는 지방예산편제나 중앙예산편제가 상이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생긴 것은 89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크게 나누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 지원재비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경비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의 성격은 통상적으로 일반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경상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과 투자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행사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에서도 여비가 있을 수 있고, 경상사업비에서도 여비가 있을 수 있고, 투자비에도 여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줄거리가 서는데 현재 예산서를 놓고 보면 한 개 사업이 다른 요목들의 시설부대비로 들어가 있고, 여비도 들어가 있고, 수용비도 들어가 있는 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묶어서 파악하려면 예산개요서를 보면 그 개요서 자체도 예산서와 계수는 맞습니다. 예산은 계수가 틀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개요서를 보고 예산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관례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무너졌고 예산서 자체도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제상 관서운영비에 들어갈 것은 관서운영비나 기준경비 성격은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보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재량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상사업비하고 투자사업비가 되겠죠. 그런데 주요사업비중에서도 보조사업은 시군에서의 재량권은 없습니다. 단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국고 보조사업을 지방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군부담금을 삭감할 때는 그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제상 그런 것을 시장, 군수가 편제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를 지금 편성을 할 때 기타수당으로 해서 특수시책발굴 선진지 시찰등 어떤 지방행정 관련 세미나에 가는 예산은 관서당경비에 포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관서당경비에 기타수당은 전부 일, 숙직비로 나갑니다.

관서당경비에 일, 숙직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종합적인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개요상 편제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국내여비로 9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역개발 추진 2만 5,000원에 4명이 3일간 12회라면 12개월 지역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 같고 수용비 및 수수료 408만 5,000원, 또 지방행정관련 세미나 150만원, 1만 5,000원씩 100명, 이렇게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지방행정관련 세미나등 세 가지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로 해서 기획실 소관인 정보비가 1,800만원, 지역발전 추진에 추경에도 1,300만원이 계상되어 3,1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내력서,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2억 4,289만 9,000원 중에서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씩 10건 1억원,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주민숙원을 풀어주는 매우 좋은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장 및 투자금액과 결과에 대한 성과와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은 추경에서 8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4만원짜리 150부를 자치법규 추록작업의 예산으로 알고 있으며 집행결과 150부를 어떻게 추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로 100만원, 추경에 1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법무소송 수행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 소송사건이 있어서 사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701만 1,000원 여기에 군유임야 재부취소소송 착수금 200만원에 2건 400만원 또 성공사례금으로 261만원, 소송중지대가 40만원, 정보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수송사무처리 정보비 150만원 2건에 300만원, 배상금으로 해서 군유임야 대부 취소소송중이 청구인 여비로 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설명서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600만원이 통합관리 인사통계, 합동작업 이것은 통합관리비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력서와 실적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국외여비 2,000만원도 역시 통합관리를 하는 예산인데 해외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인데 해외연수자 명단과 집행내력등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로 해서 역시 1,057만원 통합관리예산으로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80만원 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급으로 91만원, 지방재정쇄신 비교시찰로 120만원, 일선행정요원 비교시찰 350만원, 이 중에서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급은 참으로 미덕이 담긴 예산편성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집행내력과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상금으로 93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 1만 2,000원씩 40명이 한번 가는 것으로 하고, 법질서 계도요원 실비보상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도 매우 좋은 착안을 했는데 집행내력서와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역시 700만원인데 통계연보가 400만원, 행정지도 제작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지,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제작에 대한 내용설명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50만원인데 내부자료용으로 제작된 통계수첩은 100%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도 짧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기므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소상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집행내력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다음에 공보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등단하십시오.

공보실장 김용걸입니다.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826만 3,000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성을 하고 예산의 의결해 주면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잡지구독으로 해서 1,486만원이고, 맨윗면을 보면 지방재정지, 맨 밑에 와서 북방저널까지 15가지 종류를 공보실에서 편집 내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제작을 하고 또 어떠한 부서에 어떻게 배당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맨 하단에 군정 홍보수수료가 2,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홍보위원 산업시찰 문제도 이일석 위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보위원 산업시찰 160만 7,000원, 또 산업시설 및 문화유적지 시찰에 98만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 무주관광홍보용 VTR 및 영화 제작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거의 제작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료 12월 말일가지는 완결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도친선화합 체육대회에 95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판비로 300만원, 출향군민보고서 오찬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군정 홍보수수료, 관광 홍보수수료, 삼도봉 대화합 친선체육대회, 특판비 등의 예산은 실제 실시한 시기와 장소, 출석요원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감사자료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내력에 보면 지정문화재관리 백련사 조실당복원으로 해서 1억원을 책정해서 2,831평에 대한 조실당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공보실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1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해서 백련사 직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는 완공이 가능합니다.

조실당복원이 12월말까지는 복원이 되겠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미집행에서 주요사업비중에 칠연의 총 정비가 5,620만 8,000원, 도유지 매입 지연으로 93년도로 명시이월이 된다고 했고, 전통사찰보수로 동절기 공사 불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해서 역시 93년도로 명시이월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15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련사 조실당복원하고, 전통사찰보수, 칠연의총 정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했겠지만 법적 근거와 칠연의총 정비가 도유지 매입 지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이 소상하게 법적 근거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십시오.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내무과 소관으로 기타수당으로 해서 220만원, 직무검열 우수실과 시상으로 해서 10만원씩 2실과에 대해서 12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실과 시상내력과 우수성의 참고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요구합니다. 취미 갖기 종목별 대회 개최로 1회 100만원, 공무원 취미 갖기 종목별 대회 개최는 어떠한 취미가 착안되었는지, 예산집행 실적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국내여비로 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운영 급식비가 2,500만원씩 20명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 9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을 1만 2,000원씩 25명에 30일인데,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알선이 이 예산대로 실적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상금 2,775만원 중 임용예정자 교육보상도 있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임용예정자 교육보상은 서면으로 안 해줘도 좋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결의대회에 3만원씩 해서 30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고, 군민의 날 행사에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읍면마다 50만원씩 본예산은 실제 집행이 됐는지 집행 내력을 아래와 위에서 군민의 날 행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정보비 600만원, 서민고정해결 예산으로 집행내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특별판공비 300만원, 각 단체와의 간담회에 여기에는 2,000원씩 50명이 5회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2,000원짜리 점심을 단체와의 간담회 시 줘도 되는지 본예산으로 어떠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는지 그 실적과 집행내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서관리에서 1,078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수당에서 300만원, 역시 취미클럽 육성 지원 30만원으로 10개 클럽을 지원하는 것으로 2회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서 126페이지 취미 갖기 종목별 대회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취미클럽육성 지원결과와 취미클럽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군 행정운영에 대해서 기타수당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읍면 행정 종합평가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우승에 150만원 1읍, 준우승에 100만원, 1읍, 장려상 50만원 1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132만원, 여론모니터 여론제보 실비 보상이라고 해서 1만원씩 48명, 2회에 96만원, 우수반상회 표창에 3만원 1명씩 12월간 표창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수 공무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기술자이면서 주민위주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 상호간의 우애와 사기진작에 미덕이 담길 수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면서 실지 결과와 실적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해 주십시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재무과에 정보비로 해서 은닉세원 발굴추진으로 금년에 200만원, 91년도에도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은닉세원 발굴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근본적으로 잘 책정이 되어 좋은 착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의 집행결과 성과와 실적을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공고요금에 372만원, 관외거주자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할 때에 등기로 하니까 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550건에 2종 2회 372만원, 91년도에는 42건 4종 2회에서 260만 2,000원, 관외거주자 지방세수입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재무과장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외거주자 명단과 실체를 알고자 하오니 본예산의 집행내력과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2만 5,000원, 4명 10권해서 100만원, 재료비 기타로 해서 319만 5,000원, 국공유재산 실체조사 인부임, 그 위에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로 알고 있고, 밑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인부임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를 해 본 결과 조사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431만 2,000원, 국공유재산관리 수수료 1,389만 2,000원 분할측량으로 해서 도 경계측량,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이러한 경비가 측정됐는데 91년도에도 역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81만 1,000원에서 분할측량, 여기는 감정수수료 등기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었는데, 91년도, 92년도 모두가 필지수를 보면 300필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어요. 그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으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와 국공유재산을 앞으로 더 해야 할 잔여 필지수가 또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문 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정용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등단하십시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그동안 본 청 공무원의 결원이 많아서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회에도 7급 공무원 한 분이 결원이 있었지만 불편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불평이 있었지만 기다리고 참아 왔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회사무과에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실제 현원은 10명이지만 기능직 4명과 기사 2명을 빼면 의사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그리고 7급 한 분 이렇게 네 분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 1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만 1년 8개월이 다 됐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의원으로써 여러 가지 업무 미숙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의회의원으로써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것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가 폭넓은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시군의 의사과 정원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정원 11명, 현원 11명으로 다 찼습니다. 장수군도 마찬가지로 다 찼습니다. 임실군, 순창군도 마찬가지고, 남원군도 정원 13명에 현원 13명, 완주군 11, 여기도 다 찼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무주군만 7급 한 분이 모자랍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적인 일을 처리해야 할 7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혼자 거의 일을 다 하다시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 의사과에 7급을 충원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충원해 준다면 언제까지 충원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충분한 군의 인력 어려움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청에도 결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행정직렬로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급이 13명 결원이고, 9급이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9급은 하위직으로 있는데 상위직이 빈다면 하위직은 초과되어서 관계없습니다. 7급이 결원이 많은 원인은, 읍면에서 7급을 본 청으로 전입대상 자격자가 많지 않고, 또 본 청에 있는 과거의 7급들이 대전이나 전주권으로 많이 빠져 나갔고, 정원증설로 인해서 승진이 됐고 해서 6급 계장을 제외한 일을 할 수 있는 군으로 말하자면 상병쯤 되는 직위가 7급인데 본 청에 7급이 아주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1개 계에 1명 아니면 9급이 차석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과는 7급이 차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결원 속에서 저희들의 예비지원은 1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직이 7급이 공채가 되어서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고, 이것은 도에서 시행한 공채자입니다. 행정 9급이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이 특임이 되어 8명이 합격되어 있고, 기타 다른 직렬인 건축 7급이라든지, 토목 9급, 임업 9급, 축산 9급 이렇게 해서 17명이 도에서 실시한 공채자원으로 해서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받고 경찰청에 신원조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우선 읍면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하면 읍면에서 우리군에 전입을 시켜야만 군에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다만 읍면에 결원보충을 위해서 전보제 한 대상이 되어서 옮길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1년 이내는 전보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이동이 안됩니다. 다만, 인사권을 달리하는 부서는 갈 수가 있지만 군내의 이동은 전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 있는 9급들이 금년 5월달에 신규발령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원 8명이 내려간다고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지금 군에 전입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대 허용은 안됩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군의 결원을 부득이 보충해야 될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이 지어지면 연말 아니면 연초에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무적인 입장이고 결원은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행정 7급 공채자하고, 기능직 특임 8명, 이 9명 행정직 외에는 당분간 보충이 어렵습니다. 도에서 실시하는 행정공채는 내년 4월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원이 없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도 사회과 의료보장계 같은 경우는 계장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의 계원 7급이 나가고 난 다음에 보충을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가 이루어져서 군에 12명이라고 하는 결원이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충원이 된다고 보면 윗분한테 상의를 해서 의사과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건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과에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12명이 저희 군에 결원보충이 되면 의사과도 충원이 되겠죠!

내무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의회 의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이 없습니다. 무주군수한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무주군수한테 받아서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우리 의회에 폭넓은 생각을 하셔서 꼭 조금 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말이나 연초에 꼭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7급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실상 7급 자원이 군청에 13명이 있는데, 읍면에서 7급이 전입될 수 있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7급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에 인원보충문제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내무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부군수님 등단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하단) 이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조력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종합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92년도의 변동계획만 그때그때 올라오고 있습니다. 1건 가지고도 올라오고, 2건 가지고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 때만 의회에 올라옵니다만, 실질적인 기본계획은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등단)

예.

좋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최종 4회 추경까지 예산액을 252억 4,636만원이에요. 결산총액이 252억 5,489만 4,000원이라는 말인데 왜 예산보다 853만 4,000원을 더 사용했습니까? 결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결산관계는 현재 각 부서에서 사용한 것을 취합해서 결산하는 데가 저희 재무과입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만이 알겠는데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 사용 전 집행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서 있지 않은 채 결산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예산관계는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님 예산성립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용환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부군수님은 하단 하십시오. (부군수 하단) (이일석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일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재무과장님께 마무리짓기 위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세요. (재무과장 등단)

이일석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 내력을 제가 질문하다 말았는데 앞서 정용환 위원께서 은닉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주읍내 대부료 부과가 8건밖에 안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 이외에도 몇십건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왜 빠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등단)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고 있죠? 제가 이 번지수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똑같은 번지에 국유재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작을 하시고 제가 앞에서 질문한 과세표준액을 93년도에는 다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협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으니까 이것을 어느 선에서 봐 줄 수 없느냐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요. 예를 들어서 977-13이 평수로 몇 평입니까?

4평정도 됩니다.

4평 같으면 10만 5,650원 아닙니까? 이런 것은 누군 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예산 결산에 대해서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 차질이 90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51억 1,593만원입니다. 또 91년도에 이월금이 50억 8,725만 8,500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862만 7,000원인데 분명히 이것은 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정해서 조치를 해야지 이제까지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9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호 서식에 의하면 대장 등 필지별 카드를 신규 작성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그중 잡종재산인 임목같은 것은 약 5,000만원 되는데, 관리대장에 없다고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차질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시정을 해야지 이제까지 시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채권관리를 재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채권관리는 아닙니다.

재무회계규칙 제 146조에 의하여 발생, 변경, 소멸사항을 파악하여 연말결산 시 미회수 채권잔액원금, 이자부분이 개별 취합된 원장금액 잔액과 일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상이하니 원인을 규명하여 처리할 것이며, 이후 채권관리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만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에 대해서 7,660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결산잔액이 71억 8,188만원이고, 실제잔액은 71억 1,128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의료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이일석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자 교대)

이일석 위원님 질문도중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본 회의에 보고도 안한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인지하셔서 검사에서 지적을 하시면 앞으로 김혁태 위원께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옮고 그름을 따지셔야지 미리 인지하셔서 감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대부료에 대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직원이 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갔다고 했죠? 우리 의장님께서 명세서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992년 공사계약 집행내력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청 공무원합숙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계약일을 보면 92년 11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액이 1억 1,000만원인데 당초 준공기한은 9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를 75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원종합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합숙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회사하고의 계약을 해제했던 것입니다.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현재 기성고를 조사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재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그 절대공기가 더 추가로 가해졌기 때문에 공기를 넓힌 것입니다.

그러면 1차에 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원종합건설입니다.

과장님! 성원종합건설에서 실제로 시공을 했습니까? 유전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은 성원종합건설에서 실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도 알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인부들을 사역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이 각종 공사가 무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장에 파트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노동력을 이용해서 데려다가 쓰는 것은 하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원종합에서 현장감독이 와서 인부를 데리고 가 쓰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쓰는 인부를 쓰는 지는 모르지만 하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서류 상으로는 하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무주정화조를 대전 유진에서 하고 있으니 감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맡은 사람은 어느 건설입니까?

오성입니다.

오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양입니다. 전주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는 사업자가 조양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입찰을 보고 오셨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지 피해가 없지, 또 하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단속을 잘 하셔야지 여기에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피해보상이 모두 확보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기에 의해서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하고 또 입찰보증금을 군 금고에 귀속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라고는 저희 군에서는 없고, 다만 피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공기준에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것은 피해가 됩니다. 금액적으로 피해 본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소규모 업자들이 하루만 늦어도 지체보상금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일이면 지체보상금을 그 사람들에게 물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물렸습니다. 지체보상금도 물리고 계약하는 계약보증금까지도 귀속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득을 봤다는 것이네요?

예산회계법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죠.

앞으로 이런 관계는 세심히 연구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진 때문에 무주군내의 노동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주 합숙소를 짓는 데에는 인건비도 안주고 정화조 건도 우리 의장님 사는 동네 사람들은 50%밖에 인건비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관에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망은 모두 군에다 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혁태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김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본 위원은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계산을 위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으나 본 회의장행정결산감사 보고 시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김광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상화강평마암 비치 대장이 있습니까? (등단)

문화재 보호대장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묻는 구상화강편마암 비치 대장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상화강편마암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습니까?

보호시설은 작년에 설치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관리인에 대해 월5만원씩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있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그러면 내일 알려줘도 되겠고 비치대장은 지금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퇴직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5만원씩 3명을 6개월 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기능 취득위탁교육 5만원씩 40명 1회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을 2만원씩 8명 6회 96만원, 공공요금 심의위원수당 2만원, 4회 40만원, 실제 지방세 심의위원과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대로 이루어졌는지 심의위원 명단과 집행내력서를 서면으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또 사회단체, 민간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풀보조에서도 군수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삼락회하고 농협농우회는 물론 법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문제를 질문했을 때도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역시 행정동우회나 경우회, 삼락회, 농협농우회가 모두 다 번복되는 말입니다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친목회를 이룬 것인데 행정동우회나 기타 정우회는 상당히 지원금이 많이 있어서 친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풀보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할 수 없는 근거 법령조례를 명시한 서면보고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의석에서) 위원장님. 김광성 위원께서 서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중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실 서류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복사를 해 올 때까지는 휴식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