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93년도 예산심의하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는 7개계의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3십6억1천9백7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8천5백3십2만원중 공공요금이 8천5백3십2만원입니다 여기에 농어촌가로등 요금이 92년까지 시설이 7천6백3십2만원 93년도 시설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시설비가 3십2억6천3백2십9만8천원중에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일반지구가 3십억4천6백3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지구 경지정리가 8천1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이 1억3천5백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총 2억7천1백1십4만8천원중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가 1억5천7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1억1천1십1만5천원, 간이지구 경지정리사업이 1백6십5만3천원, 가로등 시설부대비가 2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총예산액이 7억4천6백4십8만5천원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총 1천5백5십7만6천원, 그중 한해대척 관정양수기 .유지비가 5마력 9대 4십5만원, 펌프 151대에 1백9십6만3천원.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 1,480공에 7백4십만원, 암반관정 스라임 제거 2공에 1백만원,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 3인치 1천m에 2백만원, 4인치 1천m에 3백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이 2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7억3천만원중 시설비 보강지표수가 2억4백7십5만원, 농업용수 소형관정 12공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한발대비 소형관정에 6백만원, 소류지 개보수사업 3개소에 1억2천2백7십4만6천원, 성수제 호안보수가 3천9백만원, 암반관정 기계 및 전기서설이 8백만원, 대정양수장 전기 및 기계시설이 8백만원, 저수지 준설 6개소에 4천1백만원, 운암 학암보 보수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1천5백만4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보강지표수 부대비가 5백2십5만원, 성수제 호안보수가 1백만원, 소류지 개보수 부대비가 4백8십3만6천원, 기타가 2백4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1백5만원, 학암보 시설부대비가 4십5만원, 다음에 경지정리 군비부담금,농조인데, 그것이 2억5천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4십8억9천3십8만원중 도시개발비가 3억9친8백7십5만7천, 도시 계획관리 가 7천9백8십4만4천펀, 도시 계획관리 가 5천9백 만원, 주요사업 비가 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용역비에 가서 4천7백만원중 삼계 취락지역 용역에 2천5백만원, 신덕 취락지역 용역이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 9백만원중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시설이 30등에 9백만원, 가로둥 보수비 50등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가 총 2천8십4만4천원중 경상비가 2천8십4만4천원, 여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천4백만원중 주요사업비가 3천4백만원, 거기에 시설비가 3천3백8십만원중 관촌 서산하수구가 1천3백8십만원, 오수 하수도시설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이 2십3억9천8백3만2천원중,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경상사업비가 7백2십4만1천원중 급량비가 7십8만8천설, 수용비 및 수수료가 5백3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로원용품 낫이 4만2천원, 삽이 7만원, 곡괘이가 4만2천원, 싸리비가 1십9만6천원, 장갑이 2만8천원, 건설부소관등 기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주머니가 1백6십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입간판 1개가 1십만원, 교통표지판이 2십만원, 호각이 1만원, 깃발이 1만5천원. 전등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백1십만원중 직원 보충용 집기구입, 책상이 4십만원, 의자가 3십만원,캐비넷이 4십만원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십4억9천8백9십3만원중 임차료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장천선 사리부설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6백만원중 월면교 가설이 9천8백만원, 장천선 노면정리사업이 1천만원, 임산선 도로확장이 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로써 월면교 가설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삼선 도로확장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1천2백9십7만2천원중 접도구역 표지주 보수 150개에 2백만원, 도로안내판 보수 5개에 2백만원, 도로 파손수리 20개소에 2백만원, 도로변가로둥 보수 25등에 1백5십만원, 차선도색 약4천1백m에 5백4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총 1십2억5천5백9십5만8천원중 양여금사업 전출로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십2억5천5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은 총 6천7백2십만9천원중 하천관리가 1천4십2만8천원, 경상사업비가 1천4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여비가 1백3만5천펀중에서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 추진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백7십만원, 여기에 청원경찰 교육 실탄이 약 4십만원, 골재반출증 1만매에 3십만원, 하천위험개소 경고판 10개소에 5십만원, 하천오물 쓰레기 경고판 10개소에 5십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가 6백1십9만3천원중 기성제정비 애취기 유지비가 4대에 8십만원, 기성제정비 애취기 톱날 30개에 2십4만원, 애취기 케이볼선 20개에 4십만원,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총 4백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문도색, 년 1회 30게조하는데 4십5만원, 수목제거 농약대 2십5만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1백5십만원에 기성제정비 애취기 5대 구입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천6백7십8만1천원중 기본경상비가 2백3십6만4천. 여기에 공공요금이 2백3십6만4천원, 이중 재해대책 통신회선 사용료 1년치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9백3십7만5천원, 여기에 급량비가 6십2만5천원중에서 방패 C.P.X 훈련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십3만5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백6십9만5천원중 홱스 수신지에 소요되는 용지대 A4가 1십3만원, B4가 9만원, B5가 9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재훈련현황판 및 기타가 10개에 2십만원, 도상훈련 및 실패훈련 비디오제작이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홍보물 표어가 1십만원, 재해위험지구 안내표지판 6개에 3십만원, 재해상황 기록보존사업하는데 있어서 필름 50통에 1십만원, 사진인화대가 5백매에 2십1만원 들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대장 작성 인쇄비가 총 1천매에 1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천5백4만2천원중 시설비가 4천2백2십만원 여기에 준용하천 유지보수가 4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백4만2천원중 준용하천 유지보수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적사장보수 6개소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특별회계 예산액이 7억2천3백2십5만7천원중 사업수입이 1억5천1백7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억5천1백7십6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도 사용료수입이 가정용 2종 기본요금이 2천6백4십만원, 초과요금이 4천3백2십만원, 영업용 1종 기본요금이 1백9십8만원, 초과요금이 4백3십2만원, 영업용 2종에 기본요금이 1년치가 1천2백9십6만원, 초과요금이 2천4백만원, 욕탕용 1종 기본요금이 1년치가 7십2만원, 초과요금이 1백7십6만4천원, 공공용 기본요금이 2백7십만원 되겠습니다. 초과요금 1년치가 7백2십만원, 기타 이용료 수입 (손료가산금)이 되겠는데, 이것이 1천4백7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이 1천1백7십6만원인데, 이것은 급수검사 계량기수입으로써 300호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총 5억7천1백4십9만7천원중 이월금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천만원, 다음에 지방채 차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차입 강진상수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전입금이 2억8천1백4십9만7천원중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으로 2억8천1백4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6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합계가 7억2천3백2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 이 7억2천3백2십5만7천원, 관리비가 6천7백1십1만2천원, 상수도관리가 6천7백1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이 6천7백1십1만2천원, 여기에 국내여비가 6십만원으로써 상수도 수질검사 여비 1년치가 6십만원이 되겟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백9십6만8천원중 상수도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관촌이 되겠는데, 1년치가 1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점사수수료로서 원수대가 되겠는데, 2개소에 l2개월분 9십6만원, 정수장 2개소에 12개월분 1백9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통 구입이 2개소에 3개씩 1년치가 1십만8천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가 1백5십4만4천원중 상수도 정수장 제초인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6천만원중 상수도 전기사용료가 임실.방수 상수도가 4천8백만원, 둔남 상수도가 9백6십만원, 기존 상수도 전기가 관촌에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총 사업비가 6억5천6백1십4만5천설중 상수도 사업이 6억5천6백1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용비 및 수수료중 상수도 계량기 구입이 73mm 300개에 4백5십만원, 20mm 30개에 5십1만원, 25mm 20개에 4십만원, 40mm 10개에 3십6만원, 50mm 10개에 7십2만원, 75mm 5개에 8십만5천원, 100mm 5개에 1백만원, 상수도 소독용 액체염소기가 총 5천kg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염소구입 운송수수료가 년 2회로써 5십만원, 액체염소 가스통 검사수수료가 10개에 8십5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비가 3천만원중 성수 상수도사업 설계용역에 소요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일 150톤으로써 94년도에 시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1천8백2십5만원중 상수도 대여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1천만원으로써 임실상수도 정수장 부대정리공사에 1천만원, 상수도 수원지 막동교 방수공사에 1천만원, 상수도 급수관 교체하는데 2천만원, 강진 상수도 시설하는데 2억, 상수도 수원지 막동 세월교가 되겠는데, 이것이 7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백7십5만원중 상수도 공사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가 7백5십만원,이것은 송배수관로 파손부분 복구비 30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방채상환에 1억7천5십만원,이것은 상수도 대여금 지방채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7억2천3백2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이 1억5천4백3만3천원중 관리비가 1억5천2백9십1만6천원, 국민주택 예산액이 1억5천2백9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납입고지서 유인이 1천매 10종에 2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1억3천1십5만9천원이 국민주택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이 2천2백5십5만7천원이 국민주택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써 1백1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1억5천4백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출부분만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특별회계가 5십5억3천9백8십5만8천원중 총 사업비가 5십5억3천9백8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로정비사업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도 정비사업이 1십8억7천9백9십5만8천원 이것이 주요사업비로써 총 시설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도포장사업이 1십8억1천4백2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천5백7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리비가 4천3십3만8천원,기타부대비가 2친5백3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십6억6천만원중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십5억1천5백5십8만원에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을 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1억4천4백4십2만원중 농어촌도로 설계용역에 8천3백만원, 공사감리가 3천3백2십만원, 기타부대비가 2천8백2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게발사업에 1십8억6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7억9천만원, 여기에 시설비로써 정주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6천3백2십만원에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4천7백4십만원, 기타가 1천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

91년도에 1억2친만원이 적자난걸로 되어 었습니다.

91년도에는 1억2천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아직 결산을 안해서 모르겠네요. 그럼 금년에도 그 정도는 나겠네요. 그 다음에 강진 상수도사업으로 2억이 섰지요? 강진이 만일에 적성댐인가 거기 계획서에 들어가서 이주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건설부 댐계획과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댐계획이 95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이 있어가지고 응역비를 2십7억6천7백만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만 되어 있지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아니냐? 현잰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댐을 완료하고 그 후에 계상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전회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성댐이 만일 된다면 그것을 금년 2억중에서 용역비를 다시 타당성을 조사도 하고 해야할 텐데, 그 전화 내용을 받고 전혀 그런 행정부에서는 전액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덕 김준기 입니다. 가로등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촌가로등 요금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 요금이 뭐냐면은 추경에, 부락에서 만든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만든 가로등이 있는데, 작년 예산때도 내가 우리 부락의 실정 문제를 얘기했고, 농지계장님 안나오셨고만, 이 가로등 요금을, 부락 자체로 만든 가로등이 있어요. 즉 뭔얘기인가 하면 빽이 없어가지고 부락 자체에서 주만들이 쓰는 가로등 요금을 군에서 부담하기로 과거에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불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면에 확인을 해서 이장님이 사용부담을 했다면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지출했으니까.

그럼 이건 면장이 잘못한 것이고만요. ○

그것은 이장님이 모르고 부담을 했다든가 면행정이 이장님까지 아직 공문시달이 중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기에서 확답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추심을 해서 부담했다면은 전액을 전도금에서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장들이 주고 있는걸로 알고 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었으니까 과거에 전기요금을 문 것은 다시 부락에다 상환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깁니까? ○

소급해서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이후부터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추경예산을 우리가 결정내린 그 후 부터는요? 그러면 부락에다 돈을 내 주겠다. 왜그러냐면은, 내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엊그제 일요일날, 내가 우리신덕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장념한테 알아 봤더니 이 돈을 지금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전기요금을 직접내는 것이 아니라 면장님한테 계속 위임을 시킵니까? 그 돈을. ○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장님한테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어요. 분명히 해 주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동의문제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소에서 신덕면장한테 전화좀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다음으로 미룰까요 어쩔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 작년에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암반관정과 호스 같은 것을 많이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 쓰실걸 알고 있는데, 작년에 물론 한발에 가동이 되었을 것이다. 그말이죠. 뭐냐하면은 암반관정 스라임 제거 2공해서 1백만원이 섰단말이죠? 작년에 한 해 잘돌렸을텐데 그 수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호스는 3인치, 4인치 이것은 한해가 오지 않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사줘도 되지요? 또 360페이지. 보강지표수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91년도결산검사에서 여기 김위원님 계십니다만은 현곡제랄지 무슨 학석때 돈을 경작자들한테 못 받아들인게 있어요. 그것을 결손처분시킨다고 이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안일러줬어요. 결손처분하고 있는가 해버렸는가 그 내용하고 양여금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사업말입니다. 작년에 있었지요. 그래서 11군데 나간줄로 알고 있는데, 강진 같은 경우에는 유독, 새마을과에서 봅니다만은 오지개발사업비가 3억5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대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철근, 시멘트, 관급자재라고 하지요. 관급자재빼고 또 거기 공사비를 1억5천에 맡았고 이렇게 다 빼고 나면은 1십1억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시설부대비 빼고 토지구입한 것 빼고 8천6백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줬다가 빼앗아 버린거요. 돈을, 그런데 농어촌도로 포장비는 단 1건도 안들어 갔어요. 단 10원도, 강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오지개발사업비는 새마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1십5억중에서 그야말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어디가 필요하냐면은 옥정 거기 오지개발사업비 거기를 잇는 것입니다. 지금 7KM 내지 8KM남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 관계는 지금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계획서를 조사하고 있어요.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사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물량은 많고 도로 연장하고 포장률하고 따져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오지개발사업하고 중복되는데는 1차 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이 적은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지가 조금 많은 면은 미루고 아까 말씀한신대로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간데는 1차 빼고 해서 골고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오지개발 들어간 면이 두개면 들어가고 있는데요. ○

군비 관계로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한 6억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은데 원체 급한데가 많고 해서 최대한대로

올해 세워진 것이 있어요? ○

올해도 기본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군비도 6억을 못 세우고 있어요. 농어촌도로요. 지금 할 때는 많은데, 돈은 작고 그래서 각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전리는 말입니다. 연제나 순환도로로 됩니다. 뚤어아 됩니다. 그길이, 그리고 댐에 큰차를 못사기 때문에, 그 위의 옥전까지는 아쉰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반까지가 문제이고, 지금 댐 밑에서 강진교까지가 문제인데, 최위원님이 침수대교를 좋아해서 그런지 좀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침수가 되더라도 거기는 침수가 안됩니다. 도로포장은 항상 살아 있어요. 또 거기는 국민학교가 있는데 후딱 폐쇄가 안됩니다. 합쳐지질 않아요. 앞으로도 몇년이 걸려요. 학생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두어간데 나갔는데. 장천선 나가고 또 여기 청웅면은 사실상 2천6백만이 다갔어요. 3억7천 얼마입니까? 우리는 3억5천주고 8천6백 뺏아가버렸으니까? 우리는 1억7,8천 밖에 못 받아 먹었지만은 그렇게 나간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이 여기 6면으로 되어 있지요. 그려니까 이번에는 저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그래도 농어촌포장은 이쪽으로 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금방 우리 정진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말씀드릴렵니다. 공정히 배정을 안했다고 하는데 여기 장부를 보니까 우리 신덕은 하나도 안들어가 었어요. 그리고 최위원님 여기 계시는데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련지는 몰라도 아마 내가 이런 말씀드릴 때 최위원님 서운한 마음 잡수시라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학암리 골재를 가지고 올해 많이 싸웠습니다. 현재도 결정을 못하고, 다 파먹고 또 위에서 다시 거기에다 떠 을려서 할려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임실군의 재산을 팔아 먹으면서 동의해 주는데에다가 왜 공사를 집어 넣느냐 그 애기요. 우리 최위원님 혹시 오해하실련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시원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골재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학암보 만들어 놔주고 다리놔주고 우리 임실군민은 다 봉이냐 이거요. 내가 봤을 때, 그 주민들은 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것 건설과장님 좀 생각않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광석보는 옛날 87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전액 국비로 투자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학암보는 사실 담수구역이기 때문에, 몽리면적이라든가 몽리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된 골재로 인해서 투자해서 주민들이 부탁한 건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과 같은 동감인 생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게끔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보가 완전하게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안심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왜냐면요. 그 보를 막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골재를 파먹고 었는데, 그것이 다 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하천 논을 사가지고 골재를 팔려고 동의서를 얻는다고 합디다. 이런 판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를 막아주는 자체는 좋다 그거요. 절대 반대 안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냐, 왜냐, 지금 그 분들이 7월달까지가 만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파고 있는 그 곳을 다섯차례인가 갔다왔습니다만은 다 파고 이제 그위에 더 팔려고 7월말께 허가가 난 것이라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거요. 이런 판속에 있는 자세가 불만인 사람한테 이렇게 자꾸 거기에 다 중심을 쓰냐? 그 얘깁니다. 그렇다고해서 최위원님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말라하는 소리는안해요. 그 공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지역 주민의 정신자세가 안되있지 않냐 그 얘깁니다.

사실은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깁니다만은 648페이지,주요사업비 시설비에 가서 군도포장이 있는데, 군도포장하고 649페이지 가서 농어촌도로 포장의 순서를 정하는데 어디에다 기운을 두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비에 군도포장사업은 현재 임실에서 운암가는선 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래 주요사업비의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양여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 순서. 결정을 하시는데. ○

양여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포장을 하는 순위결정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하고 계시는지. ○

지급의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모든 교통량조사라든 거기에 이용도라든가 가구수라든가 차량보유대수라든가 농수산물 운반이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총 저희들이 재료가 있습니다. 해마다 통량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선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선순위를 일단 받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농어촌개발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초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도 포함이 되죠?

강진 정진호 위원님이 순환도로 옥정호주변 순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옥정댐은 우리나라가 건국이래 최초로 막은 댐이기 때문아 주민의 생계나 이설도로나 순환도로 이것을 생각지 않고 우선 전력생산만 가지고 막았다고 건설부에 가서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댐을 막게 되면은 주민의 생계나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랄지 이설도로 그런것, 주암댐에는 지금 안개피해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찾아서 입법을 하려고 노력을 할려고 했다 그런것도 신문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섬진강 옥정호댐 주변의 주민들은 볼우한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대한민국에서도 불우한 주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물이 찬이후 28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약 5,6년간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노럭한 결과에 아마 다 완공을 하려면 약 7십8억이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환도로가 다행히 도비나 지방비, 우리돈 들이지 않고 건설부 직영으로 그렇게 해서 한쪽은 이미 순환도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진호 위원 말씀하신 이쪽은 아직은 염두도 못내고 있지 않느냐? 군에서도 저쪽에는 내주고 이쪽의 문자그대로 순환도로입니다. 이쪽도 국비로 내야 한다는 것을 군에서는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그런 착안까지 가지고 있느냐고 좀 묻고 싶네요. 정읍에서 하운암 오는데하고요. 운정리를 운암끝으머리로 또 이쪽 강진으로 부터서 운암으로 이쪽 아마 하나도 안났잖아요. 그런것이 다 순환도로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동선을 순창 동계부터 우리 강진까지 해온 것을 이번에 군수님 오시고 저희들이 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번에는 강진에서 올라가는 걸로 포장 조사측량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도 건설부와 험의를 해서 우선 거기가 먼저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최대한으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색을 한가지 내야 하겠네요, 우리가 한 6년전부터 순환도로 내달라고 군과 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군에나 도에는 엄두도 못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51922;아 다니면서 당시 국회의원들 있을 때, 중앙당에 &;#51922;아다니면서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군이나 도에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성사시켰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예산이나 군예산 7십8억은 엄두도 못내는 예산입니다만 그쪽 내주고 이쪽 안내주면 좀 편파적인 행정안닙니까? 그것도 좀 건의해서 좀 필요한데는 이쪽에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걸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이것도 건의를 해서 내주었으면 합니다. 또 그전에 어떤 군수가, 할소리가 못됩니다만은 순환도로 내는데 큰 공이 있으니까 공로패를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진짜로 가소로운 소리입니다. 그양반들은 순환도로 낼적에 일부러 이것은 올려도 안되니까 이것은 카트시켜 버려야 한다고 올리지도 안한분을 순환도로 내는데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패를 주는 그러한 가소로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의 노력을 해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토지관리 기타수당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토지평가위펀회 14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분이 어떤분이며, 언제 회의를 하는가 그것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계장 최승호입니다. 기타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8십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는데, 여기서 토지평가위원회는 군토지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분씩 계십니다. 그래서 93년도 지가조사를 시작하면서 2월달에 한번하고 3월달, 5월달 3회에 걸쳐서 회의 참석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 읍면에 1명씩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 1명씩 있는 사람을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면회의에서 그 사람을 내보냅니까. ○

토지평가위원회는 읍면에 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자체에 심의 위원회가 있고 또 군단위 읍면에 한명씩 토지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각읍면 토지평가를 지금 해가지고 다 올라옵니까. 지금 ○

지가를 심의할 때, 군전반에 의해서 심의할 때 위원들이 질문사항을 하고 그와 토론을 하는.

우리 신덕은 누구요. ○

신덕은 빨리 기억이 안납니다.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지역재해대책협의 여기도 아마 부분적으로 각면에 한명씩이나 있고 그런 모양이죠. 25명이니까, 지역재해대책협의 위원이 있을 것 같아요. 25명으로. ○

여기에 협의회로서 구성된 인원이 각급기관단체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면하고, 우리가 수해가 났을 때 각급기관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참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의한 병력동원이랄지, 장비동원이랄지 여러가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상금이라고할까, 어떤 경우에 우리집에 온 손님을 식사라도 대접해야할 것 아니냐,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

어느 분들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준용하천 유지보수라고 해서 어디어디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4천2백만원이나 필요한지. ○

준용하천, 우리관내에 가서 직할하천이 있고 건설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할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관장하는 지방하천이 있고 또 준용하천이 있는데, 도비가 2천2백2십1만7천원이고, 군비가 1천2백9십7만3천원이죠. 거의 50%선인데 여려군데 있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어떤 특정지역을 못 박아서 하는게 아니라 각면에 다 있지요. 준용하천은.

그런데 그 유지보수가 말이요. 큰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모를까 냇가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합니까. ○

결국은 돈 4천2백만원인데,금년 같은 경우 돈 3천만원 들었습니다. 땜빵하는식입니다. 결국 이게 오수지구에 농경지를 많이 보호해야할 제방이 있는데, 거기 한쪽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땜방으로 막았습니다.

1년에 4천2백만원씩 제방을 쌓으면 솔찬히 쌓을 텐데. ○

지금 당장 시급한게 성수 우압제보수,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안은데 어느경우 풍수해까지 유발했을 때 그때 터지면 성수천같은 경우에 상류천인데, 성수시가지가 완전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당장 응급조치라도 해야할 그런 처지예요.

적사장 보수 6개소. ○

적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 모래갖다 놓는 곳이 적사장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차가 밀어넣어서 망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범위내에서 한 개소를 할려고 하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 574페이지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 여기보면 국민주택이다. 수해주택이다 해가지고 79년도에 해서 한사업이다 그말아니겠어요. 이게. ○

예, 79년도 사업입니다.

79-8. 79-16 이 번호는 그 금액에 대한 고유번호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상환기간이 끝납니까. ○

이것이 지금 1년거치 I5년상환이 있고, 20년 상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0년도 결산검사때 보니까 고질채권이 아직 있어가지고 아직 결손처분도 못한 것이 있던데, 그관계는 어떻게 되어 었어요. ○

결손처분 관계는 지금 결손처분을 했으면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더 할려고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바로 처분해 버리면 혹시라도 누구 생사나 나타나가지고 이것 또한 추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증인이 있지요, 군수가 보증하게 되어있죠. ○

주택은행에서 빌려온 것을 군수가 보증을 슨 것이 아니고 군수가 주면서 개인들이 보증을 슨 것입니다.

이건 어떤 자금에서 우리군 재정에서 나간거요, ○

아닙니다.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빌려다가 건축주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은행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주택은행에는 연체이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다 상환하고 우리가 그 구좌를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구좌들도 상환이 끝난 것도 있습니다. 민간인한데 받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 구좌를 넣은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579페이지에 가서 관촌하고 임실하고 농촌주택 건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성질의 것이죠. 고질채권.채무자가 몇명이나 되고 있어요. ○

고질채권자는 몇분되지 않습니다. 볼과 10명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원체 상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소 조금씩 일시불로 촌에서 챙기기가 힘들어서 조금씩 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위원님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의사과에서 보필을 잘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사과장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특위에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운영 경상비가, 세출예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경상사업비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현재 저희 직원이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일용잡급이 2명 있고, 청원경찰이 1명 있기 때문에 11분에 대해서 본회의 기간인 60일에 식비가 2천50백원씩해서 1백6십5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제가 차기에 건의말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 급식비가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사업무, 의사과의 관외여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질문은 그때그때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는 것 자체는 요구를 냈는데, 빠졌다는 얘기요 어쩠다는 얘기요. 특위활동 기간에 특위 위원들에 대한 급식비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

특위 위원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회의록을 만들 때에.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의회기간에 가서 2,500원 11명 60일 나왔는데, 이게 의회 기간이라는 것은 그것을 넣은 것 아니요? ○

예, 그렇죠.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

임시회하고 같이한 것인데 그 이외 특위활동하는 것은 빠지긴 빠졌어요. 그런데 왜 뺐냐 그말이요. 또 단가 2천5백원 가지고는 못 먹는다는 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공통 단가가 2천5백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위활동때 그런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는 청구를 해줘야 예산계에서 편성해 주는 것이지. ○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계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했는데 빠졌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함) 예산계장님께서는요 문제에 대해서 특위활동 때 이것이 었었는데, 특위활동 때는 지침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2천5백원은 식비 1식당 단가가 2천5백원이고, 의사과에서 요구들어오기를 60일분으로 들어 왔습니다. 여기 급량비의 특위활동할 때는 급량비가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60일 회의기간 동안에는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의사과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

앞으로라도 그러면 예산계장님이 편성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에서 5만원을 벗어나서 국내의사 활동이나 또 특위활동이나 본회의시 현지조사 나가실 때 의사과 직원이 수행을 하기때문에 1만원씩해서 3명에 I2월로 해가지고 3십6만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이 1부에 1만원씩 잡고 17회에 35부씩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 앞으로 의장님.부의장님의 임기가 만료 되기 때문에 명패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1십만원씩해서 2개에 2십만원. 다음은 의회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지나 중앙지에 게제될 것으로 알고 5십만원씩해서 6회를 잡아 봤습니다.

홍보를 안하면 어떨까요. ○

안나오면 년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 못할 것 아니예요. 3백만원 안내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예요. ○

그래도 의회지도 발간할 그런것이.

의회지는 홍보료 아니요. 또 따로 정해야 할 것 아니요? ○

의회지가 현재는 계산이 안되었고만요.

이것은 주로 신문이라든지 혹은 의회 명의로 나간다든지하는 홍보문제를 이야기 한거죠? 자의건 타의건 나온 것. ○

금년에도 우리가 임실군의회보를 한번밖에 발간을 못했어요. 다음에는 의회의 본회의장과 의회 내실에 화분을 하기 위해서 5만원씩해서 2번에 2개소에 2십만원 계상되었고, 의회 현황판, 현재는 의장님실에 현황판이 하나 있고 의원사무실은 제작이 안되었습니다. 명년도에는 의원사무실에도 제작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의 용품비가 1년에 5만원씩해서 12분으로 9십만원, 다음은 의원님의 명함과 봉투해서 3만원씩에 3십6만원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써 의원님의 국내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2백4십만원, 다음에는 각종 도서구입비에 10개 종류로 해서 1십5만원씩 1백5십만원 계산이 되고,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회의록이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풀어서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축전기로 해체하는 그런 기계, 정전시 전환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2백5십만원 계산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도 컴퓨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8백만원을 주고 지금 장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재정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2백5십만원만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에 설치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에서는 위배해서 했단말이요. 8백만원했던것. ○

무정전전원장치가 약 8백만원 돈 들어야 하는데, 2백5십말원까지 계산이 되어서 명년도에 그것이 가격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8백만원짜리를 2백5십만원이라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요. ○

지금 무정전전원장치가 비단 의사과나 지적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있는 부서는 전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민전산용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무정전전원장치가 2백5십만원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적용하느라고 2백5십만원을 단가적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한테 한가지 묻겠는데요. 군청내에 있는 것은 한대를 설치해놓고 전 실과다가 쓸 수가 없는가요. 그런 장치는 못해요. 그려면 청사를 전부 쓰게끔 절감이 안될까요. ○

그런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필요한 1개소씩밖에 안됩니다. 용량이 크면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1대에 필요한 것은 2백5십만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개회 때 필요한 녹음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아니예요. 그렇죠. ○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사무실용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본회의장에 놓는 것으로 애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가능하다고 본다면 2백5십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컴퓨터 단말기에 사용하는 것은 단가가 2백5십만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본 회의장에서 녹음도 하고 정전되었을 때 마이크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 8백만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실무자가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

다음에는, 그밑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과에 프린터기가 한대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2대가 있고 프린터기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가 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한대를 더 구입해서 원활한 프린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의원일비가 3만원해서 60일 12명으로 해서 작년과 같고, 특별판공비도 작년과 같은 비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기타경비로해서 의원 1인당 1백만원씩,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비는 작년에 여섯분이 다녀왔기 때문에 명년도에 여섯분해서 1천2백만원, 다음에는 의원 의정활동비, 오타가 되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1천6백8십만원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거요. 어디다 쓰기 위해서 한거죠. ○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못되고 의정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특별판공비 지출하듯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밑에가 없습니다만은 의원에 대한 출획근 경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9백7십2만원을 더 계산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일비가 도의회 같이 5만원정도 되어야 이게 될 것 같아요. 내무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서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물품구입비에 가서 무정전전원장치 문제가 본회의장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2백5십만원 하나만 가지고 가능한지 안한건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

지금 현재 2백5십만원짜리 무정전전원장치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위에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죠. 거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런점이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인지 알고 그정도만 한것이고 단가가 그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발언된 내용이 안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 아니요.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만요. ○

현재 예산에 계산된 2백5십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불가능하다면 수정예산으로 부족예산을 별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체크를 해두었어야 하는 사항이예요. 가능한지 않한지 의사과에서 말입니다. ○

제가 통신계에 알아보니까요. 8백만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군전반적으로 여러가지로 협조를 많이 했을 뿐더러 내무행정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협조해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순위로 봐서 심의를 해야되는데, 여려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래서 맨 마자막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하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에 공직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학신입생에 한해서 한차례20명을 선정해서 2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읍면 종합평가 시상품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청사 환경정비를 1년에 1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환경정비가 잘된 곳은 1,2,3,등까지 해서 시상금을 주어가지고 그 돈에서 더 낳은 환경정비가 되고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에 붙여서 시상품을 많이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직무검열 시상금은 이것도 역시 각실과원소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매월 1차례식 직무검열을 주무계장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1등은 1십만원, 2등 5만원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내 직장은 내 스스로 깨끗이 청소한다는 그러한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또 상금을 주므로서 다소 적은 돈이지만 과원들간에 화합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고 해서 참 좋은 것이고, 이것은 직장이면은 어디나 다 직무검열을 해서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넣었고 급양비는, 내무행정은 동향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동향보고하고 민원업무추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군정보고시책 대용품으로 해서 1백5십만원, 우수읍면 공무원 표창 상장유인대, 새질서 새생활실천 홍보물대, 복사기 고치는 것, 읍면장 회의서류도 유인을 하고 그래서 유인물대로 조금 계상을 했고, 후생복리비로 해서 효행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을 1년에 한차례씩 하는데, 버스로 한차 해가지고 1인당 7만원씩 그리고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을 퇴직할 무렵에 금년에 퇴직할 사람이 있는데, 내년도에 읍면장 정년퇴임이 7명과 산림과장하고 해서 8명이나 되고, 직원도 있고 그래서 부부간에 정년을 앞두고 산업시찰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끝에 보상금은 지역유공 민간인 산업시찰로 유공 민간인들 그런 사람들을 10명을 차출해가지고 시찰을 한번 시키는 계획을 넣고 또 리장사기 앙양 시책으로 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둔 사람을 공로패를 주고 또 생일도 5년이상 근무하는자는 1차적으로 생일 한번 찾아서 리장 사기를 좀 높여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우수리장 표창과 초청보고회를 1차례 가져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대화도 갖고 해서 폭넓은 대화를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군정시책에 대해서 상.하반기 군정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참석인데, 이것도 50명으로 된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들이 회의를 갖고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평통위원회 참석보상인데 월례회의로 해서 1년에 12번 23명에 대해서 참석보상금을 3만원씩 계상을 금년도에 했지만 내년도에도 계상을 했고,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아까 공무원들은 앞에 계상해쓴데, 가족도 역시 같이 40명 가야할 것 아니냐 해서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세웠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매년 검찰청 주최로 하는 경비만 2백만원 세웠습니다. 금년 5월달에도 검찰청에서 주관하는데, 금년에 2백 5십만원 들었지만 좀 절약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기본경비가 2천2백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읍면위원회가 13개 읍면해서 2백4십만원 해서 3천1백2십만원,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접대용 응접셋트인데, 내무과 응접셋트가 60년대 군수실에 있던 응접셋트라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품정수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122페이지 보상금,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것은 매년 대학생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한달동안 25명을 아르바이트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리장녀 장학금은 리장 정수의 15%를 하는데, 중학생이 19명, 고등학생이 19명해서 38명입니다. 분기별로 중학생 8만원, 고등학생 1십3만2천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이라고 8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연금법 제35조에 의해서 공무원이 공무로 공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8백만원을 계상 했고, 출연금이라고 해서 연금법 제72조내지 제75조 제5항을 보면은 국고대여금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입학에 가서 1백8만9천원 곱하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대학생 자녀학비를 무료로 대부를 해주고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을 거치한 다음 3년무이자로 균등상환을 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수위실관리 의자카바 전기장판의 교체문제, 직장예비군 관리로 해서 직장예비군 감사를 정기감사 및 수시가사가 있어 가지고 연데에서 오고 사단에서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와 현황판.근무일지 보안업무관리해서 수용비를 좀 세웠습니다. 운전면허학원 수수료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현재 군청에도 차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80%밖에 못두도록 해서, 그래서 앞으로 마이카시대로 해서 전직원이 운전을 해야된다 해서 이런 것은 돈 1십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도록 학원다니면서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보조를 1십만원 해주고 면허를 따도록 4백만원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후생복리비로 해서 실과원소 읍면 송달원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그동안에 각계 각분야별로 선진지 견학이 많고 그러는데, 문서송달원은 이제까지 한번도 견학을 시켜준 일이 없고 타시군에서는 사기앙양책으로 문서송달원들 견학도 시켜주는데, 임실군에서 한번도 견학을 시켜 준 일이 없습니다. 해서 문서송달펄 대화시간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서송달한 사람들, 정말 박봉에 어려움도 많고 고생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경비도 아니고, 조금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 사기를 을려주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방위협의회 특판 7백만원도 역시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원들한테 거출을 해서 썼지만 그런 것을 일체 못하기 때문에 군예산에 계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직장예비군 소대장비 철 모를 금년에 구입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것, 이것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실 순찰시계가 구입한지가 원체 오래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않되고 해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1십만원 계상을 했고, 회의실 접의자도 군청회의실에 의자가 1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임실읍이나 타처에서 빌려다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내년에 구입해서 정비를 해야할 것 같고, 군 문서송달원 자전거구입입니다. 송달원이 걸어서 한 것보다도 자전거라도 사주어 가지고 문서송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1십5만원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군수님께서 도서실을 군청 기획실을 행정자료실하고 겸해서 도서를 좀 구입해가지고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중앙에 아는 분이 었어 가지고, 군수명의로 서면으로 내용을 무엇무엇의 도서를 주었으면 쓰겠다 해서 한번 서면으로 보낸적이 있는데, 아마 그것을 해주면 6개월정도 걸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는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놈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필요한 도서 1백만원어치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예비군 무기고 보수인데, 이것이 외벽이 낡아서 페인트 칠을 해야 하겠고, 또 수위실도 페인트를 한번 칠해야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고, 132페이지 통신관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자동교환기 유지비, 전신타자설비 또한 전신방송 단말장치, 행정방송장치 유지비, 1호차 카폰 유지 또는 구내전화선로 유무선 통신시설 감독과 장비유지비로 세웠고. 모사전송 유지비, 통신전산실 이륜차 유지비, 훽스.복사기 유지비, 읍면일제 통보기 유지비, 청내방송설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134페이지, 연료비는 기계실 자동전화 보일러실 유지비입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청내방송 유지보수비 그랬거든요. 그것이 스피커4천원씩, 그런데, 무슨놈의 스피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몇년 쓰는데, 이렇게 돈이, 얼마여 2십만원씩 꼭 설치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스피커 4천원씩 해서 50대 해가지고 2십만원, 작년에는 안서있던데,작년에 50대가 다 들어갔던거여, 의사과에서 더러 청내방송을 듣는데요. 면에가서도 가끔 듣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스피커가 나가버리면 보수하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사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50대에다 기준을 맞춘 이유가 뭐예요. ○

알겠습니다. 그것은 50대 어디다 특별히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간단히 보수할 경우도 있고. 송두리째 갈아 치워야할 경우도 있고 그런것을 한대 고치는데 4천원이 더 될 경우도 있고 덜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50대로 해서 한 것이지, 그래서 년간 2십만원 가지고 50대분을 유지보수로 쓰는 것이지.

과장님 제이야기 들어보세요, 왜냐면 스피커가 4천원씩 간다고 치더라도 일단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지 코일이 나갔는데, 납땜을 해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실군에 현재 스피커가 몇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40군데.

그러면 1년에 한차례씩 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세웠다고 하니까 스피커만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템이 되어 가지고 거기가서 디이어드가 들어간다든가 저항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오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한대가 1년에 두번, 세번 고장 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댓수는 40대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50대분 이상 고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체 오래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한번에 1대가 두번, 세번 고장날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댓수는 그렇게 구애 안받고 2십만원 유지비로 세운 것인데, 댓수가 안맞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대가 두번, 세번 고장이 나기 때문에 현재 시설댓수보다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1대에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

유지보수비입니다. 이 4천원은.

스피커는 그렇고, 단자가 1만원 곱하기 다섯개, 보륨 5백원 곱하기 50개, 내가 생각할 때는 보륨 같은 것은 한번 갈아놓으면 적어도 1, 2년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임실군청에 보니까 전자 권위자가 여기 계시고만요. 무슨 놈의 하나갈아 놓아도 적어도 1, 2년은 무난히 쓰지 그것을 갖다가 50대씩 이렇게 교체냐 그런 이야기예요. ○

교체가 아니고, 실지로 교체하려면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유지보수로 5백원 계상한 것이지 실제로 교체하려면 몇만원 가는거여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조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륨을 고친다. 그래서 수리비로 5백원 곱하기 50개는 2만5천원인데, 2만5천원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50개를 산걸로, 우리가 5백원을 어디다 한계를 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륨을 하나갈 때 5백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냐, 수리를 할 때 5백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냐. ○

수리할 때.

5백원만주면 고친다. ○

그런데 2만5천원 가지고 크게 고장날 때는 한번에 다 들어갈 정도의 돈이고

이것은 근거를 거기다 두고. ○

이것을 크게 고장나냐 조금 고장나냐 한계를 못 둡니다.

차라리 유지보수비로 세우면 몰라도, 50개. ○

오위원님 뜻도 알겠습니다. 차라리 산출기초를 없애버리고 앰프보수하는데 얼마, 스피커 보수하는데 얼마, 차라리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인데, 그말도 일리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오현모 위원 말씀대로 고치는데 얼마, 산출기초 없이 역시 그렇게 한 것도.

13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재료비기타에 교환대 부품구입입니다. 이것도 교환대 부품이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1년동안 교환대 부품을 교환하는데, 6십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읍면회선 접촉장치비 이것도 10회선인데, 2십만원 계상했고, 전자식 교환실 시설도 400개소인데, 이것은 8천만원하고 본청 구내 통신선로시설 1식해서 2천만원씩 1억인데, 이것은 19개 시군중에서 전부 교환식을 전자식으로 다 바꾸었는데, 임실군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금년에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이것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보면은 자꾸 끊겨가지고 상대방한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이 자동전자식으로 못해서 자꾸 전화가 끊기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소리를 여러차례 하다보니까 모든 행정이 전화가 잘되고 연락이 잘되고 신속히 되어야 행정이 돋보이고 잘되어 가는건데 전화에서 짜증이 생기고 자꾸 도에다가 불쾌한 일이 상당히 있었고 해서 이것은 19개 시 군중에서 임실만 못하는 것이다해서 내년 당초예산은 꼭 교환식을 전자식교환기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전자식이기 전에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교환대가 정통사무실 옆에 나와 있던데, 금년에는 교체를 안했습니까? 철수한 것은 언제 철수합니까? ○

82년도에 저희가 기계식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년을 기계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때 기계식으로 교체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

공전식을 기계식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기계식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이 몇회선입니까? ○

지금 347호선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347회선, 그런데 400회선으로 늘려야 된다. 늘려야 할데는 어디어디입니까. ○

기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1개계당 전화가 2회선 정도 들어 가는데가 있는데, 회선이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2회선 들어가야 할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지금 각계를 보면은 보통전화가 1대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1대씩들어가 있는데, 늘려야 할데가 1대씩은 들어가 있어도 교환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

교환기를 통해서 다 들어 갑니다.

자동식전화기를 설치하든지 어쩌든지 내무과에 가서 일반전화 40국에 몇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교환대를 거쳐서 들어가는 일반전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2국에 2191로 돌려서 2회선, 3회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줄 수는 있잖아요. ○

40국에 DID전화번호를 외부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인이 42국에 2191.

그러니까요. 2191 우회시켜서 돌릴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

안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되었을 때는 넘겨주기도 합니다. ○

지금 전화가 오면은 저쪽에 전화온 것은 가서 받아야 되지만, 인제 저쪽 전화왔더라도 여기서 뭣만 딱 누르면 돌려가지고 앉아서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 하면은 1회선이라도 여려대를 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태어 늘려야 할 회선이 어디어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무과가 필요하냐 어디어디가 필요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맹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구가 증대되다 보니까요. ○

현재 기구상으로 봐서는 400개소는 가져야 한다.

맹목적으로 40개선이지 500개선 있으면 더 좋죠. 그려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적어도 실무자가 행정파트가 무엇을 할 적에는 400게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여기다 달았으니까 어디어디를 하는데 40개선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1천만개가 안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요. 없지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400회선을 늘이는데,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

그것은 설명보다도 자료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념들한데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라고 모사전송기 수리비, 컴퓨터텔레스 수리비, 년간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로 해서 경상사업비인데,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또는 증명발급용 현상액 각종 민원서식 고무인 제작, 민원실 환경정비로해서 1십만원, 그다음에 접대용 집기하고, 민원실 유아용 놀이기구하고 집기세탁비, 민원실 복사기 수선, 민원실에 월간잡지를 매월 바꾸어 놓은데, 도서구입비, 주민등록 개인별카드,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송부용 봉투, 세대별 주민등록표, 개인별 주민등록표, 주민등록 접착 비닐, 호적 제용지, 개인용 민원 발급계인, 142페이지, 토지대장 전산용지, 민원안내 도서, 진열대 제작, 민원헥스, 읍.면 전송지 구입, 주민등록 접착기수선, 민원실 돋보기구입, 민원인용 방석구입해서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해서 문서 세단기라고 폐기문서를 일반문서는 그냥 팔아도 되지만은 보안문서는 그냥 팔으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세단기로 완전히 보안문서가 없어지도록 세단하는 기계입니다. 민원인 대기 의자구입 6개정도, 민원안내 컴퓨터 1대, 시설비로써 민원처리용 단말기 창구 이설인데, 개소당 3십만원씩 하운암출장소까지 13개소를 이설할 계획이고, 장애자 편익시설로 해서 군청하고 강진.삼계면이 장애자 편익시설이 3개소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강진. 삼계 세군데 시설을 개소당 3백만원씩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면 민원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원입니다.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144폐이지, 반회보대도 역시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금은 자율방법대 간식비하고 자율방법대원 피복비도 역시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경상비 절감 문제로 해서.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질문있습니다. 자율방법대원 간식비해가지고 2,5OOX74명 그리고 34X1/2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방한복해가지고 2착 그랬단말입니다. 그러면 74명이 간식을 먹는다라고 보면은 34일간입니다. 25착만 방한복이 필요하느냐? ○

간식비 숫자는 1년동만 34일입니다. 년내 주는 것이 아니고 꼭 임실 사는분은 알겠지만은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근무를 해요. 그런데 이 방한복은 겨울에 추울때는 떨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한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간식비를 년간 34일이지 한달에 34일은 아니고 74명 역시 사실상 25명입니다. 그런데 년간으로 따져서 74명분 34일해서 1/2해서 보니까 이것이 안되고 25일해서 년중에 이렇게 간식비를 계속 계산한다면 이것이 몇천만원 나오죠.

그러니까요. 과장님 74곱하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차라리 몇명 곱하기 해가지고 34일 이렇게 해야되는데, 25명곱하기 차라리 며칠을 늘리는 것은 몰라도 해깔리게 만들어 놨냐 그런 얘기요. 25착하면 적어도 방범대원들이 25명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한번씩은 주어야 하니까, 사람 몸에다가 옷을 맞추어서 입어야지 몸을 갖다 옷에다 맞추어서 입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5명이라는게 옷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74명 하지말고 여기에다 몇명, 25명곱하기 몇명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려가지 해깔리게 나왔어요. 74명이 먹는걸로, 34일간 먹는걸로 하니까 74명이 흑시 방범대원이 있지 않느냐? ○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잘되는데가 임실인데, 특히 임실만 매일 야근을 하는데, 74일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임실.오수.관촌.강진이 자율방법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필요한데만 나와서 방범활동을 해요. 그래서 인원수가 좀 차질이 있어요. 밑에는 상시 방범활동을 하는 임실읍내만 방한복을 주고 그 다음에 오수.관촌.강진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간식비를 주는 걸로해서 인원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방범이라는 것은 예방의 차원입니다. 예방의 차원인데, 도둑놈이 내가 오늘 우리 특위 위원장님 집을 털러갈라니까? 당신들 근무하쇼하고 예고하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방법활동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제 이야기는 평상시는 방범활동을 안합니다. 지서에서 협조요청한다거나 또 행정에서 협조요청한다거나 이럴 때만 하기 때문에 그때의 협조해서 동원될 때만 간식비를 준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한 방범활동이 어디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범활동은 많이 안다고해서 지나치는 그런일은 절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없는데, 이 특정기간을 두고 행정에서 오늘 방범활동을 좀 해주쇼. 내일 해 주십쇼. 꼭 그래야 할 것이 있느냐? 365일 동안 계속 자율방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군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행정에서 어느 도둑놈이 나타날지 안나타날지 강도가 발생할지, 예를 들어서 강도사범 치기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무슨 신이라고 행정에서 오늘은 좀 수상하니까 좀 나가서 방범활동해 주세요. ○

오현모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론, 예를 들어서 전국 수배의 인물이 강진에 숨어 들었다 이런 연락이 왔을 때에는 방범대원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에는 좀 방범활동을 해 주어야 겠다. 전국적인 수배인물이 그리 숨어 들었다고 하는데, 경찰인력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이 기간만 방범활동을 해달라, 평상시 무보수로 해달라고 하기가 미안하고, 임실 같은데는 자진해서 잘해주고 있지만은 기타 읍면에서는 자진해서 안해주고 있는 것을, 무보수로 나와서 하는 것을 자꾸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해서 조직은 되어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수배자랄지, 어려운 사람이, 복잡한 사람이 숨어들어서 경찰과 행정하고 협쳐서도 안된다 할 때에 방범대원이 조금 활동을 해주십시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말요. 경찰관을 해야하는데 그랬어요. 이게 행정파트는 행정발언이지 범죄색출하는데, 행정력 동원해서 검거하면은 쇠고랑을 하나씩 전부주어서 잡으려 다녀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개념을 알고 말씀하시라 그말이요. 혹시 명절때 방범요원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무슨놈의 행정체계가 범인검거하는데, 행정은 행정, 치안은 치안입니다. 분명히 삼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예요. ○

오현모 위원 말씀대로 하면 행정하기 편한데, 자율방범대만 하더라도 경찰에 소속되어서 경찰서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것까지 예방차원엔서 걱정않할 수가 없어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원인데, 경찰관을 못믿으니까 우리가 스스로하겠다. ○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모자랄 때 협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저희관내에 많이 있는데, 읍면당 1개정도 정비를, 그동안에 오래되어 가지고 글씨가 잘 안보이는 데가 많아서 우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읍면당 1개정도씩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군정참여 서한문도 역시 1회정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우수반장 표창과 보상인데,

국내여비 읍면 행정지도 해가지고 나왔는데, 과장님이 행정지도 하시는데 쓰신 금액입니까. ○

행정계에서 읍면을 지도하기 때문에 행정계 직원들의 읍면지도여비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우수반장 표창 및 초청간담 보상인데, 역시 우수반장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고, 군정시책 보고도 역시 1년에 상하반기 그렇게 보고회를 갖고 화합선도마을 지원금해서 2천만원으로 섯는데, 이것도 역시 화합선도마을은 저희군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잘되고 참 진정.투서 없고 그 마을이 스스로 잘한 마을을 읍면당 3개마을씩 선정해서 나중에 읍면에서 평가를 하고 군에서 평가를 해서 읍면당 1개면씩을 선정해서 연말에 가서 몇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시상금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중기계획에 든 것입니다만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81페이지, 행정감사 정보비가, 감사활동 정보비가 있는데, 감사계 직원 1인당 2만3천원씩 이것은 전국적으로 씨링을 주어 가지고 한달에 2만3천원씩 정보비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활동 정보비 많이 나왔는데요. 금년에 감사를 각면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한 결과 각면에서 잘된 점도 있을 것이며, 또 못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한번 듣고싶네요. ○

그것은 기억을 할 수는 없고 별도로, 꼭 필요하시다면, 사실상 감사라고 하면 내무과장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또 챙겨봐야 하는데, 내무행정이 원체 복잡하다보니까? 감사계장이 직접 나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것 까지는 이자리에서는 알수가 없고,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계는 다른 것은 없고 여비뿐입니다. 종합감사하고 특별감사 하는데 1년에 I5개 감사기관인데, 전국적으로 씨링을 5백만원을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주어 가지고 더 감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년간 임실군 전체를 놓고 반절은 부분감사, 반철은 종합감사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가 금년에도 있을 판인데, 전라북도 감사 최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기관표창을 도에서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자료를 하기 위한 유인대가 조금 섯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이 감사활동 정보비 해가지고 2천3백원 곱하기 4명 해가지고 종합감사.특별감사 여비해가지고 5백만원 이렇게 서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직원들 막 조지는것 아니예요. ○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감사계 직원들의 여비, 별로 이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계상된 것이라도 내무부에서 감사오지, 감사원에서 감사오지, 도에서 오지 각처에서 오신 감사원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감사계 직원들은 여비를 쓰지도 못해요.

종합감사 그것은 상부에서 감사오는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

그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읍면에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야 돼요. 이거 감사오는 것 좋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손들어보라고 해요. 없지 않습니까. ○

사실상 년중 이것 가지고는 좀 모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행정 경상사업비에 가서 작년예산은 3백만원인데요. 1백8십2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

작년에는 정보비를 특별히 2백만원을 더 세워주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군 예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도 적은 돈입니다만은 6만1천원인가 삭감되고 1백8십2만원이 삭감되고 하면은 감사를 잘할 수 있겠어요. ○

그런 것은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고,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모자라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추경때라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계획 및 심사분석 해가지고 돈이 섯거든요. ○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수읍면 종합정가상품 4회를 다 않하고 2회로 고칠 수 없을까요. ○

알겠습니다. 1회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읍면종합평가를 년말에 해가지고 1백만원 가지고 1, 2. 3둥을 주는 것인데, 1회인데 프린트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가서 보상금 대학생아르바이트 1만2천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5일로 되어 있는 7백5십만원이죠. ○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달간을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쓰는데, 한달이면 25일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이라는 인력이 부족하는데, 어떻게 꼭 아르바이트생으로 해서 충원이 됩니까. ○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향신문사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학생들 학비라도 좀 보태쓰기 위해서 여름방학때 놀고 있느니 학비라도 벌어서 충당을 해라하는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5명을 배치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25명정도 배치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돕는 운동이구만요. ○

그렇죠.

145페이지에 가서 주요사업시설비 선도마을 지원 중기계획에 2천만원이 섯는데 대개 예정한데는 어디요. ○

이것은 예정이 아니고 내년도 6월말까지 읍면에서 3개면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월안에 12개읍면으로 1개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을 해서 12개마을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 평가때 지금 화합선도마을 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계 직원들이 금주부터 2주동안 읍면에 나가서 확인을 할 계획인데, 평가결과 사업비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고 진정.투서없이 그 잘된 마을에 대해서 그만큼 사업비를 주어 가지고 그 마을에 무엇인가 해주는 걸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곶감으로 애들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포상을 가지고 도리어 쓴 것이다. 나는 금액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2천만원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숫자 올시다. ○

그런데 우리 곽도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마을 사람들을 돌라 먹을려면 상금을 1백만원 정도 주고 잘하라고 하지, 그 마을이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 있다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많이 책정하는 겁니다. 그 큰상을 받아서 기대 심리에서도 더 잘하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어야 한다고 여러 간부들도 중지를 모으고 또 실제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타가려면 과장님한테 이쁨을 받아야 겠고만요. ○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진정.투서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130페이지 공무원들 운전면허수수료 해가지고 1십만원씩 40명해서 4백만원이 섯는데요. 공무원들 지금 현재 운전면허시험보는데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빈약한 군에서 꼭 그 돈을 주어 가면서 운전면허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우리 임실군 특수시책으로도 도에까지 보고한 일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40명 세워서 면허 딸 때까지 다드는데 1십6만원인데, 6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1십만원은 군비로 보조해서 하는데, 대신 면허를 못 딸 때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해 주는데, 직원들이 전부다 좋아라 하고 있고, 사기면에서도 참 좋은 일이다. 여려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 가서 방위협의회 특판 7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면에 가서 빠르게살기운동이 방위협의회로 되어 있지 않아요. ○

그게 아닙니다. 방위협의회가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님.군수님.기관장들 읍면단위 유지들 이렇게 헤서 48명인가요. 그 전에는 성금을 얼마씩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일체 성금을 못받게 하니까 특판으로 세우도록 도에서 씨링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이만큼 세워라 준 것입니다.

그러면 1개면에 회원들이 몇명이나 되죠. ○

큰면은 5. 6명되는데도 있고, 적은면은 2, 3명 그렇게 해서

우리 신덕은 몇명이나 됩니까. ○

그렇게 까지는 기억못하지만 2명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방위협의회가 있고 군방위협의회가 있고 그래요. ○

군방위협의회가 48명인데. 신덕면은 2명정도 될 겁니다.

누구누구인지 모르겠어요. ○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여기 이돈이 과장님께 이돈이 누구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

예산이야 우리 임실군에 움직이는 군의 예산이지요. 모든 것이.

전년도에 120페이지 보면은 바르게살기군협의회, 읍면위원회 해가지고 1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5천3백2십만원입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도 한자리 숫자로 올리라고 정부에서 막 목이터져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말하자면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 해주시고, 과연 우리 내무과장님이 진짜 우리 임실군을 위한다라고 본다면 전년도에 1천5백만원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금년도에 무슨이유로 5천3백2십만원이라는 돈을 세줬는지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번 추경때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세워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씨링된 것이 계상된 것인데, 금년에도 씨링대로 계상이 안되고 헤서 추경때 이렇게 이만큼 세워줬야 했는데, 삭감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안선 것이고,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군협의회가 얼마, 읍협의회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씨링을 줘서 세우라고 지시가 온 것입니다.

누가요. ○

중앙에서 부터

중앙에 누가 그럽디까.

몇페이지인가요. ○

120페이지 보조금단체입니다.

보조금단체인줄 아는데, 전년도에 1친5백만원인데, 금년도에 5천3백2십만원이. ○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깍아버려 가지고 그러죠.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우리가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양반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뭣입니까. 그것 좀 들어봅시다. 지금 몇년을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특이하게 잘한 일을 여기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추경때도 제가 목적이랄지 여러가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게살기 운동이 작년부더 육성이 되어 가지고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걸음마 배울 때인데, 조금 잘 못한 것도 잘보아 주시고 협조해주셔 가지고 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잘 못된 것만 봐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잘못된 것만 봐지겠죠. 그 사람들은 분기별로 하고 또 매월하고 해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 말하자면 에너지 lO%절약 쓰레기감량 30%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홍보를 그동안 많이 해왔고 또 실질적으로 부채에다가 쓰레기 10%, 30%감량이랄지, 에너지 10%절약문제 여러가지 홍보효과도 했을 뿐더러 또 자연보호활동도 많이 하고 또 대 군민 캠페인도 많이 벌여서 홍보효과도 가져왔다.그런데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미약하고 뭣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초창기 육성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거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금년에 바르게살기 운동 기금나간 것이 선진지 견학으로 많이 써지고 있지요. ○

선진지 견학은 한번밖에 안갔습니다.

또 뭐냐면은 청소 뭐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모르겠는데, 하신일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문을 보세요, 충남에서 말입니다. 바르게살기랑 관변단체 말입니다.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임실군도 아까 우리 삼계 오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작년에 1천5백짜리가 어떻게 5천만원까지 올라갑니까. 어떻게 된거요. ○

예산에 1천5백만원 세운 것도.

가만 있어봐요. 제 이야기를 더 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임실군민을 유지어른들이 와서 바르게살기 운동을 유지들이 하니까 이렇게 모셔서 점심한그릇 잡수시면서 회의하고 또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해서야 우리 군인의 예산을 갖다가 낭비를 해서야 되겠냐 그말이요. ○

5천3백만원을 따지면 큰돈 같더라도 읍면으로 따지면 1년간 운영비 2백4십만원인데, 우리 김봉수 위원님도 바르게살기운동명협의회장이고 이상섭 위원님도 면협의회장이고 그래서 충분히 활동이랄지 무슨내용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면단위나 군단위가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창기이고 또 활동사항이 그사람 나름대로 욕보고 활동을 많이 했지만 별로 눈에 띄지않고 별로 한 것 같지는 않게 보이지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밀어주면 좀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라는 것은 옛날이고 지금 공명선거 지침을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바르게살기 운동은 제5조에 좌변은 선거정치운동에 금지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변단체가 선거에 관여하면은 우리가 고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는 안돼요. 그런말은 이번 선거전 이야기이고, 이번에는 완전히 군민적으로 공명선거합니다. 그래서 관변단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만일에 바르게살기 운동이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고발해 주십시오. 우리도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내무과장님이 동향보고를 받아서 알텐데 저희 이숙이 바로 바르게살기운동 삼계면본부장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이야기는 그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실군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느 단체에다가 엄청난 5천3백2십만원이라고 하면은 1개마을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웬만한 안길포장 전부다합니다. 이걸 아셔야지 도대체 위에서 어떤 분이 임실군 재정도 빈약한데다 대고 5천3백만원을 세우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쌀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있는 과장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중앙회바르게살기협의회장 지시를 받는 그런 과장이냐냐 그런 이야기예요. 세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세우겠다. 너희들이 와서 임실군 실정을 실제로 봐라,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또 우리 기획파트도 그래요. 위에서 전화 한통화하니까 이것 긴급한데, 문제점이 없냐 이것 기필코 후다닥 써서 올려야겠다. 의원들한테 갔다줘서 승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지금 내무과장님은 이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다른 과장님보다도 우리 내무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청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 분들, 청소하면서 휴지하나 줍는 것 못 봤어요. 실지로 눈으로 본다면은 여기 헌관을 나갈 때부터 나는 바르게살기운동 요원의 한사람으로서 담배꽁초가 버러져 있을 때 줍는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에 의해서 바르게살기 운동분부가 빛이 나는 것이지, 실제로 그런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요. 어떻게 하면 군에서 누가 초청해서 점심 한그릇 안주나, 어떻게 하면 선진지견학가서 목에다 힘한번주고 어디 구경하느냐 이것이 전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93년도예산편성지침을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계상은 임실군자체에서 마음대로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준 금액을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지 임실군만 이 금액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실속이 있고없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가지고 삭감을 하시든지 안하시든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하실 것이지, 여기서 이것이 옳은 예산이네 나쁜 예산이네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파트에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무부장관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자부담, 예를 들어서 도비나 국비가 왔을 때, 자부담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십억이 없어서, 우리군수 밑에 층에 있지만은 죽어버려야겠다. 자부담이 2십억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푼이라도 아껴야할 때인데, 내무부장관 지침을 받아서 우리 기획파트가, 예를 들어서 내무장관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이 깍는건 깍는다 치더라도 안올려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느니 올리면은 우리 내무장관님이 진급하는데 어디까지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적어도 과장답게, 행정관청의 장답게 우리 임실군으로 봐서 안되겠다하면 절대 깍아야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요. 이상입니다. ○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일계 군수나 내무과장이 이건 안된다고 못 세운데는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예산계장이 얘기한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너무나 무리이므로 삭감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의 자유인 것이지, 우리로서는 위의 지시대로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하고 상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시찰한 문제가 나오는데, 1년에 1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나 년중 자연보호다 뭣이다 활동하다 보면은.

우리군 자체로 할 것 같으면 열번이나 그렇게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아예 상정조차도 안했다 할 때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을 추경에도 깍은 이유는 어떻게 됐냐면은 본예산에는 올라왔는지 안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풀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어디어디 써졌냐 하는데, 본예산 풀단체 세워진데서 2천만원 이상이 나갔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올해, 그런데 1개월도 안남았는데, 더군다나 선거철이고 그런데 어떻게 3천만원이 을라왔느냐. 이것은 줄필요가 없다 해서 깍아버린 것이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1천5백이라는 것은 그돈이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에 써진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돈이 여기에 들어 갔다면은 사실상 지금의 예산은 5천3백2십만원이 올라온 돈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계장님이나 내무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정은 우리한테 달린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 그 위에입니다. 법죄없는 마을 현판식 보상 I십만원 2개소하면은 그것이 2십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2백만원으로 잘 못나왔습니다. 1백만원을 줄 모양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

예, 프린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123페이지 지방공무원 부담금(특채) 그랬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어느단체에 위탁하는 건가요? ○

이것은 1년에 및번씩 도에서 특임시험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원칙은 우리군 자체로 할 것을 전라북도에다 위임을 해요. 그래서 특임보는 수수료로해서 연간 3백만원정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가령 필기시험을 안보고 면접시험을 보고 특채로 하는 겁니까? ○

아니요, 시험을 보는데 공개적으로는 안하고 여기에서 선정을 해서 말하자면 이장으로 몇년 근무한 사람이랄지, 임시직원으로 몇년 근무한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특임을 보는데,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도에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요새 대학생들도 취직자리가 없어서 절절매는데, 특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밥 사먹고 종이값 내면서 원서 값 내면서 시함을 봐야 할 텐데, 왜 돈을 줘가면서 시험을 치루느냐? ○

시험을 직접 관장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드는데 도에다 위임을 시켜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바르게살기 관변단체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추경때도 깎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울이 됩니다. 앞수레가 갈 때 넘어지면은 뒷수레도 넘어집니다. 앞에 깍은 예산은 깎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지만은 내무부에다가 또 도에다가도 얼마든지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회에서 깍았는데, 또 세웠다. 또 깎일 것 뭐하러 세웁니까? 그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어때요?

예산계장 장일수 입니다. 읍면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경찬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읍면예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천1백3십2만9천원, 산출기초의 란을 보시면은 노면표지병시설부담이 있습니다. 경찰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경찰예산편성지침이 없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예산요구한 사업비라든지 경상비를 군에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 동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만은 93년도부터는 경찰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은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비중 국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실군 교통 관련 시설로 지시부담으로 내려온 금액이 노면 표지병 시설비 1천1백3십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70%이고, 하면 140%가 되는데. ○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그렇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안정 급량비, 이것도 경찰예산인데, 경찰예산편성지침상에 민생치안 관련 경비중 경찰 출동 전경대원 급식비를 세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백만원을 세워주었는데, 금년도 수출으로만 내년도에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5백만원하고, 1천1백만원하고 1천6백만원입니까? ○

예, 1천6백3십2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요. 그래서 1천6백3십2만9천원 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면 표지병은 새로 포장하는 도로에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지, 되어 있는 곳을. ○

새로 포장된 부분에다 설치를 한답니다.

1천1백만원은 70%이고, 30%는 경찰청예산을 잡아서 합해서 100%를 한다. 30%를 줄테니 70%부담해라 그 말이고만요? 그러니까 이 1천1백만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이다. ○

예, 이외에도 2억을 사업비로 요청을 했는데 편성지침에 없다고 해서 계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장님 속이 시원하겠네. ○

465이지를 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가서 군수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상 2억5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2억2천 또 한장을 넘기시면은 민간자본적보조로 3천만원으로 해서 2억5천만원을 군수포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기재정계획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을 각 읍면분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2억5천만원이다. ○

예,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경찰예산하고 군수포괄사업비가 각 실과소에서 설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54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자산취득비, 임실읍에 타자기 1대, 청웅에 휴게실 탁자 10개, 난로 1대, 운암면 컴퓨터 책상 2대, 선퐁기 3대, 지적보관 캐비넷 1개, 환풍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신정면에 난로 1대, 캐비넷 5개, 성수면에 캐비넷 6개, 휴게실 탁자 10개, 삼계면에 난로 2개, 관촌면에 책상.의자 각각 5개, 오수면에 장의자 3개, 신덕면에 숙직실 옷장 1개, 회의실 탁자 12개, 리별공문함 1개, 민원실 대기의자 2개, 사무실 의자 5개를 계상했습니다. 덕치면에 마이크 1대, 휴게실 난로 1대, 민원실 기록대 1개, 민원실 장의자 3개를 계상했습니다. 지사면에 책상 10개와 의자 10개를 계상했고, 민원실 장의자를 3개 계상해서 읍면 직원과 민원실 집기로 계상했습니다. (김봉수 위원 질의요청)

이것은 면사무소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각 읍면에서 읍면 예산 요구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라왔지요. 오수는 마이크가 형편없이 못쓰게 되었던데, 그런 것들은 요청이 안갔는가 봅니다? ○

오수면에서는 마이크 예산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읍면 예산은 군에서 임의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한 것에 한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실읍 복사기 1대하고, 회의실에 에어콘 1대를 요구했는데, 임실읍 회의실은 군청의 각종행사라든가 또 군단위 각종행사를 임실읍에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실읍사무소 회의실에다가 에어콘 1대를 계상했습니다. 청웅면 냉장고 1대, 엠프 1대, 성수면에 복사기 1대, 삼계면에 복사기 1대, 관촌면에 복사기 1대하고 응접세트 1조, 오수면에 복사기 1대, 신덕면에 복사기 1대, 덕치면에 복사기 1대, 지사면에 복사기 1대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임실읍 상황실 카텐, 청웅면에 보일러시설, 차고 및 자전거 보관실 시설 다음에 면청사 보안등, 면사무소 광장포장, 민원실 확장, 운암면에 면 담장시설, 신평면에 민원실내 전산실 시설입니다. 휴지 소각장, 삼계면 삼계리 회관광장 및 주변 포장, 면사무소 조리대개수, 성수면은 우물확장 사업비, 신덕면은 휴지 소각장, 오수면은 청사카텐, 시장하수구 준설, 강진면은 민원실 민원대 개조, 면 현황판 시설, 덕치면은 면 담장 보수 및 도색, 덕치면이 두번이 기재 되었으니 하나는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면에 면 숙직실 보일러 시설이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 시설은 읍면용으로 전체적으로 20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소재지에 불편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대수선비는 임실읍에 청사 내부도색과 회의실 및 사무실 형광등 교체가 사업비로 서 있고, 청웅면 청사내부도색, 삼계면도 청사 내부도색, 창고보수, 강진면 에어콘을 다른 곳에 이설하는데 이설비,정문교체, 청사 창틀교체, 덕치면은 차고 도색과 민원실 에어콘 수리, 본관 건물도색, 면 회의실 보수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성수면은 면 청사도색, 하운암은 옥정호 공중화장실 보수, 지사면은 청사도색을 2백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보수는 읍면 전체적으로 50등을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9페이지를 보시면은 재료비기타에 운암 한영태 열사 묘역제초인부임을 계상했고 또 보상금으로 묘지 제수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50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을 보시면은 전부 시가지 청소일용인부임인데, 시가지 일용인부가 현재 29명이 각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명에 청소인부임을 시간외근무수당.상여금 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인건비를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2억4천8백6십9만7천원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전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552페이지 관서운영비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5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청소인부임이 현재 임실군관내에 시장이 있는 면이 6개면입니다. 시장날만 청소하는 인부를 1천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실읍만 청소용 리어카가 예산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임실시장 전기요금, 시장내에 전기요금이 1년에 약 1백3십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다음, 연료비는 상수도 정수장, 정수장에 사무실과 그 유지비, 기계실 유류대, 숙직실, 정수장 연료비가 1백8십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해서 재료비기타에 가서 국도변 제초인건비가 1천8백5십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지방도변 풀베기작업도 9백2십6만4천원이 계상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천7백7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1천5백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풀을 베다보니까 사고도 일어나고 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부를 전부 사가지고 제초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557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3개읍면은 4천만원, 9개읍면은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는 임실읍은 6천만원, 나머지 면은 5천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를 계상치를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중기재정계획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각읍면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사업도 포괄사업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은 포괄사업이 해당되는 예산이 읍장이 6천만원, 나머지 면장들이 5천만원씩 하면 소요예산액이 8억5천만원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6억4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하고 2억l천만원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사업도 총 소요액이 1십4만4천7백만원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4억5천3백만원만 계상을 하고, 8억9천4백만원은 가용재원이 없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가공예산이라도 섯었는데 어찌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지침을 어겼지요? ○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다른것도 재원이 즘 부족하면 같이 하는 방향이 좋은데, 이것만 어찌 그렇게 삭감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운암 최종춘 위원님 좀 들으시라고 해야되요. 한영태 열사 제초를 1년에 두번이면 제일 많이 하는데 한번만 하더라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우리 부친도 한번 할똥말똥하는데, 13명이 2회하기로 되어 있단말이요? 차라리 제수비를 한 8십만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도 제수비를 차리다보면 모자라요. 그래서 제초인부임에서 띠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번 벌초를 하다보니까 떼가 자꾸만 죽어요. 꼭 두번 벌초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까지 한번씩 부락민들이 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떼가 자꾸만 죽어서 오늘도 산초겸해서 둘레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산편성시에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지요. 그런데 신덕은 이렇게 쪽 빠져 버렸어요? 시설비, 지역개발비에 가서 꼭 빠져 버렸어요. 중기재정계획이랑. ○

중기재정계획에 읍면에 서 있는 예산은 1천만원까지만 읍면예산에 계상을 하고 1천만원 넘는 금액은 군 해당실과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셔야 자기 읍면예산이 얼마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