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우동권 의원 발언
김용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어제와 같이 편의상 실과 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ｏ사회과
10시03분
감사위원님께서는 사회과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식품
식품김광웅위원
및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현황 및 단속현황이 나오는데 8-5입니다. 단속 및 거기에 소요인원보면 6,122명 예산지출 1,800만원 이러한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써가면서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효과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김광웅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및 단속 현황은 심야영업 단속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매주 금요일, 목요일 화요일 일제단속 나갑니다. 본군의 경우로서는 60명입니다. 우리는 오후 11시에서 2시가지 일주일에 한번 보통 단속에 임합니다. 거기에서 단속요원에 대한 7,500원을 지급합니다. 단속수당, 심야영업단속이라 해가지고 2년, 3년 들어가는데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영업시간 이후 12시부터 30분 지연시킨 사례가 적발된곳이 간혹 1,2건 나옵니다. 심야영업 단속하므로 해서 정착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광웅위원
경비지출에 대한 내역을 다음 시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유흥업소라든지 향락문화가 안정되어 가고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방가에 부곡지역 유흥업소에서는 아직까지 퇴폐영업 상당히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여러가지 그동안 직무수행하는 사례를 볼때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직자 적어도 책임있는 공인들은 이렇게까지 직무를 소홀히 해서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한 결과 헛수고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지역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위원
과장님, 서민생활 안정기금 조성 내역에 융자 내역이 있습니다. 88년부터 융자를 했다고 되어있고, 그 이후에 융자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내역에 보면 미회수액 3,540,000원 있습니다. 미회수액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생활 융자는 매년 지급했습니다. 2년 거치를 하기 때문에 기한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미회수액 나오고 기간이 지났는데 3,540,926원 미납액입니다. 독촉을 하고 했는데 사정을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주중으로 완납할 계획으로 150만원 남았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금주중에 150만원 회수하도록 본인에게 납부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기간 미도래로서 된 사항입니다.
우동권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단체 지원 현황에 보면 보훈 3단체 17,400천원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보훈 3단체 내용말씀입니까? 3단체 금액 각 40만원입니다. 3단체면 120만원 입니다. 매월 120만원씩 3단체 정기적으로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보조 지원금입니다. 참고로 대한 수훈자회는 여기에 월 40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장애자 맹인복지회는 부정기적으로 나갑니다. 지체장애자는 지체장애자 대회할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맹인복지회는 지팡이날 참여하는데 지원 요청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기안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성기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가지
두세가지성기안위원
질문하겠습니다. 8-2보면 직업훈련 미수 및 취업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는데 직업훈련 실시이후 총 이수자 수와 총 취업자 수는 얼마나 있는지? 중도 퇴소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였으며, 지원금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해당과에서 정산검사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고, 있다면 정산검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회 이수현황에서는 8-2에 나오는 현황과 같습니다. 훈련자 86명, 퇴소자 14명, 수료가 8명중에 취업희망자에 미취업 고등학생 3학년 재학중으로 졸업예정자이기 때문에 현재 미취업 2명 입니다. 6명 취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훈련전수금 2만원, 훈련수당 월 2만원 줍니다. 훈련여비 월 3만원, 가족생계비 가족 1인당 3만원 지급됩니다. 취업준비금이라고 5만원, 가족 1인당 기준으로할때 1인당 15만원 국비로서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직업훈련비 지급 실적을 보면 5,570천원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단체 지원금에 대한 정산사항 검사 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3단체 사회복지단체 지원금 받는 것은 정산받고 있습니다. 정산 받아보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외에 자체자금으로서 지출된것이 부차적으로 지출된사항 내역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자체금액과 회비 금액과 총 금액으로서 지출되어 있는 내역 명세서를 정산서를 받고 다음 분기때 지급할때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더 집행한것은 정산서를 받아 지급합니다. 회계보조금관리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련
직업훈련성기안위원
이수자에 대한 현황에서 보면 중도퇴소자가 상당인원 있습니다. 입소를 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에 일률적으로 중도에 퇴소를 하고 그만 두었을때 그분들을 위한 여비라든가 지원금에 대한 조치라든지 퇴소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퇴소자관계때문에 사회과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데 퇴소자에 대한 금액 지급되는 것은 퇴소한 날로부터 월 지급하는 훈련여비 같은 것은 교육을 마치려면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음 지급하는 것은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퇴소일로부터 다음 다음은 안줍니다. 퇴소준비금도 안줍니다. 퇴소한 자는, 중단하는 자는 자기의 뜻과 희망을 가지고 입소를 해가지고 막상 받아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맞아서 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군에도 이런 사항이 일어나가지고 훈련원에서 고충인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퇴소를 안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한정되기 때문에 입소전에 정시교육도 시키고, 퇴소가 중간과정에서 나옵니다. 다시 입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각종
각종성기안위원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이런것을 감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관련단체는 보조금 목적에 쓰이고 있는지 안쓰이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정산을 받았을때 의문나는 것은 실제가서 확인하고 보기도 하고 합니다. 저가와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한번도 나가본 사실이 없습니다.
거를
근거를성기안위원
보면 지원관계 보조금관계 조례를 보면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정산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동 조례 제14조에 보면 정산검사를 의무적으로해서 거기에 감독을 철저히 하라.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것도 조례의 기능과 정신을 살려가지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유효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것들을 항시 지도를 해서 효과 거양에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명심해서 효과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웅위원
8-8 페이지 입니다. 대도시 영세민지원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대도시 영세민생업자금 융자가 3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명 입니다. 1인당 백만원씩 3천2백만원 그중에 회수가 21세대 2천1백만원, 미회수가 11세대가 있습니다. 미회수 내역은 11세대중 여기에서 이사를 갔는지 현지에 거주를 하는지 조회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도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과 직원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미회수내역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을 시달해놓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받는
받는김광웅위원
것은 확실한데 안받았다면?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광웅위원
감사자료를 내놓았으면 이사를 간 것이면 간것이고, 조치중에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순자외 10명에 대한 것은 재산 현지확인 안해봤다는 것입니까?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파악 안해보았습니다. 10사람에 대한 가정방문 해가지고 아직 실제 확인 안해봤다는 것입니다.
부분
대부분김광웅위원
보고사항이나 이런것을 보면 대부분 조사하겠다. 해보겠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것은 특히나 3일 감사기간을 통하여 그런 불충분한 대답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사회과장
조사해가지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ｏ산업과
10시21분
감사위원님께서는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판기위원
수입농산물 유통단속을 산업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수입농산물 유통단속은...
신판기위원
산업과에서 합니까? 수입농산물 들어오면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사먹고 있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우리가 공문 내려오는 것을 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게끔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녕시장은...
신판기위원
관내에서도 수입농산물을 거래하지 않습니까? 수입농산물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현재로서는 표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할
표시할신판기위원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작성해 가지고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구위원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 중에 위탁자 442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융자금 지원금 회수는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민후계자는 지금까지 442명중에 45명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이중에 사망 2명,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이 43명, 여자가 1사람 있습니다. 상환조치 해놓았습니다. 완전 회수되지는 않고 회수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회수를 하려면 직접 회수를 못하고 농협에다 회수 통보를 합니다. 농협으로 하여금 회수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회수에 대한 이자를 연대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회수에 응하지 못할때는 보증인이 회수에 응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해못하고 있는 공증인이 다른데로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된
조치된이재구위원
사항 지금 없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회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위원
과장님, 영농후계자가 지금현재 창녕군내 442명 중에서 퇴소자가 45명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가 알기로는 영농후계자들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사업 따라 퇴소한것 45명 이 이야기는 창녕군내에 농사를 짓다가 다른 곳으로 떠난자 45명인데, 이 외에도 영농을 하다가 그만두신 영농후계자들이 많은줄 알고 있는데 442명중에서 45명이란 숫자가 1할이 넘는 숫자가 아닙니까? 선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영농을 위해서 영농후계자로서 만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서 해야 되는데도 무단이탈자가 나오는 것은 선정사항이 창녕군내에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영농은 하지 않고 다른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줄 알고있는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정당초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영농규모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이런것을 파악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받아가지고 선정도 하고, 지도소로 하여금 전체적인 자질을 재확인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다만 심의중에 서류상이기 때문에 자질이라든지 드러난 부분이 없고, 사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곳으로 흐를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저희들 나름대로 명확히 한다고 해도 81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1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외에도 지도소와 면으로 하여금 저희들 나름대로 한해 한번씩 이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의 성과가 어떤지를 진단하고 체크를 하고 점검하기는 합니다. 그중에 우리관내에 있는 사람중에 이탈한 경우라든지 농사를 자기가 경영하면서 이탈한 사람은 한번씩 유예를 1년정도 주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할때는 그때가서 심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탈락을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합니다만 인원이 많고 그래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계속 노력해서 탈락자가 많이 안생기도록 본연의 임무인 농사를 짓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광웅위원
우리관내 공수의 진료사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9 성장작목 융자사업 내역중에 융자해주는 금액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재 상황이 어느정도의 결과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김광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공수의는 8명입니다. 이중에 국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 4명, 지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람 4명 있습니다. 갑지, 을지를 보통 구분해가지고 합니다. 갑지가 5명, 을지가 3명입니다. 갑지는 읍소재지에 있는 공수의이고, 을지는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이 을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들은 현재 활동을 매달 방역의 날을 지정해서 15일하고 있기도 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수의사가 공수의로 하지 않는 사람 3명 있습니다. 계속 수의사가 더 생긴다면... 이러한 불법에 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수의사가 생긴다면 공수의로 계속 있는 사람들은 공수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공수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작목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5군데는 성장작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도에서는 하나지만 성장작목 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융자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 13명에 대한 7월중에 융자를 해서 사업 공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리온실하는 2사람에 대해서는 11월말에 융자 조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기재작업은 하고있는 중입니다. 금년사업으로서 공정을 마무리짓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협이 하고있는 저온저장고는 입찰을 봐서 사업 기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으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연내 완공이 어려운 그런 실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리
유리신판기위원
하우스 7월달 2개를 착공해서 담보능력이 없어가지고 융자를 받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끝났습니다. 담보도 제공하고 보조가 40%, 융자가 60%, 그 60%중에 40%는 후치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만 제공하면 되는데 20% 부분에도 연대보증인은 한도액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을 남지농협과 군농협지부에서 적급처리해서 11월말로서 완전 조치되었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가지
두세가지이채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국비 공수의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지방 공수의는 군비 80%, 도비 20% 국비가 수치가 안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바로 본인에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알아주시고, 도천에 소 도살장에 소가 몇마리가 연간 얼마나 도살되고, 돼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항간에 지방민들이 쇠고기를 사먹으면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젖소를 잡아가지고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팝니다. 이것은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고기파는 집에가면 한우고기 달라고 사정해도 젓소고기인지 한우고기인지 분간할 길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공수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지 않고 전도로 내려옵니다. 바로 지급하게 됩니다. 도살장에 연간 돼지와 소는 저는 정확하게 기억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듣는 것과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창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한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다행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문에 대해서는 저가 좀더 단속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고기
젓소고기이채희위원
파는 집에 감독하셔 가지고 우리주민들은 한우고기와 똑같은 돈을 주고 사먹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들은 덕을보는 것입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위원
벼 병충해에 대해서 농약대 서류를 받아보니까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주지 않고 공동방제를 합니다. 주민 50% 부담하고 국가에서 농약대 50% 부담해서 농약을 치게 됩니다. 지금현재 주민들이 농약을 면사무소에서 수령을 하게되어 있는데 논을 가지고 있는 도시 주민들은 농약 공동방제 하는 것을 아직 안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동방제가 저희들 한가지가 아니고 목도열병, 벼멸구, 벼물바구미하고 있습니다. 목도열병은 1.2차에 하고 물바구미라든지 목도열병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도열병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방제를 하게되는데 방제를 하게끔 되어있는 우심지구에 대한 예찰을 지도소에서 합니다. 통보를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에 우심하니까 무슨약 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 방제를 해달라고 통보를 하고 어느지역에 우심지구에 하고 방제대장을 작성하라 했는데 김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공동방제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농약을 잘 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금년만 예를들면 더군다나 병충해 상황은 무리가 없으니까 더 안되는 것 같고 벼멸구는 있었습니다만 공동방제가 안되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라도 방제를 하게끔 농약 허실을 안하기 위해서 농약을 직접 저희들 면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약 공급 받아가지고 그 부락에 농가별로 주어서 방제를 하게끔 해라. 공동 방제가 안된다는 면은 어려운 부분으로 저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가
이야기가김무동위원
무엇이냐 하면 면사무소에 의해서 농약보조 여러가지가 나갑니다. 벼멸구, 물바구미하고 4가지 나가는데 나가는 그대로 각면에서 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실에서 상담해서 발생했는데 몇호의 경우는 공동방제를 다했습니다. 농민들은 다 안했다는 것입니다. 면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면은 마을별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면에는 개인별로 하는 것이 있고, 서류 자체가 각 읍면마다 보고해 주는 것이 다릅니다. 다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면은 그냥 그대로 마을 마다 나갑니다. 공동방제했다는 이런 서류를 각 면 산업계마다 서류를 다르게 합니까? 공동방제를 했으면 농민들이 알 것인데 그 농민들이 금년도에 농약이 과연 몇병 왔더라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약은 다른데로 간것이 아닌데 읍면별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생기게끔 지도를 강력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 농사계 산업계로 하여금 좀더 챙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미비점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약대
농약대김무동위원
보조가 나가면 농협에서 농약을 줍니다.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들에게 현안사업 한다고 어떻게 해주면 이것은 분명 국가에서 공비로 농민을 위해서 목도열병이 발생했으니까 국가에서 농민을 위해서 준다. 이러한 홍보도 안나갑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국가보조 50%, 자부담 50%니까 50% 자부담에 대한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부로
오늘부로김무동위원
챙겨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지역경제과
10시45분
감사위원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12-6페이지입니다. 남지농공단지, 부도업체 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 현재 실제적인 상황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김광웅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로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부실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농공단지는 87년 4월 14일부터 농공단지 지구로서 15천평 지정 받았습니다. 보상문제가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재작년까지 수용량은 타당치 못했습니다. 수용수입으로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방향속에서 지원속에서 운영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만 5천평중에서 조성은 3,673평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 조정승인을 받아서 축소해서 현재 면적 11,327평 입니다. 그것을 수용력을 감안하지않고 설립한 가운데 시일이 상당히 소요되었기 때문에 준공인가가 올해 3월 3일부로 준공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5개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만 현재 건축으로서 완공 4개업체, 미착공 1개업체 그중에서 가동업체가 2개업체 가동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관계가 어려운 측면에서 부도업체 3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2개업체는 시루는 11월 3일 올해 11월 4일자로 부도로서 경매 진행중입니다. 농인은 부도된 삼보식품을 경락 받아서 입주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3개업체중에서 홍남은 부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동은 11월 29일자 전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3개업체가 미진하고 있고, 1개업체는 지금 기계부품, 전자부품은 이 업체는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지농공단지는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농공단지라는 평가를 받고 계속적으로 경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못된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융자금김광웅위원
회수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5개업체중에서 3월 3일자 준공인가를 받게되면 정식계약으로서 불입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 위원님 알고 계십니다만 5년 거치 5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상환은 96년도까지 저희들 원리금 상환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업체중 홍남은 80,612천원 전체가 완납되었고, 동창기연은 138,236천원 완납되었습니다. 다만 시루라고 새로이 경락되어 있는 삼보업체가 경락되고 나면 전액 불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착공안된 문화물산은 계속 촉구를 합니다만 아직 계약금은 완납되지 못했는데 이것도 명년 상반기까지는 완납되고, 우리가 불입하면 완납은 되고 착공은 그런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은 다른업체도 마찬가지고 업체 불입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위원
감사자료에 과장님 담당외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지금현재 길거리 군내에 폐차된 차가 많이 거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리에 폐차된 대수가 몇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20대 폐차처리한 실적 20대 입니다. 폐차가 거리에 있는 것이 지금현재 상당히 확인된 것이 6대입니다. 부곡 5대, 이방에 직교가는데 1대 현재 포착된것이 6대입니다.
김무동위원
행정사무감사차 성산에 가니까 도랑가에 덤프차 8톤차가 서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정소관이지만 폐차하려면 시간을 넘기면 기백만원, 주민등록 50만원 벌금 나옵니다. 차값의 3-4배가 나오기 때문에 가다가 보시면 폐차가 많이 있습니다. 법이 무서우면 더 줄어질 것입니다. 차에대한 법이 구비되었다 하면 본군내 폐차가 몇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군데 모아 폐차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국가에서 벌금만 받을것이 아니고 벌금과징에 의해서 버리는 차는 국가에서 하셔야 됩니다. 폐차를 갔다준다든지... 폐차된 것이 거리에 서 있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군에서 폐차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한달 공고를 해야 합니다. 견인해갈때 하더라도... 견인해갈때 공부를 당합니다. 거의가 견인되어 왔습니다. 견인해가지고 정비공장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부곡이나 이방같은데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만 지나면 이번에 결산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견인차가 많습니다. 차적 조회를 해서 본인이 폐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는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동절기입니다만 석유품질 검사는 잘하고 있는지 품질검사하면서 수수료를 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본인한테 부담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지침상 품질검사는 관에서 하고 안전공사도 합니다만 수수료는 군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이것도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자기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이 품질검사를 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군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이채희위원
부담으로 해야지 군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싶습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산림과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김광웅위원
과장님 연세도 높으시고 여러가지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치수가꾸기 13-5페이지 입니다. 무궁화식재하고 2가지에 대한 지적하면서 참고로 저가 서두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당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할때 사람의 걱정이 쌓여가지고 끝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좋지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시대 때도 그 오랜 장기 집권속에서 그 밑에 많은 세력들 때문에 제대로 국민적 소리를 못들어가지고 결국 그런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군수가 창녕군 실정을 잘 모른다거나 산림과장이 산림의 현황을 잘 모르면 우리 창녕의 발전은 정말로 걱정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적합니다. 저가 무궁화가꾸기사업 관내 들어보니까 무궁화가 제대로 설 자리에 서가지고 가꾸기 하는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길가에서 무궁화인지 싸리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정도 심어가지고 종묘값 들여 가지고 인건비 들여서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치수가꾸기 사업 현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합면, 이방면 그다음에 대지, 부곡 현지에 작업장을 전부 둘러 보았습니다. 저도 3시에 현지에 나가서 어떻게 가꾸어야 제대로 성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곁가지를 치면 더욱 성장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하는점 이해를 합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치수사업했다 하면 나는 밀양형무소에 가야 됩니다. 산림훼손법에 걸려가지고... 누가 치수가꾸기 하는데 올라가서 전기톱을 가지고 가식적인 것만 보이게 그것도 전기로 끊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가 하면 가지는 제대로 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분의 1도 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이다 그래서 저가볼때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현장에 가셔서 산림현장을 모르고 있거나 제대로 성장 못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되었던 연인원 명세서하고 사업자금 지출 명세서를 오후에나 내일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걸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아전인수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을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끊는데 아무나 끊는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심어 가지고 가슴넓이에 10센치가 되면 가지치기를 하여 어느정도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장기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 사업하면서 작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데 지적 잘 하셨습니다. 이러한 감독을 못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매년하기 때문에 거의 잘 하리라고 보고 지도가 미약한것 같습니다. 금년도 신년도부터는 시험 해 보았습니다. 직접 해보고, 산주를 시켜보고 3단계로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다시 화제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신판기위원
많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시행관청인 산림과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사후 행정관리를 했다면 이것은 산림과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막대한 국.도비, 군비 투입 해가지고 치수를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겉치레로 해버리고 돈이 대지같으면 1,722만원입니다. 막대한 돈을 가보지도 않고 준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확인 다 되었고, 이해해 주실것이 단비가 264,000원 입니다. 단비가 약합니다. 3배정도 더 되어야 되는데 20명에 6천원 같으면 정상적인 인부를 한다면 3만원 주어야 되는데...
신판기위원
며칠전부터 감사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사역내역을 달라 안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오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치수가꾸기 자기측 부담이 많고 50%
신판기위원
50% 되고 안되고 위원들이 감사를 할때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걸 따져 보고 타당성있으며... 자료를 제출안해 주니까...
김무동위원
과장님께서 위원을 어떻게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군비,도비,국비를 들여서 사업하였습니다. 사업현장에 가서 산림조합에 넘겨주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무동위원
확인되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예,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실무자가 본것입니다.
그냥
그냥신판기위원
방치한것은 아닙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보기에 따라서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단비가 적게되는데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치수가꾸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관내 4개면에 국.도비, 군비를 합쳐가지고 4천2백만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안나왔기 때문에 4개면 중에서 1개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면에 34㏊ 지역은 사창리외 1곳 총예산 9백만원 집행되었는데 현재 아시는대로 소요인원은 몇명이며, 어떤 형태로 예산집행 되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인건비가 작습니다. 실제로 산출해보면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노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4시간 일이 안됩니다. 2시간 정도 해도 오후 5식 안됩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지역편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상한 공정은 실제로 현실하고 부합 안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 산림조합의 입장에서 일 하시는것 아닙니까? 이 9백만원 예산은 전적으로 일하는 인건비로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송재기위원
집행이 안되었다면 그에 대한 산림행정의 단면성이 드러나면서 과장님의 책임소지가 있는것 아닙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로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을 구할 재주가 없습니다. 위탁을 시켰는데 조합에서 하는 것은 인사관계 동원이 잘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단비도 약합니다. 구할 재주가 없어서 혜택이 없겠는가 싶어서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시킨
위탁시킨신판기위원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업한 것 같으면 사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잘되었으면 잘되었다, 못되었으면 못되었다. 우리 위원들이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으로
앞으로신판기위원
잘하겠다 해야지요.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저가 말씀드린 방법은 여러가지 역부족해서 3년간 3단계로 조성하는데 읍면장을 시키는 것도 있고, 산주 위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안 움직여집니다.
우동권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위원
치수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무육간벌사업에 있어가지고 유어면 10필지에 8,682천원 들여서 이것을 92년 10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간벌사업 했습니다. 간벌사업한 것을 산림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감독하고 입회한 적이 있는지, 담당계원이 몇차례 출장하셨는지, 간벌사업 하나도 안했습니다. 현지 의원이 나가서 확인되었습니다. 면사무소뒤에 있는 산입니다.
종기
이종기보호계장
제가 현지에 갔다왔는데 거기에 지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지를 둘러보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것은 제차 손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흡하다하면 보완해서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작업일지와 노임지불 명세서 관계 서류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에 가봅시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이 관계는 몇번 산에 출장을 갔습니다.
지에
현지에우동권위원
가서 둘러 보았습니다. 현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안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에
산림과에성기안위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가 말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무궁화식재와 자금 지출 현황이라 해가지고 13-1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33개소에 식재 본수가 7천본입니다. 투자금액 189만원으로 치수가꾸기 사업 현황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은 8월 24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되어 있고, 4개면 103필지 사업면적 160㏊ 사업비가 42,388,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덩굴류제거가 실시기간 5월 1일 부터 6월 15일까지 10개면 44필지 면적 70㏊, 사업비 5,079천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수 정리 현황은 사업기간 11월 30일 부터 12월 30일까지 14개읍면에 49필지 46㏊, 사업비 21,156,000원 투입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확인한데 대하여 큰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적당히 했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볼때 이것은 자료하고 비교해볼때 충분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만일의 경우 과장님과 같이 현지확인해서 과연 무궁화가 7천본 심어져 있는지 이런것도 한번쯤 과장님과 같이 현지확인해서 차이가 생겼다 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책임져야 합니다. 충분히 안내도 하겠습니다.
대한
막대한성기안위원
자금을 산림에 투자해가지고 사업계획 했으면 위탁같으면 산림과에서 창녕 치수사업에 산림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도를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면 차라리 산림행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매매
임야매매신판기위원
증명 발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을 저가 며칠전에 감사위원장을 통하여 자료요청한 후 엉뚱한 자료만 주고 하필 보고싶어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임야매매 증명 발급할때 산을 산사람이 이 산을 사가지고 무엇을 할지 사업계획서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엉뚱한것을 가지고 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어제 자료제출 안했습니까? (보호계장에게 책임질문)
신판기위원
91년도 임야매매 증명해가지고 사업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주장, 견해 이런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이사람들이 앞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신판기위원
91년도 매매 증명 발급할때, 왜 그러냐하면 법 제112조 3항에 의한 임야매매 증명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동안 다 되어야 한다. 계호기서는 91년도 사업계획은 92년 입니다.
신판기위원
91년도 산을 산사람들이 있을때 1년 경과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챙겨가지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전부 회시온것도 서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지
한두가지이채희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론 도비입니다. 꿩사육 3백만원 예산있습니다. 꿩사육은 키워가지고 방사하는것 아닙니까? 방사한 실적이 있는지 사육하는 것은 어디에 있고, 방사하므로해서 우리농촌에 농작물에 피해가 얼마인지 그걸 생각해보고 이런 사업하시는지요?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지난달에 3백수를 사가지고 옥천에 방사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채희위원
한수에 얼마씩 입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만원정도 입니다. 도에서 야생조수 권장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찬반론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일부 시군에서는 농작물 피해 있다고해서 우리는 늦게 방사를 했습니다.
사로
방사로이채희위원
인해 농촌의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옵니다. 땅콩심어 놓으면 땅콩도 없고 물론 방사해가지고 자연은 좋겠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도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타군으로 돌리고 우리군에는 실정에 안맞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유림
군유림이채희위원
취득분인데 한필지로 한 사실이 없습니까? 공유림 매입분 7천2백만원 인데..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산뿐아니라 몇번 읍면에서 공문을 내고해도 마음에 맞는 산이 안나타났습니다. 2년간 집행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한번 공문을 하달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같은것이 합리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산뿐아니라 단가도 7∼8천원 주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12㏊ 매입안했습니까? 군유림 특별회계는 해마다 사용치 않고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좋습니다. 여태까지 받았는데 2천원 가지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한 산을 살수가 없습니다. 좋은것은 만원도 달라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됩니다. 군유림은 도로변에 필요한것을 살려고 하니까 그돈 가지고도 엄두가 안나서 못사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채희위원
사업할 계획입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적당한 토지가 있다면 군유림은 결국 재산증식 입니다. 장기수는 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여담입니다만 은행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50년 지난다면 경제성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토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어제신판기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에 보니까 우리창녕 군내에 미등록 사찰수가 35개나 있는데 산에 사찰있는 것과 마을에 사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있는 사찰중에 지금 현재로 우리군에 몇개나 됩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그걸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산림법에신판기위원
어떻게 나와있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토지형질변경에 산림법상 처분은 안됩니다. 신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군유림 중에서 구봉사 2개 좀 있습니다. 군유림을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절 2개가 공교롭게 한울타리내 쌓고 있는 산입니다. 도저히 곤란해서 공문을 냈습니다. 그분들이 상의해서 측량해라 우리 군으로서는 가줄수 없다. 평수 10평이라도 사용료를 받겠다. 전도로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생각한 면적이 나오면 대부정도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산림법 명분하고 대상도 없고 사찰관계는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늘 조사를 하고 증감된 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저가 본 산불감시원은 한달은 5개 읍면을 다녀 봤습니다. 물론 성산에는 산불감시원 18명, 대합 3명밖에 안되지만 성산에는 3시간 반 이상 다녀보고 산불감시원 한사람도 눈에 안들어 왔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몇시에 출장해서 몇시에 해산합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출근을 늦게합니다. 10시전후에 10 정도 출근합니다. 오후에 늦게까지 근무를 합니다.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맡겨놓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읍면은 도저히 12천원 주어가지고 차이가 크게나고 불가능합니다. 면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ｏ건설과 (김용곤위원장, 이재구간사 사회교체)
11시36분
김광웅위원
위원장!
수기
양수기김광웅위원
유류대 구입비 전도내역이 나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읍면에 전도는 얼마나 나가는지 금년 4월 3일 입니다. 이 전도를 할때 양수기 유류대를 사용하면 양수기작업 합니까? 그냥 양수기가 그 대수에 맞추어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사용가능한데 올해도 폐기했고 내년도에도 폐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양수기는 사실상 연한도 오래될 뿐 아니라 무게가 무겁습니다. 농촌이 노령화된 상태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사용유류를 가동은 사실상 했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연차별로 폐기를 하고 수리하여 경량화 하는 것도 있고, 성능이 좋은 양수기도 대체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웅위원
유류대를 사용 잘 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김광웅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골재채취에 수익금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녕 농조에 신윤태씨가 영산에 연지못에 필요해서 자연석을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이돌은 좀 실어내는데 얼마나 담당부서에서 까다롭게 했으면 조합장이 돌 싣고나서 계량기로 달아라고 했습니다. 유곡지구에 돌을 뽑아다가 작업하고 있는데 기관장에게 협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이가 안좋았는지 남지가서 달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정하게 집행하는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어도 어느정도는 공무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느지역에는 돌을 질어내는데 민원이 6차례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돌 싣고 나가는 단속에 있어서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할때 법의 형평성을 잃고 한다면 어느 군민들이 창녕군 직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법 집행하면 공평하게 집행하고 봐줄것은 봐주고 그래서 공무원이 바른 그러한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석산, 원석,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반출범위는 준용하천과 직할하천 입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하천에서 나간것은 아닌것 같고, 저가 92년도 원석반출 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반출했는데, 왜 그걸 철두철미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지를 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반출해 주면 현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운반과정이 있습니다. 운반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이동이라든지 대수라든지 물량을 감독안하면 중간조작 과정에서 운전수가 다른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출트럭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특히 농지개량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물량이 어느지역에서 일어나든 양은 정확하게 하라 양에 문제가 있었을때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서 했고 두번째는 다른지역에 5차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들 하천에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별도 반출허가를 득했던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ｏ도시과
11시44분
감사위원님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권위원
간사!
이재구위원장대리
예, 우동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동권위원
92년도 상수도 사용료 관계에 대하여 말씀 묻겠습니다. 총 수입대 예산집행 내역과 적자 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면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대 지출현황, 상수도 총 사용료 수입이 429백만원 입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1,186백만원 입니다. 상수도 적자가 1년에 7억5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특별히 창녕읍과 영산면에 상수도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7억5천 이니까 적자가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m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자가 제일 많이 난 창녕읍의 경우에 지출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 여기에 대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총 수입금은 예산집행문제는 별도로 저희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질의 급수 수혜를 받는 대부분의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연차적으로 협의시키는 방향으로 함과 동시에 노후교체관 누수로 인한것은 감소용인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기업체계를 내년부터는 운영해서 유지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년이상 경과된 누후계량기 하고 고장계량기에 대해서 조기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누수량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특히 창녕읍 상수도 계량기 2,216전에 대해서는 계량기 정비하고 요금납부 체제를 대폭 정비하여 경영합리화해서 적자를 가능한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권위원
15-13페이지를 창녕읍은 자립도가 12.6%, 부곡은 103.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창녕읍 상수도는 적자가 1년에 562백만원 한곳에 이처럼 많이 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문제는 나가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을 것이고 계량기 작동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안해서 그렇지 나가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웅위원
15-19페이지 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 명세서를 달라고했는데 합계한것은 내놓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별 사업내역서를 저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m 공사했는데 서류 받았습니다. 신규로 수도놓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민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넣었던 사람들도 아직도 일부입니다만 공사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로 내주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안내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일부 오래된 것은 2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도 있을수 있느냐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다. 개인한테 빌린돈도 아닙니다. 사업비를 정부에서 더 받아내 주는데 몇년 걸리느냐 하면 아까 우위원님 말씀고 같이 상수도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수도계를 담당하시는 모든군내 직원들은 수도를 철저히 앞으로 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급수 공사 내역 관계는 지난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웅위원
예, 받았습니다.
김무동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동위원
부곡골프장 안에 건물지은것이 모두 정식허가가 다 된것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처리는 아직까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 사유가 91년 4월 1일자... 건축물은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가사용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발급 받아가지고 본인이 등기 신청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축물
건축물신판기위원
관리대장 등록하면 등록세 다 냅니까?
속히
속히김무동위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 이것은 다해야 됩니다.
하태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리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군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군립공원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사유재산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기산에 등산객들이 와서 모든 오물이나 이런것을 버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물 수거료도 의논해서 내주지도 않으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만 자꾸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원칙상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일부를 떼어 주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공원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일부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물수거료라든지 별도로 변상해주는 문제는 저희들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법이
법이하태리위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이용해서 군립공원이나 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법 형평성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한사람 두사람도 아니고 항의를 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대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그러면 저가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수도 검침 및 수원지 물 공급에 대하여 창녕 상수도와 영산 상수도의 정수장 공급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곡 상수도의 공급량과 요금사용 부과량과의 차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토지거래 허가 사후 관리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시 사용 목적을 위배하고 미처리 건수가 1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정수장 공급량과 부과량 관계, 영산명 정수량 부과량은 정수 공급량이 없는데 부과되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정수장 계량기가 창녕읍하고 영산에 고장나서 사실상 그것이 지금 제대로 수량 체크가 안된 측면입니다. 기록 안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부곡면의 정수공급량하고 요금량이 차이 나는것은 부곡만 그런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일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누수로 인해서 흘러나오는 물량도 많고 부과를 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고장부문에 대한 정수장 계량부문에 대해서 연내에 계량기를 달아서 정수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체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구간사
계량기 문제때문에 한두차례 말이 나온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관내에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군비 투입 과정에서 심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만 새로이 하겠다 올리겠다. 갈겠다 하시지 말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관계 허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전부 16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목적대로 안되는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자금사정이라든지 파악해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아직까지 목적대로 이용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 전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아마 일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되는대로 철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천
옥천이채희위원
주차장 설치 2백평 완공되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지금 5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왕산
화왕산이채희위원
등산로 보수 1㎞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화왕산 등산로 보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시설부대비도 설계비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공사에 필요한 부대경비 입니다.
이재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ｏ민방위과
12시00분
김용곤위원장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질문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일정이 있기때문에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좀 시간이 늦더라도 질의를 오전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동권 위원
우동권위원
소방공동시설세 하는것이 시군 교부금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교부금이 소방예산으로 편상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 우리군의 소방공동시설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소방공동시설세가 내려와 가지고 2천만원 소방시설 저수조 설치하는데 편성되어서 100% 집행완료 했습니다. 지금현재 소방시설은 소화전수가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에 88개, 저수조가 2개 간이시설 있고 소방장비로서는 대형 펌프차 2대, 소형펌프차 6대, 물탱크차 1대, 구급차 1대등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김광웅위원
주민신고용 방범 비상벨 설치현황 입니다. 설치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25가구에 대해서 시범 설치를 하고 92년도에 595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읍면별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년도 설치내역은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7,850,000원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은 16,065,00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785,000원 남았습니다.
마다
면마다김광웅위원
설치가 잘 되었습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잘 되었습니다.
김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에
당초에이채희위원
870대 입니다. 현재 595대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설치 후 준공검사는 해 보셨는지 이것을 보면 저희 집에도 달아 놓았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웃집까지 사용 한번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도시 같은데는 필요한지 몰라도 농촌에는 별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농촌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도.군비인데 설치해도 효과라는 것은 어느정도 나타나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사업비는 사실상 도비 조금 주어놓고 순 군비만 가지고... 비상벨이라 하는 것은 사용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설치하는지 목적 및 효과가 어떤지? 애초에는 870대인데 595대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70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595대 되는 것은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대수가 줄어 졌습니다.
비가
도비가이채희위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당초에 30% 도비 계획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한대
한대이채희위원
경유나 하는 것은 3대 아닙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3대 입니다.
이채희위원
1대 설치비용은 자부담 얼마이며, 군비,도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도비 4%, 군비가 86% 자부담 10% 그렇게 하였습니다.
대당
한대당이채희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당초계획은 대당 3만원 예산 조치해서 집행은 27,000원 되었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험물
위험물신판기위원
취급허가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유소를 경영하려면 위험물 취급 허가를 득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서에 의하면 주유소라든지 목욕탕은 위험물 취급허가를 안받고 사용허가를 내줍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주유소, 목욕탕은 취급허가를 안받고 주유소를 운영한다든지 목욕탕을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험물
위험물신판기위원
취급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만 명세서는 빠진데가 많습니다. 자료에는..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이 자료 나가고 있는 것은 창녕, 부곡은 동마산파출소 소관이기 때문에... 여타 읍변에 허가난 자료입니다.
신판기위원
92년도 자료입니까?
수환
노수환민방위과장
92년도입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곡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부곡온천개발사업소
12시09분
부곡사업소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웅 위원
천공
온천공김광웅위원
현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정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공은 현재 허가된 것이 91공 했습니다. 이중 이용허가 된것은 60공됩니다. 철수하고 있는 온천공은 26공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곡에서이재구위원
관리하고 있는 벚꽃 묘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2만주 가까이 되는데 일년에 2천만원 나가죠?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2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비를
군비를이재구위원
가지고 관리비를 써가지고 안된다 하고 재일동포가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묘목은 다음에도 옮겨질때까지 관리비를 재일동포들이 지급하려고 했다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는바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진흥회 김대년 회장님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돈 3천만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가져오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김회장님이 연말이나 연초에 일본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년 또는 내년도에.
이재구위원
자기네들이 주겠다고 했는데 관리비도 주지않고, 안준다 하면 각 읍면에서 배당해가지고 드리도록 합시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가로수로서는 작다 하지만 그외 지역에 내년봄이라도 심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닌지 싶어서 획을 세우니까 부곡일대 심고 나머지는 군내 여타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곡만
부곡만이재구위원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노력해서 키워놓은 것을 각 읍면에서 배정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선정지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수법
주수법이채희위원
용역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고 받은 사항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11월 20일 납품기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납품된 사실이 없습니다. 납품은 꼭 된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나무
벚꽃나무이채희위원
관계 자료는 봄에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벚꽃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좀 옮겨가지고 관리비를 준다든지 읍면에다가 벚꽃만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를 들여가지고 부곡에만 심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2만주 상당한 양이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창녕군청이라도 심을 수도 있고 물론 일본에서 기증하는 것이 부곡 때문에 갖다 놓았습니까? 부곡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것도 아니고 부곡 한군데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2만주라면 실제 천문학적인 숫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나무를 간인작업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쳐 주어야지 하고 일단 2만주를 적은것은... 내년에는 빼가지고 다른데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큰것
큰것이채희위원
아니면 작은것을 심어야 됩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가로수는 키가 너무크고 소용없습니다. 지금 규격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채희위원
예산절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안 위원님
성기안위원
부곡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각종 유흥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폐업소 단속현황을 보니까 160건 행정처분 또는 개선 명령 1회, 개선경고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 하셔가지고 그후에 확인 지도 같은 것을 해본 사항은 있는지? 또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부곡에 간지 6개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위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지도위주로 하지만 지도위주로 하다가 어느 한계에 가면 단속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고정성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단속을 하게되면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손님한테 서비스해야 도니까 상당히 친절해야 한다. 저희들 금년에와서 2차례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업소에 나갈대 마다 직원이나 저가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성기안위원
단속 지도를 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개선명령 15건, 시설개수가 3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 55건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으면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개수가 32건인데 시설개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확인했습니다. 잘되어 있습니다.
성기안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12시18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웅 위원
김광웅위원
18-2페이지 공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의가 제자리에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일반 수용자들의 이용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 근무가 좀 부실합니다. 금년에도 감독해서 경고도 하고 수당지급 하는 것도 수당 정시시킨 예가 있습니다. 1개월부터 3개월 정지시킨 예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다소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며칠 비운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인턴시험 입니다. 금년 6월 1일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사 신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보건사도 아니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6월 1일 공무원 신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소 그전보다 자기 직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처벌 강화하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의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해나갈 것으로 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를
근무를김광웅위원
한다고해도 일단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지?
수호
이수호보건소장
일반 개업의하고 보건지소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의술면이나 이용면 관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무 잘하는 이방같은데는 하루에 많이 할때는 80명까지 볼때가 있습니다. 40∼80명 보는데 의사의 자질에 따라서 환자 이용도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의 업무와 진료에 관한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신뢰도는 약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광웅위원
군 보건소에는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수호
이수호보건소장
예, 제가 처음에 88년도 부임할때는 연간 수입이 27백만원 되었습니다. 연간 6천만원 진료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이사를 했습니다. 건물도 그러니까 환자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용도가 높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용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위원님
장님
소장님이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 방역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매주 2회씩 하고 있다.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느면이나 읍면에도 불용 1개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서 못하는 기계를 수리를 할 수도 없고, 고칠수도 없는데 기계에 대해서 고치는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호
이수호보건소장
방역기계가 사실상 고장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취급을 잘못해서 공기압 조절을 못해서 그러는데 기사를 두지 못하는데 보건소 기사가 합니다. 제품 모자라는 것은 제품회사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시 수리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이재구위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12시25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웅 위원
장님
소장님김광웅위원
국토공원화라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좀전에 88올림픽 개최할 당시 국토조성화사업 일환으로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당시에 농고에 위탁해서 꽃 재배를 해서 꽃거리 조성하다가 결론적으로 지도소에서 꽃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 90년도에 꽃재배사업을 새마을과에서 이관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계속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금년부터는 각 읍면에 화단에다가 각 기관에 꽃거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지도소에서 금년부터 지금현재 계속 꽃거리를 조성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계획을 보면 저희들 4계절 꽃 생산을 위해서 6만본 생산계획해서 금년 현재 41,500본 수급해서 꽃거리가 조성되어진 실정입니다.
업을
사업을김광웅위원
앞으로 계속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사실상 꽃사업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꽃조성에 따른 차량 관계, 인부임관계가 해결안되고 저희 지도소대로 꽃 식재하다 보니까 시설자체가 완전 구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상태로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않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꽃사업 그만 두는 것으로 결정 봤습니다.
김광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태리위원
농촌지도소에는 몇개 과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가 있습니까? 기술보급 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기술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기술보급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분야별로 시험장들이 있고, 주요작목에 대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시험성적에서 보급 가치가 있는 내용은 농산부에서 기술보급 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들로서는 농촌지도사업 실제 계획서와 농촌지도 사업 기술지도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시달된 내용은 동당에서 시범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있고 농촌지도자와 후계자, 4-H회원들을 통해서 홍보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녕
창녕하태리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창녕지역에 맞는 기술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는 정부시책 추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농촌에 보급했을때 농민의 피해를 받거나 문제가 발생할때에는 정부에서 응분의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기술지도할때는 농산부에서 기술지도 정책을 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기술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독농가 기술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자체로 주장한 부분, 새로운 기술개발 했다고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안정성 확보가 되지 않는 기술은 보급할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하태리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기술을 보급한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닥쳤는데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재배해서 그 지역에 맞는 품목을 개발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개발 보급하는 그러한 문제는 지역여건에 맞도록 특히 92년도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창녕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작목을 중점적으로 기술개선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화 시켜서 생산단가를 낮추어서 국내적으로 타군보다 타지역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지도 보급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하태리위원
대한 특별히 사업추진하는 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에는 전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50개 작목입니다. 그중에 수입개방으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작목은 단감, 사과, 배, 시설채소류, 버섯류, 양돈, 양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작목을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연계시켜서 시험포 단지를 개설했고,
하태리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건의사항 있습니다. 지금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1차 농산은 본인이 먹고하는 식용위주로 하는 농사라면 2차 농산은 눈으로 감상하는 꽃이라고 봅니다. 3차 농산사업은 앞으로 국제경쟁력에 월등하게 유리하다 보는데 3차 농산은 어떤 것이냐 하면 향료사업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계피라든지 창녕 야산에 많이나는.... 국제 경쟁력에 아주 유리한데 이것을 지도해 가지고 창녕군이 더 잘 살수 있는 농촌을 만들 뜻은 없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물은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하태리 위원께서 금년도 5월달에 과별 질의에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는 현재 작물 재배소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지금 하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지역에 자생하면서 이지역에 아주 유리한 특수작목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재배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와서 보고 자기가 찾아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를 자세히 말씀드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위원장!
김용곤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겨울영농교육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이 지금보면 부락에 가서 읍면별로 하는 것도 있고, 품종 별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교육받으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지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방향으로 바꾸어서 부락으로 나가봐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당시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효과도 있었습니다. 자꾸 같으면 그것이 그것이고 새 기술이 들어오면 현지에서 바로바로 하셔야... 겨울에 해가지고 이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동권위원
현장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사람 모으는 것도 어렵고 모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영농기에 제대로 작목 못하고... 위임해서 현장교육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분야에서 말씀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방향도 달라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방향을 좀 달리해서 일반 영농 작물보다는 작목별 특수작목 위주로 해서 저희들 교육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도 자율적으로 시키고 적절한 시기에 영농교육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강사도 우수한 강사를 모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동권위원
19-9페이지 보면 대체작목 개발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위에있고 지원규모가 전액 국비입니다. 황도복숭아 23호 6.08㏊ 금액은 62백만원 많은 금액인데 금액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6천2백만원 맞습니다. 질의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자금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산부에서 지침한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대상농가에 지급한 사항으로 저희들 관여를 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농협하고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기 해 놓았습니다.
우동권위원
농촌지도소가 창녕농민 소득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하셔야겠는데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처하는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체작목이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작목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 서면상으로 답변 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금일 오전에 이어 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감사반별로 제출된 자료에 의한 관계증빙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그동안 관계증빙서류 확인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