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특위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처리하고 우리 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군수제출)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3회계년도 당초예산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수물품을 대체 및 신규구입 할 필요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 정수물품 책정내용을 보면 업무용정수 38건에 1,040점, 사업용정수 88건에 437점으로써 93회계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먼저 업무용 정수물품으로써 신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남해군의회 의전용 차량 1대와 새마을사업장 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2대, 여름철 상주해수욕장 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1대, 재무과 급여 전산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1대와 지적민원 발급용 다기능 사무기기 2대, 의회사무과 속기용 타자기 1대, 지도소 업무용 프린트기 1대, 전 읍면 세정 전산 온라인용 사무기기 각 1대씩입니다. 대체 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새마을과 환경순찰용 차량 1대, 내무과. 지적과. 수산과. 새마을과의 노후 복사기 교체4대, 전 읍면 노후 복사기 교체 10대, 노후화 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통신실. 내무과. 남면. 중현출장소의 모사전송기 4대, 산업과. 건설과. 전 읍면 타자기 교체 12대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전 읍면 주민관리 전산기기 10대는 대체구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물품으로써 신규 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도로 보수용 대형 덤프 2대는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현 도로여건상 활용빈도가 극히 낮으므로 대형 덤프는 폐기하고 중형화물차 1대를 대체 구입하고 상수도 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도시과의 소형화물 1대 지도소의 경운기 부착용 파종기 3대, 종합 점검장치인 질소정량장치, 건조기 전기로, 분광광도계 각 1대와 환경보호과의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1대,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현미경 1대입니다. 대체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가 불가피한 공보실 홍보용 차량 1대, 보건소. 지도소. 서면. 고현. 설천면의 소형화물 5대의 교체 등이며 남해읍 진개처리용 청소차 1대 교체, 건설과 도로 보수용 굴삭기 교체, 보건소 치과 유니트. 수소 이온농도 측정장비 교체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2억8천 1백5십8만원으로써 제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구입 및 대체취득 승인 요청하오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송권오 의원입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정수물품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건설과에 굴삭기 이것을 종전에 보면 사실상 별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그 굴삭기 자체를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 업무를 대충 간추려 보면 고장이 나면 외국산이라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부속도 구입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사실상 수리도 못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국산을 구입할 것인지 외국산을 구입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홍순옥 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있던 덤프트럭 2대가 노후로 인해서 폐차처분 하고 좋은 화물차 1대를 구입해서 활용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2대 있던걸 폐차처분하고 1대를 가지고 남해 전 군내 도로 복구사업에 지장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해읍에 청소차 관계입니다. 남해읍에 청소차가 2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2대를 가지고 어디 어디 무엇을 하는데 남해읍에 청소를 하는데 2대를 활용하는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남해읍에 청소차가 꼭 2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방금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의 굴삭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영국제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제인데 외제이기때문에 부속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내구연한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한번 나면은 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사용 일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국산으로 기종을 04나 05정도로 구입을 해서 앞으로 각 마을이든지 일반인들이 대여 신청을 했을 때 대여를 해서 다소나마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장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또 사용자나 관리자가 사용 하는데에 따라 내구연한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관리는 본청에서는 각 실.과 읍면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에 대한 사용 및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은 내무과에서 맡고 있으며, 교육은 읍면 순회를 하면서 1년에 2∼3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덤프트럭이 2대 있는데 내년에 전부 교체하려고 중형 화물 덤프트럭 1대를 구입을 하면은 관내 도로보수에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사실상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만 구입연도가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1대만 교체하고, 또 그 다음 해에 교체를 1대 더 할 계획으로 정수물품 승인 신청을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남해읍에 청소차가 2대인데 어디에 사용하느냐, 꼭 2대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를 하루에 두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구역을 나누어서 지역이 넓다보니 오전에는 동부 오후에는 서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꼭 2대 이상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앞으로 2대 뿐만 아니라 1대 더 구입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몇 건 더 드려야겠습니다. 군에 청소차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해읍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방금 예산 관리를 맡고있는 재무과장님께서 실정을 잘 모를겁니다만 오전, 오후를 갈라서 하기 때문에 2대가 있어야 된다.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서 활용의 묘를 갖추어야 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활용의 묘를 못 찾는다면은 우리 군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수거료 전체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과 여기에 관리투자되는 것이 엄청난 반비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역시 91년도 감사에서 덤프트럭 2대의 운영일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2대를 가지고 120일동안 운영을 했더군요. 그래서 92년도에는 군에 있는 덤프트럭을 어디에든 활용을 해서 2대가 1년에 360일은 활용되는 방향으로 강구 하도록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라고 했더니 금년에 도대체 활용한게 없어요. 예산만 요구하고 수입에는 하나도 관심을 안가진다면 우리 남해군 자치단체의 세정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판단됩니다앞으로는 유의해서 구입하면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군의 덤프트럭을 활용을 하게해서 평소에 수입이 생기도록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덤프트럭과 굴착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대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것을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읍에 쓰레기차가 2대다. 독립채산주의 원칙에 의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이 맞아져야 되는데 손실이 많다.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실무과장이 나오시든지, 또는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또는 수입문제가 나와지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이야기 해 줘서 상호간에 알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과 송권오 의원께서 보충질문 형식으로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타 다른 의원들께서도 굳이 격식에 구해됨이 없이 본 의안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계시면은 기탄없이 물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라 해서 동일하게 교체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영업용과 자가용간의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은 사업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 자가용이나 관용은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쓸만한 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게 되면 완전히 폐차로 처리해 버리느냐, 아니면 노후차로 팔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 팔아가지고 다소나마 수입을 올려서 교체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싶은데 관용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냥 폐차로 처리해버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알고싶네요.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가용이나 관용은 영업용 보다는 내구연한이 깁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의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인데 6년 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 6년정도 사용 했더라도 수리비의 소요가 많이 안들어 수리를 해서 사용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안되었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새로 취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산이 안맞을 경우에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폐차를 하는 것은 금년 9월까지는 일체 팔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9월 이후 10월부터는 차량을 팔 수 있되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에게는 일체 팔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매각한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주로 청소차 운영 관리에 질문이 많이 계셨는데 환경보호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실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을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환경보호과장을 불러 놓았습니다.참고로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홍순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 관리 관계라 하셨는데 운영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운영 관계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라고 했지 수지타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나 환경보호, 쓰레기 문제나 이것은 수지타산을 가지고 다루어질 성질이 아니고 2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지 운영 관계를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나는 재무과장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앉으신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질의,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관한 계획은 12월 중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내용은 취득재산 건물 5동 396㎡와 매각재산 토지 16필지 1,170㎡입니다. 첨부된 목록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목록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창선면 소방차고로 조적조 콘크리트스라브 20평 규모로 금년 12월 착공하여 내년 1월 중 준공할 계획이며, 두번째는 남해읍 보건상담실 및 중대본부로 사용코자 조립식 30평 규모로 93년 2/4분기내 증축코자 합니다. 세번째 송정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 네번째 남면 두곡해수욕장 변소 및 다섯번째 상주해수욕장 상황실은 해수욕객의 편의 제공과 해수욕장 1일 근무자의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축을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및 93년도공유재산 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에 저촉이 되지 않은 400㎡ 이하의 영세규모인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일련번호 1∼9번까지의 대지는 과거부터 사유건물 내 소규모로 점유되어 있어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이며, 점유자의 대지 내에 있으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이 되고 있어 민원 해소 측면에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일련번호 10∼16번까지의 농경지의 경우에도 현실 사유 농경지 내에 소규모로 점유되어 있어 재산관리 측면과 민원 해결 측면에서 대부받아 사용 하고 있는 현실 경작자에게 93년도 하반기에 매각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를 보면 "공유재산으로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 요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을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3년도 공유재산 대부계획이 없는 것인지 또한 있어도 안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하시죠. 예, 홍순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의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 1번에 소방차고 신축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 되었는데 이중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소방차고 신축 해서 예산을 집행 해놓고 완성하게 되면 만약에 앞으로 우리 남해군에 소방서가 독립으로 설립 되었다고 봤을 때 소방서에서 모든 소방업무를 관장한다고 하면 우리 군비 들여서 군유지에다 지어서 소방서로 재산이 넘어가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청사 증축 및 보건 상담소라 하든지 어떤 명목을 넣어서 그 재산이 다른 부처로 못 가게끔 명문화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5번입니다. 상주해수욕장 상황실을 건립한다고 해서 6천만원의 예산으로 1동을 짓는다고 건의 했는데, 과연 상황실을 지어서 성수기인 한달 즉, 남해군에서 얘기하는 약 40일 정도 운영을 할겁니다마는 40일정도 운영을 할 때 그 때는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그지 외 10개월 이상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꼭 신축을 해서 상황실을 지어야 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간이적으로 조그만하게 조립식으로 약 20평 정도 지어서 해도 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재산 대부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재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대부가 되어서 대부기간이 3년에서 5년 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한 두건 빠진데는 저희들이 찾아서 수시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그 다음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창선 소방차고 신축에 대해서 남해소방서가 설립이 되었을 때 재산권을 빼앗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축하는 소방차고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2,400만원으로서 오늘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는 우리 군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지는 우리 군 소유입니다. 만약에 남해에 소방서가 설립된다면 소방차고가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을 소방서에 그냥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무상 양여 또는 유상 양여, 즉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고가 20평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가 설립이 되더라도 이 소방차고를 소방서가 소유할 문제는 안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주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건립하는데 6천만원을 들여서 영구건물을 1년에 40∼50일 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꼭 건립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영구건물로 신축을 하든 조립식 건물로 하든 종합상황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나 또 유관기관에서 질서 계도 측면에서 상주해수욕장에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만 근무를 할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는 심지어 야영장 공사를 할때 사용하던 현장사무실을 빌려서 저희들이 근무를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빌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은 영구건물이든 조립식이든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승인되는 대로 조립식이든 영구건물이든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은 상주해수욕장을 40일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황실을 짓는다고 해서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토론코자 하는 내용은 이 40일 동안에 남해군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무상으로 임대한 주차장, 사무실 또 작년부터 주민과 합의가 된 입장료로 많은 수입을 보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많은 군비를 들여가지고 상황실을 지어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내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상황실을 지어주고 우리 남해군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은 남해를 찾아오는 행락객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느정도 가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상황실을 짓는데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이런 제시를 합니다.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찬반에 대한 고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의원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을 절약해서 좀 적절하게 하자는 내용이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이 내용에 찬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승인 할려면 조립식으로 하는 것에 못을 박아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어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장개성 의원 어떻습니까?

홍의원이 반대토론 하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 예산을 아끼고 수익자가 지어서 우리가 가서 고생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그러한 뜻으로 바꾸느냐, 그렇지 않으면 군 예산을 여기에 소요시켜서 관광지이니까 관광지로써 필요한 것을 지어야 되느냐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택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이것이 군 재산으로써 꼭 지어야 된다는 요건이된다면 도리가 없지만은 수익자가 그러한 집을 지어서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를 좀 해달라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의원님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수익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해서 집을 지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것입니다.

예, 방금 두가지 의견이 나온 가운데 상주해수욕장에 상황실을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군비를 가지고 약 6천만원을 투자 하는 것은 뭔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시고, 또 그 다음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모든수익은 다 차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하절에 봉사하는 것도 여간 고생을 하는게 아닌데 그 시설조차 그 사람들이 수입은 자기들이 다가지고 또 거기에 필요한 상황실을 짓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 지어야 되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재산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입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이번 대부기간이 끝나면은 그 재산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무부에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사정을 보면 저희들도 해마다 여름철에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절차라든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우리 상황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제추측입니다만 그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건축물을 영구건물로 하느냐, 조립식으로 하느냐 제가 재산관리자 외 입장에서는 영구건물로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장래를 내다봤을때 예산도 절감이 될 뿐 아니라 재산관리면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수욕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람도 세고 또 태풍시에는 바닷물까지 넘쳐 흐르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지었을 때는 제가 볼때 3년마다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건물로 짓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제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상황실을 지어놓고와서 해 주라고 해도 뭣할건데 그런 식은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공무원들이 나가서 질서 계도 등 여러가지를 할 때는 고생이 많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군민이 알고 이해를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찬성합니다.

찬.반 두가지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전부 종결을 짓고 취득재산 목록 제 5번 상주해수욕장 상황실 신축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은 말하자면 군비로도 지어도 좋느냐, 짓는것은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하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느냐 군비로써 하느냐 이것을 묻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짓는데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 말씀 중에 군비로 짓는다는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안을 상정한 것은 군비로 짓는 것입니다.

예, 군비로 짓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재원을 내어 짓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 부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해서 조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에 나가서 고생하는데 대해서는 백번 머리숙여 수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무부 관리 재산으로서의 모든 군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수익은 공단에서 가져가면서 이것마저 군비를 들여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한 처사라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취득재산 목록 제5번 상주해수욕장 상황실 신축에 대한 본 건은 1건만 가지고 가.부 결정을 짓겠습니다. 원안대로 40평 규모의 상황실을 6천만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나중에 관리공단에서 짓도록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음 회기에 가결 짓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일단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인중 반대 9명입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취득재산 목록 제5번 상주해수욕장 상황실 건립에 대한 것은 부결된 것으로 하고 여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재산 목록 일련번호 5번 건축 취득 1건은 부결하고 여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 다른 입찰업무가 있어 바쁘신 줄 아는데 가셔서 다른 일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3.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군 농어촌발전의 근간이 될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지난 4월 정부의 농어촌 발전 기본방침에 따른 경남도의 방향을 제시 받아서 읍면별로 지역 공청회와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소관별로 분류하여 농림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전국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군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여건에 충족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주기로 해서 본 계획을 수정 보완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계획을 경남도의 심의 조정을 거쳐서 농림수산부와 전국 계획을 다시 검토 심의 조정하여 내년 6월까지는 확정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개요입니다. 계획수립 목적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안정된 농수산 자원의 기본 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수립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내지 제 50조에 근거를두고 금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연차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 및 계획수립 방향을 보고 드리면 우리 지역의 특성은 산이 많고 하천이 짧으며 농지가 협소해서 대규모 영농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하겠으나 해안선이 길어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온난한 기후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아서 연근해의 어업과 관광개발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본 계획의 기본방향은 농외 소득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도시의 여유자금을 흡수토록 하였고 기술 및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수입개방에 대처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어촌의 구조개선과 생활 및 복지기반을 확충해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기발전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 군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1980년도의 농어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85%인 87,378명으로써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했으나, 1991년도에는 전체인구의 77%인 53,016명으로써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고 20세 이상의 연령중 여자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노령층에 36%가 분포되어 농어가 인구는 점차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예화, 전업화가 절실히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산업별 인구는 1985년도에 1차산업인 농어업 종사자가 전체산업인구의 73.7%로써 1차산업에 치중하고 있었으나, 1991년도에는 68%로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2, 3차 산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1차산업의 생산액은 1980년도에 총생산액의 46.1%로 1차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왔으나, 11년 후인 1991년도에는 3차산업이 총생산액의 51.2%로써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반면, 1차산업은 37%로 낮아져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변화는 우리 군의 경지면적은 1991년말 현재 8,421정보로써 1980년도의 8,362정보 보다 2.4%인 211정보가 줄어 들었으며, 이는 연 평균 0.2%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감소요인은 도로등 공공용지 편입이 대부분이며, 대지 및 공장용지로의 전용은 0.5%인 46ha로써 협소한 농지에 대한 군민의 애착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봐지고 또한 지리적 여건이 공장유치에 부적합 하며, 무엇보다 공해를 유발시키는 공장을 거부하는 군민과 공직자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번째 농어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보게되면 해안지방으로써 바람으로 인한 시설영농을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고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해서 대규모 영농 및 기계화 영농이 불리한 자연적인 제약요인과 유자, 양다래 등 과수와 화훼는 재배조건이 좋으나 재배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대도시와 연접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판로개척이 어렵고 유통단계가 많아서 생산소득이 낮으며, 산간농지가 많아서 기계화 영농이 안됨으로 인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수산업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으로 어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고 어로장비의 노후 및 기술이 낙후되는 경제 사회적 제약요인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주요개발 지표를 보게 되면 1991년도 현재 농어가 인구는 총인구 대비해서 77%인데 대해서 2001년도에는 영농의 규모화 전업농가의 힘을 입어서 50.2%로 낮아지고 호수는 16,838호에서 7,340호로 절반이상이 줄어드는 반면에 호당 인구 3.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경지면적이 874정보가 줄어든 8,295정보로써 91년도 현재 호당 경지면적이 0.6ha에서 1.47ha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농어가 소득 또한 7백2만원에서 1천5백 5십8만7천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촌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첫번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남해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노량권과 금산을 중심으로 하는 상주권, 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창선권으로 관광권을 구축을 했고, 두번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 시설권은 중간 평야지는 시설채소라든지 화훼, 경종농업 등 농업시설권으로 하고, 산간지는 과수, 축산, 농외 소득원 등 소득을 개발권으로 했고, 세번째로 수산개발을 위한 해안권은 강진만 해역은 수심이 낮고 바다 밑이 패류에 적합한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패류 자원을 조성토록 하고, 앵강만 해역은 평균 수심이 12∼15m로써 저층해안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어류번식을 조성해서 돔이라든지 우럭, 전복 등을 방류를 해서 고급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동부 해역은 관광과 연계한 관리형 연안어장으로 조성하고, 서남부 해역은 대형 어초시설 등 연안어장에 서식기반을 확충해서 연안어업 조업지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한 개발계획이 되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 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심지역에는 유통시설을확충해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겠고, 평야지역은 시설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는 과수와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기계화 영농의 불합리화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고, 해안지역에는 수산자원 및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 지원토록 기본적인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기본 구상요소에서 수립된 발전계획의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사업에 4천3십억원, 유통. 가공산업 분야에 3백5십억원, 소득원 다양화 분야에 1백4십2억원, 생활환경. 복지 기반 확충에 8백3십1억원 총 5천3백5십4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천3백9십9억원으로써 44.8% 해당이 되고, 지방비가 6백1십5억원으로써 11.5%, 융자가 1천7백9십4억원으로써 33.5%, 자부담이 5백4십3억원으로써 10.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 계획을 보면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을 위해서 1백억원을 들여서 후계자를 353명, 전업농을 68명, 직업훈련을 958명, 해외연수를 252명을 시키도록 했고, 농지종합 정비계획으로는 우량농지 종합 정비계획에 9백4십6억원을 투자를 해서 경지정리라든지 배수개선, 농업용수개발, 방조제 개보수, 수맥조사 등을 계획을 했고, 우량농지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도 과수, 화훼, 축산단지, 관광농원, 휴양단지 등에 4억원이 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축산 경영합리화 계획에는 1천3백8십3억원을 들여서 먼저 경영규모화를 위해서 266정보의 농지를 구입하고 소, 양돈, 양계를 경영규모화 하도록했고, 영농기계화를 위해서는 538대의 기계를 구입해서 사후 관리를 해나가도록 했고 시설 현대화로 시설채소, 화훼, 과수, 특작, 축산을 경영을 했습니다. 기술분야는 연구소를 1개소 설치하고 시범사업으로 경종, 채소, 유통,과수, 특화, 조직, 화훼, 특작, 축산에 1백1십억원을 투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임업분야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조림, 육림, 병충방제, 기반 정비및 기계는 임도라든지 기계, 사방, 유통.가공.저장시설과 휴양림 조성1개소 등에 1백3십1억원을 투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수산업은 먼저 자원조성을 위해서 인공어초에 3,200ha, 종묘배양장 10개소, 종묘 방류 3천만미, 공동어장 조성 573ha, 연안어장 조성 1,280ha에 총 3백5십억원을 계획했고, 어항건설 계획은 1종어항에 방파제 250m, 물양장 385m, 3종어항, 2종어항 선착장 350m가 소규모 어항 100개소에 모두 2백9십6억원을 투자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은 패류 40ha, 해조류 62ha, 어류 42ha, 기타 30ha에 6십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어류 종묘배양장 10개소, 어류 양식사료 저장고 12개소, 사료 제조기 1개소 등에 사업비 7십2억원을 계획을 했고, 어장 정화에 4,340ha, 청소 전용선 구입 10척에 모두 4십1억원,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에 어선 건조 3,100톤, 어로장비 및 설비 개량 50척, 어선 기관대체 200마력 모두 2백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에는 위판장 2개소, 폐수처리, 직판장, 직매장 각1개소, 냉동 냉장, 급유급수에 각 2개소, 가공공장 3개소에 모두 9십1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소득원 다양화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어촌관광을 위해서 활어횟집, 휴게소, 숙박시설, 기타는 계획했고, 육상 양식장 10개소와 복지회관 1개소, 어촌 종합개발 15개소, 기타 15개소에 1백2십7억원을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분야입니다. 종합유통 시설 1개소, 농산물집하장 11개소, 가축시장 1개소, 일반 농산물 선별장 10개소, 화훼선별장 4개소, 농기구에 선과기, 포장기, 수송시설, 저장시설에 있어서도 저온고 2개소, 개량고 2개소에 모두 1백3십9억원을 계획을 했고, 가공시설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가공산업에 통조림 공장 8개소, 전통식품 6개소, 일반식품 3개소,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작목반, 품질인증 모두 합해서 2백1십1억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득원다양화 계획에 있어서는 부업단지 4개소, 관광농원 8개소, 휴양단지 5개소, 민박마을 7개소에 모두 합해서 1백4십억원을 투자 계획을 했고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기반 확충에 주택정비, 상.하수, 쓰레기, 정주권, 기타, 의료환경 개선에 79종, 복지시설 확충에 17개소 등 8백3십1억원을 투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총 투자액에 대한 인력의 구성 비율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인력육성에 전체 90으로 해서 1.7%, 농지 종합정비에 9백4십9억원 해서 17.7%, 경종농업이 4.5%, 축산이 10.3%, 시설원예, 채소, 화훼가 10.7%, 과수, 특작 1.4%, 기술개발 2.1%, 임업이 2.5%, 수산업이 제일 대중을 이루면서 1천 3백6십4억원에 전체 투자사업비 25.5%를 투자 계획을했고, 유통가공이 6.5%, 소득원 다양화 분야가 2.7%,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 분야가 8백3십1억원으로써 15.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있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구성도는 지도를 그려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도가 작아서 전체 사업을 표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다시 큰 지도를 그려서 각 읍면별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농어촌의 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 계획을 내실있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농어촌인 우리 군이 보다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