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쌀쌀한 겨울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93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적극적인 협조자세에 대하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오늘로서 실과소원장님들이 출석하신 가운데 실시되는 예산안심사는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심사를 하게됩니다.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1개과씩 예산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어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영웅 위원님께서 한탄강 하천부지사용료징수에 관하여 질문한 내용에대한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먼저 계속되는 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먼저 지난 5일과 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참석치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답변을 들으시고자 하는 내용은 한탄강유원지내의 하천부지점용료 미징수로 '92년도 세입결함을 초래한데 대한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신것으로 이해를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본 한탄강국민관광지는 아시는 바와같이 교통부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관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먼저 관광진흥법을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관광진흥법 제26조를 보면 교통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된 국민관광지내지는 관광단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동의를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6항의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설의 허가내지 하천점용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개별법에 의한 배제조항이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징수조례를 지난 3월 17일 의회의 의결을 얻어가지고 입장료, 징수료, 야영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92년도부터 각종 입장료, 주차료, 야영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한탄강유원지내의 상인들이 반발이라던가 또 신천폐수로 인한 유원지내의 강오염,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만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입장료, 야영료를 받아야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상황이 수습될때까지 유보해야될것이냐를 심의를 거친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를 강행한다면 더많은 부작용이 있을것이다라는 의견에 의해서 일단 금년도에 야영료, 입장료 받는것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그 대신 주차료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한바는 있습니다.그렇다면 관광지내의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료는 받아야될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걸로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진흥법 제26조에서 타법을 배제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는 하천법의 적용에 따라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지않았습니다.그러나 91년도까지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하천법에 의해서 한 2백50만원정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이 문제를 하천법을 적용하지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입장료, 야영료를 받을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계상하였던 7천5백여만원의 세입은 무난히 징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유보하는 관계로해서 세입에 결함을 초래하게 된것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유보된 사항이기때문에 결함이 초래된것은 어쩔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지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법과 관광진흥법의 적용관계를 좀더 연찬해가지고 개인이 이용한 하천부지에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관계법규를 더 연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3월 17일날 조례개정을 해놓고 입장료징수를 하지않은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조례개정을 해놓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받기로 결정했다는 그자체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그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7일 개정된 국민관광지 입장료징수조례 7조를보면 입장료라던가 야영료, 주차료를 받는 시기와 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성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93년도 도시과소관 예산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도시과에서는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먼저 급여, 각종 수당,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의거 산출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그 다음에 93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사업, 농촌하수도사업, 연천공설운동장조성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유인물 3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부분을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곡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6억6천5백만원은 도로미개설에 따른 우범화지역으로 주민진정 및 건의가 누차에 걸쳐 있었으며 도심의 근린생활주거권이 골격을 형성하는 국지도로와 가구를 확정하고 주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전곡읍 7번국도 에반스상부에서 전곡국민학교 뒤를 통과하여 청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연장 400m, 폭 15m 도로와 3번국도 전곡전화국옆에서 조흥아파트까지 이어지는 연장 200m, 폭 8m의 도로개설시 수혜가구 946가구, 1016세대의 오랜숙원사업해결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시계획결정후 오래동안 사업 집행치못한 민원해소와 지역균형개발에도 이바지될 것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비 1억원은 전곡도시계획이 73년 11월 19일 최초 결정돼 77년 1월 27일 재정비추진됐고 87년도 6월 22일 최종 재정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후 5년마다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도시변화에 대한 정비와 불합리한 도시계획사업시설의 정비목적으로 지정면적은 8.506㎢가 되며 2천년대를 향한 도시계획수립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이고 조화있는 재정비추진후 도시주민의 권익에 크게 기여코자 계획됐습니다.다음은 군남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위한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1천만원은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지정면적은 3.074㎢가 되겠습니다.그 구역은 군남면 선곡리, 옥계리, 왕징면 강내리, 북삼리, 중면 삼곶리 일원으로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과 맑은물 공급대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및 지방공업단지 승인에대한 용역비 5천만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공단으로 통과된 청산면 초성리, 군남면 삼거리등으로서 조성면적은 1개소당 0.6㎢로서 지방공단으로 결정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5천만원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이 3천만원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의 수립과 지방공업단지사업착수전 제반관련법규절차 이행으로 조속한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다음은 지방공업단지승인에 따른 지원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은 연천읍 읍내리일원 도시계획구역내에 중공업지역 0.6㎢로서 결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지방공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 상하수도사업 전출금 15억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365페지 아래부분의 농촌하수도사업비 4천8백50만원은 연천읍외 8개읍면, 중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상습침수지역 및 불량하수도 연장 4.1㎞를 설치하는 것이며 농촌하수도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사업의 해결, 생활환경개선후 농촌정착의지 고취에 이바지할 것입니다.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전곡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급속한 도시발전과인구증가로 생활하수 및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어 하수도법규정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간이오수처리시설등 도시환경 기초자료가 되고 하수도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로 도시하수도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부분에 보시면 공설운동장건립사업비 11억7천2백만원은 90년부터 93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계획,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사업비 69억9천4백만원으로 92년까지 48억2천5백만원이 투자됐고 93년도에는 21억6천9백만원이 소요되나 금번 예산확정은 11억7천2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현재 전체공정은 50%가 되겠으며 93년도에는 토목, 건축 마무리사업과 전기, 위생을 추진하겠으며 총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지않은 9억9천7백만원은 상부기관에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해서 본 운동장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군민의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93년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해당 읍면에서 상수도유지관리 및 사용료부가징수등 업무를 본청에서 일괄 운영관리하게 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연천군 상수도특별회계안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전체적인 총괄내역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83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있는것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수익자금은 총 3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그 수입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9억9천만원, 영업외수익이 3백6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3백만원, 잉여금수입이 20억3천6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이 9천7백만원, 세항으로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에 급수수입은 가정용 수도요금과 각종 영업용 수도요금에 받아들이는 것이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수탁공사비는 급수신청시 신설 및 개조공사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2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기타 영업외수익은 2천5백만원에서 계량기손료나 수수료수입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가 예금이 자수입이 되겠습니다.전년도 미수금은 92년도에 수도사용료가 미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이나 일반회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출은 총지출이 93년도에 31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내역으로는 영업비용이 14억6천3백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원, 가동설비자산에 12억9천3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1천5백만원, 예비비자금이 6천2백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우선 가동설비자산에 상수도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상단부분에 광역상수도용역비 3억원이 있습니다.현재 4개읍면 정수장이 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 식수원의 수질이 악화되고 맑은물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임진강수원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전곡상수도 노후관교체 9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전곡상수도는 69년도에 처음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관로가 20년이상으로서 관이 노후되서 관속에 부폐물과 녹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1㎞의 노후관을 교체를 해서 누수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에 노후관계량기 1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일환으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도에는 연천읍외 3개읍면에 3㎞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다음은 군남상수도 여과지덮개공사 5천만원은 군남상수도 무개여과지에 불순물이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절기동해로 인해서 동절되는 것을 예방코자 뚜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다음은 75페이지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보안등설치 11개소에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전곡, 군남상수도에 야간근무자의 근무활동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무단출입 방어능력과 상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시설물을 보호코자 설치 하는 것입니다.보호망설치비 1천만원은 전곡, 군남, 신서 3개 정수장에 보호망이 훼손, 파손되서 충해로 인한 기타 불순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900m의 휀스 및 보호망을 설치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기여코자 하는것입니다.이상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과장님, 360페이지에 용역비라고 군남상수도보호구역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맑은물을 수용받는 주민은 적습니다.반면에 상수도보호지역에 묶여있는 주민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상수도보안등 1동당 1백만원인데 물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동당 1백만원씩이라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가입니까?그 두가지만 답변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그 군남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여러가지 예산이 넉넉치못해가지고 혜택은 주지않고 있습니다.단, 거기에서는 지금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택이라던지 이런것이 크게 없는 지역으로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것만인데 그 사항에 대한것은 우리 수도법에서도 보호구역내에서 가능한 주택이라던지 이런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되겠고 보안등에 개소당 금액에 대한것은 일단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웠기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 임시회의에서 군남지역의 도시계획이 20여년전에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이라도 할수 있도록 질의를 드려서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 넣는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박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과 보고를 드릴적에 군남의 도시계획에 대한것이 20여년이 지났는데 그 사항이 현실에 부합되게끔 변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일단은 올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현재 삭감됐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에 추경이라도 이것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도시과뿐이 아니고 모든 예산이 편중된것 같습니다.도대체 20여년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됐는데 그동안 한번도,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안된 상태에서 다 빠지고 전곡만 되는것 같은데 그런 점도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인데 전곡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잠깐 몇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는 작년 92년 당초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이 되가지고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이번 93년도 본예산에도 역시 또 올라왔습니다.왜 이렇게 착공도 못하고 시공이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언제쯤 착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 93년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은 지역이 92년도에 추진하는 지역하고 다릅니다.그래서 92년도 추진하던 사업에 대한것은 지금 역전앞에서 동산탕간에 대한 것이 현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93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청아아파트까지에 대한것은 묘지 1기가 있기때문에 착공은 되어있지만 그 묘지가 해결이 안됐기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93년도까지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그래서 전곡도시계획도로의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전곡읍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93년도에 하는 사항은 그 위치가 92년도 계획하고 다르기때문에 이건 조흥아파트하고 청아아파트 이 부분에 92년도 계획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새로하는 사업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전곡2리 소방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전곡2리 소방도로가 당초 동산탕에서 역전앞까지 작년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이 되가지고 이미 공사가 착공이 되고 지금쯤 완공이 다 됐어야 되는데 아직 삽자루도 못들은 상태가 되니까 그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언제부터 하게될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전에서 동산탕간 소방도로에 대한것은 현재 5필지가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 협의가 토지수용의 절차까지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이 요구될때까지에 대한것은 승낙을 거부하기때문에 사업이 다소지연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원래는 92년도말에 사업이 완료되야되는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주민하고 보상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하지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수가 안된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주민하고 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조기에 5필지에 대한것을 협의를 득해가지고 착수는 92년도에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사업은 최종적인 마무리는 93년도 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다음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민방위과의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민방위운영관리와 민방위시설장비, 민방위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 청원경찰관리, 예비군관리, 지역안정, 소방관리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신 유인물의 427페이지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 민방위과 인건비로서 급여가 5천6백99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428페이지입니다.상여금이 3천5백만원이 되있고, 정액수당 3천8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다음에 429페이지를 봐주시면 일용인부임이 약 5백30만원정도 되겠습니다.4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관서당운영비에 기타수당으로 5백만원이 계상됐고, 431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432페이지에 기관운영판공비가 66만원,시설장비 유지비가 60만원, 관서당경비가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고, 기본경상비에 여비로서 5백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4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 시설장비인데 관서당 운영비로서 제세공과금 인데 이것은 경보 싸이렌이 연천읍과 전곡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년 1회 해야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6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경보싸이렌 유,무선 수신장치 유지비로서 50만원, 유선수신장치 밧데리 교체로 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유선수신장치 예비부품 구입을 위해서 모뎀으로 38만원, PMC 48만원, RSC 해서 22만원, VAU로해서 21만원 이것들은 부품명입니다.다음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증류수를 50병정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금액으로는 5만원이 됩니다.비중계는 밧데리 녹룰을 제는것인데 이것이 5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보상금이 2백2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민방위 표어 및 포스터 당선작으로서 표어부분 최우수상은 1명에 5만원, 우수상은 2명에 6만원이고, 포스터 최우수상에는 1명에 10만원, 우수상은 2명에 대하여 5만원씩 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1백5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시상품과 식대가 되겠습니다.또 민방위대장 유적지 시찰인데 이것도 식대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강화전적지와 같은곳을 민방위 창설기념일날 민방위대장만 유적지를 시찰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다음은 용역비로서 경보시설 관리용역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천읍과 전곡읍에 각각 1개소씩 있는데 이것을 매월 점검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종합피뢰 보안기설치를 연천읍과 전곡읍에 하도록해서 1백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피뢰침이 설치는 됐습니다. 미세한 전력이 철환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세번째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비상벨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89년부터 91년도까지 비상벨을 설치하는데 9,212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건전지를 전부구입해가지고 9,212가구에 한번 교체를 해주고 다음에는 주민이 부담해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교육훈련용 이륜차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리비를 15만원 계상했고,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93년도에 8개소를 지정해서 1개소에 4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기타수당인데 이것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입니다.이것은 소양강사가 있고, 또 실기강사가 3명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화생방과 소방분야로 분류가 됩니다.그래서 그것이 5백40만원정도 계상됐고, 수용비및 수수료가 1백5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편성서식과 민방위 대장 교육교재, 또한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교재, 민방위훈련 선도요원 교육교재,교육용 VTR 테이프 복사및 구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37페이지로서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로 1백 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화생방 분대원 교육재료로 STB , DS 2, 이것은 재독을 해독시키는 약제명입니다.그것과 탐지기, 불침투보호의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 시범훈련용 연막탁과 M 256탐지기 이것은 화생방종류를 탐지하는 것입니다.다음은 438페이지 특별판공비로서 4백75만원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신고망 책임자 위촉및 간담회를 하는데 2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 신고망은 약 743개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자분을 초청해서 하고, 또 전출, 사망하신분은 새로 위촉을합니다.그래서 거기에따른 식대와 선물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대장 간담회는 지역민방위대장과 직장민방위대장 간담회 금액으로 1백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식사대와 선물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업무 추진으로써 1백만원인데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1년에 야유회라든지 또한 시범훈련을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르는 격려로 해서 음료수같은것을 지원할려고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3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전체는 8백50만정도가 계상됐는데, 기술지원대 교육, 직장민방위대장교육, 화생방 분대장교육 급식비, 수방기동대원 교육급식비, 민방위방대활동 급식비, 의용소방대 화생방분대 교육보상금, 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훈련및참가비,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보상, 방범비상벨 점검및 수리요원 보상비로 편성이 됐고,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인명구조및 수방기동대 실제상황으로서 인명구조대 급식비와 수방기동대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 1백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 교육용 실습재료입니다.이것은 구명환하고 수방기동장비로는 로프총, 물갈퀴, 들것, 지휘용앰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비상대비업무로서 4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기본경상비로서는 급양비인데 이것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이것은 공무원하고 군부대, 경찰이 약 5일간 을지연습을 하는데 그분들에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인데 이것은 을지연습 실시계획 유인과 충무계획유인으로 해서 5백70만원정도 계상했으며, 또한 보상금에 4백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을지연습 참관을 도에가서 하시는 분들이 약 50명으로 75만원으로 식대를 3식으로 계상했습니다.또한 군에서 을지연습을 할때 참관인 100명을 잡았는데 이것도 식대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을지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인데, 이것은 약 100명이 실제로 2일간 도보로 사경지까지 갔다 오시는것으로해서 간단하게 식대만 계상을 했습니다.이것을 실제 유사시에 우리가 식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을지연습 참가 보상비보다는 식대가 적습니다.그 이유는 실제 유사시에 나가다가 밥을 해먹고 해야되기 때문에 2,500원정도면 1인당 급식비가되지 않겠는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443페이지에 청원경찰 관리입니다.이것은 인건비로 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에 상용피복비라든지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으며, 445페이지에 예비군 관리로서는 인건비가 약 5백만원이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1명있습니다.다음 446페이지에 관서당 운영비인데 이것도 중대장 판공비가 4만5천원씩해서 54만원, 중대에 이륜차가 있습니다.그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고, 무기고 경보시설 유지비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로 기본경상비의 수용비및 수수료를 85만원계상했고, 경상 사업비로서는 중대본부요원 예비군 피복비로 17만6천원, 급양비가 60만원, 이것은 멸공 독수리훈련과 자체 경계훈련에 투입되는 예비군 직장대원들의 식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 기타로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외곽 경계진지보수 자재대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48페이지인데 정보비로 1천6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민.관.군 협동 군정업무 추진비 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연말이나 추석, 국군의날, 명절에 장병위문과 또한 민.관.군 유대강화에따른 군정업무 추진비입니다.다음은 특별판공비로서 예비군 중대장 간담회의 식비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대수선비로서 무기고 철조망 시설교체에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지역안정으로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기본경상비로서 1백24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기타수당으로서 반공계몽강사 수당이 36만원,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로 이것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1천2백10만원, 또한 경상사업비로서는 수용비가 5백20만원인데, 반공표어, 반공계도 전단, 간첩식별 팜프렛, 첩보전달 수집우수자 시상품, 불온선전 수집 시상품, 불온전단수집 우수자 시상품, 보안신고 유공자 시상품등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 1백80만원인데 선전탑 3개 보수비에 90만원과 입간판 60개 보수비로 90만원을 계상해서 1백80만원이 되겠으며, 보상금으로서 보안요원 교육급식비가 2백20만원이고, 혼잡경비로서 3백만원이 됩니다.총 5백20만원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서 451페이지에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주요사업비로서는 청산면 소방차고 신축인데 이것은 신축비를 평당 1백50만원씩 해서 30평에 4천5백만원을 확보했고, 또한 청산면에 급수탑설치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 부대비로서는 2백60만원인데, 이것은 소방차고 신축에 따른 설계비와 공사감독관여비가 되겠습니다.이상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잠시 휴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안문영 입니다.1993년도 보건의료원 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92년도 진료부 수입목표를 약 12억원으로 잡았습니다.외래환자 약 220명, 입원환자 35명∼40명을 유지한다는 기본방침하에서 예산안을 세웠습니다.인건비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문제되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세번째장의 일용인부임난에 보시면은 청사관리 인부임, 취사, 세탁인부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40명의 입원환자가 있다고 할때에 현재 간호조무사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그런데 여기에 기획실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이것이 1천2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저희가 입원환자 20명이 있을때와 입원환자 40명이 있을때하고 환자의 상태나 관리양상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2명정도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다음은 212페이지까지 3211-3 기본경상비 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저희 진료부 직원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그런데 아직 현업부서로 지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간에 10명정도가 근무를 합니다만은 야간급식비를 못주고 있습니다.그 소요액이 약 8백만원정도 되는데 의원님들 한번 잘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다음은 213페이지에 재료비 기타난에 작년 3/4분기 추경때까지 1천4백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에 2천6백82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연막용 방역소독기 4대를 구입해서 연천, 전곡, 청산, 백학등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읍면용 휘발유와 경유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의료비는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예방접종, 결핵치료보조제등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들에 대한 의료비가 되겠습니다.여기서 93년도 특별사업으로 현재 고혈압 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지소에 1회 방문해서 1인당 내는돈이 600원입니다.그래서 고혈압 약제 2차약제를 사용을 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 고혈압 2차약제 구입을 1천1백만원정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되었습니다.다음에 경상사업비난은 오히려 92년도 예산액 5천1백96만원보다 삭감된 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220페이지 자산취득비난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용 방역소독기를 4대 구입해서 연천, 전곡, 청산, 백학등에 배정할려고 합니다.다음에 221페이지 의료원 운영에 총액이 작년도 3/4분기 추경까지의 예산이 8억2천7백22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7억8천2백82만2천원으로 오히려 감소된 내용입니다.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기본경상비 난에 보시면은 92년도 3/4분기 추경까지 최종예산액이 3억5천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기본경상비난에 5억5천8백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226페이지 의료비난에 보시면은 작년까지 약품비가 2억7천6백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약 1억원정도가 부족하고 내년도에 진료량을 계산했을때 올해만큼은 의료비를 실제액수와 비슷하게 반영을 시키자고 그래서 4억3천5백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그렇지만은 총 전체 예산액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료원 운영에서 약 4천만원정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의 자신취득비난이 있습니다.자산취득비가 작년에 1억2백41만원해서 올해는 4천8백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이것은 그동안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소되는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단지 4천8백만원중에 보건의료장비 구입이 있습니다.이 4천50만원은 도특색사업입니다.전체적으로는 자산취득비가 약 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233페이지에 말씀드릴것은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92년도 예산을 봐주시면은 1개소당 10만원, 보건지소운영비는 1개소당 20만원, 도서벽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1개소당 10만원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올해에 반으로 삭감되었습니다.그래서 내년에 지소와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전체적인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 전체예산액은 당초에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했던 예산중에 상당수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역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약 1억5천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만이라도 의원님들이 잘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도소장 조광훈입니다.작년에 이어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이 협조해주신 여러의원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일반 예산안에 대한 저희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소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해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서 13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저희 지도소를 운영했습니다.금년에는 약 50％가 삭감되는 6억7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저는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한것은 농촌지도소는 최소한도 일반회계에 5％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저희가 활기차게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의욕있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6억7백만원으로 확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보시면은 농촌지도사업이 작년에 약 10억원 이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5억1천만원이 삭감된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한 인건비등 여러가지 사항이 되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29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한 제복이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실시를 하겠습니다.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겨울농민교육은 내년에도 1월∼3월까지 실시가 됩니다.여기에 따라서 교재가 작년까지는 종합반 교재로해서 한권에다가 수록을해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는 갑자기 예산지침이 내려온후에 바뀌어서 종합반의 교재가 없어집니다.거기에 따라서 각 작목별로 5개∼7개정도 선정을해서 현재 교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따라서 교재비가 작년과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회 교육이 있습니다.이것은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만 교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 수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격납고를 만들었습니다.그래서 교육장으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1천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부품을 구입해서 저희 농민들이 방문하게 되면은 판매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획실의 배려가 있어서 이사업도 새롭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곁들여서 부품이동 수리차가 나가서 부품을 파는것은 작년과 같이 5백만원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에 301페이지를 보시면은 농민상담소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의원님들이 아시는바와 같이 면단위에 상담직원이 1명씩 나가있는데 군수님한테 보조원 1명을 책정해달라고 요구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다음에 작년까지 그사람들이 농민들을 상대하면 커피값이라도 하라고해서 10만원씩을 도의 통제필이 나가가지고 된사항인데 올해는 5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다음에 30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겨울농민 급식은 작년에 1,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그래서 짜장면값정도는 농민한테 보템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들 사실 경진대회도 작년과 같이 실시를 하겠고, 특히나 전통민속놀이 경진대회 출전이라고 하는것은 연천실고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4-H 농악이 있습니다.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서 도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내고향 특수 4-H회 육성이라고 하는것이 2백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화유적이 많고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4-H 회원들로 하여금 4-H회의 이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별한 하나의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2백만원을 책정을했습니다.304페이지를 보시면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보상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보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대한 농촌지도자 육성회비가 있습니다.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서 3백만원이 내려온것입니다만,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는 도에다가 회비를 내고 또 중앙에다가 회비를냅니다.그래서 중앙에서 회비를 받기가 미안해서 이것을 회비명으로 국고보조가 되가지고 나온사항입니다.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다음에 30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건축함에 따라서 농민도서실을 보강하고 지도소 직원들의 연구자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서고를 한다든지, 다음에 회의실에 의자가 없습니다.그래서 의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것같습니다.다음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도소장이 타고 다니는 지프차가 86년도에 구입한것이어서 작년도에 대체기간이 지났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된것 같습니다.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다음에 306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촌지도소에 부대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것 같습니다.그래서 담장도하고 포장도하고 조경도 보완하고 다음에 차고시설도 만들고해서 알차게 농민들이 방문했을때 좋은 청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율무 시범포는 저희들이 연구소가 내년도에 거의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도비가 국고 부담에 따라서 조성이 되면은 되겠습니다.그래서 율무연구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율무에 대해서는 포장에 대한 하나의 지도사업에 거점포장으로 이용할까 해서 몇개소를 올렸습니다만 2개소만 해보라고해서 금년에 2개소를 올렸습니다.다음에 측조시비 시범포는 지금 여기에 비료를 이앙할때 한번뿌리고 그만뿌리는 것입니다.그래서 2년째 했고 3년째 접어듭니다만 비료를 4번뿌리던것을 한번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수후에 한번 비료를 약간 뿌리는 방법으로해서 하는 기계에 따라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한번해서 농민에게 정착을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들 사무실에 수경재배사가 설치중에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양역이라든지 기타 종묘대등을 계속해서 구입을하겠고, UR 대응 특산물 재배도 1개읍면당 10개소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2개소만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그리고 약초 관계는 저희들이 율무를 중심으로해서 몇가지 작목을 개발해야되겠다고 생각을해서 1개읍면에 3개∼5개 작목을 선정해서 해볼까 했는데 2개소만 되었습니다.이것도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알차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1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새롭게 저희 건물에 보완되는것이 가축질병 진단소가 설치됩니다.이것은 국도비하고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을 4천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영세농가에 대한 가축 질병도 조기에 발견을하고 질병에 대한 폐율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질병에대한 조기예찰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수의사를 1명 지도소에 지도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약에 수의사가 없을경우에는 6개월동안 장기 교육을 받고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중앙에서 큰사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도에 몇건씩 준사항입니다만 양돈협업단지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여기에는 국비가 10％, 지방비가 10％해서 20％로 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있습니다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지금 20％만 책정이 됐습니다.이것이 제가 중앙에 알아보니까 국비가 10％가 더 증액됩니다.그래서 국비가 20％,지방비가 20％해서 40％까지 최소한도 지원율을 올려준다고 해서 UR 대응에 대한 하나의 기본적인 보조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됩니다.그래서 현재 3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6천만원으로 보조율이 높아진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여러가지 형태에서 사업량이 조금씩 줄고, 또 예산에 대해서 각 항목마다 우리가 시설이 대충끝났으니까 시설비만 삭감된것이 아니라 전체분야의 90％가 각 항목마다 전부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한가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책정된 사항이 군비가 없어가지고 책정을 못해주시면은 농업이라고 하는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이 다시 들어가야되고 또 사업물량이 다른군에다 쪼개야되고, 다른군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해서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가 군비부담이 삭감되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시기적으로 봐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것을 여러의원님께서 유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농민 상담소가 우리군에 몇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일 상단에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8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개소는 현재 우리 직원이 나가있는 상담소가 되겠고, 다음에 1개소는 지금 연천읍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 8개소로 넣은것은 5만원씩이 되는데 여기에 도색을 하고 관리를 해야됩니다.다음에 여러가지 유리창을 교체를 한다든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기때문에 거기에다가 물량을 넣었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일 상단에 유통정보 수집및 분석 인부임 3백7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태나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컴퓨터2대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기상관측소, 유통정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유통정보실에는 자동전화기 시스템으로해서 관계되어 있고 유통정보가 8시면은 전국의 물가가 저희들한테 펙시로 자동으로 옵니다.그러면은 그 자료를 빼가지고 우리군에 맞도록 몇가지 작목을 빼서 거기에 맞추어서 2분∼3분정도를 전화기에다가 메모를 합니다.그러면은 24시간동안 전화가 그날의 우리지역에서 알고자하는 작목에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고,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토양검정실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조직배양등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업무는 상당히 많습니다.또 앞으로 토양검정실이 활성화되면은 여기에 토양시료를 말린다든지, 포장을한다든지, 분석을 하는것을 우리 직원중에 토양검정 담당원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이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기술보급과에는 여직원도 없고해서 여기에 잡부로도 활용하고 기술노임으로도 활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청소도할 수있고 해서 기획실에서 특별배려로 이것을 계상해주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건비에서 빠진 인원의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과에서 물가정보 모니터를 활용하고있다는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연계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더 자세한 부분은 자체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장님들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실시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예산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될때 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자체심사가 계속 될 것입니다.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자체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 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