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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제20회 제8차 본회의199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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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로써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1993년도 예산안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의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7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에 1993년도 수정예산안도 같이 상정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로 시간을 늦춰 개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영동군수제출) 2.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해 4월15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군의회를 개원한 이래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발전과 주민봉사행정의 가속화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 군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게 되었고 지난 11월25일부터 30일간의 정기회의를 두 번째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 앞에 서게된 것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특히 199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99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금 예산현황,199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국도비보조사업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부속자료인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꺼운 것이 먼저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지방예산 편성방향입니다. 1993년도 세계경제는 1992년도 하반기부터의 완만한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성장 및 교역면에서 1992년도보다 다소 나아지고 국내경제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장에 내용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보아 실질 경제성장률은 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정권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에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의 내실화에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더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운영방향도 계획재정, 합리재정, 지역균형 발전에 두고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며 긴축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지방재정 처벌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약속사업에 착실한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하여 정부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경제활동에 근간이 되는 각종 간섭자본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개발낙후 지역의 개발촉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복지증진사업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농촌구조개선을 통한 활력진작과 정주의욕 고취 및 U.R협상 수입개방확대에 대비한 농촌의 소득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강화로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계층간에 갈등과 불만해소 및 자활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및 보건위생에 적극 투자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건강한 국민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문화 전통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향토문화 및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주민의식의 함양으로 고유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 예술활동의 활력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방위 및 재해예방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사태 대응능력배양 및 각종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확립으로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일선 행정보강 및 활성화입니다. 최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의 행정력 및 조직과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자질 및 사고를 진작시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재정 운영재정의 확대강화입니다. 자주 재정능력을 배양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영사업의 확대와 경영체제의 구축으로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부속자료를 1993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 설명서를 봐주시면 1993년도 예산현황 총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이고 투자해야 할 곳은 많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중점 투자방향에 따라서 중지를 모으고 밤낮 긴 시간을 소요하여 불필요한 예산투자를 조정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먼저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것을 포함해서 456억6,7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5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0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이 325억9,200만원으로 이중에 자체수입이 71억4,300만원으로써 22%이고 지방세가 39억9,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1억5,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54억5,9000만원으로써 78%나 되고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04억4,600만원이고 보조금은 50억3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가 29억6,600만원이고 도비보조는 20억3,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0억7,500만원으로 그중 사업수입이 7억4,400만원으로 6% 사업외수입이 34억4,100만원으로 26%, 지방양여금은 50억7,700만원으로 39%이며 보조금은 38억1,300만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3억6,4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3억9,900만원, 사회복지비가 47억6,600만원, 산업경제비가 50억5,900만원, 지역개발비가 58억5,500만원, 문화체육비가 18억2,500만원, 민방위비가 3,4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0억8,600만원이며 여기에는 특별회계로 25억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5억9,200만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로 101억900만원, 물건비가 48억3,500만원, 경상이전비가 43억6,700만원, 자본지출이 90억5,500만원, 보건재원이 1억5,100만원 내부거래에 31억2,200만원, 기타가 6억4,300만원이며 예비비서 3억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출예산총액 130억7,500만원중에 관리비로 3억1,900만원, 사업비가 117억2,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000만원, 물건비가 13억4,300만원, 경상이전에 8억9,900만원, 보조재원이 6억6,700만원, 기타가 700만원이며 예비비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또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두꺼운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성패는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함에도 도리입니다만 우리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 의정회보 발간등 총 15건에 1억4,8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간행물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통계연보 발간 주민계도 신문보급 그리고 각종 구입비 및 영동소식지 발간등에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군정홍보 활동계획입니다. 군정홍보비와 광고료등 9개 분야에 걸쳐서 1억1,900만원을 계상을 회의고 각종 위원회관련 경비로는 군정홍보위원회등 4대 위원회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과 출연금 및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는 국고대여 장학금,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3,900만원 계상하고 부담금으로 지방세 전산처리 노인교통비 야개사방, 국도정비등 사업에 6,700만원과 저소득자녀 장학금 정립으로 1,000만원등 총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위탁금으로는 새마을 유아원운영에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양여금 사업특별회계 도서관운영 지원등과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로 30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위탁금입니다. 나병관리, 기생충관리, 성인병검사, 불임시술자, 자궁암 검진 등에 2,1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애향사업비로 분뇨처리수거와 하천골재 채취생산 대외사업비로는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용역비는 군 종합개발계획, 지방전산화사업, 천태산 국민관광지개발사업, 용역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조직 활성화 예산입니다. 이장 및 반장수당으로 3억500만원과 사회단체 운영지원을 새마을조직, 자유연맹 대한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 등 6개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1억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장학금 지원으로는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 62명에 대한 장학금으로 3,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찰경비지원입니다. 대공교육 교제제작 등 수용비 및 수수료와 대공계몽 기사수당,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지원 사업비는 행정 및 경찰보조원을 동절기와 하절기 2회에 걸친 아르바이트 대학생 140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가로등 605등의 신설에 대한 소요예산 1억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기반 지원입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 하나로 근본적인 자활능력 배양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유치사업과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및 생모자 거택보호자 주민건강진단 집행운영에 10억4,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 부녀 아동복지향상으로는 보육시설운영 등 18개 분야에 5억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경비입니다. 모범공무원과 모범이장.반장, 소년소녀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 또 농민단체 영농4-H회원 해외연수 그리고 화목한 고부여행 등에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지원 및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외군민 초청 군정보고회 난계예술제 농민후계자가족 체육대회등 18가지의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비 및 봉사금으로 1억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복지농촌 소득증대 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어떠한 집중투자와 관심으로 U.R협상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활력있는 농촌경영 향상을 위해서 위탁영농회사 지원, 기계화 전업농가 육성,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농산물 기타 잡화사업, 석회질비료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과 소규모 지표수 기반등 총 26개 사업이 25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롤온박스구입 및 수선과 쓰레기보관용기와 캔압축기를 구입하고 영동쓰레기매립장 투자매입비 등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위생장비 확충 예산 물리치료구입 등 5개 사업의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와 물품구입비 예산입니다. 모사전송기와 18종 장비구입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여 행정능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포괄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 예산으로는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개발예산은 새마을사업, 부엌 및 욕실개량, 환경가꾸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변소개량 자동개폐식 변기구입비 25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00년대 새로운 국토에 중심생활권으로 가꾸고 살기좋은 영동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10억원, 군청사 신축에 5억원, 양산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사업에 2억원 계상등 총 7개 사업에 22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예산입니다. 주요사업을 실과 사업소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실에서 군 건설종합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등 4개 사업에 2억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는 군청사 신축등 2개 사업에 6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에 범화진료소 신축은 도비지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산업과는 고속도로 휴게소 특판장등 5개 사업에 1억8,900만원, 건설과에 있어 경지정리 군도 및 농촌종합정비사업등 11개 사업에 88억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도소에도 특수지역 비닐하우스 시범사업등 4개 사업에 1억7,800만원과 산림과에는 임도시설등 7개 사업에 4억8,8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시과는 금동 가로축조와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사업에 12억 5,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에 있어서는 농촌 새마을사업과 오지마을개발 등 9개 사업에 52억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에도 포괄사업비 2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29억6,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도비가 5억8,100만원이고 군수부담은 11억7,800만원 총 4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25건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업경제비는 기계화 영농단지 육성 82건에 28억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비에 있어서는 문화재관리등 6개 사업에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비는 민방위지정교육장 유지비등 4개 사업에 400만원과 병사보조액은 1억7,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당초 세출예산안과 그다음에 수정예산자료를 포함하면 이 금액이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액이 총 14억5,500만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19억3,400만원으로써 총 33억8,9090만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보조는 행정전화전용회선사용료에 1개 사업에 3,300만원과 사회복지비보조로 거택보호대상 노인유치사업등 11개 사업에 1억5,3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계량마스크 공급등 5개 사업에 5억5,500만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비입니다. 1993년도 농촌새마을 사업등 16개 사업에 23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비는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사업등 10개 사업에 3억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대불금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1,600만원으로써 양여금이 50억7,600만원이고 도비가 30억3,900만원이고 이에 따른 군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도로정비에 57억700만원, 농촌도로정비에 5억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4억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9억600만원, 청소년 육성에 7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준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심의하시는 동안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아주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나름대로 소신을 다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혜를 다 모았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의욕고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에 군 확충과 관심을 두고 중점 투자하였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하시는 동안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199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199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과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여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정호의원님께서는 19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검토하여 12월14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