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안원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입 중 면허세 징수결정 10억 3,827만원 중 8억 5,370만 2,000원을 징수하여 82%의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대장과세로써 사실상 폐업 행불된 업소간의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체납총액 14억 6,228만 8,000원으로 '91년도 체납증가액 5억 1,307만 6,000원으로 나타나 체납액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91년도 지방세 중 면허세 체납액이 1억 8,456만 8,000원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이 요율 조정으로 대폭 인상되어 9,685만 2,000원이 미납, 주차위반과태료 2억 795만원 등 3개 세목에서 체납액 주종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함이 타당합니다. 폐기물 수거 수수료 7억 7,043만 1,000원 부과 7억 2,376만 2,000원으로 징수하여 94%징수율을 보여, 기타 공과금인 전기, 수도사용료 징수율에 99%에 비해 저조한 징수율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 주관하여 과징권이 있는 통장 책임하에 100% 완전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적 거양함이 타당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6,907만 1,000원인데 비해 행방불명으로 3,120만 3,000원에 비해 시효소멸결손액 3,786만 8,000원으로 54.8%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체납액 관리에 있어 보다 과감한 처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 4,707만 6,000원을 수입하게 된 것은 효율적인 자금관리고 잘된 점이나 이는 이월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과징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지방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세외수입 확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90년도 지방세수입액 45억 7,329만 3,000원, 91년 지방세수입액 60억 4,412만 1,000원으로 132.16%의 14억 7,082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국내경기의 호전으로 건축건물로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등의 증가로 91년도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91년도 체납액(과년도) 3억 2,101만 9,000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급격히 증가되는 바 이는 체납의 과학적인 징수와 행정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특히 징수원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각종 인사우대와 수당의 현실화를 강구체납액을 일소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자면 '91년도 총 이월금 93억 5,523만 1,000원 중 명시·사고이월 10건 42억 7,697만 5,000원으로 45%(전체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순세계 잉여금 45억 3,900만 6,000원으로 45%(전체예산의 9.9%)를 차지하여 전체예산의 19.2%의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이월케 되어 당년도 예산 대집행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용된 토지보상이 완료된 후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재정운영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91년도 예산은 의회 구성 전에 당초예산이 성립되었으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사회단체) 3억 460만원, 특판비 등 비합리적인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내무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대하여 지침서상 상한선상인 기준이지 꼭 기준액 전액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소요액만을 예산에 편성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세출예산 결산서상 전액 미집행 불용된 21건, 11억 3,111만 9,000원이나 되어 예산편성상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예비비 9억 6,365만 5,000원 청장관사 취득비 9,000만원, 기타 보수직 3,227만 5,000원, 회의실 비품구입비 2,700만원 등으로 예비비는 사용 사유 미발생 청사관사 취득은 의회와 취득승인 미승인, 기타직 보수는 수습직원 미채용, 회의실 비품구입비는 회의실 공사 미준공으로 취소 등 대개 계획 변경이나 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임. 앞으로는 결산 추경에 계획 변경, 취소된 사항을 미리 판단하여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부문 불용액 5억 6,492만 6,000원으로 이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인 만큼 보조사업 집행에 소홀함이 아닌가 판단되어 검토 결과 익년도 예산요구에 4월 말까지 제출케 되어 있어 1년 뒤에 변동사항이 많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나 과거의 실적 전반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 보조사업 진행에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전액 9억 6,36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편성에서 과다 계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연말결산추경에 불용처리된 잉여금을 예비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판단됩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2억 6,525만원 중 1억 3,065만 5,000원 집행하여 49%만 집행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 검토결과 이는 '91년도 에너지 절약 시책에 과다 의하여 가로등을 격등제로 실시케 되어 50%의 절약 운영되어 불용액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치 한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검토결과 '91년도 정원 대비하여 현원이 크게 부족 결원을 평균 8%이상 유지하므로 발생된 것입니다. 건설공사 사업부분 중 도급액 1,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63건에 설계가액에 4억 4,986만원을 도급액은 4억 3,221만원인 96.08%에 계약되었으며, 도급액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입찰은 50건에 설계가액 37억 4,701만 8,000원 도급액 35억 3,601만 6,000원으로 94.37% 높은 가액으로 계약되었는 바 이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심도 있는 계약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 검사시 회계과에서만 내용설명을 청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부사항이 설명은 주관 실·과에서 하도록 개선하여야겠고, 검사일정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가 바쁘지 않은 시기를 선정하여 검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철도 연변 정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 했죠?

시비가 5,1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깎였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겠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씁니까?

사업발주자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57페이지 새로운 세외수입 세원발굴 업무추진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정보비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 추진에 예산이 설정되면 계획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 예산도 아니고 결산 추경 아닙니까? 결산추경 부분에 정보비 성격에 가까운 경상사업비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언제쯤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예산서 상에 회계법 상에 기 이전에 집행했는데 정보비 명분으로 따라 올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이해의 폭이 넓히지요?

내년도 93년도 본 예산에 올리시지 이거는 결산 추경에 올라올 내용들이 못 됩니다. 우리도 결산 추경이니 만큼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 추경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답변해 주셔야 만이 이해 폭을 넓히면서 검토하죠. 앞으로는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