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1992년도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과징수수료를 1억 2,300만원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부담금을 6억 2,200만원에 5억 800만원을 감액했으며, 순복음 광주교회 도로개설 수탁공사비를 2억 4,9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500만원, 견인료 4,700만원, 하수도 준설인부임 1,900만원을 증액했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2,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역개발비 보조로 쌍촌동 상습 침수지구 해소대책 사업비 1억 5,000만원 외 10건에 11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8억 1,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16억 500만원인 9.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입예산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43억 4,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1억 4,500만원인 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세입·세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5억 8,6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14억 6,700만원인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추계 하수도 준설 인부임이 2,300만원 계상됐으며, 주요사업은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 40m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시비가 2억 원이 증가되었고, 주월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110m에 사업비 5억 8,000만원으로 시비가 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화정동 도청APT 광주은행 보도 축소공사 790m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정주공APT 소년원간 도로개설이 290m에 사업비 15억 원에서 6억 8,000만원을 감액했으며, 광천동 소 3-19호선 도로개설 100m에 시비 2억 5,000만원, 방림2동 96-2번지선 도로개설 25m에 시비 1억 원, 방림2동 숭의고 밑 침수지역 도로개설에 60m에 시비 5억 원, 순복음 광주교회 주변 도로개설 수탁공사 2억 4,900만원을 계상하고, 대성국교 노인회관 도로개설을 당초 7억 8,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을 감액했으며, 삼익APT옆 도로개설이 7억 3,9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이 증가하고, 효덕중학교 진입로 개설을 2억 5,000만원에서 5,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으로 쌍촌동 상습침수 해소사업이 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은 양동시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160m에 시비 9,000만원, 유덕동 덕흥부락 주변 콘크리트 포장 800m에 시비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불량 보도블록 재포설 공사 1,500m에 구비 4,000만원에서 시비 2,000만원을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인건비를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택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세입 총액은 109억 2,375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04억 3,675만 5,000원, 공동주택 특별회계가 4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95억 6,652만 6,000원에 비하여 13억 5,72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경세출 총액은 222억 9,774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21억 1,074만 1,000원, 공동주택 특별회계 4억 8,700만원입니다.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액 202억 598만 6,000원에 비하여 20억 9,1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27억 9,195만 5,000원으로 '92 당초 예산액 보다 3억 677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은 76억 4,4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내용별로는 사업외수입이 4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내용별로는 도시계획 관리비가 43억 521만 6,000원으로 인건비에서 4,873만 2,000원이 감액되고, 공동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92 당초 예산액 보다 1억 4,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사업비는 2억 6,198만 1,000원으로 '92 당초 예산액 보다 하수도 준설 인부임 2,2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비는 141억 210만 9,000원으로 인건비에서 3,030만 7,000원이 감액되고, 광천시장 주변도로 개설 외 7건의 사업비 12억 6,934만 4,000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 4,8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비는 1억 9,876만 2,000원으로 '92 당초 예산액 4,876만 2,000원보다 쌍촌동 상습 침수피해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18억 7,657만 8,000원으로 양동시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외 2건의 사업비로 당초 예산액 보다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통행정관리비는 5억 1,491만 1,000원으로 '92 당초 예산액 보다 인건비에서 6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이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이자 75만원, 공공주택시설부대비 2억 1,325만원, 공동주택택지매입비 2억 7,3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제2회 추경에 4억 8,7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어 한없이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사업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면에서는 도시계획관리,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치수사업, 지역개발사업, 교통행정관리 등 지역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어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저희 과 소관은 99페이지하고 지출난 10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건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설계 용역이 1,290평에 대해서 2억 800만원입니까? 그런데 2,000평이 못되는데, 지난번에도 시에서도 용역문제가 거론 되가지고 지상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설계 자체는 본청 기술진에세 기사가 없는가요?

저희들은 못합니다.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되고 용역비는 건설부에서 해 가지고 총 공사비 2%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구청에는 없습니다. 시에는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의 막대한 예산을 설계 용역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설계도 전부 안일한 타성에 젖어 가지고 거의가 용역에 맡긴다는 지상보도를 봤는데 결과적으로 광주직할시 예산을 좀먹는 행위 아니냐 해서 난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 되고 저희들 서로가 챙겨 가지고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속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던 것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직할시에서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결국 우리 구청도 이런 문제가 도래될 것이다 하고 예견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월산2동사무소 설계 용역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인가요?

설계 용역은 그렇습니다.

적은 것도 용역 의뢰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다른 것을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적은 하수도 공사 같은 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용역회사에 맡겨야 되겠네요?

토목하고 건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기본설계에서도 여러 번 수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시에 설계반이 따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고 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딸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지정해서 맡깁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따로 합니다. 공개 입찰합니다.

구청에서는 하나도 기술진에서용역 설계한 사실이 없구만요.

기본적으로 대략 빼봤어요. 저희들이 추산해서 세대수가 나온 겁니다. 기본설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 용역 맡기는 것은 회계과 소관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서주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역비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감정평가는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내려갑니까? 자체적으로 이것도 용역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데로 합니까?

감정은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관리과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지역 담당하는 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정이 되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임의로 한다고 하면 얘기가 틀리네요?

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토지관리과에서 개별지가 산정할 때에 전국의 표준지 산정으로 내려온 것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건설부에서 전국의 감정사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용역을 맡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우리가 산정기준을 정해서 선정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측량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죠?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이 뚜렷이 있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지는 사례는 없도록 해서 모든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효율적인 방안을 착안하셔서 실시하도록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주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술자로서 직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제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 건축과에는 건축기사가 있는데 구청장이 임명한 직급입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공무원과는 무관합니다. 별도로 청장의 명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기사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격증 가진 기사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축과에 와서 감독합니까?

해당 학교를 졸업하거나 임명권자가 임명을 했을 때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을 보니까 기좌로 되어 있던데 그 다음에 기사는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기사는 저희 과에 2명입니다. 건축1계장, 2계장 그리고 토목기사는 도시정비계장 1명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6급입니다. 그것은 자격이 아니라 직급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87페이지입니다. (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87페이지 봐주세요. 상여금, 기말수당 부족 분이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죠? 단위가 어떤 데는 원 단위가 되고 어떤 데는 천 단위로 되고 한 군데뿐만 아니라 수십 군데가 왼쪽에는 천 단위 오른쪽에는 원 단위, 87페이지 보면은 1,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인데 그 밑에는 또 10만원 단위로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률적으로 돼야지, 도시국장 90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위에 천 단위라면 819억이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서가 혼란이 오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확실히 장부를 정정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간 요청합니다.

먼저 87페이지 설명을 드리면서 부기에 나와있는 원 단위를 천 단위로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지역교통과 92년도 결산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출예산에서 증원이 없고 직원 급여 잔액을 171만원을 감했고, 직원 상여금 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감해 가지고 338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 즉 직무수당하고 장기근속수당에서 123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632만 2,000원을 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예산에 남은 금액들은 마지막 결산 추경이 또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회계 연도가 93년 2월말까지 되니까 현재 전체 잔액을 다 모으고 있고 12월말까지 원인 행위가 다 지워지며 그 대금이 93년도 2월말까지 집행되고 회계 때 넘어가면 93년도 남은 잔액은 93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을 봐 가지고 다시 추경예산이 요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다시 결산추경이 나왔단 말입니까?

결산추경이 아니고 92년도 잔액을 갖다가 93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을 봐 가지고 다시 예산합니다.

이월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자동적으로 이월됩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금액이 이월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명백하게 이월금액이 특이나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잉여금으로 넘어가게끔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추경 때 반납을 해서 용이하게 써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도 그걸 안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20일 넘어야 의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추경에 새로 생겨 가지고 하려면 새로운 사업들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지워야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는 놔두고라도 토지관리과 같은 경우는 교육비인데 엄청난 돈이 남아있고 평가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논의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금년도 거의 마감됐고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계획도 없고 그렇다면 상당한 액면이 추경수정예산에 반납이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반납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금액을 보시면 예비가 600만원이 되고 감정수수료 거기에 가서 1억 원에서 8,000만원 정도 남고 감정평가사 지가조사 의뢰 거기에 가서 3,000만원 중에서 얼마 쓴 액수는 확실히 기억 안 납니다만 단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비 그것은 조금 저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연초에 계상할 때 우리 서구관내에 토지형질변경이나 기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 중에 있는 것이 약 30여 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준공됐을 때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로 사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라도 사업이 준공되면 집행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준공 못하고 교육여비는 지금 당초에 건설부에서 각 동에 있는 직원을 한 군데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 이런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타 그 외 적은 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2월말 일까지 사업이 안되고 교육이 안될 경우는 93년도 제1회 예산추경 때 93년도 예산으로 이월되는 형으로 그렇게 할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은 수수료 하나뿐이고 단 교육비 600만원은 사실상 그것도 93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93년도 지가조사를 하더라도 금년에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쓰여질 소지도 있다하는 뜻에서 조금 여비 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비가 800여 만원쯤 되고 평가비가 총 1억 얼마였습니까?

1억 원에서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 얼마 집행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마감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딴 사업으로 금년 사업으로 책정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조금 전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개발비는 돈이 있는데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비 같은 경우는 즉 도로사업비 같은 것은 건설과장님한테 돈이 얼마 남았으니까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면 쓸 라요 물어보면 얼마든지 손 벌립니다. 손이 적어서 못 받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 자체 자치나 국가에서 예산을 항상 빠듯하게 쓰는 사람들은 더 줄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항상 부족한 듯 쓸 때 상급 부서에서 볼 때 여기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남으면 내년에 넘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회도 그러니까 오후에도 쉬고 내일도 쉬고 해서 10일부터 해 가지고 한 이틀간 본예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