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1992년 12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기획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문화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내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사회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안건 1.기획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문화공보실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3.내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4.새마을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5.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6.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사회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8.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9.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장 이정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 뜻에 따라서, 첫째 포괄사업 집행사항, 주요투자 심사분석사항, 예산계상 후 미집행 사유별 현황, 외국인 등록현황, 군청 내 행정자료실 도서목록현황....

그것은 해당과가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하죠.

사고 이월된 해당과가 또 있으니까....

실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는 업무지침을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충청북도 지방예산 편성지침 해 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배제하여 근검 절약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실정으로 봐도 굉장히 타당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3년도 저희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각종 위원회와의 간담회, 군정보고회 등에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장기발전계획 공청회 참가보상에 3만원씩 해서 150평, 그래서 450만원, 군정보고회에 1만원씩 70명, 9개 읍면 해서 630,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간담회 15,000원씩 해서 100명, 4회에 600만원, 각종 위원회와의 간담회 15,000원 해 가지고 50명씩, 10개회 해 가지고 750만원 등 해 가지고 17건 정도 됩니다. 실시 횟수를 전부 한번 보니까 대청 90회 정도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8,300만원이나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은 군정보고회 할 때 각 읍․면에 식비로써 지급된 것이 많이 된 데가 5,000원, 4,000원, 또, 적게 된 면은 3,000원까지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수준으로 예산안을 예산안 작성부터 편성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특히 각 보고회 마다 간담회마다 보상금이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만원 되는 데가 있고, 이 뭐 유관단체 임직원들하고 간담회 하는 것은 15,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는 장기발전계획 공청회 참가보상에는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근검, 절약하고자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은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은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소모성예산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님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평소에 전년도에 간담회니 이런 것은 그 기준을 해 가지고 각과에서 요구가 되고 또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공청회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물론, 전체 주민도 있겠지만, 대학교수, 또, 위촉초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실정에 따라 지출할 거고 각 과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관단체, 일반행정 해 가지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보상금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히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각각이 다르고 또, 어디 여비로 갈 때도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교육갈 때는 그 기준을 딱 달아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절대로 그것이 지출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출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예산이 그래서더라도 안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서 있으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자체를 절약 예산을 세워 놓으면은 그 절약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내식당에 물론, 우리 군청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천만원, 뭐 거기 인건비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4,000만원 정도 우리 군비를 구내식당 운영비로 투입을 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으면은 오히려 구내 식당 운영비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그렇게 하고자 했던 뜻은 또 지난번 부군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마는 구내식당 시설을 그렇게 훌륭하게 갖추어 놓고 집기를 전부 갖추어 놓은 이유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고회, 간담회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저희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 청내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좋고 또, 그 식당을 우리 간담회나 보고회 시 오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내무과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분만 구내식당을 사용을 했고 구내식당 사용 식대가 평균 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워져 있는 3만원에서부터 1,500원 1만원까지, 이것은 낭비하겠다. 또 앞으로는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심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만 발상 자체가 좀 낭비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지금 실장님은 예산은 세워졌지만 안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론 구내식당을 피치 못해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수님께서 간담회를 할 때 시내에 있는 고급음식점에서 한 상에 얼마씩 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 꼭 오는 주민들이나 임직원들을 대접을 해야만 우리 옥천군의 권위가 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높으신 분들도 전부 줄을 서서 구내식당에서 주민들과 섞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으로 봐도 그렇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될 수 있는 한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또, 근검절약 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 스스로가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도 구내식당을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과에다가 시달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무과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보면은 식대가 일정하지를 안아요. 소위 좀 힘이 있다고 하는 실과에서 주관한 행사의 식대는 5,000원, 그렇지 않은 실과는 2,500원, 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모임인데도 100%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못한 예산을 조금밖에 배정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식대를 조금 밖에 배정을 못받는 이런 실과에 소외감도 있을테고, 특히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식대가 모두가 5,000원씩예요. 물론, 시내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청내에서 주관하는 행사 식대가 높게는 10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대가 좀 일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0원하는 경비는 대체적으로 군수님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중식대에서 약간의 술이 겸된 것이 5,000원이고, 지금 2,500원으로 계상된 것은 공무원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그 보상금이나 이런 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공무원에 한해서 2,5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 행사에는 2,500원이 되고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그 주관과가 우리 개발협의회 같은 경우는 또, 거기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해당 과에서 아, 우리 3,500원짜리 점심을 좀 맞춰줄 수 없느냐, 예산에 맞춰서 군에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군에서 하는 행사가 어느 과에 5,000원하고 어디는 3,000원하고 하는 군수님 주관 행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앞으로 구내식당 운영문제는 내무과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해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서 93년도에 식당운영을 내무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소신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게, 직원들이 하는 것은 조금 값이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과 자료에 의하면은 7월 20일날 직원 간담회시도 급식 단가가 5,000원씩이였어요. 그거는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물론 주관은 군수님이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주관하는 식대는 5,000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은 2,500원, 3,000원이다 하는 것까지도 불합리하니까 누가 주관을 하든 군수님이 주관하는 행사부터 우리가 좀 검소하게 치러 나가야만 되지 않으냐, 오히려 좀 검소하게 치러 나가야만 되지 않느냐, 오히려 군수님이 주관하는 행사에 식대 5,000원 보다는 군수님이 주관하는 그 오찬장의 식대가 더 쌀수록 인기 있는 군수가 될 겁니다. 그 거꾸로 하시는데, 우리 구내식당에서 지금 식대가 얼마입니까?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식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구내식당에서 1,000원 받습니다. 1,000원인데, 1,000원짜리만 해도 밖에 나가서 2,000원짜리 정도에 음식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식대도. 그런데, 거기에서 배로다가 잘 해 가지고 2,000원 또는 3,000원 짜리 식사만 된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식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음식값은 좀 일률적이어야만 된다. 특히, 군수님이 주관하는 오찬장의 식대는 더 쌀수록 오히려 좋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공단체 운영비 해서 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1,440만원 이것이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이며 또, 여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하고 또, 새마을 기념행사 보조금하고 중봉제 사업보조가 1,32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중봉제 참가비가 588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단체라는 것은 지금 전몰 장병 상이용사에 전몰 유족회에서 그 상이 4개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에는 1/4분기까지는 바르게살기 전체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분기만 바르게살기 운영비가 우리 POOL보조에서 되고 2/4분기부터는 내무과에다가 금년도 전체 운영비를 삽입이 돼서 그것이 나간 겁니다. 중봉제 사업보조는 포도아가씨하고 중봉제 진행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지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읍․면까지 포함해서 1,3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참가보조는 새마을 지도자 매년 하는 츄리닝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POOL보조에서 예년과 같이 츄리닝을 한 벌씩 새마을과에서 요구가 돼 가지고 그게 지원이 된 겁니다.

아니, 유공단체 운영비 4개 단체라고 했는데, 4개 단체가…

전몰장병 또, 전몰장병회, 상이용사회, 또, 유족회, 하나는 또 뭐죠? (집행부측에서 『미망인회』라는 소리 있음)

알았습니다.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네 번째, 자기자본 부담액, 다섯 번째, 보조사업기관 해 가지고 신청서를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내야 되는데 전부 내었겠죠?

이것은 POOL 보조는 저희들이 관리하더라도 해당과가 사업내용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실제적으로 POOL 보조에서 나가더라도 각 과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군에 POOL 보조 나가는 사업이 내무과하고 새마을과가 상당부분의 사회단체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여하튼, POOL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보조금을 전체 사업결정을 해 가지고 요구가 돼서 결재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일단 보조금이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합의를 합니다.

신청서를 보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신청서를 뒤에서 첨부가 되기 때문에 해당과에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대부분이 특별한 이 사안이 되는 것은 그 때 그 때 해당 단체가 군수님에게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검토된 후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POOL 보조금이 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줘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단순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무슨 관광을 하겠다던가, 또, 새마을 지도자 체육복을 사 입혀야 되겠다던가, 이것은 원래 취지의 보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새마을 복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상금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상금으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다가 POOL 보조를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때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관광을 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알면서 보조금 집행을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대체로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할 때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실제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실장님께서 이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셔서 금일 중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역시, 보조금 지급내역에 행정동우회 보조금하고 6.25행사보조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 유도교화사업보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동우회는 매년 똑같이 저희들이 정액 보조를 200만원을 행정 동우회에다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해오던 것이고 매년 똑같은 사업이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로 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라는 것은 청소년 연맹 단체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청소년 단체 연맹에 대해서 계속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소년 단체와 다른 단체에도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에는 100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새마을과에다가 앞으로 청소년계에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행사를.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전체 합해서 하지 별도보조가 필요 하느냐, 검토를 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검토가 별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6.25 행사 보조하고, 유도교화사업보조....

6. 25 행사보조는 재향군인회에서 90년도부터 매년 6. 25 행사기념이라 해 가지고 공군 사관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약 4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도 공군사관학교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마는 또, 그 단체에서는 매년하고 또, 상부에 이러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간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유도교화....

교화 사업요.

유도교화사업이라는 것은 유도협회에서 방학기간에 학생들한테 충열 윤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학생용으로 윤리용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 사업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회 문제가 유도회, 노인회, 이런 문제가 새마을과 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중복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노인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제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도회 같은 것은 공보실에서 윤리교육을 해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노인대학하고 노인교실 운영은 부녀과에서 하고 있고 또,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노인문제가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문제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청소년계에서 이 청소년 육성사업을 거기서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중으로 POOL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문제라고 그렇지만 이게 새마을과 체육청소년계인지, 가정복지과인지 분명히 해 주셔야지, 무슨 예가 있냐 하면 그 게이트볼 장비를 갖다가 줄려고 하면 말이죠, 신청은 체육청소년계로 해야 되고, 얻어갈 때는 가정복지과에 가서 얻어가야 되고, 지원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6.25 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그냥 300만원 재향군인회 딱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 아십니까?

글쎄, 그건 주관과가 민방위과인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400명이 어디 모인다고 그러셨어요?

공군사관학교에 가서....

공군사관학교에 왜 갑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내용이 제가 볼 때 공군사관학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녀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마침 또, 이상하게 고인이 되셨지만 윤규홍씨가 재향군인회 회장이고 제가 부회장예요. 제가 부회장인데, 공군사관학교 가 본 역사도 없고, 이것 뭐냐 하면은요, 우산 사주고 뭐 좋아요. 하여간, 우산사고 궁전식당에서 돈까스를 먹는데 말이에요, 거기 모이는 인원이 80 몇 명 뿐이 안 모여요. 문화행사 어디서 조금 하고, 거기 모이는, 그러면, 돈까스를 맞추어 놓으면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건 군수님도 참석하신다고 이 자리에. 그 돈까스를 다 못치워 가지고 그냥,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그래 제가 재향군인회 사무장한테 도대체 행사를 치러 봤느냐, 안 봤느냐 또 이렇게 낭비해사 되겠느냐,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니까 우리 돈 아닌데요 뭘. 그런 의식은 아주 근본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6.25 행사 보조는 아예 가서 눈으로 보고 행사를 주관해 주시던가 해야지 자그마치 하루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씩이나 소요되는데, 300만원이면 다른 단체에 숫자가 많은 단체에 1년 예산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그럼 그런 행사에 단체에서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이런 문제는 챙겨서 90년도부터 하셨다고 그러는데, 90년도 했을 때 그 날 관계관하고 거기 참석하셨을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아, 우리가 300만원을 줬는데 행사 규모는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는구나, 내년도부터는 300만원이 필요가 없겠구나. 그 다음에 보조신청이 들어왔을 때, 뭐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느냐,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자,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은. 분명히 거기 보조내역 신청서에 그런 조항이 다 있어요. 보면은 200만원으로 깎던가, 100만원만 가지고 하라고 하던가, 뭐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매년 주면은,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 뭐 이런 행사하지 뭐, 6.25날 보면, 5.28이라고 5월달에 또,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를 하는데, 6.25의 날 행사 보조 군에서 주니까, 거기 충분히 남으니까 그것 가지고 당겨쓰자, 제가 그 소속단체에 부회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렇듯이 이 POOL 보조 전체 내역이 이렇듯이 전체는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단체가 그렇게 운영 한다면은 앞으로 각 보조단체 행사에 관계 과가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실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라면 보조를 할 필요 없죠.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에 방향에 따라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해당과가 꼭 복명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보조, 맨 위에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이름을 빌린 거지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때 공명선거 각 단체에서 공명선거 캠페인한 보조금이죠, 이것이? 그죠. 제가 소속단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각종 단체 새마을지회 등 뭐든 전체 단체 거기로 줘서 공명선거 캠페인 하라고 했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그거죠? 그 부분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새마을 단체에...

아니,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야지 제가 여기 사무국장, 이 단체에 사무국장인데 그것을 몰라요. 제가 받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관계는 내무과에서 이번에 할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보조인데, 바르게살기 사업비가 아니라 그 사회단체 공명 캠페인, 여성단체 뭐 새마을지회 전부 다 합해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잘못이 있다, 이거예요.

사무국장님이 도장을 찍으셔서 나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사업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사업에 위배되게 집행을 했을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웃을 일입니까. 회수를 다 해야 할 판인데, 안 그래요? 몇 백만원 안 되는 돈이지마는 저희들한테는 천금같은 돈입니다. 이 돈도. 여하튼,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금일 중으로 신청서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보조사업을 하겠다는 내용과 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여기 뭐 바르게살기 사무국장님도 도장을 찍으셨다면 책임을 지시고 사업비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마침 우리 동료 의원님 중에 보조단체 사무국장직을 맡고 계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서 좀 홀가분한데요. 우리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 보조금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관변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옥천군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줬으면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만 잘 썼으면 좋은데, 비효과적으로 슨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참으로 목적한 바 그 이상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바르게살기운동, 무슨 유공단체 운영비 죽 해 가지고 그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준 것을 보면은 아까, 뭐 정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POOL 보조금 이외에 여기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 예산에다가 정액보조다 해 가지고 얼마를 집어 넣어 놓으면은 너무 금액이 많다고 해서 깎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정액이기 때문에 그 만큼 밖에는 못 넣으니까, 그것을 넣어 놓고, POOL 보고금에서 또 해준다 이거예요. 정액으로 정해 줬으면 정액만 쓰던가, 아니면은 정액보다 조금 많더라도 예산심의를 받아서 그 금액만 가지고 1년 살림을 할 수 있다던가, 있게끔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본 예산에 전부 보조금이 있는데도 여기서 POOL 보조금에서 또 해준다 이 말예요. 물론, 그 금액 가지고 부족하면은 효과 거양을 위해서 조금씩 더 해줄 수는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93년도 예산집행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깊이 각 과에서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신청서, 오늘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 신청서 내역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갑자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조용해씨와의 부당이득금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군청이 졌죠?

그건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예산에 편입 토지보상에...

네, 봤는데요. 그 예산에 올라온 것이, 저기 변전소 옆에, 한전옆에 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6,300만원 별도로 같이, 별도입니다. 그것은.

그건 별도입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땅값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은 사용료만 주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판결문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도시과 실무자하고 협의가, 전체 땅에 대한 현지 지가 보상을 한다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한다. 그래서 그 땅 전체를 사는 걸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마는 그 과에서는 그렇게 요구가 되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돼서 부당이득금은 자기가 포기를 하고 그 땅만 사들이는 걸로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죄송해요. 제가 유도 심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획실하고 도시과하고 재무과가 같은 우리 군청 내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땅만 매입하면 끝난다. 그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땅값만 계상을 했고, 도시과에서는 지금 문제가 됐어요. 이 사람하고. 원래 부당이득금 청구할 때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하고 같을 때까지의 2할 5푼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료, 그것도 다 방아야 되겠고, 변호사비도 다 받아야 되겠고 해서 704만 5,367원을 포함해서 했고, 또 한가지는 그게 공시 지가가 감정가가 또, 잘못됐데요. 그것이 30만원인가, 몇 십만원 밖에 안됐데요. 그러니까, 백 몇 십 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안 팔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땅값 플러스 그동안 소송비, 이자, 부당이득금 몽땅 다 받아 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오늘 우선 그렇다면 땅값은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여기 돈 찾으러 왔을 거예요.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아시는데. 오늘 아침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렇다면 땅값은 내버려두고 우선 그것만 찾아가라 해서 그것 찾으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본 3개 과가 다 틀려요. 지금 저희들은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녀요. 재무과장님한테나 도시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에게 하는 거란 말예요. 군수님을 대신해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이 거느리는, 군수님 휘하에 과장 셋이 다 틀려, 알고 있는 집행하는 게 다 틀려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해당 과에서 판결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사실 필요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청취한 의견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 땅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도 그 해당 과에서 요구된 그 액수만이 지금 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위원들이 그것을 그 예산을 다룰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분명히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은 얼마고 그 부분은 6,300 몇 십 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군청의 모 계장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왜 이 땅값이 그것 밖에 안 나가느냐니까. 먼저 번에 그 사람이 어떤 리장을 통해서 알아본 모양예요. 그게 6,300 얼마라는데, 왜 그 땅값이라도 다 안주고, 이것뿐이 안 줄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 땅값은 변전소 옆에 것하고 그것하고 포함돼서 위원들이 결정해 준 것이라서 다 당신께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와서... 그런데, 우리는 그 매입하는 그 땅값에 대해서 그 금액을 의결해 줬지, 지금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이거 돈 지급하라는 것은 안 했단 말예요. 그죠? 소송비.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도시과에다가 예산요구할 때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의회에다 올려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지금 그 문제는 참, 강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도시과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분이 다시 소송서류를 밟고 있는데, 인제 그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한데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압류를 한다면 우리 뭘 압류를 해야 됩니까? 개인이 군을 상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 판결이 된데요, 그렇게.

아니, 글쎄 저희들이 돈을 안 준다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직접 당사자 담당계장, 과장이 절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오늘 계속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도시과에다 한번 알아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좋은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판결이 1개월 이내에 제가 또, 서울로도 전화를 해 보니까, 개인이 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있다” 그런데 군에서 일기로는 압류한다면, 우리 어떤 것을 압류하는 거예요. 군청을 압류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를 할려면 군청으로 정식, 나 이것 돈을 안 내니까 부당이득금을 몇 일까지 내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주로 하면 현금에다 하겠죠. 돈 몇 백만을 어떻게, 할려면 금고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집달리 방법인데, 관청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죠. 지금 내용적으로 말씀한 우리들 관계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과에서 신청된 것이지 재판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안 줄려고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당사자하고 우리 담당계장, 과장의 결정사항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는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할 때도 말씀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획실 소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군지 정보 관계하고, 전통 시설물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지금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실과로 사업을 이관하시겠죠?

네, 그렇게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당연히 지금 군수님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뭐 서문범 위원님이 만나고 계시는데,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 더운날 임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읍․면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수렴해서 9월 16일날 82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에서 어떤 쓸모 없는 말 한마디도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지금 몇 일입니까?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보낸 사안에는 분명히 시일을, 시일이 촉박한 사안도 있었고 작년에도 저희들 의원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집행부에 내려보냈을 때 작년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의 입장으로는 주민들의 여론을 못 들어서 안달을 해야 될 판인데, 그것도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을, 자기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소화할 것은 소화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여가 안되고 다른데 할 것은 다른 데로 이송을 하고 했는데, 유독 우리 집행부에 내려보낸 것은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부군수님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과에 것을 이송을 해 가지고 회신을 받는 중에 현재 한 2개 과가 지금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이전에 바로 회신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하신 사안은 반드시 저희들이 답변할 것은 바로 해 드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인이 있으면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대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아마 한 달도 안됐을 겁니다. 리장님들 회의를 하는데 가서 빌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회신이 없으니 참 창피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분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저,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도 못 받아 내느냐고 지금, 우리 군에 민원접수가 되면은 그것을 못 받아주는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내려보낸 게 아직까지 취합이 안되고 있다면... 9월 16일날입니다. 10월 16일, 11월 16일, 석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의회를 경시한다, 그 말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실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 알기를 뭘로 알고.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마는 군수께서 오늘 아침에 추곡수매장에 가실려고 차 시동을 걸어 놨어요. 오늘이 뭐하는 날입니까? 행정 사무감사를 군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업한 것을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날에 옥천군의 대표이신 군수께서 추곡수매장에 가기 위해 가지고...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 밑에 계시는 실장님, 과장님들이 의회를 뭘로 보겠습니까?

이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것이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되도록 바로 내려가서 조치하고 앞으로, 이 사무감사에 군수님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약 1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속해서 받도록....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유선방송 가입자 현황이 옥천군 전체에 4,649세대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TV시청료가 2,500원이죠?

그렇죠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4,500원을 내고 그것마저도 아까운 사람은 이 TV화면을 잘 못봐요. 옥천이,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MBC 중계탑이 설치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천에 MBC 잘 나옵니까?

잘 안나오죠.

우리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하면서 또는, 이 중소도시에서 사는 것도 어떤 면에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잘 사는 대도시 사람들보다도 문화 혜택조차도 이렇게 지형적으로 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가 생겨 가지고 작년도 두 번째, 아마 군정질문 요지에도 이게 나왔던 것인데, 그 후에 계속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4,649세대가 가입자만, 여기서 연간 다른 지역보다 방송료를 1억1,160만원을 우리가 더 내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그만큼 손해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까워서 돈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야 정말로 더 아픈 마음이지마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옥천에, 옥천군 전 지역에 재산 가압류 사건이 시작이 됐죠?

작년 회기 때 그 내용이 진정으로 들어 왔습니다. 옥천읍 가화리, 양수리, 금구리 1구, 마을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KBS측에 정식 공문으로 요구하기를 이런 진정 건의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감면 혜택을 옥천군에 주도록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한국방송공사법에는 TV시청료 월 2,500원 중 공보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1,000원씩만 감면되도록 공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0원씩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옥천군 전역을 난시청으로 인정을 해서 1,000원씩만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달라, 아직도 회신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촉구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면은, 한국방송공사 측에서 회신도 안하고 10월달, 9월달 주민들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정직원으로써 촉구해 주시고, 이 문제만은 옥천 군민 전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히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수록 내용이 5곡했는데, 옥천찬가, 충북도민의 노래, 또 충북찬가, 또 옥천찬가, 향수. 옥천찬가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입니까? 이것이.

앞에 있는 옥천찬가하고요, 옥천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프린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두 번째는 옥천의 노래?

강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 마을 앰프, 읍․면단위 앰프방송 저희들 군에 관성회관 위에 있는 읍단위 방송, 기타, 5개소에 있는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서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 및 내고장 선진화 운동에 부응하도록 홍보체계를 다시 정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에 208개 리 이상 되는 그 리에 과연, 우리 제작된, 군에서 제작된 이 찬가나 도민의 노래나 옥천의 노래가 아마 열 군데도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리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홍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봐도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내역에 기타, 충북공론, 충청문화, 월간충청, 충북시보, 연합인감, 솔직히 우리 군민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뭘 실렸는가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뭔가를 주민들한테 광고라는 것은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건데, 이 내역 말대로 92년도 군정, 군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광고료를 지출했다. 이 돈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지출했다. 이 돈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지출했다,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고플 때 빵을 사먹어야 되겠다 하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빵을 먹는 것이고, 시장할 때 밥을 먹는 것도 하루세끼 먹는 것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는 건데, 추우니까 옷을 사입기 마련이고. 그런데, 충북공론에 뭐가 났는가 봐야 되겠는데, 아 이것 충북공론을 주민들이 신문 볼 시간도 없는데 이것 볼 수 있어요. 이것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 없는 잡지에 그 재미있는 선데이 서울도 눈요기 감으로 하는 것도 볼 시간도 없는데, 농민들이 이거, 여기다가 80만원, 60만원, 60만원, 200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간지보다는 투자 효과가 약간 적다고는 생각됩니다.

계장님, 약간 적은 게 아니라요 전혀 없어요. 전혀! 군청의 각 실과마다 꽂아있는 책 그 손때 하나 안 묻은 빳빳한 거에다가 나중에 전부 폐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끈으로 묶어 가지고 군청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봐야 될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일선에 농민들이나 상업지역의 상인들이 이것을 봅니까? 이 돈, 460만원 이것도. 460만원이면 2～300만원 짜리 마을 앞길 포장을 2건을 하면 좋아할텐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 위원님 질책대로 잘못된 점은 즉시, 잘되는 방향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보고 때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 계획에 보면은 장계 군민휴양지의 확대 개발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유고로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지 않도록 각별한,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 시중에 음란 비디오에 비디오가 많이 시내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옥천 지역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벗는지, 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유통단속을 해서 우리 옥천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틀동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 업소에 대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음란 비디오물 관계는 적발이 안됐고, 불법 복사 테이프는 몇 군데 적발이 되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함은 물론 수시 및 특별단속을 계속 추진해서 청소년들의 정서영향에 커다란 폐해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감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 유고로 인한 행정 누수 내지 공백이 없도록 계실 때 보다 관광계장과 공보계장이 적극 협조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다짐합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우리 송계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향교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운영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이 지난번 전교 금기선씨가 유고로 인해서 대정리 유형래씨가 전교로 선임이 되시고 이백리 사시는 김상용씨가 총무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군청 공보실에 들려서 자세한 말씀을 듣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전임 전교와 총무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 근거자료가 없답니다. 서류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김상용씨 총무 되시는 분이 유도회 본부까지 찾아다니면서 재산목록서부터 회의록, 기타, 요즘 일어나는 일까지 몽땅 지금 자료를 다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 소유 땅에 대한 임대료, 수호지 결산 관계도 없는 형편으로 그런 자세한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놀랬습니다. 그 관리담당 주무계장 입장에서 그동안 그분들만 믿고 제대로 현황파악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도 들고 해서 다음주 중으로 향교에 대한, 옥천 향교는 물론, 청산 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향교는 옥천보다 조금 그 운영상황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두 향교에 대한 제방 사식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분석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아니면 장기적인 시일을 요하고 하는 것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사실 장본인인 회장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전 관리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제각각 하나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군에서 보조를 요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 하시길래, 제가 듣기로는 향교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까, 송계장님 말씀대로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 이런 문제는 송계장님께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근거 서류에 의해서 또, 우리가 향교 땅의 임대료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해서 그 향교의 운영에 묘를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사안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실 때 당연히 지적이 되야 되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거기 위생 보건환경분야에 보면은 가축사역 제한지역에 대한 가축사역제재 소홀해 가지고 옥천읍 청산면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 가축사역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제5조에 의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조례 5조의 내용이 뭐냐하면은 “주거밀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옥천읍처럼 완전히 거의 도시화가 돼 가지고 가축 사육을 했을 경우에 인근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몰라도 청산이나 이원처럼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집행한 사실도 없고, 또, 옥천읍처럼 소도읍 가꾸기를 해 가지고 도시형태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주거밀집지역이라면 청산에 지전, 백운, 교평, 이렇게 3개 리인데 거기에서 가축을 못 먹이게 하면 가축으로 몰고 갑니까? 물론, 우리 옥천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기이 지금 거의 농민들이기 때문에 또 인근지역 주민들이 가축을 먹임으로 해서 민원에 발생이 된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무슨 돼지를 집단으로 사육한다던가, 소를 뭐 아주 대단위로 사육한다던가 하는 것아 아니고 한․두 마리씩 사육을 하는 것은, 그것은 감시차원에서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옥천읍 마냥 소도읍 가꾸게 돼서 실시가 되기 전에는 가축사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단, 부언을 조금 올리면은, 주민신고 같은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통해서 굉장히 곤란한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범 위원입니다. 리장 모곡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임시회의 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곡제 현황을 보면은 군내에 208개 리․동에 9개 리․동만을 제외해 놓고서는 모곡 또는 현금으로다가 리장의 보수라고 할까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리장 모곡을 걷는 근거가 이것이 법에 어떠한 군민들한테 이장의 보수에 대한 모곡을 해라 하는 근거는 어디 찾아볼래야 찾아 볼 때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에 왜정시대에서부터 결과적으로는 관례적으로다가 이게 내려오는 건데, 우리 군민이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러한 세, 세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부담을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그것이 조상 때부터 해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하나에 관례다, 하고서는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기이 아무리 군 재정이 빈약하고 나라의 살림이 외롭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것은 법적으로 뭔가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부당한 군민이 그러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금 이것은 뭔가 좀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먼저 번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으로써 리장들에 보수라고 할까 지금 8만원씩인가, 월 주고 있죠?

네,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8만원을 더, 배나 2, 3배라도 올려 가지고 우리 군에서 떳떳하게 한 달에 한 20만원이라도 해 주고서 모곡제를 폐지를 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오래 전부터 해오던 일이니까, 해야된다 이것은 도저히 군민들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도시지역의 통반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모곡이나 뭐 하는 뭣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농촌지역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참 여기도 보면은 1두, 2두, 3두까지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참 농촌에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바람에 한 개 부락에 뭐 20호, 30호 많아야 50호 거의가 다 7～80호가 50호 미만의 마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껄끄러운 보리, 껄끄러운 나락 한말씩 걷어서 그것이 몇푼 어치가 되는 것이며, 그 리장이라고 하면은 중앙 각 부처 이외에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관여하는 것이 말단 민원서인 리장인데, 그 엄청난 일을 맡아 가지고 일선에서 좌우간 행정이나 그 이외에 모든 일을 다 하는 리장에게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사람네들 주는 한 달에 8만원씩을 준다. 2×800만원=1,600만원인데,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군 예산에다라도 해서 보수를 주는 방향으로다 뭔가 연구가 되야 될 것이고 또, 일반 군민들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담을 대대손손이 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민주시대에 와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놈들이 리장을 시킬 때에는 그 마을에 가장 좌우되는 사람을 시키고 식량난이 어려웠을 그러한 시절에 밥이나 먹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모곡을 거둬 가지고 준 사례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른 것은 발전되면서 어째 이런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군민들한테 부당한, 결국은 다만, 1년에 1만원 밖에 안된다고 하겠지마는 다만, 10원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8만원씩 주는 것이 200여개 부락의 리장을 준다면, 이게 1,600만원, 거기에서 배액을 준 데도 돈 3,000만원, 한 2,000원만 더 보태면 충분한 것은 못될 망정이나 아마, 리장의 수고비는 교통비는 될 수 있는 무엇이 되는 거고, 모곡제를 전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될 수가 있는건데, 이런 것을 어째서 행정 당국에서는 어째 신경을 안쓰고, 이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나가느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어떠한 집행부에서는 계획이라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좀 답변해 주세요.

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리․동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과장 입장에서는 절실히 느끼는 내용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전체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리장님들 모곡을 하는데가 있고, 아홉 군데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일수록 현금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역일수록 현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로써 올려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1년에 한, 두 번씩은 자료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시․군에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의 행정계획위원회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자에 제가 74년도에 내무부 행정, 지방행정 연수원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 지역인 경우 통장은, 그야말로 대단한 명예직입니다. 도시지역에. 그러니까, 통장이라도 할려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 활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돈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통장님들이 거의가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리장님들은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마을 주민들이 추천해 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명예 삼아서도 소재의 옥천읍 같은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행정 면에서 걱정하는 것은 단계를 도, 군, 면, 리, 이 세 개 단계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를 없애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안중에 몇 가지를 말씀 올리면은 군을 없앨 수 있겠느냐, 도를 없앨 수 있겠느냐, 이 검토 대상이고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어렵다면 면을 없애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것이 검토대상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로는 현실적으로 준 공무원으로 리장을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어느 마을은 불과 15호인 마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300호가 넘는 마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옥천 소재지의 리장님의 경우는 자리를 거의 못 뜹니다. 자리를 뜨면은 찾아오는 주민들이 주민등록관계나 이런 확인관계해서,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자리를 지키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오지 리장님들 보다 보수 형편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앞으로 마련이 되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계속 연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결의만 하면은 안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우리 리장 수고하는데 더 올려주자 하는 마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에는 올린다고 하는데는 못 올리게도 했고, 또 너무 다른 데에 비교해서 작은데는 균형을 맞춰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조정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번에 감사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계속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건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 토목기사가 없는 면이 몇 개 면예요.

아, 토목직요, 지금 6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 사업장을 가서 문제점이 노출된 문제도 사실 우리 토목기사가 없는 문제로 거기에 결과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위원님,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목직 결원이 여섯인데, 이번에 5명을 배치를 받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토목직들이 많이 좀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외지 자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만 하더라도 결원요인을 보면 그만 두고 일반 회사로 가는 직원, 또, 도에서 전입시험을 봐서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 해 가지고 자꾸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가장 애를 먹는 것이 토목 분야 기술직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붙들어 매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문제에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도에도 이번에 배정이 되는 것이 3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더니 2명을 더 준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분들 경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현지 감사 기술토목분야 현지 감사를 하신 결과에 따라서 제 내무과장 입장에서도 뼈저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 이 많은 사업장 문제, 기술분야 문제를 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읍․면장이 사실 없는 데가, 지금 우리가 6명이 결원인데 5명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면이든지 한군데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 물동량은 떨어졌는데 사실, 가까운 면장 집에 “아이구 좀 그 기사를 보내달라” 하면, 우리면도 할 게 많은데 못 보내준다.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면장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실 사업물동이 많고 적음을 고려해 가지고 좀더 우선 봐 줄 수 있는 임시라도 출장소라도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리장 모곡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안인데요. 물론, 서문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도회지에 있는 통장님하고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리장님들 하고의 비교문제입니다. 업무상으로, 옥천군 리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2조에 리장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두 번째 항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리에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2항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2항은 어느 단체든 뭐 어느 친목단체든, 다 그 단체에 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업무인데, 1항에 있는 리장은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장의 업무를 거의 리장님들이 다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각 읍․면에 보면은 리 담당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근년에 와 가지고는 담당직원 얼굴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또, 담당직원이 유선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을 들은 주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부 그 부락 리장님들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리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면사무소나 군청에서 오는 공무를 수행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각 농민들은 행정기관에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우량종자 보급 관계라든가, 또 무슨 융자금 신청관계라든가, 물론 대부분의 리장님들은 잘 하시지만 일부 리장님들이 본인만 리장회의 참석하고 공문을 딱 움켜지고 그것으로 끝을 내요. 본인 의도대로, 결국은 중앙에서부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시달되고 우리 군 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읍․면에 내려보내서 읍․면장들이 리장들을 모아 놓고서 회의를 했을 경우 그것을 제대로 전달을 해서 주민들에게 전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알으면 다행인데, 일부 리장님들로 인해 가지고 몰랐다는 주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리장님들한테 업무를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기준을 두어서 맡겨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리장님들 실비 변상을 보면은 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읍․면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는 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은 월 8만원씩 월정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상여금을 2회에 걸쳐서 8만원씩 해서 1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 조례입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8만원을 주는 것이 아녀요. 리장님들한테. 내무부에서 그렇다고 주라고 하는 지침도 없어요. 다른 예산안을 보면은 뭐 공무원 급여에 대해서 전부 지침이 나와 있는데, 리장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런데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 줄 몰라도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전부 8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모곡을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 관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곡을 하는 것인지, 모곡이 없다가 내년서부터 우리 군 예산으로 도저히 리장수당을 8만원 이상 더 주지를 못하니 모곡을 실시하겠다, 난리 날 겁니다. 우리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한 판인데, 그저 관습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렵다. 어쩔 수 없다. 또, 과장님께서는 읍장으로 계실 때 조정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아 거기 너무 많으니까 줄여줘라, 아니면, 거기는 다른 부락에 비해서 적으니까 올려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담하게 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왜, 제가 그랬습니다. 왜 리장님들의 수장을 적정수준으로 해줘야 되는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리장님들이나 공직자나 똑같습니다. 또, 리장은 주민들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추천을 하지만 임명은 분명히 면장이 합니다. 그리고, 리장 의무를 볼 것 같으면은 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리장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리장님들이 그것을 몰라요. 내가 임명장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 말초신경으로서의 읍․면장 업무를 일부로 대행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안합니다. 리장님들이. 나는 우리 마을에서 뽑힌 리장이지, 면으로부터, 또 면장으로부터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군으로부터 임명을 받는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리장님들이 그 업무한계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모곡이 불평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행정구역상으로 반드시 분구가 되야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데에도 그 부락 리장님들이 절대로 분구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곡이 많기 때문에. 모곡이 어느 리는 공무원 수준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똑같은 리장님이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리장이, 어느 리장은 정말 대단한 행세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한 15호 되는 리장님은 뭐 반장님 행세도 못하고, 이것은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자기들한테 오는 모곡 때문에 분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데에도 반대를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저 남 앞에 나서서 바른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주민들 회의를 할 때 저희 부락에도 금년부터인가 1년에 쌀 두말씩으로 올랐습니다. 1년에 쌀 두말씩 합니다. 보리 때 쌀 한말, 나락 때 쌀 한말 해 가지고 두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보리 때 보리 한 말, 나락 때 나락 한 말 했습니다. 그래, 오른 것이 100%도 더 올랐죠. 딱,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주민총회에서. 우리 리장님이 너무 고생하고 안되겠다,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누가 반대를 합니까. 누가. 리장님들은 리장님들 대로 불만이에요. 떳떳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곡을 할 때 안내는 주민들이 있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리장님들이 이게 건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모곡을 왜 받아야 되느냐, 거기다가 반장은 빼줘야지, 또, 새마을 지도자 빼줘야지, 영세민은 또 받을 수 없지, 이러다 보니까 이 모곡에 순수한 뜻이 사라져 버리고 단지,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리장님들이 업무가 어디까지인가, 한달이면 시간으로 따져서 얼마나 그 분들이 우리 군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지역 리장님들에게 어느 정도 수당을 지급해야 적정할 것인가, 월 20만원이 적정하냐, 25만원이 적정하냐, 물론, 지금 상태에서 25만원 수준으로 맞출려면 약 5억 정도 저희들 군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장님들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리장님들 업무가 과중하다면, 우리 군 행정에 그 정도로 리장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면은 4억이나 5억을 더 드리더라도 리장님들을 정예화 시켜 가지고 행정을 펴 나갔을 경우 물론, 그 때 되면 리장님들을 면장님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자질이 모자란다거나, 아니면 리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리장님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임명자가 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했을 때 우리 행정력이 얼마나 더 확산될 것인가, 대단한 확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면에 그 동네에 면 직원이 하나씩 있다는 생각이 되니까요. 책임감도 더 느끼실 거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권하신 말씀은 참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은, 크게 테두리를 지어서 말씀드릴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에 물론, 고유 업무입니다. 리장 보수 지급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언젠가는 빨리 해결이 되야 하겠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전부 그야말로 솔직한 분야까지도 부의장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업무기능 즉, 읍․면장 보조기능에 어느 한계선이냐 하는 것에 질문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업무나 지역실정에 대한 여건을 면장에게 도와 주는 역할 밖에는 안되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그러니까 책임이 몇 가지 법적으로 정한 사항 이외는 리장은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농지의 문제, 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주거의 문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을 불성실하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입장이고, 나머지는 그 조사나 협조 문제가 불충실했다고 해서 어떤 규제 대상은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어디까지나 읍․면장 보조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업무기준에 대해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질문 답변 드릴 적에 총괄적인 기능 즉 균형을 맞춰져야 하겠다 하는 이전문제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수기준에 대해서 이 내용에 지금 8만원 주는 것이 생계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수당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마을에는 좀 올려줘라, 어떤 마을은 내려줘라, 이건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재지인 경우 바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구한 것 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리장들이 마을이 커야 모곡이 많기 때문에 분구를 반대한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선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주민의 의사, 공통된 의사를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를 들어서 따를 따름이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즉, 200,... 100호가 원칙적으로 기준인데, 200호가 넘을 경우에는 분구를 해 주도록 이렇게 또, 상향조정하는 조정된 범위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해 보더라도 모곡 때문에 분구를 안할려고 한다. 이것은 좀 사항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군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어려움입니다. 연구대상으로서는, 따라서 리장을 어느 마을에 한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3개 마을이고, 2개 마을이고 통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앞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신 마을에 호별로 리장의 역할이 작용하기 때문에 호 총수가 많으면은 힘이 더 들고, 적으면은 좀 홀가분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연구할 과제로 본직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또, 권고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관계인데요. 구내식당이 전년도 보다 금년에 보조금을 좀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하셨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금년에는 1,6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93년도에는 2,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보수의 현실화라는 입장에서 조금 올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상여금도 좀 낫게 대접할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더 해 줄려고 하는 입장에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기왕에 구내식당 질문을....

아니, 됐습니다. 조금만요. 과장님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한 해 운영해 보시니까, 적자죠?

380만원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중에 이 운영과정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군청내의 직원들간에 이루어지는 상조회에서 하고 있죠? 상조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보충을 합니까? 우선, 조금 그럼 말씀이 길어지겠는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상조회 경유해서 680만원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가운데에는 운영비로써 활용된 돈도 있지만은 11월말 현금 잔고가 689만원인가, 690만원 되는데 지금 구내식당 관계만 적자가 389만원입니다. 대신 이것은 저희들이 극기훈련으로 여기서 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현금 지출한 것이. 이것이 310만원이 극기훈련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는 거의 구내식당 문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신 저희들이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내식당에 새로 운영하면서 전년도 이월된 자판기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담배, 인지 여기에서 잉여금을 상조회로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모자라는 적자를 계속 메워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해 보았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는 데가 보은군하고 옥천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임대입니다. 임대할 적에 공개경쟁 입찰에서 한 데가 한군데이고 나머지는 건물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임대 계약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13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입니다. 그렇고 식대는 1,500원에서, 아니 1,000원에서 1,500원까지 각 시․군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할 적에는 구내식당만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판기, 인지, 음료수 이것을 다 준답니다. 그럼 거기서 인건비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괜찮다고 하느냐, 그래도 응하느냐 물어 봤더니 가족 노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자기 수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모자라도 그저 나름대로 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지금 11월말 현재 근 700만원의 현찰이 있어서 연말 결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연말에 가면 전부 우리 상조회로다가 몽땅 넣어서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갑니다. 그렇게 보면은 금년도 군비에서 지원해 주신 것이 1,600만원이니까, 거기서 700만원을 제한, 금년의 경우 제하면은 한 돈 1,000만원 딱 맞춰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사실상 농산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채소, 이게 참 굉장히 비싼 실정이고 그런데, 대신 양질의 식사는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으면은 옥천의 조폐창이나 국제기계 그 외에 몇 군데, 해태산업 등등 몇 군데 구내식당을 보면 1,500월에 2,000원 합니다. 인문 고등학교가 1,500원이고, 조폐창이 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몽땅 동시에 수거했다 한번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 1,000원짜리를 제공하지만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경영의 합리화 차원에서는 바로 군비 지원을 안 받아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간절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질을 낮추거나 식대를 올리거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말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솔직한 말씀이지 경영자 차원의 입장에서 볼 적엔 그 아까운 군비 그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먹여야 하겠느냐 왜 내 밥, 내가 먹는건데, 돈 더 내고 더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수고하는 하위직들 입장을 생각할 적에 다른 것으로도 좀 우리 하위직들 식사만이라도 따뜻하게 먹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내무과장, 후생복리를 담당한 과장의 심정입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사리가 어긋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좀 저희들 여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400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0%는 지금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어떠한 유고한 일이고 나머지 200명중에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40～150명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인데 단, 거기 답변을 올리면 많이 이용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물건을 그마만큼 더 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래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비 아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미 제도상의 문제점을 바꿀 의양이 계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내 식당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문식단제 짜임표로 봐 가고서는 군청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또, 어떤 보상차원에서 의회가 생기면서 물론, 거기 예산을 투입을 해 줬는데 밥맛이 적어서 아니면, 메뉴가 시원찮아 가지고서 직원들이 외식을 하는 것인지, 또 그러면 적자를 좀 메꾸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외식을 하게 놔두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적자를 보는 것을 이왕이면은, 하기에 덜 먹고 덜할 것 같으면은 보상을 좀 덜 받아 가지고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만 형식적으로 먹으면은 적자 덜 볼 것 아닙니까? 군비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 관청 내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메뉴를 좀더 올려서 입에 맞는 그러한 식단을 짜 가지고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차피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적자를 보는 것은 어차피 기이 적자를 보더라도 좀 공무원들이 많이 어떤 영양보충도 좀 되어서 건강에 좀 유익하게 해서 먼저, 조상원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자를 보는 것을 좀 눈감아 주시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외식하는 것 봐주시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운영의 묘미를 잘 짜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아니, 됐습니다.

내무행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내무과장님께 자꾸 구내식당 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구내식당이야말로 우리 군에서 타군에 진짜 모범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각종 행사시에 구내식당 이용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뭐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정 보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분들 계획 서 있는 것을 보면 15,000원씩 서 있어요. 5,000원만하면 구내식당에서 따뜻하게 잡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주민들의 눈도 정말 우리 군이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저도 의원 되고 나서 몇 번 그런데 가봤습니다만 소위 시내의 유명 음식점이라는데 가서 식사를 해봐도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속이 후련하지가 못 하더라고요. 좋은 음식점에 가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혹간 있겠죠. 하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런데서 식사 대접을 하시지 말고 떳떳하게 우리 구내식당도 자랑도 하고 또, 같이 우리 청내 직원들하고 담소하면서 식사를 해서 경비 절감도 되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느낌도 좀 좋게 받고, 이렇게 하도록 내년서부터 좀 각별히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제4항에 보면은 체육공원시설물 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체육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체육공원 내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있는 군민회관 문제입니다. 여기에 해마다 보수비가 상당액이 결국은 해마다 계상을 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군민회관 준공 연월일이 언제쯤이죠?

관성회관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저는 운동장 관리하고, 또 체육공원 관리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회의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아마 공보실 소관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뭣이가 없나요? 부군수님께서 그러면 답변 좀 해주세요. 연년히 그 보수비가 상당히 결국은 투여되고 있는데 이게 몇 해나 됐죠?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약 4년 정도 됐는데, 그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수가 잘 안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위에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보수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보수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거의 다 지붕에서 비가 세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공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거기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4년밖에 안된다. 하자보수기간이 그게 1년인가....

지났죠, 1년인데 지났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참 앞으로 우리가 100년까지는 못 내다보더라도 2～30년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모든 시설물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4년 밖에 안된 시설물에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는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긴다.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지 설계에서부터 또 시공당시에 감리 감독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당초에 시공을 할 때에 모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시중에서도 상당히 떠들고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하나의 계획 하에서 일을 한다면 철두철미하게 설계에서부터 또한 시공 상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감독을 하고 준공을 해서 적어도 몇 십년 동안에는 더 증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얘기겠지마는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꾸 보수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결국은 자주 있는 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모든 음향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불충분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거기 가서 회의 한번 치르고 나면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가 당초에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시설을 했다고 하면은 보수다 뭐 이런 문제는 지금에 와서 야기가 안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그 관성회관에 결국은 보수비로다가 투자한 예산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한번 좀 살펴서 답변을 서면에다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주무과에서 해 주세요.

네.

집행기관의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군유재산 무상대여해 준 중에 군부대 같은 경우에 대여해 준 경우는 년도가 없이 그냥 장기동안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공용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기간 동안은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 옮겨갈 때까지는 항상 그냥, 임대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강대웅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91년도 담배 소비세 세수액하고, 92년도 수입액수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담배 소비세 징수실적은 22억 300만원이고, 금년도 전망은 24억 4,500만원 해서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2억 4,200만원이 더 징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가 군 재정을 빈약하기 때문에 아껴서 참, 예산심의에도 신중하게 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또, 군의원님들께서 세외수입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 줄 압니다. 그러면은, 지금 담배에 대해서는 연간 담배홍보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 1년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아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없이도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계획 없이 이대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고, 뭐 잔디포다 뭐, 골재다 뭐 해서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겨우 세외수입은 몇 푼 안되는데 이런 좋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는 데에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가는 길하고 집행기관이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앞으로 담배 판매 홍보를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 판매에 대한 홍보실적이 전혀 없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사기 운동을 저희들이 90년도에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산담배 판매를 촉진한다는 이런 외국에 담배를 차등해서 못 팔게 한다는 이런 내용이 국제적으로 되어서 한․미 통상 현안문제에 장애적인 요인이다 이래 가지고서 이 홍보를 못하도록 내무부장관께서 지시가 91년 9월 12일자로 홍보를 중단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외국산 담배 판매에 저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외국산 담배를 못 사게 한다는 것이나 같다, 이 소리이거든요. 국산담배 애용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외국산 담배를 많이 팔아주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래서 국가적으로 외국에 통상 현안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담배 판매 홍보실적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외국 담배를 이 시내에서 판매를 하는데는 라이터까지도 끼어서 주죠? 라이터도 끼어서 주잖아요? 양담배를 사는 데는, 담배 가게 양담배 파는 데에서는 라이터도 끼어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못 보셨어요?

글쎄, 저는 뭐 담배를...

담배를 안 피우시니까....

안 피우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죠. 외국산 담배는 어떤 협상이 됐던지 간에 라이터 끼어서 아주 적은 거지만 라이터까지 끼어 줘가면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세청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홍보를 하지 말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옥천군의 재정자립도 중에 24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반이라도 하는 그러한 세외수입으로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은 이 담배실적 밖에 없는데, 꼭 홍보를 한다는 차원보다도 제2 금강휴게소, 예를들어 제1금강휴게소 같은 데에서의 옥천의 절반 이상의 담배 판매로 인한 세외 수입이 발생이 된다 그렇다라면 어떠한 서류나 어떠한 홍보물을 제시를 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럼 제2금강휴게소를 만드는 차원 쪽으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

별도 그런 구상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부기관에도 건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만큼 신년도에는 보다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서 저희들이 내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세외 수입차원에 발굴을 하는 것도 재무과장님 소관이고 하니까 우리가 국산담배를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잎담배 생산에 주산지입니다.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 사오 득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니까, 이 담배 판매 홍보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93년도에 꼭 이렇게 답변 자료에 없으면 하는 두자가 안 쓰여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강구성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우리가 수입․지출의 합법성은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에서 또, 예를 들어서 수입의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말 정식적으로 하시느냐 이거예요.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부과나 징수에 있어서 틀림없이 했다고 보시느냐....

그거야 그 규정대로 할 수 있겠죠.

틀림없이 했죠?

네.

예외가 없었다 이거지, 예외가?

예외 국정이라는 것은 법에서 단서 규정에는 적용하지마는 법에 없는 것은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의 결정 부과에 있어서 틀림없이 하셨다?

네.

제가 91년도 결산검사 했죠?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91년도 한 것을 92년도에 봤을 때에 저는 직접 안해 봐서 그걸 몰랐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굉장한 큰 부피의 말하자면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예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했는데도 아마, 이게 16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군 재정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재무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메모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부당하게 또는 감면 또는 결손 추진한 것은 없는가 뭐 기타 세입은 직접 사용하거나 유용한 것은 없었는가 뭐 지출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지출의 의무가 있거나 계상에 있어서 정한 목적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고 또 한가지 여기에 92년도에는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소 값에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꼭 해 주실 것을 작년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고맙고, 여기 보면은 타지에서 구입한 것은, 50-35에 보면은 시장가방도 나왔고, 시장가방, 그런데 시장가방이라는 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그 밑에 세 번째 사항에도 시장가방.... 다른 것은 전부 다 옥천 지역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시장가방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116만4천원.

그러니까, 실과별, 어느 과 것이죠? 몇 페이지.

이게 무슨 과냐 하면 50-35요. 아니, 재무과 묻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것인데 이것이 재무과에서만 작년에 감사할 적에 봤더니 다른 과에서 물품구입한 것을 보면은 이것 가정복지과, 다른 과에서는 구입을 안했다 이거예요. 92년도 현재 각종 물품구입현황 및 구입처 내역을 보면은 지적 받은 과만하지 다른 과는 시행을 안한다 이거지. 예를들어 50-35에 가정복지과가 여성단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잘 해야 되는 데에도 이렇게 시장가방 같은 경우는 뭔지 몰라도 116만원, 77만5천원씩이나 대전서 했다 이거예요. 옥천에는 시장 가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비닐 대용품을, 1회용을 없애기 위해서요 아마, 접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 옥천에서 구입이 안돼 가지고 대전서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장가방이 비닐이에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헝겊으로 접어가지고 오면 손안에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가방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아니, 조그마하게 주머니처럼 지갑처럼 생긴 것 말입니까?

네, 접으면 조그마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것을 1회용 시장 비닐 못쓰는 차원에서 여성단체에다 아마, 이것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구입할려다 그 때 없어서 대전 가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도 전자에 고맙다는 말씀드렸는데 전혀 옥천에서 제가 보기에는 구입한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옥천에서 거의 다 하셨는데 정말 이게 지출결의서에 되어 있는가 경리계장님은...

아니, 그건 뭐 사실대로 실과별로 양심적으로 지출결의서 빼오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전부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저희들 거기에서 통계를 냈고 앞에 총 통계를요.

작년도처럼 또, 계장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썼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세인 사업소세에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에 100분의 200을 부과한다”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과한 사업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공해 배출업소로써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분지 200 즉, 배로다가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습니까?

네, 이것은 환경과에서 공해배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되는데 이게 사실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있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못하는 거죠.

아니, 통보만 받으면 하죠.

네?

저희들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감사분을 보면은 오수정화시설 설치 해 가지고 대형제관이라는 동안리 것인데요. 거기 적발이 됐어요. 대형제관 제2차년도 공장 증축 신고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회사측에 지시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하튼 회사측에 지시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여하튼 오수정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적발이 됐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기실은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이면서도 정화시설을 못 갖춘 업체가 우리 군내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해 주기가 곤란한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어떠한 조건이 돼서 그 업체가 시설을 하겠다. 아니면은 공장이전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지라도 세금은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축세 지금 얼마씩 받나요. 두당?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모르세요? 혹시.

도축세는 지금 돼지가 시가의 1,000분의 10이고요, 그래서 소가 19,000원, 돼지가 1,200월입니다. 현재.

19,000원요?

네, 소는 19,000원, 두당. 돼지는 1,200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는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그럼 100분에 1입니다. 돼지는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이것도 100분의 1이죠?

글쎄, 이것이 조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예요. 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1월 1일 또 7월 1일 현재의 소 가격을 계산해서 당연히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했더라면 지금 뭐 제가 현재까지 몇 마리 분의 도축세가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우리 군세인 도축세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7월 1일 정도에 400kg 한우 얼마 정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5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25,000원씩 받아야죠, 19,000원씩. 그것도 1월 1일부터 계속 소 값이 상승됐습니다. 7월 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 혹시 금년 1월 1일에 지사한테 무슨 과세표준 승인 얻은 겁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축세는 매월 1월 1일하고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려 가지고 지사님 승인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지금 금년 목표대 실적을 보면은 약 금년 목표 1억9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이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1억40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91년도 도축세 징수실적은 1억 2,400입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도 2,000만원 정도 금액이 주는데, 이것이 무슨 다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시가조사를 잘못하고 저거해서 그런 것보다는 그전에 옥천 지역에서 도살장에서 도축하던 소입니다. 소는 대전 물량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잡았었는데 지금은 신탄진도 이것이 시설이 현대화가 옥천 보다도 오히려 시설이 낫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옥천으로 오던 물량이 전부 다 지금 신탄진이나 논산으로 빠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지 물량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조금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받아 들였어요. 도축세를 현실화하면은 대전서 도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안 올까봐 현실화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실지 알았더니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현실화 했더라면 지금 2,000만원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1월 1일, 7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지사님한테 승인을 받았다는데, 분명히 소, 돼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똑 같이 받았을 것 아녀요. 19000원씩.그렇죠?

그 금액은 일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도축세 어느 분이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도지사 승인 나는 금액을 현재는 12,000원하고 1,200원 하고 19,000원을 받고 있는데,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도살장으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1월 1일 현재로 숫송아지 한 마리에 2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 그런데 여기 도살하는 것은 400kg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도 200만원 했는데 400kg되는 황소가 도살할 수 있는 황소가 190만원이라면, 물론, 다시 조정해서 되받아 들일 수는 없지만은 신경을 쓰시면 그만큼 세수증대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축세 징수하는 방법은 특별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데 소, 돼지를 도장 내에서 도살할 때에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용자로 해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군으로 봐서 과연 도살 도장에서 도살되는 두수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15일에 한번씩 내나요? 도장 경영자가. 도축세를.

한달, 1월에....

네, 1월에, 그럼 이제 한달 동안에 죽 도축세를 받아놨다가 도축세를 내는 것은 분명히 도살을 해 가는 분들이 도축세를 내는 거예요. 정육점을 하는 분들이 도축세를 내고서 도살을 가는데, 한달 죽 도살을 한 것을, 저희들 군으로 한꺼번에 납부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도살을 도축세를 다 받은 것을 안내도 저희들 군으로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은 수의사 입회 하에 그만한 다음에 이것을 도살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도축세에 대해서는....

그 공수의라고 하는 가요?

예.

그분하고 도축장 업자하고만 결탁을 하면 얼마든지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탈세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그 여부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가끔 합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가 하면은 시내 정육점이든 면에 있는 정육점이든 정육점 업자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달 동안만 몇월 몇일날 돈을 얼마 내고 도살을 해왔다. 그것을 한달 동안만 입소를 하셔 가지고 물론, 힘드시겠죠. 딱 거기서 납부하는 것보고 대조를 하면 됩니다. 장부에는 다 적혀있기 마련이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해 봤습니다.

아 그것 불시에 도살할 때 가 가지고 하면은 그것 못 올립니까, 누가. 그리고, 인제 이것은 도살장에서 도살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도살장 이외에서도 도살을 하죠?

원래는 도살장 이외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가용이라 하더라도 도살장에서 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국정은.

그 경조사....

자가 도살이외는....

아니, 경조사일 때에는 되는 것으로 아는데....

되는데 도살장에 가서 의뢰해서 잡아가는 거지 현지에서 못 잡도록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요, 이런 게 있거든요. 소․돼지를 도장이외에서 도살할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용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조례에 있단 말예요. 그러면 도장 이외에서도 도살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 징수의무자를 읍․면에 하되 도축장에서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도축장에 가서 잡으면은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받는데 읍․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될 필요가 없죠.

아니, 자가도축 확인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도축 확인을 읍․면장이 하면은....

해서 거기 와서 잡아오는 것은 잡아 와야 된다 이 소리죠.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용이 아닌 자가 소비용은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도축장에 가서 잡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마을에서 잡았는데 인제 이게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도축장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위배됩니까?

네, 아무데나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글쎄 그것을....

그건 한번 제가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만일의 경우 지금 우리 옥천읍 같은 데에도 변두리로는 잡고 있을 테고 또 각 면 단위로 보면은 경조사 시에는 의례 잡고 있습니다. 또, 그게 묵인되는 사안이에요. 그것이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제반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홍보를 해서 자기 가정에 무슨 상사라든가, 경사라든가 있어 가지고 도살을 할 경우 읍․면장님에게 신고를 해서 도축세를 받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게 재무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군유림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지가 언제서부터 산림과에서 합니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산림과에서 제가 년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장 하기 이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아니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참고삼아, 우리 군유림을 대부를 해 줬습니다. 광산업자에게. 그러면은 대부료는 받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을 하고 그 산을 다 파가요. 말하자면 토석을 채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럼 토석 채취료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건 계약을 해서 허가한 후에 채취료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부과나 징수되었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위법하게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결정 또는 부과한 것이 없는가 부당하게 감면 또는 누락 또는 결손 처분한 것은 없었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직접 하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당한 사항을 이런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적법하게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부당하게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답변 드린다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읍․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돼요.

아니, 저희들이 들어온 것 저희들은 서류가지고 전부 계산하고...

금년도 지금 군 자체 감사에서만 해도요, 수 백건이죠? 수백개에 아마, 금액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죠?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취득세 부과 누락, 주민세 관계,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뭐 이런 것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당초에 주민들한테 어떤 세금이 부과될 때는 당초에 처음에 잘 되야지, 후에 하면은 또, 부작용 생기고 말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저는 그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다시 어떤 지적 받아서 다시 찾아내서 또 다시 하고 하지 말고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잔디포가 있죠?

네,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디포 경영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 전체 겁니다. 재무과 것 뿐만 아니고 한 2,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2,900만원 정도, 그런 정도 올렸죠?

그게 청성 것 금년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2,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2,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잔디포를 조성해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 것에 대한 수익이 2,900만원입니까, 아니면은

일부분입니다.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것이 3년에 나누어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조성을 3년 분할해서 조성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참, 금년에 마지막으로 팔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수익이 2,9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매수인으로부터 무슨 각서 같은 것을 받죠?

외국인요?

아니 매수인, 사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로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는 뭐 어떠한 조치가 있죠?

군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각서 받는 것도 없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공공의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인 무슨 단체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기실 나중에 소유권이 개인한테로 됐다, 그랬을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글쎄요. 아직 처리를 해 본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요.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군유재산 매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제가 재무과장 하는 동안에 팔은 게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과거에 혹시 그런 게 있는 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해 본적이 별로 없는데요.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어떠한 단체에 장한테 매각을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 갈 때는 개인한테로 넘어간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래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챙겨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것은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저희들이 못하는 입장입니다만 한번 과장님께서 죽 의회 구성 이전에 군유재산 매각 대장을 찾아보시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별도로 하여튼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국유지성 및 민유지성 정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머리에 군북면 이백리 346-84 이게 철도부지인데, 그 대전시 동구 가양동 407-4 박성종한테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여기 지역 주민이 아닌데 그리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철도청에서 철도용지입니다. 철도청에서 개인한테 불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기는 물론, 허가 지역인데, 그 허가를 받고 등기를 내는 과정은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등기를 자기네가 낸 것을 등기소에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서 저희는 대장에 정리했을 따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유지성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민간이 소유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민유지성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처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도 평수는 몇 평까지입니까?

그 평수는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인․허가를 득 해 가지고 그 인․허가대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준공검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목변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면 잡종지냐 아니면 대지냐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사용목적, 아니면 인․허가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뭘로 한다고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그 목적대로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준공검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지 답사를 해서 사실 소유자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대지로 지목변경이 타당한가, 현지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것에 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사 같은 경우는 잡종지로 변경이 되고 또 무슨 주택 같으면 대지로 변경되는 거죠?

네, 축사는 지목 해설상 뭐 목장용지나 이렇게 대규모로 한 것은 목장용지라는 지목이 있는데, 축사나 돈사 같은 것 이 조그마한 소규모는 지목 해설상 잡종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무주재산을 무주 은닉재산이라고 하나요?

국유재산요?

등기부상에 일본 명으로 되었다던가 해 가지고 등기권이 말하자면 등기권자가 없는 땅을 색출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그것은 귀속 재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본 사람 명으로 있는 거요? 귀속 재산은 재무부과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금만 관리하고 있구요. 요건 누구 거다 국유지다 아니면 민유지다 요것만 제가 관리를 하고 이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과에서 그걸 합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지금 일본 명으로 소유지가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일제시대 치하에서 창씨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분들도 일본 명으로 해 가지고 소유화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은 내년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증언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 소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정되는 부문에 한해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천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조례라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시행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한우가 상당히 값이 좋아서 서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에 의해서 한우를 입식한 실적이.

예,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습니까?

86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돼서 약 20두가 3년마다 하나씩 새끼를 낳습니다. 낳아서 기른 사람은 어미를 갖고 새끼는 다시 읍면별로 돌려서 희망을 하는 사람을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새끼를 길러서 3년만에 그 새끼를 나면은 어미는 차지하고 새끼를 다시 내 놓으면은 또 그 영세민 중에서 적격자를 골라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 31개월이죠, 그죠?

예, 31개월.

31개월이 되면은 송아지를 자기가 가져갔던 송아지를 내놓는 뜻으로 송아지를 다른 영세민에게 주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배내기 하는 겁니다.

그게 몇 마리 돼 있습니까?

그 지금 숫자를 파악을 안했는데요. 1년에 12두씩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30개월마다 10두씩.

30개월마다 10두씩.

예.

넘어야죠. 송아지를 가져 간 사람은 한번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딱 10두만 사주고 그 이상은 사업확장을 안하고 계속.

그것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고 싶어도 소 값이 앞으로 안정될 것이냐 요것이 의문이 돼서 더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 확인을 했는데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지요? 특별회계로 실시하는 것. 그것도 대개가 영세민들에게 송아지 입식자금으로 융자된 부문이 거의더라구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84년도 소파동 났을 때 숫자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연초에 비해서 소 값이 절반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암송아지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앞으로 2-3년 간에 걸쳐서 지금 하락 시세에 2배 가량 하락이 더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비상대책을 수립중인 걸로 아는데 이 영세민들에게 송아지 입식자금을 줘 가지고 그 소 값이 상승되고 또 소도 증체 되고 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라는 뜻으로 이 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동네에 84년도인가 이 자금을 받았어요. 20가구가 받아 가지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인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송아지를 받았는데, 지금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전부 특별회계로서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절반이상이 한우 입식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때 백만원씩 받아 가지고 집에 돈 50만원 정도 보태서 소를 샀습니다. 가임 능력이 있는 암소를 전부 다 뱃는데 3년은 먹여서 팔을 때 40만원도 못 받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또 계속될 겁니다.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왕 사주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또 소 값이 떨어지는 그걸 받은 영세민들의 느낌이 원망을 결국은 융자를 해준 우리 군청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된 부문도 대부분이 한우를 사 줬어요. 분명히 일부 농민들한테는 앞으로 소 값이 하락될 것이니 소먹이는 것을 자제하라고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쪽에선 사주고 그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장단을 맞춰 가지고, 그러니 농민들이 속았다는 얘기를 하지요. 분명히 앞으로 소 값 하락이 될 것이니까 소 입식을 자제하고 또 한꺼번에 뭐 출장을 하지말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면서 더군다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한우를 사서 내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세민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무엇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때 그 때 시세를 봐서요. 신청을 해 오는 겁니다. 신청을 해오면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주민들이 한우를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전망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뭐 지금 우르과이라운드가 곧 타결될 것 같이 그러는데 그것만 타결이 되면은 뭐 우리 소 값은 더 말할 수 없이 떨어질텐데 그것 못하게 말리셨어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소가 그렇게 많이 그 외국 소고기가 수입이 되면서도 한우 값이 항상 좋았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래서 저들이 2-3년간 죽 보면은 뭐 반드시 소파동이 올 것이다. 생각을 했어도 이상하게 현재까지 좋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소 값이 내린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금년도에 이상하게도 이젠 소 값이 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퍽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하라고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뭐 정부에서도 내년서부터 뭐 한우 등록제를 실시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될 경우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영세민들 그 소자금 받은 분들한테 혹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반드시 정부에서 등록을 하라고 하면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나마라도 보상을 만약에 한다면 빠짐없이, 특히 우리 영세민들 문제니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한우 입식문제는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제하시도록 이렇게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라고 했고, 명예보다도 더 중히 여겨야 할 것이 건강이라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건강과 직결이 되는 매일같이 음수를 해야만 되는 그 시설이 바로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작년도에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는 작년도에 간이급수시설에 설치라든가 또는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간이급수시설이 거의가 다 노후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이유인즉 농민들은 건강에 유념하지 않아도 관계없기 때문에, 옥천읍에 계시는 도시 사람들은 광역상수도 사업을 해서 맑은 물을 잡수시도록 해놓고 농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전혀 계상을 하시지 않은 건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이급수 개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그 심의 과정에서 그 주민 숙원사업에다 넣어서 포괄사업에다 넣어서 그 때 15개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는 예산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포괄사업에서 지원해 주실 것으로 보고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사회과에서는 막무가내로 적극적으로 추진은 안 하시고 해주는 데로 기다리고만 계실 겁니까?

아니요. 예산심의 때 강력히 보고를 드렸죠.

그러나 관철은 안 됐잖아요.

관철은 저희 예산에는 직접 안 들어갔지마는 숙원사업비에다 넣어서 같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더 주장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과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그 농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3개 읍․면을 다니면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해당 읍․면장한테다가 이 문제를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각 면 공히 몇 개 마을에는 식수문제가 상당히 하여간 지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예를 들어서 안내면 안내에 어느, 어느 마을, 안남은 안남 어느 어느 마을, 이렇게 지적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사회과장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상수시설이 돼 가지고 있는 데는 계속해서 한꺼번에는 못할망정 연차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간이급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올렸더니마는 기획실에서 예산형편상 어려우니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이 거는 너무나 사회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과장은 뭐를 하기 위해서 사회과에 사회과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내 소관사업, 내 소관에 업무라고 하면은 기획실장하고 싸우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얻어 놓고 서로 집행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 해야지 그냥 안일하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겠다 안 해주면 말겠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달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에도 심각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로 옥천 이런 군청소재지 같은 데에는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양질의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있다는 뜻에서 상관의 상수도를 해 자기고서로 하는 그 물도 결국은 이게 믿지를 못하겠다 해 가지고 옥천 시내에 읍민들만 하더라도 아마 지하수를 어디 다서 떠다 먹고 사다먹고 하는 사람이 많을진데, 그래, 농촌에 있는 불쌍한 농민들. 그래,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급수관계를 어째서 무관심하게 그래, 결과적으로는 그냥 얘기로서만이 넘어 간다고 한다는 것은 도대체 하여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책임 있는 답변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 건도 지금 내년도에 간이 상수도가 노후화 돼서 주민이 불편이 있다 하면 다면 몇 군데라도 결과적으로 보수를 해 주던가 해서 식수의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생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인 것인데 물 안 먹고 못하는 건데 어디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기획실에서 지금 다른 데다가 군수포괄사업비다, 면장 포괄사업비다 해 가지고 사회과장 뜻대로 거기에서 다만 몇 군데라고 해 준다면 모르지마는 거기도 쓸 것이 많아요. 포괄사업비 속에서도 그러고서 안 돌려준다고 봤을 때, 사회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얻어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번 숙원사업비에서도 안 돌려주면은 다음에 6월 달에 추경에서래도 확보를 해서 꼭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옥천 농산물 직판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익금이 103만6,600원입니까?

네, 130만3,600원입니다.

아니죠, 130만입니까?

네, 그 표에 나와 있는데 이익금 있죠? 맨 위에 계 가요. 그게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총 수입금이....

그런데 옥천농산물 직판장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92년도에 지금까지 130만원 이익가지고 거기 지금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그 급여 주고 있는 사람은 한명이고요, 그 외에 사람들은 농한기 때에 농진에서 일을 안 할 때에 그 때 와서 종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급여 주는 사람은 한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죠, 급여는 한명이라 할지라도 농한기 때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 무료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월급 주는 사람은 한명인데 나머지는 농한기 때 와서 그냥 급여 없이 일을 해 준다.

농진에서 거기 그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옥천농산물 직판장은 시범 직판장이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급여라고 60만원 돼 있죠. 밑에 지출내역에.

예.

이게 몇 개월분 입니까?

그게 2개월분 입니다.

2개월 분이요?

예.

그러니까 직판장이 시작한지가 2개월 됐다.

거 저희들 자료를 드릴 때 그 때 당시에 2개월 치를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30만원을 주고, 월 30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예.

그런데 직판장에 그리고 판매현황에 보면은 곡류, 채소류, 과실류, 식용류, 수산물, 잡화류, 잔식품 이렇게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게 된 운영의 목적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농산물 직판장을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뭔가?

저희들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지역하고 중간지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판장 설치 한 겁니다.

이거죠? 우리지역, 우리지역이죠. 분명히 옥천군 우리 농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대전이나 이런데 가서 값싸게 넘기지도 않고 또, 여기서 최소한도 이익을 남기고 또 좋은 상품,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걸 갖다 우리지역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그리고 옥천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잘 해 가지고 외부에다 판매도 하고, 직판장이란 문자 그대로인데 이 분들이 옥천에 각 공장하고 업체나 이런데 납품도 해요 그죠?

예.

납품도 하는데, 이 차량이 새벽에, 새벽이에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옵니까, 이 차가. 매일 대전 가지요? 즉 농산물 직판장 차가,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면은 우리 농민 생산지에 가서 사실 사와야 돼요. 이게.

예.

또,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이 삼성시장이라든가 대전 도매시장 같은데 가면은 거기서 사고 또 옥천 채소시장 안에 그 대전서 이 사람들이 사다가 논 물건을 또 사가요. 그러면 그 효용가치가 없죠. 왜냐 하면, 옥천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구내식당에 납품을 군에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죠. 연결을 해 주니까 그러면 값이 그만큼 싸고 또는 싱싱하고 뭔가 그런 게 그리고 또, 직판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 줬는데,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실태가 그렇지 않다. 이거 과장님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판장 차 무슨 색깔인지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생긴 차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차가 새벽에 대전에 어느 시장에 가서 무슨 물건을 싣고 얼만큼이나 사오고, 우리가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부르짖고, 아까 재무과 감사 때도 다소 좀 차이가 나더라도 옥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 지역 물건 상품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판에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다시 거기서 하는 그 운영하는 것이 정말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걸 팔아주지 않고 대전 가서 사오는 행위를 해 가지고 한다면 이거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전서 사온 물건 또 사가.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에서 거래하는 공장에 그 구매담당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로래도 자기가 누구라는 얘기를 한번하고 군청 직원이라하고 산업과 직원이라고 거짓말 좀 시키면서 한번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거래하는데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게끔 도와줄려고 한다고, 전화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그라나! 사실 비쌉니다. 물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군청에서 소개해줘서 하는 거. 이 대답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어느 쪽도 좋아하는 쪽도 없다면, 그리고 수입이 대단히 늘지도. 이거 운영 못합니다. 백 만원 가지고, 이게 지금 지출내역인데 132만1,700원 지출 다 됐어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에 이익이 돼야지. 여기 앞에 숫자가 잘못이 됐다 하더라도 총 수입액 130만3,600원, 지출액 132만1,700원, 손익 18,100원입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아녜요. 총 수입이 손수익이 18,100원, 두달 아니라 하루 장사래도 18,100원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서 올라온다고, 매년 봄 매번 보면 말이죠 거기 전화라든가. 전기료 그리고 또 이번에 수도, 뭐 장치한다고 예산 올라왔죠?

냉난방장치 그것 전기세 뭘로 할 겁니까?

두달 동안 18,000밖에 안 남는데 그 전기세 뭘로 할 거예요. 그 적자 뭘로 운영할 거냐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금천리에 1,500만원 들여서 1,700만원 들여서 무슨 농산물직판장 한여름에도 자기들 먹을 것 다 싸가져 가고 이런 허허벌판에 겨울에 가면 아무사람 개미 새끼 없는 데 다도 또 1,500만원 들여서 농산물직판장 만든다고 예산 세우려고. 이것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죠! 일만 막 벌리면 뭐 합니까? 종합상가 뒤에 그 가옥도 그냥 지금 한번 가 보세요. 주차장이고, 거기다가 무슨 비닐 집 져 가지고 그 속에 또 집을 짓고 철물이 막 엉망진창이고 어린애가 철물에 넘어져서 이마가 17바늘 찢어지고 막 별, 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걸 누가 책임 있어요, 그게.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건물들 져 놓고, 평소에는 모르죠. 이젠, 자기 아들이 다치니까 그러죠. 쓸데없는 건물 져 놓고, 불편하게 만들고 왠 말뚝까지 박아 나가지고 밤에는 걸어 다니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게. 직판장 건물하고 투자하고 이거요. 우리가 더 곪기 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자꾸 벌려서 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산업과장 그러시죠. 옥천군 전체 예산에 우리 산업과건 전체에 몇 %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줘서 할 일도 없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직판장만 벌리고 투자만 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만든 이 서류만 봐도 당장 18,100원 남는다는 게 이게, 이게 안되죠, 이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대로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위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이 모두가 지적하는 사항은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답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걸 서로 간에 위원과 또 실과 담당관께서 상의해서 어떤 머리를 짜내서 전문가로 하여금 뭔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저거 날로 처음에는 장사라는 게 말예요. 개업을 해 놓으면은 사람이 많이 몰려요. 다방도, 음식점도 조금 지나면 손님도 없어요. 이거 시작한 지, 두 달됐는데도 18,100원인데 앞으로 한달 두 달 흐르면은 더 엉망진창 될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녜요.

예.

그리고 정부양곡보관비 및 관리현황 말이죠. 이게 뭐 우리 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지금 농업개인 새마을 창구 기타 해 가지고 4억 9,947만 약 5억이 됩니다. 5억.보관비가.보관료가 5억이면 말이죠 이 쌀이 몇 가마입니까? 밑에 보관. 현 재고량은. 재고량하고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참 군에 우리 자체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의 문제지만 말이죠. 이 보관료 이 보관비가 말이에요. 농민 농사 이것이 91년 1월 1일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라고 하지만 창고보관료가 5억이고 보관능력 또는 현재 재고량 이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능하면은 지금 수매를 줄일려고 하는데 농가에서 그래도 수매를 해야지만 쌀을 갖다가 팔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그 보셔서 아실테지만 850만석이었던 것을 60만석을 늘린 이유가 농민들이 자꾸 수매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한 건데요. 지금 그런 적자 나기 때문에 정부방침도 그 보관료 이걸 갖다가 지급을 안할려고 해도 지금 88년산 이런 통일벼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지침 하는 것 보면 주종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지금 창고도 앞으로 110만석이 저희들한테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일부 읍․면에는 지금 창고가 부족해서 타면으로 그 말하자면 수매하는 양을 갖다 다른 데로 보내줘야 하는 그런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감을 하고 있어요. 보관료 지급 관계나 현재 재고량이 많다는 것을.

아니, 농민들이 농사진 것에 대해서 수매는 많이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농민과 정부와 싸움만 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올린 바 있지마는 작년도에 그 보관창고를 감시를 할려고 말이죠. 거길 보자고 하니까 그건 군에서 맘대로 못 딴다고 그러죠? 못 본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원래 보게 되면은 이 농검하고 저희들 합동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못 보게, 못 보게 하더라고. 그런데? 언젠가 우연히 모 창고 앞을 지나가는데 사실상 그 몇 달에 한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밑에 건 위에 올리고 위에 것은 내리고 이렇게, 순환되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원칙은 보관할 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현재 정부 재정여건상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요.

못하죠?

예.

그래서 밑에 건 그냥 굳고 쉬운 말로 그냥 썩고 있어요.그죠? 아니, 썩는다는 표현이 안 되지마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사실은. 시멘트 10포대 싸놓으면 밑에 건 딱딱히 굳듯이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우리 군에 뭔가 시정할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구 됐습니다.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22건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원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네, 알았습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축산자금융자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 농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며 지금 융자가 2,000만원에서 1억이 넘는 융자를 많이 해주는데 이것은 이율이 몇 %며 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자금융자관계 또 선정 관계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관계가 27-12페이지에 있구요. 그 다음에 27-13페이지에 보면은 선도 양축 농가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선정기준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오리 3만수 이하 사용농가에 대해서 하고 또 수출용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 기존 축산 농가로서 전업기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을 갖다가 심의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원래 지원계획에 보면은 8농가에 2억8,000만원으로서 70%를 갖다 융자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호당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70%가 약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8호=2억8,000만원. 연리가 5%에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가정노동력에 의하여 한우 30두, 돼지 500두, 닭 20,000수 이상의 사용농가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소유자입니다. 그리고 50세 이하로서 5년 이상 희망직종으로 사육하고 있는 자, 시범 농장화 및 동일 직종의 가축 사육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적격자를 조사해서 군으로 추천을 해 주시면 군에서 그것을 도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것 같아서 같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리가 5%로써 한우 젖소관계는 그 호당 약 1억500만원 정도, 돼지는 1억7,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 젖소 관계는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요 돼지는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7-24에 저기 옥천 양수리에 김윤호씨가 지금 젖소자금도 받고 한우 자금도 받았는데요. 이게 3,500만원이라지요? 과장님 그렇죠?27-24...

예.

이 사람이 젖소를 먹이는 가운데 한우도 지금 먹입니까?

저 김윤호씨?

예.

예.

제 생각에는 사실이래요. 저도 낙농가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젖소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면 한우 관계는 다른 농가를 선별해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 군내 낙농가들이 영세 낙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윤호씨 같은 경우 사실 아마 옥천에서도 좀 제일 유량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농가를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대단히 고맙구요. 또, 청산대한 젖소를 지금 1억 500만원을 갖다 융자를 해 주셨는데 이 시설규모가 뭐, 뭐입니까?지금.

27-26 그것 보시면 사업내용이 그것입니다. 축사 신축관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트랙터가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시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트랙타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트랙터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얼마든지 대여해서 쓸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시설을 갖다 좀 더 갖추고 다른 농가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2가지만 과장님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7-14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주식회사 관계인데요. 옥천농진하고 청산농진에 트랙터 외 5종, 청산은 트랙터 외 4종 해서 옥천농진이 농기계 보유대수가 32대가 맞습니까?

예.

청산은 농기계가 6대이구요.

예.

틀림없죠?

예.

그런데 운영실적에서 봐서 옥천농진이 계획에 279ha에 실적에 222ha인데 이것이 이 기계 기종으로 봐 가지고 수확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전체를 봐서 %를 낸 겁니까?

예.

옥천농진에 농기계 보관창고 92년도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다 완료됐습니까?

네, 바로 밑에 보시면 2동에 100평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한 겁니까?

옥천읍 가풍리 쪽에.

전부 다 완료했습니까?

예.

맨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은 옥천농진에 수입이 말입니다. 8,200만원인데, 총 수입이 지출이 9,400만원이 됐는데, 손익을 보면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1,200만원이.

예.

청산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수입이 5,900만원에 지출이 5,400만원 손익에 볼 것 같으면 500만원이 흑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옥천농진의 시작된 지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9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죠?

예.

그러면 올해 2년째이죠?

예.

뒤에 문제점을 보면은 옥천에 옥천농진이 다량농 작업여건 불량으로 농기계 작업의 능률저조 또는 농기계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 소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1,200만원이라는 적자가 됐다라는 산업과의 평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금년에 옥천 농업진흥주식회사에다가 군비보조를 준 사실이 있지요?

예.

얼마일지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진흥주식회사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흥주식회사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대단히 논란이 많았었죠?

예.

그건 기억을 하고 나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한번 떠들어 보세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산농진은 시작한 지 1년 밖에 안됐습니다. 불과 농기계 6대 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짜임 있는 그러한 운영으로 그 많은 일손을 덜어주고 500만원이라는 평가액에서 흑자를 봤는데 더군다나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는 2가지의 문제점 요소 때문에 3년째 가까운 운영 난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 가지고 군비 보조를 막대하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200만원씩이라는 엄청난.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농업진흥주식회사 될 때 그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 부모가 대준 땅 팔고 농가부채 내서 주식회사에 들어온 사람들, 허다하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투자한 금액, 하나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건 과장님이 자신 있게 금년에는 성공을 시킨다고 확답을 하고 예산투쟁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92년도 행정감사 실적을 봐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1,200만원 적자 본 것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이것 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이 사람들 내년에 가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내년에 가서 1,200만원, 2,400만원 적자를 보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거 보조 하나도 안되고 농업진흥주식회사 없어지는 거죠? 자기네가 안하면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대단히 어려우실 겁니다. 안 그래요? 이 문제가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바로, 조금 전에 앞서서 얘기한 농산물직판장도 이 농업진흥주식회사에 줘 가지고 하는 그 문제점이 산업과에서 줄 때가 없어서 준 겁니까?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적자를 보는데 농산물 직판장에서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 강 위원님이 볼 때는 그 몇 백 만원 남은 걸로 되 있는데 거기도 적자죠? 적자 아닙니까? 양쪽에서 다 적자를 보는데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해 줘 가지고 한 군데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됐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뭔가 소신 있고 책임 있게끔 하나의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사업의 결과 분석을 해서 잘못 됐을 때에는 분명히 과감하게, 뜯어 고쳐 가지고 진로를 바꾸든지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금년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큰 1,200만원씩 적자를 본 추후의 책임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지금 이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회사가 2년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됐고, 또한 상당히 그 큰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운영수지면에서 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27-15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농한기 때에 종업원들이 놀지 않고 객토사업이나 농산물 유통사업관계에 종사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천농진이 32대이고, 청산농진은 6대 갖고선 지금 청산농진 같은 데선 흑자를 봤는데 옥천농진 같은 데선 손해를 봤다고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32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기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농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농한기에 활용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소득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이기 전에,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옥천농진에 농기계가 트랙터 외 5종에 32대가 있습니다. 이것 다 가동됩니까? 불과 2년 밖에 안 됐는데 농기계 가동되는 것이 몇 %냐 그런 얘기입니다. 몇 마지기 심어주고 몇 마지기 벼 가지고 이익금 생기는 것 한 대 고장나면은 다 밀어 넣어줘도 모자라요. 2년도 안된 트랙터나 이앙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리비만 해도 기계 다 팔아도 모자라요. 이와 같은 운영난이 온다라는 것은 애당초에 규모 있는 기계 자체나 모든 설계가 정확하게 맞았어야 하는데 트랙터 지금 있는 거나 이 이앙기라든지 콤바인 가서 보십시오. 지금 금년에 작업 끝나고서 정비 제대로 됐습니까? 12월달이 되도록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개도 손 안 댔어요. 지금. 이런 실적인데 무슨 가을에 객토사업을 하고 겨울에 농산물 유통사업을 하는 데는 트랙타도 움직여야 하는데, 기계 지금 한 쪽에서 그냥 썩고 있죠? 금년에 한 대도 가동 안한 기계 있을 겁니다. 한번도 시동 안 걸어 본 기계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재고해 가지고 농한기에 객토 사업하는데 기계가 작동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문제는 수시로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이상 보조도 안 해주고 일단 뭐 산업과에서 손을 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림없이 답변하시는 거죠. 더 보조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구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이 청산농진 같이 좀 알차게 해서 당해연도부터래도 좀 흑자를 보고 그 회사가 설립이 됐다라는 목적대로 이것이 막대한 군비나 도비를 보조로 해서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어떤 농업진흥주식회사가 앞으로도 각 읍․면에 발족이 될텐데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분 발효시설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축분 발효시설, 축협에다 주신 거죠?

예.

이거 금년에 사고 이월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되는 겁니까? 아직 못했죠?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차입니까? 91년도서부터 넘어온 것 아녜요?

예.

그러면 금년에 안되면은 아주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내내 또 시행하는 겁니까?

그 올해 선정이 안되면은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납되는 거죠? 지금 12월. 오늘이 몇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선정이 안됐는데. 과장님 이건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92년도.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이것.

저희들로서는 설치를 하고 싶은데 현재 여러 가지 내용에도 나와 있지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안되는 거죠? 금년에 안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몇 일 남았는데, 이제까지 못했는데, 그걸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은 지금 답변이 안되는 것 아녀요? 금년에는 포기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과장님. 못하시는 거죠? 이것?

저희들도 12월말까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요. 가능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이제까지도 못 하셨는데 전혀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보기 이전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몇 번 집고 넘어갔던 사실이지만 사업을 책정을 해서 옥천 축협에다가 산업신청을 하게끔 해서 몇 군데 복지 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지나도록 도비를 축산진흥기금 5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도비를 1억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엄청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 신청을 해서 받았다라도 하면은 2년 동안 사업을 시행조차도 못한 부지조차도 선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대단히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이렇게 밖에 의회 차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사업은 반납이 되신다라는 것으로 보고, 뭐 지금 남지 않은 몇일 동안에 사업이 선정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도에도 신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뭐 말로만 몇 억씩 갖다 준다 해 놓고 지역에다가 전부 다 붕붕 띄워 놓고서 지가만 올리고 지역주민들 민원만 생기게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사업책정은 되도록은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걱정이 돼서 지금 농업진흥주식회사가 위탁영농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1,200만원 적자가 났지요. 작년에는 적자라 운영이 안된다고 그 죽는소리를 해 가지고 농수산물 직판장을 사업투자를 해 줬어요. 또 적자 났어요. 그런데 과장님 또 객토사업을 해 준다 이거예요. 농한기 때 인제 건설과 아니 군내에 사업을 그리 줘서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퇴직금, 공무원 가지고 월급 타 가지고 사업을 벌려 줬더니 이 사업이 털어먹어. 그러니까 퇴직금 가지고 하니까 퇴직금 다 털어먹어, 집 팔고 다 팔아먹는 거야 인제. 이게 있어요.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기업운영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에도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고, 생산하고, 판매 이 분야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지금 군에 복무했다가, 한 예로 죄송한 말씀드릴께요. 퇴직금 가지고 사업한 사람들 조그마한 식당 차려 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퇴직금 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없지요? 한 예로 우리 군청 내 모 고위 공직자 과거 과장 하셨던 분이 정치에 뛰어 들어가서 정당 서무계에 있습니다. 그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느끼셨을 줄 아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과장으로 있을 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딱 일사처리하게 부려먹듯 몇 십 가지 뭐 하라 하면은 탁, 탁, 탁 이루어지듯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 분야 엉뚱한 분야 뛰어들어가 보니까 안되지요. 고생 많이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정도 못받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업진흥주식회사나 농산물직판장이나 앞으로 객토사업하는 사업이나 이게 전부 다 사업이에요. 경영이에요. 기업이라고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이 이 분야에 우선 전문과장님이라 이거예요. 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농산물직판장, 농업진흥주식회사 하는 분들 농민이에요. 이 농산물 직판장 더군다나 이것 농업진흥주식회사 하는 사업 말이에요. 이건 시기성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객토사업을 또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까 제가 무척 걱정 어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이게 또 나오고 한데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점, 위에 4가지 나와 있는데 문제점 이것 뿐만 아닙니다. 조치사항 뭘 또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이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잘 생각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아니고, 과장님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가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꼭 1년 만에 재탕 되풀이를 또 드립니다마는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정부에 계획한 850만석보다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110만석이 늘어서 960만석 수매를 하는 걸로 지금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배정량이 지금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고 하면은 우리 본 군에 수매량이 작년하고 한 포대의 차이도 없이 동일하게 배정을 받았다 해서 사전에 산업과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작년 한 그 비율 그대로 한 포대의 차이도 없이 각 읍․면 공히 작년에 배정한 그대로 하라고 결국은 해야 되겠다 하기에 아무 소리도 안하고 넘어 갔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뭔가 각 읍․면별로 배정할 때에 그 배정에 기준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서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기에 면적에 의해서 50% 종전에 매상, 실적을 참작을 해서 거기에 50%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면적에 대한 말하자면은 근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시인을 하고서 반드시 그것은 명년도에는 시정을 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지요?

예.

그랬는데 금년도에 배정량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앞으로 110만석을 추가책정을 해서 거기에 추가량이 단 얼마가 우리 군에 추가량이 배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도 또 역시 그 비율에 의해서만이 하실건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결국은 공정하게 한다는 뜻에서 작년에 답변해 주신대로 하실건가? 하는 것을 재차 한번 확실한 아주 보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 총수매 때는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시정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작년에 물량관계가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일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방침을 정하실 때에 지금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