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군수가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까지 심의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등 기타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수시로 일정을 협의해가며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정경복 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개요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아울러 도예산도 지연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주종재원인 93년도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가 92년 11월 28일날 기일이 촉박하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업자금이 큰 양여금도 92년 11월 24일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특히 금년에는 예산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이해가 쉽고, 또한 우리가 결산집행에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년도 보다는 발전된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세목과 산출기초를 세분화 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실과소 읍면간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목차에 보면은 예산 총칙 , 세입세출예산 총괄, 다음 계속사업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지방채현황, 군유재산조서, 정원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읍면예산 특별회계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가 93년도 예산이 437억7,216만4천원이 되겠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1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16억6,816만4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1,158만8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7억1,029만6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가 2,340만5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4,3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억4,940만6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5억2,909천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가 5,473만7천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 회계가 106억4,257만7천원이 총 세출예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는 19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억400만원으로 한다. 이것은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4조 199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1993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9,250만8천원으로 한다. 이것은 법정예비비가 1%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2%를 넘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합산한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관계를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총예산규모가 93년도에는 582억4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516억4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92년도와 93년도의 예산비율을 보면 66억이 증액이 되어 1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지방세를 보면은 93년도가 59억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52억7,700만원에 비해서 6억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1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2억7,398만3천원이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100억3,287만7천원에 비해서 2.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3년도는 242억4,84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은 220억4,400만원, 그러니까 22억440만원이 증액이된 11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는 61억247만6천원입니다. 작년도 38억1,615천원에 비해서 23억86만1천원이 증액이 돼서 6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내년도 예산이 110억5,298만7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1억5,658만4천원 해서 18억 9,640만3천원에서 20.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93년도가 6억400만원입니다. 92년도가 12억 9,200만원에 비해서 지방채가 6억8,8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53.3%가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기본적경비가 93년도에는 173억2,236만2천원, 금년도 예산이 156억7,414만원입니다. 여기는 10.5%가 늘은 16억4,82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를 보면 금년도가 313억2,392만1천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50억7,755만1천원, 그래서 37억5,363만원이 늘은 112%가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금년도 예산이 46억601만5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58억493만3천원해서 26%가 증액이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는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가 매년 수정예산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이 여기에 합산될 전망을 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세입수정예산에 수입을 잡은것은 우리가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오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표액 내려온것보다 2억3천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지방세는 2억3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야 되고, 시책교부세가 현재까지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상하는 것은 11억이 더 내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3억이 더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수정에산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세출예산에서는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 현재상정한 에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예산액이 437억7,216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400억2,802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37억4,414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92년도 대비해서 9.3%가 증액이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는 신년도 에산액이 59억 2,3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52억7,700만원, 그래서 6억4,600만원이 증액이된 12.2%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예산이 48억5,195만8천원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54억9,339만6천원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6억4,179만8천원이 감이돼서 17.7%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경상적 수입은 2억3,758만일천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대가 줄었습니다. 재산매각대 수입이 3억이 줄고,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당초예산에는 20억을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92년도로는 가용재원은 알뜰해서 2회 추경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기위해서 결산을 해서 활용한결과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에는 5억밖에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시적 수입이 약 8억7,9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2억4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위원님들 한테 보통교부세추가분 배정내역해서 표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홍천군이 현재 92년도에 223억7,300만원입니다. 여기서 21개시군중에서 영월군이 193억 1,200만원 약 저희보다 30억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횡성인데 182억6,600만원입니다. 저희하고는 41억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에서 부터 홍천군의 보통교부세 책정이 시군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결정을 잘못했다고 우기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10%가 늘은 22억44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되어있고, 다음 수정예산에 우리가 0.6%에 대한것을 다시 수정예산에 확정된 교부세를 세입 잡아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85억4,916만 6천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16억3,55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3.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33.4%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16억3,106만2천원이 증액이 돼서 10.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금년에는 93억5,268만원에서 93년도에는 104억1,815만4천원해서 10억6,547만 4천원이 증액되어 11.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봉급 내년 7월부터3% 인상되는 인상분 책정이 되어있고, 직책 수당이 92년도 10월부터 10%가 증액된것이 9개월분이 합산이 되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기구확장등에 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도 4,167만6천원, 이것도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라든지 기구 인원증가에 대한것이 7.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경상비도 내년도에는 60억7,313만1천원입니다. 금년도 55억4,921만9천원에 비해서 5억 2,39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이 229억9,450만5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3억1,800만원, 그래서 9억7,6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6%가 증액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93년도는 47억7,717만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2억15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억2,501만8천원, 1.3%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13억이 넘으면 주요사업비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신장이 있으리라 보입니다. 기타경비는 금년도 예산이 32억2,751만6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3억6,409만3천원, 그래서 11억 3,657만7천원해서 35.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회계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44억3,268만2천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5억7,605만6천원해서 28억5,662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7%가 되겠습니다. 증액이 된것은 양여금사업이 증액이 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54억2235만8천원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45억3,948만천원 입니다. 그래서 8억8,290만4천원이늘은 19.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예산이 38억 161만5천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61억 247만6천원, 그래서 양여금이 23억86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60.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금년도가 22억 4,296만원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5억382만1천원, 그래서 2억6,086만1천원이 증액된 1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채는 금년도에 9억5,2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상환금이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5,800만원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59.3%가 줄었습니다. 세출에산에 보면 기본적 경비가 작년에는 1억9,163만6천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879만6천원, 1,716만원이 증액된 8.9%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금년에는 100억592만1천원 이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27억8,304만6천원이 되어서 27억7,71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1,593만6천원이 감이되었고, 주요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27억9,306만1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113억7,849만9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4억4,084만원 그래서6,234만1천원 해서 4.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주로 일반회계 수입에 재산매각대는 재무과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리라 믿습니다만 세입에서도 재산매각을 임시적 수입으로 10억을 잡았습니다. 10억을 잡은 내용은 제3섹타 부지대체조 성에 6억, 공설묘지 부지 조성사업에 10억 을 잡았고, 대부분이 일반회계,세출예산하 고 특별회계에 크게 투자된것은 저희가 가 용재원을 총망라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32억중점 투자가 되어있고, 다음 양여금 증액에 따른 군비 투자가 2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로는 갈마곡 도로개설이 5억, 두촌면 상수도시설 확장이 4억, 봄마무리 가을 경지정리 사업이 30억의 큰 사업으로 투자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조서는 홍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0억7,294만3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예산액은 25억4,694만5천원이 투자가 돼서 현재 집행액이 23억9,694만5천원, 잔액이 1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앞으로도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중앙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고, 문화진흥기금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것이 저희 홍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것은 너무 일찍 시작되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완공 되더라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될 우려가있기 때문에 지금 막상 시작을 해놓고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자금이 조금 소요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현황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25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돼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에 투자가 돼야지 연차별로 투자가 되면 단비 인상이 돼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기 때문에 근심이 태산같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여기외에 현재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속해서 상정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기 상정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의 지연으로현지 자연권 수련의집을 설치 못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감사때 새마을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이 쓰레기 매립장이 부지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시설비인데 읍면에서는 주민 반대가 있기 때문에 매립장 설치가 곤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봉산 관광단지에 대해서 공보실장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상사업비가 사업비 미착금으로 착공이 안돼서 1,38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사업을 해야할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실의 홍천향교 동재보수도 국비가 미착금됨으로 인해 내년으로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방채 현황이 주로 청사신축,택지조성,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농공단지 조성, 주택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혜자가 받는 농공단지나 주택 건설은 입주자가 나중에 부담을 하겠습니다 만 청사신축 택지조성, 상.하수도 사업은 저희 군비로 나중에 상환이 되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라는 것은 현재 돈을 꿔다 쓰는 사람이 있을때는 좋지만 나중에 갚을길이 막연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전 재정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타 지방자치 단체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려면 이 지방채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기채액이 얼마인가 하면 117억2,400만원입니다.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 상환액이 62억7,200만원을 상환했고, 현재 채무액이 15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채액에서 상환을 했는데 채무액이 많을까 의원님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기상환액에는 이자하고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상환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채무를 가지고 있는것이 158억 1,100만원이 있다는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별로 지방채 현황을 보면은 저희군은 지방채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앞으로 전망되는 것은 투자해야될것이 상.하수도 사업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이 상수도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친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촌면, 내촌면을 상수도개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드는 운영비, 인건비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일단 급한것이 연봉지구 택지조성 사업인데 거기에도 상수도를 확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 비해서 투입이 따르질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군유재산 조서입니다. 군유재산 조서는 토지가 5,275만3천㎡입니다. 다음 건물이 31만4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당해년도 추정으로 봐서는 토지가 513억7,025만2천원으로 평가하고 있고, 건물은 311억 3,310만3천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현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무원들의 현원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이 전부 712명입니다. 거기에서 면이 364명이 되겠습니다. 4급 3명, 5급이 34명, 6급이 190명, 7급이 125명, 8급이 123명, 9급이 88명, 기능직 143명, 고용직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기타직이 65명이 있습니다. 여기 산림청경이 9명, 상수도청경이 32명하천관리청경 17명, 주정차청경이 2명, 그린벨트 청경이 1명, 노점상 단속청경 5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208명입니다. 여기는 38명중에서 지방도 수로원이 23명군도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리원이 68명, 사무보조원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제가 별첨으로 의원님들께 현안사업현황이라고 한것을 배부해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에 앞으로 이런 현안 사업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첫번째 보면 홍천강제방 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28억의 에산이 있는데 금년도에 16억을 투자를 해서 보상이 끝나게 되겠고, 홍천강제방 보강사업이 28억의 총사업비가 투자되는데 92년도 16억으로토지보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공사비가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홍천강 제방 보강공사는 내무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을 지원해 주는것으로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모자르는것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성남공업사 부지확보인데 이것은 아직 의회승인을 안받고 해서 이런계획이 있다는 내역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성남공업사에서 팔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야된다고 하면은 22억2,4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원님들께 승인 받아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노일대교 가설인데 이것은 남노일리 하고 새마을 중앙본부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금년에 저희한테 남노일 주민들이 다리를 놓아달라고 했더니 우선 4억5천만원이 92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교를 놓자 해서 15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4억5천만 금년에 발주하고 모자르는것이 15억5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중앙본부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희망리 소방도로 개설은 60억이 소요가 되는데 92년도에 4억 5천으로다 70%에 대한 보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도의 예산이 당초에 끝나면 5억을 지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에산이 되겠습니다. 25억2,5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완공이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공보부차관이 진흥기금으로 10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워낙 크고 또 우리가 가용 재원이 있다고해도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데 여기다 투자할수도 없고,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93년도 당초예산 장별, 품목별, 성질별 조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년도하고 대비가 안되어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느 과목에서 꼭 아셔야 되겠다고 하시면 당초예산에 437억7216 만4천원에 대한 목별, 품목별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하는것을 목별조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93년도를 장별, 품목별, 성질별입니다만 전년도하고 무슨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것을 아실려면 91년도 당초예산서 앞에 보면 92년도 장별 품목별, 성질별과 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시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경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및출자, 보존재원, 자치단체 , 내부거래, 기타해서 뽑았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지원및기타경비, 이것은 장별로 있고, 다음밑으로 내려가면 인건비 옆에 있는 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등이 되겠습니다. 대략 예산총괄에 대한 계획을 설명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오늘까지 시책교부세를 내시를 해준다고 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교부세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게 되는대로 우리가 지방세 증액되는것하고, 양여금, 군비부담액 감이되는 것으로 봐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을 또 예산심의 할 수 있는 동안에 내려오는대로 작성해서 의회에다 상정할 계획이고, 93년도 3회추경도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 미리 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심의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이 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라고 보았을때 저희가 모든 예산은 세입에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을 보고 드리기전에 일단 여기에 수록된 세입은 지방세 목표액이 도에서 부터 설정된것이 아니고 내려오기전에 잡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59억2,300만원 안에는 수정예산이 2억3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었던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방세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무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수납을 하다보니 내년도에는 이 목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목표액을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검토를 해서 시군에다 확정해서 시달하는 것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정된데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4,600만원이 증액이 된 59억2,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목별로 보면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내년도에는 1,700만원이 증액이된 3억1,300만원의 주민세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균등할,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금년보다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된 2억4,8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금년도보다 2억2천이 증액된 7억5,400만원을 증액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점점 확대된 관계로 인 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작년에 비해서 1,700만원이 감액이된 500만원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금년보다 600만원이 늘어난 3,700만원이 도축세로 잡혔습니다. 여기 도축장 사용료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억500만원이 증액이 된 36억4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홍천군 지방세의 주종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가 6,500만원이 증액이된 6억6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종합 합산분, 별도 합산분 하는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축물이 5천만원이 증액이된 2억3,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종업원할, 재산할이 되겠는데 이것은 800만원이 증액이된 8,300만원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조정하려고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6억4,179만8천원이 감이된 48억5,159만8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재산 임대료 수입인 국유재산 임대료가 작년보다 35만 3천원이 증액이된639만원의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임대료는 작년보다2,3132천원이 증액이된 4,395만7천원의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204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도로사용료로 잡았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시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읍면이 주로 두촌, 내촌, 서석, 남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만원이 감액이된 30만원을 예산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에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문화관 사용료에서 금년보다 773만6천원이 증액이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주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하고 복지회관 사용료가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관공업 수입으로서 보건소 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5, 227만3천원이 증액이된 2억 5,2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에서 수입을 잡는건데 세출예산에 의료기구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증지 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재증명 수수료가 금년보다는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650만원이 증액이 된 1억1,620만원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가정, 점포해서 금년초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306만원이 증액이된 9,176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408만원 금액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장생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대행 군 수수료인데 금년보다 2,550만원이 증액이 된 3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이 취득세는 15억2,200만원, 등록세는 14억9,100만원, 면허세는 53억원, 공동시설세가 77억원인데 이것은 100분의 30으로 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5,970만원이 증액이된 5억8,29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억5,090만원이 증액이된 3억6천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9페이지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당초에 7억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 감액된 5억을 잡았습니다 기타 이자수입도 1백만원이 증액된 3백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원이 감이된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이월금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20억을 잡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5억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불용품매각대는 금년에 정리가 다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0만원이 감이 된 4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지체상금, 국공유지 변상금이 440만원이 증액이 된 6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정차및 일반과태료 호적및 주민등록 과태료가 3,940만원이 증액이된 5천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농기계이용수리 부품대, 구내식당 전기.수도사용료, 기타 잡수입에서 98만원이 증액이된 1,248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일단 100만원은체납액 징수가 증액이 된 800만원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440만원이 증액이 된 242억 4,840만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에 0.6%가 더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앞으로 계상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3,554만2천원이 증액이 된 85억4,9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9억9,110만4천원이 증액이 된 58억7,6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정비는 보조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보다 2억7,178만원이 증액이 된 13억2,675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금서부터 나열이 되어있는데 금년보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세민에 대한 보조사업이 증액이 되거나 확대가 되었습니다. 노인수당이던가 하는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국고보조 사업인데 산업경제비 보조도 13억6,955만4천이 증액이된 37억8,4,75만3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지관리서부터 예년에 있던것하고 유사하게 나왔는데 전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해서 접도구역 관리비로다 377만 1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524만9천원이 감이된 377만1천원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는 4억5,871만원이 증액이된 5억5,7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보조 입니다. 민방위보조는 2,499만3천원이 증액이된 2,681만3천원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병사교부금이 431만6천원이 증액이된 1억7,705만9천원이 병사교부금의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도비보조 입니다. 도비보조는 감이 되었습니다. 왜 감이 되었는가 하면 수정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국가예산이 책정된다음에 도비보조도 도의회에 상정해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받아놓고 있고 수정예산에 아직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예산에 상정된것 중에는 3억5,556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6만7,2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혀 없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늘었습니다. 국비가 늘은 대신에 도비보조분도 늘었기때문에 2억7,832만원이 증액이된 5억2,493만7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대한 도비 보조입니다. 산업경제비도 도비가 6,054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4,209만9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20, 21페이지도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 도비보조가 3억3,163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앞으로 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올것이 도읍정비사업등 지금 많이 내려와있는것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 보조가 작년에 비해서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6,420만6천원이 현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인 문화및 체육비보조가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이것은 3억9,212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관광지인 팔봉산이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조는 8,933만4천원이 증액이된 9,085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광역권이 도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민방위보조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우리가 내면청사 융자금 2억을 우리가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합계가 작년에 37억4,414만4천원이 증액이 된 437억7,216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재무과에 도로 부터 목표액이 시달된 중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수정예산에 2억3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잡게 되겠고, 저희가 여기서 추경을 거쳐서 제가 예산을 상정했기 때문에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예금이자 수입같은것이 금년도는 벌써 1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7억밖에 작년당초보다 2억을 늘려도 7억밖에 잡지못했고,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을 예금이자로 잡는다는것은 지금 재무과장님이 상당한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재원을 활용을 잘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는 관계로 해서 저희한테 추경때 많은 재원을 공급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에 의해서 재원이 많이 발굴되리라고 믿고 우선 도의 목표시달에 대해서는 2억3천이 더 수정예산에 증액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 아는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답변은 실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서로 상의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부분에 보니까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다 늘었는데 도비는 전부 감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추가로 2억3천이 내려와 추가 계상이 되면 지금감소된 부분이 다 늘을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2억3천이라는 돈이 추가로 내려온다고 해도 92년도대비 93년도에 도비지원폭이 좀 인상이 된것입니까?

2억3천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세 목표액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3천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목표액이 2억3천이 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결국 감소 된대로 금년 예산은 계상이 되는수 밖에 없는것이군요.

현재는 이렇게 내려와서 상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3일내로 내려오게 되면은 도비 보조만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 증감문제는 여기에 계상을 할수가 없다 이런얘기지요.

예, 앞으로 계속 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자 수입이 올해는 7억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해서 2억이 감소라고 했는데 왜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나요?

작년도에는 이월되는 사업비 재원이 많았기 때문에 7억을 잡고, 나머지 추경에 3억까지 잡았는데도 알뜰히 했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수해복구사업비등 특별한 정부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5억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목표는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서 이자수입은 더 증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가능한 량을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계산법을 좀 설명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대지분을 1,300만원 받는다면 여기의 70%는 국고수입이 되고 30%가 우리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분은 830만원 중에서 30%가 저희 군수입이 되고, 나머지 70%가 국고 수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골재 세입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게 1만5천원에 15만㎥을 계산을 해서 2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만5천㎥이라고 하는것은 전년대비 금년에 양이 더 는다는 의미에서 증액이 된것 아닙니까?

는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15만㎥을 하겠다는 목표량입니다. 목표량인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금년도 실적을 보아서 내년도는 이정도 수입은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늘수가 있습니까?

이 항목에는 하천골재징수 사용료가 여기 포함이 되어있는것입니다. 하천을 점유해서 농경지로 쓰는 점용료가아니고 점용료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의 경우는 골재가 대부분입니다.

골재사용료까지여기에 포함된것이다 이거지요.

4페이지 체납액 징수는 금년도에 그러면 밀린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체납액을 완징을 해야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반납이 힘들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말까지 완징을 목표로해서 내놓았습니다만 안되면 천상 정리를 해야되겠습니다.

관광호텔 체납액은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이달 15일까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3일날 했으니까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편은 세금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받아 놓았습니다. 이달 15일까지 내지 않으면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구속이 되고 좀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저쪽은 지금까지 한푼도 안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사용료까지 안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수없이 해서 늦쳐오고 했습니다. 군수입장에서야 어쨌든 관광호텔이 우리 지역에 하나 뿐이니까 명물을 키워나가면서 세금을 좀 늦게 받더라도 받아보자 하는 뜻에서 작년 연말부터 계속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받기만 한다면은 우리군에 손해는 없습니다. 자꾸 연체료가 붙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호텔이라는것이 우리 지역뿐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처음에는 신축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됩답니다. 자꾸 적자가 되어서 서너사람이 넘어가야만 정상이 된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은행에서 돈을 연체를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체비율은 어떻게 적용되지요?

비율은 개월수가 지날수록 더 많아집니다. 처음 1개월 체납되었을때에는 5%가 되고 그다음 2개월서 부터 20개월 동안은 20% , 그러니까 돈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시달림만 받았지 세수증대는...

체불된금액은 ?

원래 세금하고 하천 변상금이다, 수도사용료 합해서 3억3,497만 3,600원이었습니다. 본세가... 그런데 5% 가산된것이 1,647만원, 20%가신된것이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1,100만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부과하면 4억에 대해서 부과하는거지요?

그만큼 내야됩니다.

25%이상은 더 못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붙을 기한은 넘겼습니다. 이젠 넘겨버렸기 때문에 3억3천4백만원에 대해서 5% 가산하고, 중가산금은 무효로 해왔었습니다.

9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해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수입으로... 이것은 93년도에 확실한 관리승인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업이 완료는 못되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주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땅들을 팔아서 내년도에 우리 제3섹타 사업이든, 공설묘지등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자세한것은 근거있게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10억으로 내놓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세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페이지 의회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고를 드리기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릴 사항은 이번 예산에 수록된것은 11월 이전의 심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모든 교부세 등이 내시가 늦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로 하게되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하고 앞으로 의회관계가 남아있고 농지개량수리시설, 또한 양여금일종 도비내시 문제는 수정예산에서 상정토록 하기 때문에 혹시나 심의하시는데 빠지는 내용이 더러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걸 세출예산을 편성을 할때 각과마다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읍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한 본 예산이 홍천군 1년동안에 살림살이 하는 기본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군에 맏자식 노릇을 해야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맏자식 구실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생각할 때 이 심의가 긍정적인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27페이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회 사무과 운영하고 의정활동하고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비는 작년보다 1,158만2천원이 증액이된 3억6,056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에 되었습니다. 설명을 약하기 위해서 법정경비인 직원에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그다음 관서당운영비의 기타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기관판공비, 공공요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것이 쉽기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의회직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관서당운영비도 의회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어있고, 29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직원에 대한 효도휴가비,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는 사무과장에 대한 월 55,000원은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자동차에 대한것이 되겠고, 보일러, 전기안전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의회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의회청사 건물유지비가 104만9천원입니다만 이것은 내용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 단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는 특히 의회는 방송장비가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다기능사무기기하고 복사기는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많은 실과에서 확보가 되 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작년에 없던것이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사기 유지비는 구분없이 똑같이 연간 대당 60만원씩 통일해서 계상된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 연료비는 의회운영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1 관서당 경비는 의사과 운영에 대한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본경상비 입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도 인원에 대해지급하는 기본경상비가 되겠고, 수용비및수수료에는 994만6천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의정소식지 발간이 3백만원, 의회보 발간이 8백만원, 정기신문구독이 42만원, 의정활동 보고지 발간이 330만원, 회의록 발간용 복사지 구입이 43만2천원, 의정자료 구입이 50만원, 도서구입이 100만원, 의사진행 보존용 공테이프 구입이 20만원, 녹음용 비디오 90만원에서 110만원입니다. 의정 PR기록사진 제작이 100만원해서 1,8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는 의사진행 보조진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비가 의사추진활동 정보비가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부의장실 TV 1대구입에 40만원, 소회의실 모니터카메라설치가 2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의사과 직원에 대한 의사업무 추진여비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는 의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비, 기타수당이 열 한분에 대해서 1,980만원, 특별판공비가 회의비가 1,320만원, 의회운영비가 1,440만원 해서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다는 기타경비가 1,100만원, 국내여비가 2,285만원, 의정활동비가 1,540만원해서 4,9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말입니다. 왜 과장이 한명뿐입니까?

사무과장만해당이 됩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의회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운영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고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