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1차회의에서 기획실, 내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만은 오늘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관 예산심의롤 상정합니다. 김성수 새마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새마을과 총예산 규모는 26억4천4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0%의 예산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17억9백만원, 특별회계는 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7천7백만원의 약 30%가 차지하고, 도비는 2억7천4백만원의 약 10%, 군비가 15억 9천 2백만원으로해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인건비 및 인상경비가 1억9천3백만이고, 투자사업비로 24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사 투자사업비 내용별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1억1천1백만원 소득원 가꾸기 사업은 현재 국비가 배정이 안돼 예산을 안세워 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8억1천6백만원 자연보호 운동추진에 1천9백만원 장수 공설운동장에 4억2천4백만원, 체육진흥기금에, 간이버스 휴게소, 헬기장,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예산 명세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P 먼저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연수교육을 하기위한 플랑카드나 홍보물 각종행사 기록지등 35만원이 계상이 되어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사무비 및 홍보를 제작에 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볼펜을 제작 한다든가 해서 학교에다 나눠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리 추진으로 1백50만원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임대료는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약 2백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09명 5십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심신 수련대회 참가보상 30만원, 청소년의 모범 표창을 21만원, 시군 순회 세미나 경비로써 25만원, 청소년 상담요원 세미나 주최 57만원, 청소년 위안잔치 참가자 보상 40만원, 성년의날 기념행사 참석자 봇아 10만원 해서 총 2백36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시범 청소년 상담실 인건비로 군비 50%, 도비 50% 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P가 되겠습니다. 355P에서 인건비 관계는 기본 인건비니까 355, 356, 357 358에서 360P까지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61P에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서 매월 기본적인 여비 5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은 정액보보 단체로서 새마을지회 협의회 읍면 부녀회까지 계상된것이 5천9백30만원 입니다. 다음은 362P 수용비 수수료에서 각종 국민운동, 시책보고및 플랑카드 제작으로 50만원 새마을 지도자 명부 유인물 50만원 새마을지 구입 1백40만원, 농노개설및 편입토지 분할측량 금년 92년도 번암도장 농로하고 수창 농로를 저희들이 개설을 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수료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새마을 활성화와 지도자 사기양양을 하기 위해서 1백30만원, 보상금 새마을 지도자 교육 보상으로 해서 현재 80명을 잡아서 5백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실비 보상에는 1백94만원이 계상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중앙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1인당 3만원 해서 40명 참석 1백20만원 계상되었고 4백만원이 계상 되어습니다. 그래서 1천2백7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로해서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 회관정비로 해가지고 23건만 금년에 계상을 해서 보수, 시설정비를 하고 싶어서 입니다. 92년에 28동을 2천만원을 드려서 보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문화복지가 896건, 소득기반시설 95건, 생산 기반시설 1029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 지도 자녀 장학금 29명에 대해 도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5억8천7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새마을 마을권사업 46건 4억5천4백만원, 복지회관 광장 산서포장, 지금 복지회관이 산서만 빼놓고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천5백만원을 드려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6백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마을 보지회관 신축으로 해서 2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자연보호활동을 홍보제작으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 자연정화 4회정도, 행락질서 캠페인 3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한것입니다. 자연정화 활동용품, 장화, 집게, 수거봉지해서 4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 활동비 2만5천원씩 40명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약 공병수거 장려금 8백만원, 폐비닐수거 장려비 9백만원,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로 금년에 3학교를 지정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1백50만원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간이버스 휴계소 5개소를 할 계획으로 해서 2천만원을 우선 계상 했습니다. 유원지 간이 화장실 문짝, 벽 보수해가지고 1백만원 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목에가서 군수님 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비로 해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헬기장 장비가 지금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춘.추 2회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1백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특별회계가 지원되서 군비 1억2천2백만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확충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장수군 체육회를 정액보조 단체 2백40만원 입니다. ’92년도에 2백20만원인데 금년도 2백40만원 입니다. 제26회 군민 체육대회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 1천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체육공원, 화장실, 분료수거해서 21만6천원, 경상사업비로서 대회용 플랑카드 제작으로 해서 50만원 각종 체육행사 기록보존이 30만원 해서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재료비 구입 57만원, 읍면 노인회 게이트볼 용구 구입에 7개소 3백50만원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관리 시설보수, 하수도, 건물페인트 해서 9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육공원 관리로 해서 장수 계내면 공원관리, 경비로 풀뽑기기구, 장비 관리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전인 어머니 체전 참가보상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생활 체육대회 참가보상 5백만원, 전북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보상 2백15만원,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건강 달리기대회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전생활 정착지원으로 해서 5개소에 1백50만원, 제2회 군수기 궁도대회 1백만원 군수배 테니스대회 1백만원,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및 군수배 개최 60만원, 도민의날 참가비로 1백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배드민턴기구 구입비로 1백만원 세워있는데 이건 읍면에 배드민턴 시설을해 군민들에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읍면 배드민턴장 시설및 보수입니다. 7개읍면에 우선 2개소씩 7백만원 드려 시설하고 보수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계 테니스장 부대시설로서 3백만원, 산서 테니스장보수 2백만원 시설비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으로서 3천9백만원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장소 선정을 읍며에서 받아가지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장수 공설운동장 시설 3억2천1백만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 사업 6천3백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72P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입니다. 금년도 93년도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1백35만원입니다. 91년도에 9천1백만원을 회수합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회수시 출장째 중식비 50만원을 여비로 게상했습니다. 일반 융자금으로 해서 1천9백85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금년도에 9천1백만원, 93년도에 9천1백만원이 들어올것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인데요 양여금 특별회계의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8억1천5백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번암, 계남 2군데 오지개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해서 7백75만2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1회씩 양여금 특별회계로 군비부담 50%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정액보조 새마을 군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읍면 협의회와 새마을 읍면 부녀회는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죠

새마을 지회를 정액보조 단체고 그 외는 아닙니다.

예산 지침에 나와있는 것을보면 새마을군협의회하고 새마을군 부녀회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구만요

5천9백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비 입니다.

전부다요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때라 율이 틀린가요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데 지침 212 페이지 입니다.

385P 설계비 23건이 공설운동장 총 공사비가 23억이란 얘기죠 그밑에 3억8천4백만원은 뭐죠

금년도 계상을 시설보상을 하기위해서 입니다.

부대비 3억여원이 들어가면 3억8천4백만원이 되는 건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드민턴 기구 구입이 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재료비 기타로 넣어서 과목정리를 해야합니다.

체육공원관리 2백만원은 무엇입니까 ?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처음으로 시설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읍면에다 배정을 해줄려고 합니다. 장수읍하고 계내면에다 줘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은 주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합니다.

도민체전및 어머니체전 참가보상 6만원씩은 어떻게 나간거에요 몇일씩 갑니까 ?

예산액을 보니까 몇년동안에도 거의 같은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1박2일 행사도 있고 단일치기도 있고 그래요 이계상이 도민체전에서 5만원씩 하면 여기에 의상도 해주고 금년도 에도 추리닝 해주고, 교통비등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보상금에서 약간 지원 받기도 했습니다. 체육행가 참가를 않할 수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장계 테니스장 부대시설비가 5백만원 온것같은데 여기는 3백만원 올라왔네요

테니스장 시설비는 동호회가 있으니까 동호인등이 부담하고 그래야지요.

앞으로 대중적인 체육시석 외에는 보조를 가급적이면 줄이든가 없애든가 해야합니다. 대중화가 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 해도 마음 놓고 집행하는 것인데 몇 사람으로 하여금 궁도회에 1백만원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용납이 않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관에서 일원화 시켜서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이건 행정에 낭비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안된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라든가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관계는 환경보호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26회 군민 체육대회를 2천만원 세우고 사촌회 체육대회를 천만원 세웠는데 군민 체육대회를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

군민 체육대회에 2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해서 행사를 못한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2천만원 가지고 읍.면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어렵습니다.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 2천만원 가지고 모자랄 경우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2천만원 가지고는 행사를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민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2천만원이고 지리산 사촌회에 1천만원 세웠다 하는 것은 두가지중에 어느 한가지가 잘못 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재생공사에서 폐비닐. 공병 같은 것 수거를 해가는데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단가를 이쪽에서 알고 있습니까 ?

그것은 환경보호과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장들이 잘알아서 하겠지만 약간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가 같은것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장들이 그것을 반상회 석상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에게나 학생들 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더 수거하는데 의욕적이 안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단가 관계는 재생공사에서 돌아 다니면서서 그때 수거할 때 단가로 해서 돈을 지불하거든요 반상회에서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단비를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한테 배부 하는걸로 저희들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것이 더효과가 있는것 같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된것이 1억2천 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세부로 1억2천이 잡혔는데 세출에서는 왜 도비로 잡혔습니까 ?

거기보면 시설비에 군비 9천2백74만8천원이 잡혔고 그밑에 시설부대비 2천9백21만원 합계 해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확보된것 입니까 ?

군비, 도비, 양여금까지 전부 확정된 것입니다.

오지종합개발시 시책정보비에 1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1백만원 들어 간다고 했는데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10억, 5억이상, 10억 미만이니까 7%로 잡지 않습니까 ? 기타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1백만원을 넣는다고 보면 맞지 않은건 아닙니까 ? 기타부대비가 없다면 맞는데 시책 정보비를 넣어도 문구를 틀리게 잡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예를들어서 10억 미만이니까 0.7%를 잡는다고 보면은 0.7%가 올해사업을 하니까 다쓰여 집니까 ?

계장 설계비에 2천9백30만원이 2.93%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실제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된 설계 요율은 3.78%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편차가 생겨 2천3백90만원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면 업자들이 대부분 용역비로 설계하는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요율대로 할려면 약 1천만원가량 부족합니다. 이것이 내무부 편성지침과 과학기술처에서 공고된 설계용역 요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할 것이 1천만원 정도 부족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부족액을 무시하고 내무부 편성지침으로만 하다보니까 2천3백90만원 이라는 설계비로 다 필요하고 여기에서 전혀 남는것이 없습니다. 기타부대비 0.7%로 5백7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야지만이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필지가 보통 계북, 천천을 합쳐서 198필지 됩니다. 거기에 측량수수료가 1필지를 측량하면 그 필지로 분할되기 때문에 그 필지로 계상해가지고 198필지가 제대로 측량수수료 요청하면 380필지로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만 따질때도 한필지당 3만원씩 누진율이 생깁니다. 150필지 까지는 3만원 150필지가 넘으면 2만5천원이상 소요 됩니다. 여기에도 금년에 사업비가 모자라는데 5백70만원 가지고 하면 지금 측량 수수료도 부족합니다. 다음은 감정을 하는데 보통감정 수수료가 1년이면 2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또, 필요한것은 입찰 신문공고 해야되고 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가 2.3회 들어 갑니다. 그러면 건당 50만원 내지 60만원 잡드래도 2백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나온 5백70만원은 사실제대로 따지면 측량 수수료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오지개발사업 했습니까 ?

계장 예, 했는데 올해에도 측량 수수료가 모자라가지고 측량 수수료가 2군데 합쳐서 6백만원 나왔는데 저희들이 부대비에서 오지개발사업비 금년도에서 시설부대비가 약간의 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은 여기서 일체 여비는 하나도 집행 않했습니다. 지금 3백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정리추경에서 3백만원 지급해야 됩니다.

오지개발사업 말입니다. 양여금 사업에서 도비.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여기에서 사업비에 대한 설계를 하지요 설계용역 회사가 어디입니까 ?

계장 법무 기술개발 공사에서 했습니다.

군비 50%, 도비 50%사업이 예산이 추가가 된다면 군비로 50%보조 요청을 해야지 않습니까 ? 예산이 모자랄 경우는 우리 지방비로 들어가야 될것 아닙니까 ?

계장 예

그렇다면 틀리지 않습니까 ? 양여금 사업에다가 도비 50% 군비 50%로 합해서 이사업을 하는데 모든 설계 부대비 여러가지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그 사업비를 군비에서 충당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도비 50%, 군비 50%로에 양여금 외에 부담금을 내는 요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

계장 예산편성에 놓은것이 총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인데 그중에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군비 15% 부담하는 것이죠. 정기 추경에서는 당초 시설부대비 중에 공사하고 남은 입찰 집행 잔액을 설계변형을 해서 전체 시설비로 공사를 집행 할려다가 부족해서 3백만원을 유보 시켜놨죠 시설비에서 감액시켜 시설부대비로 전환 시킬려고요

사업비가 집행되어쓴데 그럴수 있습니까?

계장 집행하고 보상금이 확정되고, 입찰 잔액하고 따져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100% 소진하라고 지시가 내려 오는데 우선 시설비에서 부족액을 나겨 놨습니다.

시설비에서 남은 돈이 있다는 말입니까 ?

계장 예

그럼 군비 추가부담이 않된다는 얘기죠

계장 추가부담은 금년에는 않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전적으로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얘기는 사업을 실시하고 남는데 그뒤에 기타 부대비로해서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계장 기타부대비 2천9백61만원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하냐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

계장 감리는 않주고 군청에서 직접 감독합니다.

공사 감리비는 계상을 않합니까 ?

계장 감리비를 제외 시켰습니다.

군수포괄 사업비가 시설비로 세워졌습니까 ?

예, 시설비는 맞습니다.

새마을과에서 1억9천을 집행 했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나머지는 재해대책 관계고요 군수포괄 사업비는 새마을과 예산이 서있지마는 새마을 과에서 전부 집행 하는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이런데서 군 숙원사업과 시설물 보수등 거기에서 합니다.

군수포괄 사업비는 군수나름대로 지역형편을 감안해서 집행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책정을 할때 시설비 목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세운다는 것은 문제 있는것 아닙니까 ?

그사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해서 세울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같은 것입니까 ?

전체적으로 10% 증가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라 해서 3백여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 되어있습니까 ?

예,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어울마당 예산을 세울것입니까 ?

양여금으로 해서 50% 보조가 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에 줄수 있다는 것입니까 ?

사업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사업에는 양여금에다 군비 50%, 군비보조가 됩니까 ?

지침에 의해서 50%, 5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을 갔다가 농악을 욱성한다든가 하면 않됩니까 ?

그건 않됩니다.

예를들어 천천 농약이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육성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학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 아닙니까 ?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기위해 내려 온것입니다.

어울마당은 ’92년도에 몇회나 했습니까 ?

’92년도에 12회 했습니다.

군청 테니스장 관리를 90만원하고 재료비 기타가 얼마입니까 ? 그리고 군청 테니스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왜, 군예산을 씁니까 ?

시설관리 차원에서 시설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건전 생활 지원이라고 해서 궁도. 탁구 무엇 무엇 다 지원해 준다고 했죠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입니다.

궁도대회가 언제 있습니까 ?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군수기 궁도대회에 1백만원주고 군민의날 전국 궁도대회 참가 1백만원주고 도단위 행사에 계속 줘 왔습니까 ?

예, 행사참석 경비로 해가지고요

배드민턴을 올해 상당히 전파 시켰잖아요

많이 했습니다.

배드민턴 한가지 갖고 예산이 천만원에서 1백만원이 빠지는 9백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7개읍면 순회하면서 배드민턴 사업을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했는가요. 않하죠

읍면에다 동호인을 구성하도록 얘기를 했고, 아침에 보면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

약 1백7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내가 볼때는 배드민턴 사업에 예산이 없어 여기저기서 한모양 이던데요

새마을계 예산을 빌려서 썼습니다.

이예산을 세울때 과연 이것이 예산을 더드려가지고 활성화 될것이냐 걱정 햇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심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이것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 심의롤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심의롤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예산부터 설명드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입니다. 공보관리는 사업 1백70만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천1백만원이 더 증감 되었습니다. 급여 8천2백만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국내여비 6백60만원은 월액여비 5만원씩 주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용비 수수료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2천1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3백9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중앙. 지방신문 홍보를 할 계획 입니다. 내용은 3백9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중앙. 지방신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정보도 특집은 중앙지와 라디오.T.V 입니다. 1백10만원씩 해서 8회해서 8백80만원입니다. 법정 광고료는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썼는데 여기서는 예산. 비예산 공고료 해서 5백만원 입니다. 법정 광고료는 금년에 천만원 이었는데 5백만원으로 실적이 적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군정 홍보 기록보존 해서 필름 구입 30만원, 칼라가 38만원, 흑백 10만원, 슬라이드 19만8천원 해서 67만8천원, 앨범구입 20만원, 현상료 28만원, 인하료 1백4만5천원, 인화지구입 3박스 5만1천원, 현상액및 인화약 25만8천원, 정착액 4만8천원, 군정홍보 기록 VTR 테이프 30개 18만9천원, 장수 새소식지 발간 5백40만원,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 중앙지 서울신문 2천2백80만원, 지방지 4천원씩 260부 전북 100, 도민100, 전주일보 60부, 전주일보 30부가 있었는데 대우가 불평등 하다고 해서 30부를 더 올린 것입니다. 1천2백28만원, 각종 주간지 및 기타 신문은 경로당 68개소에 3만원씩 해서 2백4만원 경노당 신문공급은 신문을 봄으로써 토의를 할 수 있는 곳이기에 주는 것입니다. 중앙경제신문 각실과 경제지를 봐야 겠기 때문에 각 실과에 10부해서 60만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이 3천5백38만원 입니다. 반상회 회보는 7500부인데 갑자기 해야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1백35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주민 계도용 교양지는 금년에 그대로 입니다. 북한지 3천3백원해서 16부, 국제문제가 3,800원씩 해서 32부, 자유공론이 3,000원씩 16부, 극동문제 4,500원씩 21부, 통인한국이 3,600원씩 19부, 통일로 3,000원씩 12부, 북한저널 5,500원씩 20부, 여기서 가격이 오른것은 국제문제가 3,000원에서 800원 올랐습니다. 극동문제가 700원이 올랐습니다. 북한저널이 700원 올라서 총 6백44만7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특판비 입니다. 군수님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회의를 하면은 참석자들 간담회 또는 교육할 때 중식을 제공해서 1백만원 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 장수군 지부에 1천2백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71P 홍보 기자재 수선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 이동식 앰프 밧데리 구입 입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출향인사들에게 군정소식을 우송하는데 거기에 드는 요금입니다. 홍보 여론조사를 할 때 보내는 우표료 32만원 입니다. 보상금은 홍보위원들 40명을 산업시찰 비용으로 2백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72P 자산취득비 입니다. 카메라 후레쉬는 120mm 정수 취득승인에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큰 건물과 논개님 사당을 찍으려고 보니까 안들어와서 전주에서 카메라 기술자들을 모셔다가 종종 찍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120mm 카메라를 요구했는데 후레쉬가 120mm 사용되는 것입니다. 한대에 30만원 여기에 소요되는 카메라 중렌즈가 150만원, 물품구입비 해서 2백50만원 해가지고 120mm 소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관광렌즈는 24mm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백만원해서 자산 취득비로 해서는 280만원 물품 구입비로 해서는 250만원해서 5백3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관광 전체, 관서운영비 공공요급 입니다. 여기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가족휴가촌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전기 기본료로 해서 1백36만3천원 초과료해서 절감까지 하면은 2백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휴가촌 전기요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산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기본료 초과료 해가지 2백81만7천원 해서 요구했고요 연료비로 해가지고 가족휴가촌 사무실 난로대가 30만6천원 숙직실 난로대가 75만원해가지고 1백6만3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수용비 수수료인데 화장실 분료수거 1개소 12만원 입장권 인쇄가 60만원,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 10만원 해서 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용 피복비로 휴가촌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복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5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는 휴가촌 환경정화 인부노임 90일인데 성수기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명씩 3백47만4천원, 휴가촌 잡초 제거 노임 3백86만원 해서 재료비 기타로 7백4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 사무실 집기. 선풍기. 난로 해서 29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는 관광안내판 제작설치에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물품구입비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정수취득을 받아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비 기본경상비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830만원은 정액보조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은 4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마을 도서관 운영 계획 입니다. 다음입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은 타루비 제사제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장수 문화원 논개제전 행사에 국비 200만원 군비 1천3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는데 시책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4천만원이 듭니다. 우선 이렇게 해주시면 추경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주요사업 시설비 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1동 3억2천만원인데 군비만 계상 안됐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9백24만원이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공사가 시행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 의암사와 생가지 전기요금 입니다. 1백57만원이 전기요금이고, 전화요금이 72만1천원해서 2백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입니다. 의암사 연료비는 관리실. 화장실. 숙직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1백9만6천원, 생가지에는 62만5천원해서 1백72만3천원을 연료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해서 재료비 기타는 의암사와. 생가지 타루비 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임 1백93만원. 수목관리용 비료에 15만원해서 2백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제초기 유류구입 4만8천8백원. 시설비 해서 신광사 보수비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천2백13만원 이것은 신광사 요사체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1백86만3천원 설계비와 기타부대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2천8백40만원인데 여기에 장재영 가옥보수 1천4백만원, 김성만 가옥보수가 1천4백40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해서 향교 일요학교 운영 2백30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는 한문, 도덕교육을 하고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요구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비를 올렸는데요 국비때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도비를 따온것입니다.

김성만 가옥보수는 처음입니까 ?

지금 2번째 입니다.

장재영 가옥보수가 국비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보조를 해줄만큼 해줬다는 이유인가요

저희들이 보고 했는데요 액수산정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빠졌다고 했기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장재영 가옥보수는 내년으로 넘겨서 도비. 국비를 확보 한다면은 3백60만원 보수에 우리 군비가 들지 않습니까 ? 그런 경우가 되죠

예, 됩니다.

총연맹을 금년에 처음 지원 해준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계속 하는 것입니다.

372펴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어디에 하는 거에요

마을에다 하는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라고 책정 되었습니까 ?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이 새망르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마을문고는 규모가 작고 이것은 조금 큽니다.

금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기 때문에 마을 문고 예산을 확보 않했습니다.

공공도서관 부대비가 군비재원이 마련 안되고 지금 국비. 도비만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뒤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4억4천만원 입니다.

4억4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야 될 것 아니요 군비가 확보가 않되었고 2중으로 사업부대비가 들어간것 아닙니까 ? 한꺼번에 해야 할것인데 군비가 책정되면 시설부부대비가 2번 책정 된것이 아닙니까 ?

예산 편성상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고려해야 겠습니다.

저희가 공보실에는 군비부담이 내려온 모양인데 저희들은 각 실국에서는 군단위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군재정 규모를 감안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관실에서는 군비부담에 한해서는 반드시 재정 통지필을 해주면서 군에서 그것은 부담하라고 통제필 도장이 찍혀오는데 지금 공보실 도서관 운영에서는 통제필이 찍혀오질 않았고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저희들 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지시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에서는 군비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비 부담없이 3억3천가지고 지을수 있습니까 ?

기준대로 짓기는 어렵습니다.

도서관 얘기중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도서관이 교육청 예산에 감안이 돼있다고요 내년 예산에 책정 할려고 합니까 ?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이 된답니다. 아직 인수 인계가 않되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여기 있는 도서관도 우리 한테 언젠가는 넘어 오는 모양이에요

올해는 예산이 않섰지만 내년 예산을 거의 확정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위원회 예산이 필히 계상될 것이라고 된다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할거에요 도서관을 두개 지은다는 얘기인가요

그 관계는 알아가지고 회기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94년도에 도서관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내가 교육위원한테 들으니까 ?

그 관계는 못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화장실에 무슨 연료비가 들어 간것입니까 ?

난로를 피워야 하니까 그럽니다. 난로를 안피우면 수세식이니까 얼기 때문입니다.

중앙지가 말이 많았는데 지방지는 금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안하기로 얘기된것 같은데 또 있네요

그런 차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순수한 우리 정액보조만 있지 국비나 이것은 없죠

국비 1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1천만원이 금년에 3개가 더 생길줄 알고 3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문화부에서 4번째로 된겁니다. 그래서 여러번 청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천만원씩 주는것을 5만원씩 띠로 9백55만원씩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않되고 그래서 중앙에다 문화부에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 해서라도 1천만원을 꼭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

자신은 못하지마는 거의다 될것같습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 말입니다. 8백30만원 가지면은 국장하고 간사 월급도 안돼지 않습니까 ? 그대책이 있어야 할것인데요. 안된다면 방법을 모색해야 될것 같아요.

내년 추경전까지는 가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주십시요.

이런 단체는 관변단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에는 만드는 문화원인데 관변단체에는 최고 1억 가까이 주고 천2백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자체로 해서 모든 관주도를 민간행사로 그 단체에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우리 군민이 만든 단체가 운영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필름구입. 현상료. 인화료. 인화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수용비 수수료가 됐습니까 ?

예.

관서당 운영비로 되야 할 것 아니요.

관서당 수용비수수료는 경미한 것이죠.

주민계도용 교양지는 실효성이 있습니까 북한지, 국제문제, 자유공론, 극동문제, 통일, 동일로, 북한저널이 있는데 한권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 6백47만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반공을 않고 승공을 하지마는 북한을 알고 통일 하려면 알아야 되고 그런 기본 상식은 있어야 겠어요. 주민들이 용공을 해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돼니까요.

7가지 발행처와 구입하게된 동기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기록보존용 정사진 카메라는 우리가 승인한 것인데 정수물품 한것 보다도 부대비가 부착이 된것이 2백8십만원이 더 비쌉니까 ?

5백50만원이 합쳐서 갖춰 있습니다.

사진 현상 인화료는 업무를 집행해서 나온 사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로 들어가야 맞지요

제가 그것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하는것은 실과에서 운영하면서 관서당 경비에 계상되어야 맞지만 인화료라든가 이것은 군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전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름을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 경비의 수용비 수수료도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들어간것이 기본 사무용품및 수수료에 일반행정 사무용품비하고, 일반 수수료, 사진촬영, 사진현상 법령가제등이라 했는데요

그실과에만 해당 된것은 그실과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실과에서 인화료로 하는것이 맞고, 이것은 군 전체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화현상을 공보실에서 집중관리 하기 때문에 수용 계상 된것입니다.

기획실 관서당 경비에는 수용비 수수료에 관보및 법령집 추록대는요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일괄 구입해서 각실과별로 배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해가지고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더질의 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61억2백만원 입니다. 금년도 ’92년도 예산액은 219억8천7백만원으로 41억1천4백만원이 증가 되어서 118%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럼 내용별로 보면은 의존수입이 228억8천만원이고 지방자체수입이 32억2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5억3천1백만원으로 5.9% 증가되었고 세수입이 16억9천만원으로 6.4%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비해서 0.9%가 증가했고 그래서 총 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내용은 세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24억1천1백만원인데 ’92년도의 12억8백만원에 비하면 199%가 증액되어서 12억2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청사 증축비가 포함이 되고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말씀드리면 6억1천1백만원인데 금년도 3억8천3백만원에 비하여, 2억2천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대부분 인건비가 상승 한 것으로 되어서 불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6천8백만원 인데 작년에보다 8백만원이 늘어났고, 경상 사업비는 작년보다 3천7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은 총 14억7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주민세가 6천8백만원, 재산세가 6천6백만원, 자동차세가 1억8천1백만원, 농지세 3백만원, 도축세가 8천7백만원, 담배세 9천4백만원, 종합조치세가 1억7천만원 ......

123페이지 담배 제조시설 견학 연초 소매상들 그걸 어떻게 설명 하셨죠 담배세로 인해서 군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소매인들이 양담배를 팔지 않기 때문에 고마운 뜻에서 견학을 시키겠다 그런뜻이죠

예, 우리 담배를 많이 팔고 타군은 담배세가 조금씩 줄어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올라가고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내는 양담배 파는데가 없습니다. 사기양양 책으로 견학을 계획 했습니다.

기사 체육대회 가족 참가 해가지고 7백만원, 2백7십만원 장수군 관내에 기사들이 45명 입니까 ?

장수군에 기사가 25명 됩니다. 나머지 20명은 가족들 부인들을 얘기한것 입니다. 기사 체육대회는 장수군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체 19개 시군을 대상 기사들은 도에서 주관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여비가 1천6백3십8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것이죠

권오완 어제도 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인원을 정원 매월 3만5천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나 고용직은 빼고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실과별로 등급에 의해서 계상 해준 것입니다.

관외 담배 구매자 소포로 해가지고 66만원 지출이 됐는데 얼마나 팔았습니까?

수입으로는 1천4백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청사도색은 몇년도에 했습니까 ?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내부 3년, 외부 5년으로 알고 있어여 5년이 안되었으면 안돼죠 근거를 대세요 재료비 기타에 나와있는 토지 전산요원하고 전수대사요원은 지금 현재 상근하고 있죠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부터 상근한 사람들 입니까 ? 최소한도 300일짜리는 만들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몇년동안 일을 했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했을 판인데 계속 이런 재료비 기타로만 쓰면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기능직은 못돼더라도 300일 짜리는 만들어 주어야 될것 아니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중 수정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세 800원 5,000세대인데 갑자기 6,700세대로 1,700세대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 주민세란 주민이 살고있는 세대에 대해서 세금을 주는건데 현실에 맞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맞추어야지 되는것이 아닙니까 ? 예산 세입이 확정되고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예산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건데 주민세 하나만 가지고도 불확실한 세입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예산이 허술하지 않습니까 ?

도에 건의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금고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7억을 했는데 올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성장작목 50억 사업 그대로 이월 되었기 때문에 예치금이 많이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것이 없지 않습니까 ?

작년에는 자금관리 계획을 군수님하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이 되면 주어진 것으로 자금 배정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준공검사 끝나고 물품은 물품검사가 끝나고서 그때까지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세입을 그정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잡수입이 세입에 군유림 임야 원석매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 군유림 이나 곱돌 같은것 캐서 파는것이 원석매각 입니다.

이건 추상적으로 했놨죠

산림과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년에 파는 비율에서 ......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여할바는 아닌데요 집행부에 나름대로 권하고 세금발부를 잘하는냐 못하느냐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토지 임야대장 바인다 및 보관함이 뭡니까 ?

예를들면 임야도면 지적도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짜놓아는데 지금은 한장 한장 바인다식으로 넣가지고 책꼭이 꽃듯이 시설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비치하는데 여러장 포개놓으면 마모등으로 잘 안되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장 한장 예를 들면 액자같이 해가지고 넣어 놓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년대비 80% 예산이 증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업무가 늘어났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예전에 안해놓아서 더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안해 놓아서 더 있는것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114페이지 자동차 정비 공무원 대우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수당에서 부터 합계까지 ....

우리 과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자동차 운전 수당은 13명인데 월 4만원씩 운전원한테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4만원씩 주고 자동차 정비 공무원수당 여기도 매월 1만원씩 1명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무원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다음 위험수당을 운전기사 한사람 앞에 매월 1만5천원씩 위험수당 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대우 공무원 수당은요

대우 공무원 수당은 우리과에 대우 공무원이 5급, 6급 대우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수당이고 정려 수당이라 하는것은 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6급직은 7급으로 있으면서 6급이 못올라간 사람 어느기간이 되면 올라가야 하는데 못올라간 사람인데 6급대우 발령을 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어디다 상환 합니까 ?

권오완 대한 건물공제 협의회에다 합니다.

차입한 쪽에서 부터 근거로 삼을려면 대출잔액 증명을 받을수 있습니까 ? 장수군에서 장수읍 청사신축을 하는데 얼마 차입을 했다하는 장부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 도에도 지역개발 기금 어디소관 입니까 ?

권오완 도예산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도 지역개발 기금같은 경우는 년도별로 끝날 때 처음 상환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상환계획을 송부를 해줍니다.

내말뜻을 못알다 듣는데 이것이 맞지만은 원 차입한 쪽에서 차입잔액 정도는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은 나중에 얘기 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잠시 3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과 소관

사회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분야중 사회과 소관 ’93년도 소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도 소요예산 총괄, 세출에 대한 내용은 세세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소요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사회과 총 예산규모는 21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 해당되는 9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 55% 해당되는 1억1천7백5십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제원별 내력의 부담률은 총괄적으로 국비가 63%, 도비가 17%, 군비 20%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대부분이 전체 소요액의 63%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주요 사업비가 94.5%에 해당되고 경상비가 5.5% 1억1천6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요구서 산출내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 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군비 입니다만 월액여비 사회과 인원이 8명인데 5만원씩 해서 12월달에 4십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에서 국내여비 3십7만1천원 이것은 사회계 각종 합동사무에 따른 여비 해서 3십7만5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전체 예산액이 7십2만원인데 그중에 6월6일 현충일 행사시에 꽃바구니 구입을 3개정도해서 개당 1십5만원에서 4십5만원 그다음 현충일 행사 유적조화구입을 220개 정도해서 2십2만원 그다음 호국보훈의 달 표창장 구입에 대해서 5만원 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가 1십1만6천원인데 충혼탑 제가 지내기 이전에 충혼탑 주변 정비 하기위해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1만9천3백원은 ’93년도 정부 노임단가 보통인부 입니다. 금년에는 10명을 쓰는걸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필요가 없고 6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해서 1십1만5천8백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로 2천2백만원 내력은 매년 현충일 행사 참석자 선물을 금년에도 우산을 구입을 해서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2백2십명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개당 6천2백원이 되었습니다만 1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선물을 무엇으로 할것인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중에 내력은 22명 속에는 상이 군경회 75명, 유족회가 76명, 미망인회가 43명, 무궁화 수훈자 26명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1천4백만원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중식대.교통비가 되겠습니다. 호국보훈의달 상품구입 금년에도 벽시계로 드린바 있습니다.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만원씩 소요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입니다. 의료비에 있어서 7십1만6천원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66명 이것은 보조지시 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활 및 의료보조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것이 있는데 자활은 통원치료 할때는 전액지원을 하고요 입원 치료경우는 80% 지원하고 20% 자기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1백8십4만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금년도에는 3명 입니다만 ’93년도 보조는 2명으로 6십4만원 그중에 국비 80%, 지방비가 각각 10%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중학생이 대한 수험료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91년도에는 10명 금년도에는 6명인데 ’93년도에는 6명을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지원은 도비.국비가 80%, 군비가 20%로가 되겠습니다. 보장구는 주로 휠체어.보청기 외수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회과 소관 ’93년도 시책보고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요구한 이 금액을 심의 의결한 과정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내년에 현충일 행사를 지내기 이전에 농번기 이전에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충혼탑 들어가는 진입로를 화상석돌 계단으로 석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2천8백4십만원 거기 따른 시설 부대비가 5십6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노사관리에서 경영사업비 수수료 수용비를 취업정보 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왕복엽서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상자 한테 배부를 해서 500매에 2백원씩 약 10만원이고, 그다음 생활보호에서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있는것 입니다만 거택보호 양곡 수송비를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송료로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표의 5종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있어서 먼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력을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되겠는데 재운은 1억8천만원인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각각 금년하고 보조율은 같겠습니다. 생활보호는 1종에서 2종. 3종이 있습니만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는 1종에서 3종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지원해주는 수업료.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호자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는것이 되겠고 다음은 금년도 실적이 좋다고 위원님들 한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생에 대한 지원 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데 훈련 준비금 한번 나가는 것이 약 2만원정도 월 식비는 금년엔 3만원인데 4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월 수당은 금년에 2만원인데 3만원으로 올랐고 교통비는 만원 같습니다. 취업 준비금도 월 한번 줍니다만 6만원 정도인데 금년에는 5만원 인데 1만원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직업 훈련생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중간에 탈퇴해온 사람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4-6명 정도는 반환할 수 있는 걸로 예사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석율에 따라서 한달에 80%이상 출석을 했을경우는 전액 100%지원을 하구요 60% - 80%출석은 전체지원액의 50%만 지원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출석율은 평균 85%로 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것이 적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무주택자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93년도에선 도비가 약간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11%, 군비 89% 6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택 보호 대상자 장의비를 92년도에는 1가구당 20만원 ’91년도에는 15만원인데 ’93년도에는 10만원이 올라서 30만원씩 장의비를 지급하고 보조율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각각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전임 최용복 지사님이 계실 때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책보고때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받으바도 있고 각 읍면에 서 있는 2천1백만원의 즉시 보호재 보상금은 연말안데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 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93년도에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즉시 보호재가 계속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이 2천2백만원이 되고 도비가 6%, 군비 94%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1가구당 5십만원 까지 줄수 있도록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한테 매년 분기별로 주고 있는 연료비 부식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것이 80%가 국비 지방비가 각각 10%로 인데 양곡은 금년하고 지급기준이 같습니다. 양곡은 백미를 매월 1인당 10㎏ 보리쌀은 2.5㎏ 그다음 부식은 금년에는 6백원인데 240원이 오른 ’93년도에는 840원이 되고요 연료비는 금년에는 513원 인데 5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입니다. ’93년도 도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거택 보호 주거 환경개선이든지 방 도배라든지 없이 사는 영세농가 한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6백7십5만원인데 도비가 40%, 군비 60%로 같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경비에가서 전출금은 저희들이 시책보고때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 먼저 영세민 자활보기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입니다. 이것이 5천7백만원인데 ’93년도 군비 확보는 49%에 해당되는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1년부터 ’93년간 조성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금년에 이자 발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장학생 28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9천5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되는 금액이고 저희들 군비로 63%에 해당되는 1천2백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 각각 1천9백만원씩 예치를 해가지고 작년에 이자발생이 2백만원이상이 되어서 2백만원을 특별장학생 4명 일반 장학생 24명해서 특별 장학생 1십5만원, 일반 장학생 1십만원해서 28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의료보험에 따른 보상금인데 먼저 의료보험 부담금이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9백만원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량인 보호라 해가지고 보상이 있는데 행여 사망자가 발생될때 거택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의비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와가지고 행여 사망자가 발생 되었을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의비를 금년에는 1구당 1십3만원 있었는데 ’93년도에는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2십9만원 예산요구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을 저희들이 하고 불량식품은 수시로 유상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 기타 2십9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6십4만원은 위생업소 군수 사항에 따른 스티카 제작관계 모범업소에 따른 간판 소요 제작비를 2십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는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에 따른 정보비 인데 정보비 관계는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접객업소 전진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1인당 5천원씩 해서 150명에게 7십5만원 모범업소에 따른 표창 4개업소에 쓸수있는 시상금 1십2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사업에서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은 시책보고때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동촌에 약수터가 유일하게 장수 소재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부 투자하고 ’91년도에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만 좀더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확인을 하고 별도로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습니다. 거기에 2백9십7만원 정도인데 등 의자.몸통회전 운동기. 철봉. 휴지통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십5만원 그다음 약수터 진입로 측구설치. 흄관 매설. 야면석 쌓기 해서 총계 2백9십7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에 노인이 살고 계시는 초가가 있는데 물론 거기가 환경이 뭐하고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 오가면서 대화 할 수 있는 그것을 조성해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동에 대해서 2백5십만원 잡아 봤습니다만 사실은 좀 부족한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노후간이 급수 시설보수 3백만원해서 20개소에 6천만원 인데 평균 최하로 6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관계 입니다. 융자금 회수로 대불금 회수가 5십8만1천9백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국고 도비가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7십8만8천원, 도비 보조금이 2억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의료보호 입력시 특별회계중에서 기본 경상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회계 징수부등 회계장부 구입에 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십2만원 진료비 지급 서식유인이 1백6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사업비에 국내여비 관계는 제안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재료비 기타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사실은 의료보장계 업무가 측면에서 보면 한가한것 같아도 솔직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사실은 의료보장 게장하고 실무자 한명만 있는데 내년에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하나 서서 저희들이 업무에 노력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3백5십2만8천원, 재원은 군비가 아니라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주요 사업비중에서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9억8천5십7만원인데 그 중에 1종이 외래 진료비가 9천8백8십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30%, 1종 진료비는 통원하고 입원 치료는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2종 외래 진료비는 5척2천만원인데 그중에 통원치료는 구별이 있습니다. 통원 치료관계는 총 진료비 중에서 만원 이하일때는 2천5백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요 총 진료비가 1만원이상 일때는 70%로만 지원을 하고 30%만 본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원치료는 80%는 지원이고 20%로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1종에서부터 의료보장 진료비는 제가 보고는 생략하고 분만비가 있습다만 이것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20% 초산일 경우는 기준액이 약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세출 반환금에 있어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앞에서 보고드린 5십8만1천9백원 입니다. 479페이지 세입 세출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입은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는 사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4십7만원 각종 회계장부, 개인별 관리카드, 고지서 인쇄, 융자금 신청서 각종 용지 인쇄 유인물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4십7만원 경상사업비 50만원은 48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사업 지도 및 융자금 회수에 다른 지도여비로 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이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사업에서 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세우고 사업 하면서 조례를 고쳐야 되지요 6천만원 드린 가치가 않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상수원이 좋은것 같으면 되는데 해결이 않된건 하자보수를 합니까?

정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할려면 엄천난 예산이 듭니다. 지금 마을단위 권역화 하는데 도시 밀집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1개마을을 몇 개 권역으로 묶는다면은 지하수의 지하관을 매설하는 거리만 해도 엄청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 에서는 년차적으로 투자가 되랴마는 현재에서는 년차적으로 투자가 되야마는 현재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안 집행이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이 바람직 합니다. 저희 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보수공사하는데 집어 넣은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는 2.3개 마을을 단계적으로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소규모 계획으로 해서 읍면 소재지를 광역화 하는것은 사업분야을 건설과에서 하는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중기 계획을 세워볼려고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산서 능곡에 4백만원 공사했죠 그런데 그상수원은 개발이 잘되었는데 이장님 말이 가서보니까 집으로 돌어온 파이프가 전부 메여 버리고 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관이매여서 지금 급수가 안됩니다. 군예산 4백만원만 갔다가 했지 실지 급수시설이 안돼가지고 혜택을 못본단 말입니다.

현재 능곡이 그렇습니다.

수원을 확보 못하니까 계북같은 경우는 계북 소재지 뿐만 아니라 문성 부락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논에 물을 대니까 농민들이 전부 반대해요 우선 물은 먹어야 겠고해서 중간에서 들어대니까 농번기에도 물을 못먹지 수원이 작아서 하나도 못먹고 정말로 부끄러워서 군에서 없는 예산세워서 1천만원 세워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물 한방울도 못 먹었습니다. 물 때문에 난리요 지하수를 파면 녹물 밖에 않나와요 그래서 한여름에 물 때문에 난리입니다.

거의가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이 모자라가지고 한여름에는 아예 먹지못하고 중간에 공사 터지면 못먹고 거의 집집마다 지하수에 모터 달아서 먹고있는 실정이지 부탁에 잘되어 있는것이 30%가 앉됩니다.

보조비 대부분이 수원을 개발 하는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계북에서 나오는 물수량이 충분해서 그것을 탱크로 잡아 넣어서 급수가 됐는데 계속 깊은곳으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그런현상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때에는 집수정만 고치면 물이 나올줄 알았는데 그안에 있는 파이프가 파손이 됐다거나 메워졌다면 사전에 그것을 파가지고 어디가 파손이 되었는가 미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압니다. 그런데 6천만원을 20개로 나누어서 3백만원씩 추진한다고 했는데 5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백만원씩 해가지고 않되면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될바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는 지역을 1천만원 투자하는 완벽한 시설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의료비에서 9억8천5백월을 작년도에는 9억2천3백을 썼는데 6천2백만원이 9억8천5백 같은면은 이걸 가지고 1년에 어렵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도에서 1억을 배정받고 금년도에도 1억을 더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영세민 숫자는 작아지는데 의료비가 증가된것은 분석해 보니까 농촌인구들이 노쇠화 되어가지고 만성 질환자 들이 많아 신경통, 관절염이라 해가지고 1년 12달 병원을 다니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영세민들이 허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보통 사립학교 공무원 보다도 입원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년 영세민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증가되는 요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의료비가 관내에 많은가요 관외가 많습니까?

물론, 관내가 많습니다. 6개 병원에 치과 2개, 보건소 1개, 보건지소 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총 27개 기관이 관내에 있고 크게 소요되는 것은 대학병원, 예수병원에 입원 치료 환자들이 많고 해서 관내 진료비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91년도 평균 7.9회 병원에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92년도에 보니까 1.1%정도 증가추세가 나왔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의료보호 사업추진 보조인부라 했는데 지금도 사회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한명이 더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의료보호 업무가 늘어나고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국비로 지원받고 해서 각시군에 1명씩 인원을 증원 했는데 당초에는 5백4만원을 줘서 상용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기는 우리 의료보호법에는 상용임부임이 없고 재료비 기타에 임부임을 넣고 300알 아성 상여금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임부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만 도비보조가 되고 ’94년도에 않되면 내보내야 됩니까?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280일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료보호 사업추진 보조인원을 안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쓴다면 반납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습니까?

고용직 입니다.

꼭 필요합니까?

전라북도 전부 1명씩 증원하도록 되기 때문에 도비가 나옵니다.

내년에 현충탑 들어가는 입구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년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할계획 입니다.

현충탑를 지금까지 군에서도 모른체 하고 1년만에 한번씩가서 참배만 하는 식으로 했는데 손을 댈려면 군민들이 행사장에 참석 했을때 과연 군에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정도는 되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지 예산적다고 실실부추고 말아버리면 하나마나 안됩니까?

충혼답은 제사 안지냅니까?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더라고요

군부대에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제사를 지낼돈 말이에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부터 업무적인 한계가 구별되어서 공보실로 옵니다.

보상금으로 군비 88%, 도비 12%는 무주택자 주거비가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2천만원 무주택자 주거비 인가요.

매월 무주택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1종, 2종, 3종 있는데 그중에 1종만 해당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입니다.

1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중에서 가구당 월 2만8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월 2만8천원 해서 무주택자 주거비 해서 명목만 그러지 2만8천원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줄려면 1년에 30만원 준다거나 해야지 그사람들 나름대로 집세를 준다거나 하게 해야지 2만원씩 줘요

금년에는 2만원씩 줬습니다. 주로 임대나, 전세자금으로 쓰는 것인데 저희 장수군 샅은데는 공가가 많아가지고요 도에서 많이 생각하고 11% ’93년도에 지원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은 군비 1천8백25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 한테 도와 줄려면 도와주는것 같이 도와줘야지 돈 2.3만원 달달이 주면은 쓸때로 없고요

거택보호 대상자 선정과정을 완화해야 겠습니다. 규정 때문에 일선 읍면에 있는 담당 서기들은 규정만 따지니까 우리가 볼때는 거택보호 대상자가 되는데 읍면장 한테라도 재량권을 줘서라도 그사람이 꼭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93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실태조사라는 지침이 있어요 생활보호법에 있지마는 1종. 2종. 3종을 책정하는 기준이 단서조항에 나와있는데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1종에서 3종까지 책정 기준에는 적합 하더래도 그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연명으로 타당성 검토만 해서 진단했으면 단서 조항에서 책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로 5천7백만원이 넘어갔죠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세출에 가서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해서 전체적인 목표가 3억5천2백만원 인데요 그중에 ’93년도에 부담이 군비가 49%에 해당되는 5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5천9백만원이거든요 군비 부담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놨다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5천7백은 농협에 예탁시켜 놨습니다. 예탁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것입니다.

기금이 얼마입니까?

3억5천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2천3백60만원 입니다. 매년 5천7백만원이거든요

’91년도, ’92년도에 5천7백만원 했습니다.

’93년도에는 5천7백만원도 군비로 확보되었습니다.

5천7백만원만 3번 됩니까? 그러면 1억7천1백만원 입니까?

그리고 도비가 1억8천1백만원해서 3억5천2백만원이 옵니다.

’93년도에 끝이 납니까? 그러면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479페이지 보시면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에서 ’93년도에 도비가 5천9백, 군비가 5천7백만원 입니다 그것이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 군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해서 조비 보조금이 5천9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더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