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과 제2항 1993년도 예산안, 제3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수정예산안은 제2항 1993년도 예산안의 일부 추가적인 예산 증감사항으로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안건 1～2.199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외 1건(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로서는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의 증가요인의 발생분과 당초 예산의 세출과목 및 과오계수의 정정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163억4,722만원으로 추정 계상하였으나 시로부터 93년도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추가예상액 14억1,960만원이 발생 전액 세입조치하였으며 9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총액은 92년도보다 15.7%가 증가한 177억6,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비는 경로당 연료비 및 경로당 운영비의 국비감소분에 시비부담금 증가분 856만원과 어린이집 276명 운영사업비 1,869만원 및 만수천 복개공사로서 220미터가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내시된 10억원을 전액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수정세입예산은 24억3,375만5,000원으로 당초 요구액을 포함한 9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35만6,5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5명, 지적과 4명에 민원업무수당누락분을 수정예산액 274만원을 계산하였으며 관서경비로서는 총무과 예산중 방범활동비 기타수당 초과계산분 105만원을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의회사무과 예산중 의정활동비에 의원 1인당 연 140만원씩 의정활동비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보상금목에 3,360만원을 추가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총무과 예산중 청소년의 달 각종 행사 홍보물 유인비 100만원 누락분을 수정 계상하였고 재무과 예산중 물품구입비 과다 계상된 금액 9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편성하며 가정복지과 예산중 소년소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시비보조사업비 및 구비부담금을 포함 136만원과 보육사업종사자 6명, 인건비 국시비 포함 3,464만1,000원이고 어린이집 9개소 276명 운영비 지원사업비 시비 및 구비 3,78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65개소에서 77개소로 변동에 따른 국시비 변동분과 저소득 노인목욕비가 360명에서 383명으로 변동된 추가예산액 1,234만8,000원, 경로당 연료비 지원 사업비 변동분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예산중 대형난로 구입비로 92년도 풀경비로 조치됨에 따른 사유미발생분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와 같은 수정예산요구액중 경상사업비는 8,56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는 도시국 소관 내용으로서 93년도 수정예산의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수정예산 규모의 93.5%인 227억원으로 그 내역을 본다면은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중 당초 만수3동 80번지 도로개설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요구되어 93년도에 삭감 조정하고 만수2동 80내지 340번지 도로개설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여 93년도 당초 요구 포함 3건에 3억3,000만원이 되며 도로교량건설 부분으로는 남촌동 소로 1-2호선 소방도로 개설외에 2건으로 15억8,5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포함 총 9건에 55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심 교통대책 및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되겠습니다. 뒷골목 정비부분으로 서창동 운연동간 도로확장 공사외 3건으로 2억2,0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 편성 포함 총 37건에 39억5,100만원 투자하여 주거지역 생활환경 도모와 밝은 거리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하천 및 하수도 부분으로는 만수천 복개공사외 1건으로 11억이 추가로 투자되어 93년도 당초 편성포함 총 10건에 13억100만원을 투자하게 됨으로서 주차공간확보와 대기오염 방지 주거지역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비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 93년도 우리 남동구의 지역개발투자비는 9개 부분에 총 95건에 22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가정복지과를 비롯하여 3개 과의 증감되는 예산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각 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우선 먼저 사회국 소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사업비중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3억 경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195만8,000원, 보육아동 간식비 877만2,000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61만1,000원, 보육아동 보육비지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가 늦게 내시된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종사자 인건비 6명에 대해서 3,4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시달되어서 추가수정안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 보육사업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은 과목정정,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아동 보육비지원 2,700만원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보육아동 보육비 지원사항이 60만원 미만 가정아동 2,280만원이 되겠으며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1대 161만1,000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운영비도 9개소에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으로 경로당이 65개소에서 7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당초 1,900만8,000원에서 국비가 1,305만6,000원이 되겠으므로 595만2,000원이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따라서 시비 구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시비는 3,936만원에서 4,608만원으로 672만원이 증액됐고 구비도 403만2,000원에서 1,478만4,000원으로 1,075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으로 당초 360명에서 383명으로 인원이 증가돼서 당초 시비가 전액 시비로 1,296만원이 내시되었던 것이 구비 시비 50%, 50%로 수정되어 시비가 1,296만원에서 689만4,000원으로 삭감됐고 구비는 당초에는 구비가 없었던 사항이 68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연료비로서 역시 65개소에서 7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 2,02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2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세출합계는 당초 7억6,186만7,000원에서 수정분 8,862만9,000원이 증액돼서 8억5,049만6,000원으로 증액 수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의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24억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보조금으로 인해서 개발과 사회복지부분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과의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예산중 대형난로 구입비를 92년도 풀경비로 조치됨에 따라 사유미발생분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석준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예산 9억2,264만8,000원은 당초 예산 437페이지의 지역 5003번 지역개발사업비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역개발비, 지역개발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공원녹지관리비 과목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중 하수도 사업의 주요사업비로서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나 시비 보조금의 내시로 인한 만수천 복개공사 10억원과 장수동 727번지 소하천 복개공사비 1억원이 추가되어 1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6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도로치수사업비로서 도로사업의 도로교통관리비중 주요사업비의 시설비가 서창동 운연동간 도로확장공사 8,000만원, 구월동 펌프장에서 문화회관간 인도정비 공사에 6,000만원, 남촌동 대토단지 일대의 표층 보강공사비로 4,500만원, 만수5동 만수소방서 뒷편에 도로인도 정비공사비로 3,5600만원 계 2억2,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52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량 건설비로서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로서 남촌동 소로 1-2호선 도로개설공사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간석1동 백조예식장옆 도로개설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비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간석3동 중로 3류 8호선 실시 설계용역비 3,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서 768만원이 감액되어 2,732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남촌동 소로 1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르는 토지 및 건물보상비 13억5,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사업비와 사회복지비의 과목변경으로 인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사회복지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의 소관 세출예산 합계는 당초 96억3,253만원에서 본 수정예산으로 29억784만원이 증액된 125억4,03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수정예산안 및 어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힘을 기울여주신 이헌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수정안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및 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내역, 끝으로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는 92년도 회계연도의 마감을 앞두고 각종 투자사업등 시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로 주민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제1회 추경이후 재정운용의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로 능률적으로 예산배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는 순세계잉여금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실제 징수예산액을 조정 결정하였으며 세목별로 징수예상액은 총 8억1,488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5억5,745만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92년도 지방세 목표는 당초 목표액보다 2억3,343만원이 늘어난 9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91년도 시세 초과징수분 1억2,531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적정한 관리를 통해 증가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증가분 2억4,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은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 9,35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결정에 따른 추가분 2,803만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원 감소분을 계상하여 세외수입은 3억7,208만원이 증가된 14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3,631만원이 증가했으나 대부분 사회복지부분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중 국가로부터 변경내시된 전액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제12회 추경이후에 보조결정 되었거나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변동 내시된 금액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사 신축비 추가보조금 15억 소외계층 확대지원 사업비 1억541만원 공단보육시설지원금 1억900만원 만수2동 유신지구 진입로개설 8억원,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보조금 11억과 보행자 무단횡단방지시설 사업비 5억4,135만원등 총 40억1,3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정예산 활용으로는 예산승인후 사업의 완료 또는 계획의 변동 및 취소로 인한 지출잔액을 추경재원으로 8억5,868만원을 타 예산으로 재활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지방세 99억5,300만원과 세외수입 146억6,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156억3,000만원으로 총 556억원으로 92년도 당초 대비 9.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호봉과 직급 차액 부족분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집행잔액 추정액 1억1,23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각 관서의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 에너지 관련 장비유지 및 공공요금등의 감소로 추정금액 7,06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직성 경비인 기본경상비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보상금등 증가분 6,401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추경규모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나 성격면에서 투자적 성격의 비 경직성 경비로 개발이익환수금 감정평가수수료 3억4,001만원을 삭감하여 영세민 밀집지역 투자사업비와 적환장 운영비 5,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2,500만원, 주민관리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대체구입비 5,500만원을 대체 편성하여 순수 증가액 9,246만원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이는 추경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 제1회 추경예산액 계상된 주요투자사업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부분으로 공단보육시설 지원비 2억2,200만원외 2건, 총 3억3,700만원이며 공공청사 부분에는 구월1동 청사부지매입비 계약중도금 1억5,000만원외 2건으로 계상액은 17억400만원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수2동 유신지구 진입로 개설비 8억원외 1건 10억3,700만원 이것은 만수2동 80 내지 240번지 도로개설사업비는 93년도 수정예산액 반영된 것으로 잘못 작성되었음을 11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부분은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이며 도로교통부분은 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5억4,100만원, 교통안전시설장비 3,000만원이 추경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92년도 제2회 추경에 투자되는 지역개발투자사업비는 12건에 총 4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92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1억5,700만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있어서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금액 1,3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추가분 1,000만원이 증가됐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무실 운영비 부족분 54만원과 의료보호사업비 1,300만원 그리고 반환금 1,000만원으로 재투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총 47억7,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9.1%가 증가됐으며 일반회계가 47억5,500만원이 증가된 556억원 특별회계가 2,400만원이 증가한 12억5,700만원으로 92년도 총초예산규모는 568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13페이지 기정예산 활용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일치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로부터 개별보조금이 11월 25일자로 1억원이 교부되어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구정홍보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0만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황관리용 무전기를 2회 추경에 24대를 계상하였으나 수요를 재조정하여 4대를 증가함으로서 부족분 280만원과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설치는 당초 예산에 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로 보조금이 교부되어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1,3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700만원, 간석1동 서흥시장주변 표층보강공사 2,500만원등 총 4,500만원을 계상하고 유급방범 봉사원 보상금 집행잔액과 월액여비 2,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92년도 예산규모는 1억원이 증가된 569억5,736만원이 편성 계상됐으며 기타항목 명세와 규모증가 내용은 수정예산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청소과 및 건설과의 일부 증액되는 예산부분으로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환경관리비중 일용인부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로환경정리원의 봉급으로 12월 7일 현재 예산잔액은 1억482만원으로 앞으로 예상지출액은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봉급 즉 상여금도 포함되겠습니다. 8,798만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봉급 2,350만원이 소요되며 연가 10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차수당을 연평균 14일로 계산해서 1일 8,990원 곱하기 14일 102명으로 해가지고 소요액이 1,269만원이 소요되어 연말까지 총 1억2,417만원이 소요하게되므로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1,9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1회 추경시에 3,6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런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상차장비인 로우더를 현재 1대 구입하였고 1대 구입중 굴착기가 되겠습니다. 굴착기 유지비 574만4,5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92년도 본예산에 작업복등 7개 품목 516만4,680원 1회 추경에 하복등 4개 품목 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잔액이 326만7,900원이 예산편성단가와 실 구입비만 가격이 커 본예산중 468만5,100원을 91년도 예산분으로 지출되었고 92년도 동복등 7개 품목을 예산구입하였는 바 추가소요액 827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계상분은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수집소 집하장별로 기록 유지하기 위한 기록장 인쇄비로 단가 30원으로 10만매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홍보방송테이프를 제작하여 동 및 통단위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햇 1식 200개 곱하기 2,500원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책자 유인비로 100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 독촉장유인 100권으로 권당 5,000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600만원은 취약지 및 현업부서관리에 대한 순찰비 및 활동비, 그리고 연말 도로환경미화원읜 위문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연금부담은 당초 연금부담이 각자 봉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월 1인당 11,050원을 계상하였으나 월 1인당 평균 9,830원이 지출되어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단체 및 개인시상을 연말에 하기로 하고 우수단체 3, 우수개인 3명 시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리원 목욕료 지출로 당초 1인당 1,500원씩 월 20일로 편성했으나 92년 1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6월부터 1인당 1,700원, 월 25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어 6개월 소급분 7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간이화장실을 당초 대당 80만원으로 2대 구입하여 시청앞 광장에 설치키로 했으나 3대 설치가 불가피하여 차액 21만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 콘베어 즉 상차기 1대 제작에 500만원, 캔압축기 소형 18대를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지급하기로 하고 450만원을 대형압축기 2대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 동별로 리어카 1대, 저울 1대씩을 보급하기로 하고 각각 360만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즉 통합공과급 과징업무 부담금은 한국전력, KBS,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등에서 과징업무를 맡고 있는 동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한 봉급등을 일정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분기별 1,758만8,5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상향조정이 되어 분기별 1,9000만원이 되어 연간 차액 564만원을 추경에 게상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 만수주공 7단지 쓰레기 대행수수료를 월 350만원으로 잡았으나 월평균 310만원이 소요되어 차액 48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는 당초 시비보조금 4억6,62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1억8,700만원을 구예산으로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적환장 운영비로 12월 1개월분 5,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시보조금 50%, 구비 50%로 총 9,000만원이 편성되어 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시에서 5,5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구비는 추경수정예산시 삭감을 하고 시 보조금만으로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 간석3동 555-3번지상 간석1동에 골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278평에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주소는 추경예산안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휴지통 구입이 당초 12만원짜리 30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동구관내 50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차액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수선비로 콤퓨레샤 수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2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위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이건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사실상 원안대로 의결돼야할 사항이지만 보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추경예산안이 물론 보조금이 42억5,000만원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보다 지금 본예산보다 한 달 정도는 일찍 상정돼서 심의를 해야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한 달 전에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기획감사실에서 보다 총괄적인 업무의 역점을 두고 중복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중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 이런 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마무리 추경은 늦어도 12월달에 종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중복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이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시비나 국비보조가 중간에 계속해서 내려옵니다만은, 시추경이 끝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보조금을 다시 받아서 거기서 발생되는 보조금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늦추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연말을 앞두고 아주 서둘러서 하는, 그래서 부작용을 낳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다 한 달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12월말 앞으로 한 열흘 남겨놓고 정리작업을 해가지고 이거 한해줘도 문제고 해줘도 문제고 그래요. 사실상 정리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해줘야 합니다. 정리해가지고 깎을 건 깎고 올릴 건 올려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줘야 되는데 보다 이런 입지를 그대로 주민이 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연말을 남겨놓고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앞으로 명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한다는 개념만 가지니까 이렇게 예산보다 늦게 나오는 안이 되지 우리 자체정리만한다 하더라도 물론 편성표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1차 정리를 하고 나오는 거를 다시 한다면 그건 어디다 갖다 편성을 하라고 넣더라도 과히 어려움이 없으리리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560 몇 억입니까? 568억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은 521억을 지금 잡는다 이거에요. 사실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상의 불균형이라는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의회를 지난 그 외 사람들이 보더라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보세요. 추경에 9.1%가 올랐다면 그거보다 더 오른 또 10%가 돼가지고 예산편성돼서 한 600억원이 된다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한 40억 다시 내려와가지고 520억 편성이 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잃은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추경정리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해야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제 나름대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잠깐만. 여기 지금 우리가 성명, 질의를 아직 종결을 하지 않은 상태고 계수조정인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할 것이니까 원안을 통과한다 원안에 대한 나중에 이따 위원님들끼리 해주시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중복된 건수가 솔직히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저기가 된 게 어제 김영호 위원이 지적한 거 외에도 몇 건이 있는 거로 아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실지 아주 털어놓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위원님,

제가 발전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건수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고 그런 예산 앞으로 그런 거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우리 지금 관계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시니까 뭐하지 언론이라든지 외부 주민들이 알면 이 실망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부족분 해가지고 기정예산외에 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금 경정예산이 9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리추경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세부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만 지금 실무과장께서 설명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동료 위원들 심사할 적에 이게 도로환경부족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몇 사람의 일당이 얼마고 뭔가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추경예산에 자료 제출된 것이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사항에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 말고 상세하게 자료를 정리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과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취약지 및 현업부서관리 해서 정보비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600만원이 취약지가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야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 청소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도로환경미화원들 연말에 선물이라고 할까 위문품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또 청소원들의 위로로 해서 회식도 시켜주고 이런 거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연말에 불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추경이 2회 추경이 몇월달서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예산집행하는 기간이 몇월서부터 몇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은 작년도에 600만원이 예산액이 세워진 거고 요거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으로 600만원이 세웠고 그다음에 600만원 해서 1,2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는 1,2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아니라는 소리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신위원님, 이거는 작년도 정기추경때 600만원하고 올해 600만원 합해서 1,200만원이 써논 건데요, 사실상 금년에 하는 건 600만원 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알았습니다.

네.

72페이지에 도로환경미화원 목욕료에서 아까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700만원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인해서 1,500만원으로 했다가 1,70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협약입니까?

저희 남동구청하고 도로환경관리원들의 노사가 있습니다, 청소원들.

청소원도.

노조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관리위원회가 지금 법적으로 성립이 되게끔 돼있습니까?

구가 지금 된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 노조가 있습니다.

73페이지에 압축기가 500만원 곱하기 2대라고 그랬습니다. 압축기는 어디에 쓰는 무슨 성능의 압축기입니까? 500만원짜리가 있고 250만원짜리가 있는데,

500만원짜리는 300개내지 500개를 투입해서 5초내지 7초 사이에 완전히 수량이 한꺼번에 압축되는 전기로 해가지고 고정식해서 아까 간석1동에다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설치해 놓고서 각 동에서 캔을 가져오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하려고 성능 좋은 것을 이렇게,

지금 동에 18대 25만원씩 만들은 압축기가 있는데 그럼 동에 만든 압축기는 성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압축기계를,

동에 있는 거는 지난번 시청앞 광장에서 전시되었던 물건인데 그거는 하나 하나 발로 밟기 때문에 성능이 나쁘고 일일이 일정한 사람이 누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에다 집하장 설치를 하고 큰 거로 해서 집하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5,500만원도 6개 구청중에서 저희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특별배려로 시보조금 나왔는데 그중에서 집하장 설치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당초에 기정예산액 4억6,621만1,000원이 시에서 보조를 받기로 돼있는데 배정을 못받아가지고 2억7,881만8,000원을 구예산으로 돌려서 구에 부담을 구민의 세금으로서 부담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6개 구청 공히 같은 내용인데 시의회에서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느냐 그래서 6개 구청 공히 같은 저기고 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구별로 지원해주는 걸 삭감을 시켰다,

네.

그거 확실합니까.

구의회에서 그러면 시의회에 무슨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저 확실한 근거를 대주세요. 만약에 시의회에서 그런 걸 삭감했다면은 시의원들이 구에 쓰레기가 이런 거에 대한 보조는 못해줄망정 삭감을 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시의회 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수 있게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이 정보비 약속했으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딴 분야는 올릴 수 있지만 정보비를 올려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데요. 연말에 가서 외레 정보비를 세웠으면 정보비는 남고 초과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내로 딱 맞추는 것 우리 세법에도 말이죠, 사업에 수입하고 외형입니다. 자본주의 투자의 한도액을 초과할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의로 막 초과하고 넣고 빼냈다 줄였다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안생기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작년 정리추경때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정리추경이나 뭐나 당초 500만원 또 다시 편성되지 않았어요. 하여튼 본예산외에는 정보비 책정 안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하면 이거 그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거 삭감하고,

알겠습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그래야지 정보비를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그 범위 주어진데서 딱 쓰는 거지. 그건 세법상에도 있어요. 외형수입액의 외형 2%, 자본금의 0.1% 이상은 초과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마음대로 그냥 올렸다 내렸다해도 되는 거에요. 그건 안되는 거에요, 절대. 그 범위내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써야지,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 물론 한두 건. 그런데 이거 과별로 다 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건 확실하게 약속하고 오늘 결정짓도록 해요. 앞으로는 93년 본예산 이후에는 정보비는 안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기 도시국 사회산업국 국.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물품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가 이런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협조를 저희한테 구하도록 했는데 원칙상 정수물품 승인이 되면은 예산은 자연히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든지 그 계획을 다시 잡아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 필요한 국, 과 이거는 우리한테 예비심사를 안받으면서 예산심의를 안하는 거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05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 김수용 사회과장 강희태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김명념 건설과장 이석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