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석 의원 발언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이고 결산총괄 설명은 1991년도 일반회계및 7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1,276,985,320원에 수납액은 60,872,647,230원으로 99.3 % 이며, 미수납액 404,338,090원중 3,692,860원은 납세자 무재산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400,645,23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8,479,36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986,490,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1,465,85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952,314,270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11,920, 332,96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11,920,332,960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비 359,380,000원이며 사고이월비 7,878, 238,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71,723,6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10,991,270원입니다. 결산검사 실시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정선군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기간은 '92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이고 검사장소는 정선군의회, 검사위원은 김진철(군의회 의원),최대철(전 읍장 역임),지영익(전 면장 역임),검사방법은 서면검사이고 검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광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이며 결산 관련서류는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계표및 순계표,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입니다. 위와같이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91 회계년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했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45건에 78억 7,823만 8천원의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데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예산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에 20%이고 나머지 80% 가 교부세내지 보조금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보조금이나 교부세가 연초 예산편성 당시에 와가지고 즉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하면 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을수가 없는데 보조금같은 사업비는 '91년도 이전부터 연차적으로 보면 최종 추경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그런가 하면 중앙부서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쓰고남는 돈을 지방에다 배정해 주는 결과가 있고 또 예산이 당해년도에 오니까 무조건 이월시킬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군수입이 적은 군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고이월을 많이 낼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 처분액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처럼 현재 낼수있는 사람도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행정수행시 세금을 받는것보다 더 힘든 행정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세금은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사실 몰수하는 거고 과거에는 강제로 했지만 요즘은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고충은 말할수 없습니다. 똑같은걸 가지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두번,세번가지고 가도 주지않고 핑계만 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는것은 사람이 행불되었다던지 해서 도저히 받을수 없는 여건에 있는것을 단독으로 결정하는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증빙서를 붙여서 체납처분을 하지만 체납처분을 하는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체납처분하는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을 운영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지역에서 인간관계라던지 이런게 잘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안면몰수하고 체납처분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것은 체납처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권유해서 다섯번이고 여섯번이고 받을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못내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낼수있는 사람이 아직도 미수가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결산안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난번 회계검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향후 보완개선이 요구되는 사례로 지적한 것이 있고 상당히 타당한 지적인것 같아요. 포괄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및 반상회 건의사업등 주민복지행정에 적정 배분하여 효율화를 기하여야 하나 사업계획 미확정등의 이유로 미집행에 따른 불용처분함으로서 포괄사업비 적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도 본청은 2억 정도가 포괄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약 6,400만원 정도되고 미집행된 것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지난번 회계검사때 지적한 대로 사실상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책정시 타당성 있는것을 하도록 검토해야 되겠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포괄사업비 설정목적은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당초부터 예상해서 하는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앞으로 돌발적으로 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써야될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그때그때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대단위가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의 돌발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2억을 책정했어도 돌발적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아까 김수웅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안된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발주를 한걸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공기부족이나 동절기로 인해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으며 45건인데 왜 이렇게 이월되었고 또 자체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45건씩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91년 사고이월이 많은것은 매년 우리군이 수해가 8 - 9월에 수해가 나며 수해가 많이 나는 해일수록 사고이월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91년도도 우리군이 수해가 많이 나지는 안했지만 일부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 되었던 것입니다. 또 수해복구비는 거의가 다 국고보조로 오고 사실 8월달에 수해가 난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10월달에 예산이 책정되어 그런것은 부득이 어떻게 해볼 방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