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헤아려 타협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제군정에관한질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신대식 의원외 2명의 질문이 끝난후 질문 사안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의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메모로 전달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엄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 한 해에도 지역주민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애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업을 잘 점검하여 계획했던 군정시책이 정상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결산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활환경이 복잡해지고 생활 향상이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욕구가 커지고 불만을 더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현실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민의 의욕과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불공평하게 행정이 처리되어 누적된 불만이 또한 어디에 있는지 항상 주위를 돌아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부종합사격장 시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누적입니다. 남면 정자리 및 갑둔리 일대와 상남면 김부리와 상남2리 일부가 군부종합사격장 시설계획에 의거 모든 종합발전 계획이 중단되고 시설계획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보상 대상자는 후한 보상이 책정되어 별 문제가 없으나 보상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경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을뿐만 아니라,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려해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매자가 있다해도 산간오지의 땅을 누가 제 값을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군사훈련장 주변은 장래성마저 없으므로 버려야 할 형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군사훈련장 시설계획내의 토지보상 진척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보상에서 제외된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간접 보상을 주어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될 줄로 생각되는데 현재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감자종서 생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9회 임시회때 감자종서 생산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군은 전작물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감자작물을 약 1,000ha의 재배면적에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감자종서의 양은 1,500톤에 달하며 본군의 실정으로는 우량감자종서 소요량의 105톤을 대관령 채종장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체 소요량의 7%에 지나지 않아 감자농사를 마음놓고 짓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 직접 감자 종서장을 설치하여 보급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감자종서 생산에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공급후 피해 및 수확량 감소시 농가에 피해보상 문제등,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감자종서 문제는 본 군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 사업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세번째 미산1리 개인산 약수터 개발 문제입니다. 맑은 물과 아름다운 계곡을 보기 위하여 사계절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맑은 물과 조금이라도 덜 오염된 상류계곡을 찾기 위하여 미산리 계곡 골짜기에는 해마다 외지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산1리 개인산 약수터의 수질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멀리 서울 등지에서 일주일에 평균 100~150명 정도가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교통도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이 찾아오지는 못 합니다만 시설을 투자하고 개발하면 개발가치가 있는 약수터라 생각합니다. 넉넉치 못한 재정형편이라 시설 투자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장단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약수터 개발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규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항상 지역에서 바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일년동안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민주행정의 토대를 구축해 왔으며, 행정시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고 앞으로 의원들께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0여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므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행정기관은 흐트러짐 없이 본 임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었습니다. 각종사업을 알뜰히 마무리하고 알찬 새해 설계를 꾸며야 하겠으며, 행정공무원 모두는 더 한층 합심하여 복지증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병원과 세차장의 하수처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민의 생활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게 되자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고 차량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게됨에 따라 본군만 해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에는 종합병원을 위시하여 읍면마다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량은 운행을 하면서 자주 세차장을 찾게 되고 이와 같이 차량들이 세차장을 자주 찾게 되자 본군만 해도 10여군데 이상의 세차장이 성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차장의 기본시설 기준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허가조치 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만, 차량세차시 각종 오물과 폐유처리가 완전 정화되어 강으로 방류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간 세차장이나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일년에 몇 번이나 오염도 검사를 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어떻게 판정되었는지 또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이나 병원에서 처리되는 오수가 기준치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정화예방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농촌특산품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정부당국에서 부터 지방행정시책에 이르기까지 농촌문제와 농민의 소득향상에 대하여 많은 정책을 제시하여 오고 있고, 또한 노력을 해 오고 있음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농민의 시름은 더해만 가고 해마다 농가 부채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희망을 잃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농민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농촌지역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특산품을 장려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듣고 싶으며, 또한 왕왕 농민소득향상에 대한 특수시책을 보면, 일부 국한된 시범적 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재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여 전 농민의 공감을 살 수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각종 사회단체의 체육대회 통합실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본군 관내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한 2~3개 정도의 자생단체에서 문화행사를 겸해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음이 고작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 1~2년 내에 각종 사회단체마다 체육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이제와서는 일년에 10여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체육행사는 각 자생단체별로 주관하여 행사주관을 하고 있기때문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자생단체가 체육행사를 실시할때는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장에 얼굴모습도 내보여야 되고, 후원을 해 줘야할 경우에는 재정적 도움도 해줘야 할 경우가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 외에 각종 현안사업추진에 총력을 경주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체육행사 참가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폐단을 줄이고 효과적인 각 사회단체 체육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별로 합동 체육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와 같은 폐단을 줄이고 효과적인 체육행사 추진방안이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스키장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상남면 황병골과 남면 정자리에 위치한 스키장개발 예정지는 강원도 타당성 조사에서 우선 순위에 해당될 정도로 입지여건을 충분히 갖춘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이 군부대 종합훈련장 시설계획에 의거 백지화되고 사업추진계획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남면과 상남면에 스키장시설 계획의 소리가 들리자 한 때나마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실망이 기대에 부풀었던 것 못지 않게 큽니다. 스키장시설 후보지는 그 외에도 관내에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사시설계획 내에 위치해 있는 스키장 개발예정지는 취소하였다손 치더라도 현재 본 군행정기관에서는 스키장개발 유치계획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본군에서도 소득원이 될 수있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또는 추진해서 돈이 떨어지는 행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본군 실정을 감안할 때 스키장개설 유치사업이야 말로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어떤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한후 다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까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규 입니다. 지금부터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상남면 미산 1리 개인산 약수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는 방동약수터를 비롯하여 필레, 남전, 개인산 약수등 4개소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고 개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린면 방동2리에 위치한 방동약수터 개발을 위하여 금년도에 개발기본 계획을 용역설계하였고, 명년도 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필레약수터에 대하여는 개발을 위한 선행 요건인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금년도 8월 5일 강원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개인산 약수는 상남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국유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91년 지덕삼이라는 수렵군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동 약수는 철분 및 천연가스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일일 용출량은 약 0.5톤이며 수용능력은 250명 정도입니다. 또한 위장병, 당뇨병, 피부병등에 좋은 효염을 보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요양객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선행 조건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현재에 산림 보존지역을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야 하며, 또한 개발에 따른 현지 여건에 성숙도 및 이해득실과 진입로 개설등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등의 종합적으로 심층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개발의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적인 능력과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연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창기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읍면장의 근무기간 그 연한제도에 따른 질의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근무연한은 5년 제한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전제로 해서 내무부지침이 '88년 5월26일에 시.군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읍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 규칙 11조에 보면은, 근무연한을 5년으로 제한해서 인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6개 읍면장 중에서 상남면장만 아직 조금 늦게 임용이 됐고, 5개 읍면장은 내년 6월말이 임기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읍면장들이 임기 제한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따른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들에 대한 그 근무기간 제한은 1차 5년에 2년 이내에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임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년간 범위내에서 더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연장운영 제도가 지금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공로연수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공로연수는 지금 공무원 법상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공로연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법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지침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상반기와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년을 6개월 이내에 앞두고 공로 연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직 공무원도 일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장들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제도에는 운영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군 뿐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임기연장의 제도문제라든가 공로연수 문제는 앞으로 중앙단위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게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중앙단위로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종문 : 새마을과장 이종문입니다.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황병골 및 정자리 스키장개발계획 백지화에 대한 대책과 각종 체육대회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키장개발 백지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키장개발 계획은 '90년도 도에서 스키장 적지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내 총 27개소 중에서 저희군이 6개소로 적지로 판정이 되서 도 계발계획 용역결과 지시서에 따라서 저희가 6개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도에 군부대 제병합동 훈련소로 가장 적지인 황병골과 정자리 매봉제가 안타깝게 개발이 취소가 되므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남면에 자포대와 인제읍 귀둔리, 덕정리 현재 3개소가 개발 적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개발계획 용역에 따르면 스키장이 현재 국내에 총 7개소가 있는 걸로 조사 돼 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까지 스키장 소유추이를 보면은 약 25개소가 필요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7년동안에 18개가 부족하다는 스키장 소유추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소도 2001년까지가 상남면 자포대하고 인제읍 귀둔리가 200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도 계획에 돼 있고 2001년 이후 것이 덕적리 지역으로 개발계획에 시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추진방법도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현재까지 군작정 지역외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91년 11월부터 '92년 금년도 2월 사이에 총 8개 업체가 저희관내에 와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주요 큰 업체를 소개해 드리면은, 효성그룹과 아시아나항공, 한국화약, 신성개발, 두우실업, 청구주택, 한국국토개발코레스코 이렇게 8개 업체가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투자방침이 인제군은 역시 순환관광코스가 연계된 그 동해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스키장만 개발하는 지역보다도 동해안을 연결하는 순환코스 관광지이기 때문에 개발은 최 적지라고 개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국내에 7개 스키장이 있습니다만은 종합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종합스키장을 개발을 할려고 하고, 선진국 예를 보면은 일반스키장과 간이스키장해서 총 스키장 3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스키장은 대개 종합스키장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종합스키장이라고 하면은 호텔, 산장, 콘도, 그런 휴양 유락시설을 겸비한 종합스키장이 되겠습니다. 그분들도 현지와서 보니까 그런 관광순환코스지역은 적지인데 현재 업자들이 추가하는 종합스키장 면모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지역이면서도 관계법규에 좀 개발하는데 난이도가 있었고, 산림보존 지역이라든가 군사시설 보호법 그런 환경오염방지에 연계된 제반여건도 미흡했고, 다음에 국도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진입로 확.포장 연결로해서 사업비가 대량으로 투자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업체가 '92년도 이전까지는 투자할 비중이 크고 도로 확포장 하는데 예산관계로 기피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앞으로 상호추진계획은 앉아서 저희들이 업체만 불러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내년부터는 그 개발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겸해서 그 진입도로를 우리가 군비 국도비라든가 이런것을 투자를 할때 스키장에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정리라든가 가리산, 귀둔,필레, 한계령을 연결하는 그런 코스와 또 기린 방동, 진동, 양양, 동해안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로개발 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유도를 해서 '93년도에는 상반기에 개발업체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그 여건에 적정여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스키장을 유치하도록금 그분들의 분석사항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체육대회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데로 금년에 크고 작고한 큰 행사와 친목단체 행사를 개최한 총 회수가 14회가 됩니다. 또한 예산도 4,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지원도 약 2,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관 지원 체육행사 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매년 군민의날 행사를 9월달에 실시해서 예산이 1,1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또한 노인체육대회도 10월에 7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다음에 소방대 체육대회를 8월달 실시로 320만원 지원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가 9월달에 실시 됐는데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는 9월달에 실시했는데 350만원 투자 됐습니다. 그 외에 기관단체별로 자체 체육행사는 우체국 임직원 체육대회가 실시가 됐고, 축협체육대회가 실시됐고, 농협 임직원체육대회는 매년 실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기사회 체육대회가 실시됐고, 그 외에도 친목단체별로 체육행사를 개최한 사항이 학교 동창회가 3회, 읍면별 청년회가 2회, 이렇게 다소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그 운영실태를 관 지원 행사는 일반적 관행을 해서 지정된 기념일에 행사와 특성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와 노인체육대회가 거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문제점은 각종 체육대회 행사실시에 따른 그 인력과 시간 예산에 효율적 운영이 미흡이 됐다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로 각급 기관단체 행사별 초청사례가 빈발했고, 다음에 프랭카드 행사용 제료등이 개별 구입으로 인한 그 예산낭비, 또 응원인력 이런 동원으로 인한 대회의 중복출전 그런 사례가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통합운영 방안으로서는 군민의 날을 종합체육행사의 날로 운영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체육행사를 1일로 하는 것을 2일로 연장을 해서 참여조직 과도로 인한 1일 체제식 행사가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에 각종 경기종목을 단체별로 참가 1,2명씩 경기에 참가시켜서 안배하는 방안, 또한 축구나 배구 구기종목 같은 것은 그 인원에 따라서 기능별로 비율적인 안배를 해서 참여시킨다든가 또 민속경기같은 것은 노인회 종목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같은 것을 군민의날 행사에 종목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조정 안배하는 안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통합운영시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기념행사에 따른 조직 단체별 모임 성격 기능이 퇴색되는 단점이 있었고 또 조직내에 화합을 위한 결속력이 저조해 진다는 단점이 생기고 다음에 행사 종목 및 인원의 과다 집행이 난해하다는 단점이 나왔습니다. 장점으로서는 인력, 시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이 가능하고 군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장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만은 '93년도에 시범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서는 기능이 비슷한 농협과 축협, 농어민후계자 그 대회는 통합기능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93년도에는 통합을 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통합 운영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타 단체에 대해서 기능 단체별로 통합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기능단체가 기피했을 때는 그 운영이 불가능함을 또한 문제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헌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군유지 중 대지용도로 사용하고있는 재산에 대해서 현 점유자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현재 임대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551필지에 675,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156필지에 38,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관리 능률상으로도 어렵고 소규모 재산으로 재산가치가 적은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현임대자에게 매각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각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4호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400㎡ 이하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단의 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매각을 자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11월말 현재로 군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분으로서 매수를 희망하는 12건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에도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76명이고 관련되는 토지는 28필지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미 '93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외에도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400㎡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걸로 관리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근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1월1일자로 신설되어 그동안 의원님들로 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효율적이고 상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어 열심히 일한 한 해였다고 자부심을 갔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보호분야는 미흡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알프스 스키장에 국가대표 제2 훈련장 개설 계획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프스 스키장은 고성군 간성읍 흘리 107번지 소재, 주식회사 대영 알프스 리조트에서 스키장 허가를 득하여 슬로프 6면 리프트 4기, 콘도 7동 500실, 여관 1동 48실, 호텔 4동 162실, 총 710실의 숙박시설과 슬로프내에 토사유출 및 주변환경을 조화시키고자 잔디를 식재하여 비수기 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6홀 규모의 간이골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행정권한은 고성군이므로 본군이 행정권한은 없으나 수차에 걸쳐 고성군에 협조를 요구한 바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로 세탁용 50kg 2대의 방지시설로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을 1일 45톤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로는 현재 3개소가 있는데 1일 1,230톤의 처리용량을 알프스 리조트로부터 금년 6월말 3,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350톤의 장기 폭기정화시설을 접촉산화방법으로 1일 120톤의 정화시설을 추가로 확정 보강하였습니다. 1일 120톤 정화시설을 숫자로 환산한다면은 저희내 소방차로 약 40대 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에서는 단기 대책으로 수질 검사를 수요기에 매월 실시하고 배출방지 시설 정상가동등 업소 지도점검을 월2회 이상 지도하기로 하였으며, 수질검사채수시에는 인제군이 입회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흘리마을에 농촌오수 처리장을 시설토록 검토중에 있음을 고성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고성군과 유기적인 행정 협의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대처방안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대표 제2 훈련장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리지역에 체육청소년부에서 고지대 적응훈련장을 세우는 방안이 보도되어 강원도와 고성군에 문의한 바, 현재까지는 계획이 통보된 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 통보 및 신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인제군의 의견을 반영, 처리하여 줄것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흘리지역에 국가대표 제2훈련장 설치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본군 관내 병의원과 세차장의 하수처리대책관계 입니다. 관내 병 의원은,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 인제 김의원, 북면 삼선의원, 북면 제일의원, 북면 원통의원, 서화면 동광의원, 북면 최치과 의원, 인제읍 인제치과 의원, 인제읍 강원 한의원, 북면 강릉 한의원, 그리고 6개 읍면에 보건지소와 저희군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적출물은 주사기라든가 피.고름묻은 탈지면이라든가 붕대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항은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쓰레기 매립장에는 1건이라도 매립을 하지 않고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청하산업에서 주 1회씩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레이 관계되는 현상물이라든가 정착폐수 이런 관계도 경기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유신환경개발 공사에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내 병.의원에 대해서는 오염방출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수관계를 살펴보면은 폐수시설 설치하가 대상은 인제 아산재단 인제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병상 90개, X-레이 필름 현상 시설이 1셋트로 갖춰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폐수 되는 것은 집수절을 통하여 약봉투입합니다. 약품은 황산반토라는 약과 소속해 고분자 응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침전조를 거쳐 소독을 해서 방유하기 때문에 방유하면은 이 물리화학적 살균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7월1일 전까지는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아산재단관계만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금후 7월2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강원도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9월1일자로 본 군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관리이전과 동시 아산재단 인제병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수질 그 수치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산재단 인제병원에 대한 폐수처리장이 노후됐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과 배관 공사 또한 건물보수등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에서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명년도 3월 완공예정으로 지금현재 폐수 처리 장을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 본군에서 시정명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적정처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처리대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관내 세차장은 모두 10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와 원통지역만 있고 서화, 기린, 상남,신남지역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일 평균 3,4배 정도 뿐 세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세차요금은 세차협회에서 지정된 요금으로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관내 9월30일 현재 총 보유 차량대수는 3,146대 입니다. 승용차가 1,659대, 승합이 327대, 화물이 1,152대, 특수차가 8대 해서 3,146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정돼 있는 이 세차장에서 실제 세차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차장에서 흘러나오는 세차폐수도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집수저와 유수분리조 또 약품처리를 해서 침전조를 거쳐 방유하기 때문에 물리화학적 처리로 지금현재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사항은 그동안 오염도 검사는 지난 6월24일부터 6월25일 이틀동안 7개소에 대해 채수검사를 했습니다. 6개소에 대하여는 정상이고, 1개소는 기준치 이하가 됐습니다. 기준치라면은 단위가 PH인데 PH 5.8부터 8.6이 나왔습니다. 6이라야 되는데 4.5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하 수치이기 때문에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개선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반되는 업소가 없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응기 입니다. 먼저 엄규완 의원님께서 감자종서 생산계획 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자종서 생산계획을 제9회 임시회에 질의하셨는데 그후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감자종서 생산계획에 대하여 지난 제9회 임시회의 때 질의가 있어서 그동안 관련 기관과 지리적 여건등을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감자종서 채종포에 대한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먼저, 채종포에 적기는 바다와 연접하여 또한 해풍이 있고 고냉지로서 최고 700M 이상의 고지대라야 합니다. 저희 관내 700M 이상의 고지대는 남면 갑둔리에 오매자 지역과 점봉산 일대로 보겠습니다. 남면 갑둔리 지역은 군부지역으로 편입된다는 그 지역이고, 또한 점봉산 지역은 천연림 지역으로서 진입도로의 여건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한 채종설치 조건은 두번째로서 채종의 기술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고 또한 채종포를 설치할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면적이 집단화되어야 하고 바이러스병, 윤부병, 진딧물별이 발생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연작 및 2년간 윤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감자종서는 종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종자가 아니면 판매 또는 보급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으며, 도나 만일에 중앙단위에서 감자채종포설치 경우에는 우선 기구설치라든가 이에 대한 소요인력, 소요인력은 고정인부를 포함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인력이 확보되는 증가, 또한 부지확보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극복하면서 감자종서 채종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생산된 종서를 농가에 공급했을 경우 품질 보증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과 바이러스병 감염상태, 감염상태의 식별,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정부의 보급종서가 아닌 종자를 공급하였을 경우에 피해되는 문제점과 또한 수량이 감소되는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군으로서는 종서채종포 설치는 불가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는 특산품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소득원이 될 수 있는 특산품이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특산품 투자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촌소득원으로서 특산품은 아주 많기도 하겠습니다만 주로 치커리, 산채, 약초, 토종꿀, 목공예 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특산품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특산작물농가에 지원한 내용은 치커리단지에 농업발전기금으로 80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약초단지에 10ha 규모의 4,100만원 산나물재배 단지에 1ha 규모에 6,000만원, 쑥가루 원료채취 및 운영자금에 4,700만원, 토종꿀 재배농가에 515만5,000원이 지원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군의 특산품종은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농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사업계획 그 기간 중인 내년도부터 2000년도에 특산단지 조정계획으로서 치커리, 산채, 약초, 느타리, 두부가공, 도토리전분, 김치가공, 또한 빙어 훈제, 오매자 가공, 매주등의 품목을 해서 참여 농가가 600여호가 됩니다. 이 600여호에 또한 규모는 4,290평 규모에 사업비가 55억6,200만원이 투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될 경우에 많은 소득원개발, 주민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도.폐구거에 대한 재산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도 및 폐구거는 당초 본래의 설치목적데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용도폐지된 구거와 농로를 포함한 도로등의 재산으로 도로는 인제읍 소재지, 구거는 인제읍과 남면, 북면 지역에 대하여 우선 중점적으로 용도폐지하고 있으며, '92년도 용도폐지추진 실적은 도로가 44필지에 16,460㎡ 계획에 38필지에 14,000㎡, 구거는 157필지에 22,194㎡ 계획에 80필지 95,002㎡에 대하여 용도폐지 조치하고 총 83필지 14,685㎡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완료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93년도 분에도 이미 조사된 구거 94필지와 상반기 중에 용도폐지하고 미조사 된 구거와 농로를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는 대상필지가 워낙 방대한데다가 민원인과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 면밀한 실태조사를 걸쳐 그 결과에 의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용도폐지 조치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남 및 남면 군부대 사격장 시설로 인하여 사격장 경계지역 주민불만 고조 및 보상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군부로 부터 공식통보 받은 바는 없으나 남면 정자리와 상남면 김부리 지역에 스키장시설 검토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1군 사령부에 문의한 바 군제병합동훈련장의 설치는 확실시되나, '93년도 상반기중에 국방부로부터 확정된 세부지침이 시달될 예정으로 그 지침을 시달받은 후래야 공식적인 통보가 가능하며, '93년도 영농에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장설치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현 단계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 훈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통보받은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가장 큰 현안인 보상문제등 제반민원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