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외 1건(일괄상정)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213페이지서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런데 2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서당경비로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어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세대장 정리 야간급식비가 25명분에 250만원 서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및 용지대해서 각 세목별로 산출기초는 뒷장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유인, 과세대장 유인, 세무서식 유인, 체납처분비, 편국토제작 이거는 12월달에 종토세 징수에 따른 등급수정 작업을 하기 위한 편국토제작입니다.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고지서 전산용지 백업페이프 등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용인부가 재료비기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가서 정보비가 1,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은닉 및 탈루세원 포착발굴 정보비가 600만원이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액2,300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만3천원은 고정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로서 700만원이 서 있는데 탈루세원 포착발굴 및 시가 일제조사 징수 업무추진으로 해서 500원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전산화에 따른 실무능력 배양 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거는 용역비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전문지식 습득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서 3명이 내려와 가지고 전산화에 따른 직원들 능력배양을 위해서 수시로 교육시키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500만원 서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용 책상 구입 다섯 개가 32만5천원이 서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3,361만6천원인데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기기구입입니다. AT486, AT286해서 모니터, 프린터기 전부 전산화에 따라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설치비가 1천만원 서 있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인건비를 빼게 되면은 전부 세무과는 7억1,937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 윤용상입니다. 224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 거기 은닉 및 탈루세원 포착발굴 업무에 600만원 그리고 특별판공비 탈루세원 포착발굴 200만원 제목이 똑같으네요.

네, 요런거는 작년도에 시장님의 결재가 돼서 지침서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정보비를 700만원을 세우고 특별판공비를 700만원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은닉 탈루세원 포착발굴비 그리고 특별판공비 탈루세원 발굴 이건 사실상 내용은 같은 겁니다.

지침이죠?

네, 그건 지침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기기구입 말이죠, 지금 숫자로 봐서 우리 세무과에는 기기를 전부 바꾸는 겁니까, 보충시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만은 7대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보충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전부 시설유지비입니다. 세무과는 어떻게 보시면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인건비 따지면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기계가 전산화가 미흡했었습니까?

기계가 모자라가지고 계별로 하나씩 다 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계를 다 구입하시면은 100% 전산화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전부 구입을 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화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배양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20페이지 보니까 기타 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10명 또 농지조사위원회 12명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구청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 조직현황에는 이 위원회는 이름이 없던데 뺀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당자가 법무사, 변호사, 새마을협회장, 영농인,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대학교 교수, 세무사, 부흥산업대표, 인하대학교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은 매년 연말에 토지평가를 할 때 등급수정작업이나 설정작업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명단에는 빠졌죠? 그때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토지관리과에 구성돼 있는 같은 성격의 조직입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농지조사위원회는 어떤분이 돼 있습니까?

지금 농지조사위원회에서 대충 토지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대충 대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10명이고 12명이고 예산만 세워 놓으면,

아닙니다. 이거는 농지조사위원회는 혹시 농지세의 이의신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저희가 농지조사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예산을 세워두었는데 농지조사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제반 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지조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각 위원회의 수당을 말이죠, 대학교수나 전문직, 기술직은 3만원으로 하고 아닐때는을 조항을 2만원으로 하는 거로 다른 부서에서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위원회 또 어디 문화공보실의 무슨 구민의 소리 발간위원회 이런 데는 2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여기는 3만원씩 책정합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은 전에도 2만원했다가 3만원으로 오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글세 올른 이유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5만원이나 10만원 주지,

이거는 수당지급규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급규정에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조사가 대학교수나 무슨 판검사로 구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문화공보실 거기는 2만원, 민방위과 무슨 위원회는 2만원인데.

다른 것은 3만원이고 같은 공무원이 같은 기관에서 할 때는 2만5천원이고 2만원짜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2만원짜리가 없다니? 문화공보실에 가보면 2만원으로 다 해 놨어요. 구정홍보위원 수당도 2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문화공보실 것만 2만원 서 있고 나머지는 전부 3만원씩인 거로 규정에 의거서 그렇게,

그러니까 농지조사위원회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 그런 걸 적용하는게 정상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조사하는 것도 무슨 전문직이나 대학교수가 필요합니까?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농지조사위워회도 같이 하는 거로 해 놓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님 말씀은 우리 각종 위원회의 운영비가 전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3만원으로 돼 있고 가급입니다. 급수로 봐서 가급, 나급은 기타 민간으로 구성된 운영회해서 2만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방세심위원회 위원 참석은 여기 가급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으 하는데 여기 농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물론 세무과장님이 능력있는 전현직교수를 초빙해서 할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기타 민간으로 구성된 인원이 아니겠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지조사위원회 참석 수당은 작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농지조사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을 해가지고 금년도 혹시나 또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다 꼭 전문기술인력이나 전문 학.박사를 3만원짜리를 할게 아니라 농지조사하는 거를 각 동에 농지심의위원도 있고 영농후계회장도 있고 남동구농협에 추천을 해서 농협에 무슨 담당자를 참여시키고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위원회이고 그러다 보면 2만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건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민방위과나 문화공보실에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적과에 공유토지분할위원으로 저도 있습니다. 저는 3만원 수당 영수를 하는데 거기는 2만원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2만원으로 했다 하면 이것도 다른데 다 같이 전문직으로 하면 3만원을 올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농지조사하는데 무슨 그런 전문 학박사나 대학교수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로 뭐 하다보면 그런 위원회는 실정에 맞게 2만원으로 수정합시다.

이건 검토해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안 하는 건데 농지세가 지금 없죠?

농지세는 사실상,

아니, 토지종합세로 다 대치된 것 아닙니까?

대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재조사나 농지조사위원은 농지세 있을 때 수확량 기타 이거 할 때 분명히 농지조사위원이지 지금 현재 농지조사위원 필요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과수원이나 이런게 있다 보니까 농지위원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의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도 안 열렸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크게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농지위원회가 언제 참석한 기억이 납니까?

농지위원회 한 적 없습니다.

없죠. 왜냐면은 농지조사위원회는 농지세 있을 당시 수확량 기타 조사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은 재조사 청구하는 거죠?

네, 지방세 심의위원은 재조사 청구하고 또 12월달에 등급수정 설정하고,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 때문에,

네.

그러면 농지조사위원회는 제가 보기로 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해당없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지방세심의위원 인원수를 늘리든가 하면 했죠 이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또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인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 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인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영농인도 들어가 있고 새마을구협의회 회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 이성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농지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22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들어 봅시다.

이거는 전에 공무원들이 월액여비를 주지 않고 일당으로 여비를 줬습니다만은 작년서부터 1인당 월 월액여비로 5만원씩 지침에 의해서 서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비례하다 보니까 1,800만원이 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 것은 500만원 법인세무조사 및 체납세 정리할 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세무과 직원이 한달이면 일요일을 빼고 전부 출장을 가다보면 월액여비 5만원을 주다보면 날짜가 많이 남습니다. 그때는 법인조사 및 체납처분 여비로 해가지고 출장 나갈 때 여비를 주는 겁니다. 월액여비는 지침에 서가지고 1인당 5만원씩 규정상 예산에 서게끔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서고 구청서고 본청은 월액여비가 또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구청직원들이 세무과 외에는 다 섭니까?

네, 정규직은 다 서게끔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10만원입니다.

급료하고 같은 여건으로 매달 주는 거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770명,

일용직은 빼고 정규직원은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2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발생요인이 뭡니까?

22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맨밑에 말씀입니까?

네, 작년에는 전산처리 안 했습니까? 작년에 안 하던 것을 금년에 전산처리하면 비용이나 인쇄비가 많이 든다고 이해가 가지만은 발생요인이 뭡니까?

전산처리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약간의 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가가 올랐습니까?

전산처리 비용도 그렇고 물량도 늘어납니다, 점점.

금년에는 전산처리 안 했습니까? 했죠.

했죠.

했는데 왜 같이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

전산처리비만 늘어가는게 아니고 과세물량 증가로 인해서 납세고지서 및 인쇄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인쇄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는 인쇄를 안 했습니까, 납세고지서를?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큰 도시가 하나 편입이 돼서 제본이 달라졌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차량 관계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1기분에 남동구가 천대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대, 31대 제가 한번 내 봤습니다. 분기별로 보니까 2,980대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달에 한 천대입니다.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1일 30대로 늘어나는 거로 해서 지금 해서 우리가 남동구가 그렇습니다.

차량이 급격히 수가 증가하는 거는 아는데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윤용상입니다. 223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에 말이죠, 여기 일률적으로 토지가옥 일제조사 정리요원 토지과표 조정작업 인부, 종합토지세 보조원, 정리요원 인부 보조원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일비를 보니까 1만2,600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리원과 인부보조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또 또한 1일 기준인데 일당인데 1만2,600원 줘가지고 인부를 고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세무과에 애로가 많은 건 뭐냐면은 전에는 여직원이 만약에 시에서 공채를 하다 보면 여직원이 3명 예를 든다면 말씀입니다. 남자직원이 7명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걸 남녀평등을 하다보니까 직원을 남자 여자 숫자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여직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령이 나면 세무과는 여직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직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당을 1만2,600원을 주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은 절대 1만2,600원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금방 나가고 그래서 여직원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1만2,600원 금년도에는 1만1,690원이었습니다. 이건 지금 910원이 오른 겁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1만2,600원씩 줘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인원이 들어왔다가 한달 있다 나가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원 인부 요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조원은 정규직원이 일을 하는데 같이 나가서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토지가옥 일제 조사할 때 건물을 재야지 않습니까? 정규직원들 옆에서 끈잡아 주고 이런 거 과표조정할 때 인부는 같이 옆에서 거들어 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서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네. 김종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92년 1월 1일부터 고잔동쪽에서 일반농지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라고 명칭이 있어가지고 고지가 발부됐던데 그게 무슨 세금이라고 합니까?

그건 전부 종합토지세 아닙니까, 종토세.

종토세죠, 종토세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얘기하나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또 달라요.

종합토지세는 세무과에서 과세하는 건데 종합토지세는 뭐냐면 전국에 예를 들어서 만일 제가 인천에 땅을 갖고 있고 부산에 땅을 갖고 있고 서울에 땅을 갖고 있으면은 내무부에서 합산해가지고 구역별로 구청장한테 부과 통지하는 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토세입니다, 초과이득세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일반농지로서 종합소득세가 종토세로 해서 안됐는데 92년 1월 1일서부터 부과된 명칭에 의해서 종토세 부과돼야 될 고지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왜 나오냐 할적에 도시계획이 실시한대로 공고후로 1년이 경과한다고 했을적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명칭이 있다 이거야. 그러고 볼적에 고잔동에는 땅 한 400평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죠, 작년에는 그것이 세금이 종합토지세에 불과해 가지고 불과 몇만원 안 나오던 것이 10여만원밖에 안 나온거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400평정도 되는 땅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냐면은 종토세로 해가지고 78만원인가, 80만원이 나오더라 이거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실시한다는 예고는 1년전에 공포된 것이 있긴 있지만은 그건 공포만 해 놓고 나서 농민들이 죽건 살건 때려잡자는 식이 아니냐 이러고 봤을적에 여기 일반 고용인 하루 쓰는데 1만2,600원 왜 이런데 인색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 그놈의 돈 다 어디다 쓸거냐 하는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줘라 이거에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토지초과이득세는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종합토지세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2만원인데 작년에 78만원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번을 확인해 가지고 만일 초과이득세 같으면 그렇게 나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토세 같은 거는 그렇게 나갈 수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다른데 땅이 있어가지고 합산과세가 되면 그렇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딴데도 있기 있지만은.

네, 그걸 합산과세하면 그렇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적돼 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1천만원 이상 몇분의 몇, 2천만원 이상 몇분의 몇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건 다른 곳에 땅이 있다 그러면 합산과세를 하게 되면 그런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말이죠. 고잔동 79-1호 그것 좀 메모해 주십시오. 384평인데 금년도에 그러니까 92년도에 1월 1일부터 부과된 데는 초토지세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세금이 10만원 미만이던 것이 금년에는 그것이 78만원인가 얼마가 부과됐더라 이거에요.

91년도에는 10만원인데 92년도 78만원 부과됐단 말이죠?

네. 78만원인가 얼마 나와 있대요. 그러니 세금이 정말 외국에서도 세금 때문에 못 사는데 한국에서도 이런가 내가 봤을때는 세제 정책에 있어서는 한국이 비교적 그래도 많이 온전하다고 봤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초토세다 뭐다 이렇게 뒤죽박죽 나온 것을 보니까 도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혹시 초과이득세 아닙니까, 종토세가 아니고.

저기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안건외에는 되도록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과이득세인지 종토세인지 알아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되고 지금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일용인건비를 갖다 1만2,500원이다 뭐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한테 후하게 정책상으로 토초세다 뭐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이쪽에서도 과만하게 실 뭐라도 풍부하게 일용인건비 1만2,500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예산 산출해 가지고 쓰시도록 해 달라 그거에요.

그거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일당을 2만원, 3만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부 단가가 1만2,6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릴 수가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1만2,600원을 잡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소관 93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93년도 예산 총액은 3억4,723만7천원으로서 92년도 대비 173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예산액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 지침에 의거 민방위과 직원 13명과 일용인부 1명에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09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상 내역으로는 민방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작성되는 남동구 집행계획 유인비 100만원과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날 훈련시 민방위 분위기 제고를 위한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300만원 각종 재해, 범죄, 불순분자 등에 대하여 주민 신고 정신 함양을 위하여 전단을 유인해서 각 세대에 배부하고자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대원 교육시 실기 실급교재 유인비 432만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및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유인비 112만5천원, 향군회보를 구입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 비치용으로서 11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방위대 검열시 우수 민방위대 및 민방위 창설 기념 포스터 공모 우수자, 민방위 발전 유공자 등 시상에 필요한 시상구입을 위해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13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이웃간 방범 비상벨을 설치 3개년 계획에 의해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설치된 방범 비상벨 4,303개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고장시 신속히 보수 정비하고자 500대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피시설 1개소를 비상급수시설 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2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42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민방위 교육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통합공과금 등 공공요금으로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14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1회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69톤, 청소료 65만원, 민방위 교육장 저수조 청소 40만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료 40만원, 민방위 교육장의 형광등 전구 교체비 19만2천원과 화생방장비 물자 성능검사 및 정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3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장의 접의자 노후분 50개를 교체해서 46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민방위 민방위 장비 및 전자메거폰 16개를 구입을 해서 4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수선비로 9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장수동 만의골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관정 청소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정 청소비 200만원, 민방위 교육장 환경정비를 위한 도색비 62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7개소에 대한 도색비 190만원, 민방위 교육장 천정 텍스교체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로서 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의 앰프가 84년도에 구입한 것이어서 노후 및 고장이 잦아서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각종 행사진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어서 무선장치가 가능한 앰프와 성능이 좋은 스피커, 실기 실습 교육을 통해서 무선 마이크 장치 등을 구입하기 위한 700만원과 민방위 교육용 VTR 교제를 위해서 2대값 12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하여 소양교육 및 실시 실습 강사수당을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268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천안에 있는 중앙 민방위 학교 교육 29명에 대한 여비 139만2천원,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2주간 합숙훈련으로 실시되는 중앙 민방위학교 교육 입교자의 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 연1회 8시간 실시되는 화생방분대원 교육생의 중식대 실비 교통비 지급에 의해서 1000명에 대하여 35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특별정신 교육비 122만1천원, 직장민방위대장이 연1회 교육비 24만5천원, 기술지원대 교육비 42만원, 매년 6월과 11월에 실시되는 주민신고 모의 훈련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시상을 위해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병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병사관리 전 예산액은 전액 국비에서 보조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급량비로서 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실시예정인 을지연습 5박6일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675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1,590만원이 계상되었은데 이것은 전시계획인 충무계획 병력동원 계획외 17종의 유인비 1,100만원과 을지연습 각종 서식 유인비 1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민방위과 세출 합계 예산은 3억4,7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도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말입니다 예산이 감소된 것 같애요.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 차이가 몇프로나 됩니까? 거의 각 구 예산이 도리어 줄어든 것 같아요.

173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됐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볼 것이 없네요, 증감된 것이 없으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상입니다.

네, 윤용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여기 기타수당에 267페이지 민방위 강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에 와서는 헤이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시키고 그렇지만은 민방위 강사의 자질이라고 하F가 충분히 교육자적인 능력이 있는 두분을 초빙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당 3만원입니까, 두시간에 3만원입니까?

시간당.

시간당 3만원요,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것을 저기해 주시고 지금 중기계획에는 말이죠 과장님. 향후 5년간에 연차적으로 5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93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금년에 우선 1개소를 했습니다.

몇 목에 있죠?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 우선 1개소를.

금년에 지금 뭐 다 지나갔는데.

파 놨습니다.

어디다 해 놨습니까?

도림동에 현재 그 동안 네 번을 파서 실패를 해 가지고 도림동에 성공을 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예산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국비 보조가 있구요.

아, 국비 보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동구에 급수시설이 전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6개소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하나 파가지고 7개소가.

네, 7개소죠, 여기 나와 있는게.

네.

7개소 나와 있는데 이 7개소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데 만약에 비상급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중앙에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아까 말씀대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다섯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앰프 취득이 있는데 저번 우리가 감사때도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앰프만 바꾸면 잡음이라든지 음향시설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앰프의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재 스피커를 포함해서 성능이 우수한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은 물론 각종 행사 또한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선거 개표장소 등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활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음벽 시설이나 그런 걸 안 해도 앰프시설만 하면 좋아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재 신규 구입 예정 앰프 성능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267페이지에 대수선비라고 돼 있는 항목에 있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비 1식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관정 청소한다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물청소인데요 대형장비 차량을 가지고 에어로다가 해가지고 청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관에 껴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에어로 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지금 남동구에 6개소인가 돼 있다고 하는데 차가 인입조차도 힘든 데다가 설치가 돼 있는 거로 내가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장소는 현재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용 지정으로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간석3동 상인천 중학교, 만수국민학교, 삼환아파트, 장수동 만의골, 만수여중, 삼일아파트, 만수5동 금원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서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데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이규억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93년도 예산안은 총 7억3,84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증감은 저희가 작년도의 예산은 1월달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으로서는 증액이 3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우선 기본경비적인 성격을 가진 인건비에 관련되는 경상비는 저희 남동공단출장소의 총원 24명에 대한 기본경비는 이미 각 실국에서 보고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계수는 인원에 비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생략하고 5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인건비에 대한 거는 제가 생략을 드렸고 우선 500페이지 공공요금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분야는 제가 작년도에 기본예산을 그것도 없었고 추경에 3,840만원이 추경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8,155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남동공단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다 추경에 세워서 집행했습니다만은 역시 지난번에 감사를 하시면서도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2단지를 인수를 받지 않고 10월분까지를 토개공에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그 후에 이미 7월달로 인수됐기 때문에 납부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10월분서부터 납부를 합니다. 현재 예산이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만은 93년도에는 이 내역과 같은 예산이 있어야만 공공요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당초에 작년보다는 오히려 238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는 출장소가 개청함으로 인해서 개청에 따른 집기, 사무용 기기를 전부 구입하는 관계로 했습니다만은 현재 운영중에 보충해야 될 집기만 넣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현재 6,993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가 남동2호 공원 테니스장 조명등이 없습니다. 공단이기 때문에 공장에 임원들을 위한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도록 해야지만 근무시간 외에 활용할 수가 있지 않나해서 야간 조명등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정비로서는 녹지공원시설 유지관리 이건 유지관리입니다.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비용이 들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병충해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 이거는 사실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은 잔디에 잡풀이 나면은 잔디를 버립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한번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름철에 뽑고 깎을 새가 없이 계속 한번 돌아가면 한쪽에서 풀이 나서 1년에 5, 6회이상 계속하지 않으면 공원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는 녹지계 시설물이 지금 현재 2호 공원이 7월 1일자로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2단지가 지금 하자보수를 해서 1호 공원은 저희가 1/4분기 93년도 1/4분기에 인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분기에 1호 공원을 인수를 받고 현재 5호, 6호 공원은 인수를 해서 바로 시설을 해야 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수선비로서 하는데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860만원 삭감이 되는 원인이 뭐냐하면 작년에는 대수선비안에 우리 공단출장소를 개소하는 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그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공원녹지대 정비하는 거로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사실상은 860만원이 삭감으로 돼 있는 거는 공원녹지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이것은 업무용 차량 작년에 추경에 짚차 1대를 샀습니다만은 2단지까지 인수를 받을 경우에 저희가 여기에 따르는 장비가 없으면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위원님께서 저희 물품 정수를 작년도에 통과해 주셨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되는 병충해 방제용 동력분무기도 사야 되고 호스동력엔진 기타 이러한 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저희 공단출장소에서는 현재 인수받은 공단을 유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 하다가 꼭 사업이 필요한게 있다면 다음 연도에 추경때 위원님들께 추경 예산을 요청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기본경비 유지관리비 정도만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공단출장소 관리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용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해 예산가지고 출장소장님이 정말 열악한 예산 가지시고 공단에 대한 행정을 아주 원활히 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면도 예산도 아까 전에 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일용잡부에 1만6천원정도의 일비를 주면서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나마 꾸려나가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동공단에 녹지대라든가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여기 자재대가 된 것 같은데 이 풀깎기라든가 작년에 우리가 풀깎기가 삭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는 역시 그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3대를 추가시켜 가지고 하셨는데 그렇게 승인을 해 주면은 원활하게 쾌적한 공원이 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기계가 하다가 돌을 갈면 얼마 안 쓰다가 부러졌다고 들고 들어오는데 혼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단지를 인수받게 되면 2단지 공원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하여튼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정도면 하다가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께 제가 추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게 뭐냐하면 요즘 기계화가 돼가지고 농촌이나 어디나 가정에도 풀깎기가 한 대 정도는 농촌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단위 공원을 가지고 있고 수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풀깎기가 몇대 정도는 아직도 부족하다고는 보지만 우선 석대 정도의 풀깎기라든가 전지라든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숫자는 지금도 부족할 거로 보지만은 요거가지고 내년도에 환경좋은 공단조성과 좋은 행정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한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녹지관리를 물론 여러 가지를 잘 하실 걸로 믿고 있는데 너무 지역적인 것 가지고 제가 묻기가 쑥스러우네요. 다름이 아니라 5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동력톱, 쥐똥나무 전정기 이런 항목이 있는데 실지에 있어서 쥐똥나무 전정하는 기계같은 것을 어떻게 실지로 가격이 얼마 간다는 것을 잠작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직원이 얼마 얼마 갈거니까 한다고 해가지고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단가는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정보지 나온데 단가를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기계같은 것도 반값이면 반값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런 물품을 일반상인 아무데나 구입을 하지 않고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사는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조달청에다 구입 요청을 해서 사기 때문에 조달가격을 갂고 올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네, 그거를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공원 잔디깎는데 이런거 대개 유지관리비를 책정된 것이 금액이 얼마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 거에요, 그거는.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전체 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저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죠.

네.

네, 그건 왜냐면은 제 자신이 제 업이 조경수라고 할까 관상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해 매달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력으로 쥐똥나무 깎은 기계라든지 풀깎은 기계, 잔디깎은 기계 이런 거를 봐서 조달청 가격이 훨씬 높지만은 그건 우리가 이해사항이다 하는 것을 작년에 구의원 된 후로 제가 배웠는데 실지로 이것을 갖다 소장님께서 유지 관리하려면 무척 힘이 드실거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업자를 통해서 위탁관리시키면서 요것 좀 미루고 잡아 당기고 할 것 같으면은 소장님이 일하시는데 힘이 덜 드시고 그 나머지 잠재력을 딴데 전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499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가서 공원관리 청소인부 1만2,600원씩해서 9명해서 90일 1천만원 그러면 1년 내내 청소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90명 가지고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1년내내 쓰게 되면은 저희가 300일이라고 해서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수당이니 보너스까지 줘야 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저희가 공원 잔디깎는 것은 예산절감도 그렇고 사람을 쓰는데도 인부들이기 때문에 하절기 주로 풀 많이 나는 시기만 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공단 소방서 옆에 몇 공원입니까?

소방서 옆에가 3공원입니다.

3공원 거기를 이렇게 가보면 사실 우리가 세수하듯이 공원만 이렇게 깨끗이 해놨는데 공원옆에 가면은 갈대밭이 있어요. 거기 사실 들어가 보면 말입니다. 바로 경계에요. 거기 쓰레기니 뭐니 사실 제가 가끔 그쪽을 가 봅니다만 환경이 안 좋더라구요. 조금 인부를 이런데 기용을 해서 한번만 치워 놓으면 누가 또 갖다 버리겠습니까, 그거 소장님 안 보셨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기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사실은 공원만 저희 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 공원옆에 갈대밭이라든가 이쪽 소방서까지 전부 저희 남동공단 관리가 아닌 지역입니다. 이건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지역입니다. 저희 구역외입니다. 그것을 저희 어떤 윗부분이 와가지고 공단 들어오는데 입구가 보도블럭도 형편없다고 저한테 질책을 하길래 저 그냥 그대로 정비하겠습니다 제가 해 놓고 나중에 저희 건설과로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시킨일이 있습니다. 남이 보더라도 일단 들어오면서 입구가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공원앞에 삭감지 진데 팻말로 크게 공단으로 쓴데 이쪽에 담으로 쭉쳐서 그게 경계입니다. 공단의 담장을 쳐서 공장만 남동공단구역이고 그외 지역은 공단밖의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도 와서 막 매립을 하고 그러다가 적발이 돼가지고 지난번에 남촌동장이 정비사업 하느라고 돈도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계에서 말입니다, 전주하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공사가 2년 지연됐다는 이런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공원하고 붙어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은 더군다나 우리 인천지역은 휴식공간이 적습니다. 우리 남동같은 데는 여기 대우공원도 있고 우리 공단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휴식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가끔 한번씩 가보면은 1년내내 방치됐습니다. 이를 소관이 아니시면은 구청에다가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 가지고라도 바로 이렇게 경계니까 청소는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그거 투기하는 오물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남촌동장이 무척 애를 쓰고 야간경비까지 서가면서 투기하는 사람 잡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아마 저희가 그만큼이라도 관리를 안하고 감시를 안했다면은 아마 거기 쓰레기장화 됐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꾸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야간에 갖다 버리고 또 무허가로 막 갖다 짓고 하는 것도 철거를 하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쓴 지역입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용상입니다. 여기 난방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100평에서 200평까지 있지 않습니까, 30평가지 있고.

네.

그러면은 구분해서 일단 평수가 크든 작든 이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이용을 하게 되면은 100평을 이용하는데 연료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50평만 이용하는데는 50평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반정도 많은 데가 있겠죠. 여기 보니깐 별로 차이가 없이 배분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죠. 만수2동은 지하실만 빼놓고 1층, 2층, 3층 다 씁니다. 또 다른 동은 1층만 쓰는데 있고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 쓰는 2층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 이렇게 통상 보지 말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 형평이 어긋나지 않나 이 문제를 원활하게 수시로 변경하면서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주시죠.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기존 동에는 대부분 온풍기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고 작고간에 1대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연료비외에 수용비 관계나 이것을 전용으로 해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전용으로 해서 쓰시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장수당 말씀을 드리는데 통장회의가 1회라고 그랬죠?

월 2회로 돼 있죠.

월2회, 그렇게 많이 회의를 해요?

동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평균치로 해서 2회로 잡아주는 겁니다.

월2회해서 수당이 5천원이죠?

네, 5천원씩.

그런데 일선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통장도 물론 통장이지만은 반장을 잘 활용을 하면은 더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상당히 엄청나서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반장은 보상금조로만 주고 회의는 안 합니까?

반장도 회의 참석하는 데가 있고 통장숫자가 워낙 많은데 통장들만 우선 하는데 반장도 회의할 때가 많지요, 같이요. 그래서 금년에는 법질서 관계로 해서 관공비니 뭐니 동별 여유있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약간의 보조형식으로 저희가 전부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조도환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얼마나 있느냐하면 648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동민원실 비치용 서적, 잡지 구입 3만원해서 18개 동에 12달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3만원이면은 신문 같은 것도 신문대 같은 것도 여기서 지급이 됩니까?

여기서 지급이 안 되죠. 그건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 관서당 경비에서 나갑니까?

네, 이거는 일종의 민원다이에 설치하기 위해서 매월 잡지같은 것이나 서적을 구입해서 꽂아 주고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님의 회의가 동 단위로 월 2회가 있고 반장들의 회의가 연 2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적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일하신 그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현재 우리 남동구를 말했을적에 남동구 관내에서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상문제라든지 기타문제로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데모도 종종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다 못해 지역 이웃간에 있어서 무슨 업소의 입주하는 거로 인해가지고 데모가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고 봤을적에 통장님이나 반장들하고 아까 윤용상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어떻게든지 유대강화를 잘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서로가 입장이 같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지방 안정에 있어서 어떻게 온화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회의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서 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관내에서 1년 내내 조용하고 무사고 있을적에는 그런 통장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더 준다든지 하고 또 그런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했을적에는 기획실장님이라도 동장님을 참, 뭐 해서라도 선두에 서셔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아주 기탄없이 의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은 더 좀 남동구가 안정되고 조용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하곤 조금 떨어진 이야기 같은데 다만 그런 조용한 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람을 보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지역의 통장님들한테 책임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취지로서 조금 어떻게 뭔가 조직적이라고 할까 뭐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상 위원입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잘못 보셨겠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산출기준이 어떤거는 형평의 가치대로 하고 어떤 거 동마다 일률적으로 100원이면 100원씩 쭉 줬어요. 그 예를 들어서 동장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일 많은 데는 많이 주고 뭐 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잘 됐는데 여기 바르게 살기 여긴 동마다 일률적으로 나가네요.

그것이 보조금식으로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동별로 조직이 돼 있는 것이 인원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위원회만 있으면 일률적으로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보조가,

별도로 보조를 합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52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이 근 1억이 잡혀 있네요. 9,918만원 맞습니까?

네.

이것이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

이것이 그 뒷장을 보시면 동별로 배부내역이 쭉 있습니다.

신문지대도 여기서 나갑니까?

그렇죠.

지금 동별로 계산을 하니까 월 50만원씩 나가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와 개인에게 기본 사무용품비로 지급하는 현금, 숙직,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 이런데 쓰여진 겁니까?

네.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등 뭐 도서구입등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도 중산급 이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조간 하나, 또 지방지 하나 두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동청사에 동장실에 들어가보니 신문이 한 다섯, 여섯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비용을 이거 삭감 좀 해야 되겠어요. 신문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같으면 한 두부 보면 되는 거지 석간, 조간 보면 되는 거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신문이 동사무소에 가면 다섯, 여섯가지 쭉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에서는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하나를 보게 돼 있는데요 우선 인천에 지방지가 열군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의 권유에 못이겨 가지고 지방지 같은 거는 한 두부 보면 되는데 지금 저희도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으로서는 계가 계별로 별도로 자기 주머니 털어서 돈을 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실은 봐야 되겠죠?

청장님실이나 국장님실은 전체적인 신문은 다 공보실 같은데는 보지도 않고 저희도 실과별로는 뭐 뭐 보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외의 것은 각자 보는 사람들이 책임을 가져지고 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이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은 지방지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역적으로 봐서 지방지 사람이 민간인으로서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판로에 얽매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다 무조건 막 미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저기 어디 주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집행기구로서 볼만큼 봐야지 우리가 강제로 갖다 집어 넣는다고 해서 이걸 꼭 봐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아마 자기 정보비 매월 15만원씩 타는 데서 지급을 하든지 어떻게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기준부수외에 더 보는 것은 동장 자신이 자기 주머니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유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많이 주니 신문이 예산 없으면은 그렇게 다섯, 여섯 개사 신문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수용비 관계는 사실상 연말되면은 각 기관에서 전부 모자라서 아쉬운 점이 많은 시기인데요 예산이 지금 넉넉하게 동까지도 배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