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93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민방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민방위 편성 명부 유인이라고 했는데 무슨 명부인지요?

매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지침으로 해서 신규자 및 제외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에 따른 유인물 6종에 대한 인쇄물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각 동 직장대에 배부하는 겁니다.

이 명부가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된 명부가 각 통 민방위대장한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도에 작성한 것 중 빠진 것만 채우면 되는데 또는 새로 민방위에 편성되는 사람만 보충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은 가제정리식으로 삭제하고 넣을 사람 넣고 해서 기본 명부를 쓰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명부를 민방위대장님들이 1년에 잘 해야 1∼2번 검토하는데 사실 명부 만드는데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씩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35페이지, 방범초소 근무일지 등 5종, 가스총 충전, 방범장구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초소 근무일지 5종을 유인하는데 1종류에 20만원씩 유인을 해서 1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총 충전은 개당 2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24개소를 2번씩 해서 96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방범원 소지 가스총 총액 교환을 연 2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원 장구구입은 방범원 혁대, 경적 등 방범활동 수행에 필요한 장구 구입이 되겠는데 1인당 2만원씩 90명으로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지급하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물건을 사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적으로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방범대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루라기도 불고 주민들이 그걸 인정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근자에 와서는 방범대원 활동이 지역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 그 분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물론 이 예산이 정확하게 거기에 소요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시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원이 파출소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아닙니다. 파출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근무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는 철저한 걸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초소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1,440만원으로 24개소 초소가 북구 관내에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방범초소에 겨울에 난로라든가 여름에 선풍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 돼서 1개 초소당 5만원씩 24개소에 12개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방범초소는 거의 문짝도 부서지고 유리도 깨지고 방범초소 경광등도 돌아가지도 않는 것이 많은데 이런 데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국도변에 있는 초소를 보면 경찰관이 차량이나 잡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 데서는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방범초소를 보면 운영되지 않는 초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에 왜 방범초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느냐고 타진을 해 봤는데 오히려 반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저희도 가끔 야간단속 때 나가보면 방범초소에서 순경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원들의 협조가 필요로 할 때는 가서 얘기를 하면 협조를 받아서 심야업소 단속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경광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소 훼손된 데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범초소 운영비는 너무나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서 반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방범초소 운영에 따른 유지비입니다.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경광등이 달아났다든지 그런 것을 보수하고 그 외 난로, 선풍기를 산다든지 못쓰게 된 거를 교체하는 유지비에 불과한 거지 1개소당 50만원씩 줘서 난로값이 되겠습니까, 선풍기 값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겨울에 석유 몇 통, 여름에 선풍기 3∼4달 돌리는 것 등등 그런 유지비가 되는 거지 방범초소당 50만원씩 줘서 너희들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460페이지 하단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수선비가 있는데 사실상 동청사 유지비가 되겠는데 환경개선 대수선비라고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각 동에서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 필요한 거라서 동청사 유지비가 되겠는데 29개 동에 200만원씩 줘서 매년 동청사 도색도 하고 그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제 백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쓰고 있는 동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백 위원님 뜻대로 삭감이 돼도 좋겠습니다.

수선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잘못 하시네요. 왜냐하면 29개 동이 아닙니까? 신축하는 동도 있을지 모르는데 내년도에 신축하는 동도 200만원 수선비를 준다는 겁니까?

29개 동 중에서 저희가 지금 2개 동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대해 쓰는 동은 보수하다 보면 남의 건물이니까 그냥 나온다는 얘기도 안 되겠지만 남의 건물이라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 보수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신축한 건물에도 수선비가 필요하냐는 거지요. 내년도에 신축 완공되는 동사무소도 필요합니까?

내년도에 신축하는 건물도 역시 현재는 남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한 보수라든가 등등 관리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425페이지, 동별 세출예산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서당경비, 시설비, 민간인에 경상보조, 대수선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지비라고 하셨는데 유지비는 옆에 항목이 있어서 계산3동, 삼산동, 부개3동 임대청사는 시설 유지비가 한 푼도 없이 책정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거라고요. 옆에 대수선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바꿔서 됐다면 이해가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비가 200만원씩이고 대수선비가 바꿔서 대수선비는 한 푼도 안 돼 있고 유지비가 조금씩 들어 있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 거와 항목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임대청사이고 계양1동은 청사가 있기 때문에 0으로 해 놨는데 이런 거는 유지가 한 푼도 안 드는데 대수선비를 200만원씩 들어있고 그 중간 중간에 대수선비 500만원씩 돼 있는 부개2동이라든가 십정1동은 시범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대수선비하고 유지비를 명확히 구분해서 표를 작성해 놨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꿨다고 하면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관서당 경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관서당 경비에서도 유지비가 있는데 그런 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관서당 경비를 실제로 쓰는 게 뭡니까? 관서당 경비가 각 동별로 대개 1,300만원에서 2,000만원선인데 관서당경비는 뭐에 쓰는 거지요?

저희가 200만원씩 청사 유지비로 세워 준 겁니다. 대수선비라든가 그런 건 제외해 놓고.

네, 됐습니다.

동사무소 환경 수선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어느 동사무소든 잘못된 거는 지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동은 그렇지 않은데 유일하게 일신동만 바닥에서부터 계단까지 몰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수어져서 아주 지저분해요. 이거를 도끼다시로 바꿔줄 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수선비와 청사 유지비로 200만원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동장이 쓰면 되겠습니다.

공사가 200만원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리 물량을 뽑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똑같이 배정한 겁니다.

425페이지, 취약지구 방독면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전시에 필요한 거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 소화기인데 소화기는 어떻게 1개도 안 들어 있고 쓸데없는 방독면이 들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11만 1,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별 계획은 없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방독면 전시에나 필요한 건데 우리 주민이 필요한 거는 사실 소화기입니다. 그런 거를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 계획이 하달된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이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소화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동청사 건물유지라고 동별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동청사 건물유지비라고 돼 있고 460페이지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수선비가 청사유지비라고 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내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용이 되겠고 458페이지 동청사 건물유지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수선비에 대한 것은 설명자료 내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이 당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개선 대수선비 내용은 건물을 대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93년도 전산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주민전산화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읍, 면, 동 민원처리용 단말기 창구 이전 설치 또 전산기기 연결을 위한 접지 및 전산시설 등 이러한 것에 필요한 겁니다. 전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기시설 또 전산실 칸막이 시설을 하는 내용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표현을 했으면 좋을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만 하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안에는 대수선비를 계산3동만 제외하고 전부 200만원씩 줬거든요. 계산3동을 제외한 이유가 분동을 해서 임대청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대수선비란 항목이 말로는 표현 못 해도 이게 어떤 항목일 것이라는 것을 대략 알겠는데 이거를 전산장비 때문에 뭐 한다, 유지비다 이러면 차라리 대수선비 항목을 기관운영 판공비나 동장 정보비나 판공비로 아예 명문화시켜서 세워주던지, 아예 이 항목을 바꿔 보는 게 어때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기가 1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공사비라든가 선로비라든가 등등 그런 거는 별도 예산이 세우지를 않으니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실을 따로 짓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승인한 컴퓨터 증설된 거는 샀습니까?

3개 회사에 기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3개 회사 중에서 1개 회사인 대우회사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우 것으로 살려고 결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언제 세웠지요?

예산은 먼저 임시회의 때 세웠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올 겨울에 확보를 하시겠다.

연내에 빨리 확보를 해야지요.

작년 예산에서 2백만원씩 지원해 준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수선비 정산표를 동사무소로부터 제출 받았습니까?

저희한테 정산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쓴 다음에 각종 감사라든가 그런 데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간의 상호 협의한 바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예산액 357억 7,454만 2,000원 중 7억 3,202만 1,000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백용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백용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자구 및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대로 예결특위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