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19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중점 투자방향과 ’93예산개요는 지난 12월 5일 제안보고서에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예산심사에 앞서 93년도 예산안 요구설명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예산총규모 92년 34,233백만원보다 7,967백만원이 늘어난 42,200백만원입니다. 지방세는 92년도에 3,800백만원에서 116백만원이 증가된 3,916백만원이며, 이중 주민세가 226백만원, 자동차세가 140백만원, 농지세가 10백만원, 도축세가 26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520백만원, 종합토지세 107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07백만원, 사업소세 38백만원, 과년도수입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92년도에 2,398백만원으로서 660백만원이 감소된 1,738백만원으로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11백만원, 기타재산 임대수입이 10백만원, 도로사용료가 15백만원, 시장사용료가 1백만원, 도축장사용료가 52백만원, 관공업수입이 60백만원,증지수입이 101백만원 폐기물수거 수수료가 38백만원, 징수교부금이 548백만원, 이자수입이 23백만원, 기타재산 매각수입이 18백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사업자 생산수입이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00백만원 일반부담금 4백만원, 과태료 35백만원, 기타잡수입 20백만원, 과년도 수입 1백만원, 다음 지방교부금은 92년도 18,754백만원에서 13%가 증가된 21,191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은 92년 9,281백만원인데 6,074백만원이 증가된 15,355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96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4,39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400백만원이며, 그 중에 의회운영비가 400백만원, 일반행정비 11,257백만원에서 기획관리비가 933백만원, 내무행정비가 8,516백만원 재무행정비가 1,808백만원이며, 다음에 사회복지비 4,863백만원 중에 복지사업비가 2,102백만원, 보건위생비가 2,059백만원, 환경녹지비 7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15,527백만원 중에 농수산비가 14,661백만원, 임업비가 676백만원, 지역경제비 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7,232백만원 중에 도시개발비 596백만원, 도로치수사업비 2,968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3,668백만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 1,401백만원 중에 문화예술진흥비가 427백만원, 체육비가 899백만원 교육비가 75백만원, 민방위비가 312백만원 중에 민방위비가 267백만원 소방비가 4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 가지고 1,208백만원 중에 지방상환금 243백만원, 예비비 9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에 있어 가지고 보조 미내시액의 군비부담액으로서 540백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93년도 국도비 보조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10,965백만원 보조에 군비부담 지시액이 2,412백만원 중에서 군비부담액이 2,412백만원 다 부담했습니다. 다음 도비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4,390백만원 중에 부담지시액이 2,445백만원에 부담액이 2,045백만원 해 가지고 현재 미부담은 40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3,206백만원 중에 부담지시액이 1,694백만원 그 중에 부담한 것이 1,474백만원이고 미부담액이 220백만원 했습니다. 총보조금이 18,561백만원 중에 군비부담지시액이 6,551백만원 중에 군비부담을 5,931백만원을 해 가지고 군비 미부담액이 620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미부담내역은 총사업비 보조가 598백만원이고 군비가 602백만원, 총사업비가 1,200백만원 중에 군비부담이 202백만원 했고 미부담 한 것이 400백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보조금 513백만원, 군비가 220백만원, 총사업비 733백만원 중에 군비부담 220백만원을 부담 못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타기관 예산지원은 현재 작년도에 332,317천원을 지불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 260,460천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내역은 경찰서에 40,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가 5,670천원, 천․의경 동원 및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12,340천원, 교통안전시설물에 22,670천원, 지역안정대책 보조금 외에 작년에는 36,240천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교육청에는 유아원 운영비가 57,445천원, 군민도서관 운영비로 3,000천원 이렇게 해 가지고 60,445천원 지원하게 됩니다. 산림조합에는 운영비 지원에 12,000천원, 임산물 저장고 설치는 작년에 이어서 100,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성해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87,186천원은 보육시설 신축비로 지원했고 금년도 47,335천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채현황은 저희 군이 92년말 잔액은 원금이 4,870백만원, 이자가 2,084백만원으로서 6,9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93년도에 상환할 액이 원금 176백만원, 이자가 360백만원으로서 536백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93년말에는 원금이 4,694백만원, 이자가 1,724백만원으로서 6,418백만원이 93년말 현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신축비로서 용문면, 하리면, 감천, 유천면, 용궁면 5개소 해 가지고 92년말 잔액 2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로서 동본, 노하, 남본 92년말 현재 기채잔액이 558백만원이 되고 공공용지 부지매입이 우리가 금년도에 1,800백만원을 기채하게 되면은 승인 나겠습니다. 기채를 연말까지 한다고 보고 그 이자가 연 7%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757백만원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92년 잔액이 2,557백만원, 다음에 상수도사업이 1,958백만원, 주택사업이 42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이 1,1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액은 외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 없이 92년말 현재 잔액이 5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92봄마무리 경지정리로서 461백만원, 93군도 포장설계 용역비 86백만원, 89수해복구사업으로 도기채한 것이 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3년도 예산편성 시 변동사항 92년과 93년 달라진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에 있어 가지고 92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이 1월1일부터 9%가 인상되었는데 93년도에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3%가 인상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단체 지원은 정액으로서 새마을지회가 92년도 연 25,000천원, 연 27,500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군에 있어 가지고 92년도 연 4,300천원 연 4,700천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읍면 92년 연 1,200천원 연 1,600천원, 부녀회 군에 있어 가지고 92년도 연 4,300천원, 연 4,700천원, 부녀회 읍면에 92년도 연 1,200천원, 연 1,600천원, 자유총연맹 92년도 연 11,000천원, 연 12,100천원, 노인회 92년도 연 5,500천원 연 6,000천원, 문화원 92년 연 7,500천원, 연 8,300천원, 체육회 92년 연 2,200천원, 연 2,4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군에 있어 가지고 풀예산으로 연 3,600천원, 연 22,00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 풀예산으로 1,000천원, 연 2,400천원, 풀보조는 92년 연 100,000천원, 연 110,000천원 다음에 판․정보비 연간총액 기준액이 설정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준액 없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했는데 93년도부터 정보비가 221백만원 계상, 특별판공비가 75백만원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신설 의원 1인당 연간 1,400천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병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199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경비 및 투자내역, 계속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안설명 시에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9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3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국내 경제여건의 전망을 92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어 성장 및 교육면에서 92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성장의 내용이 보다 건실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고 지방자치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바탕 위에서 93년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주민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확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환경보존의 보건위생사업의 적극 추진,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능력 배양,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 강화에 두고, 세입분야의 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의 포착 수입 예상되는 재원 전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건전 재정 운영기조 유지를 위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시켰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 투자규모, 사업시기 등을 조정토록 하였으며, 재정운용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적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 수준으로 확보토록 한다는 전제 하에 편성 제출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검토해 볼 때 세입분야에 있어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3.1% 증액한 3,916,000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중 농지세는 전년대비 69,000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나, 이는 세수에는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농민들의 담세를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외수입부분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본 군의 실정으로는 세수증대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판단되나 더욱 분발이 촉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도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청려장 생산에 2,100천원이 투자되는데 이는 판로 및 홍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판매에 대한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어려운 재정실정으로 세심한 세원발굴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정보비는 전년도 238,000천원에서 93년도에는 130,000천원으로 108,000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판공비도 전년도 90,000천원에서 93년도에는 75,000천원으로 감액계상한 것은 발전된 현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시설비는 92년도 11,250,000천원에서 12,760,000천원으로 1,540,000천원이 증가하는 등 세출규모가 420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3%가 증가된 것은 보조사업 특히 경지정리사업의 확대로 기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건비를 5% 절감하여 편성한 것은 감원율을 예상하고 편성하였으나, 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 시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가 전년도보다 32,000천원이 감소된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비가 없어진 결과로 보여지며, 일반행정비로 각종단체 체육대회 경비를 기획실에 풀계상한 것은 경비집행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집행하려는 의지로 보여지며, 또한 일부 읍면공무원들의 비교견학 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다수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붇돋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액 51,000천원이 예산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변단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빈약한 재정이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전산수수료 1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는 전산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산처리 회선료가 공공요금으로 불입되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도로 납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천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도비 5억원과 군비 3억원 모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총투자액 50억5천만원 중 군비가 21%인 1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부족액 16억5천만원은 중앙이나 도의 보조를 받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3억원의 군비를 계상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13.4%인 본 군의 실정으로는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비로 산림조합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산림조합은 자체 독립된 조합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재산관리도 공유로 할 수 없다고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문화 및 체육비로 제17회 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나 문화원의 경우 정액보조로 8,300천원, 활동비 19,000천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보조단체의 추가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역개발비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읍면별 50,000천원씩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되었는데 재정형편이 허용된다면 더욱 확대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새마을 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일괄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조금의 미비점도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부서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돋보이며,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본 예산 심의 전에 한가지 기획실장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액이 있었는데 군비 미부담액이 지금 몇 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이것도 또 기채승인을 요청하시겠습니까? 대책은 무엇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에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 미부담한 것이 6억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비비에다가 5억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보조내시가 안 돼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수정예산 시 감안해 가지고 수정예산 시에 허용되면은 계상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급여목에 급여사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급여수당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차량비 연료비, 관서당경비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5페이지입니다.

이 관계는 의회사무실에 의정활동 회의록 발간하고 의회보 편찬, 의회사 편찬, 의정활동 참고도서, 의정활동 동향지, 의원배부용 자료 및 의회진행 녹음테이프 제작 등을 하는 예산입니다.

절감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32정보비 4백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3백만원 삭감합시다.

3백만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행정비, 급여 넘어갑니다. 상여금, 정액수당도 넘어갑니다.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도 넘어갑니다.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 경비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관서당경비 6,360천원의 증액에 대한 증액요인을 좀 설명 들어 봅시다.

65페이지 목 관서당경비 6,3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대한민국 추록대가 현재 금년까지는 각 실과소에 배부를 다 못했습니다. 기획, 민원실, 지도소, 보건소, 읍면에만 배부했습니다. 이것을 군본청에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합의하기에도 상당히 거북합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를 갖다가 전체 다를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한 3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6페이지 목 221 수요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9,500천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 받으면 시간만 가고 여기에서 위원님들 생각에 삭감요인이 있다면은 삭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백만원 삭감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도의원님들이 세미나 참석입니까?

군의원님들은 자체예산 가지고 하지만은 도의원들은 출석할 때는 도 예산 집행하는데 여기서 수시로 갈 때는 군 예산에서 집행하라 이런 경우가..

이런 것이 예산편성 지침서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침서에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도에서 지시공문이 있다 그러고 군의원이면 어떻고 도의원이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넘어갑니다. 71페이지 넘어갑니다. 72페이지에 말이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7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32 정보 및 기획 및 확인평가 업무추진 활동비하고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감액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 좀...

예,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6,000천원이고 다음에 추록전 자치법규집 공포문 유인이 1,750천원, 작년보다 1,550천원이 증액된 요인은 현재 자치단체의 법규가 상당히 수정한 곳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작년에는 추록전 자치법규집 공포문 유인해 가지고는 예산 계상을 별로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1,750천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신설된 업무라서 아마 법규가 상당히 개정이 되었을 겁니다.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설명 한 번

이것도 풀인데..

풀입니까? 예

풀보조인데...

3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보상금 한 번 봐 주세요.

6백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각종체육대회경비,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체육대회를 해 놨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각종체육대회 때문에 사실 군민들이 상당히 싫어합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을 군민들이 원하고 있고 본 의원도 2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산이 계상돼 있으면 합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운동회 시기가 가을입니다. 꼭 할 요인이 생기면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일단 전액 삭감하고.

예, 전액을 삭감하겠습니다. 전액을...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기획실장님이 유도해서 격년제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때도 지도소장님하고 다 유도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과소비 하면서 운동장에서 휘청거리고 과소비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사람은 동일한 사람들이고 위에 회장만 다르다 이것뿐이지 매일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초청하는 사람도 아까 김동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초청하는 사람도 100%가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해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 한 번 봐 주십시오.

유인물에 되어 있지만은 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각종 예산서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액이 있으면 삭감을 결정해서...

삭감요인도 없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6,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기된 것하고 사실상 예산집행 하다 보면 산출기초에 사실상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한데 포함된 것도 있고 일일이 부기를 계상하지 못합니다.

6,92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의원은 5백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5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77페이지 임차료 하는데 주요사업 추진시설물 임차에 대하여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래 되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예산작업 보통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관에서 한 달 정도 이상 걸립니다. 추가예산 등을 할 때 여관비입니다. 사실상 부기는 이래 했지만...

꼭 여관에 가서 해야 됩니까?

요사이 날씨가 추운...

고생하시는데 원안대로 합시다.

밑에 임차료는 예산업무 담당자 비교차량 임차.. 복리후생비나 정보비에 본 위원은 삭감요인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어떻습니까?

없던 것이 새로...

새질서 새생활 당면군정추진 정보비 8백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여기 2백만원 삭감합시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리후생비 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산업무 담당자 비교견학 차량임차료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사업이다 사업 부서에는 한 두 번씩 선진지 견학을 다 갑니다. 그런데 각 읍면예산업무 담당자 실과소 업무담당자 해서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매일 불려서 사업부사만 선진지 견학 가느냐 우리도 한 번 가도록 하자 아직까지 간 일도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관광버스 아닙니까?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다음 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하고 3,400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컴퓨터용 책상, 의자구입인데...

자산취득비는 지금 컴퓨터를 많이 구입해요 올해 구입하게 될 것이 29대 뒤에 나옵니다만 새로 사야되는데 사는데 따라서 의자, 책상은 컴퓨터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구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3,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한 2백만원 삭감...

이것은 컴퓨터 구입하는데 따라서 안 살 수 없습니다.

덜 사면 되잖습니까?

안 사면은요 그냥 두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느냐 안 사느냐 따라서...

원안대로 합시다.

과장님, 이것 다 사야됩니까?

다 사야지요.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사면은 사야하고...

82페이지 83페이지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이것은 83페이지에서 연결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해 가지고 중앙지 신문직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들어볼까요?

산출기초에 다 나와 있는데 결정만 합시다.

결정만 합시다. 설명 안 듣겠습니다.

중앙지 몇 부 좀 300부 덜 보내면 안 됩니까?

자, 이것 300부 이야기 나오는데...

동의합니다.

200부 정도 줄이고 내년에 좀 더 줄입시다.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양해 좀...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중앙지가 많다는 여론입니다. 300부를...

실장님은 어때요. 공보실장..

실장님한테 물으면 입장만 곤란해지고...

300부 줄입시다. 그 예산은 얼마지요. 300부 줄이게 되면...

천8백만원 정도 안 됩니까?

300부면 삼오십오...

한 18,000천원..

18,000천원이지요. 요 300부 분명히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3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5페이지에 있는 별로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86페이지에 가면은 시책홍보 추진 및 사료 수수료 이것이 10,8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10,900천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는 시책홍보 특판비로 해 가지고 5,600천원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판공비 절감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홍보광고, 신문에 대한 광고, 슬라이드 제작하는 등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군정추진에 대한 슬라이드를 해서 군민에 홍보하는 것을 올해도 한 번 하고 싶고 TV광고료 등이 포함해서 1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발간은 본회의에서도 늘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강조한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없애고 없애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군보발간은 폐지합니다.

군보발간 폐지로 인해서 14,000천원 삭감요인...

그렇죠.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상금 설명 들어봅시다. 설명 간단간단 하게 해 주십시오. 이해 갈 수 있도록...

보상금이 작년보다 2,53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주요증액은 군홍보위원 초청간담회를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군홍보위원은 116명이 있습니다만은 116명이 직업도 다양각색하고 이래서 사실 한 자리에 모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초청간담회를 이 경비를 읍면 단위로 해서 저희 참석을 하고 이렇게 추진할까 싶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해 가지고 신설된 것입니다. 신설된 것이 3,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백만원 삭감합시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백만원 삭감합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고 10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이것 보상금 이것도 신설입니다. 15,000천원이 신설돼 있는데..

정보비, 판공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한 번 봐 주세요.

5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에도 5백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이것도 신설입니다. 6,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홍보용 기념품제작 이것도 2백만원.. 이의 없습니까?

안 쓰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 해 가지고 도 공무원 교육 해 가지고 공무원 여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상 금년도에 82,000천원 전부 다 소모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정리추경에 한 번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이 여비는 교육가는 사람한테만 주는 여비입니다. 지금 지도소 교관 교육가는 것 이것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더해도 되겠네요.

예, 예

증액된 것 8백만원 삭감 동의합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추경에 세워주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쭉 넘어갑시다. 10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업무용키폰설치 용문, 유천, 용궁, 풍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키폰은..

이것이 20,000천원인데...

읍면에 행정전화가 작년에 1대 증설해서 지금 2대 있습니다. 소 내의 전화가 있어 계간의 연락이 불편하여 한 자리에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키폰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읍면에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만 하면은 다 설치가 됩니다.

현재 다른 곳은 다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설치된 읍면이 몇 곳입니까?

호명, 상리면하고 용천읍, 지도소, 보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설장비 유지비는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돈을 쓰지 말고 추경 때 더 계상하여 다 설치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더욱 좋지요. 시설인데...

남병성 위원님, 이것에 문제점이 있기에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효과가 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추가에 나머지...

빨리 좀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시설비..

현재 쓰고 있는 기계수명은 얼마정도 쓸 수 있어요.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인근 시군에도 교체한 곳이 많습니까?

인근시군 뿐만 아니라 몇 개 군 밖에 없습니다.

바꾼 것은 아니잖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시설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정보화 시대인데...

삭감하면 문제가 있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억지로 안 되겠다 하면은 도리 없습니다만은 지시된 내용뿐입니다. 우리 군만 아니라 각 군이 똑같이 됩니다.

2천만원 삭감동의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2천만원 군분입니까?

전체...

전체 2천만원요.

군에 얼마, 읍면에 얼마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전체 2천만원 삭감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 하라 무엇 하라 과목을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일단 총액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군에 3,600천원이 22,000천원까지 늘었는데 읍면은 그대로 두고 군에 천만원만 삭감하면은 어떨까요?

일단 위원님들이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2천만원 삭감해서 그 중에 꼭 필요하다면은 추경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무과 소관은 다 마칩시다.

11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깎을 것은 빨리빨리 깎읍시다. 우리가 사전에 다 협의한 것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10,650천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반 삭감동의 합니다. 5백만원...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상금 관계는 내고향 알기 시찰관계 이것은 작년수준 그대로입니다. 새군민상 시상관계가 작년에 당초 300천원 서 있던 것이 더 불었고 다음에 118페이지 창안당선자 시상금이 민간인 관계가 완전히 새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불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증액 28,823천원이 되었는데 2천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여기도 42,786천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증액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신설이지요? 3천만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