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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기려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2-08

김기려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모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대통령선거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를 앞두고 공사간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07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욱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받아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까지

지금까지김상수위원

구청장 권한으로서 약사감시원을 임명하셨는데 약국개설, 약국허가, 약국감시, 약사감시, 행정처분 이런 것은 보통 감시원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보면 "약사감시원의 자격해서 법 70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감시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첫 번째가 약사, 두 번째가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시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자격증 있는 약사를 이야기하고 두번째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약사업무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약사에 관한 업무는 누구보다도 보건소장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사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상수위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물론 약사자격증 소지자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지식과 경력이 있는 행정 직원이 감시를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역시 약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상수위원

약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 업무가 보건소에 위임되었다 하면 약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고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위임되었다 손치더라도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니고 구청에서 감시를 하는 것처럼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이 업무를 맡기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약사한테 약사 감시원 활동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때까지 우리가 맡겨 왔고 통상 앞으로도 보건소장이 인정을 해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례가

조례가김상수위원

변경된다손치더라도 자격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자격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감시를 하지만 이 업무가 복잡하니까 보건소로 넘긴다는 그런 뜻이죠?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라든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이 보건소장한테 권한위임이 다 되어 있는데 약사감시원에 대한 임명권만 현재 구청장한테 와 있기 때문에 이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권한위임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조례에 의해서 약사 감시원이 임명된 사람이 현재 있지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인적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중구청의 직원입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직원입니다.
건소

보건소김기려위원

직원으로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약사감시를 두고 있는데 이 현재 약사감시원이 약국에 대한 감시를 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분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감시활동에 대한 실적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기려위원

여기서 볼 수 없어요?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기려

김기려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구청장이 약사감시원을 두는 것이나 개정을 시켜 가지고 보건소장이 약사감시원을 두는 것이나 약사감시원으로서 큰 활동을 한 것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약사감시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를 개정시키면서까지 약사감시원을 두고 있는데 과연 구청장 임명하에서 약사감시원을 둬 가지고 어떤 업무실적이 없고 또 개정해서 보건소장이 약사감시원을 둬 가지고 했을 때도 별 업무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일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의 감시원으로서 92년도의 업무실적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업무실적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뒤에 보건소장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절차를 보면 권한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현행 조례에 의한 감시원이 92년도에 얼마만큼의 업무실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욱

이상욱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방금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약사감시원의 주로 활동은 자율지도 감시 이외에 합동으로 감시해야 될 때 약사회와 같이 전 회원 약국에 대한 지도 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진정이나 제보나 기타 문제시 되는 사안에 대해서 약사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직할시나 또는 보사부의 지시에 의한 특별한 약사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주로 이 세 가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업무김기려위원

자체는 그런데, 약사회와 감시원의 협조, 그 다음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업무지시 그러면 그 업무지시대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 단속실적이나 행정처분 이런 것은 없을지라도 이 감시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다는 것은 나와야 되거든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올해 약사지도업무에 대한 실적을 별도로 제가 집계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진 못 했습니다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이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말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92년도...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요. 중구청장에게 감시원 위임을 해서 두는 것이나 보건소장님에게 위임해서 감시원을 두는 것이나 감시원으로서의 활동에 어떤 가치성이 없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현행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조례만 자꾸 개정시킨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기왕에 자료를 주실바에는 92년도에 감사일지 있지요? 말하자면 어떻게 했다든지 그 날자와 무슨 업무에 대해서 감시했다는 일지가 분명 있을텐데 그 일지하고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에게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당장 자료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 보고 본 조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어떤 의견이 없다 해서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고 이것 물어서 하게되면은 우리가 의견 개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성질상 이것은 업무의 편의상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감시원의 현재 활동에...
무의

업무의김기려위원

편의라 그러더라도 여기서 감시원제도 자체가 구청장에게 둔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 실적이 없는 것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해줘 가지고 업무실적 없는 것이나, 조례상 문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약사감시원으로서 활동한 근거가 있고 실적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현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라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나마나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위원장님! 저에게도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검토보고자로서...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약사감시법이 여기 보니까 91년12월31일 그러면 작년입니다. 그때 개정했는 약사법에 보면은 70조 2항에 "약사감시원은 당해 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사감시원이 현재까지는 임명되어 있었는지 안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업무는 완전히 뭐냐 할 것 같으면, 업무의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 조례로써 약사감시원을 임명한다 안 한다 이 조례가 아닙니다. 법으로써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임명을 한다면 이 일관성을 위해서 보건소장님에게 권한위임을 해 주자. 보건소장이 임명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임명하고 안하고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전문위원 나왔으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그렇다 그러면 법에 그대로 둬 가지고 이 감시원으로서 활동이 없는 감시원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물론 활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모른다고 안 했습니까? 이 위임 자체는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조례

조례김기려위원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고 약사감시원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없는 약사감시원을 두나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그것은 실적에 대한 추궁이고 이 조례 위임에서 법적근거가 잘못되었나 아니냐, 위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서는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아까 검토보고서에 들었습니다. 물론 법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법이 되어 있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시김기려위원

말씀드리자면 약사감시원제도의 법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해 주자. 그러나 약사감시원이 어떤 실적이 있건 없건 그냥 두고 조례만 개정하자.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조례가 개정이 아니고 권한위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던 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 그것도 개정입니다. 조례개정인데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자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써 방금 말씀대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없고 단지 임명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사람 실적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좀 알아 보자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 하는, 우리가 조례로써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서 지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조례가 필요없다 한적 없고 약사감시원을 둬 바와 소용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적이 없는 감시원을 두니까 자기들이 약사회하고 어떤 협조체제만 하고 업무에 대한 협조만 하는 약사감시원인데 이런 약사감시원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 사항은 앞으로 임명할 적에 법상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임명할 적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을 바꾸어서 이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다라고 하니 질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약사감시원의 업무활동 업무일지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내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로 회송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보건소장! 92년도 약사감시업무에 대한 일지를 내일까지 내무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지금 의삭 감시원의 임명은 현재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의사감시원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의사감시원제도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보건소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서

곁들여서김기려위원

의사감시원들도 92년도에 개설되어 의사들 감시한 일지라든지 있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감시일지라고 말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실적.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것을 의사회, 약사회 그런 자료를 내일 12시까지 내무위원회로 회송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또는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로써 재석 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유섭입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대체품목중에 정사진[카메라] 대체가 5대 나와 있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중에 불요불급한지를 좀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그 [카메라]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재 5년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이 잘 안나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워낙 많이 찍어 놓으니 잘 안 나옵니다. 지역교통과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중고품 재활용이라든지 폐품 재활용 이런 것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찍은 것이 얼마만큼 잘 안나오는지 현물을 볼 수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현물 갖고 와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대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체품목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버립니까? 매각을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내구연수가 넘었거나 고장났는 것은 대체로 결정되면 불용품 매각처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불용품 매각처분 대장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대장보다 관계서류가 다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대 이 [카메라] 내용연수가 다 5년 넘었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사진 찍은 것을 구경한번 해 봅시다. 이런 것은 얼마를 찍으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써도 탈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인지 찍은 사진도 가져오고 [카메라]도 가져 오세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곧 조치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남산3동 청소년수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수련방에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위원님들이 수련방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관과장인 총무과장이 나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지금 추산으로 5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추산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추산이면 100명이면 못 들어 갑니까? 몇 평에서 몇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최대치가 나올텐데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평수는 30평, 수용인원은 50명에서 55명까지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안에 책상을 두고 있습니까? 그 안에 책걸상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집을 짓고 있지만 집을 다 짓은 후에는 시설을 합니다. 의자도 놓고 책상도 놓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을 짓는 중입니다.
짓는

짓는김기려위원

중인데 그러면 수련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부방도 아니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공부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수련방은 여기 계획서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대화를 나누고 음악감상, 합동톤론회, 연극공연, 전시회 개최 등 여가선용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려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은 구청에서 동으로 하여금 할 계획이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지금 다른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동 자체 장학회 협의단체가 자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익근의원도 협의회 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익근의원님이 요원으로 있고 안 있고 간에 현재 청소년 수련방에 공무원을 파견시킬 수도 없고 동 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도 없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만한 장비를 사 주었을 때 이 장비를 사주어서 효용성있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장비를 관리하고 자기 물건처럼 아껴서 해 줄만한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되 그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장비를 사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몇 월 달에 준공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3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지도자 한사람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TV가 한대 4백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어떤 TV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24[인치] 이상 큰 것을 말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4[인치] 4백만원이나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42[인치]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TV가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21[인치]라든지 그것을 사서 50명이 볼 수 없습니까? 꼭 42[인치]라야만이 수련방에 필요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계획은 42[인치]로 생각됩니다.
글쎄

글쎄김기려위원

, 42[인치]라야만이 그 수련방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21[인치]나 대형TV 42[인치] 아닌 그 이하라도 TV를 사 주면 청소년이 그 TV를 활용할 수 없습니까? 꼭 42[인치] 큰 것이라야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큰 것이라야 효과가...
기려

김기려위원

뭘 방영하는데 큰 효과를 봅니까? 청소년이라면 상당히 시력도 좋고 다 좋을 텐데 큰 것을 봐야만이 수련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30평에 극장도 아니고 42[인치] TV 갖다 놓고 청소년들한테 무슨 방영을 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님, 이것 좀 줄일 수는 없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준공을 하고 설치할 때는 재고를 하겠습니다.
고가

재고가김기려위원

아니고 지금 승인해 주면 사는데 무슨 재고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30평, 30평이면 이 정도 될까요. 30평 방에 50명 인원이 21[인치] TV이면 상당히 큰 TV인데 그것 보는 것하고 42[인치] 보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님,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42[인치] 같으면 총무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크기라고 봅니까? 총무과장님,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고 그냥 42[인치] 사달라 하니까 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생각하실 때 크기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아니면 크다 적다 하는 규정이 나오야 되지 42[인치] 사 달라 하니까 그냥 올라 온 것입니까? 물어 보니까 대답도 못 하네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m정도 됩니다.
하게

확실하게김기려위원

말씀드려서 총무과장님께서 진정으로 42[인치] TV라야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여도 좋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정수물품 사시는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42[인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감상, 영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만한 것 필요합니다.
젊은

젊은김기려위원

애들 30평 안에 24[인치]는 못 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4[인치]도 될 수도 있지만 하는 김에 효과가 크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오디오] 100만원 짜리 [오디오]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음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00만원짜리 [오디오] 같으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실물은 실제로 못 봤습니다.
금요

지금요김기려위원

. 시중에 나가 보시면, 물론 [오디오]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값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면 요즘 [오디오]가 상당히 인하된 가격으로 팔고 있고, 이것을 조달 구입하시는데 어디 구입하시는지 모르지만은 50만원 60만원 주어도 [인켈] 같은데 가면 아주 큰 [오디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100만원까지 사도록 해줘 버리면 이것 뭐 실제로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조달구입하게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수련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효과를 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 청소년 수련방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수련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심신수련방 설치를 각 동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각 동에 다 필요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수련방하는 것을 남산4동에...
상수

김상수위원

각 도에 수련방을 다 설치를 해야되지만은 지금 시범적으로 남산3동에 설치를 한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그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50%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해서 시에 와서 시에서는 구청에 50% 보조금으로 나와서...
상수

김상수위원

신축건물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하는데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50%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수련방 여기만 지금 5천만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백만원은 시비보조로 내려 오고 25백만원은 우리 구비로 93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기려위원

예산에 계상 안된 상태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수련방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집 짓는 것은 92년도 지금 2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이

수련방이김상수위원

일단 완공이 되면은 수련 종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심신수련도 있고 여러가지 수련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청소년들이 수련을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수련하는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악감상, 합동토론회,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연극공연, 전시회 등 여가선용장소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제 자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히 심신수련을 한다. 그 동네 청소년들만이 모여서, 우리 중구 어느 동네도 그 동네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사용할 수 있지만은 거리상 그렇게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남산3동 동민들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텔레비젼]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녹화기가 필요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사전에 짜여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짤려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여기에서 거기 지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상주파견을 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상주파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월급은?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새로 배치를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상수위원

대한 이만한 지원을 해 주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고 또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하면 그 남산3동 수련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서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많은 예산 25백만원 건축비, 그 다음에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서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수련방에 대한 수련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도 만들고 또 실적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금년 예산도 과년도 보다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남산3동 위주로 되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남산3동 동 자체에서 어떤 보조를 권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복안이 다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장학회측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못 세웠는데 절충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또 그분들도 장학회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성우위원

모든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합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청소년 수련방은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조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것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93년도에 전액 국고보조로서 자금이 시달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국에 57개 지역을 설치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굳이 남산3동에 했는냐는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그 지역 환경이 나쁜 지역 즉, 말자면 불량지구로써 재개발을 했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앞 순위로 두었습니다. 지금 남구라든지 또 중심지에 주택가 상당히 수준있는 주택가에는 후순위로 미루고 재개발 특히 불량지구 재개발 지역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목적하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초단위로써 개별 덕목 수련꺼리를 제공하고 읍.동단위 근린 생활권 내에 즉, 말자면 동네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화 및 수련공간을 제공한다. 결국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이나 또 시내 중심가나 극장가나 [디스코텍]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것을 자기 동네 주변에서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련방은 지금 현재는 수련방으로만 이야기합니다만은 1층은 공부방입니다. 1층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그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공부방 하나만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다가 자기들이 토의를 하고 싶다. 또 여가를 즐기고 싶다. 회의를 하고 싶다. 도 [비디오]를 보고 싶다. 음악감상을 하고 싶다. 할적에 2층에 올라가서 놀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층에는 [오디오] [텔레비젼]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건축비 전액에 대해 가지고도 국고보조가 50% 구비가 50% 금년에 구입할 25백만원의 비품비도 국비 반 시비 반입니다. 단지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세민 지역을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4백만원이라는 돈 국고보조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방에는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지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주체는 독지가가 자기네들이 운영을 맡아서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독지가가 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러한 여건이 안될 적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되면 동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그 동의 주민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동에서 그 동네 독지가들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위원회와 직접 관계되는 그 주변의 학생들이 주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절충을 해 보고 아직까지 청소년부에서 내려온 기본 계획에 의한 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년도 준공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운영은 누구가 할 것인가?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서셨으니까, 지금은 관리인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부분도 생각할 수가 없네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을

관리인을김기려위원

두는데 공무원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를 둡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에 의해 지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예산은 구비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400만원의 운영비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독지가가 운영을 하거나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적에 그쪽에서 이것까지도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한다면야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 해 가지고 관리인은 우리가 단체에서 둘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구청에서 관리인을 두어야 되겠네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두어야 되지요.
기려

김기려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비용은 지금 관리비가 이제 말씀드린 운영비 중에 운영비 전액이 1,400만원이 국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에...
기려

김기려위원

1년 예산이 1,460만원?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1,460만원 속에 관리인의 봉급 부분도 포함되겠네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주로 그 부분입니다. 새 건물에 공공요금, [텔레비젼] 시청료, 그 다음에 필요한 약간의 경비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하는 관리인의 인건비가...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국비라고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전액

전액김기려위원

국비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비가

관리비가김기려위원

국비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생각할 때는 이 관리비 만큼은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460만원 내려 왔는데 시설운영비 그냥 운영비가 월 40만원, 이제 말씀드리는 지도할 수 있는 지도요원 그것이 저희들 경우에는 명칭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하루 8,000원씩 세사람이 30일간 12월해서 860만원. 주로 인건비하고 일반 관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것이 앞으로 매년 이렇게 내려 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매년 내려온다고 저희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년 후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오디오]하고 [텔레비젼] 이 두가지만 중구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작년에 했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3동에 부지가 172m2에 연 건평 294평입니다. 1층에는 공부방, 2층에는 청소년 수련방 그 예산이 3억2천5백만원인데 구비가 1억7천만원, 국비가 1억5천5백만원 저희들 조금 더 들었습니다만 반반 부담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품비도 25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반 저희들 구비가 반, 이제 말씀드린 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월 40만원, 인건비 세사람에 대한 8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비등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건축비에 1억7천만원, 비품비에 25백만원의 1/2 1,25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녹화기하고 [오디오], [텔레비젼] 내 놓고도 비품이 또 있겠네요? 이것만 12백만원이 안되거든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 이외에도 비품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정수물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비품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연료비라든가 그런것은 국비로 다 충당이 됩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그런 내용이 월 40만원에 일반 관리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라고 저희들 예산을 40만원씩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연료비, 전기, 수도, 기타 등등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운영을 아주 알뜰하게 할려면 다소의 지역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독지가, 독지가 하는 사람이 그냥 운영만 맡는 것이 아니고 다소의 경비를 부담하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지가나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청소년 수련방은 년차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 같으면 몇년만에 몇개소씩 개설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저희들은 아직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시.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장래계획을 만들은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작년에 청소년부에서 발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57개소를 전국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운영과정을 봐 가지고 또 정부 예산도 자기네들 멀리까지 계획 해 놓은 것이 없고 작년도에 청소년 사업비를 가지고 1단계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적에 앞으로 전 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다소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남산3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중간 경계선에 있다면 남산1동도 갈 수 있고 또 남산4동도 갈 수 있고 대봉동도 갈 수 있고 가면 안됩니까?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명칭을 남산4동, 편의상 남산4동인데 이것은 동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해서 행정구역 구민들이 이용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구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디 중앙공원이 포정동에 있다고 포정동 사람만 출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지금 각 동에 있는 경로당도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봐 가지고 타 동에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고 자동의 사람도 타구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친구따라 강남 간다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구에 이런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하고 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지 싶습니다.
운데

가까운데조성우위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다?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국장님이 아니고 재무과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신규로 청소차를 구입하다고 6대가 있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2대는 재활용품 수집용이고 4대는 폐기물 수거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에 1대가 있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대체취득은 우리 중구청내에 사용연수가 도래해 가지고 바꾸는 것이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대일주택관리에서 올해 새로 이관되어 구청으로 넘어 오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기려위원

구청으로 반납되는 청소차는 몇대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2대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2대는 쓸만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금년에 새차가 넘어 갔고 현재까지 1대도 쓸만 하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지금현재 폐기물 수거용으로 4대 하는 것이 대일주택관리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는 그 지역에 청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직영하게 되면은 구청에서 이 차를 활용해서 폐기물 수거를 합니다.
기에

거기에김기려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4대를 취득하는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것이 연차별로 청소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로 증차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 중구에 23대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대일까지 25대입니다.
기에

여기에김기려위원

4대를 증차하면 29대가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9대인데 1개동에 대체적으로 차 한대씩 배분이 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증차가 되면은, 상세한 것은 차량 배차문제는 우리가 상세히 모릅니다. 지금현재 대신1동하고 아레 말씀이 있었는데 완전한 차 한대 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다시한번 다른 방향에서 물어 볼께요. 차 한대씩 배분이 안되더라도 인근 동네에 따라서 같이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랬을

그랬을김기려위원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질은 안 생깁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지금 4대를 지금 더 확보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일주택관리에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그 6개동에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지난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대일주택관리에서 청소업무를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많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 환원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난번 조례 개정 안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구청에서 받아 구청에서마저 이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청소업무가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대를 사는데 가능하면 더 사더라도 말이죠. 다른 부분에 보니까 주민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전체 구민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는 수천만원씩 투자하는 부분도 생기는데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요. 한 부분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19개 동에서 청소 수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소차를 사줘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꼭 4대 사 가지고 말이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김기려위원님 말씀을 윗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해서 완전한 청소가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은

기종은김기려위원

진공청소기 이런것은 아니죠?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압축식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조위원님한테 보여 드렸고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잘 안나온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불법주차 현장 휴대용이기 때문에 단속 요원들이 매일 어깨에 메고 추우나 더우나 비오나 늘 차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보다는 수명이 사실상 단축이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지금 그 [모델]을 살려고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 [모델]입니다.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30만원 갑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말씀 정정하겠습니다. [모델]을 바꾼답니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도 앞으로는 이런 정수물품을 취득할 때는 각 품목별 규격이나 [모델]을 확실히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럴것 같으면 30만원을 살 것을 20만원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하기가 20만원 올라 왔을 것 같으면 얼마나 승인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또, 30만원 해 놓았다가 50만원을 사야 될 사정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또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확실한 규격과 [모델]을 확실히 제시를,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올리도록 하여 주십시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렇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업무 한계가 있기 있습니다. 의회하고의 집행부하고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정수, 어떤 물품을 한대 산다. 두대 산다. 정수 취득승인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 공무원이 경리관도 있고 물품관리관도 있고 물품 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다 의회에서 [타치]하실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0만원 금액을 매기지 말지.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런데 금액은 제시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시를

제시를조성우위원

할바에는 본위원이 말 하는 것이 시장조사를 통해 하지, 만일 비품을 30만원 승인해 놓았다가 30만원 아니고 50만원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것 이상은 안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 가기 때문에 이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상

이상조성우위원

안되면 30만원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 잘 보이지도 못한 것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일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여물게 하실려면 의회가 어디 갓까지 챙길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시장 조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도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해야 빈틈없는 것이 아닙니까? 100%는 모르지만 적어도 70~80%는 안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조위원님 말씀도 일을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납득을 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일이 업무 한계도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다 하게 되면은 번거러움도 많을 것이고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 현재 제도상으로 운영은 물품 정수문제라든지 취득문제라든지 현 제도상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제도가 개선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의원들이 말만 하면 법때문에 안된다. 내무부 지침에 그렇다. 뭐, 전국적으로 공통된다. 우리 중구 같으면 앞서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좀 우리가 남보다 중구가 모든 것이 행정이라든가 의회 운영이 모든것이 앞서 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러나 비능률적인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을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또 구입할려면 기간, 입찰문제 있고 조달청 관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완벽한 가격을 조사해서 한다는 것도 나중에 가면 또 변동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래서 구입 당시에 거기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고 이래되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승인하고 내일 당장 사면은 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이것 장시간 요구될 때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앞으로는 규격이라든가 [모델]을 앞으로는 절대 제시 못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현 제도상으로써는 모델을 제시할,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하고 싶어도 제도상으로 지금 제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제도상으로 모델이나 규격을 제시해서 의회에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으면 무슨 처벌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처벌보다도 우선 업무 한계는 분명히 범위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나치게 기관장 할 소관 있고 경리관 할 소관 있고 물품출납공무원이 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남용해서도 곤란하고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 원만 안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0만원하는데 만일 시장성을 올라 가지고 30만원 가지고 못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만일에 못 사게 되면 다시 취득승인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다시

다시조성우위원

취득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면 했지 앞으로 규격이라든가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받을 적에 모델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시장조사도 할 필요없이 이것은 당국의 고유권한이니까 임의로 하겠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을 믿어 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좋은 물품을 사고자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물품을 사기를 원하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는 조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도 류근두의원님이 평소에 늘 주장하셨던 부분입니다. 류근두의원님도 충분히 납득을 한 상태입니다. 깊이 아시게 되면은 이해가 가실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님 이야기 더 들어 봅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보충답변해 주세요.
장원

윤장원총무국장

이제 재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정수물품 승인 당시에 모델을 결정하고 또 정확한 가격을 제시해 달라 하는 조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가격을 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건의 가격이 수시로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있게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100만원 얹어 놓았다가 90만원정도의 예산으로서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돈 10만원이 달라 가는 것이 아니고 추경할 때 정정을 할 수도 있고 추경에서 돈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급한 물건을 잘못 책정을 해 가지고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청소차를 한대 사는데 돈 1~2백만원이 모자라 여름에 사야될 것을 추경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다소 여유있게 책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정입니다. 이점만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모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청소차에 경직성 있게 대우중공업에서 나오는 어떤 어떤 차를 박아 놓았을 때 내년 3월달에 현대가 나자빠져 가지고 품절하면 또 새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량을 너무 많이 가지고저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예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오늘의 모델을 정해 놓았다가 내년에 더 좋은 모델 값싼 모델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표현했는 것이 그것이 크게 변동은 없고 가격에 변동은 없고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가는 그런 물품이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모델을 서류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 정수물품 승인할 적에 어떤 모델이냐 할 때에 답변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요.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 합니다. 청소차 환경보호과 소속인데 기존 정수가 결국 2대, 4대 그러니까 부족이 2대, 4대 있는데 이번에 사면은 결국 정수의 기준 정수에는 맞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진리위원

어째서 환경보호과에 또 급작스럽게 끝에 가서 차 한대를 요청해 놓았는데 신규 구입 3천만원 이것은 정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이것은 뒤부분 81[페이지]의 청소차는 대체취득입니다. 왼쪽에 있는 6대는 신규구입니다.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

한대가손진리위원

신규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섭

이유섭재무과장

그것은 승인요청 양식이 위에 제목 보면 물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를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차를 산다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큰 제목은 대체취득입니다. 승인요청 양식이 물품상태는 어떤 것을 사겠느냐? 신규로 구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요. (거수표결) 5명중 5명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상일정 제2항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 1건과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1일 개최되는 제1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15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