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출석하여 원만한 회 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93년도 예산 안 심의에도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뜻이 담긴 예산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진천군수 제출)

기획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 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의를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발전방향과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자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더욱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예산총괄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속서류중에 저희가 채무부담내역과 명시이월조서,계속 사업 조서는 해당 없기에 자료를 제 출 안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산편성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 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구하고 자 합니다. 예산의 생리상 통제를 가하지 않 으면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당해 예산 편 성 지침을 하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침서에 의하면 인건비와 정액수당 기타수당,복리후생비,차량비 및 기타제반 단위별단가를 조정해서 지 침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 서에 의해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였 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3년도 지방 재정의 여건을 재정 수요면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 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지역의 균형발전욕구,도시 화,산업화에 따른 환경,도시 행정 수요증가,생활의 질향상에 대한 주 민 일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점차 신장되고 있으나 군민욕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재원 확보는 미달한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방향도 기획재정,합리재정,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 운영과 국가재정운영 방향 과의 연계강화,지역간에 균형 발전 과 누적된 주민숙원 사업마무리,자 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 영 체제의 확립으로 건전 재정이 이 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3년 예산총괄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 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 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319억3,706만6,000원으로 92년도 당초예산 413억1,281만7,000원 보다 22.7%가 적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은 284억7,205만6,000원이고,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4억6,501 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일 반 회계는 11.6%,특별회계는 62.1% 적게 편성되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는 93년도 존치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지방세가 41억8,615만6,000원, 세외수입이 57 억2,874만1,000원, 지방교부세가 13 2억2,700만원, 보조금이 53억3,015 만9,000원으로 그중 의존수입이 185억5,715만9,000원으로 62.1%이고,자체 수입은 34.8%인 99억1,489만 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본경상비 가 122억72만9,000원이고, 사업비가 136억3,730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5억3,064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4%적고, 주택사업 은 3억2,28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 다 21.7%적으며, 의료보호는 5억6,624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5% 증액되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3억4,563만8,000원 전년도보다 1.5%적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1억7,133 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2%증액 되고,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1억5,6 03만8,000원 전년도 보다 95.8%증액 되고,농공단지 조성자금 관리는 10 억4,224만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3.3%적고, 주차장은 3억3,000만원 으로 5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 118건중 내무부 소관 4건,농림수산부 소관 29건,보건사회부 소관 22 산림청 소관 36건,농촌진흥청 소관 21건,체육 부 소관 2건,병무청 소관 4건으로 국비보조금은 40억8,617만8,000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은 5억 9,168만9,000원,군비부담액은 12억 4,641만3,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53건,도비 보조금은 6억5,229만2,000원,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액은9,9,873만6,000 원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1,210만원,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보조 군지부 2,200만원,읍면분 1,680만원,산림 조합운영비 1,200만원,새마을 단체 보조금 군지회 2,750만원,지도자 협의회 470만원,새마을 부녀회 470 만원,읍면지도자협의회 1,120만원,읍면 부녀회 1,120만원,문화원운영 비 830만원 입니다. 전출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전 출금 1억원,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금 도시계획세 500,만원,덕산주차장 시설공사 전출금 5,000만원,진천주 차장 시설공사전출금 2억5,000만원 읍면상수도전출금 2억원,새마을 소 득 금고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입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의결되지 아니한 물품이 계상 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사고시관 리 경상사업비 인사기록관리 전산기기 책상 의자 16만원,공보 관리 경 상 사업비 워크스테이션 100만원, 프린터기 150만원, 농지 관리 경상 사업비 국비보조 정비 훈련장비구입 1대 1,500만원,훈련용 농기계 구입 1대 1,491만원, 농촌사회지도 주요 사업비 국고보조 농촌지도장비 이륜 차 4대 240만원,차량1대704만6,000원, 생활과학관 설치 150만원,냉장 고 1대 150만원,농촌소득지원 사업 주요사업비 국비보조 가축진단 소모 품 고압멸균기 254만1,000원,원심 분리기 143만원,황온수소 28만원, 자력고반기 16만5,000원, 영림 관리 경상사업비 국도비보조 휴대용 무전 기 16대 560원,동력살분기3대 65 만4,000원,워크스테이션 1대 100만 원,프린터기 1대 15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목중 세입 세 출외 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조치 과목 기타 이자 수입 과목이 누락되었으며, 일반회계 세 입 예산중 도시계획세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 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세는 9,500만원,주차장특별 회계 전출금은 500만원으로 450만원 이 부족계상 되었으며, 주차장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 세 입 과목구조 및 해소에 의거 상이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가. 세입예산심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3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10시 50 분에 속개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임시적 세외수 입의 감소 요인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군 예 산을 전체적으로 볼때 아주 이례적 이고 특이 할만한 사항은 바로 전년 도 예산에 비해 무려 22.7%나 감축 된 그야말로 초긴축예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을 감안한다면 예산은 점차 증가되 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 려 그 반대로 그것도 무려 22.7% 로 서 금년도 본군의 경상적 지출 가운 데 전체인건비 보다 훨씬 많은 금액 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 한가지 더 기이한 현상은 이와같 은 많은 예산이 감축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기본적 경상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경비가 맞는거죠? 경비가 과 목에 보면 기본적 경상비에 다 예산 상에는 돼있던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목에 경상비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 경비라는 말이 맞을것 같은 데 기본적경비는 더욱 증가하여 금 년도 세출가운데 26%를 차지하고 경 상비가 무려 내년도 세출 예산에 거 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말한다면 내년도 본군의 전체 수입에 2/5는 순수 군내 행정 기관을 운영하는데만 충당된다는 결 론입니다. 본위원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이 줄면 경상 적 지출도 동결내지 감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의 대폭 감소 요인을 살 펴보면 그것은 바로 세입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고,세입이 격감한 주 된 원인은 바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24억이 감소된데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시말하자면 내년도 예산에 감축은 예산절감이나 긴축재정의 차 원이 아니라 매각할 공유재산이 금 년보다 절반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초래된 기현상이라고 단정할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맞습니까?

예.

뭐가 맞아요? 위원장님!

집행부쪽에서는 위원 질문에 관심 있게 듣고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4억 줄었다 고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에 몇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와 양적 팽창의 재정에 비추어볼때 군정서비스 수준 이 금년 수준을 넘지는 못할망정 오 히려 금년에 못미칠 것이 자명하고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 리는 자연히 높아질 것은 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잃은 살 림살이를 초래하게 된 원인이 군에 서 집행하고 있는 군유재산관리계획 이 자못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 유 재산의 정당하 처분 신청에 대하 여 본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인지 군 관계자께서는 그 원인 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예,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에는 내년도에 45억9,000만 원이이 적은걸로 되어있는데 원인은 재산매각대에서 작년보다 24억1,600 만원이 적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승택지개발이 금액에서 더 잡힐 것인지는 아직 전망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2억1,400만원만 갖고,그 위에 1억1,900만원은 400㎡ 이하 만 팔 것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 은 아마 만승택지 개발을 처분하게 되면 이 이상이 될런지 모르지만 현 재로는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 문제 가 되지않느냐 해서 우선 금액만 잡 아 놓은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 승인을 안받았다든지 관리계획이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승인 은 엊그저께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처분하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금해까지 다 잡힐런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이 금액만은 잡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22억2천만원만 계상된것이고 그 외에 것은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 산에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 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가 서 역시 25억6천만원이 작년보다 덜 잡힌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산 이 2월말에 가야만이 어느정도 윤곽 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다 하게 잡았을때 순세계 잉여금이 나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것도 1회 추경에 가서 결산이 되면 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 로 4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걸로 계상이 돼있지만 1회 추경 에 가서 계상이 된다면 이 이상으로 될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된것은 다른 과목에서는 다 증액이 됐지만 재산 매각대하고 이월금에서 만 순전히 덜잡힌 건데 이것은 지금 예측할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딴 과목에서 저희 들이 금년도 현재까지 새로운 목표 액 가지고 반영해 보니까 전부가 증 이 됐습니다. 줄었다는 과목은 없 고 전부가 증이 됐는데 다만 매각대 하고 이월금만은 이것이 우리가 내 년 2,3월 달에 가야만이 확정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다하게 잡아 놓았을때 과연 이 세입이 결함이 생 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 뭐 너무 과다하게 잡았을때 만약에 그 세입이 그만큼 안들어왔을때는 결함 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결 산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많이 잡 아 놓을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 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예요 당초 예 산에 그래도 과년도 만큼은 잡아 놓 았어야죠. 이거 재산매각이 체계적 으로 몇 월달에 얼마하고 몇 월달에 얼마해서 우리 살림살이에 적정하게 보태쓸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하는 것 이 집행부로서 할일이지 마무때나 생각날적에 그냥 팔아가지고서 돈을 쓰고쓰고하는 이런 살림살이하면 살 림 망합니다. 가정살림이나 군살림 이나 살림은 똑같은 살림이거든요?

매각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럼,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서 예 산을 세웠어야죠. 참 큰일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 요. 안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지세에서 2,200만원이 예산상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매년 과표표준액이 높 아 집니다. 그래서 내셔야 할 분이 적어지고 그래서 농지세만은 안받는 가옥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년도에는 과표가 더 증액이 되기 때 문에 그것밖에 안될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예, 21페이지요. 도세징수교부금 이요. 많이 더 받아들일 걸로 이렇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주로 부동산 경기와 연관이 되는 세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는 아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상승이 된다 고 그럴적에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도에서 내 년도에 이월골프장이 개장될 것으로 보고 또 과표가 이건 올라갑니다.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교부 가 더 될것으로 보고서 1억6200만원 을 더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항목요, 하천도로사용료 가 금년 대비 50% 인상한 이유는 뭡 니까? 그 바로 밑에요. 21페이지.

예,그것이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약 5천만원이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이 연말까 지 더 들어올 걸로봐서 작년도에는 6천만원 잡았습니다. 올해는 내년 도 9천만원 잡은 것이 연말까지 4천 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 9천 만원 이상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 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이해가 안됩니다 6천만원을 목표로 하셨죠.

예.

연말에 4천만원 더 들어온다는 근 기는 어디있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사용료라면 쉽게 얘기해서 국.공유 의 관리자가 아마 징수하는 건데요. 마음대로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겁니 까? 그냥.

예,하천사용료 교부금은 골재 나 가는 거라든지 하천사용료가 배값이 인상이 되니까 사용료를 벼로 계상 해서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인상이 됩 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30 % 되는데 금년도에도 나오는걸로 보 고 또 내년도에도 그 이상이 될것으 로 보기 때문에 증액이 4천만원..

아니,프로테이지로 봐서 50%가 증액이 되는 세금이 있느냐 이런 얘 기예요. 기준이 50%가 어떻게 됩니 까? 그게.

저희들이 받는걸로 금년도에 하천 사용료가 받은걸로 봐가지고 교부금 이 30%니까 그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여기 9천만원이 됐는데 물론 작년도 에 6천만원 잡은것은 하나의 목표액 이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 그거 잡은 것이지 금년에도 목표 액이 6천만원이 목표액이 되지만 그 이상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맨끝에요. 이자 수입이 1억5천만원을 더 늘은 걸로 봤습니다. 방금 김창수위원께서 지 적했던 바와같이 본 군에 예산은 현 재로 봐서 21%가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은 늘어났느냐 그것도 약 30%이상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내년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 이라든지 교부금 이것이 일찍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돈을 정기 예금을 시키면 금년도에도 8억이 들 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 6억이상은 들어오지 않느냐 해 서 잡다보니까 1억5천이 잡혔는데 금년도도 8억이 되고 그래서 무난할 걸로.

예,23페이지요. 공설묘지에서 잡 수입이라는 것은 110기에서 1만8천 원씩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수입 잔액에 공설묘지에서.

예, 기당 관리비로 잡는 것이 1만 8천원인데 평균 아마 들어오는 것을 매장한 숫자를 평균잡으니까 110기 가 내년도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서 198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설묘지에서 사용을 하 는 사용료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1만 8천원 만큼은 우리군에 수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1만8천원 기당.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수리 부품대에 천만원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대는 본 위원이 알 기로는 일단 저희가 사갖고 거의 다 무상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무상으 로 수리하면 주는데 거기서 수입되 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100%수입되 는건데요. 저희가 예산상에 천만원 이다, 그러면 하는데 사실은 서비스 를 해주면서 왼만한 것은 전부다 부 품대는 안받습니다. 지금 수입은 어 디서 생기나요?

예, 소모성같은 것은 그냥 서비스 로 해드리고 중요하고 값나가는 물 건만은 그 부품대를 받는걸로 돼 있 습니다.

글쌔요. 그렇게 되는데요. 천만 원이라면 작년같은 예로 볼적에 100 %농기계부품대 예산인데 어떻게 100 %를 전부 수입예산에, 또 지금 과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같이 중요한 것은 받죠. 실비를 받는데 어떻게 전부다 100%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은 내가 볼적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 라 예산 편성상 약간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예, 그것이 92년도 재고 물품이 있기 때문에 신규물품하고 해서 수 입이 잡힌다면 천만원이 될것이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잡힙니 다. 그러니까 92년도 남는 재고품 을 93년도에 나간다면 이금액은 들 어올 것이다 해서 잡힌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농기계 부품대라고 그러시면 되는데 수리가 붙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수리가 돼서 100% 들어 오는 것은 잘못이다. 재고도 있고 중요한 물품 에 대해서는 받는 걸로 해서 천만원 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보신 건데 수리를 해 주는데 100% 이걸로 볼적에는 아마 산출기초를 약간 잘 못해 놓으신게 아니겠느냐.

예.

예,이상입니다.

예,다른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 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세 입 세출 분야에 관해서 위원장으로 서 예산안을 접하고 느낀바는 본군 관내에 고액체납액이 상당액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징수의지가 나타 나있지 않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또 타부문 세출예산 증액대비 소모성경비가 상 당 부분 비율로 증액된데 대해서 또 한 같은 뜻을 표합니다. 세입에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나. 기획실예산심사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기획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43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기획관리비내에 기본경상비중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그 내역이 군정 기획 자료수집에 관한 동일 업무의 추 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것 같은데 각각 따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보비와 판공비의 내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확히 어떤것인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5페이지 예산관리비내에 정보비와 판공비에 있어서도 내용은 예산업무추진으로 동일한데 같은 정 보비내에서 또한 정보비와 판공비로 이중 계상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본 군의 재정 사업에 있어서 긴축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내무부 에서 시달된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51페이지 에는 경상예산은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에서 동결하고 특히 정보비와 특별 판공비는 8개 중점 절감편성대상 비 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리비내에 정보비와 판공비는 92년도 당초 예산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바 절감편성의 노력이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 판공비 는 금년도 예산 집행의 효과 내지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지출의 타당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비,판공비 관계는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에 그 가운데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가로내서는 1회 추경에 계상됐던 총계 숫자고 밑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 에 계상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각실과소별로 백만원씩, 판공비는 작년도 2백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감액해서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 따로따로 계상한 이유라고한다면 정 보비는 저희가 수시로 어느 안에 대 해서, 어느 행정수행에 무슨 윤활유 라고 할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경비가 되겠고, 특별판공비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연회비나 접대, 의식비등 또는 여러 그 행사에 필요한 회의비 또는 급량비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이 특별판공비 입니다. 그래서 특별판 공비는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 빙서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예산 편성 집중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440만원과 금년도에도 440만원 똑같 이 왜 세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 희는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또 지침상에도 그렇고 판.정보비는 저 희 총괄보고를 인제 드렸습니다마는 판.정보비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 뿐이 아니라 작년도 수준에 60%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전체 금액으로 따질때 60%밖에 계상 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시면 위에 숫자는 640만원 입니다. 그런 데 440만원은 앞으로도 절대로 각실 과별로 판.정보비는 계상하지 않습 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예산에 계 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만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관한 사항 그 사항, 2천 7백만원 이라는게 저희 총액에서 감 액을 시켜서 이 예산에 편성을 해놓 고 자투리 2천7백만원만 여유로 남 겨 놓고 전체를 여기에 편성한 겁니 다. 그래, 추후로 어느 추경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2천7백만원 이외에는 더 이상 편성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 다. 지침상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에 맞춰서 편성하느라고 절감해서 편성이 된겁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 시기 바라니다.

위원님들 발언권 얻지마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비가 이번 본 예산 계상된것 말 고 추경예산에는 없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4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군정기본현황판 정비가 2회인데 현황판 한번 하는데 70만원 씩 듭니까?

이것은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실 에 지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 다. 거기에 있는 해마다 인구가 변 경되고 뭐 이렇게 변경사항이 있습 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정하는 겁 니다.

기본적으로 해놓고 하는것 아닙니 까? 그런데 이게 70만원씩 듭니까?

그것이 아무나 할수없는 거고 1년 이 지나면 색도 변하고 현황판 자체 내용물 그걸 다시 떼가지고 해 와야 됩니다.

1년에 한번만 해놓고서 뭐를 입혀 서...

그런데 저희 예산은 70만원이라고 해서 70만원 다 쓰는건 아닙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견적받아서 그 숫 자에서 3만원이 들어 가면 3만원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저희 계상은 그 전에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들 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치 를 맞춰서 세우는것이지 전부 다 들 어 간다고는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부서별로 최고 4.5배 정도 큰차이를 보이고 있습니 더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너무 형 평에 어긋난 예산 편성으로 된것 같 습니다. 특히 출장이 많은 사업 담 당 부서나 또 아니면 예산을 담당하 는 기획실,내무과,재무과 이런데 는 상당히 많이 여비가 책정되어 있 는데 지금 예산상에 볼것 같으면 알 게 모르게 기획실에 숨겨진 예산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 집계작업을 도 여관에 가서 합 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관리에 대한 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고 통 계계도 금년들어서 도작업이 상당히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그러한 집계작업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여비가 통계계도 별도로 공문 시 달이 됐었습니다. 다만 여기 저희 가 공문 시달 금액에도 한꺼번에 세 울수가 없어서 1/2만 세운겁니다. 통계계는 그렇게 했고, 법무 수행도 예년에 그렇게 많지 않던 수행이 아 주 상당히, 더군다나 대전이나 서울 로 가는 이런 수행이 많아 졌고 또 기획계나 도 작업이 있기 때문에 예 년에는 저희가 기획실에 별도 예산 은 하나도 안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라 해가지고 풀예산에 빼거 라하는 식으로 기획실에 각계에 일 반 여비는 한군데도 세운데가 없습 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빼다 보 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절감편성에 의해서 판 정보비를 삭감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내여비만 4천5백씩 큰 차이를 보 이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그런 것 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여기보면 월액여비는 1인당 5만원씩 해가지고 각실과별로 다 있 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로 별도로 있는 것은 지금까지 관외에, 관내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있습니 다. 관내는 관외로 나가는 것을 치 중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가 있는것이지 관내 매일 출장을 다 닌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계상 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 니다.

46페이지 풀자산 취득비에 계획은 구입할 품목이 뭡니까?

이것은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어느 인원이 하나 갑자기 증가된다고 그랬을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의자를 하나산다 하는 것 은 몰론 관외에 관서당경비 자산취 득비에 살수도 있겠지만 군공통으로 해결해 줘야 할 사항이 있을때 풀에 서 사주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공보실예산심사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 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공보실 행정이야말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아울러 주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되는 홍보행정으로서 향후 지방 화 시대에 따른 지방 발전을 위하여 차지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 라서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 서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결과보다는 깊고 넓은 장기적인 발전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점차 연구투자가 증대되 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93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적 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 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 93년 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 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반회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 홍보의 필요성은 어떠한 매개체든지 이게 주민한테 직접 전 달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회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반회보가 실상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골고루 매월 돌 아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실장께 서 부임하신 이후에 반회보 운영 및 반회보 활용에 관한 전화 설문 조사 를 하셨는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읍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 출신인 이월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촌리 곽노석씨라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저하고는 국민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벌써 죽은지가 5,6년 이 됐습니다. 이 죽은 사람한테 어 떻게 설문조사가 됩니까?

위원님!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지금 전화상으로 통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화상에 있 는 명단이 또 세대주하고 통화된 사 람하고의 명단이 지금 이것은 아닙 니다. 사실상 전화부상에 있는 사람 의 명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이 혹시 혹시 그럴수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통화하는 사람의 명단을 여기에 다 적은 것은 아닙니 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십시요.

설문조사라면 이 설문을 한 상대 가 있어야지 설문조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곽노석이는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화 상대자가 곽노석이 이냐 아니냐 누구냐 이건 반드시 기 본적으로 물으셔야지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 다음 에 반회보를 정말로 우리 1만3천여 가구에 달하는 우리 군민에게 직접 정말로 잘 돌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무슨 대채은 뭐가 있습니 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과하고 협의 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반회보 가 주민들한테 도달이 될수 있겠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무과에서 공문지시가 읍면장에게 전해졌고 앞 으로의 관계는 지금 검토해서 우편 발송이라든가 기타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정 하셨죠? 지방자치 창간 3회가 이게 잘못되고요? 지방지창간 3회 하겠다

예, 그건.

예, 이렇게 수정을 기하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 5천5백만원에 대해서 했 는데 군지를 편찬하신다는 그런 의 욕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군지편찬 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 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지가 72년12 월 25일자로 군지가 그때 발행되고 이제까지 군지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제나 규모등의 미 흡하고 현보유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3,94 2개년도 계 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1차적으로 편찬 위원회 를 구성해서 1차년도에는 편찬,수 집 자료 이 사항만 하고 94년도에 발간을 해서 배포하는 방법으로 지 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과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에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고 2천부를 발간해서 전 국 직할시.도.시.군 관내 기관 단체 읍.면.리.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군지 편차 수수료가 5천 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찬 하는데 자료수집 기타 모든 것을 하 기 위해서 5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 기죠? 주관은 공보실에서 하고요?

예,이걸 저희들이 자료 수집이나 편찬사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 서 용역을 의뢰할려고 그럽니다.

용역의뢰.

예,그것이 일개분야가 상당히 넓 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물품구입비로 2건에 250 만원을 요청하셨죠?

예.

이 정수물품책정은 군수께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취득할 경우 에는 의회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이 필 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보실에서 요청한 물품 구입비 2건에 대해서는 취득을 받으셨습니 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물품구입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물품구입정수요구를 의뢰 했습니다. 근래에 일입니다. 그래서 물품 담당 부서에다 정수 책 정 의뢰를 했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과정에서 물품 책정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살려있는 바람에 착 오가 된것 같습니다.

아니,본 위원의 질의는 내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 회에 취득승인을 요청하면 위원들께 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합니다. 그 런데 의결을 받은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정수에 대해서는 아직 의결이 안 됐습니다.

안됐으면 기본적인 예산 편성입니 다마는 그 정수물품취득승인이 안난 것을 예산요청을 할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지 만 저희들이 정수책정을 저희 부서 에서는 했는데 그 부서에서 그것이 감되는 바람에 그 사항을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김창수 위원 입니다. 5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로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1천2백 10만원 보조금의 법규근거와 보조내 역을 밝혀주시고,그 다음에 맨위에 시설장비유지비중 복사기 유지비 50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내용 즉,말하자만 복사기 1대 유지비가 과연 50만원씩 들어가는것 이냐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우선 복사기 유지비에 대해서 먼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유지 비는 1대를 신청할 경우에 복사기에 복사지라든가,또 거기에 들어가는 프린터 기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하 고,또 복사기에 드럼이라는게 있는 데 저희가 계속 복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드럼이 한번 고장이 나서 그 걸 바꿀 경우에는 보통 30만원 이상 이 듭니다. 그래서 50만원은 크게 무리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복사기 유지비 1대 해 놓고서 이 산출기초에 내무부령지침 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지방 재정법 30조 시행령에 보면 10가지 인가 11가지를 내시하겠끔 되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만 봐가지고 본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지침대 로,잠깐만요 30조를 읽어드릴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서류 모든 곳에는 첫번째,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채무부담 행위 설명 서,명시이월비 설명서 그건 뭐,계속 따질것도 없고,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도 록 되어 있어요. 공히 공보실 뿐이 아니고 17개 실과가 거의 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으로서는 자료를 만드신 기획실에게 유감의 뜻을 이자리를 빌어서 표하 바입니다.

예,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복사기 유지비나 모든 예산에서 산 출 기초가 상당히 세부적으로 이해 가 가시겠끔 이렇게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복사기 유지비하면 앞으로 고장시 또 복사기 거기에 들어 가는 토너등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면 관계도 있고 또 어떻게 언제 고장이 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측사항 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것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고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기준액이 시군다 1,210만원씩 정액 보조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 해서 계상이 된 단체입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작년 예산에는 2,200만원 했죠? 자유총연맹.

1,100만원 입니다.

1,100만원요?

예.

법에 그렇게 돼있으면 뭐.

예,49페이지요 주민홍보지 구입 이 13종이 있는데 이것 구독처가 누 구 입니까?

이것은 실과 사업소,부서별로 약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읍면,군민원실에 배부가 되고 또 실과 사 업소 또 의회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자유공론은 40부 인데 저희 관내 실과소가 몇개과 입니까? 17개 하고 의회하면 18개 인데 읍면 에 가지 보냅니까?

예,읍면에 까지 갑니다.

이것 꼭 구독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참,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저희들은 이 홍보책자기 때문에 법 에 의해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들이 홍보차원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무슨 홍보입니까? 볼 라면 주민들이 봐야죠. 공무원들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이런 차원에 서.

교육시키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군청에 상당히 많은 홍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제대로 구독도 하지 않는데 이걸 마음대로 해서 제대로 보고서 홍보가 됩니까? 그러면요 49페이지 에 군정홍보 활동비 1,000만원은 뭡 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과 정에서 중앙이라든가,또 아니면 홍 보 P.R에서 발생되는 활동비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천만원씩 무엇에 지출됩니까? 그걸 알아야 저 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죠?

저희들이 방송의뢰를 하다든가 기 타 등등 여러가지 모든 면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다보면 예산이 뒷받침되듯이 저 희들이 방송의뢰를 한다든지 또 신 문 게재를 한다든가...

신문은 P.R판에 광고료인가, 월별 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물론 보도 자료를 주는 경우가 또 더러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T.V에 진천군 보도 자료가 작년도 에 나왔습니까? 한번이라도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50페이지에 고향소식지 발송 우편 요금이 150원 씩 되어 있는데 이건 규격봉투가 아 니라 150원씩 입니까?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이 소식지분량이 고 정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무게를 달 아서 150원의 평균치를 낸겁니다.

규격봉투가 아니죠?

예.

예, 그리고 17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상산축전에 문화원 3천1백만원,읍면 지원금이 3백만원 씩 해서 2천1백만원인데 아까 분명 히 실장님께서 천만원은 노래자랑이 라는데,전국 노래자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천만원씩 잠깐 두시간 전국노래자 랑 하는데 군민들의 효과는 뭡니까? 노래자량을 하므로서.

저희들이 축제 기간동안에 진천쌀 홍보라든가 기타 축제분위기 조성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고장에 대한 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걸 정했 습니다.

그럼 KBS 노래자랑 한번오는데 얼 마씩 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워서 타시군 이나 이런데 알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예산은 줘야 된다고 하길래 이렇 게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4백이나,5백밖 에 안들어 갑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천만원 세웠습니까?

이런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괴 산군에 보니까 8백50만원이 들었다 고 저희가 구두로 알아보고 타 시군 에도 거의 8,9백만원정도 든걸로 파 악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죠 172페이지 문 화재 관리용 제초제구입이 1병당 6 천원씩이라고 그랬는데 제초제 내용 물이 뭡니까? 난 농사짓는 사람이 6 천원짜리 보지 못했는데 6천원 짜리 제초제가 뭡니까?

예,제초제명은 반벨이라고요.

반벨요? 이게 시중에 판매됩니까? 안돼죠? 이게 몇 C.C로.

3백 C.C짜리 입니다.

3백 C.C인데 6천원 간다고요? 이 것 잘못알으신것 아니예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구두로 알아서 업소에 알아가지고.

구두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런 것 하나 하더라도 정확히 알아서 하 셔야지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적당한게 어디있습니까? 지금 제초 제 3백C.C 6천원짜리 하는데 세상천 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6천원 안갑니다.

그래서 위워님! 이 관계는 저희들 이 6천원짜리 50병을 했는데 사실상 은 이것 가지고 금년도에 써 보니까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알으셔갖고 예산집 행을 하실라면 하셔야죠. 예? 가격 하나 모르셔갖고 예산집행이 되겠습 니까? 정확히 알으셔야죠.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하는 사업을 예, 됐습니다.

예, 정수전체 군청 집행부에 전부 다가 소관되는 사항인데요 예산서 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정수승인된 물품 에는 말이예요,업무용 또 사무용 이렇게 분류해서 정수물품을 분리해 서 물품에 대한 번호, 1건에 대한 번호가 있습니다. 1번서 부터 계속 이렇게 나온게 있죠? 업무용하고 사 업용 해 갖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기 좀 편리 하게 물품 구입비에는 꼭 정수 물품 번호를 여기다 해 주신다면 번호가 있는걸 명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퍽 도움 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 로 해주셔 갖고서 우선 기획실장님! 어떠세요? 괜찮죠?

예.

이상입니다.

예,48페이지요 군정 홍보 위원 수당 있죠?

예.

이게 일곱분인게 이분들의 활동사 항은 뭡니까? 이거 뭐, 언론매체에 도 홍보를 하고 반상회도 홍보를 하 고 계속하고 있는에 이 일곱분은 어 떤 분들로 구성이 돼있고 무엇을 어 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건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 을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각읍면에 1명씩 홍보위원을 위촉을 해서 각종 국정,도정,군정에 대한 홍보를 주 민들 한테 할수 있겠끔 이렇게 조직 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각읍면 한분씩 있다면 한분 이 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활동사항이 좀 미흡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잘 되 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문백면 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각읍면 별로... 문백면은 이근배씨 입니다. 문백면 태락리 348번지에.

그분이 군정홍보 위원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174페이지요 문화재 명예 관리인 격려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일곱분한테 격려금 해 주시는게 있 죠?

예.

이것은 문화재명예 관리인이 문화 재 어디어디 일곱군데를 선정을 한 겁니까?

일곱명의 문화재명예 관리인은 문 화재별로 한명씩 지정을 했는데 그 건 관리인이 꼭 필요할때,그러니까 진천연곡리 석비에 진천읍 연곡리에 계시는 이영세씨,김유신장군 탄생 지에 허만득씨,진천농교에 임상락 씨,숭렬사에 이규동씨 이렇게 해서 그 문화재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김유신사당에도 한분 명예 관리인이 있단 말이예요?

김유신장군 탄생지에 있습니다.

탄생지에요? 예,그래서 이분들한테 보수는 못 주고 수당을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 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유적이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서 고의적으로 훼손하는걸 방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명예 관리인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먼저 43페이지 행정감사부터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하여 내무과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창수 위원입니다. 57페이지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 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해외연 수비로서 작년도보다 100%가 증감했 고,또 국내여비도 내무부편성 지침 에 보면 더군다나 8개 중점 절감 시 책의 하나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5백 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 왜 해외연수비 같은데 100% 증이 됐느냐,증액해서 예산에 올리 셨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국내여비 그 공무원 교육여비 가 증액된 사항은 내년도 공무원 교 육 계획이 금년도 보다 증가가 됐습 니다. 그래서 그 증가가 됐고 해외 연수여비는 저희 본청직원들이 국내 여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천만원인 데 의회사무과 직원들 해외연수계획 이 있을 걸로 봐가지고 추가로 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그건 알았고요,62페이지 민 원 행정추진에 따른 정보비 5백만원 과,63페이지 군정대화 행정 추진에 따른 정보비 천만원,군정 및 대화 행정 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 5백만 원의 계상에 대해서 두가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금년에 또는 내년도에 군 에서 군정대화 또는 민원행정추진을 위하여 시행해 왔고 또는 시행하고 자 하는 구체적인 시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 라면,두번째,각각의 시책 실행에 따른 소요 비용과 각각 세분화 해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의 추진이나 군정대화 추진 을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 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보비 나 판공비로서가 아니라 보다 세부 적인 사업에 따라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민원사항은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 고 각분야 별로 발생할수 있는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 해서 어디어디 사업에 이렇게 하겠다고라 는 그 비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 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 게 세웠고, 이건 군수님에 대한 일 괄적인 정보비,판공비 입니다.

여기 나오게 군수님의...

예, 63페이지에 있는 사항하고 민 원 행정관계,군수님

군수님하고 부구수님 따로 계상되 어 있는게 나오잖아요? 내무과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57페이지요, 동호회 4개회에 지원 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개회라는 것 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수산하에 동호회 크럽이 4 개 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거기는 등산하고 낚시,탁구,축구 이렇게 4개 분야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62페이지요 군 민원인에 우산을 50개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물론 대 여죠?

예, 대여입니다.

그럼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는 민원인에 대한 양심에 의 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왔 을때 오도가도 못할때 우산을 우선 대여를 해 주니까 갖다 쓰고서 군에 오실 기회라든지 읍면민원실에 다시 오실 기획가 있으면 그때 갖다 주십 시요. 하고 저희가 권유를 할 방침 입니다.

안갖고 오면요, 아니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대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 대여 대장이 있죠.

예, 있지요.

대여, 누가 가져갖다고 하고서 회 수하면 또, 회수 목록에...

안되면요?

안되면 혹시 부락에 출장을 간다 그러든지 이럴때 회수를 하는 거고 그런데 우산이라는게 소모성 비품이 기 때문에요, 저희가 민원인들의 양 심을 바랄뿐 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44페이지요, 국내여비에 감사 업무 추진이라고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 감사 실시할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예, 작년도에도 그대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정보비도 있는것 같은데 백만원.

정보비는 1인당 월 2만3천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정보비라고 그래 서 감사요원한테는 직책적인 정보비 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읍면으로 나가는거죠?

예, 읍면사업소.

무슨 5백만원씩 필요합니까? 여비 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모자랍니다.

몇명씩 나가는데 모자라요?

저희가 종합감사같은 것을 할때는 8명 정도 구성을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부분 감사의 경우는 한 5명 정도 나갑니다.

예,54페이지요,관서당경비가 61 993천원인데 여기에 1,354만원이 특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체 관서당 경비가 상당히 많이 되 어 있는데.

수당입니다. 1,580만원이죠?

그 밑에요.

1,584만원 그 수당은요,일.숙직 비 입니다.

아니,특별판공비 1,354만원 있잖 아요.

어디요?

54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상당히 많 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특판비에 대해서 자세하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로 저희가 많은 것은 일 숙비가 저희 내무과에서 전체 계상 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많 은 것은 저희 내무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34명입니다.

국내여비 별도로 1,860만원이 있 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 입니다.

그러면 특판비는요?

특별판공비는 이것은 군수님 겁니 다.

그냥 이항목 저항목 다 해놓고 말 이예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특별판공비 입니다. 직급별 판공비 입니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이것은 직급별로 지급하는 기본적 인 판공비 입니다.

52페이지 타자수 인부임은 내무과 만 인원이 많아서 타자수를 두는 거 죠? 다른데도 있습니까?

다른데도 있습니다.

각읍면에 사실상 타자수가 없어서 상당히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 은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읍면에 타 자수가 있습니까?

진천읍에만 한명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읍 면에 인원도 많이 보충이 되지 않고 상당히 최일선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타자를 쳐가 면서 업무를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읍면에 타자수인부임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 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56페이지 주요행사참석 차량은 우 리 군청 버스 있지 않습니까?

군청버스가 있는데요, 때에 따라 서는 군청버스가 지금 30명 밖에 타 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있 더라도 이용할수 없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바르게 살기는 55페이지에 교육보 상이 별도로 있고 여기 또 경상보조 가 또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경상 보조 나가는데서 교육비 주는 것 아 닙니까? 어떻게 바르게 살기에만 신 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위원들 교육여비 보상 관계는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풀보상에서 이것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풀보상에 계상을 안하고 기왕에 나갈거 아주 예산 비목에 넣 어 가지고서 계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56페이지요, 방위협의회지원은 어 디에 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위원들이 얼마만큼 냈습니다. 그렇 게 운영을 했는데 그 잡종금 거출을 못하도록 중앙방침이 돼가지고 방위 협의회 위원들한테도 그부담금을 부 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경위문이라든지,연말에라 든지,추석때라든지 이런때 군경 위 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읍면에 방위협의회도 이 제 앞으로 걷지 못하게 되어 있겠군 요?

예, 원칙은 걷지못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쓰는 거로군요.

예.

그리고 내무과에 이륜차가 있습니 까?

예, 문서 전달용 하나 있습니다.

종합 보험들어가는 거죠?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163페이지에요 수당주는 강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대개 대학교수나, 올해는 복지 농 도원 원장을 불러다가 저희가 교육 을 받았습니다. 저명인사가 되겠습 니다.

복지농도원 원장이라고 그러면 교 수급이 아니죠.

저희가 그 분도 상당히 부르기가 어려운 분이라 금년도에도 사실상 돈 10여만원 정도 줬습니다. 2시간 해 가지고 10여만원 줘야지 그 사람 들이 옵니다.

예, 예산 편성상 3만5천원이라면 교수급이나 고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가 그걸로 보고서 계상을 했 습니다.

그걸로 보고서 했다. 예, 알겠습 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요 마을 경노대회를 금년도에 실시한다고 그 랬는데요 이것이 시기가 언제로 예 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개 어버이날 행사를 전 후해 가지고서 계획을 할려고 그럽 니다. 그것이 도덕성회복 운동에 작 년도에 경노당 가꾸기 사업이 또 있 었는데 그 사업을 안하고 마을 경노 대회를 해마다 실시되는 어버이날 행사하고 연계시켜서 부락별로 45 개 부락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 신다면 10만원 정도씩 보조를 줘서 부락별로 경노대회를 했으면하는 특 수 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본군 특수사업입니까? 위로 부터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도에서 부터 도덕성회복 운동 10 대 시책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씩 주라는건 없었고, 그 부락별 로 마을 경노대회를 하는게 좋지 않 겠느냐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마을 경노 대회는 하는데 부락별로 10만원 정도씩 보조를 해 주면 상당 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참고로 마을자랑비 제막식을 하면서 대부분 마을경노잔치를 하는 데 해 보니까 옛날하고 틀린 방식으 로, 저희가 7개 부락만 확인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녀자가 전부 한 복을 입고 온동네 사람들이 참여하 는 것을 볼때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 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 해서 전 부락에 다했으면 어떨까 해 서 예산 계상을 10만원씩 245부락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90페이지 말이예요, 청소년 자립 지원 자금 조성 570만원은 특별회계 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 자치 법에 속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까지 청소년자립 지원 자금을 조성하도록 목표액이 2 억3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까지 조성된 금액이 4천1백만원 입 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출연 금을 해 가지고 기업금전 신탁에 예 치를 시켜서 이자 적립을 계속 2001 년까지 해 나갈 계획으로서 지방 차 치 단체에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요?

예, 이것은 2001년 까지 2억3천만 원이 조성될때 까지 저희가 계속 적 립해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구심문고도서 구입비가 있죠?

예.

이게 2백권을 사가지고 책을 각읍 면에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되는 면은 활용 가 치가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면이 2개면인가 3개면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덕산하고 이월도 수 련장이 개관이 되면 내년도에 활성 화될것 같고 초평면도 금년도에 복 지 회관에 아주 완벽한 공부방을 만 들어 놓았습니다. 복재회관내에 그 래, 문백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 서가 이사를 가면 2층을 청소년공부 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심 문 고로 해가지고 면별로 책을 약 한 2 백권 정도씩 구입해 주는걸로.

그런데 지금 각면에 배정한 책들 도 사실 잠자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 예요 그게 더 좀 활성화를 기하든 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욕심같아서는 덕산이나 초평 이월 수련방 같은것 마냥 앞으로 각 면이 전부 그렇게 해서 사실상 아이 들이 공부할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됐 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 차적으로 수정이 돼야될 것같습니다

지금 이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지만 이게 각군에는 노인 게이트 볼 장을 전부 군에서 해 줬답니다. 다 있는데 비단 진천군만 없다 이겁니 다.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저도 몇 마디 들었어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 사업으 로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 다.

예, 162페이지에 새마을운동 지회 하고 지도자 협의회에 보상금이 나 가는데 그 사람들의 임무가 뭡니까?

저희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조직육 성법을 안가져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간단체를 통한 새마을운 동 활력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일은 안하죠? 정말 부락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부 락에 새마을 지도자 역할만 하시지 대외적으로 다른일은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를 위해서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일은 없겠지만 지금 중림내각 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그분들이 어떤 특정 뭐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 지 도자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지금 이게 본 예산서에 보면 이항목 저항 목해서 한 7천8백만원 정도 새마을 지도자한테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새마을 지도자들의 부락에서 무보수 명예로 열심히 일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마을 지도자들한 테만 과다 책정 관변단체라서 해 주 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관내에도 여 러가지 많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단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새마을 지 도자들만 특혜를 많이 준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해주시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왜 지도자들한 테 보냅니까?

그 지도자들 격려차원에서 군수님 이 1년에 두번 서한문을 보내는 겁 니다.

왜, 새마을 지도자들한테만 보내 느냔 말이죠?

저희는 새마을과니까 새마을 지도 자한테 보내고 이장들은 내무과에서 보낸다든지 산업과에서는 산업과 단 체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저희는 새마을.

다른데도 보내요?

다른데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한 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 다.

새마을과만 보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새마을 지도 자 대회,도 새마을 지도자 대회 그 랬는데 5천9백만원씩 새마을 지회로 나가는데 구태여 지도자대회 시상품 급식비,기념품 이것 해 줘야 됩니 까? 군수님이 기념품 만원짜리를 542명한테 해 주는데 새마을 지회에 나가는 돈은 다 뭐하는 겁니까? 도 대체 이 돈은.

조위원님, 새마을 단체는 특별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165페이지요, 폐품수집 우수 마을상 사업비가 얼마씩 나가 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 생각은 1등 한 부락에 1천5백,2등 천만원,3등이 7백만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폐 품 수집을 경진 대회마냥 해 가지고 우수 부락에 줄 계획으로 지금 예산 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 위원은 그 협의회 가입비를 개인이 내는 것인 지 어째서 군에서 내줍니까?

협회비요?

예.

협회비를 저희 그런 생각은 들어 가는데 협회비를 개인들이 내라고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사실상 무 보수로 토요일날이고 자연보호 일제 정화 할때도 나와 가지고 봉사를 하 는데 본인들한테 그 돈까지 내라고 할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협회비를 내주면 그 협회비에서 자연보호지라 든지 일반 자연보호 책자같은 것이 본인 앞으로 송부되고 있습니다.

자연 보호 지도 위원이라면 1년에 만원씩 못낸다면 지도 위원 하지 말 아야죠. 그럴 형편이 안되면, 개인 적인 문제를 군에서 회비를 내 준니 까?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력없으면 지도위원을 시키기 말 아야죠 166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 는데 꽃길조성에 비료 구입이 6천원 이고 농약구입에 6천원이고, 농약구 입에 6천원인데 비료는 무슨 비료길 래 6천원씩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에도 진짜 비료나오는게 없는데 예비료 6천원 짜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6천원씩 계상 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주는게 아니고 읍면별로 노선에 따라가지고서 읍면별로 배정 을 해서.

비료 이름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안 사고 읍면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6천원씩 하는 비료가 있습니까? 지금 비료값도 모르고 적어놔요? 작 년도에 했다면서 지금 본 위원이 알 기로는 꽃길조성에 복합비료를 많이 쓰는데 지금 4,150원인가 밖에 안합 니다. 2천원씩 더 추가가 됐어요. 농약도 마찬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 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계상을 안 해봐 가지고 비료대를 제대로 계상 을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 이 뭔가 확실히 조금만 금액이라도 위원들을 무시하는것뿐이 안되지 않 습니까?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에 올려놓습니까? 예? 적당히 넘어 가실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런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얼마입니까? 이게.

교육기간은 2박3일 있고, 3박4일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2박3일에 3박4일에 11만8 천원 줘요?

성남 연수원에 들어가는 것은 9만 9천원짜리는 2박3일, 3박4일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별 로 금액이 틀립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포괄 사업비 1억6천만원은 군수님이 나름대로 아직 결정 안된거죠?

1억6천만원요?

예.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내 년도에 이제 쓸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안배해서 해주시는 것 으로 하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하 겠습니다. 175페이지요. 체육대회개 회 및 출전격려에 2백만원을 주신다 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풀비도 많고 보상 금도 많은데 거기서 줘야지 별도로 주십니까?

금년도에도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행사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전부 군수님 풀 사업비에 상당히 많이주고 그랬는데 거기서 주지 여기서 별도로 줄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이중으로 예산 낭비되는것 아닙니까?

저희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과목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 좀 쓰기 가 나을것 같아서

그러면 각과마다 다해줘야죠 다른 과에는 체육대회가 없습니까? 새마 을과에만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아니, 아는데요 당연히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가 경상비 이런게 상 당히 많은데 거기서 줘도 되는데 별 도 세워 놓았으니까 보상금 명목으 로.

조위원님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순회교육을 어떻 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90페이지

1년에 한번씩 저희군에 나와 가지 고 도에 시책 관계 등등해 가지고서 한번씩 청소년 순회 교육을 하고 있 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는요?

청소년 선도위원 각읍면에 구성되 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위원 들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학부모들 해 가지고 도 청소년과에서 주관이 돼 서 작년도에 표갑수 교수 청주대학 교 사회학교수가 와 가지고 특강도 했었고 합니다.

140명이라고요?

예, 그정도 저희가 여기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 진천에도 경찰서에 서 조직한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있 었죠?

B.B.S 연맹이.

B.B.S 연맹도 있고 그것말고 다시 청소년 선도 협의회라는 것도 있고, 또 검찰청에서 하는 청소년 선도 위 원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한 다른 선도 위원들이 또 있습니까? 군에서만 책정한.

예, 읍면단위에 청소년 선도 협의 회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르는 140 명은 저희가 있는 지도 위원만 부르 는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라든지 또 경찰서에 있는 B.B S 관계되는 분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대학교수 올때 전부 다 같이 초청을 해서 특강도 듣고 청소년 시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이문구 위원님도 청소년 선 도 협의회장이고, 저도 그런데 가담 이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건 전혀 알 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예, 차영철 위원입니다. 경노행사를 하나 보죠? 2,450만원 이 계상이 됐네요?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과의 경노하고 조금같이 연 관이 되는데 저희는 도덕성 회복 운 동 차원에서 경노 대회를 계상한 겁 니다.

집행은 어느 방향으로 할려고 그 러는 겁니까?

읍면별로 저희가 행사일체를 받아 서 읍면별로 돈을 보낼 그런 계획으 로 있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읍 면별로 전도를 시켜줘가지고 읍면별 로 수령전달인을 만들어서 부락별로 행사하고 나면 아니면 하기 전에 계 획서가 있으면 읍면별로 집행해 주 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여러분들이 지 적을 하고 넘어 갔는데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하고 바르게 살기 먼저 자료를 내라고 그 러니까 아직 전달도 안받았는데, 또 먼저번에 예산 추경 요구할때 하고 내역도 틀리는데 실제 92년도 집행 서류 양단체 전부 좀,보철한 것 좀 직접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챙 겨볼수 있겠끔 내일이고 모레고 제 출해 주게하고 93회계 년도에 예산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예산을 줄수는 없는거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집행 관계는 가능한데 내년도 예산 관계는 여기서 예산이 설걸로 봐가지고 아직까지 예산편성 작업을 안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 산 편성 해가지고 새마을 조직 육성 법 및 지회 운영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 지부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아 옵 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작업이 안됐습니다.

어느정도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 니예요?

그런데, 2천7백50이 될걸로 봐서 작업을 하는데 아직가지 인건비랄까 이런것이 등등 안내려 와 가지고 작 업이 아직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기 위해서 92년 도 집행 계획서하고 집행된 서류를 양단체에 제출좀 해주게 기획실에서 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뭐가 있는냐하면 말이죠 민 간인들이,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거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원이 아닌 분 들의 입에서 자연보호운동을 하러가 가지고 엉뚱한 개 천렵이나 하는데 쓰고 돈이 이렇게 많으냐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데,그리고 지도자들도 아까 조위원 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연의 기능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바지 하는 쪽으로 전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 보세요,엉뚱한 거나하고 다녀요 그 손가락질을 받는다고요,그러니 까 자꾸만 예산 심의 과정이나 업무 적으로 마주칠때 얘기가 나오는 것 이죠,지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요, 체납자에 대한 먼저 감 사때도 말씀을 했는데 체납자에 대 한 건 지금 어떻게 조치를 갖고 계 십니까?

지금 저희가 강력하게 회수독려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다시 피 하고 현재 물건에 대해서 보존등 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거의 체납액 이 징수 가능치 않겠느냐 지금 악성 채무자가 3명 정도있는데 그것도 저 희가 강력한 방법으로 해서 가능한 대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체납액을 징수를 하셔갖고 정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자금을 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64패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겁 니까?

예, 그것은 과년도 미수금이 됐을 때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따라서 저 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희 읍면에서 징수하면 그 실적에 따 라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지급이 됐죠?

아직 안됐고 연말에 가서 저희들 이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금은 수십억씩 남아있 는데 이런건 세워 가지고 전부 빼먹 을 생각들 하시면 안돼죠? 그죠? 징 수 실적이 상당히 좋다면 모르는데, 그리고 세무 조사 여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세무업무 담당 정액성 예산인데 세무 정보비가 1인당 2만 3천원씩 12명 이네요? 그것은 읍면 재무계 직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본청것만요.

본청것 만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지급이 안되는 거죠?

읍면예산에 따로 계상이 됩니다. 읍면에는 1만5천원이고요, 저희들은 2만3천원 입니다.

그 차등의 이유는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도비 보조로 또 내 려 오는게 있죠? 국유.

예, 그것은 국유재산관리하는데.

예,그것도 425만3,000원있고,이 것 다 빼쓸수있는것 아니예요 그죠?

예,그것은 국유재산 관리는 사람 들,읍면하고 같이 쓸수있겠끔.

그런데 평상시 그런 업무를 취급 하면서 봉급과 정액여비를 먹는건데 국도비 주는거야 다 빼서 줘야죠 하 지만 충분한 예산이 있으면 군비에 서 별도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할 필 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 근 거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에서 재무부 소관으로 해서 이관된... 저희들 유지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 를 일부보조를 해주는 식이죠.

유지가 아니라 여비로 빼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지방세 분야에 종사 하는 직원들은 정액으로다가 본청에 는 2만3천원, 읍면에는 1만5천원씩 주고 있고 그런데도 여비를 여기 저 기다가 수백만원씩 징수보상금도 몇 백만원씩 세워서 쓸 생각을 하면 뭐 정기적으로 급료를 타는데 기본에 하는 일에 대한 어떠한 허구 사항성 예산이라든가 여비가 별도로 대개가 세원발굴이라든가 징수하는데 관내 출장인데 월액여비 가지고도 얼추되 고 또 도에서 내려온 여비 가지고도 4,5백만원 가지고도 재무과에서 실 컷 운영이 될걸고 알고 있어요. 너 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이것이 본청에서 다 쓰는게 아니 고 읍면에 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은 세무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고 세 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쓰는데 물 론 읍면에서는 한 사람이 세무하고 재산을 관리할 때는 같이 먹겠지만 이게 본청에서 먹는게 아니고 읍면 에 같이 배정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하는데, 본청에는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세무가 아니 니까 세무수당은 안타고 별도에.

아니,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하고 도 사실상 급료성 성격이 다분히 있 는데 형평에 맞지않는 거죠?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거예요. 이것은 재산하는 데는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관리측면에서 운영비를 주는거 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 이 인건비라든지 또는 출장하는 여 비라든지 수용비를 쓸수 있도록 되 어 있는 보조금이 때문에 그것은 아 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 습니다.

예, 67페이지요 경상사업비에 재 료비 기타에 토지과표 조정인부인이 있죠?

예.

그것은 읍면에 일용직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 일용쓰고 있는 겁 니다.

그러면, 각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 까?

한명있고 읍에는 두명.

두명요?

예.

일용인부임 150일 쓰는건데 1만2 600원씩 이것은 지침입니까?

예.

1만2,600원에요?

그런데 이것이 150일로 계상이 됐 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당초에 3,400만원 썼고,추경에는 4,500만원 썼는데 이것이 1,700만원 이 사실 금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액을 세 우고 다음에 추경에 1,700만원을 또 확보해야만이 내년 인건비가 될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공통 비품 수리 및 관리라고 그러셨 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공통 비품 수리 및 관리라는 것은 청내에서 타과에 속하지 않는 것,저희 물품관리 총괄은 재무과에 서 하기때문에.

뭡니까? 주로.

장탁자,회의실용 의자 하여간 과 에 속하지않는 물품은 저희가 다 관 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비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경비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에 군수관사 전기요금요, 아까 새마을과에서 체육관전기세 낸 데는 부과세가 계상이 안됐는데 여 기는 부과세가 계상이 됐네요?

예, 그것은 아마 타과에서 계상한 것은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된걸로 알 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고지서에 나 와 있는데로 쓰다 보니까 부과세가 따로 아마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지서 를 보니까 사용료가 따로 있고 세금 이라고 그래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분류를 했고 타과에는 분류되지 않고 포함을 시 켜서 일괄 계상했고 그런 식으로 계 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게 잘못 보신것 같은데요. 여기 영수증이 있 습니다. 영수증이 있는데 세금포함 해서 이것을 고지서를 발부를 했죠.

예, 지금 말씀하신것도 옳은 말씀 이신데요 그 난을 보시면 요금난이 있고 또 세금난이 있고 포함해서 총 금액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것이고 이 것을 타과마냥 포함시켜도 되는데 아마 이걸 잘한다고 아마 그렇게 해 서 분류를 한 것이고 타과에는 분류 를 하지 않고 한 얘기입니다. 보시 면 세금난이.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72페이지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 다. 예산 지침에 보면 건축 부분의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물품정수 그것도 번호가 있듯 이 이것도 종별로 다가 쉽게 얘기해 서 본청 사무실을 증축하는 데는 몇 종에 해당되는냐 이걸 표기를 해 주 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보더라 도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분류번호를 명기를 앞으로 해 주시 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걸로 알 고서 재무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지적과예산심사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그러면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1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 산 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